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사업체조사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92억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5%인 4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7백만 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위한 일반예비비 29억 6,900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반환수입 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백만 원 감소한 8,541만 4,000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결정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사용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백만 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세입 계상분과 기타보상금 미사용분, 여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감액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먼저 보고드리고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정책개발협력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89%인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1,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3쪽 정책개발협력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8%인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5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세 지원 요건 완화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신청 인원이 증가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국‧시비 사전사용 예산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고금리 및 부동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으로 신청 인원이 적어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사업은 2025년 공사 착공 시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위해,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2025년 2월까지 계약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 증액된 1,071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최근 증지수입 감소로 세외수입 수납액을 반영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백만 원을 증액 계상,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감소에 따른 기타 과태료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보조금 조기 교부 등 자금보유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800만 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다각적인 징수 활동 추진으로 초과 징수된 금액을 반영,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수입 2,000만 원을 증액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촉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그 외 수입 2,400만 원과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국가분 위임수수료 지급에 따른 기타 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800만 원 감액과 지적재조사사업 감정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으로 그 외 수입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완화에 따라 납부액이 감소하여 부담금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7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 감액된 844억 1,600만 원입니다. 6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 감액된 252억 2,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대회의실 등 회의실 탁자, 의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전업무 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 4백만 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9백만 원, 공무원 포상금 등 집행잔액 8백만 원과 장기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미실시자 발생에 따른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 전년 대비 교육기관 교육생 수요 증가에 따라 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총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2쪽,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500만 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5백만 원, 주민등록 업무추진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3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분증 진위 확인 노후 단말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센터 통합관리 예산 국내여비 5백만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보수‧기타직보수‧공무직근로자 집행잔액 총 1억 9,800만 원과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6억 5,700만 원, 기본경비 세부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3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 감액된 576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00만 원과 청사 시설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른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사무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관광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이전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12층 휴게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 청사 실외 야간경관조명 조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백만 원과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8쪽, 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백만 원과 총괄 인력운영비 보수 및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총 1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500만 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7% 감액된 5억 8,0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지방세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백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00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사무관리비 2백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83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1% 감액된 5억 6백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백만 원과 공매 처분 수수료 미청구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공운영비 2백만 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부족분 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안내 보조요원 인건비와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총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1,900만 원과 8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백만 원, 국내여비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 증액된 4억 7,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효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백만 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5백만 원, 국내여비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8% 감액된 17억 3,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백만 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백만 원, 조정금 지급대상 면적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백만 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5% 감액된 5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삼성동은 민원실 출입문 방풍실 설치공사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각각 관내출장여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13억 2,000만 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5억 4백만 원이 감액된 30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먼저 46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공익증진직불제 국고보조금 5억 9,10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시비보조금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제회비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 원을 편성하고 48쪽, 세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 원 감액 후 기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상소오토캠핑장 사용료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사태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국‧시비보조금 1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도서관 폐기 도서 매각 수입 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66억 1,000만 원 대비 0.25%인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6억 3,400만 원 대비 2.95%인 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9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비는 행정안전부 감액 내시에 따라 국‧시비 1억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원동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용운시장 경관 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는 관내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최종 872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6억 3,500만 원 대비 3.47%인 5억 8백만 원 증액된 15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07쪽입니다. 추동 습지 보호구역 데크길 보수 공사비 5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동구문화원‧체육회 등 이전 시설비 및 다목적체육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1억 9,100만 원 대비 0.81%인 1억 1,500만 원 증액된 143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13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전기요금 1,400만 원과 임업직불금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114쪽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1억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1억 4,900만 원 대비 2.05%인 1억 2,500만 원 감액된 6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19쪽입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기정액 123억 3,400만 원에서 87억 5백만 원 증액된 2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건은 총 16건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등입니다. 331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등 총 5개 사업으로 16억 9,9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추동 습지 보호구역 데크길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34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30억 8백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35쪽, 평생학습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1개 사업으로 8,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이 하신 이자수입에 대한 보충질의 건이라서 세원관리과장님한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원관리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자수입을 보면은,

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 이거 그냥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은 한 30% 이상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있어서 그 규모대로 2%다, 3%다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돈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돈이 만약에 300억이 들어왔을 때 그 300억이 6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1년 후에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들이 맞춰서 그것을 이제 6개월짜리로 할 것인가, 1년짜리로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해서 이제 예치를 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기존에 정기예금에 의해서, 이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요즘 신속집행과 관련된, 재정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이 현재 여유 있는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 2%, 3% 그 기간별로 이율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24년 올해 9월달에 27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24억이 발생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7억인데 그동안 관련 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효율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넣었다 뺐다, 그런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다,

예.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잘, 자금관리를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이야기고요.

예,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의 뜻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조금 높고,

예.

그냥 일반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조금 낮고, 아주 낮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그냥 일반자금을 이렇게 유용하는 것은 실상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이, 본 위원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예탁이라든지, 1년짜리 정기예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측이 이렇게 어려웠었냐, 23년도, 24년도 이자수입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추정을 이렇게 잘 못했냐,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고 가고 이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몇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거 같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억대잖아요. 이렇다면 과연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금이라는 것은 돈이 발생이 돼서 정기적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돈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 전체적으로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예금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 금고와 관련돼서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천억을 관리를 하면서 돈이 나갈 때 들어올 때 그 예측을 사실상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적인 특성상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올해 9월달에 19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19억이 발생이 됐는데 기금이 7억이 발생됐고 특별회계가 8,0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그 자금이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예측해야 맞습니다. 맞지만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12페이지 아니, 44페이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과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은 총괄로 나와 있는 페이지가 4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가 증액됐냐면은요, 14억이에요. 14억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 저기는 7억 1,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할 때에는 21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은 거의 한 60%의 차액이 발생이 되니깐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부득이 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30%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70%가 늘어나고 70%가 감소되고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보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똑같은 답변이신가요?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액을 추정할 때 지금 7억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예산 받는 거는 사실 10억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이게 이자라면 사실 월별로 변동이 있고 가입할 때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다 틀리고 자금을 일시에 예치해서 그걸 갖고 적금 드는 건 아니고 항상 수시로 위에서 교부금이나 각종 들어온 돈, 여기서 우리가 한 달 돌릴 수 있는 자금을 빼고는 다 1년짜리 정기예금도 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면 세출 나갈 돈이 하루에 300억 원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출이 적다고 하면은 예금에서 해약을 해서 또 넣는 경우도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 항상 3년 치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또 이렇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세입 저기 할 때는 7억이라는 이 숫자에 전에 편성했던 그 세입예산을 또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사실 숫자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한 해 20억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예산 추계 세입은 7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 세입 잡았을 때 그 수치에서 똑같이 잡다 보니 금년도 발생한 이자하고는 또 갭(gap)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향후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자수입 대비 부족하게… 세입예산을 너무 낮게 편성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가감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22, 23, 24, 25 이게 아마 아직, 한 번… 본예산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기정예산 예산액 이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세원관리과장님,

예.

방금 성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예.

예.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장님은 우리 앞번, 그럼 2건이네요?

예, 예.

요청자료를 빠른 시일 언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2022년, 23년, 24년이요?

예. 이자수입만 해주세요.

이자수입만.

예. 25년까지요. 25년 예산액 나왔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예.

그런 거니까 25년도 예산액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위한 일반예비비 29억 6,900만 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년 대비랑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가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건전재정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통상적으로 대부분 정리추경, 3회 추경 때에는 불용액이나 예산 집행잔액을 저희가 삭감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이 총괄해서 부서에 회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지금 3추에 담았습니다. 담다 보니까 약 한 52억 정도의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저희가 본예산, 25년 본예산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였고 지금 3추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거는 10월 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25년도 1추부터 사용하고자 예비비에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기준에 의한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보니까 재정이 안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뒤에 지금 답변으로 들려요.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이 진행되고 나면 다음 1추경에는 더 많은 추경예산이 붙는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대부분 그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한테 되는 게 한 180억 정도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거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1추를 편성을 하고 가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올해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제3추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예비비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필수사업, 또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 위주로 담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담고 가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산의 통합관리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출산휴가자업무대행비가 있거든요.

예.

출산휴가는 지금 3개월, 산전 해서 3개월 가잖아요.

예.

그럼 3개월을 간 이렇게 업무대행자를 보내주는 건가요?

출산휴가, 예. 90일 가는 직원도 있고 혹시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결원이 보충이 안 된 경우도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그냥 대체인력 없이 하고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육아휴직을 갔는데 그 대체자가 오기 이전에 거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산전후휴가는 대체인력 거의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소수고요. 출산휴가자 대체하는 게 민원 파트인 경우, 예를 들어,

민원 파트.

예. 민원 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민원 파트인 경우는 그게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위주로 많이 지금 대행 인부임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만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실이면은 직접 본인들이 자기 사인 찍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민원이 발급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런데 이게 기간제는 그거 못 하지 않아요? 해요?

저희가 기간제를 할 때에,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 경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 원래는 예를 들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 있는 관리 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고 그 대신에 그 외에도 인지를 찍는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는 거고 정규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이 업무대행에게 맡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크게 뭐 실익은 없겠네요. 그다음 78페이지 보시면은요.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설명이 없어 가지고 배상금등 해서 집행잔액이 570만 원 예산, 이게 뭐예요?

저희가 법무 수행에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동구청 총괄로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배상금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도로가 여름철에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약간의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붕괴된 데 빠졌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거네요? 건수가.

예, 예.

건수나 금액이.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가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사용, 예비비 사용에 따른 예비비이지 않아요?

아,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박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과 불용예정액을 적극적으로 제3추에 담았고요. 전 부서를 조사를 하다 보니 52억 원 정도의 불용예정액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내년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1추부터 내년 회계에 일반회계에 반영하고자 예비비에 재난 부분과 일반예비비에 담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반예비비의 부분을 25년도 본예산에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본예산 아니고 지금 1추부터 가능합니다.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

25년도?

예. 그러니까 내년 한 4월이나 5월 즈음에 결산검사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 1추부터 가용, 예를 들어 예산액입니다.

예. 100% 이해는 못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게 맞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수수료 수입.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감이 많이 됐어요. 수수료치고는 되게 큰돈이거든요, 감이.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은 우리 각종 민원서류가 정부에서 간소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감축 경향이 있고 지금은 정부24에서 다 출력을 많이 또 하고 있는 경향으로 동에서 증지수입 자체는 지금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데이터를 추계해서 이렇게 조금 감, 세입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4년도의 세입이라서 실은 거의 실적을 보고 감이 된 거잖아요.

예. 2023년도에도,

24년도.

사실 징수액보다는 감소되고 금년도 자체도, 24년도에도 사실 많이 감소됐습니다.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요즘은 다들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옛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그래도 다니면서, 기관 다니면서 하고 무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실은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 잘 세워주셨겠죠?

예.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실은 무인발급기가 그냥 많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을 봤더니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예, 예. 장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주로 관공서를 방문 않고 인근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은 굳이 관공서 가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지금 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20개소를 지금 2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소요. 관공서에 설치된 거는 그래도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외에는 증명서류가 갈수록 조금씩은 감소하지만 이 설치는 민원 편익 차원에서 거리상, 지리적으로 이 차이, 또 노약자분들. 위원님, 이렇게 통계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대청호자연생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구연수가, 20대지만 내구연수 지난 게 지금 한 5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교체한 거는 민원 많은 데에다가 배치하고 내구연수 지난 거, 사용이 조금 가능한 거는 그렇게 지리적 약자를 위해서 민원 편의 때문에 또 설치할 수밖에 없고 제증명이 갈수록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용률,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걸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것은 거의 구민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는 뚜두둑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이 쭉 있으면은 어느 부서의 민원인지는 모르지만 민원 파트에 사람이,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냥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은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볼 때는 무인발급기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서류는 이제 24시나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민센터를 가야지 발급을 받는지 아는 경우들이 많아서 홍보도 좀, 무인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급한 마음에 무인발급기를 가면은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새 기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조금 노후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지문 같은 게 잘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 주셔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옆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 데다 무인발급기만 딱 놓으면은 하다 하다 화만 내고 그냥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씀도 있고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부터 많이 홈페이지나 각종 동에도 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 지역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만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다른 타구까지 갈 수도 없고. 다만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는 아무래도 그것도 전산이다 보니까 조금 전산하고는 기기하고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동이나 각종 이렇게 발급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안내도 또 친절히 잘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각 동별로 앞에다가 민원발급기 곳곳에 설치해 있는 현황을 또 부착도 하고 홍보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각 동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에서,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동에 어디에 무인발급기가 있다, 라는 것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인발급기가 그냥 아무도 없는, 우리 ATM기같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SOS를 요청하면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해야지 만약에 나는 1번 같이 해야지만 되는 걸 아시는 분이 약간 변형돼서 하려고 그러면 못 하시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인력이 좀 있는 곳에다가 해주셔야지 발급을 받으려고 하시다가 정 안 되면은 직원한테라도, 다른 옆에 있는 분한테 SOS를 해 가지고는 도움을 받아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대로 더,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더 늘려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서도 그냥 많이 늘리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왕에 놓아져 있으면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기기를 놓을 때에 사람이, 무인이 아닌 1인이라도 있는 곳에다 놔줘야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인구밀집지역,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고요. 가급적 공공기관 시설에 놓는 게 가장 편하고 저희 직원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한 번 더 저희가 방문해서 한 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심진섭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청사 12층 휴게공간에 리모델링한다고 1억 예산안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세요?

지금 12층 공연장에 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있고요, 또 12월 말쯤 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재롱잔치 그런 걸로 인해서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관해서 행사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보시고 굉장히 전망도 좋고 좋은 장소인데 좀 죽어있다, 이곳을 좀 더 예쁘게 꾸며서 자주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타당한 수요 예측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나요?

저희한테 이제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구두로 말씀하시는 거지 공식적으로 이 서류상 그렇게 제출하신 건 없습니다.

문화공간 북카페 콘셉트 등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식으로 할지, 콘셉트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좀 많이 찾아오셔서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시안이라든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예. 아직, 예.

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고요? 예산만 지금 잡아 놓으신 거죠?

예. 계획은 포괄적으로만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계획, 어떤 콘셉트 같은 거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구민이 편리하거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이 추경은 실은 건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거의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라는 그것만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변함없이 똑같은 걸 갖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12층 휴게공간 그게 언제, 제일 최근에 시설 보수한 게 언제죠?

시설 보수한 거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공간 하나 작년에 쉼터나 조금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원들 휴게공간 차원에서 안마기하고 음향 이런 거. 그거 외에는 과거 몇 년 동안 그 안은 시설 개선한 건 없고요. 12층에 지금 가구 자체는 청사 개청할 때 탁자, 의자를 놨던 거고 그 안에 부분, 부분 파손되고 없앴던 거는 타 실‧과에서 의자 같은 게 불용품 나오면은 그걸 갖다 또 대체해서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탁자나 의자는 그동안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1층 카페가 몇 시에 폐점하지요?

1층 카페는 저희하고 똑같이 6시면 거기도,

6시경.

예.

그러면은 12층 매점은요?

예. 거기도 같이, 예. 그 시간.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시기를 찾아와서 경관을 구경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있는 북카페에서 가장 요구하시는 사안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를 좀 제공해 달라는 것이 가장 요구사항이 크거든요. 이렇다면은 여기도 자판기 아닌 다음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에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야외조경하고 경관 하는 거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12층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앞면을 보는 거지 밑에를 이렇게 잘 안 보는 거예요, 경관 볼 때에.

예, 예.

12층에서 경관 조성해 놓은 그거를, 글쎄요. 과연 볼,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죠, 한 번이야 보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 진짜 요즘 멍할 때 보면은 보통 시야가 내 시야에서 보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건 모르겠고요. 휴게실 조성을 할 때에는 지금은 조금 너무 산만스럽고 그래요.

예, 예.

산만스럽고 해서 어떻게 이제 실내를 바꾸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늑하고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줘야지 휴게실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는 대기실 역할밖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12층은.

12층하고 1층은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제가 담당부서 회계과에다 검토시켜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정은 그동안 어려웠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진짜 불가피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 구민들 위해서 구민들이 그동안 청사 12층이나 1층 봤을 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성도 있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좋은 시설,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이 행정기관이 꼭, 공공기관이 꼭 행정업무만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좋으면은 구민들도 와서 12층도 단순히 경관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자판기도, 원두커피 자판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독서도 조금 설치해 놔서 구민들이 와서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그런 공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 2년 전에 제가 회계과장 할 때 이거를 계획을 담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도 또 재정도 어렵고 결국은 가면 갈수록 우리 재정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저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뭔가 이 청사에 대해서 민원편익 차 이 좋은 제안은 결국 그분들한테 가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1층도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보면 지금은 또 여기 청사 방문하는 애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지만 여름 같은 때 보면은 아이들 데리고 여기 와서 한 바퀴 돌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 안에 실 공간 자체는 부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어둡고 12층 자체도 천장을 조금 높여서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외부, 각종 우리 구청에 외부 위원들이 많이 또 위원회도 있고 여기 또 청사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청사가 좋다고 하니까 12층도 한 번 다 걸러서 갑니다만 그런 제안을 제가 수년 동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제가 이거 검토시켰습니다만 저희도 한번 이미지 좀 바꿔서 해보자, 항상 우리 동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저희도 환경을 조성해서 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분들이, 손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은 잠시 쉬셔야 된다든지 해서 휴게실의 역할로 하는 데에는 아늑하고 쉴 수 있도록, 아니면은 조용히 상담을 하든 담소를 하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12층 여기를 계속 눈여겨보셨을 테니까요.

예.

아시다시피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면은 조용히 있는 곳은 없어요, 다 왁자지껄이죠.

예.

12층도 휴게실도요, 왁자지껄 거기 해 놓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매일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의 공간을 잘 만들어달라,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 아니고요.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12층은요. 주민들이 과연 거기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카페가 아닌데. 카페 같으면은 와서 차라도 마시고 하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과연 낮에 프로그램 아닌 다음에는 낮이고 밤이고 와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냐고요. 한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12층은요, 프로그램 때문에 오픈을 해 놓는다 그러면은요. 그냥 도떼기시장같이 왁자지껄 서로 막 몰려 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쉬고 이렇게 하려고 있는 곳은 아니니깐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순수하게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의미에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야간조명, 야간경관조명 이거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은 11월, 12월 가면 막 보도블록 뜯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돈 남나 보네, 다 돈 써야 돼서 저거 그냥 교체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3추에 하여… 지금 3추는요, 진짜 정리추경이에요. 있는 거 갖고 마무리해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라고 3추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한 이게 명시이월돼서 그대로 2025년도로 넘어갑니다. 이 3추에 계상한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동구청 돈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긴급재정 해야 된다고. 이 난리 속이고 제대로 필수경비도 못 세워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돈이 남나 보네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유 있는 걸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보통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웬만한 거, 그냥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삭감을 시켜놓고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3추에 계상한다는 것이 참 미스터리고요. 그다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구민을 위한 안전조치요, 과연 저녁에 몇 분이나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를. 그리고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서 볼 때에 시각적인 거와 청각적인 것 때문에 과연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랬을 때 도서관에 피해를 주는 건지 이익을 주는 건지 한번 따져보셔야지 되고요. 이 건물이 동구청이다,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어, 저기 갈빗집 크게 생겼네, 그랬을 거 같아요, 예상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단이나 이런 데에 뭐 가로등이에요, 보안등이에요, 그거 켜고 여하튼 간에 밝게 해줘서 사고가 없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안 보이던 갈빗집 하나 생겼네, 과연 관공서에 이렇게 야간조명… 이게 공원이라면 괜찮습니다, 공원이라면은.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관공소고요. 저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근하시는 공무원님들만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구민들 일부 몇 분밖에 없지요. 엄청나게 줄지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1억 8,000을 들인다는 거, 진짜 이 돈이 필요에 있는 구민들한테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루어 주셔야 될 일이지만서도 예결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층 휴게실은 진짜 직원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아늑하게 해서 와서 쉴 수 있는, 지금은 쉬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이 경관조명은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이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서 대부분 보고 마이너스나 이런 거 갖고 질의가 되는 거라서 질의 드립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요것 좀 한번… 아니, 사무관리비보다 공공운영비 요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공공운영비는 지금 우리 우편 요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등기우편 세액 부과 기준이 당초 30만 원 이상 등기 발송에서 세액이 45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다 보니 그렇게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상당히 감소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료 증가잖아요. 우편 요금이 증액된 거잖아요.

우편 요금이 증액이 아니고 세금 부과가 30만 원이 되면은 그동안 계속 등기우편으로 발송,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45만 원으로 세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송 건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거구먼요.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우편으로, 그 체납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편으로 발송하죠?

우편뿐만 아니고 저희가 카카오톡 휴대폰으로 다 모바일 홍보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도 하지만 거기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 갖고 그리로도 체납자 홍보도 다 하고 매달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고질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예.

하다못해 그 자그마한 주민세도 안 내시는 그 고질 체납자들이 있는데 제일 아까운 게 우편 오면은 우편료가 더 비싼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실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1차는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막 고질 체납자들은 보내와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보내서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도적으로 이거를 조금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건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그런 것도 향후 개선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세금이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액이다 보니 소홀히 등한시하고 정기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거는 웬만하면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은 주민세 납부다, 하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우편 발송해도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고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또 우편이 가니까… 그렇다고 그 우편 발송 자체도 우리 행정의 하나의 근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우편 요금만 따지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행정은 뭐든지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향후 달리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그 99페이지 보시면은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

배달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올해 처음 6월달부터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착한가게업소에서 배달을 하면 배달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남는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안 됐네요.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5개월에 한…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한 68개소가 됩니다. 68개소 중에서 이제 이‧미용이나 이런 데는 빼고 하면은 음식점으로 배달할 수 있는 데가 한 45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개소에서 한 만 건쯤 정도 이렇게 배달됐다고 물리적 수치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이 배달이 가능한 업소가 45개인데 어찌 보면 예산이 조금 너무 많이 배분이 됐나 봐요.

예.

그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이제 처음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 일시였었어요?

예. 올해 아마 시범사업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고 이거를 행안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성과가 있다, 라면 또 차후에도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하신 결과 효과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 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니까요.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그 2천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 한 600건 정도 되는데, 배달 건수가.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약간 브랜드가 있는 이런 식당을 저희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데 그래도… 배달, 뭐죠? 우리 관내 착한업소에서 이렇게 많이 배달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배달을 요청할 때 보면은 그래도 브랜드 있고 알려진 곳,

예. 그렇습니다.

평판이 좀 좋은 곳 그런 걸로 하지 우리가 착한업소는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그런 착한업소들이라서 배달이나 이런 게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책 때문에 조금 늘어나기는,

예. 그래도 많이,

평소보다는 많이,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나 보네요.

예.

6개월에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상공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내년에는 그게 없다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국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은요. 인동 만세로 광장 관리가 있거든요.

예.

구민제안사업이었었네요?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그분들의 요구 조건은 뭐였었냐 하면은 만세로 광장 둔치 측면에, 이렇게 그 측면에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을 식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측면에 이미 돌로 해서 다 마감이 돼 있고 그 사이에 나무나 또 꽃씨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매년 홍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나무 심고 이러면 오히려 물의 흐름에 대한 그런 방해도 될 수 있고 또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 다 쓸려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전문가하고 저희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몇 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렸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민제안사업이나 이런 게 저희 의원들이 항상 이렇게 집행부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실은 국장님네 사무는 아니죠? 업무는. 구민제안사업 선정하고 하는 거.

예.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정이 국장님의 업무는 아닌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구민제안사업이 들어오면은 이 문서 서류만 보고 하시지 말고 현장을 나가보시고 좀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봐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선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신청 들어온 제안서만 보시고 괜찮겠다 해 가지고 이게 하신 건데 이거로 인해서 선정을 못 받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900만 원어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구민제안사업, 특히 구민제안사업 같은 경우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은 현장답사를 좀 해보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업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구민제안사업 들어오면은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2배수를 한다든지 하셨을 때 거기 선정한 것을 좀 한번 훑어보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이거 900만 원 다른 동에 가서 아니면 다른 제안자한테 갔을 때에 빛이 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선정해 주시는 바람에 묻혀버린 거잖아요. 못 쓰시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구민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된 거는 각 해당 부서에 적격 여부 결과를 저희가 받아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현장 확인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신청한 분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적격된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갖고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결과는 그렇게 조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해당 부서에서 다 현장 확인하고 실행 여부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한테 다 통보하면 그거 갖고 이제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2차, 3차 더 거쳐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서로만 봐서는 그랬거든요. 그 만세로 광장 어디에다가 화단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거구나.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은 이렇게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경사로 노면에다 화단 조성할 만한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섰다가 공사해야 될 때에, 사업을 해야 될 때에 가서 보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못 했다, 라는 그런 말씀 설명이신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내년에는 그 구민제안사업 같은 거 선정하실 때에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민제안사업 대부분 몇 건이나 하지요?

보통 한 70건 정도 들어옵니다만 보통 우리가 30건 이내에서 그 예산 8억 원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더 실행 여부를 해당 부서에다가 더 꼼꼼하게 더 검증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25년도에는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114페이지 보면요.

예.

그 하늘공원 연결 보도교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남아서 집행잔액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하늘공원 새로 대전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가오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여기 안 되겠지만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원래 그거는요,

제가 중간중간에 민원 많이 넣었던 거 아시죠?

예.

그 새로 들어온 풍차에도 조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거기에 깨진 그네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저런 게 많아서. 거기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목이 경관조명 설치비이기 때문에 꼭 그 보도교에만 경관조명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거든요. 그 목교에 대해서만 거기,

그래도 같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늘공원인데,

그래서,

굳이 이걸 반납할 게 아니라 연결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직 시에서 이제 준공되는 단계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경관조명들은 더 추가 가능한 거예요?

하늘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늘공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제가 그전에 사진 주셨잖아요.

예.

제가 그걸 보고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밤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 뒤에 의자들 있잖아요. 그 보름달처럼 만들어 놓은 데 거기만 밝고 하늘공원 그 풍차도 없었고 뒤에 뒤쪽에 벤치로 이렇게 예전에 정자 있던 자리,

예.

그쪽에는 정자는 아니고 약간 물결 모양의 정자 의자를 2개 해 놨어요. 거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위험할 정도로. 거기에 한번 고민 좀 해 줘봐 주세요.

예. 그 경관조명,

거기를 해 주세요.

경관조명 건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일단락 짓고,

예.

그리고 시에서 조성한 하늘공원은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인수인계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도 이미 할 거는 그쪽에서 시 예산으로 할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거기에 1단계 사업을 일단 끝내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2단계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민원 들어갔던 의자는 철거돼 있던데요.

아, 그거는 재시공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시공이에요?

예. 하자 관계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경관조명을 해놓은 건데도 불 안 켜놓은 게 꽤 많더라고요, 그날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한 번 할 때 다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에 보시면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인해서 좀 증감이 있네요.

예.

1,460만 원. 23년도에 총 7,282만 6천 원… 아니, 72억 8천… 아, 7,282만 6천 원. 예, 예. 맞죠? 24년도 8천만 원. 전기요금이 계속 이렇게 좀 증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좀 23년도와 24년도 또 그리고 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는 예산을 증액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아마 추경 이후로 그것도 한 세 번인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그 예산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1,400만 원 증액을 시키고요. 내년도에는 1,900만 원 그 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예. 가양2동에 이번에 소공원 준공식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 네이밍이 좀 나왔나요? 이름이 정해졌나요?

아직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아직 공원 유형이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시에서 다 지금 이관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1월 8일날 우리가 그날 완공식을 하고 한 2주 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다 이관 처리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아, 일단 지금 관리는 하고요.

관리는 하고 있어요?

예. 행정적인 거 보완할 거, 또 공원유형 결정하는 거 이런 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따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우리 동구에 없는 족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옆에 보면은 열선 처리로 돼 있어서 벤치, 벤치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계속 켜있는 상황으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심야에는 이제 거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그걸 굳이 켜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가서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거든요.

예. 그 온열 벤치는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켜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벤치 위치도 약간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앉기가 조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설치도 지금 현재 한 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총 몇 개죠? 거기가.

지금 1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기 테스트를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 타이머를 지금 일반인들은 못 만지게 돼 있는 거죠?

예.

옆에 스위치가 있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끄실 것 같고 거기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고 또 타이머가 이제 돌아가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스위치를 좀 이렇게 작동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작동도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관계는 개인들이 그 스위치를 작동하면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면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심야에는 굳이 그렇게 거기를 열선 처리를 틀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족욕기는 언제부터 가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나름,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데 온수 관계 또 청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하고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멋진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나름 우리 동구에서는 명품공원이고 대전시 전체에서 그렇게 잘 돼 있는 공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11월 8일, 12월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과정인데도 눈에 띄게 이렇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특히나 족욕기, 주말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보면 탁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고 화장실 뒷부분 약간 어두운 부분도 좀 민원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토탈로 총괄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시하고 이제 합동점검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문제가 있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이런 사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문서를 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특히 버스정류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명석고, 폴리텍, 보건대 이렇게 또 그 주위에 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면서 명소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거기서 굉장히 막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니까 거기 가양2동 우리 소공원만큼은 신경 써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