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27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4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7,990만 6,000원, 2025년도 수입 4,290만 2,000원, 2025년도 말 조성액 1억 2,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9쪽부터 3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990만 6,000원, 이자수입 290만 2,000원, 기타수입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2,280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2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부금의 운용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고향사랑 답례품에 대해서 동대문구에서 생산하는 그런 답례품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또 동대문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서울페이하고 비슷한, 똑같이 쓸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답례품 제공 외 다른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한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외에 추가 사업들은 없으신 거예요?

고향사랑기금으로 모인 기금은 5년 동안 모은 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례 제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죄송한데 조례 10조에 5년 내용은 없는데요?

그거는 제10조가 아니고…….

제10조에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제10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기타 제가 궁금했던 다양한 부대사업들 그 내용들이 제10조에 있는데 그것을 5년 뒤에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왜 내부적으로 5년이라는 방침을 정하셨어요?

저희가 충분한 금액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기금운용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고요, 충분한 금액이 모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을 고시하셨어요?

사업을 아직 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5년 뒤에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고시를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한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상 제10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저는 꼭 맞추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998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억 4,173만 4,000원, 지출은 11억 7,060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5억 2,172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22억 7,998만 7,000원, 이자수입이 7,370만원, 기타수입이 1억 6,803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11억 7,060만 1,000원, 예치금이 13억 5,112만원으로 총 지출 25억 2,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370만원, 부담금이 1억 6,803만 4,000원, 예치금회수가 22억 7,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대비 27만원 증액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은 전년대비 240만원을 감액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은 전년대비 1,560만원을 감액한 2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으로 전년대비 4억 5,355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6억 7,839만원을 감액한 3,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꿈나무 선수 육성은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 이월 금액으로 13억 5,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에서 쭉 설명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설치, 구민 체육활동 지원, 구민 체력 증진, 또 꿈나무 육성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4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19년부터 25년까지 쭉 보시면 지금 기금의 변화가 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23년도에는 갑자기 집행액도 확 늘었어요. 이만큼 구민의 체육에 대한 바람과 욕구 이런 게 점점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조성액은 점점 줄고 지출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입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경륜·경정 수입액에 대해서 약 10%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부하는 건데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액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회복세로 들어오면서 한 4, 5억 정도, 실제는 추계치로 내려오지만, 몇천만원 단위로 내려오지만 실제 결산을 해보면 조금 회복이 돼서 4, 5억 정도가 지금 교부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금은 이 정도는 유지되리라고 예측은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서 집행액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좀 적재적소에 지출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조성액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출액에 대비해서 조성액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도 과연 기금으로 할 것인지 본예산에 태울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 제1차 추경처럼 또다시 20억의, 기금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제가 이걸 보니까 중랑천 한강 프로젝트에 발맞춰서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이 있잖아요. 이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인데요.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천혜의 자원인 중랑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문동 쪽이죠?

위치는 이화교 쪽.

이화교 쪽이요.

길이는 한 700m 정도.

700m.

폭은 한 80m 정도 됩니다. 이쪽에 수상스포츠의 대표적인 ‘카약’, ‘패들’ 이런 걸, 대상은 유아‧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카약, 패들 같은 수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서를 받아보고, 안 그래도 지금 저쪽 중랑천 위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거를 이화교 쪽에 전혀 없는 쪽으로, 이 발상도 이화교 쪽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서울시 쪽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요,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하천 점용허가를 10월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울시 최초입니다.

이거는 점용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까?

하천 점용을 서울시 최초로 받아서 이게 시행이 되면 서울시 최초로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동대문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유소년, 청소년 위주로 한번 이걸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고요, 이런 기획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체육기금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랑천에 카누라든가 수상스포츠를 하게 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부분이죠?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기,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보다 더 다양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분야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특정인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특정인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구청장님이 거기 방문해서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상스포츠 레저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유아‧청소년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그런 취지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랑천은 해마다 장마로 인해 다리 밑까지 물이 차서, 홍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도 걱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 거기가 수심이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정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서울시 최초로 중랑천 변에 점용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상당히 어렵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저희 동대문구 센터 내 중랑천 구간 중에 대부분 장안동 앞쪽에 있는 제1, 2, 3체육공원에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런 의견도 또 있기 때문에 제5체육공원 앞쪽에 유아나 젊은 친구들이 체험이나 놀이를 통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안전성은 담보를 해야겠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범람 시에는 저희가 걸맞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유람선을 띄우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동부간선도로에 지하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화가 되면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하화가?

상‧하행선에 따라 다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완공이 한쪽 면은 2029년, 30년, 반대편은 그 이후 5년, 6년 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부서장이 저한테 제안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랑천에는 3개의 구가 접해져 있습니다. 중랑구나 노원구 그런 3개 구가 접해져 있는데 서로 연계 협업을 해서 좀 크게, 규모가 짜임새 있는 그런 수상스포츠, 레저 구역을 사업 구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도 되리라고 내가 이런 조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환경과, 거기 중랑천에 위치한 환경과 수심과 모든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재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분들도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기금조성 건에 대해서 46쪽을 보시면 적자예요. 집행액 잔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현재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여기 도표상으로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어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체육 꿈나무 발굴이라든가 동호인 육성이라든가 기존 사업보다는 새로 발굴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금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액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금이 내려오지를 못했는데요, 작년부터 약 4, 5억 정도 회복 증세가 돼 있고, 그래서 조성액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성액에 맞춰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구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체육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만 기금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마 동일한 사안인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에 관련된, 수상스포츠 관련된 건이고요,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과연 그 용도에 적합한지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따르면 제1호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제2호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 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수상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사항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눈썰매장과 비슷한 레저 용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체육시설의 확충 또는 체험 활동의 활동…….

죄송한데 그러면 수상스포츠가 생활체육 동호인 또는 전문 체육인을 위한 시설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하고 동일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 승인이 났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승인이 수상스포츠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된 승인인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게, 실례로 작년에 구청 청사 앞에 눈썰매장이랑 수영장 하신다고 했는데 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하 하중 검토하셨냐고. 분명히 물 무게랑 감당 못 한다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토했고 가능하다”라고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끝내 몇 달 뒤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반,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상반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 승인서, 정확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승인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수상스포츠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 따르면 수상 레저 사업이 지금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또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수질 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가 없다면 오히려 그런 수상 레저 사업이 중랑천 수질에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먼저 용역을 하셔가지고 검증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금 편성부터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한 4,850만원 정도 올랐는데 요인이 뭡니까?

42쪽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무관리비에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신규로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 주요 증감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라인댄스, 국학기공 등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종목이 있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여기가 위치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같은 종목이라도 위치가…….

강사비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죠?

강사비도 올랐습니다. 강사비는 뒷부분에 따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강사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사가 31명 있습니다.

그것 좀 어디 어디에 강사가 있는지 적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면 여기도 강사료, 체험교육장 강사료 1억 1,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몇 명입니까, 상단에?

8명에서 9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중랑천 수상스포츠는 약 한 100일 정도 운영할 계획, 아직 세부적 계획은 안 짰는데 100일 정도, 총 한 10개월에서 100일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8명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 발상이 좀 이해가 안 돼요. 8년 전에 동대문구가 중랑구하고 자전거도로 연결한다는 거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온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반납됐어요. 한강 천은 우리 중앙정부 권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깊이를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깊이는 70cm에서 1m 20 이 정도 깊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카약이나 패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50cm 이상이면 뜨게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중랑천 청소, 새마을에서도 장화 신고 많이 가 봤겠지만 그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지금 물막이가 5체육공원 맨 위쪽 보면 돌다리 건너가는 데하고 이화교 밑에 물막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나는 이 발상이 남한강이나 북한강 이런 데 깊이가 아주 물이 많고 이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 다 남한강, 북한강 쪽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 8, 9년 전에 선거공약으로 유람선을 띄운다? 현실성이 없잖아요. 바로 위에도 무릎밖에 안 닿는데 여기를 이걸 했다는 게 이해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42쪽 여성축구교실, 여성배구교실 운영물품 지원과 43쪽 보면 민간이전에 여성축구 대회 출전과 배구교실 출전 지원, 배구는 지금 현재 회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저희 팀이 있나요?

여성배구단이 있습니다.

여성배구단이요?

여성축구교실이 있습니다.

농구 인기가 그렇게 좋은지를 알고 계세요? 이문체육센터도 농구 회원들이 접수를 못 해가지고, 여성들도 오고 그러는 거. 왜 배구, 축구 이쪽만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상스포츠 안전관리 및 홍보비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3,300만원을 편성했죠?

중랑천 수상스포츠를 운영하게 되면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로 학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기타 동호회라든지 처음에는 많은 비용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 4억을, 지금 총 4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습니다.

카약으로 인해서, 아까 보면 눈썰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지만 이 카약은 대중적이지도 않고,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있으려나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장마철에는 토사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매년 그 토사를 제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아마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다가 다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 것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5억 3,671만 1,000원에서 1억 1,80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1,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 및 수입,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책자 51쪽 하단 기금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6,969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예상 수입은 4,895만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1억 9,180만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2,684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에서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841만원, 예치금회수 3억 6,969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04만원 등 총 4억 1,8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6쪽에서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장학금 지급액 1억 9,08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684만 8,000원 등 총 4억 1,864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 58쪽에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3명 이상 자녀의 가구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중학생·고등학생의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초등학생 이하 혹은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그 3명의 숫자에 산입이 안 되는 게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지침이시죠?

맞습니다.

이 지침이 출산 장려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시고요, 물론 예산이 지금 기금 상 예산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교육기금 170억 잡으셨잖아요, 맞나요?

교육경비 부분이요?

교육경비.

맞습니다.

그 정도 잡으실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 장학금으로도 충분히 더 예산 잡으셔가지고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성적우수 장학생이 30명에서 45명으로 증액이 되고, 특기 장학생도 5명에서 10명으로 증액이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줘 보실래요? 세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라 하면 세 자녀 이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야만 대상이라는 겁니까? 큰 애들은 대학 가고 작은 애, 막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든가 그건 대상이 되는 거죠, 고등학생을 추천했을 때?

처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일차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처음 검토할 당시에 그거에 국한돼서 저희가 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비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크게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고요, 정서윤위원님께서나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세 자녀 이상 지급할 때 저희가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자녀라 하면 금년도부터 2인 이상이 다자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 사업이나 대부분 2인 이상으로…….

그러면 저희는 세 자녀 이상이죠?

맞습니다.

다자녀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세 자녀 이상.

그리고 동대문구 거주가 1년 이상 줘야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도 받았다는데, 9개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아, 그러세요?

동대문에 거주를 하다 유학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올 2월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잘렸다는데 나중에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화가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세요?

과장님이 그러면 잘못 판단해서 준 건지, 그걸 완화를 시켜준 건지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유학 갔다 온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주지 자체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동대문구 내의 구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연락이 와가지고 올 2월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탈락이 됐다고 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지원과에서. 그런데 다시 장학금 지급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완화 시켜주지 않았나, 행정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분이 거짓말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반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잘못 지급된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1년 이상 거주자여야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원래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장학금 수요가 항상 많아서, 인원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장학금 대상, 금액이나 이런 건 더 올릴 생각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조성액 자체가 점점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넣은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중학교 70, 고등학교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규모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고려해 볼 건데 저희가 지출액 자체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장학 봉사 시간, 예전에는 30시간에서 지금 20시간으로 줄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들 봉사할 데가 쉽지 않대요.

예.

학교 간부들은 학교 자체에서 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간부들만 대상이 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때 봉사를, 모든 단체 모임을 다 규제를 시켰는데 봉사 시간 30시간을 채우려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을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지금 장학생으로서, 대상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일반, 세 자녀 이상 가구,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이 125명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분포가?

지금 저희가 동별로 학생 인구수 대비해서 기준 명수를 동에다가 주고요, 동에서 일반장학생, 세 자녀 이상 장학생,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장 추천이기 때문에 장학금 종류별 안배를 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은 별로 없고요,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55명 정도 들어왔어요.

55명이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 퍼센티지의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지금 모든, 저희가 예산안 같은 거는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5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세 자녀를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모두 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55명인데? 물론 똑같겠죠. 55명은 똑같은 건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홍보가 된 건지 그 해에 아이들, 학생 수에 따라서도 약간의 폭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30명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대신에 저소득이 좀 줄고, 이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의 장학금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 가구에 그러한 비중에 따라서 조금 유리한 쪽으로도 지급이, 구에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지출이 있는 거니까 일단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생활지원 장학생은 뭔가요?

이거는 서울시교육청과 2016년도에 MOU 체결을 해서 국제고등학교 관련한 애들이 취약계층 애들만, 별도 특별전형으로 뽑는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형태로 해서 저희가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1명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 중에 저희 조례 통과한 거 아시죠, 과장님?

예.

그 조례가 적용된 건가요?

아니요, 올해는 적용이 안 됐고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5년부터?

개정 공포일이 조금 안 맞아서 내년부터.

그래요, 내년부터?

예.

그것 좀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재원조성을 보시면 책자에서 좀 명문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조성에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부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실제 기부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서 기부금이 부서 내에서 저희가 교복나눔장터를 합니다. 그래서 교복나눔장터를 통해서 약 해마다 한 150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조성이 되면 학교 교복을 갖다가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로 되돌려주지 않고 그거를 기부금 형태로 학교 동의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그것은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타수입금이 되겠고요, 기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 진짜 받아오실 거면 받아오시고 아니면 조례랑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위해 운영되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311억 7,27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3,07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302억 6,738만 5,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7,46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311억 7,271만 9,000원이며, 예수금 원금상환 48억 6,352만 2,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 5억 8,932만 3,000원, 일반 예치금 257억 1,98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책자 7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운영되며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025억 9,265만 7,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8,70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991억 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1,025억 9,265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1,025억 9,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최소 몇 %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금을 잡는데 올해 이 정도로 전입금을 못 잡았다는 것은 예산 상황이 정말 많이 여의치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 저희가 보통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부 예치금으로 적립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전입 예정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처음부터 전입금 예정 금액을 잡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삭감 조정된 부분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20년도, 21년도에 보시면 코로나 기간에도 전입금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면 말씀하신 불용처리된 금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전입금을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 때에도? 그런데 지금은 전입금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인 건가요?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표현보다는요, 세입 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초과 세입이 돼서 잉여 재원이 생기면 당연히 이리로 적립을 하겠죠.

이게 뭐 정확한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것은 잉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예산의 최소 몇 % 정도는 보통 배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의무적립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 보면 추경할 때 잉여재원이 생기면 그때 적립을 주로 해 왔고요, 본예산 때는 적립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부터 92쪽입니다. 85쪽, 2025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1,957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50억 9,393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67억 2,010만원입니다. 조성액은 61억 9,340만 3,000원입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액은 총 129억 1,350만 3,000원이며, 융자금 회수액은 48억 4,427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은 78억 1,957만원, 이자수입액은 2억 4,966만원이고 지출계획액은 총 129억 1,350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억 2,010만원이고 융자성 사업비 60억원, 예치금 61억 9,340만 3,000원입니다. 88쪽부터 90쪽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 줘서 회수금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대행하고 있고, 융자금 회수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사실 융자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낼 수 있는, 그래서 회수율이 금했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좋은 발상 있는 그런 정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각지대가 혹시 없나? 이런 중소기업 융자를 받고 싶은데 은행에 왔다가 문을 두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각지대가 혹시 없나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겠죠. 있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찾아가는 플래너’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 지역을 정해 놓고 홍보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문전박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소상공인 플래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융자 상담도 안에서 전화 받고 해 주고 있지만 내원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있는데 차츰 차츰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지대는 거기에도 속하지 않는데 정말 이런 융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기업 중에는 또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복지 같은 것도 나라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중에도 그중에 사각지대를 어루만져 주는 게 우리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경제진흥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출연금 6억원 중에 5억원은 우리가 출연하는 거고요, 1억원은 시중은행, 국민은행과 매칭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출연하면 국민은행에서는 10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보증이 되겠죠. 보증 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이 돼서 그 돈의 60배인가요? 12.5배를 우리가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90쪽을 보면 융자금해서 60억이 민간융자금이잖아요?

예.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나 25년도도 똑같은데 1년에 몇 번씩, 이게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이자도 은행에서 하는 융자가 있고 신용보증에서 하는 게 있고 이자가 틀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60억인데 24년도는 59억 9,500만원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자 다른 것은 첫 번째 우리 중소기업기금 운용하는 것은 60억 한도로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은행한테 위탁을 시켜서 융자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율이 1.5%이고요, 그다음에 연이율 1.5%이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서울시하고, 시중은행 자금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1% 이자의 차액이 있거든요? 이차보전액이라고 하는데 이자의 차액을 우리가 1%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8%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중 이율에 2.8%가 줄어드는데 이 1.8%는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1.5%, 은행에서 하는 게 2.8%?

낮은 거죠,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1.8%요?

예.

대상이 1,000만원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는 것 같던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 1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 전에 보니까 그 대상이 기업에서 직원이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1~2년 전?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업체고요, 아주 복잡하고 깁니다. 그다음에 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서 하고, 또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0명 이내, 기타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다음에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엔 대기업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해당이 돼요?

거의 됩니다.

해당이 많이 안 되던데?

안 되는 경우는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경우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게 의복, 가죽, 신발, 종이, 가구, 제조업 등은 연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게 1년 거치 5년 상환 주로 그렇게 되죠?

융자 기간은 5년 이내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5년 균등분할상환도 있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5년 이내에서?

예,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보증보험사, 신용보증 보증보험사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본 위원도 한 4~5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만 1,000만원 버는데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이 50만원인가, 5~60만원? 아니, 집이 있고 신용이 아주 좋은데 신용 등급을 확인해 봤더니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아니, 집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신용보증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이나 이런 거,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1년에 평균 1~2억씩 소멸성으로 내는 거예요, 임대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중앙정부에다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신용보증보험을 먹여 살릴 일 있나, 너무 지나치더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보증보험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증보험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

동대문구가 신설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청량리…….

예전 몇 년 전에는 신설동으로 갔는데?

아니요, 거기에 안 있고 옛날 ‘오스카극장’ 있던 삼성생명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하더라고.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제가 잘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거는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이런 회사이고요, 저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거기 하고 또 이런 데는 틀려요?

또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거기로 권해 주던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가 안 하고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좀 됐어요. 연도가 됐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감사담당관 232쪽, 청렴지수 향상, 청렴콘서트,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사무관리비 300만원 일부삭감, 홍보담당관 235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 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일부삭감, 운영수당,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 144만원 일부삭감, 23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730만원 일부삭감, 283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SNS 숏폼 미디어 공모전 상금, 기타보상금 300만원 일부삭감, SNS 콘텐츠 편집용 PC,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 일부삭감, 행정지원과 251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1억 1,905만 1,000원 일부삭감, 252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사무관리비 1,030만원 일부삭감, 252쪽, 직원 정책연수 운영, 국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 8,12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288쪽, 동 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사, 공공운영비 2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김광석 예술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신년음악회, 행사운영비 9,600만원 전액삭감,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국악산책, 행사운영비 2,000만원 일부삭감, 300쪽, 봄꽃축제,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301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6억 877만 6,000원 일부삭감, 313쪽, 도서관 운영,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 2억원 일부삭감, 31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운영, 홍보물 및 무대, 부스설치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2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4,214만원 전액삭감, 322쪽,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일부삭감, 323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60만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2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억원 일부삭감, 328쪽,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 대학연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331쪽, 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6억원 전액삭감, 교육지원센터 사무용가구,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전액삭감, 교육지원센터 임차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9,000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337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80만원 전액삭감,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6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45쪽, 연도별 업무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일부삭감, 348쪽, 기관곹옹경비의 효율적 운영, 일반수용비(총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일부삭감, 348쪽, 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기타보상금 50만원 전액삭감, 주민참여예산 우수부서, 포상금 50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358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일부삭감, 36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일부삭감, 368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한방카페 인테리어 조성, 시설비 2,500만원 일부삭감, 보건행정과 691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방역소독기기(전기화물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일부삭감, 건강관리과 737쪽,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옥상방수공사, 시설비 700만원 일부삭감, 오배수시설공사, 시설비 500만원 일부삭감, 의약과 763쪽, 검진업무의 내실화, 결핵균자동염색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만원 일부삭감, PACS 서버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일부삭감, 766쪽, 방문보건관리, 동백꽃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80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783쪽, 반려동물 지원관리, 반려견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46억 5,23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01쪽,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무대, 음향의 산출근거를 삭제하기로 하였고, 전문공연팀과 버스킹공연팀에 ‘단독기획공연’ 내용을 추가 부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지금 발의된 안건 중에 현재 체육과 관련된 사항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된 예산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예결위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반액삭감’으로 수정하여 가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 이의가 있으시다면 표결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