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금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본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8개 부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책자 97쪽부터 99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융자금 등의 이자수입, 자활사무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13억 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자활기업 점포 임대료 보증금 지원금 5,000만원과 2026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2억 8,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다시 여기서 뵙게 되네요. 지난번에 과 할 때도 제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얼굴 못 뵀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지금 총 우리 기금이 얼마 있어요, 2025년도?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예치금 융자해주고 회수한 금액 포함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왔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사실 기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금운용 수입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운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늘긴 느는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각각 3개의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드림사업단, 크린케어, 화이트클린, 맞는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 편의상 사업단으로 했고요. 실제로는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주축을 이루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데 지금 3개 말씀하신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3개의 사업단을 말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의 사업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그러면 지금 98쪽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90만원, 뭔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자활센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희망드림사업단에 2,000만원, 그다음 2023년도에 크린케어사업단에 5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 화이트클린사업단에 500만원을 했는데 현재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자는 거기서 몇 %나 받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연 금리 3%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조성될 때는, 한 가지 더, 100쪽에 자활사업 임대료 지원 5,000은 뭔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희망드림사업단하고 크린케어사업단, 화이트클린 전체 예산이 3,000이 있는데요. 그게 자활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할 때 저희들이 임대료로 보증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이 확대됐을 때를 대비해서 5,000 정도를 잡아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니까 얼굴이 좋아져서 좋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000만원이 3개의 자활센터에 대한 확장 시에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축이 동대문지역자활센터인데요. 주축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점포 임대료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반드시 희망드림사업단이나 크린케어사업단 이 3개의 사업단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활센터 쪽에 임대료를 대출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복지를 아직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활센터는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보통 1개 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선정 과정이 보통 우리 구에 신청하면 의견을 달아서 시에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는데요. 자활사업을 물론 일부는 직영을 하지만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사단법인이나 민간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법인 형태는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인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자활센터 하나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3개 사업…….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센터에…….
박남규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사업단 관련된 거, 자활센터 관련된 거 현황하고 법적인 근거 하고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전년도에도 5,000만원 썼다는 거고 올해도 5,000만원 잡혀있다는 것은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기금 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립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활사업단이 됐든 자활기업이 됐든 여기에다 점포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금운용의 목표가 맞는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사업자금 등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인데요. 사실 목표는 맞습니다. 목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일단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자활하신 분들이 어떤 인력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확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자활기업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영업이랄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씀은 우리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과도 동일하게 느껴지는데요, 필요 없는데 만들었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까지 운용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 전제인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큰 대전제는 놔두고 이 안에 소수의 하나의 목적 중의, 작은 목적 중의 하나인 자활기업에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만드는 기본 목적, 취지와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 자체 조례를 없애야 된다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용을 하려면 제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있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국장님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없애라가 아니라 제대로 써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저 하나.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내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누구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변미숙’님이라고 여자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3개의 사업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3개의 사업단에 대한 보증금을 500만원씩, 2,000만원, 3,0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지 않아요, 자활기금 지원현황으로. 그런데 3,000을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로, 나이가 19세에서 64세 사이인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수급자 부여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일을 하셔라,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활근로, 희망드림팀 사업에서는 종이팩, 쇼핑백 조립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가요? 그냥 자금만 지원해주면 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3개 사업단인데 저희들이 기금에서 3개의 사업단이 돼서 2,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해 가지고 보증금을 대출해준 거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우리…….
이강숙위원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점포, 그분들이 아까 같이…….
이강숙위원
다사랑센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자활센터는 다사랑 안에 있지만 그 다사랑 안에서 ‘변미숙’ 대표 센터장이 전체적인 사업단 3개에다가는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3%의 대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5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변미숙’ 센터장한테 줘서 이분들이 각 자활사업단을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3개?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다사랑행복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부분 자활사업을 위탁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을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다사랑행복센터에 무료로 있지만 지금 3개의 사업단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밖에 나와서 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사업단에 대해서 2,000만원, 500만원 해서 임대료를 대출해줬고, 그다음에 이 3개 사업단은 저희들이 편의상 3개 단위로 한 거지, 실제로는 자활센터에서는 13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단이 외부로 나가서 점포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3개 사업단만 밖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죠, 인구가 많았나?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종이팩, 쇼핑팩 같은 거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안에 있는 학교 청소 대행업을 한다는데 몇 개의 청소 대행업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변미숙’씨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뭔가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린케어사업단은 우리 동대문구 파출소 12곳, 그다음에 중랑 쪽에 8곳, 개인 세차 13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가나안쉼터, 다일작은천국 같은 데, 법인차량 같은 데,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크린케어사업단이?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화이트클린은 자활은 지금 동대문구 학교 청소대행인데 사실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청소대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 안에 있는 학교 청소를 우리 크린, 저소득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은 크린케어 사업이고요. 화이트클린은 우리 관내 유치원 및 유치원 등 청소대행 사업인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찌 됐든 지금 센터장은 ‘변미숙’인데 자활사업단들은 전부 다 단장들이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센터장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안에서 수익을 가져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해서?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자격은 제가 좀 파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에서 센터장을 했는데 그 조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법인이 아니고 이거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강숙위원
협동조합이라며?
철수
김철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게 썩 잘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은 많이 받되 받고 나서 지원 금액이 끊어지면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거는 기금을 통해서 5년 거치로 해서 3% 이자를 받아내면서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법인으로 운영되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협동조합은 그만큼 책임감이 서로 없어서, 그래서 이분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각 센터장들은 어떤 식으로 센터장이, 지금 센터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네요, 누가 센터장이라고. 아니, 사업단장이라고. 사업단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업단장이 가져가는 금액이라든가, 지금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서 조건부 수급자기 때문에 전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사업 운영 자체는 여기서, 이분들이 사실 일하시는 게 그렇게 우수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수입은 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의…….
이강숙위원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금에서 이거 빌려주는 거 말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기금에서는 임대료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해서, 그다음에 국·시·구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활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각 사업단장하고 센터장의 자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억 2,803만원이며, 2025년도 예상 이자 수입액 4,796만 7,000원에서 지출액 9,560만원을 공제하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4억 8,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8쪽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7억 7,599만 7,000원이며, 109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기금 예치로 6억 8,03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이고,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9,56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예치금 7억 2,803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109쪽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인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연합회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나 어린이집연합회, 기후환경실천단, 대한미용사회 동대문지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부환경연합회, 교통안전실천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연합회 회장님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2024년도 역량강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여성 지도사 워크숍을 갔다 오는 거…….
박남규위원
잔치 같은 개념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똑같이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가 있어요. 실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 실비는, 잠깐만요. 위의 역량강화 교육은 워크숍 비용이고 이거는 급량비, 간식비로 집행했습니다.
박남규위원
MT나 워크숍 가셨을 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참가자 실비라고 써놓으신 거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맨 밑에 2,000만원짜리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올해도 5개의 가족센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그쪽에서 공모하셔서 거기에 나간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공모를 해서 돈이 나간다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를 연초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청에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2월 26일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청에서 1개의 사업을 실시했는데 5개의 복지관이 거기에 지원해서 지원 금액이 2,000만원이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해도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기금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기금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거예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이 있는 거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워크숍, MT, 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금, 사실 기금 심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무리 없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든 기금이 이렇게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실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 될 금액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입·세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굳이 왜 기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기금을 2004년도에 설치하면서 기금사업을 2018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때부터 했다면 그때부터 했던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크숍과 워크숍의 간식비, 그리고 공모사업비는 일반적인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정리가 될 건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한 5년, 7년까지 진행해왔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되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양성평등 운용회 인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총 인원은 14명이고요. 부구청장님, 복지국장님, 복지과장님 세 분은 공무원이시고요. 구의원은 김창규위원님, 김세종위원님 두 분이시고 나머지 외부 위원 9명 해서 14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도 내년 기금이나 결산도 다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아까 여성 지도자들 워크숍을 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사실 역량강화 교육도 교수님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김용호위원
본 위원은 워크숍을 다녀오시고 교육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의향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면 지금 그전에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잘못됐다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일반 세출에서도 얼마든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기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소중한 기금을 활용해서 굳이 나가야 될 일은 아닌데, 뭔가 숨겨져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숨겨져 있는 비용이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3조를 보시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기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거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고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역이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전 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 워크숍이나 워크숍 간식비가 기금에서까지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업무들, 양성평등에 관련된 공모사업일 걸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일반 세출에서도 가능할 것인데 굳이 이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이 꼭 되어야 되겠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거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심도 있게 의논 한번 해보시고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양성평등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조례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이강숙위원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게 목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여성들의 비율이 사회진출에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양성 평등화를 하자, 남성, 여성. 그런데 지금 비율이 바뀐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많고 남성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의 목적이 양성평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양성평등이 여성 참여가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양성평등 이 조례가 실행될 때부터 지내오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을 위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109쪽 지출에 대해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그런데 여기에는 각 연합회장들, 단체들, 그래서 각 연합회장들이 몇 분이라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까 16개 단체의 연합회장…….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6분이겠죠. 이 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 다 들어, 지금 보육여성과에서 워크숍 보내는 거, 어린이집 원장들 워크숍 가는 거, 과에서 다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기금으로, 이거 기금에서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홍보물하고 소모품,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11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양성평등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변화하는 인식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3,000만원씩이나 잡혀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또 그 밑으로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 그러면 행사에 참가한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 얼마씩을 주는데 10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실비를 직접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걸로 식사비로 잡아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행사비 안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나서 500만원,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에 교육비로만 500만원이 나가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사실 그 교육비는 저희가 여행사 해 갖고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래서 거기 교육할 때 사실 점심은 거기서 하고…….
이강숙위원
교육 안에 식비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도 하고 교수님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강숙위원
교수한테 지원되는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해 한 거는 6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한 분 오셨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시간 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그 교육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강사를 초빙할 때는 1시간에 20만원이라든가, 1시간에 60만원이라든가, 물론 강사의 층에 따라서 강사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60만원을 한 사람한테 몇 시간을 하고 줬는지, 1시간에 60만원짜리 강사를 불렀는지, 얼마나 역량이 큰 강사를 불렀길래 1시간 했는지, 교육을 2시간 했는지, 연달아서 3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강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다 행사성으로 잠깐의 교육을 통하고 나머지는 다 오락의 시간으로, 서로 담화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60만원이나 나가고 교육비에 500만원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가자 실비가 들어가고, 출연자에 대한 사례금은 뭡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제가 아까 여성지도자 실비는 나눠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보면 저녁 식사비로 나간 걸로 집행이 됐고요.
이강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저녁 식사비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거기 워크숍이…….
이강숙위원
1박2일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1박2일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 강원도 춘천으로 워크숍을 간 실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참가자 실비로 저녁 식사한 걸로 집행이 됐고요.
이강숙위원
춘천을 갔는데,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왔는데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야 하죠? 아주 그냥…….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래서 그날 거기서 100만원을 다 집행한 건 아니고 한 50만원 정도 남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 잡아놨어요? 10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는 작년에 50만원 나갔지만 참가자가 늘어났을 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들었으면 더 많은 거, 고급진 걸로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만원을 잡아 놓으셨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집행한 거는 실비가 53만 3,000원이 나갔는데 실제 여성 위원들이, 회장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또 회원들이 올 수도 있고 해서 100만원을 잡아놨고…….
이강숙위원
이거 지금 과에서 일반 세출로도 이런 행사를 잡고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꼭 기금에서 안 쓰여야 될 것을 써야 될 이유가 조례 때문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양성평등주간행사 출연자 사례금이 뭐냐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새로운 사업 3,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는 3개월에서 7세의 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 행동이나…….
이강숙위원
세 아이를 둔 가정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3개월에서 7세 가정을 둔 집에…….
이강숙위원
3세에서 7세?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아빠 육아 교육이라고 사업명은 저희가 1 대 1로 아빠 육아 교육과,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애들 공연 같은 거, 지금 그거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빠가 아이 교육이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그런 계획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강사가 아버지에 대해서 놀이 코치나 상담하고 교육해주는 그거를 저희가 사업명으로 아빠 육아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1,500만원 잡았고요. 90가구 정도 지금 가정 방문해서 아빠 육아 교육해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내가 지금 이해가 상당히 안 되네요, 제가 아이큐가 상당히 떨어진 편이어서 그런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이강숙위원
주간행사 출연자 사례금, 이거는 강사료라고 생각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출연자 사례금은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양성평등주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거기에 대한 출연자들 사례금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이 인식 프로그램 안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니, 인식 프로그램은 다른 거고요, 위에 거는 저희가 올해도 구청에서 했던 거…….
이강숙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에서 맨날 여성들만 많이 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춤까지는…….
이강숙위원
아니, 놀잖아요,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춤도 췄습니다. 그거 작년도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올린 거고요.
이강숙위원
왜 올렸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강사를 유명하신…….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지출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그 예산은 이 기금에서 안 나갔었나 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것도 나갔는데요, 표기가 안 되어…….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에 안 잡히고 3,000만원 그냥 잡혀있어서 물어본 거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 사례금은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고요.
이강숙위원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두 개…….
이강숙위원
누가 와서 어떤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지, 그래서 기금에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도 행사실비지원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도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상금품은 누구에게 100만원을 몇 사람에게 어떤 걸로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시상금은 올해 2층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금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있고 청소년아동과에서도, 청소년아동과인가? 과가 하도 바뀌어서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지금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여쭤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금에까지 나눠서 예산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1,800이었네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0을 올렸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조성, 우리 여성친화도시 맞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인증 받은 도시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재인증 받으려고 하시겠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항상 인증은 용역을 통해서, 꼭 용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인증을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우리 과에서도 일반 세출에도 올라와 있는데 기금에서까지 따로 나눠서 2,000만원씩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예산을 나눠서 기금, 거기에서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기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기금에다 공모사업에 대한 2,000만원을 따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 사업은 올라오는 단체도 같지는 않고…….
이강숙위원
예?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올라오는 단체도 저희가 복지관에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강숙위원
복지관 어디에다 주고 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가족센터에 나갔고요, 장안동…….
이강숙위원
가족센터도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여러 단체에다 주고 있다,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복지관하고 뭐 결연 맺은 거 있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따로 결연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사업을 자꾸 몰아주시면서 거기에다 사업을 하게끔, 복지관에 어떤 이익금을 남겨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강숙위원
지금 맡고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복지관들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금을 가지고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다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뿌리고 있죠? 몇 군데다 줄 계획이에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는 다섯 군데 나갔습니다. 동대문구 가족센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다 복지관들 돈 벌라고 하는 데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기금을,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다 뿌려야 되냐고요. 그리고 200만원이나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이유가? 전년도는 1800, 올해는 200…….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800인데 지원금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것을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80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사업들, 내려온 거 있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사업들, 그 사업들을 했을 때 인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수가 가산돼서.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복지관에다 다 줘서 사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각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실적을 올리는 것이고, 그거는 각 과에 자기네들 업무에 여성친화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친화도시 실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관에서…….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답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큐가 좀 낮은 관계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행정의 달인이신 과장님의 말씀이 제가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각 과에서 분포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왜 복지관에서까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줘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다섯 군데에. 그러면 한 군데 거의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 차라리 각 과에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신랄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해서 그 과에다 시상을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복지관하고 연계가 없으면 기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양성평등…….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으시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개인이 과장으로서 일을 진행하면서 잘못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관행이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똑같이 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따라 특히 여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최초에 이 비용을 사용할 때부터, 우리 기금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기금 설치는 2004년도에 기금 설치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거부터 생겨서 개정이 2017년도에 되고 여러 번 되면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나 봐요, 과거에 걸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의 당장의 잘못이나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문제 제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거에 맞춰서 변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을 평등하게 하겠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이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기본 전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성으로만 해서 그럽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35조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제2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MT, 워크숍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옳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뭐냐면 매우 제한적으로 1항과 2항. 우리가 큰 틀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 이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만 하는 건가,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업은 워크숍인가?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타겟이 여성이라고 보면, 양성평등이지만 여성이라고 보면 여성사회복지관을 새로 건립한다든지,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 여성을 지원한다든지,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여성을 지원한다든지, 그 여성들한테 빌려준 다음에 월급을 받은 다음에 천천히 갚게 해서 그것이 3%건, 5%건 시간이 지나서 받은 다음에 그게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워크숍은 아니다, 기금의 목적과 틀리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두 번째 과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동일한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안 할 테니까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아침부터 과장님 개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먼저 115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105만 5,000원이며, 지출액 3,670만원을 공제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8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21쪽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102만 4,000원이 감액된 2,220만 9,000원을 예치금회수로는 금년 대비 2,34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105만 5,000원을, 예탁금이자수입은 1,210만원으로 총 수입은 2,246만 4,000원 증액된 5억 5,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수입액과 같이 금년 대비 2,246만 4,000원 증액된 5억 5,536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증진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36만원 증액된 3,670만원을, 예치금으로 금년 대비 71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1,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다 행사성으로만 소모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동행과도 대부분의 기금이 다 노부부 문화 체험이나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만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기금으로 행사를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이거를 세출예산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매칭사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금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행사 지원을 하는데 그걸 기금에서 쓰면 사실은 기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한 상황이나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데 쓰려고 기금을 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는 행사지원에도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행사성으로 쓸려면 사실은 기금을 만들 이유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으로 지출해 버릴 거면 심의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기금은 좀 더 좋은 활용이나 불요불급한 데 쓰시라고 모으는 거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셔서 안전 손잡이 잡는 것도 저희가 기금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잡아서 써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굳이 기금, 하시는 사업이 기금에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많은 예산이, 거의 한 80% 이상은 축제 예산으로 쓰시는 거고 문화 체험이나, 그런 것도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본 세출 예산에 들어간 거는 거의 없어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매칭사업들이 워낙에 많아서 신규 사업…….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매칭 사업이 많다고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안 태우고 굳이 기금에서 쓰시는 거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그거를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과 가면 어떡할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과 가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축제의 상시 성으로 쓰는 노인의 날 지원인가, 노부부 이런 거는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어르신 문화축제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문화축제 이런 거는 매년 하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 경로의 달 동별로 하는 행사 별개로 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쓰는 건 사실은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축제 예산을 다양하게, 아니, 기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쓰시잖아요. 축제나 아니면 경로행사 지원 및 경로우대 사업 이쪽으로만 쓰시니까, 저소득노인 급식 지원 이런 데도 쓰실 수 있잖아요. 차라리 기금을 모아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셔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넣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한다는…….
세영
손세영위원
상시적인 사업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하고 어르신 체육대회, 그런데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가 1,95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금은 100만원이에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른들 체육대회 하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랑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대한노인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 참가비나 유니폼 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동대문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축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원 사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소녀 같으신 우리 과장님, 질의하기까지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인기금에 대해서 기금 사업의 목표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려고 이 예산을 쓰겠다, 이 기금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세입·세출에 올라온 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사업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르면 제3조에 기금의 용도,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참 애매해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여가시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노인 건강유지를 위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사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노인 지역 봉사활동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많이 해가지고 동대문구의 노인이 다 나와서 파란 조끼, 노란 조끼, 보라색 조끼를 입어서 다니는 행인보다 일자리 노인들이 더 많아서 발에 치여서 내가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행사 지원, 경로우대 사업 실시,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은 지금 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아요, 동행과에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기금에서까지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래요.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노인 친화 공간 조성, 지금은 새로 임대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가서 보니까 욕실 안에도 노인들 넘어지지 않도록 전부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어찌 됐든 간에 경로당 시설개선비 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구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해드려야 된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금 안에다 넣었을까? 그리고 친화 공간 조성, 그런데 이름하고 노인 친화 공간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나누면서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노인 친화 공간 조성, 그런데 거기에다 욕실 낙상사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 와 있고,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 각 경로당마다 놀이 가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그리고 지회장들 따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관광차 3대 정도 놀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 지원은 1,000만원을 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의 부부를, 어떤 노부부를 선정해서 추억 만들기 행사를 해주고 여행을 보낼 건지,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 사용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 1,000만원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어르신 추억만들기나 주거 욕실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노부부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부부 한 25쌍을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좀 어렵지만 노부부가 사시는 부분을 찾아서 음식만들기 체험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관내에 있는 한방진흥센터나 영화미디어센터나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소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진 촬영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65세 이상이면 저도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당이 되네요. 남편이 없어서 1쌍이 안 돼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25쌍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한 2가구씩 저희가 추천을 받으려고 해요.
이강숙위원
각 동에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기준이 없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준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이지만…….
이강숙위원
다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 노부부들, 각 동마다 엄청 많아요. 또 고독한 어르신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억만들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 동에다 2쌍씩을 추천을 받겠다. 그런데 2쌍을 추천받을 때는 그 2쌍이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 추천해달라는 기준 없이 동에서 마음대로 동장 마음에 들면 ‘야, 이거 한다니까 놀러 가.’ 이렇게 해서 2쌍 추천해 주면 가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관내에 거주기간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추천을 받을 때.
이강숙위원
관내에는 거주기간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동대문구에 와서 살고 있으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동대문구민이지, 몇 년 거주해야 동대문구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없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고 소득이 수급자나 차상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한 동에서, 14개 동에서 2쌍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동장한테 너희 해줘 그러면 동장 마음대로 ‘너 좀 이쁘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하고 줄 수 있지 않냐, 거기를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2가구를 선정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사업 시행 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서 선정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나 여기 계시려고, 오래 계셔봐야 2년 계시다가 가시면 그만이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그러는데 이런 문화 체험 행사,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나 봄, 가을 놀러 다니시고 동마다 축제를 해서 어르신들 나와서 음식 먹고 잘하시는데 굳이 25쌍을 선정해서 추억만들기 이런 행사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궁금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데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거 갖고 좀 어려운 경로당, 민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좀 더, 경로당 어르신들은 구립에 있든 민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들도 아파트 내에 따라서 경로당의 저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파트 규율들이 있어서. 그 아파트 안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경로당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동대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이나 국립이나 거의 다 지원을 똑같이, 교사들이고 뭐고 다 평등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동행과에서는 구립이나 민간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선정 기준을 구립은 이것은 되고 민간은 이것은 안 되고, 이런 차별점을 어르신들한테 준다는 것이 잘못돼서 저는 이런 행사, 한 동에 2쌍씩 선정되어서 하는 이런 특별한 이상한 행사하지 마시고 그런데다 예산을 기금으로 넉넉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이번에는 사립 아파트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있어서 신규로 한번 넣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 올리는데 자꾸 제한을 두지 말고, 지금도 어른들한테 우리가 풍족한 행사나 축제나 여행이나 이런 것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른들도 힘이 없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하루 갔다 오면 3일씩 누워서 있고, 춘천이고 어디 갔다 오면. 그런 행사들을 엄청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우, 2쌍씩에 대한 각 동에,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좀 더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지회에서는 대한노인협회에다 회비를 얼마씩 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회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는 체육대회 했을 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노인협회에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대한노인협회에다 우리가 따로 지불한 게 있을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회비는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구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노인협회에서 각 동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행사지원이 2,00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행사지원비가 50만원 감액이 되었고 또 체육대회 지원도 120만원에서 20만원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네, 그런데 왜 감액이라고 내가 써놨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부부 문화체험 행사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한번 폭넓게 예산 편성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종률입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3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이며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28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65억 7,425만 7,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 3,42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1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5억 7,425만 7,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9억 9,675만 2,000원이며, 예치금으로 55억 7,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역은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1억 1,341만 8,000원 감액된 1억 9,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폭염대비 고정형 그늘막 정비점검 완료에 따라 1억 3,2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인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등은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의 감소 등에 따라 1,275만원 감액된 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최근 3년 활동 실적에 따라 2,4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030만 3,000원 증액된 6억 9,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 휘경2동 휘경어린이집을 주민자치회관 및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른 내진보강 공사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29쪽에 화재취약기구 소방시설 보급이라고 돼있는데 대상이 누구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에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업무 전반적인 추진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 관내 소방서에서 저희 구로 업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에 기초 수요조사는 복지 파트에서 화재에 취약한 가구 선정 명부를 주고 현장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화기라든지 단독 경보형…….
김용호위원
명단이 오고 지급해야 될 명단이 복지정책과에서…….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최초에 소방서로 가면…….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복지정책과로 오고 복지정책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온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소방이 현장점검을 하고 지원 대상 필요 가구를 확정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해서 소방이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네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조금 그런 것들이 우리 주택령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또는 확인, 지원 이런 것들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있고…….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 과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관행처럼 되어있기도 했지만 소방이 가장 화재관련…….
김용호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명단 오면 명단대로 가서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외부 뭐,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거참 답답하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다음을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배부 할…….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선정이 대체적으로 장애우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던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거의 그런…….
김용호위원
그럴 것이라고 유추만 하는 거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복지 파트에서 명단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요. 현장점검을…….
김용호위원
선별이 어떻게 됐는지 안전재난과에서는 모르잖아요. 됐고요. 모르시는데 굳이 답변하겠어요? 지금 폭염 대비해서 생수냉장고를 설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도 예산이 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다소 증가해서 진행하겠다는데 그런 쓰레기라든가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라든지 저희 자체에 관리 인력을 총 동원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구민들에게 미흡한 점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폐기물로 인한 불편사항이라는 거 자체가 생소하긴 한데요,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어찌 보면 그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문란해지고 쓰레기가 남발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어쨌든 금년에 했던 거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내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래 보면 재난구호 물품을 내용도 없이 돈 5,000만원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보시면 재난구호 물품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등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호위원
뭐라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김용호위원
예비비?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긴급하게 재난이라든지,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품으로 한다는, 물품 구매하고 긴급복구 같은 경우는 풍수해 대비해가지고 그런 사태…….
김용호위원
지난해 예비비를 이 성격으로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난해 편성은 둘 다 합쳐서 3억 2,000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7억 5,000 정도를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난해에?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운영비, 이것도 매년 하신 사업이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반응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일반회계에다 넣으시지, 굳이 이거를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기금에서 지출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여태껏 그렇게 해왔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 예치하는 기금이 있고 적립금이 있어요. 그래서 적립금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인데 올해 저희들이 전부 계획한 게 9억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여기서 해도, 특히 재난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수 나눠주는 게 재난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물론 보기에…….
세영
손세영위원
전혀 재난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이 너무 폭 넓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매년 사용될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지, 기금은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나, 지금 응급복구나 긴급조치나 나머지 예산은 급하신 대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되는 거는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이 많이 적립되면, 많이 모으시든가 해야지. 이거를 굳이 매년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기금에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용을 나눠서 일반회계랑 기금을 분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지금 다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휘경2동 캠퍼스 타운 내진보강 공사, 이것도 왜 기금에서 나가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쪽에서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조금 보류되거나…….
세영
손세영위원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은 다른 데는 다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 지금 캠퍼스 타운만 안 잡혀 있잖아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중간에 내진보강 관련 사항이 추가로 나와서…….
세영
손세영위원
언제 나왔는데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기금에는 올라올 수 있고 일반회계에는 안 올라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월 넘어가지고 갑자기 처리가 된 건가요? 일반회계가 언제 마감이 되나요? 한 10월 중순 아니면 말쯤에 된 거 아니에요, 11월 초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이건 본예산 편성 자체가 없었고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별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관련성이 있나 없나…….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내진보강도 다 일반회계에 있잖아요, 청량리 구 동청사도 마찬가지로 다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잖아요. 얘만 왜 기금에 올라와 있냐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진보강이 별도로 추가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긴급하다면 여기 올라오는 게 맞아요, 갑자기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다 계획 하에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어요. 내진보강도 일반회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사업을 긴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기금에 올라온 거지, 그럼 다른 부서에서 내진보강하고 이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너무, 이게 오래된 건물인가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회계로 편입할 때 못했던 이유는 사전에 준비했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진보강의 의무가 아마도 없었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부서는 내진보강을 할 때 다 계획 하에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얘만 여기에 와 있다는 거는, 얘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캠퍼스타운만 기금에 올라와 있던 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올라온 거지, 이게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이쪽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각 부서, 자기네 맞는 부서에 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갑자기 재난 상황에, 여기가 무슨 지진이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미리 준비해서 일반회계에 태우는 게 맞지, 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무슨, 물론 이것도 부서에서 하신 게 아니라 타 과에서 올라온 거겠지만 금액은 일반회계에 계획적으로 해야지, 내진보강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준비가 안 된 예산은 그냥 막 올리는 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된 것만 해야죠. 그리고 준비가 될 수 있게 철저히 검토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열번, 백번 언제라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2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 잘하셨어요. 운영도 잘 하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문제, 이거는 우리 안전재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등 다 기간제들 있고 청소과는 청소 행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잘 이뤄야지, 안전재난과에서 주민들의 폭염과 저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원한 생수를 한 병씩 나눠주는데 버리고 간, 인식이 잘못되어있는 주민도 교육이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그런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일하는 기간제나 각 과에서 자기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협업을 해야지 왜, 안전재난과에서만 이것을 전부 다 맡아야 됩니까? 사업을 하는 데는 한 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라 하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과에 해당하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안전에 대한 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는 컨트롤박스가 없어요. 저한테 맨날 찌찌빠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부서에다 다 나눠주고 안전재난과가 총괄 부서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뭣이든지 행정이. 업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업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국·과장님들이 확대 간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의 분담이라든가 그 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생수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일단 송구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도시과, 청소행정과, 치수과 협업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서로 협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분산이 이렇게 다 되어있는 거예요. 과 성격에 맞는 업무가 돼야 되고, 그 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핑퐁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대한 예산이 5,000이 잡혀있어요. 재난구호 물품, 그런데 전년도에 동대문구에서 물품을 지원해야 될 만큼의 재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크진 않지만 3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난대응 게시판 현황…….
이강숙위원
취약가구에다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물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랄지…….
이강숙위원
재난구호 물품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 폭우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의 거처가 어떤 주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피신을 시켜서 재난 물품을 지원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번에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재난구호 물품 지원된 거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 근무자들 방독마스크랄지 이런 구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워낙 폭염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살수차 용역해서 좀 했고 휘경차고지 같은 경우도 전기차 화재발생 관련해서 대응 물품으로 좀 구매를 해서 설치했고요. 그런 식의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예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계획된 거는 없는데 내년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기준이 전년도 대비하여 금년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산출기준에 전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그런데 좀 과하지 않은가, 그리고 저지대 침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한 것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휘경2동,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캠퍼스 타운 내진보강, 이거 옛날 휘경어린이집이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시 부지에다 건물이 우리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건물을 그거 하려고 해서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용도를 뭐로 쓸 것인지 여러 각도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저희들도 동하고도 많은 협약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 건물을 철거하기를 원했어요. 녹지공간 부족하니까, 주차공간 부족하니까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얼마나 길이 협소합니까?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 주차라도 몇 대 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쉼터, 어르신들 없으니까, 녹지공간 부족하니까 그런 공간으로 저는 쓰기를 원했는데 시 땅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시에서 그 땅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동대문구에 놔두지 말고 땅을 파서 가져가라고, 우리가 그 공간을 따로 쓸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데 거기에 시립대에서 캠퍼스타운으로 같이 쓰기로 했고 그 예산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은근슬쩍 눈속임하는 것처럼 3억 7,000이 넘는 돈을 기금에서 내진공사 보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미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집행을 금년 내로 못해서 다시 재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강숙위원
재신청을 했는데 3억 7,000…….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사실은 금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불용된 거죠, 연도를 넘기면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대로 그 금액을…….
이강숙위원
그럼 명시이월이나 이런대로 올리지, 왜 여기다 올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반납을 처리하고 다시 신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그래야 돼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이제 저희…….
이강숙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가 시작돼서 뭐 때문에 막혀있죠? 이거 내진이 안 돼가지고, 내진공사가 기본적으로 먼저 안 들어가서 시설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시설 관련 내역 자체, 진행 과정 자체는…….
이강숙위원
잘 모르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안전재난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진공사 왜 합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오래된, 철거해야 될 정도의 위험한 그런 건물인데, 지금 모든 관공서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 2년 전부터 정부 예산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했고. 그러면 이것도 내진보강 공사를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진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다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내진공사가 왜 안 돼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신청을 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전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금씩 연장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깊이…….
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무슨 과에서?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청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2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자치행정과가 주가 돼서 하고 있죠? 주 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에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시행 주체는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진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과에다 서로 협업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장님한테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사 못하니까 ‘예산 일단 불용시켜라, 그리고 다시 받아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좀 잘 알고 시행 주체가 됐으면 답변에 더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어려우니까 따로 일자리청년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일자리청년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구먼. 하여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은, 국장님, 안전재난과란 이름을 떼어버리던지, 바꾸던지, 안전재난과란 이름을 붙여놨으면 동대문구 어느 동, 어느 지역의 안전에 관해서, 어떤 일부분에 관해서만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전체를 위한 안전재난과라면 과 이름에 걸맞은 사업과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한 다음에 계수조정에 이게 포함되나요?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예, 포함됩니다. 일반회계 따로 하고 기금 따로 합니다.
박남규위원
계수조정에 들어가요? 제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만 봤을 때는 조례상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확인했고, 계수조정 한다는 거죠?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예.
박남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목에 잡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갑자기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엄청나게 왔다거나 아니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면보고 하고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기본적인 절차는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 물품 구매, 그다음에 응급복구 조치 관련해서 한 2억 5,000 정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남규위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선 긴급하게 할 때 그렇고 추가로 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거기에서 올려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집행용도에 맞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승인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박남규위원
선조치, 후보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선조치가 아니라 그게 절차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OK 되면,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선 조치하고 의회에는 후 보고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전환을 해 주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어떤 기금이든지 선조치 할 수, 어쨌든 간에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빠르게 초동 대처하기…….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부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고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급하게 의회 보고를 하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없어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꼭 필요한 것들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는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무엇을 사용하려고, 일부를 한 것처럼 하려고, 굳이 여기다 예산을 태워서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다른 과도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은 특히 더 그렇겠죠.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모아놓는 돈이 되어야겠죠. 질의하겠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박남규위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무슨 얘기 하실 지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금을 한없이 모으는 게 아니고 시나 행안부에서도 적정하게 모으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박남규위원
당연하겠죠. 어느 순간에 계속 모으기만 하고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정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주택 소방시설 보급, 생수 설치·운영, 응급복구 이런 거는 쭉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로 갈음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사실은 특수한 내용들 이외에는 매우 큰 포션의 금액을 차지해요, 4,500만원. 이거 계속 사업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어떤 안전점검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두 가지 질의입니다. 계속 사업인지 여부와 어떤 내용인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계속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법정 시설물이 있고요. 특히 제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오래된 노후 공공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매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검사가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비용이 수당 성격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금액이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의무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데 모든 게 재난안전 기본법에서 시설물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이고 정기 검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예산에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붙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재해복구 등 참여 민간인 활동수당, 올해는 4,800이 나갔고 2025년도 계획은 반인 2,400을 계획을 했어요.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활동수당 내용이 뭡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안전보안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시는데…….
박남규위원
이거는 옳지가 않네요. 안전보안관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박남규위원
또 어떤 거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전보안관은 저희들이 구비 집행은 미미하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235명 정도…….
박남규위원
자율방재단 알고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시간당 실비 성격의 수당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올해 50% 정도 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2억 정도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가 있는데 2024년도에 이 비용을 사용을 했나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 어디에다 사용했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는 시설 관련해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가 원래 계획으로는 2억 정도 잡혔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 7억 9,000 정도를 집행했어요.
박남규위원
어디에다 사용을 했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주가 강우량계 종합관제시스템 한 5,000만원, 그다음에 차수판 일체형 개폐…….
박남규위원
종합관제시스템이요? 어디에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입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치수과에서 강우 관련, 저희 과가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고 이런 시설비가 거의 없고요. 치수과라 할지 정원도시과라 할지 청소과라 할지 관련 부서에서 폭염이라 할지 긴급재난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게 본예산 편성으로 가기까지는 계절성으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전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변경 심의를 했고 전체 총 증액된 게 한 6억 정도 추가로 썼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좀 정리를,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 이번에 용두공원 재활용센터 불났을 때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했던 비용이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박남규위원
아까 뺑뺑 돌아서 다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마스크?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마스크 구매해서 드렸고요.
박남규위원
마스크 얼마나 샀는데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296만원.
박남규위원
200만원?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 다른 얘기로 넘어갔어요. 결국은 실제로 용두공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게 전국 뉴스 탑에도 나온 재활용센터 불난 내용에서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비용도 없고, 물론 다른 데서 사용이 돼서 문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돈이 전혀 필요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 뒤로도 조금 해서 현재 백서를 발간 진행 중인데 그런 비용도 여기서 나가는 걸로 기금운용 심의에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2025년도 것은 벌써 일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예산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영어로 하면 펀드죠. 펀드는 모아놨다가 꼭 필요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맞게 2026년도부터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제한되게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생긴 거 맞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생긴 거는 몇 년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작년부터 대가든지 지급이 되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지급도 최근에 보니까 3년 전,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비용 집행률이 한 80%에 육박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에 머물러서, 2121년도에 비하면.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동별로 인원수가 용신동 18명, 제기동 17명, 전농동 13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서울시에서 면적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포도를 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시에서 온 거는 지금 현재는…….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걸 묻고 넘어가냐면요. 작년에 각 동별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우리 조례가 9,800인가 얼마 나가는 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동별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아마 재난과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작년에 했던 그대로 맞춰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최근에 마지막 수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 동별로 추가적으로 증원해서 계획을 받아서 완성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다 끝나면 위원장님께…….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 지금 동별로 보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수에 제일 중요 요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잘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55쪽입니다. 먼저 137쪽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 지원하여 환경공무관 복지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3억 5,576만 1,000원이며 수입액 4,611만 5,000원에서 지출액 4,000만원을 공제하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187만 6,000원입니다. 139쪽에서 1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9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1조 및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환경자원센터 영향권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289만 5,000원으로 수입액 3억 3,079만 3,000원에서 지출액 3억 3,079만 3,000원을 공제하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149쪽에서 15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 3억 8,3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843만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액 인상 및 우편 발송 요금 인상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이 없었어요?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지금 우리 142쪽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지금은 환경공무관들이 상당히 연령대가 젊어져서 학생들이, 자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5명으로 되어 있네요, 학자금 대여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2명이었습니다. 1학기만 2명이었고 2학기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네요. 늘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자녀들이 많아져서 이 기금의 목적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자금도 지급하고 돈이 넉넉한 이자가 많이 생기면 정말로, 그중에서도 실력이 우수한 학생한테는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대여하고 우리가 회수하는 방식이니까, 이율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무이자입니다.
이강숙위원
잘하시네요. 아까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인상된 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인상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전에 7만원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은 10만원으로 다 올렸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7만원짜리도 있던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7만원짜리는 아마 심사 수당 식으로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참석 위원 수가 늘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일단 환경자원센터 주변 기금하고 감시단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감시단 조례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조례에 보면 환경감시단 활동비, 인원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하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업무는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박남규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조례 제23조에 있는데요. 저희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23조에 환경감시단 활동 및 활동 경비 지급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내에서의 악취 감지, 환경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환경자원센터 폐기물의 운반 차량 적정 여부, 반입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 그밖에 폐기물 반입 처리 등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이 정도.
박남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감시단의 활동,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집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사고 나기 전까지는 용역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행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차량 계근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시단 활동을 잘, 감시단 목적에 맞게끔 잘 됐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센터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제1호에 보면 주변지역 내에서 악취 감지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으시거든요, 궁금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든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1억 7,5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환경감시단 활동비가 3억 1,200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 정도.
박남규위원
환경감시단 활동비 보상금하고 보험료하고 쓰레기봉투 처리비까지, 쓰레기봉투 처리비도 환경감시단에서 사용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주변지역의 악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전체를 그냥 산술적으로만 3억 1,200을, 쓰레기봉투도 그냥 나눠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감시단 활동비는 한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시단장 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봉투 및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조례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타 지역도 재활용센터나 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면 그 주변의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있는 거죠, 중랑구도 있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있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시단의 활동 자체를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옳은지를 판단해 보고 이것이 그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인지, 일부에게 돌아갈 것인지 판단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기금을 보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금에서 1억 7,500만 단순하게 본다고 해도 7명에 대해서 최소한 1인당 2,500에서 3,000 정도의 연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7명이 해도 되는데 다수가 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수가 봄으로 인해서 이 비용을 좀 더 증가 시켜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환경감시단 경우는 저희 용두동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를 지을 때 환경보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보전협의회에서 환경감시단 활동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환경보전협의회에서 환경감시단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감시단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하게 환경자원센터가 없어졌다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역할이, 아직도 센터가 존치하고 있고 그 역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말씀은 7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감시단 자체가 필요 없고 이게 쓸데없는 데 우리가 쓰는 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박남규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감시단 활동이 많이, 어쨌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활동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운영이 안 되는데 악취 나는 거를 감시하고 이런 활동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활동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환경자원센터가 아예 운영을 안 하는데 활동이 없어지는 게 맞지, 축소되는 것도 기존에 하셨던 업무가 엄청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이랑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보전협의회인가 거기서 그분들 어떻게 할 건지 논의 한번 하셨다면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냥 지급을 하시기로 한 건가 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축소 지급을 하든가, 기존이랑 업무량이나 하시는 일들이 달라지는데 그대로 유지해 간다는 거는 잘못 생각하기에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자원센터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5, 6개월 있다가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은 한 2개월분은 충분히 잡아놨고요. 그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2개월분을 충분히 잡아놓으셨다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혹시라도 가동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조 보강…….
세영
손세영위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동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가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에 가동이 될 수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서희건설 측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강공사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소방설비 그밖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지금쯤은 설계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불난 지가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쯤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12월인데 아직도 내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대문 환경개발공사가 운영사인데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 100% 투자하고 있는 서희건설 측이 또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상황이 어떤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12월까지도 전혀 내년에 대한 계획조차 되지 않으면 또 기획하는데 최소한 2, 3개월, 거기에 합의도 봐야 되고, 그런데 내년에 유지가 될까 싶고 거기에 딸린 계속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계시잖아요, 환경감시단 마찬가지로. 그러면 활동이 없어지면 똑같은 비용이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좀 축소 지급을 한다거나, 활동이 축소된 만큼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기존에 하는 일이 완전히 축소되고 심지어 센터 자체가 운영을 하지 않는데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비용만 지급한다는 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일을 안 하는데도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일이 축소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만약에 7명이라면 5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원을 줄이는 방향은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저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축소…….
세영
손세영위원
기존에 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데 굳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센터가 운영은 안 되지만 그 밑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감시단들이 순찰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빨리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악취가 났어요. 그분이 순찰을 하셔서 빨리 알려주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환경개발공사에 전화를 하든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환경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악취를 빨리 제거를 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탈취제라든지, 탈취제를 좀 더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선풍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세영
손세영위원
가동이 되지 않은데 악취는 왜 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거기 혐기성 소화조 안에 음식물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게 지금 썩어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3,000톤 정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현재 냄새가 나는 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계속 썩고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을 감시단이 활동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이든 1주일에 한 번이든 업체에서 할 일이지, 그 감시단이 거기서 무슨 냄새 맡아보고 악취가 나면 가서 구청에다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또 업체에다 통보하고, 이런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개발공사 직원들도 퇴근도 하다 보니까, 감시단분들이 밤에도 순찰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일 한번 환경자원센터 위원님들 방문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한번 가 보시면 또 공감하실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환경자원센터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열려서 그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온 방안이 실제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요. 환경보전협의회에서도 열띤 토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되나…….
세영
손세영위원
그분들을 애써서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변해 가야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그만큼 이상의 급여를 드리는 게 맞고 업무가 줄어들면 당연히 축소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상황이 완전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간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단장 및 단원 해 가지고 7명, 그런데 5월부터 7월까지 이분들이, 우리가 5월 15일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이분들이 순찰을 돌아서 악취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을 몇 회나 과에다 전달한 게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는 공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강숙위원
아니, 구두로라도, 전화상으로라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구두상으로는 자주라고…….
이강숙위원
자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횟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일일이 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오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매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받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번 오면 오전, 오후 해서 한 대여섯 번씩 오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든지 기업도 그 과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일단 그 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달라지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 보험료까지, 수당까지 전부 이렇게, 환경자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이 7명에 대한 보수나 대우가 그대로 보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놀면서,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손세영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에게는 특혜죠,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 그분들을 다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강숙위원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용두동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우진’ 단원이 ‘58년생이시고요, ’김상기‘ 부단장님이 ’67년생, 단장님이 ‘70년생, 그다음에 ’62년생도 있으시고요. ‘노상봉’, ‘박대옥’ 씨가 ‘56년생, ‘박영남’씨가 ‘58년생 이렇게…….
이강숙위원
지금 이분들은 ‘58년생, ’56년생,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보험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나이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두동에 산다는, 그런데 용두동에 살면서 환경감시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자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자원센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순찰을 돌아서 악취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이강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과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분들을 어떤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전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강숙위원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이분들의 연임이 계약기간 1년인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년.
이강숙위원
2년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강숙위원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연임할 때는…….
이강숙위원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회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4년 할 수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가 다시 가동이 잘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기분 나빠서 못 한다면, 어차피 용두동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용두동 안에서 또 단원으로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서로 간에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2년 정도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요?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센터가 생긴 기준이 되겠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00…….
박남규위원
2012년 정도에 된 것 같습니다. 2011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11년 6월 9일.
박남규위원
다른 자리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니까 설계를 할 때, 물론 이게 구비로 기금을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테고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 운용해서 우리 구비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 돈으로 많이 투여하고 그 운용사가 있잖아요. 운용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운용사에서 기금을 내게 해서, 물론 제3의 기관이 되겠죠. 운용사에서는 기금을 내는 거지, 월급 조가 아니라. 기금을 내고 그 기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기후환경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5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금년 5월 9일 제정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 7,5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703만 1,000원과 환경과태료 7,92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여수당 40만원과 2026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1억 7,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잘 봤고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24년 5월 9일에 시행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센터도 있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고, 그렇지만 구청장의 시책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응했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제 딱 보니까 기금의 용도를요. 용도가 보니까 제6조의 1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국가의 기본법이죠. 관련해서 “국가의 시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용도를 쓸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국가 시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금의 용도,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하위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아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기금운용의,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책자에 보면 맨 앞에 기금사업의 목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탄소중립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죠. 그리고 기금사업의 개요는 충분한 원금 조성을 목표로 5개년 간 전액 금융기관 예치, 밑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의 것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동대문구청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추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대응…….
박남규위원
추후에 동대문구청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다못해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 데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신재생 개발에서 일례를 들라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아닙니까? 개발입니까, 보급입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개발 및 보급이니까 저희 지자체는 보급이죠.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금 타 구에서도 보면 기금을 설치해서 그 자금으로 자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려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어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우리 구의 기금의 목표라고 하면 이 말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과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뒤에 등 자가 붙어 있으니까 보급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다음번에는 좀 수정해야 되겠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가 5개년 동안 모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지향하는 게 동대문구 자체가 건물 분야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기금 보면서, 타 자치구보다 우리 기금이 더 늦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탄소중립센터가 1번으로 생겼지만. 타 자치구에서 기금의 사업 사례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 기금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6곳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저희 구하고 성동구하고 2개 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저희가 봤더니 대부분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LED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일정 연도 모아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에는 구축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에는 그런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는 데에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특수 목적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례로 현재 태양광을 위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탄소중립센터를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것을 행사성 예산을 쓰면서 차라리 기금을 다른 데에서 전입금으로 가지고 와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년 후에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 시책, 정책 방향, 본인의 지금 시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논의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요. 갈 수도 있고 틀리면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가야 될 것,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기 쓰여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거는 보급이라고 했죠. 보급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간에 태양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원금이 없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논하겠다?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5년 동안 우리가 기금 예치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5년 동안 우리가 예치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또 우리 동대문구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5개년 동안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서, 지금 기후환경과죠?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추진 5개년 후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서 이 기금의 필요성이 있었지 않은가.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가 현재 탄소중립 도시로 선언을 한 게 2023년도 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환경교육도 행사라고는 말씀을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교육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금이 적립이 되고 나면 주민들이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여기에서 저희 동대문구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나 이런 데에서 같이 사업도 발굴해서 저희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쪽에서 보면 건물형 연료 전지라든가 아니면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하려고 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융자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건물 부문을 저희가 효율화 해 가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마련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소중립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해 온 사업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해서 먼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때도 4,000만원 예산 많다고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행사 중심이나 교육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면 안 되고 분명히 이것이 모든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큰 재원으로 만들어져서 쓰여 질 수 있는, 목적대로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 예의를 갖추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질의할 적에 남들 얘기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질의를 듣다가 말고 다 나가버려, 이런 기본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격식을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갖추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먼저 16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6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869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7,350만원, 지출은 6억 8,578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5억 4,641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지출 용도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입니다. 1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2억 3,2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6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7,350만원이며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1,5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5,850만원, 이행강제금 1억원, 과태료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22억 3,219만 7,000원 중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사업 6억 8,578만원, 재무활동 예치금 15억 4,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은 총 6,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 감액하여 3억 2,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6,903만 5,000원을 감액한 15억 4,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정비하느라 바쁘죠? 다 끝났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두 차례 정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시고,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이 2,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불법 단속하고 뛰어오는 사람들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평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연휴 때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미리 선발해 놓은 불법 광고물 수거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주로 수거해 오는 것들은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거하는 사람이 임의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협회 전문가 3명하고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인원을 책정을…….
규서
이규서위원
동별로 어느 정도 돼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동별로 1~2인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추천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래서.
규서
이규서위원
하나 떼어 오는데 얼마 정도 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개당 단가는 현수막 사이즈라든지 족자형이나 무슨 형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싸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종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종이까지 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불법광고물 전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175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들어가는 게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간판 조성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이거는 보통 일반 가게에 전액을 해 줘요, 일부를 해 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 자부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계시지 않고요. 저희 지원금으로 개선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부 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천로면 한천로 일부 구간 언제, 그런 식으로 가요, 아니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갑’구, ‘을’구 이렇게 지역 안배하면서 매년 ‘갑’구, ‘을’구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쓰시는 우리 이창일 과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과찬이십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수입액이 좀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액이 1억 6,867만 5,000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입액 제일 하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금액을 보시면 1억 7,837만 5,000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기금액이 100억원이었다면 작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테니까 거기서 일부를 예치금에서 빼서 오기 때문에 수입액 전체로 보면 감액되는 거로 표현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 우리가 실시한 지 꽤 오래됐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그런데 아직도 간판이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좀 들쑥날쑥 튀어나온 간판, 이런 간판들도 많은데 매년 우리가 개선사업에다 100곳의 가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수량은 100곳으로 예상을 하는데 특정구역 100곳을 저희가 선정을 한다 그래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간판을 건드리게 되면 주변 환경들이 또 간판하고 안 어울리게 되면 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100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목표치는 저희가 100곳을 잡고 있고 거의 90곳 가까이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영업성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간판에 대한 어떤 규율이나 규제도 우리 구에서 간판 규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졌으면, 그래서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그것 역시도 너무나 힘들겠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사업예산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과 18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세출안에 대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6,379만 6,000원에서 8,220만원을 감액한 26억 8,159만 6,000원입니다. 186쪽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정예산 14억 4,212만 9,000원에서 1억 45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4,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은 동대문구 만들기 일환으로 주택가 노후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또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노면 복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7쪽 보전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3억 2,166만 7,000원에서 1억 8,265만 6,000원을 감액한 11억 3,9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동안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