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9

회의 전체 보기 130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 조율한 결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에 본 위원장은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마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노조 관련 예산 부분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노조위원장님께 출석을 협조 요청드렸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우선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노조위원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출석을 요청드리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이야 좀 그렇지만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국가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서 결손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은 어떻게 극복할 방안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한 해 잘 마무리 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포괄적으로……. 어차피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질문할 건데,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행정자치국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사 관련해서 조직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 구성할 때 당시에 저희가 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현재 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실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보이는 그런 과는 없었나요, 조직적으로?

지금 과에, 이제 1개 국을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 자체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별로 좀 맞지 않는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당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된 게 없나요?

지금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가 별도로 분리되고 하면서 저희도 혼선이 좀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도 혼선들이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하고……. 그다음에 또 이 과가 맞나 싶은, 그 팀이 이 과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조직들이 상당히 좀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하고……. 내년도 조직개편 또 있을 거잖아요?

조직개편 계획된 건 없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기획실에 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다음부터 그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카드화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추진 진행 상황을 보셔서 삭감 아닌 새로운 진행 상황을 좀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5개 기금입니다. 법정기금 말고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시군을 보면 9개 내지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기금에 대해서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통폐합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 단체들이 연관된 기금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힘들지만, 그분들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해서……. 일반 예산에다 태워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기금으로 가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어떤 기금은 또 이자 가지고만 활용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립식 이자를 위한 기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두 가지 좀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끝까지 이거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절대 공기 부족, 행정 절차상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이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런 고정적인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다 보면……. 끝까지 제대로 추진할 때까지 본 위원이 추적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끝까지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금년 한 해도 너무 애쓰셨고,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또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만 해요 아니면 본예산까지 같이 해요,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총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결산 추경에 보면 행정자치국이 4개 부서가 있잖아요. 4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결산 추경에 가장 감액이 많은 부서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추경에 가장 감액이 많은 데가 행정지원과로 32억4천 정도…….

그렇죠?

행정지원과가 감액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2025년도 본예산에 증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예요?

약 108억으로 34% 정도 증액이 있어요. 간단하게 혹시 이렇게 감액, 증액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대충…….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늦어진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한 거죠?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용진에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진 지 상당히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좀 방지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국·도비만 세우고 군비는 매칭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준비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미분양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0여억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다 매입했나요, 아니면 절차 추진…….

매입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그걸 다 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거 없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어느 정도 매각이 가능한 거, 또 장기적으로 봐야 할 거…….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년에 매각이 가능한 것은……. 보통 매각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해서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번 2025년도 예산 세입에 반영됐느냐…….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 이런 것도 내년 예측에 의해서 미리 세수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안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1회 추경이라도, 어찌 됐든 재원 확보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런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매입한 테크노밸리 2단지 부지도 더 노력해서 매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군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오히려 손해다. 그렇죠?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현재 우리 행정자치국에 예를 들어서 3분기 말 집행률을 부서별로 좀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부서별로 수시로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말 11월, 12월에 지출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의 특성상 꼭 11월, 12월에 지출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좀 당겨서 집행해서 그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더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부서가, 국에 지금 민간위탁이 26개 사업에 40억1,184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간위탁 26개라는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 전산처리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회계 처리 부분이 옛날같이 수기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그때그때 수입과 지출을 온라인으로 군하고 민간위탁 단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할 거고,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다 검토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국에서는 사업량에 대한 효과성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안일하게 그냥 민간위탁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말 회계 부분, 사업 부분 검토하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26개 사업에 4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부진한 기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건 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학습 용역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용역도. 그래서 용역도 용역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추진하시고 계획 수립하셔서 성과 분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체 총괄적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인해서 정책 개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을 살펴보면 어떤 예산은 좀 적정하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 관련해서도 현안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 빼고는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라는 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읍면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를 통해서 내부에서 좀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지금은 예산의 노력성이……. 기획예산실에서 큰 틀을 잡지만 해당 국이나 해당 과, 읍면에서 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누군가는 똑같은 기준으로 노력하지만, 더 노력해야 예산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또한 중앙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울로 1년에 뭐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설득하려고도 올라가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 말고도 다른 상임위 분들을 일정 잡아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과연, 그리고 해당 과에서 기획실 예산팀을 얼마나 방문할 것이며 얼마큼 노력할 건지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설득하는 그 과정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해야 해당 과나 해당 읍면에 더 많은 사업이 저는 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되더라도 추경 예산에 1순위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실을 설득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님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읍면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읍면장님들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이유는 읍면장님들이 다 노력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본청 과장님분들이 더 고생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도 있고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 예산 할 때는 그래도 본청 예산실이나 해당 국이나, 의회에도 좀 오셔서 어필하셔서 그 읍면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지만, 그 이상 노력했을 때 저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이것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 행정이 노조하고 군수님 사용자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게 매년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죠?

그러면 그때 단체협약 외에, 그전에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단체협약이 아닌 협의 사항으로 서로 사용자와 노조가 이야기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요?

그러면 협의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신규로 세워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단체협약으로 담는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체협약의 개념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원래는 그렇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단체협약이 있고 단체협약을 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단계별로…….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간담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통 크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서로 얘기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다 들어가 있죠?

협약에 안 들어간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앞전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할 건데, 우리 과에서는 노조와 그다음에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을 한 내용과 단체협약 외에 수시로 간담회, 협의회 추진한 내용을 좀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를 좀 바로…….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정리해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에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 노조와 사용자 군수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수님하고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실제 노조와 협약한 그 협약서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들 자료 첨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것들 몇 가지 하고 방금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을 거쳤습니다. 맞죠?

혹시 다음에도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좀 실과나 이런 조직들의 업무 분장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용역들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 이번 추경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곧 정리가 될 텐데, 2024년도 관련한 사업들이나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자, 근로자의 범주에 든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선 8기 들어서서 노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노사 관계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선 7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근로자로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근로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뭐 노조하고 열심히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 관련해서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수고해 주신 많은 공무원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본 위원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활동하셨을 텐데 얼마 전에 약간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상하게도 우리 의회와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서 발생한 어떤 파장으로 인해서 약간은 불미스럽다거나 또는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혹시 군수님께도 보고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본 위원장은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 한 번도 어떤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다거나 협박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었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께서 아마 반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쉽게도 많은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용 중에……. 노조의 입장문을 본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방대한 양의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방대한 양의 자료 요구 또는 과도한 양의 자료 요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위의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책으로 10권인지, 20권인지. 아니면 2권인지, 1권인지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약 30개가 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준비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도 의회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책지원관실에서도 검토하고 저희 의원들도 자료를 빠짐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도 의회 전체의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인데 약간의 아쉬움이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군과 군민을 대변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도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대재앙이 발생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또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한 여러 명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반란이라든지 반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상황에 있었고,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의회도 같이 함께하는 의미로 완주군의회에서 3일 정도 휴회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함께 동참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바람에 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노조나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와 꼭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선이나 여러 가지 기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호 소통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미도 있지만 노조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장님 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잘 받아주시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의회와 노조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예산이 특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마 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군수님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다이렉트로 우리 노조와 의회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과에서 논의하고, 노조에 우리 노조원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완주군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 많은 공무원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심부건 위원님하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금 노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장짜리……. 광고성 전단지 같은 한 장짜리 그것을 의회에다 보냈다. 본 위원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암담했습니다. 기관도 다르고, 의원님들한테 감히 이렇게까지……. 얼마나 이게 무시하는 행태인가.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폭언하고 사적으로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된 걸 지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듣는 사람 입장이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전단지 같은 한 장짜리 보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양쪽 노조위원장님들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 2년 동안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냥 의원이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근거도 없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2년을 넘어서 반환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장님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정도 됐나?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불만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와서 얘기해 달라. 그래서 오해 부분은 풀고, 오해가 아니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뭔가 기분 나쁘면 거기에 대한 또 해명도 할 거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할 거고…….” 그렇게까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전단지 한 장짜리, 의원들한테 보낸……. 그 문서라고 하기도 힘든데 지금 직원들한테는, 조합원들한테 전자문서는 간 거고, 문서가 아니고 새올 메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확인해 보세요. 메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의원님들한테는 그냥 한 장짜리, 딱 의장님한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조심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내야 해요. 모든 사업이든 뭐든 공문으로 시작해서 근거를 다 남겨야 하잖아요. 맞지 않나요, 국장님?

전부 다 지금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협약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의회에 올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몰랐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노조 부위원장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밝히냐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공문도 아니고 그렇게 한 장짜리로 의원들한테……. 하지도 않은 것을,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뭔가 팩트가 나오는 겁니다. 반성도 할 거고요.

다른 것은 다 협약하면서 이런 부분은……. 기관이에요, 여기 의회도. 다른 기관이라고요. 다른 기관에 어떻게 공문도 없이…….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국장님!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고 노조도 공무원입니다. 단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에 정식으로 뭔가 문제 제기하시려면 공문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십니다. 물론 저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요. 입장문을 보면 우리가 “방대한 자료 요구 또는 도를 넘는 협박과 언어폭력”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만 자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는 “그 시간 내에 하기 어려우면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꼭 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우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의장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어찌 됐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의장님하고 얘기한 걸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노조원한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알려졌다면 이 부분은 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완주군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정확히 직시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도 끝마무리이고 또 2025년도 예산편성 마지막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상임위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에도 준비한 예산과 사업 내용들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셔야죠.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도비 보조사업,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홍보 캠페인 300만원을 증액하여 4,734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4,080만2천원을 감액하여 315억2,4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군민 중심의 참여 행정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홍보 캠페인 홍보 물품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설·추석 명절 연휴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57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국제교류 여비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의원 면직 및 병가 등으로 긴급 결원이 발생하여 2,09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222쪽.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으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발생으로 5,200만원, 출산 포인트 지급 시기 조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경비 8천만원, 공무원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미 실시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낙찰 차액 1,665만5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산회계시스템 이용료 360만원, 시설공단 인건비 11억8,455만8천원, 사무실 리모델링 낙찰 차액 264만1천원, 시설관리공단 건축기획 용역비 900만원, 구조진단 용역비 42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일·숙직 수당 등 운영비 5,1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신 요금 2,201만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요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616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7천만원,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16억1,487만6천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2억19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4,270만6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균특 보조사업 1개 사업, 이장 단체 상해보험금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429억538만7천원으로 균특 7억원, 도비 4,270만6천원, 군비 421억6,2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 행정 추진을 위해 20억2,9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59쪽, 군민의 날 포함 군 행사 운영비 2억6,300만원. 260쪽, 군정 상황 유지 1억9,359만2천원,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 2억2,588만5천원. 261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5억9,669만원. 262쪽,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1억4,9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하여 3,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11억3,5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 인력비 4억4,222만원. 265쪽, 직원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5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38억7,9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7쪽,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 여비 1억8,294만원, 직원 건강검진비와 복지 출산 포인트 29억1,555만원, 직원 자녀 위탁 보육비용 지원 3억300만원. 268쪽, 사망조위금 1억2천만원,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상생협력사업으로 총 4억4,0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70억6,8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인건비 등 운영 전출금 67억2,689만9천원, 차량 구입 및 홈페이지 구축 전출금 1억3,400만원, 사무실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4억7,862만5천원을 편성하여 공통 기반 시스템 등 7개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스마트 청사 종합 안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보안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 3억7,084만3천원을 편성하여 IP 보안관리시스템 등 8개의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및 암호화 통신장비 고도화,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4억7,860만5천원을 편성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및 회선료 납부와 여러 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망 데이터 백본스위치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 274쪽, 행정전화망 관리는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고도화, 민원 대응 AI 완주봇 도입 등 3억7,7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75쪽,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는 행정용 컴퓨터 구입 등 3억8,797만원, 기록물 관리는 중요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 등 2억1,3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정보공개제도 관리 770만원, 개인정보 보호 관리 4,404만4천원, 정보화 지원 운영 관리를 위해 1억1,0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디지털 공공 정책 추진을 위해 15억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7쪽, 스마트빌리지 운영 7,662만6천원. 278쪽,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운영 1억1,247만5천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0억원, 농어촌 통신망 구축 운영 6,925만5천원. 279쪽,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2,300만8천원, 통계 행정을 위해 5,8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245억5,52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로 1억9,1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2,863만3천원으로 2025년도 이자 수입 1,280만원이 발생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조사업비 900만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대비 380만원이 증가한 4억3,243만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후생복지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감이 8천이 있어요. 6번 항목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찾으셨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 보면 8천을 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출산 관련해서 출산 포인트를 지금 내년도에, 올해 출산하면 내년도에 지급하겠다고 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출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셋째 아, 둘째 아, 첫째 아가 태어났을 때 복지 포인트를 주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24년도에 태어난, 출산한 그 직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그 부분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2024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하고 남은 비용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출산 포인트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왜 지급이 안 됐죠? 출산 인원이 없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관련해서 지금 출생 시기가 주로 하반기였고요. 그래서 2024년에 태어난, 출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올해분을 다음 연도에 이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출산용품이라는 게 퇴원하면서부터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퇴원하면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올해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 비용은…….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올해 출생 자녀를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내년도에 지급하겠다고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느냐 이거죠. 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이주갑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지금 협의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맞춰서 지금 일단은 포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만원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포인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1인당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도 곱하기……. 저희 대상이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의원님들, 직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일단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이 출산 포인트가 없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 배정했을 때……. 좋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2024년도에 노조와 협의해서 어찌 됐든 출산 포인트를 지급하자고 결정하고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이 지금 적은 게 아니거든요.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맞나요?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 지금 예산을 세웠고 저희한테 또 승인도 그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려고 보니 지금 문제점들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포인트라고……. 포인트 자체는 우리가 1년 후에 연말이면 소멸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나면 무조건 사용해야 하지, 사용을 안 하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년도로 연기해서, 넘겨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 출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지금 여유 있게 사용하게 하자라는 내용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이것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복지 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애초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냥 선심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100% 이것을 삭감하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점을 나중에 찾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각 팀에서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나 신규사업…….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계속 조금씩 보완돼서 시행되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 노조 복지 포인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좀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예방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전체 세웠다가 전체 풀로 삭감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세우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무슨 예산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214쪽을 보시면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 연수’라고 해서 지금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맞죠? 설명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2025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순덕위원

같이 해도 되죠, 지금? (장내 소란) 따로따로…….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설명서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 연수’에 보면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4천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기획실에서 배낭여행으로 이렇게 좀 추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는 부분들이 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 그동안에 4인 워크숍을 국내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직원들 반응이 좋아서, 배낭여행도 살리면서 반응이 좋은 4인 워크숍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4천만원 부분을 그룹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신설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신규 비교 증감 사유 표를 보면 신규 해외 연수 사업 증가로 해서 그룹별 4인 1팀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인 1팀이 지금 4천만원 증액이라는 얘기인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여기 215쪽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4명이 한 5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해외 연수 사업 추가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그룹별 괄호 해서 4인 1팀에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고 지금 4천만원을 증액하지 않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4인 1팀을 그룹으로 해서 그 비용을 사용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5팀에 20명이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 유럽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직원들이 또……. 이제 직원들 나름대로 또 기획도 하고 구상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전체 행정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 50%, 그다음에 노동조합 25%, 자부담 25%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단체 해외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200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지금 6천만원 2024년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뒤쪽 보시면, 지난 3년 추진 성과 실적에 보시면 2024년에 50명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두 번에 걸쳐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거 벌써 30명에서 50명 숫자 차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계획은 30명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26명, 하반기에 24명 이렇게 해서 49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룹별 해외 연수에 200만원 곱하기 20명에 대해서 4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치고……. 그런데 200만원 곱하기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6천만원이잖아요. 뒤에는 그런데 50명이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외 연수를. 2회에 걸쳐서 50명이 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번 간 게 아니고 25명씩 두 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 한다고 해도 60명이 되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산출 근거 내역이. 인정하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어차피 이렇게 가셨으면……. 어차피 이거 지금 자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해외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다녀와서 이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다 얘기하셔야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노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공무직도 있고 청경도 있고 환경 관련도 있고 지금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워크숍이 너무 많아요. 문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 뭐 이렇게 많은데, 혹시 노조에서 다녀오셔서 직원들 업무를 줄이는 정책 개발 같은…….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견학을 하든 교육을 받든 다녀오셔서 뭔가 정책이라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혜택 보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워크숍이라는 게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신규 직원들하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끼리 가는 것도 있고 노조하고 사측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가서 어떤 노조의 활동이라든가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단체 협약 등에 이렇게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뭘 얘기하냐면요, 워크숍도 좋지만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한 번씩 노조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워크숍이 됐든 선진 시찰이 됐든 여러 가지……. 지금 워크숍이 3건 정도 있고 선진 시찰도 1번 있는데, 해외 연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인원이. 그러면 전체 직원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뭔지 고민을 좀 하셔라 이거죠, 노조 쪽에서는. 그래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가서 업무분장과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 줄이는 정책들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야 하지 않나. 그냥 가는 걸로, 교육받는 걸로 워크숍 끝나는 걸로 체험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관할 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새로운, 옛날 그 방식대로 그냥 교육이든 무엇이든 가지 마시고 정책 개발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오직 복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 플러스 직원들 애로사항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그것을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교육, 실질적인 워크숍, 실질적인 해외 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귀국 보고서도 쓰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해야 해요. 다녀와서 어떤 것이 협약에 반영됐는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래야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만데……. 이렇게 지금 워크숍이 있고 해외 연수도 있고 많잖아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는 저는 반대 안 해요. 않지만 복지로만 끝나면 안 된다. 전체적인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도 해야 한다, 노조 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요, 저 역시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 전체에 대해서 노조에서……. 노조가 정말 직원을 위한 노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첨부 서류 157쪽에 교육기관 위탁교육·조직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상세 내역에 보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기 보면 중견·여성 리더, 쭉 위탁교육이 있어요. 주로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별로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중에 중견·여성 리더 위탁교육 해서 1천만원씩 2명, 2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어떤 교육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중견 리더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 교육 1년짜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년짜리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여성 리더는 지금 6급. 이것도 1년짜리인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서 좀 확보해서 교육 자원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안 돼서 못 했다는 얘기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얘기는 도에서 일부 교육훈련비가, 교육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데, 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력에 대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을 가고 나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보낼 사람에 대한 확보를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아까 인력 확보라는 건 교육을 가면 그 자리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육을 보내는 인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 보내는 인원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무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승진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못 보내다 보면 승진 자리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희망자가 좀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는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3년도에는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지금 서기관 교육해서 정재윤 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3년에는 정재윤 국장 한 분 다녀왔고, 금년에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희망자도 없었다는 얘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갈 사람은 있는데요, 배정되어야 하는데 완주군에 배정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도 도에서 배정되어야 간다는 그 말이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48번에 공무원 교육여비 지원을 보면 역시 지금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 연수’ 해서 중견·여성 리더 국외연수 900만원씩 2명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핵심리더 국외연수가 650만원 해서 8명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지원되는 그런 경비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중견·여성 리더는 방금 말씀드린 그 교육 인원이고요. 핵심 리더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6급 장기 교육생들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장기 교육받는 그런 공무원들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안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프로그램 안에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남용

서남용위원

그 안에서 그분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쪽에 저희가 갈 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외연수를 통해서 뭔가 우리 완주군에 어떤 정책이나 또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6급 장기 교육을 가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해외 연수 가면서 우리 정책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를 갔을 때는, 물론 복지 차원에서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264쪽에 신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도입 예산이 있어요. 264쪽. 이 사업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기대 효과나 또…….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이게 해마다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그동안에 부서 배치도라든가 조직도라든가 부서 안내라든가 군정 소식,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도 1층에 보면 홍보물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종이 대신에 디지털로 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직 기구표도 스마트 기구표로 해서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실 뿐만이 아니라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의원 사무실까지 디지털 해서 이 사진을 클릭했을 때 뭐 상세 정보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군정 홍보뿐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서 의회 홍보까지도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부서는 일단 본청 22대, 그리고 의회에 5대, 총 2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했을 때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에 1,300만원 정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혹시 또 계속 업데이트 받기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업데이트는 유지보수 안에서 가능한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유지보수 안에서 가능한 걸로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상황도 어렵고 그러는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타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원, 김제, 그리고 도청이 구축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들도 도입해 가는 추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을 보면 한 1억8천 정도, 일시적으로. 100% 군비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비도 확보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려운 시기에 100%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효율성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부서 조직도라든가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 앞에 있는 조직도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민원인들이 또 글씨도 작고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민원인들께도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334쪽에 ‘민원 대응 AI 완주봇 도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5,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보이스봇 사용 요금 7개월분 63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또 왜 7개월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사용 요금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인력들 부분도 있고 인력 운영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실 등에, 단순 반복되는 이런 업무에 좀 도입해서 민원 시간도 단축하고 또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 교환실에 먼저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축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4∼5개월 걸리다 보니 사용 요금을 7개월 정도 편성을 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요금이 나가니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교환실에 저희 직원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1명 인원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한 5천만원 정도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 1차는 이 보이스봇이 상담하고, 여기가 통화 중일 때는 다른 우리 상담 직원을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간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무직 2명이 있는데 이 AI 로봇을 도입하면 1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접 민원인 응대를 우리 공무직이 하는 것하고 AI 로봇이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범 기간에 상담 보이스봇 통화를 먼저 하고, 뭐 상담 직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상담 직원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AI 전체로 전환하는 것도 추후에는 한번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재 추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교환실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일단 부서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84쪽에 대표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384쪽에.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65% 증액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무상 기간이 있었고, 다만 어떤 백업 서버라든가 DNS 서버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만 최소한으로 편성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구축된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지출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 데 약 3,4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이거 처음 설치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구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한 3억5천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3억5천 정도?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서 9페이지에 1마을 담당제 경로당 물품 지원을 보면, 지금 지원 내용이 라면 또는 국수 한 박스에서 두 박스인데, 이게 딱 2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쌀이나 어떤 다른 부분까지도 있는 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하지 않는……. 저희가 3, 6, 9, 12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보다는 라면이나 국수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 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라면을 원하는 경로당에는 라면, 국수를 원하는 데는 국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예산에 맞게 이제 필요하신 부분을 요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라면하고 국수 아니어도. 쌀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쌀을 지원하지만 지원받을 때 또 쌀을 원한다고 하면 쌀도 가능합니까, 혹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지역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검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시군을 총괄하다 보니까…….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이것은 직접적인 부분이고, 사업 홍보비 부분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2천만원 안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올해 몇 명 정도 이 지원을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생계비, 의료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평균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최광호위원

평균 20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통상 10명에서 20명 이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이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10명이면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 그냥 집행은 알아서 끝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생계하고 의료비 지원이 인당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광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최광호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인영입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은 아시잖아요?

인영

김인영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행정팀장

저도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현재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위원장님! 팀장님은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세부내역 267페이지, 부기명으로는 80. 모바일 행정 포털 유지 관리.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조직개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웹을 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검색하면 전체 업무가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당 과를 찾아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번호나 이게 바뀌었을 때 100%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행정복지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가면 번호는 그대로고 이름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번호가 어떨 때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행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저는 전화를 했지만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도 지금 직위와 업무 이런……. 이제 직위는 나오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063-290-OOOO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290-OOOO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지원에 무슨 무슨 업무다”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는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그냥 아예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 유지 관리라는 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 업체가 이 돈을 받고 정확히 일을 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직 개편이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수정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자들이 새올 행정에서 본인 업무들을, 전화번호를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것들을 이쪽 시스템에서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고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공지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인사 때마다 더 좀 챙겨서, 직원들이 고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행정 포트 유지 관리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야 하고 기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예산을 우리가 주지만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부서 이동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잘 전달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30페이지, 10번 항목.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에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뭐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네 군데 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려서 2천만원 올린 건가요? 똑같이 2천만원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2천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 3천 했고 내년에는 2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2천으로 이렇게…….

심부건위원

우리 민간 단체가 총 몇 군데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한 60개 정도, 60∼70개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지 못하는 데 중심으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부서가 지원을 안 하거나 못하는 곳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예산을 부서에서 지원한 민간 비영리 법인 단체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완주 귀농·귀촌 협의회 같은 경우는 많은 쪽에서 지원해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굉장히 광범위하게 군수님 중점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 2022년도에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완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2023년 두 번 연속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단체가 50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지원받았던 데는 고려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화합 한마당하고 그다음에 완주군 청년회의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에……. 물론 내용이야 달랐겠죠. 청년회의소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가족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부서가 이쪽저쪽 매년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로 정착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확실히 그쪽으로 해서 한번 정도 해야지, 같은 해에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따로 모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중복성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목적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리 공모사업을 해서 막 투명하게, 좀 불성실하게 어떤 단체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딱 목을 정해서 어떤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공모사업을 미리 띄우든지 뭘 하든지 확정을 지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히 그냥……. 2025년도, 2023년도에도 다 매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그냥 예비비밖에 더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냥 예비비 성으로 갖고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이게 문화역사과에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문화역사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여기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올해 사업들은 저희 과하고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공모를 추진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관련 사업들은 일단 조직 개편 전에 공모를 추진했었고, 조직 개편된 이후에는 지금 인구가족과로 이 부분들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게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일부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사업들이 없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체육대회 한번 하는 걸로, 중복돼서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이 방향을 좀 선회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그다음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뭐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다음 13번 항목에 바르게살기운동 완주군 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완주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 연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도지회로 되어 있고 완주군은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실제 도에서 어떠한 기능이, 전체적으로 도가 각 시군을 통솔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도비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앞전에 이게……. 얼마만큼 이 협의회가 중요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권 다툼으로 해서, 서로 회장 선거 하면서 “내려놓네, 못 내려놓네” 그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유권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희 완주군이 지급하는 게, 거의 2,800 정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정화 활동에 한 300만원 돈, 그다음에 영호남 교류 300만원 돈, 소외계층 지원 780만원, 김치 나눔 420만원, 바른 가정 시상 180만원 정도, 전국 회원대회 9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사용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취지가 뭐냐? 목적성 있는 사업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겠지만, 완주군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때는 그 단체별로 단체에 대한 목적성 있는 사업을 세워서 지원해야지, 그냥 단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올리면 그대로 예산을 다 세워서 올리는 게 맞느냐 이거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회단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최소한 이 단체의 명칭만 놓고 보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예산 세울 때 사업 목적이 맞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다시 조정하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 예산서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실적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제가 잡았으니까…….

이주갑위원장

예,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심부건위원

나머지 체크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전반기 때……. 작년 예산이죠? 작년 예산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작년 예산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 완주군에 범죄 피해자가 어느 정도나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완주군에는 실제 그때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가 없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부건위원

있었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어찌 됐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주가 완주하고 같이 관리를 한다고 그때 그랬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6개 시군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최소한 완주군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부건위원

그게 보고가 됐어야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정산은 받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완주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인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전반기 때 그 문제로 얘기했었고, 그러면 최소한 이곳에 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적 사항이었으니까 내용을 연속 사업으로 올릴 것 같으면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범죄 피해자들한테 지원했는지. 총체적으로 그냥 전라북도에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의 내용만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많으면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30번 항목, 자율방범대 지원 피복비. 이게 지금 작년에 얘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피복비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춘추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한 게 255벌 정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실인원, 그때도 500명분에 대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실인원을 한번 파악해 봐라” 실제 활동하는 인원을 확인해 봤을 때, 그때 다시 조사해서 250명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500명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표기에는, 사업 계획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하복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동복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동복이 아니라 작년에…….

심부건위원

춘추복.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춘추복을 구입했고요. 여기서 500명이라고 한 것은 좀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복하고 올해 구입하지 못한 춘추복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저희 저쪽 예산 마무리할 때까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인원수 조정해서……. 저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작년에 이것을 세우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단체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33번에 보면 완주군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고산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원 지원한다고 하는 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계속 지난번부터 얘기하지만 이런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세워졌느냐 이거죠. 전에 운주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차량 구입을 해달라고, 신규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기준을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줬거든요.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완주군 전체 예산이 다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고산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규로 이것을 어딘가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고산 시골밥상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사유지의 토지주로부터 이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지금 고산시장 안에 완주군 옴부즈퍼슨 사무실 주변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심부건위원

거기는 완주군 군유지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완주군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고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지원했어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몇 년 됐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한 9년 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때 당시에 3천인지 2천인지는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그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전액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그것도 노후시설이 아니고 사유지에다 놓고 이것을 다시 군유지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게 맞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제가 둔산 자율방범대 늘 얘기했죠? 작년에도 얘기했죠?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받고 싶은데도, 거기는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서 대원들이 다 거출하고 기부받고 해서 둔산공원 뒤 공원 그쪽, 그것도 또 우편집중국 부지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 왜 기준에도 없는 부분을 예산 세우느냐. 운주 지역같이 급한 부분은 침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했다고 쳐요. 이 뒤에 지금 보면 집기 지원하겠다고 예산 또 올라와 있죠? 그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폭우 피해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고산 지역에 9년밖에 되지 않은 곳에 사유지에서 군유지로 이전을 해줘야 하겠다고 하면서 기능보강 사업 예산 3천만원을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어떤 데는 신규인데도 지원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서 어떤 곳은 사유지에서 옮기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예산을 3천만원씩이나 세워줘요?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갑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맞는 얘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시간이……. 또 제가 보니까 몇 건들이 더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부건위원

많은데…….

이주갑위원장

일단 잠시 좀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해주시죠.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최광호 위원님께서 1마을 담당제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8개월은 쌀로, 쌀 20㎏를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20㎏씩 준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몇 년 됐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매칭이 있는지 그건 확인하시고요.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20㎏ 하나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넉 달간, 3, 6, 9, 12라고 했잖아요? 그 물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라면 아니면 국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서 “경로당에 인원이 많은 데는 추가로 좀 해주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인원별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또 출장을 나가 보면 쌀, 라면을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월별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 경로당마다 조사해서 원하는 물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요. 저한테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라면보다 국수가 좋다, 국수로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삼례 쪽에서. 그러니까 넉 달, 4개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셔서 원하는 물품으로, 더 주라고는 않겠지만 원하는 물품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첨부서류 66쪽 보시면, 범죄 예방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범죄 피해자 지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잖아요. 범죄 예방 사업 지원에 자부담이 260만원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860만원 정도 되는 거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데. 왜냐하면…….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자부담도 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하면서 산출 예산 계획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어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도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세세한 내역도 나와야 해요, 산출 근거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 자부담 부분도 포함해서 작성…….

이순덕위원

지금 대부분 자부담 다 빼고……. 지금 산출 내역에 없습니다. 자부담은 그냥 액수만 적어놓고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는 그 부분까지 꼼꼼히 다 살피셔야 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자부담 관련해서 산출 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 자료, 자부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범죄 예방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산출 내역들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하고 지금 지난해 거하고 사업 내역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기록을 전혀 하나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원받는 단체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덕위원

과장님! 자부담 부분 전체 산출내역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몇 개 있습니다, 여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없는 게 몇 건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97쪽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해서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로 지금 2천만원으로 예산에 올려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1회’ 해서 2천만원. 세세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배로 예산을 증액하면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해야 하지 않나.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산출내역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1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야 하잖아요. ‘사업비 곱하기 1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번에 정말 기획실에서 두 페이지가 지금 다섯 페이지가 됐어요. 너무 잘해줬는데, 행정지원과만 제가 쭉 보니까 이 서류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다 갖고 오세요. 보셔봐요, 산출내역. 사업비 예산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139쪽 보면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 집행액이 695만원. 맞죠? 695만원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입니다. 500만원이. 맞죠? 그거 빼고 150만원 나머지는 내역이 뭔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국제교류 부분은 사드라든가 코로나19로 해서……. 직접 교류를 저희가 회안시라든가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교류들이 좀 없고……. 다만 저희가 계절 근로자 추진을 필리핀 미나시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랄로시라든가 이렇게 협약한 그런 쪽에 대한 프로그램, 매니저 초청이라든가 이런 행사 비용으로 좀 활용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지금 잔액이 2천만원 남아 있어요, 이게. 분담금만 빼고 나머지 하나도 집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기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또 새로운 나라로 해서 협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으로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일단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 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얘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추세가, 또 계절 근로자에 대한 그런 비중이 완주군도 커지고, 저희가 협약은 되어 있지만 우호 협력 부분들이 또 진행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그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 141쪽 보시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맞죠? 2024년에 200만원 했다가 지금 1천만원 해서 한번 협약하는 데 100만원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계상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익산, 김제……. 옆에 인근 시군하고 지금 협약한다고 하는데, 한번 협약하면 왜 100만원이 드는지 산출 근거를 좀 넣어주셔야죠. 한번 할 때 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드는지. 아까같이 산출 근거, 그것도 갖고 오세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꼭 이걸 한번 할 때 100만원이 든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꼭 그 협약을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할 때도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100만원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올려놨으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금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내역을 갖고 오셔야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100만원 곱하기 10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쪽 그 내용으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초소 사무실 관련해서 애초에 2015년도에 지원했다고요? 그때 사무실 기능보강으로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보면 거기가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초소가 있을 때 언제든 다시 소유주가 요구했을 때는 그 사무실이 존치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또 그럴 소지가 없을 때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둔산리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요구했을 때도 뭔가 거기에 합당하게 같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아마 거기 고산 자율방범대 초소가 사유지를 사용한 지가 근 10여 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주로서는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물론 기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약간은 어떤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심부건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도 좀 물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개 질문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번째에 군정발전 유공 공무직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800만원, 두 분 정도 선발해서 다녀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그분들을 미 실시하고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삭감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두 분 못 쓰신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미 실시했고요. 내년도에 포함해서 같이…….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2,400만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원이 한 네 분 정도 늘어나거든요. 지금 환경이나 일반 공무직 직원들이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저희가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지금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자부담 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게 똑같이 적용되다 보면, 요즘 추세로 보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직렬들하고 같이 편성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여비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주갑위원장

최대 액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59번 부기명에 세부사업 사망조위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예산 계획에 55만원짜리 1회가 있어요. 1회. 그래서 지금 한 번에 55만원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딱 한 번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여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대출이 있고 또 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하고 상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그동안에 대출한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주갑위원장

차액만큼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사망조위금에 들어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학자금 부분인데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게 과연……. 이게 세부내역이 지금 제대로 분류가 된 건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망조위금하고 대여학자금 부담금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57번 보면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1,500명 잡고 있는데요. 지금 출산이 가능하신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뭐 여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가질 수는……. 출산할 수는 있는데, 전체 인원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체 공무원이 약 1천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어떤 출산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좀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대상이 될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비혼 중에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올해 태어난 대상자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55번, 직원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 성과 및 실적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255명이 7,600 정도예요. 2023년도에는 333명이 1억100 정도. 그런데 올해는 지금 77명 했는데 5,800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가격의 상승인가요, 아니면……. 인원은 줄었는데 비용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을 하면 직원들이 다 받아야 하는데 주로 연말에 몰리다 보니 또 못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5,800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되면 전년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년도 수준으로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은 간단한 것들은 여기에서 질의를 좀 마치고,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 사항을……. 우리가 정보화지원팀이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빠르게 답변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팀장님을 바로 옆에 앉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과장님 옆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지원팀장 최혜란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심부건위원

먼저 정보화지원팀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산 관리 시스템하고 정보화 통신 시스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팀이잖아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산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좀 내용을…….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전문직 분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냐 싶은데도, 어찌 됐든 우리 직원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쪽에 지금 배정돼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먼저 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 예산이, 우리 정보화지원팀에서 관리하는 전체 예산이 1년에 지금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정보화지원팀 부분은 지금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정보화 기반 확충 및 고도화해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 중에서 40억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행정망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비용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이쪽은 전문 분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각 사업별로 예산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받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요청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을 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일부는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조달로 지금 구매하고 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조달이 정확히……. 신뢰성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떠한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등록시켜서 저희가 그곳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사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찍기도 해요.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달청에 있는 제품들은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완주군만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국 그리고 도 단위하고 같이 또 연계하는 것들이 있어서, 도 시스템하고 또 호환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죠? 견적서 받은 대로 그대로 예산을 시행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어찌 됐든 그냥 등록되어 있으니 “이거 안 돼”라고 해버리면 끝인 건가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우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도 저희가 제품 사양이라든지 호환성이나 보안성에 맞는 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제품은 조달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업체에서 제안해 준 것의 적정성과 실제 계약을 할 당시에 경리팀에서 낙찰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뭐 실제 조율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서하고 견적서나 그다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은 조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또 방금 얘기한 대로 도나 이런 데하고 호환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사업체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좀 과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다 표시해 놓은 게 우리 정보화지원팀에 관련된 질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질의하게 되면 시간상도 그렇고, 어찌 됐든 이쪽 정보화지원팀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기업체의 특혜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행감 때 더 추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을 다……. 지금 제가 팀장님을 자리에 배석시켜 놓고 보니까 질문할 게 거의 1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물론 여기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추후 예산 심의 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할 것은 별도로 제가 질문하고요. 다만 여기에 지금 행정 전화기 라이센스 구입하는 거 2천만원 잡혀 있는 거 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우리 회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회선을 우리가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20대를 지금 하겠다는 거고, 사무실 이전이나 아니면 행정에 추가적인 행망이 필요할 때 지금 설치하겠다고 예비를 지금 두겠다는 거잖아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분량에 대한 확보분이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2024년도 현재 갖고 있는 예비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현재 행정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총 라이센스 1,833개 중 1,798개 운영해서 여유 분량이 현재 35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35개 정도 남아 있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지금 20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20대를. 이것은 지금 한쪽……. 우리가 지금 공무원 기준 인원수를 놓고 보면, 어찌 됐든 공무원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35대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한 부서를 옮길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개 같은 경우는 한 부서의 여유 분량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도 감사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전화기와 PC, 그다음에 복합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이 35대만 가지고 1년을 운영하는 데에는, 여유 분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20대를 추가로, 100% 다 라이센스를 구매 안 하고 반절 정도만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35대가 있고, 그리고 50대 정도를 추가했을 때 본 위원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게 추경에 필요하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기관들이 행정망이 들어갔을 때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갖고 가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35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어떠한 필요성을 놓고 보면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한 반절 정도로 이렇게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반절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고 추후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예비 보유 대수가 35대 있고,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하게 되면 45대가 확보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사무실 이전이나 계획들은……. 어떠한 추가 행정망이 설치될 때는 사전에 예약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추경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3번에 ‘행정용 컴퓨터 구입 및 유지 관리’에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실제 우리 전산 시스템 자체 인터넷 품질이나 아니면 서비스망들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행정용 컴퓨터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용 연한을 초과한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한 PC에 대해서 우선순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는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떠한 요구액을 할 때, 산출 근거나 요구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 누가 봐도……. 우리 완주군 행정이 뭐 하루아침에 설립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설립됐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뭐 윈도우 시스템이나 MS사의 어떠한 마감, 서비스 종료 이런 걸로 해서 컴퓨터를 바꾸겠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표현했다.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노후화됐고, 그만큼 업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혜란

최혜란정보화지원팀장

추후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따로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직원 후생 복지 물품 구입을 보시면, 177쪽. 보시면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조 물품 구입이 지금 20만원 곱하기 40건으로 해서 800만원이고, 축구 시즌권 구입이 30만원 곱하기 40 해서 1,200만원입니다. 축구 시즌 대여라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축구 시즌권을 1년 시즌권을 구입해서, 저희가 한 40매 정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 저희가 이렇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직원 후생 복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서 이걸 구입하나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모든 걸 다 노조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순덕위원

아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후생 복지이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축구 시즌권 대여가 40명 곱하기 17경기에요. 17경기. 고작 680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축구 경기만 17경기에 40명씩 간다고 해서 680명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미리 사놓죠, 이게? 왜냐하면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0매를 구매해 놓고 이제 홈 경기 때 지원을…….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7경기 할 때마다 40명씩 사고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0이라고요, 지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니 사놓은 걸 그때마다……. 저희가 1년권을 사놔서…….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지금 1년 치를 한꺼번에 산다는 식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렇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시즌권을.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관람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그 직원들이…….

이순덕위원

아니 입장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안 그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장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입장권 가지고요.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명에 17,647원이에요. 한 사람당. 이 예산으로 봤을 때. 1,200 나누기 680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만7천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직원, 남직원 구분하지 않죠? 구분해요, 안 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이 가는 확률도 한번 검토하셔야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직원들이 오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여직원, 남직원 그걸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눠줬을 때 여직원, 남직원 구분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나눠줘요, 명단도 없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누가 간다는 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나눠줄 때요. 40명씩 간다면서요. 그것도 17개 경기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전체 직원 후생 복지예요, 물품이. 그러면 꼭 이 축구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직원, 남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여직원……. 남직원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율을 봐서 여직원 참여가 적으면 다른 물품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거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축구 시즌권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이순덕위원

아니 이것을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어야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이순덕위원

그러면 680명이 전부 다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입장권을 받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680명이 다 갔느냐 이거죠, 거기를. 입장권 가지고요. 축구는 남자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여직원들이 갔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전체 직원이 해당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도 되지 않나. 이거 우리 처음으로 한 거죠,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까, 똑같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오래됐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축구만 계속? 야구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전북현대가 저희 완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부를 어떻게 보면 또 홍보도 하고 가서 참여하는 데 쓰이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직원 후생 복지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물품 지원을 해라 이거죠, 제가 볼 때. 검토하세요. 이거 680명이 갔는지 그 명단 다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단 다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요. 그렇잖아요. 680명이 다 갔느냐 이거죠. 17경기를 40명씩.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죠,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효과성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봐야 맞지 않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축구는 남직원들이 더 좋아하고, 여직원들도 가긴 가겠지만 비율도 따지라 이거죠. 그래서 전체 직원이 복지용품을 다 혜택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몇 년간을 이걸로만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다른 물품으로 전체 직원들이……. 제가 볼 때 몇 년 됐으면 한 번도 참여 안 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202쪽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한마음대회 전체 예산이 5,500만원이에요. 하루 지금 한마음대회 했죠? 근로자의 날.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이것도 참 미비해요. 한마음대회 물품 구입 500만원 곱하기 1회. 한마음대회 무대·음향 장비 설치 3,500만원, 한번. 한마음대회 축제장 물품 임차 1,500만원. 이렇게 끝났어요, 산출내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쪽인가 그 식으로 해서 올해 집행한 거 전부 다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1식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획실에서 이번에 너무나 잘했어요, 자료를. 준비를 잘 했는데 행정지원과만 조금 자료가 옛날식으로 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205쪽 보시면, 공무원 단체 노사 활동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노조가 많잖아요. 공무직도 있고 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노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조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노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진 노사문화 워크숍’ 해서 제주도로 재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갔어요. 인원을 보면 40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50만원. 1인당 50만원 맞죠, 지금? 50만원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공권이 있어요. 제주도 가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한번 갔으면 다른 지역도 한번 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주도 간 인원보다 훨씬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항공권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 연수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배낭여행 그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순덕위원

그러니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해외 연수로 해서 4천만원을 더 여기다가 증액해서 왔는데……. 현재 우리 노조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조합원에 몇 명이에요, 지금 노조 조합원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해외 연수 대상은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회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기획실에서 배낭여행 했을 때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훨씬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노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노조 조합원 아니면 힘들어요, 가기가. 과장님 그분 생각 안 나요? 노조에서 주관하고 노조가 지금 조합비로 운영되는데 조합원 아닌 사람은 노조 조합비를 안 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덕위원

예, 하세요. 말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후원회원까지 해서 저희가 925명이고 직원 대부분이 지금 포함됩니다. 빠진 인원이 한 10여 명 이렇게 되는데, 노조 쪽하고 제가 얘기한 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거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조합원이 아닌 직원도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주장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군 행사 운영비에서……. 군민의 날 플러스 읍·면민의 날 조례 개정을 이경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도 그냥 쭉 아무 이상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꾸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조례 개정도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누가 주관해서,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집행하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했으니, 이번에는 행사를 가지고……. 행사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읍·면민의 날, 군민의 날 플러스 다 체육회 행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민속 체육행사로 좀…….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명칭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읍면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모든 걸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명칭부터도 거기에 걸맞게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부녀회 관련해서 지금 이장님들보다 지원이 좀 적다. 많이 적죠. 그래서 지금 각 읍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이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부녀회는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겠지만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와일드푸드 축제나 김장 나눔 행사나 만약에 부녀회장님들이 없으면 인건비를 들여서 그 행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덕분에 김장 나눔 자부담 3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9월에 해준 것에 대해서 부녀회장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했고, 앞으로도 간접 지원……. 새마을회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간접 지원이 뭐가 있는지 더 과장님께서 고민도 하시고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아무리 봉사라도 조금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정식적으로 입주해야 할 건물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관계로 지금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공간 문제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현재 봉동 구 읍사무소는 좁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단계까지 검토해서 구 용진읍사무소로 잡고, 지금 올해 추경 때 편성해서 일단은 건축기획 용역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시설비를 좀 편성했는데, 연초에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해서 연말 안에는 옮겨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사정이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고, 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상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생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우리 완주군 군청 문예회관에서 지금 행사를 한번 가졌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의 비율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 어떻게 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1차 할 때 도비 40, 군비 35, 그다음에 전주시 35%로 했는데…….

이주갑위원장

특별자치도가 40, 군비, 시비가 30씩이었겠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30, 30 이렇게 됐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조금씩 사업별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근에 조금씩…….

이주갑위원장

추세가 지금 도에서 30, 전주시와 완주군이 35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그날 아쉽게도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강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머니를 가는 곳마다 열어야 하는데 상생사업이 도에서 40%, 시군이 30씩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도에다 이야기해서 바로잡아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 따로 우리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4차 의정 연수를 가졌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군수의 공약에 관심 있지, 주민들의 어려움에는 관심 없다.” 과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는 항상 주민의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군수님의 공약보다도 공직에 계시는 우리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군민들이 1번이고 완주군의 발전이 함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강사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완주군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개인 또는 어떤 군수님의 공약보다는 군민들을 위주로 군민을 앞에 세우고 군민을 모시고 일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고, 또 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군민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정지원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서금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 217억2,904만4천원에 14%인 30억4,686만1천원이 증액된 247억7,59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총 6건을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738만3천원 증가, 균특보조금 52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29억7,631만4천원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29억9,88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농촌 유학 활성화 경비 지원 총 2건에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등 총 2건에 4,08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2건에 2,769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365 돌봄센터 조성, 완주군 방과 후 돌봄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완주형 글로컬 인재 양성 첨단 강의실 및 실습실 구축,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총 30건에 29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97억6,240만9천원의 2.3%인 4억6,328만5천원이 증액된 202억2,5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3,726만7천원이 증가, 기금보조금 4,952만원 감소, 균특보조금 1억6,485만2천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1억823만5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5억6,08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교육 지원 1억1,500만원, 아동 친화 19억9,150만원, 공공 청소년수련관 4억6,250만원, 돌봄 지원 108억100만원, 아동보호 34억9,800만원, 드림스타트 3억4,100만원, 평생학습 2억5,100만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6억8,600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 관련 8,149만원 등 총 8건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 및 공공 청소년수련관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업무 추진 및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1억6천만원, 아동 옴브즈퍼슨 사무소 운영 7,600만원 등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육성을 위해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8억100만원 등 총 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돌봄 지원 분야입니다. 맞춤형 초등 지역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9건, 31억9,756만4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관련 6건에 9억3,598만3천원, 아동 급식 관련 3건에 10억7,088만8천원 등 총 21건, 10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18억8,100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관련 7억5,100만원, 입양 및 위탁 아동 아동보호 업무 관련 8억6,600만원, 총 3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치료비 지원 등 2억1,800만원,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억2,600만원 등 총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성인문해 교육사업 1억4,200만원,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2,200만원 등 총 4건에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 군비 대응사업비로 미래행복센터 운영 2억2,6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2억700만원,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5억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1억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5천만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 11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500만원 등 총 7건에 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 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모든 답변에 대한 기준은 우리 군수님께서 주신 명을 받들고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투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한 치의 거짓이나 오차도 없는 답변이 되겠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에서 하신 답변은 군수님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팀장님들 한 해 예산을 세우고 또 실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정책과 쪽은 추가된 예산이 지금 교육특구 예산이 추가됐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올해 지금 갑자기 사용하라고 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저희가 국비 21억을……. 정확히 20억6,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3회 추경……. 아니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조금 사용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고 잔액이 어느 정도나 남는다고 예상하시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약 77% 정도 집행을 완료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전체 20억6,500만원 중에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 관련 사업들은 회계연도가 지금 2월 말이라 그 부분은 내년도 2월까지 저희가 집행 완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한 80%, 이월되는 거 빼고 한 80% 정도는 저희가 집행 가능합니다.

심부건위원

물론 이제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특구로 지정돼서 올해 예산이 좀 일찍 내려와서 계획성 있게 사용하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미루고 미뤄서 연말 다 돌아와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충분히 계획이 원만하게 세워져서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사실 정말 늦게 10월에 배정되면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생겼지만, 기존에 저희가 군비로 했던 사업들을 국비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추가로 각종 돌봄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현안 사업들을 저희가 특구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이 부분이 크게 성과를 조금, 그래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성과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사업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 특구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들은 새로 저희가 지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다 보면, 어찌 됐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급하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또 예산 집행할 때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추후 저희가 또 예산을……. 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또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예산 내려온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비로 아동센터든 뭐 여러 가지 센터 그리고 기타 교육 관련해서 이 비용을 쓰고 있는데, 군비든 매칭을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각 센터에 교육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교육 쪽도 교육이지만 또 대학과의 연계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추가로 또 연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지역별로 이 예산들이 교육에 배정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지역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돼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사용 전 승인으로 해서 지금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80% 정도 될 거고, 2월까지 하면……. 2월까지는 사업 추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납 안 하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20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또 있는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반납까지도 예상은 했는데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반납은 없는 걸로…….

이순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게 10월 정도 해서 그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까지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많으면 계획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까지 가는데,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발전특구로 얼마 정도 우리한테 자금이 오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내년에도 저희 계획대로라고 하면 예산은 똑같이 지금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올 거거든요. 국비 20억, 그다음에 도비 9억, 교육청 10억. 이렇게…….

이순덕위원

그러면 30몇 억 정도 되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차피 우리 경험 한번 했잖아요. 지금 예산이 늦게 와서 급하게 그렇게라도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구 예산으로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에……. 바깥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1인 간식비가 35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서에 있는 다함께 돌봄에 방문했다가. “350원이면, 지금 과자 하나에 얼만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또 특구 예산으로 간식비를 1천원까지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11월, 12월.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어질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그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간식비 정도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앞서 위원님도 교육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는 2025년 예산이 언제쯤 올 것으로 예측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것을 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 특구 예산이 지금 국회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일단 교육부에서 이 특구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1회 추경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마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거 보고 알 수 있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교육특구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군비로 했던 사업들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국비로 대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본예산도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했고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몇 발짝 앞서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괜히 안 해도 될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 교육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 교육, 풀뿌리 교육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또 교육특구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셔서……. 정말 지역에서 아주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교육이나 풀뿌리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준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2025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25년도 예산 담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거의 끝 무렵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군 입장이 좀 난처한 여러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현재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군에서 하는 부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혹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한 두세 차례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풀뿌리 사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광호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최광호위원

저는 이제 풀뿌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이,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다만, 완주군에 있는 아이들 또한 완주군민의 일원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 그 부분 정확히 선을 긋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군에다가 약간 넘기는 식으로 가요. 어떤 대책도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행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제가 알기로는 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교육청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저희 완주군에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중복된 대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자료도 주지 않았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었던 분은 지속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행태의 입장을 보면 지금 소통한다고 하는 그 포지션 자체가 정확히 소통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나자고 하니까 자리 채워서 만나는 그런 느낌인 건지……. 제가 마지막 날 참석을 못 해서, 계속 소통하는 데 어떤 입장인지 한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교육청 입장은……. 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풀뿌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간담회를 해서 도 교육청에서 과장님도 오셔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 완주군에서 바로 이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때 TF팀을 한번……. 교육청, 완주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단체들, 의회 의원님들 해서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도 조금 방향성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완고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선회한 것 같고요. 자기 본인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군에다가 떠넘기기보다는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상의하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TF팀을 떠나서 현재 풀뿌리 지원센터가 꽤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대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늘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풀뿌리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늘봄’으로 간 이유는, 그러면 다 담겠다는 뜻 아닌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다 담겠다는 건데, 약간 방향성이 어떻게 담을 건지 그런 부분이 서로……. 해석하기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교육청의 입장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교육청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을 때…….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좋은 자리가 몇몇 분 때문에 되게 불쾌감이 있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과연 맞나.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투명성이 있고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것을 꼭 이용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히 팩트를 짚어주셔서 알려주셔야 하는데, “문제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을 저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두 번 언급한 게 아니라 몇 번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솔직히. 설령 저희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자세에서, 서로 좋은 취지에 만나는 그 자리를 그렇게 퇴색적이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육청이 이 사업을 어떻게 가는지 부분도 검토 한번 하시고, 교육청에서 지금 태도 변화가……. 거기에서 조례 바꿔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저희가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고, 교육청에서 지금 강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건데,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건 교육청 관계분들이 조례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완주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해야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간식비 같은 경우도 500원 미만으로 다함께 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지금 하다가 이제 1천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와,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과가 5억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5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업무가 제가 봐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지역에 저희가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짧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교육정책과 예산을 보면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한 5억6천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됐죠. 교육 특구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체감도는 제가 봤을 때 큰,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 신규 사업만 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5억6천에서 1억 좀 이상의 기능 보강 빼고는 어떻게 예산 투입이 골고루 됐는지 부분은 조금 의문점, 의문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가장 예산에 힘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담당 팀장님도 예산계를 좀 설득하셔야 해요. 그냥 한번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계에다가 어필을 하셔서 그 예산이 적정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계에서 반영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저보다 더 공직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예전에 예산팀 설득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팀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 다른 과보다도 노력해야 예산이 저는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2025년도 지금 1천원 정도 세웠으니까 장기 목표를 가지고 좀 그래도 시대에 맞게 간식비나 이런 부분을 세울 수 있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예산 가지고 할 때는 아이들이 필요해서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예산에 그런 게 담아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원하고 교육정책과에서 아이들을 위한 부분을 조금 소통을 많이 해서 추경에도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설명서 4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200명 기준으로 해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00만원이에요.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1인 2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월도 아니고요, 연에 2만원 맞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인 2만원 이것은 저희가…….

이순덕위원

대출 이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대출 이자.

이순덕위원

학자금 대출 이자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과연 2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것도 월이 아니고 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잔액 부분에 2023년 잔액이 184만원, 현재 2024년 기준 168만7천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에 22명이 신청했고 2023년에 27명, 그다음 2024년에 16명 정도. 이렇게까지 신청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명이라는 숫자는 뭔가 통계적으로 나와서 200명이라고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신청량이 저조할 때는 홍보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금액이 너무나 소금액이라 신청을 안 했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조금 상향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2만원 보고 귀찮게 서류 내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월도 아니고 연에 2만원 준다는데. 그래서 이자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좀 하시고, 만약에 그게 현실에 안 맞는다면 저는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홍보라도 해서 모든 대학생들……. 대출받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2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1인 평균 지원 금액을 2만원이라고 책정한 이유는, 지금 대출 이자가 1.7%밖에 안 돼요. 이게 낮은 대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500만원 대출을 받더라도 연이자가 8만5천원. 그러다 보니까 월에 내는 그 이자 부담이 개인적으로 한 7천원. 그런데 보통 500만원까지 가지는 않고 한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본인이 내는 대출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뭐 2만원, 1만원, 몇 천원까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이 대출 이자가. 그래서 신청이 지금 저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평균 집행률이 한 40% 미만이거든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고 5년 이내 그리고 대학원생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서 이번에 도 조례가 개정됐고, 저희 군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출 신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대출 이자 지원을 딱 2만원이라고 규정된 것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평균, 저희가 지금까지 대출 이자 부담한 금액을 평균으로 나눠서 2만원을…….

이순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8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전액을 지원해야 이 취지에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액을 지원은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본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대출받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받은 학생이 연 납부해야 할 대출 이자 부담액이 평균 한 2만원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순덕위원

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연.

이순덕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2만원 받겠다고 서류 내고 이렇게 가서 직접 접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접수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서 그 부분에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증명서 하나라도 내서 그냥 본인이 직접 안 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이게 실적이 올라가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 200명 중에 한 3분의1이나……. 지금 3분의1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46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지원이 지금 보니까……. 500만원이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50만원.

이순덕위원

50만원이죠? 그래서 한번 신고할 때마다 5만원씩. 맞죠? 10건으로 해서 50만원씩. 지금 예산이 커서가 아니고, 집행 내역을 보면 2022, 2023, 2024년까지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 부분도 아까같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홍보가 미흡하든지, 있는데도 그것을 놓쳐서 신고 보상을 못 받고 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연 50만원씩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 결과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으로 판단이 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유해 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이런 것들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또는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그리고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지금 예산은 편성…….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고해도 판결이 제대로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인데? 그런데 2022년부터 계속 지금 3년간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건수가 없을 때는 뭔가 한번 고민하셔야 한다. 그 부분도 어떻게 이 예산을……. 50만원 돈 액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건도 없다는 건 뭔가 홍보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뭐가……. 신고했는데 판결이 안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실적을 위해서는 판결이 안 나면 신고 건수라도 넣어줘야 한다, 있으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에서…….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3개소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13개소 있죠? 그런데 지금 삼봉 지역에 대해서 혹시 지역아동센터 설립 계획이 있는지. 삼봉지구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다함께 돌봄센터요?

이순덕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모악은 이번에 생기지 않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순덕위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다함께 돌봄…….

이순덕위원

계획이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 2025년 계획은 용진 모아미래도 1차에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장소가 마땅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삼봉 민원센터가 2026년도에 삼봉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면 저희가 삼봉 민원센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 수립해서 아무튼 홍보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창의적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지금 처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교육청 5억5천, 우리 4억5천 했는데, 추경에 5천만원 해서 지금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했었죠? 2차 추경인가 해서 했고, 지금 2025년에는 5억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줄기차게 교육청에서 강조한 것은 1대1 구도다. 교육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대1 구도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1대1 구도로 맞췄어요, 올해. 그리고 2025년도에 또 1대1 구도로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다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 밖, 학교 안 모든 교육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 구도라는 건 우리 사업비뿐만 아니라……. 1대1 구도라는 건 교육청이 5억 있으니까, 우리도 5억을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작성했을 때 분명히 1대1 구도라는 내용을 넣고 10억으로 잡아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출 내역은 5억이 됐든. 산출 내역은 교육부 사업, 교육부 관련…….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1대1 구도로 제대로 이게 편성됐는지, 계획이 수립됐는지까지 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산 1대1 구도라는 그 이유로 5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그 양쪽한테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꼭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계속 매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실무협의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물론 1대1 구도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군비로 편성한 5억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는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가 그 서류에 대한 현장 점검, 서류 점검을 직접 교육지원청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수반되는 5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부정적으로 답변했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1대1 구도로 해서 예산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1대1 구도라는 것도……. 그전에는 1대1 구도라고 계속 했고 1대1로 줬지만, 중간에 5천만원 삭감해서 4억5천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또 사업비가 부족하고 1대1 구도니 5천만원 더 달라고 해서 지금 5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1대1 구도는 뭡니까? “우리가 1 내고 당신들도 1 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제대로 하자, 협의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5억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5억 줬고 그쪽이 5억 했으니까 같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봐서 서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대안도 제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뭐 관리감독하고 감시 그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1대1 구도라고 했으니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봐야죠. 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쪽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봐서 뭐가 안 맞으면 이건 안 된다고……. 서로 윈윈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도 우리 것만 확인합니까? 1대1 구도라고 해서 우리가 줬으니, 그쪽도 확인해야 맞죠. 그 사람들도 우리 거 확인하고요. 서로 윈윈해야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조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도 동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한 2년 동안 교육 예산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정말 많이 협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도. 그런데 이제 하고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도 서로……. 하다 보면 또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얘기해서 다른 정책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한 거기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 것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돈도, 예산을 여기에다 못 태우겠다.” 여러분들이 1대1 구도라고 돈을 내놨는데 우리 것만 예산 태우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1쪽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 5분 발언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다 따지고 보면 잘못된 건 없어요. 없는데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몇 명 오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2명입니다.

이순덕위원

2명 오고, 지금 12명일 거예요. 12명이죠? 몇 명인가요? 원어민 교사가 전라북도에 몇 명 오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1명이요.

이순덕위원

11명에 우리가 2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6억5천 중에 1억은 군에서 지원하고 도 교육청에서 5억5천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답답한 게, 지금 원어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지금 원어민?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뭐 꼭 미국뿐 아니라…….

이순덕위원

원어민 영어권에서 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항공료 줘야지, 주거 임대료 줘야지, 그다음에 봉급 줘야지, 그다음에 아까 주택 임차료고요. 신규 계약 지원비도 있고, 계약 완료 지원비도 있고, 재계약 보상비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4대 보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말을 못 해요. 모르는 분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조교사가 또 들어가요. 통역사가.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통역사 또 봉급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라북도에서 하고 완주군만 한다면 정말 제가 기고라도 쓰고 해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한국말 플러스 영어까지 하는 원어민을 우리가 채용하면 이 예산에 3분의1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겠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계속 건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효과성 플러스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전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뭐 교육부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한테 1억을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예산 낭비 부분, 효과성 부분을 분명히 교육청에 얘기하셔서……. 교육청도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위에다 자꾸 건의해서 이왕이면 예산 적게 들고 한국에 거주하는, 통역사 필요 없는 원어민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냐면, 작년부터 이게 들어와서 해줬잖아요. 추경에. 그렇죠? 작년에 해줬죠, 우리가?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 대비 효과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 통역사까지 들어와야 하니까요. 효과성은 이제 주관적인 거라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짚어서 위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좀 고쳐 나가야 하지 않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순덕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거 먼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산출 내역이 있는데, 전에 저희가 지적 한번 한 적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뭐를 지적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때…….

심부건위원

항공료 지적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안 계실 때였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은 안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팀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심부건위원

바뀌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거 바뀔 때마다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희가 그때 질문했을 때 국내에 거주하시는 원어민을 채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항공료가 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비용 보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걸 풀다 보니까 항공료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 항공료를 지금 또 집어넣어서 예산 산출 내역으로 넣었거든요. 그게 ‘계약 완료 지원비’ 해서 2명이 260만원이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30만원씩 해서 2명…….

심부건위원

이분들 그러면 내보내고 다음 2025년도에 할 때 또 외국에서 모시고 올 건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기…….

심부건위원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니잖아요. 답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 그…….

심부건위원

산출 내역을 현실적으로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도 실제 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는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내에 원어민이 진짜 많은데 굳이 해외에서 모셔 오는 것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 원어민 사업에 대한 지침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원어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된 국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만 원어민을 데려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심부건위원

그 지침은 지침이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항공료나 이런 것들, 주택 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책정이, 그 산출 내역에 포함이 강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심부건위원

그거 미친 예산 아니에요? 그 지침이……. 아니 대한민국에 영어 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미친 지침이죠,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신규 강사를 꼭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조항에 포함시키는 건 저기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데 이 지침을 의무로 적용하라는 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본급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산출 내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원어민 강사를 항공료 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만약에 반복해서 채용해요. 그러면 항공료 빼고 채용해야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체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해하시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심부건위원

꼭 나중에 할 때 이 발언 얘기해 주세요. 넣지 마시라고요. 다른 걸로 표현해서 올리시라고요. 그러면 인정할 테니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253페이지 76번 항목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작년에 실적 있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동·청소년 부모 빚이요?

심부건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원래 1건 있었는데 법률구조공단 그쪽에 저희가 연결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건수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취지는 저희도 의원님들이 발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5분 발언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무료 법률 상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올해 2024년도에 한 번도 쓰지 않고 반납하면서 다시 2025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 더군다나 1건이 그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또 예산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 발언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법률적으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잠깐만요…….

심부건위원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팀장님이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고 좀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과장님 옆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등성명을 대시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답변에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동보호팀장 곽재숙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켜고 앉으셔서…….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아동보호팀장 곽재숙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 18세 미만까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까지만 무료 상담을 해주고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완주군에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은 100만원 세워놓긴 했는데요. 저소득층이 넘어가는, 18세가 넘어가면, 또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아동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놨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봐서 홍보를, 읍면에다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시설 아동 저소득층이 생겨서 그 아동은 조사를 해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연계가 돼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고요. 또 혹시나 그런 아동이 시설이 아니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가 발생할까봐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신속하게 또 바로 6개월 안에 그 아이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완주군 사례는 저소득층 관련된 아이가, 지금 그 상황이 1명 발생했다는 얘기죠?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것은 그 외에 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유지해야 한다?

재숙

곽재숙아동보호팀장

인재대라든지 송달료, 수수료 등 무료로 해주시지 않거든요.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심부건위원

88페이지에 미래행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 애초에 설립할 목적이 과장님 혹시 뭐였는지 아시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교육 통합지원센터로 해서, 교육시설로 해서 미래행복센터를 출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현재 1년이 지나고 지금 방향 잡아서 심도 있게 고민하라고 해서 용역까지도 지금 하고 했는데, 과에서 어떻게 용역 방향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봄센터나 이런 쪽의 개념으로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미래행복센터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고, 2025년도 예산을 보면 2억2,600이 세워진 것 자체가 지금 돌봄 관련해서 그쪽으로만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애초에 미래행복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교육의 모든 역할을 미래행복센터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전 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고,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센터장 임명하고 지금 센터가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돌봄 체계 구축 개념으로만 이 미래행복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지금 전에 폐교를 활용해서 CB센터로 운영하던 곳을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미래행복센터로 설립했는데, 예산 낭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가 제대로 그쪽에서 뭔가 프로그램 작동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결국 6개 면에 관련된 돌봄센터 역할들은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설립 취지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원래 설립하려고 했던 그 취지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족센터에 교육통합지원센터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처음에 우리가 미래행복센터 설립을 할 때 그쪽까지 다 아울러서 교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하셔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쏙 빼놓고 지금 돌봄센터 위주로만 그쪽을 가동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에 관련된 거 지금……. 군수님 그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문화 관련해서 지금 다 한쪽으로 집적화시키고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집적화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경제센터 극구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드셔서 일자리지원센터든 뭐든…….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도중에 저희가 방송시설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잠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교육정책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시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정회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정회를 잠깐 했는데 흐름이 끊어져서 제가 또 할 말을 다 잃어버렸네요. 그 사이에 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미래행복센터를 처음에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가 교육의 통합 요충지로 만들자고 얘기했었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했었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하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으로는 센터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제 1년 지나고 또 용역까지 해서 방향을 돌봄 관련해서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센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센터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그 센터장들이 운영하고 거기에 시설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을 굳이 두겠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건 교육을 통합시켜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용역 결과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돌봄 체제로, 완주군에 있는 돌봄 체제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냈고 지금 그렇게 가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교육 통합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같이 합류해야 한다. 해서 전반적인 우리 아동들을 위한 교육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센터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새일센터하고, 근로복지관에 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경제센터로 가야 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예산이 미래행복센터로 2억2,600이 세워져 있어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프로그램 운영…….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재료비든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을 지금 내역서에 올렸는데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89번 항목이요. 295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이게 지금 농어촌 관련해서 소외되는,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지금 지원하겠다는 방과 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43개 학교에 저희가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지금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 순수하게 이 비용을, 2억700이라는 돈을 지금 다 그냥 주고 있는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에 대한 정산서 혹시 받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우리가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예전에는 정산서 안 주신다고 그랬었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받는 걸로 서로 협의했고, 그렇게 해서 정산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인 거예요? 얼마, 얼마 매칭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매칭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전체 14억2,900이고요. 여기에 지금 교육청 예산이 12억2,200, 그리고 군 예산이 2억700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19억6,300 중에서 교육청이 17억5,600, 저희가 2억700만원 반영됩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보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야 하는 거고, 우리 완주군만 지원하는 거 아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전체 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예산 다른 지자체 예산 비율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에 비교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얼핏 봤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내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완주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아시죠? 완주군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그렇게 비율에 편견을 두면 안 되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 지원 예산이 저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21억이었어요, 전체 지원 예산액이. 그런데 그중에 이제 2024년으로 오면서 일몰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 2020년도에 2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계속 축소되면서 현재 올해는 8억1,500만원으로 예산이 좀 감소 됐거든요.

심부건위원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닌데요. 그만큼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덜 받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을 확보해서 지원하면서 그쪽 교육지원청에 중복이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교육지원청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해야죠. 단,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이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주면 안 되고, 어떠한 사업별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똑같이 비율을 적용해야지, 오히려 시보다 저희가 예산 비율이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좀 봐주시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완주군 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3억5천이거든요. 맞나요? 92번 항목, 305페이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3억5천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궁금한 게, 센터장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연구원이라고 표기가 4명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빼고 지금 연구원이 4명 있는데, 이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교육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교육 통합모델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보다는 교육 쪽에 전문가 자격이나 공부를 한 분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구원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교육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연구 용역 나가는 거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특구 예산에도 저희가 학교 마을 강사 인증제 관련된 용역을 이쪽에…….

심부건위원

연구 용역도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를 보면 8,920만원 정도가 ‘기관 전문성 교육, 교육 자원 연계, 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교육 통합모델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거의 2천만원 이상씩 지금 다 세워져 있거든요. 저는 교육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완주군 가족센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2억3천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본예산은 3억5천이네요? 그렇죠? 인건비로만 2억3천이고요. 실효성을 좀 따져보십시오, 과장님.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7쪽하고 11쪽에 보면 열린 마을 농촌유학, 운주 농촌유학센터 관련 예산들이 좀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초에 농촌유학 관련된 지원사업이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아마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2025년 본예산 사업을 보면……. 잠깐만요……. 7쪽에 보면 지금 국비가 매칭이 안 되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2,2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1,700만원 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됐고 군비가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국비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관련 법에 지원 근거가 삭제되면서 국비도 전부 다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비는 편성을 했는데 군비는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예산팀과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재원 부족에 따라서 일단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다음 추경에 군비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군비가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전체 5,670만원에 70%가 저희 군비거든요. 그다음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7,560만원에 70%.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도비, 군비 추경에 확보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러면 이게 2024년도 최종 예산하고 맞춰질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맞춰질 것 같다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한 5,670만원, 열린마을은 7,56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주 농촌유학센터도 원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12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명.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작년에는 9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9명?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농촌유학센터가 운주나 동상이나 고소멸 위험지역이라 농촌 학교를 살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18쪽에 청완초 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보니까 2022, 2023, 2024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청완초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일단 군에서는 의료시설이 저희 완주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병원을 유치해서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완초 부지를 매매했을 때……. 지금 저희가 용도 지정해서 매각했었거든요, 그때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용도 지정된 교육시설로 이 청완초를 사용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 폐교 활용법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규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저희가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했고 교육지원청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규제개혁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개혁 건의 사항은 관련 법에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은 예외를 시켜주는 걸로 규제개혁을 지금 건의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굴해서 지금 제안할 거고, 중앙부처에도 방문해서 이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봤을 때 예상은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고,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매입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로 봐도 일단 3년 이상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완주군에 어떤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것을 좀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24쪽에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을 보니까 2024년도에 5천 명에 예산이 3,200만원인데, 내년도는 한 1천 명 정도. 참가자 어린이가 6천 명 정도 해서 50%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참가 인원이 산출된 근거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물론 이 행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50%면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사실은 1만 명 정도가 지금 왔는데, 저희가 1만 명이 전부 다 왔다고……. 팸플릿에 번호를 찍어서 저희가 배부한 것이 한 1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만 장을 1만 명으로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한 5천 명 정도 잡은 거였고, 최대 내년에는 한 6천 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3,200이었는데, 이걸 집행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2016년도에 인증을 받고 현재 9년 정도 지났고, 저희가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으면 12년간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비전 선포식을 내년 어린이날 축제 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 보험이라든지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비용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딱 5월 5일로 정해져 있어서 타 지자체도 동시에 이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대여하거나 행사 치를 때 비용이 1.5배 정도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 말이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1,6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이제 증가하는 인원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증액이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225쪽하고 257쪽에 ‘자립 준비 청년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5쪽에는 사업량이, 자립 준비 청년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기준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 1인당 월 5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257쪽에는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수당’ 해서 이것은 아마 100% 군비인데, 이 또한 ‘보호 종료 아동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앞에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대상이 다른 것인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자립 수당 13명은 내시가 내려온 숫자이고요. 그리고 뒤에 청년수당 15명은 저희가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변동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15명으로 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시가 13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국비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국비, 기금, 도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월 50만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원 기준이. 그러면 자립 준비 청년수당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2명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실제로 전출입이 많이 발생하고, 자립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보호 연장을 또 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립 수당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자립하지 않고 보호 연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2명의 결원이 생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복해서 받는다는 건가요? 중복해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자립 수당 5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은 국·도비, 군비 매칭해서 50만원에다가 추가로,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수당은 별도로 완주군에서 주는 거라 1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3명은 50만원이 가능한데, 추가로 나오는 2명은 이 예산이 없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립 준비 청년에 우리가 사업량은 계획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전출입이 많고 변동 상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자립할 나이는 됐지만 보호 연장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 안 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청년은 5년 이내까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예산상으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결과적으로는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도 주고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수당도 주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건 13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남용

서남용위원

13명 이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를 15명으로 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럴 것 같으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13명은 실질적으로 내시가 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 예산에 올린 거라서……. 내시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시가 오기 전이다 보니 작년 2023년 거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3명인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시 오는 거에 따라서 숫자는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 오기 전이고……. 내시는 왔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내시는…….

남용

서남용위원

몇 명으로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내시는 아직 안 왔네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한 15명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318쪽에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집행액이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예산 4,900만원 중에 860만원 집행되고 4,070만원 정도가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10월, 12월……. 상·하반기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해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도에서 공모한 전북 시민대학 운영 사업에 저희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도비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도비로 해서 상반기에 운영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7개 강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잔액이 4,075만9천원 잡혀 있는데, 12월 말까지 저희가 한 3,300만원, 3,400만원 정도……. 아니,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3,4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굳이 하반기 교육을 10월에서 12월로 꼭 연말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수업들이 종료되는 시점이 9월 정도에 종료가 됐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 늦게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저희가 준비하고 학생 모집하고 방 개설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반기 운영이라고 하니까, 상반기……. 실질적으로는 공모 사업해서 하반기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연말에 몰리는 것보다는 좀 당겨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도 좀 흘렀고 그런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 제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좀 의문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지급하는 돈이에요, 1억이. 그래서 301쪽을 보시면, 도 교육청 10명하고 완주군 2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12명이 맞아요. 아까 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12명이 맞고……. 12명이 맞나요, 11명이 맞나요? 12명이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까 11명은 2024년도에 11명이고, 내년도에 12명이요.

이순덕위원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어민에 1억 줬나요, 5천만원 줬나요? 저번 추경 때? 추경 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명 5천만원이요.

이순덕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은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의아한 점을 짚고 넘어가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예산 산출 내역도 정확해야 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맞고요. 결과물도 그렇게 또 나와야 맞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6억5천이에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원어민 한 사람당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1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년 단위…….

이순덕위원

1년 단위죠? 그러면 이분들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순덕위원

돌아가서 다음에 또 오고요? 1년 계약을 하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은 교육청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난 원어민이 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 원어민으로 온 사람이 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신규 계약 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 계약 완료 지원비가……. 또 항공료가 있고 재계약 보상비가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했다고 퇴직금을 주나요? 퇴직금 부분은 우리가 1년 했다고 퇴직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것으로 봐서는 퇴직금 없을 것 같은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원어민 관련해서 기준에서는 1년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을…….

이순덕위원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온 사람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계약 지원비는 안 줘야죠. 맞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렇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거기에 뭐 주냐? 재계약 보상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준다고 지금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봐야 한다. 계약하고 또 재계약한 사람한테 신규 계약 지원비를 왜 줍니까?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마찬가지, 교육청도 정부에서 또 지침이 있겠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왔겠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내역이 왔을 때……. 언밸런스가 생겼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새로 온 사람이 오면 재계약 금액을 안 줘야 하고, 신규로 왔을 때 신규로 주면 되잖아요. 재계약……. 이 두 가지 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더 질의하는 것은……. 이 내역서가 오면 꼼꼼히 검토해서 얘기하셔야죠. “둘 중 하나 빠져야 한다. 명단 줘라…….” 누가 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돈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야 한다. 지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명단을 받으셔야 해요. 몇 년 치는 받으셔야죠. 둘 중 하나를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신규는 신규 계약 지원비를 줘야 하고 재계약하면 신규 계약 지원비를 안 줘야 맞죠. 그런데 그게 다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2명 보조교사에 대해서……. 초등학교 여섯 군데, 중학교 한 군데예요. 제가 보니까. 일곱 군데. 학생이 몇 명인가도 보시고 예산 대비 효과성을 분명히 보셔야 한다. 그래서 내역서 오면 그냥 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지셔서 이게 맞는 예산 내역인지 봐서……. 오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한번 짚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부분 과에서는 더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본 위원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중복되는 질문도 좀 있을 것이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서 다시 또 물어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외국에서 오시는 우리 초빙 강사,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지금 심부건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당하는데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요. 이 원어민 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초빙할 때 여러 가지 관련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돼요.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자에 관련된 부분,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침서를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고, 그것이 타당한지 합당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농촌유학 관련해서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죠? 운주하고 우리가 또 하나는 동상에 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두 군데 지금 비용이 다 확보되지 않았어요, 국비가 삭감돼서. 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도도 예결위를 아직 다 끝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위가 끝나야지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바로 하게 되면, 저희 거 예산도 지금 책정은……. 아예 우리 것은 지금 올라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의결돼서 내려오는 부분을 따라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월이 아니고 2월, 3월이나 되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청완초 부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완초를 지금 처음에 저희가 매입할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교육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현재 교육정책과, 전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필요한 시설로 봐서 우리가 매입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요구 조건이 들어와서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필요했던, 구매했었을 때의 최초 목적은 아예 소멸이 되는 겁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교육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할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지금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매입할 때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설득하고 거기에 있었던 부지, 최종 부지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 것까지 매입할 때 되게 심도 있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과에서 요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만큼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과연 이것이 그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물론 수많은 우리 군민들이 의료시설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건강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도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날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한 1,6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완주군민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타 지역의 지역민들도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군민뿐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뭐 인접한 전주시라든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물론 행사는 열려 있고 누구나 더 많이 참여해서 더 큰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일부 다른 의견들을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행사에 다른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하고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 대중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일 수 있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 내용을 보니까 무대 및 행사자가 2천, 무대 공연비가 1,500. 3,500입니다, 이게. 프로그램비는 1천만원이에요. 이것이 예산 편성에 과연 적정한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산출 근거나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더 규모 있게, 증액되더라도 사업비는 좀 더 필요하다.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행사 운영할 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이외에 대상,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요청해도 되지 않나. 추후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의적 교육특구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차 때는 했었지만 2차 때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참여를 못해서 내용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풀뿌리를 살린다는 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나 단체들하고도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 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어왔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마을 선생님처럼 있었던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근 10여 년 동안을 마을에서 뿌리내리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했던 그러한 공들도 지금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터보시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자구책이라도 좀 찾아봐야 한다.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 더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아시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9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9,978억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5% 증가한 352억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1,124억3,600만원, 세외수입 194억3,800만원, 조정교부금 164억5,800만원, 보조금 21억2,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0억500만원, 총 2,434억6,6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 대비 80억원을 증액한 1,12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및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재산세 12억원을 증액,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현대자동차 등 관내 법인의 영업 실적 호조 등으로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8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60억2,500만원을 증액한 19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고금리 기조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억 증액, 공유재산 매각 수입 4억4,500만원 증액, 과년도분 보조사업 군비 정산금 21억5천만원 증액, 그 외 수입 4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조정 교부금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인센티브로 3억원 편성,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포상금 및 체납 징수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2개 사업에 인건비 3억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9쪽 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2개 사업에 인건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880억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7% 증액된 16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 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중 도세 체납 징수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부분에서는 현 인원수를 반영하여 대민 활동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구 전환기술 정비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낙찰 차액 등으로 1억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과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은 토공 설비 물량 감소와 낙찰 차액 등으로 사업별 각 1억5천만원,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한시적 임기제 신규 채용 등 현 인원수를 반영하고, 2024년 공무원 보수제도 개정 인상분과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상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0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47쪽, 기본 경비는 대면 교육 및 워크숍 축소로 인한 출장 일수 감소로 국내 여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95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728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90억6,400만원, 세외수입 140억5,600만원, 조정 교부금 140억원, 보조금 17억5,600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억, 총 1,518억7,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80억7,800만원, 재산세 162억2,900만원, 자동차세 204억7,300만원, 담배 소비세 71억4,300만원, 지방소비세 128억원, 지방소득세 419억8,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3억5,900만원으로 총 1,09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0억9,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5억1천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5천만원으로 총 1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억3,900만원, 사용료 수입 1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3억원, 이자 수입 46억5,500만원으로 총 6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5억1천만원, 기타 수입 70억원, 총 7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4쪽 지난 연도 수입은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 교부금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1억2,800만원. 7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 인건비 등 균특 5억6,500만원. 77쪽, 치매 관리 인건비 등 기금 6억5,500만원. 82쪽, 장애인 보건 관리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억5,6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 순세계잉여금은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910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76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 인건비 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 운영비 1억9,2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00만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과 일반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 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9천만원,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과 징수 포상금으로 1,900만원 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 운영비로 1,800만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6,100만원 등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회계 운영입니다. 계약 서류 업무 보조 인건비 2,200만원, 결산서 제작 및 결산 감사와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회계 관련 일반 운영비 1억5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대민 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로 마을버스 운전원 등 시설관리공단 인원 약 60명을 제외함에 따라 전년 대비 2% 감소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감정 측량 수수료, 심의회 참석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4,300만원, 공유재산 시설 유지 관리비로 5천만원,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 관리 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대형 버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공유 차량 운영비 등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3억7,900만원, 청사관리 재료 구입 2,700만원,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사업 7,500만원, 청사 시설 정비보수 1억7,600만원, 구이면 황톳길 조성 사업 2억원,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2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 물품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현 인원수 및 일반 임기제 통계목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79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1건씩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허가하면…….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2024년 제4회 추경이 편성됐는데, 2024년에 우리 기준인건비 상한액이 얼마고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는 좀 예측할 수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지금 84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800…….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48억 정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는 3회 추경까지 754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회 추경까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4회 추경 계산에서 아직 그 부분 예측은 좀 어렵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4회 추경까지 하면 775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초과는 안 했다고 보면 맞나요, 2024년도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항목 이외에 기준인건비로 편성된 항목들은 정확히는 제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저희는 지금 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초과한 걸로 알고 있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들이 별도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정확한 것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알기 어렵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초과한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준인건비 초과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했고, 또 어찌 됐든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재정관리과에서 이렇게 인건비 예산도 세우고 편성하고 그렇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 갖고, 또 기준인건비가 최대한 초과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통근버스 운행하기로 했죠? 2024년도에 운영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현재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심부건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때 이순덕 위원님께서 통근버스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고 해서 저희가 통근버스 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차량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2024년 그때 10월에 바로 직원들 공문을 띄워서 한 번씩 이렇게 타기로 했는데 지금 실적은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조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하루에 통근버스 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15명 정도에서 조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때 저희가 그 이용률 관련해서 통근버스 1대로 하면 그 노선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노조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2024년 1차 노사 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인건비 지급하는데, 1명으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금액을 산출했는데, 지금 22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어떠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해서 월차든 휴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운행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말고 1명이 또 시간제로 해서 7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교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지금 1명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통근버스는 2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보면 돼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1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펑크가 났을 때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다른 차들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지금 1명을 세워도 큰 문제는 없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부분 내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실제 지금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노조 입장에서, 근로 차원에서 공무원들 후생 복리로 이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때 승인은 했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후생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이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량 1대가 공으로 소규모 인원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또 인건비가 세워지고, 또 차량 1대 유지가 그렇게 되고 한다는 건, 다른……. 운행을 어차피 해봤으니까 그 복리 후생에 맞는 조건의 어떤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냐. 여기에 보면 지금 제79조에 차량 지원 부분에서 ‘군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단, 운행 시간과 노선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고, 부득이 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합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는 지원해야 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저조하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하려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노조에서도 좀 고민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노조 협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시행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그 길은 노조에서도 고민을 좀 해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지금 우리 저쪽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좋은 사례라고 보고, 다만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니 좀 방법을 찾아서 해주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노조와 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그때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차난. 군청 주차가 좀 심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월에 한번 정도는 통근버스 타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45인승인가요, 통근버스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45인승.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45대가 예를 들어……. 지금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날마다 매일 45명이 탄다고 하면 한 30대, 30대는 여유 공간이 있다. 주차난도. 맞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강제성을 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후생복지팀이죠? 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차 없이 통근버스를 타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만 공문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과에서 그냥 배분하셔서……. 본 위원이 뭘 또 고민했냐면, 코스가 있잖아요. 통근버스가 전체 전주든 완주든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격일제로 해서 또 차량 운행도 했잖아요. 하루 가고 하루 안 가고요.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데, 직원 1천 명 정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들한테도 여유 있는 시간으로 좀, 사고 없이 왔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율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맡기지 마시고, 과별로, 부서별로 어떻게 그것을 협의해서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굳이 막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코스 코스 다니는 노선이 있으니까, 과별로 조금 미리, 일주일이든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후생복지팀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찾다 보면 나온다.” 대안이 나오니까, 방안이 나오니까 그냥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진실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운행하시는 분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10명 태우는 것하고 30명 태우는 것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되고, 그것도 뭐 강제도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쯤 통근버스 이용하는 날로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좀 부서별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될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안입니다. 제 대안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우리 관련된 후생복지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도 제안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후생복지팀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는데, 노선이라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지역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과별로 좀 약간 강제성을 띠려고도 생각했는데…….

이순덕위원

노선도 계속 그 노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노선을 또 바꿔서 하시면 되죠. 그 코스만 하지 마시고요, 한 달은 이쪽, 한 달은 저쪽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 또 보도자료 내시고, “우리 완주군청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양성화시키면 다른 시군에서 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대안을 가지고……. 추진 부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추진은 후생복지팀에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세입 총괄을 보면……. 아까 전체 국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한번 제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좀 했었는데, 2025년도 재산 매각 수입을 지금 5억1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 산출 근거……. 또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미분양을 우리가 아마 830억 가까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매입 다 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매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산업단지 용지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용지는 수소신산업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각도 같이 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매각 계획이 없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매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산 매각 수입에 잡은……. 아까 그 재정 관리에서 매각 대금은 저희 공유재산, 공유재산이 지금 올해 한 3억5천 정도 매각 대금을 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매각을, 저희가 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은 최대한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5억으로 좀 더 늘린 거고요. 지금 그 테크노밸리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한다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경제정책과에 기업지원팀하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찌 됐든 거기서 어떤 매각 계획이 있어야 이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찌 됐든 그것을 완주군에서 다 이용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매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없더라도 내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지 계획도 세우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테크노밸리 2단지 우리가 산업단지나 지원시설로 이렇게 매입한 것은 그 매입 대금을 그대로, 아무리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입한 금액 그대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완주군은 재정 부담이고 도움 될 일이 1도 없다. 그래서 벌써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 계획을 세워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5억1천만원이라면 그건 안 잡힌 것 같아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지금 빠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한 것만 지금 저희는 잡아놓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과에서 아직 그거에 대한, 저희가 세외수입 잡을 적에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에 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라도 추후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철저히……. 만약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물론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오더라도 챙겨서 세입으로 잡아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실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이나 어떤 세입을 잡을 때 내년도 완주군 인구를 어떤 기준을 놓고 잡을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구 기준이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완주군 인구를 어떤 기준을 잡고 예산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세입인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사용료 같은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항상 받아왔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주민세를 한다든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인구 기준이 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 기준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 보유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2024년도에 세입이 잡힌 것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인구 같은 경우는 주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2024년도 부과된 주민세와 그 인구수를 감안해서 잡는 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 현황…….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정관리과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보니까 어떤 인구 기준이 필요해서 그거하고 인구를 통해서 산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구 기준 어떻게 했는지 생각 안 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인구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는 인구수를 감안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1쪽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에 보면 산출 기초에 인구가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과 지방세 세외수입 유지 관리가 있는데요.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구수를 잡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된 것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등급이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때 나눌 적에 지방세 같은 경우 인구수 40%, 부과 건수 30%, 그다음에 부과 금액 30% 해서 거기에 맞는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나눕니다. 10개로.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하고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C등급으로 해서 유지 관리비가 산정되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따로. 거기는 이제 인구수가 30%고 부과 금액이 40%로 약간 다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인구 기준을 9만8천 명으로 잡은 것은 뭐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고 지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때는 9만2천 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통계 자료가 나오면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완주군에서 내년 인구 평균이 9만8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건 아니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인구 통계를 가지고 퍼센티지만 몇 %, 몇 % 하고요.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 전부 다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산출해서 등급을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에 ‘외국인 지방세 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약 800만원 신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돼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저희와 거의 동일합니다. 내국인과. 그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요, 뭐 거주하게 되면 주민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체납은 약……. 지금 체납액이 자꾸 올라가서…….

남용

서남용위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한 6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6천만원 정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자꾸 체납액이 증가하니까 지금 신규 예산으로 내년에 외국인 지방세 안내 서비스에 800만원을 편성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나 리플렛을 제작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6개 외국어 정도 해서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한 6개 국어로 지금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체납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국인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이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체류 자격 심사를 할 적에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다고 하면 비자 갱신이나 연장이 거부될 수 있고요. 고액 체납자로 출입국 관리에서 등재가 되면 출국 금지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아까 체납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효과적으로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있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금액이 얼만가요, 본예산에?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본예산에 2억2,640만원 정도……. 저희가 2,640만원 이번에…….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게 신규 예산으로 보여져요. 맞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는데 저희가 한 2012년도에 우리 완주군 청사가 그때 입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만 12년, 13년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유지관리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까지는 직원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고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들 정규직이 따로 있으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왔는데 지금 노후화가…….

남용

서남용위원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이것을 직원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안전 관리는 뭐 다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예산이라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얘기한 전기안전관리 사업비를 신규로 세우셨는데,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금 개념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사실상 해보시면……. 이거 해보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단해요. 전기안전관리자한테 위탁하게 되면 그냥 법적 근거 사항 있죠? 체크리스트에 의한 근거 사항만 체크하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성의 있게 관리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 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이 실제 그 관리 직원을 두고 하는 것보다 전문적이지 못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전기직 직원이 저희 부서 재산관리팀에 있는데요. 그 직원이 전기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가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기 고장이 좀 덜했는데 갈수록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야 바로바로 조치도 되고 그래서 월 1회 정도 해서 지금 저희가…….

심부건위원

전기안전관리자는 체크만 해주지, 그것을 수리하지는 않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정확히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심부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위탁해서 안전관리 체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수리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점검하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설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 점검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격 사항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더 나은 거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하면 자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안전관리자분들한테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안전관리 업무를 맡겨보면 빈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개념으로 우리가 전기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아예 업무 전환을 하고 이 업무를 새로운 업무 변환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내 건물처럼 이렇게 해 주실 분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여기 그 청사…….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사 관리 부분에 이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청사 관리를 할 때 아예 위탁업체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물탱크 청소부터 시작해서 대리석 유지관리비, 뭐 하여튼 소모품 비용 식으로 쭉 나열해서 지금 그 내용을 요약해 놨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보면 뭐 청사 관리 요원 피복비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24번 항목, 청사 관리에서……. 86페이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요구액을 보면 1억3,866만원에서 군비 100%고, 산출 내역을 보면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청사 관리 요원 피복비라는 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필요한 피복비인 건지 아니면 용역사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 기간제든 뭐 이런 부분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 피복비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만원 곱하기 2회인데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하는 공무직이. 그분에 대한 피복비고요. 청사 용역은 저희가 그 앞에, 23번에 청사 청소 용역은 별도로 또 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3억3천 정도.

심부건위원

지금 별도인 것 같아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거하고…….

심부건위원

별도인데 또 청사 관리가 지금 있으면서 여기에 뭐 복도 환경 정비라든지 대리석 유지, 물탱크 청소 뭐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금 또 있단 말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앞에 있는 청사 용역은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한 5시까지 청소를 매일 하거든요.

심부건위원

그냥 일반 청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일반 근로자 8명이 이 청소 용역을…….

심부건위원

그러면 물탱크나 뭐 이런 청소는 그러면 여기…….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분들이 못합니다.

심부건위원

계시는 분들이 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못합니다.

심부건위원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물탱크 청소를 만약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 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건 청사 청소 용역하고 별도로, 그분들은……. 청소 용역 하는 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청소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군청사하고 의회하고 중앙도서관하고 8명이 지금 청소 용역 하는데…….

심부건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 요원은 또 어떤 목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공무직 1명이 이분들이 하지 않는 청 외에 그런 청소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피복비가 60만원이거든요, 2회에. 1명이면 60만원이라는 비용이 맞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을 저도 같이 이렇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하는 청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산 충분히 좀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심부건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 공무직 관련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대우로 피복비를 지급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다른 공무원이 청소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관리과에서…….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든 저쪽 각 읍면별로 새벽부터 나가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심부건위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거기도 피복비는 세우는데 정확한 단가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정도 비용이 세워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 단가는…….

심부건위원

한 분을 위해서 1년에 120만원……. 어떤 피복을 입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120만원이……. 한 사람이 1년에 120만원을…….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 해서 두 번으로 나눈 거고요. 그 금액은, 저희가 예산은 사무관리비 안에 세워놨기 때문에 60만원 이내에서 사용한다는 거지, 꼭 60만원짜리를 사준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옷 단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위원님. 저희도 알아보면. 그런데…….

심부건위원

공공 운영비에서 그 밑 하단에 ‘비상 발전기 유지 관리’ 해서 200만원, 1대. 그 1년 유지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떤 건가요? 비상 발전기 연료비는 또 24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정전됐을 때 비상 발전기가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비상 발전기용으로 사용되는데 240만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2천원 곱하기 50리터로 해서 24시간 돌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연료비는 별도로 지금 있는데, 이 비상 발전기 유지 관리는 누가 하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유지 관리는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지금 직원이 하고 있고요. 이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 세운 겁니다.

심부건위원

비상 발전기의 구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긴 뭐하지만 비상 발전기를 정기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은, 어찌 됐든 연료를 쓴다는 것은 디젤기관을 쓸 거고 그 디젤기관으로 해서 이제 수시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 필터나 오일,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이 청사 관리 관련해서 상세하게 정확히 몇 명이 사용하는 비용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사무관리비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우리 본예산 저쪽 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삭감 조서 작성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아까 결산 추경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어서 제가 세입 추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지금 125억이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의 38%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가 기정 예산 세외수입이 328억이에요. 기정 예산이. 그런데 결산 추경에 125억이 추가돼서 454억 정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세외수입에.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뭐 10% 미만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38%, 38.27이라는 퍼센트가 결산 추경 세입 추계로 지금 올라왔어요. 증액으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추계를 잘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결산 추경에 125억이 올라온 것 중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자 수입이 한 26억 정도,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금리가 인하된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인하가 안 됐고요. 10월에 실제로 인하가 됐거든요.

이순덕위원

지금 기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죠? 기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기금은 지금 빠진 겁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잘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25억 정도 저희가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군비 반납금이 한 21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우리 테크노밸리, 저번에 그 공유재산 심의 때 했지만 매수자가 LS엠트론으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52억 지역…….

이순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건인데, LS로 갑자기 넘어갔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금 65억하고 보조금 반환 한 80억 이상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

이순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입 추계를 잘 못하지 않았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서류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든, 피치 못할 또 뭔가가…….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인데, 지금 너무나 결산 추경에 많이 증액되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경우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52억도 최근에 된 거고요.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항상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돌발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됐을 경우는 더 좀 감액되어 버립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됐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한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이렇게 38%나 증액됐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세입 부분에 좀 오차가 있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2025년 세입 부분을 보니까……. 세외수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년 대비 36억 정도로 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또 추계가 됐는지. 2024년도에, 결산 추경에 38%라는 증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추계를 잘못하면 오차가 있지 않느냐. 사업에 대해서도 오차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추계해서 올라오는 것을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잡아서 추계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여러 부서가 제대로 추계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나면 안 된다. 특별히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 각 부서에서도 오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추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그냥 “이러이러해서 오차가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정확히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세입 추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매월 각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세외수입을, 특히나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지금 한 40억 이상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줄어든 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한 것 중에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한 41억 정도 매각한다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 자료가 나와서 그 금액이 거기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세입 추계는……. 어려운 부분 알아요, 어렵다는 거. 그냥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추계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오차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계약 서류 업무 보조로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죠, 이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계약 업무 관련해서 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인데, 계약 업무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 업무를 그냥 일반 계약으로 해서 지금 그 직원이 보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업무 비중을 보면 공무직이나 아니면 일반 직원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도 공무직이나 일반 직원 채용이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채용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인건비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받아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전산이나 컴퓨터…….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이 예산은 신규 사업인데 공공 근로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순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뭐 일반인이 와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냥 한다는 소리잖아요. 단지 이제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읍면에 가면 공공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3명이 세 번을 썼는데 3명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제로 해서 그나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이나 일반직에 주면 더없이 좋지만,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기간제라도 제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어디 어디까지 처리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은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비봉 행정복지센터하고 화산 행정복지센터 건립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동의안도 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화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재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해서 지금 말도 못하는 금액이 증액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5년부터는 정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사업이 길면 길수록 인건비, 자재비 또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쭉 점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점검도 하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중간에 안 되면 왜 추진이 안 되는지부터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불법 카메라 감·도청 탐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추경 때 지금 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추경 때 저희가 1회에 한번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그때 소요 비용이 1,300 정도로 예상되는데, 1회 실시한 건가요? 전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때 한번 했습니다. 1회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025년도는 지금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군청 1개소는 상시……. 지금 이게 군수님 실이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아니요, 불법 카메라는 화장실 같은 데…….

심부건위원

화장실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화장실 같은 데. 청사나 화장실 내에서…….

심부건위원

도·감청이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불법 카메라 도·감청이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심부건위원

군청 1개소, 의회 1개소, 읍면 13개소면……. 군청 1개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화장실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화장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카메라라는 게……. 그때도 그냥 한번 시행을 해보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장비 자체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면, 불법 카메라라는 게 상시 붙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으면 뭐 한 2∼3일 설치해 놓고 빠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도청 장치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1년에 두 번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한번 끝까지 해보신다고 해서 제가 하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재정관리과 한윤수 팀장님으로 계시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 불법 카메라를 탐지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건이 그렇게 되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더 많이 할수록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정도라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월 1회 정도 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사생활 침해나 범죄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는 범죄 예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는, 범죄자는 이것을 이틀이든 3일이든 설치해 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뭔 말씀인가는 압니다.

심부건위원

상시 설치가 아니라고요, 이게. 가서 뒷북 치고 그냥……. 상반기, 하반기 딱 그렇게 해놓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차라리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그냥 직원들이……. “감시하는 장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그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써라.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신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가서 수시로 검사해라.” 장비는 물론 카메라도 계속 바뀌고 뭐하고 하겠지만, 장비도 이 정도 금액이면 더 안정적으로 누군가가 수행할 수 있어요. 전문 지식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업체에다가……. 장비를 얼마나 좋은 특수 장비를 가져와서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장비를 사시라니까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심부건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개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2024년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준인건비가 약 86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총액은 12월분 예측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975억 정도 돼서 아마 12월이 되면 약 107억 정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것은 지금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법인 세무조사 이후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집행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전액 그러면 집행했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전액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역시 한 4명 정도 지급한 겁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한 2명 정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2명이요? 2명인데 이게 지금 200이면, 아까 위원은 4명인데……. 건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비용의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 기준이 1년 이상 체납된 지방 세금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저희가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좀 그랬고요. 인사이동 안 했을 경우는 한 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지방세를 추징해서 받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도 한 8억 정도, 2023년도에도 8억 정도. 또 2024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억3천만원 정도 이렇게 추징하셨는데, 지금 포상금 제도가 효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를 해야 직원들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이 금액을 좀 늘리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투자되는 비용 대비 추징 금액이 많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존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조경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만가리 황톳길을 지금 한인주 팀장님께서 만들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조경도 좀 하시고요. 그런데 연중 유지 보수비가 올해 2,800 정도 지금 내년 걸로 잡혀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들은 지금 그러면 잡목이나 예초 작업, 경관 유지 뭐 이런 거 정도로 쓰이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잡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초나……. 잡목도 지금 계속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주갑위원장

혹시 이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완전히 구비가 되었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좀 많다고 해서……. 아무튼 뭐 확실하게 안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하나만 더. 저희 지역 관련 일인데요. 구이면 황톳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0.7㎞. 위치도 현재 구이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있는 야산 지역인데, 이게 지금 앞쪽에는 호수 마을이 있고 뒤쪽 연결이 되는 부분은 지금 수상 레포츠 공원이 들어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보이는데,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 한 2월 경에 일단 착공해서 한 5월 정도는 준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또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주민들과의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정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주민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으로 해서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예산이 특별한 변화 없이 잘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도 휴식하고 또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정회

20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삼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홍성삼 인사드립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안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안은 3억9,942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34억2,31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4억3,376만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3,61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국고보조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2억4,406만3천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 8,021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 4,227만8천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4,4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도비보조금은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1,500만원, 재난 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각각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억2,10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9,829만3천원에서 8억7,721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8개소 유지 보수비 2,604만3천원 외 8건으로 총 2억2,7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민 편익 위주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유지보수 3천만원 외 6건으로 총 3억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기준점 관측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779만3천원 외 5건으로 총 7억8,0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 영상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1,411만1천원 외 2건으로 총 6,2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운영에 529만6천원, 부동산 실명법 운영에 2,315만원 등 총 2,8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스템 유지 보수비 2억407만원 외 2건으로 총 3억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입니다.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1,600만원 외 3건으로 총 3억1,7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복사 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총 5,2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최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늦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지금 자리를 함께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토너를 17개소 교체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뭐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읍면별로 사용량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다르지만 토너는 어떤 민원발급기든 복사 프린터기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대씩은 토너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소모가 다 되어야, 토너라는 건 소모가 다 되어야 교체하는 거잖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좀 많은 읍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좀 더 많을 것이고, 저쪽 고산 6개 면이나 인구가 적은 곳은 토너나 뭐 이런 것들 교체 시기가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런데 17개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두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2024년도도 이거에 관련돼서 반납이 하나도 없고, 추가 추경이 없고 금액을 지금 다 맞췄거든요. 2024년 최종 예산이 9,900. 지금 반납 예산 없이 지금 최종 예산이 그대로 다 간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추경도 없고 삭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17개 정도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유도리있게 많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두고 적게 쓰는 데는 이렇게 해서…….

심부건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수치라는 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대로 교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하여튼 뭐 반납 없이 지금 금액이 다 전체 소요돼서, 2024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도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게 하고 있겠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심부건위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18개소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군청 2개, 읍면 13개, 민원센터 3개인데, 혹시 뭐 뭐 발급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 명이 뭐 뭐 발급이 돼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여기서요?

이순덕위원

예.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주민등록, 토지대장, 가족관계…….

이순덕위원

가족관계도 되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가족관계는 법원 거기에서 되고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토지대장?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민원 발급. 민원명.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가족관계나…….

이순덕위원

가족관계 증명은 읍면에서 지금 발급하는 데 있고, 여기 군에서는 팩스로 신청하지 않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가족관계하고 등기부 등본까지 가능합니다.

이순덕위원

등기부 등본은 지금 법원 무인 발급기 또 따로 있잖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것도 무인 발급기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18개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용?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법원용.

이순덕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무인 발급기는 공휴일에 사용한다는 그 인식이 많아요. 그런데 무인 발급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민원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한 달 동안 그 통계를 한번 내셔서 직접 대면해서 민원 발급하는 것하고 평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그 건수를 좀 비교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건수를 좀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민원 창구에 조금 여유롭지 않나 업무 처리하는 데. 그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가서 법원용 관련해서 등기부 등본 발급도 해봤는데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절차 순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안내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다가 모르면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제가 한 기억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평일에 해도 되니까,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본인들이 근무 안 하니까 가서 하시는 것도 유용하지만, 평일에도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휴일에, 쉬는 날만 이용하는 걸로 인식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은 한번, 통계를 한번 한 달 치를……. 한 달 동안 직접 상주해서 민원 처리한 그 민원명하고 평일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건수를 비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내가 그쪽으로 가서 발급받게끔 그렇게 유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읍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직접 창구에서 민원 발급하는 양이 줄 거예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안입니다. “공휴일만, 쉬는 날만 운영을 안 하니까 그냥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민원인 대하는 시간이, 건수가 적어지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실에서 상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받았나요, 우수 민원 기관으로 해서?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올해도 받았고요. 올해 것을, 9월까지 지금 조사한 것을 내년 2월에 발표합니다.

이순덕위원

내년 2월에?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한 5∼6년 정도 받았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7년 연속.

이순덕위원

7년 연속.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객관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복지나 혜택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부서장님은 우수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냥 보통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 체크리스트 그대로 이행해야만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제 알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것도 연속 7년 동안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들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우 개선도 좀 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힐링 지원 사업비도 있고 있는데 더 그런 것을 직원들을 위한 거,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별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상받으면 상금은 없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상금이 있었으면 그걸로 또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집행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쉽고요. 아무튼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민원 창구로 가는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올 수 있는 민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훈훈하게 질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응대하는 부서가 열린민원과인데, 이렇게 민원인 응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대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때는 좀 듣기 거북한 얘기도 듣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요즘?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어서……. 악성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계를 안 냈는데 지금 올해 치도 한번 12월 20일까지 전 부서에 혹시 악성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지금 공문으로 보내서 받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악성 민원을 받아서 관리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악성 민원의 유형도 한번,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일반 전화로 보통 민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어떤 녹음도 그때 가능하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녹음기는…….

남용

서남용위원

기능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기능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일반 기능은 없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와서 했을 때는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전화로 받았을 때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전화로 받았을 때는 아직은 그것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 전화로 받았을 때 녹음……. “뭔가 이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녹음 기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현재도. 필요할 때 대화하다가 “이것은 좀 심하다” 해서 누르면 녹음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있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먼저 공지를 좀 하고, “선생님 너무 언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심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녹음하는 게 낫지 않은가. 어떤 예방이나 경고 차원에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뭐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본인도 좀 더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사전에 고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그분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등록 인감, 전자 본인 서명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년 대비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해서 사무관리비로 약 1,600 정도가 증액돼요. 전년도 2024년 예산은 2천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에 한 1,600 정도 증액했어요. 증액 사유가 뭔가요? 여기 비교 증감 사유를 보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요 증가 및 주민등록증 IC칩 탑재로 인한 단가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IC칩 탑재가 안 되나요, 현재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내년에 2월부터 IC칩을, 지금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5천원인데 IC칩을 거기다가 기재를 하면 내년부터는 1만원씩 해서 지금 전산 모바일…….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부터는 1만원씩이에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할 경우.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는 현재 ‘5,300원 곱하기 6,8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올라가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좀 궁금한 것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지금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꿔야 하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바꾸는 것을 연차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일시에 바꾸지는 않고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나요? 뭐 언제까지 바꿔야 한다든지, 아니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쓸 것 같기도 한데…….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일반인이 부담하는 건 없죠? 있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건 특별한 건 없고,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5천원…….

남용

서남용위원

발급할 때는……. 아니 자부담이 있냐는 얘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자부담이 5천원.

남용

서남용위원

자부담이 5천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공급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열린민원과에서 5,3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자치도로 안 바꿨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법적으로 언제까지 바꾸라는 건 없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고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각 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다 휴무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휴무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1년 넘었네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점심시간에 대해서?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전에 시범 지역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항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도 점심시간에 오는 민원인이 혹시라도 있어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모르는 분들은…….

이순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시작할 때 염려 많이 했잖아요. 민원인들 반발이 많을 거다. 그런데 지금 1년6개월 정도 됐죠,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한 지가.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6개월이라는 게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관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한번 좀 점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걱정이 또 기후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서무서하지 마시고 민원 처리, 민원 응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냥 민원인들……. 악성 민원 많아요. 그러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저분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그냥 직원들 그 민원 상대하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부터 팀장님 전부 다 나가셔서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래야 조금 직원들이 일하는 데 힘도 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같이 합세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같이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시간이 8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저녁 9시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마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장시간 동안 또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쯤 된 것 같네요. 제가 민원실에 일이 좀 있어서 갔는데, 그때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민원인이 창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내용이 좀 많은지 직원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적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일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쌓아가는 바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우리 열린민원과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현재의 완주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지금 올리신 예산 그대로 별 탈 없이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민들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