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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4-12-09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배성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성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성도 의원)

10시00분

배성도의원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칠곡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제305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왜관읍장으로 계시는 오우석 전 보건소장님과 현 권정희 보건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건의한 바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조례 시행을 적극 환영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칠곡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읍을 지역구로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왜관읍 협성휴포레·대동다숲 아파트 인접국도 4호선 및 왜관지하차도 사거리의 교통 불편성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실제 전국 국도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위험도로 개선에 17개소, 병목지점 개선에 49개소를 선정하여 총 3123억 원의 사업비로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기가 관내 사고다발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적기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지난 11월 5일에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도구간 개선사업의 추가반영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왜관읍 협성휴포레·대동다숲 아파트에 인접한 국도 4호선에 좌회전차로가 없어 심각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졌고 좌회전차로 신설은 주민숙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통행량이 많은 왜관병원 앞 왜관지하차도 사거리는 차량교행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고건수는 지난 5년간 20여 건이며, 미접수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사거리는 현재 점멸신호등 운영으로 차량 흐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부에서 정체가 없는 회전교차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인식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과 집요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소통 위주의 계획을 벗어나 더 나은 보행권을 확보하고 관내 교통계획을 재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관내 차량 병목·상습 정체 구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앞서 언급된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산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들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은 일회성 건의가 아닌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교통환경 개선만큼은 꾸준히 관심을 두고 5분 자유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하여 관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박남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박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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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선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수색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수당 종류와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시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 및 현행 기관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칠곡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을 예방, 정보 자산을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등을 단순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독서문화 여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칠곡소방서 청사 이전 토지 매입은 1998년 준공한 현재 소방서 건물에 대한 차고와 사무 및 훈련 공간 등의 확보와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칠곡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자체별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신성장사업 육성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운영 등 충분한 타당성 분석 검토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총 7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칠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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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칠곡군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 비율 지정 문구를 정비하여, 자유로운 사업 활동 보장과 경쟁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으로 대지보상 신청 건이 미비하고,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조례의 존치 목적 상실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상수도요금 동결 이후 공기업 경영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50%에서 30%로 조정하고, 동절기에 샤워장 사용료를 유료화하여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 운영자의 경영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 운영자의 경영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 운영자의 경영안정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출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단, 위험지구 선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반영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상세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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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반영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의존재원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세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추가 소요가 주요 편성요인입니다. 편성방향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94억 원이 감액된 7856억 원으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7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3500만 원 증액하여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치수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9개 사업에 11억 4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에 14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6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76억 3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반영하여서 1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필수경비에 운수업계보조금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왜관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4억 원 반영 등으로 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31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는 공기업 등 전출금 33억 1600만 원, 내부유보금 2억 1900만 원, 예비비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타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에 국도비 보조 반환금 75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에 요양비 등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사업예산인 광암천 재해예방 사업 등에 도비 12억 8500만 원을 재원 대체반영 하여서 최종 520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2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입니다. 편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3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6.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75억 31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53억 9900만 원으로 총 3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의 수익적 지출 175억 31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53억 9900만 원으로 총 3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수익 2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 등 4건에 2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활동에 인력운영비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도시설관리에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배·급수 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50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2%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 318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82억 1500만 원으로 총 5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318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82억 1500만 원으로 총 5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에 타회계 전입금수입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수입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관리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활동에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7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하수관로 확충 및 관리 등 4건의 예산을 조정하여 1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기타자본 지출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10시42분 산회

곡군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