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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2024-12-09

황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사실 예산 소모가 가장 많은 게 교통행정과인데 저는 좀 많이, 오늘 요구 조건이 좀 많을 겁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페이지 35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부분에 540만 원에서, 2024년도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월 전기요금을 따져 봅시다.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월로 따지니까 2500만 원, 아니, 잠깐만요. 250만 원 본예산에 넣어 놨던데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또, 지금 385만 원이 또 1차 추경에 들어왔고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지금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지금 책정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00만 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종선위원

5400만 원 책정됐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거를 합치면, 지금 54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거기서 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는 24년도에 만든 시설물들을 다 반영을 한 예산이었고, 지금 현재는 25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할 그런 시설물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신규로 설치할 것까지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전기료 부분은 오히려 모자랄 걸로 느껴지는데, 왜 그렇냐 하면 본예산에 차라리 좀 여유롭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만약에 추경에서 걸리게 되면 주민들의 편리로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전기요금 가지고 많은, 본예산에 제대로, 이런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계속 추경할 때마다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또 지적을 하셨고, 소관 부서 과장인 저도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추경 때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거는 좀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하게 숫자를 다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설치되는 어떤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숫자에 넣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그때 당시는 제대로 면밀하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출근거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치를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년도 게 대비가 되니까 확정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가 더 진행이 되면 전기요금, 그 전기회사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 대비가 나와지거든. 그러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본예산에 아예 올려 가지고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또 1차 추경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공격이라면 좀 그렇고 많은 질의를 받게 되면 또 정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제대로 못 갈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년, 23년도 11월 달에 전기요금이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큰 금액을 반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실제로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반영했다기보다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반영을 한 건이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시설 증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를 어찌 보면 제대로 산출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 규모가 이 정도인데, 단가 계산을 이 정도 했는데 1차 추경에는 더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상에 잘못됐다, 아니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나중에 1차 추경에 갔을 때 부족분이 생긴다든가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그 정도의 빈도만 우리가 더 채워 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연구해서 잡았다고 하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 대답에. 그런데 향후라도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349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 보관대 설치는, 설치·정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 같이 했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가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새롭게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10개소에 한 22㎞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보면 어떤, 공원이라든가 가는 어떤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를 많이 지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원에 있으면 녹지공원과에다 협조를 구하고 또 도로에 있으면 건설과에다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도로라는 건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배상에 대한 책임도 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낙동제방길 걸어가는 길 보면, 밑에 길은 산책로인데 위에 길 같은 경우도, 위에 길 같은 경우는 자전거들이 좀 다니기도 하던데 거기는 우리 자전거도로에 포함되어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황수진위원

전용 도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근데 그때, 저번에 한번 청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거기가 또 건설과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는 녹지공원과고, 그 밑에는 낙동강관리본부고, 맨 위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건설과였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 교통과에서 같이, 같이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이제 전담해서 맡으셔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그런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어떤 수선이라든가 뭐 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전체의 어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 곳에도 여러 가지 과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 사실, 여기는 어디 과 담당이고 여기는 어디 담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 회피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분장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구청에 전화하셔 가지고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든가 신설, 공사 이런 부분은 건설과인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비나 이런 부분은 또 교통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안전총괄과도 그런 정비, 안전에 관해서 급하게, 시급하게 생기는 사항들은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특별하게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전체 개설하지만,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작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전거도로 정비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전체, 이번에 낙동제방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했는데 1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그 전문인력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뭐 균열이라든가 파손, 또 노면 포장이 안 좋아 가지고 나무뿌리 위로 올라와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황수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수습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또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하는 건 아닌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웃음

황수진위원

아니, 이렇게 같이, 서로 일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는 거면 저는 괜찮은데, 항상 제가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정비는 교통과인데 또 나무가 튀어나온 거는 사실 녹지공원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맞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황수진위원

그리고 또 땅 파인 건 안전총괄과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러면 딱 보수나 아까 말씀하신 위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금액인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뭐 자전거 표시, 노면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또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게 돼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조성을 했다고 해서 건설과에다가 이 자전거 표시 마크를 찍어 달라, 또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랑 같이 연계해서 뭔가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자전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자전거를 요즘에 좀 많이 타시다 보니까 제법 많이 보이고 해서 정비랑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들이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헷갈리시고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좀 딱딱 그 과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하나라도, 그리고 낙동제방길 하나라도 좀 업무분장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좀 분장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하여튼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좀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이게 2024년도에 실제로 건설과라든가 기타 타 부서에 의해서 보수가 됐던 실제 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명품가로공원에도 보면 한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녹지공원과에다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와서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면 재도색에 한 번 할 때 미터당 5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400m를 재도색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재포장하는 데는 3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3만 원이 드는데 한 700㎡를 재포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1800만 원을 잡아서, 그래서 25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노면 도색이랑 그걸,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한다고 지금 그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개 노선에 22㎞의 구간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다니다 보면 노면 마크가 흐릿하게 안 보이는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재도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 모라주공은 빼고 6000만 원이 지금 책정됐는데 12개소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 12개소 장소 자료 나중에 하나 좀 주시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부탁했던 것도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버스승객대기소는 한 255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5개소,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255개소를 전부 설치를 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장소 선정에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 1순위로는 저희들이 민원 요청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민원 요청에는 주민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점에 계시니까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동 순방 때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적인 편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동에는 일괄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너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12개를, 이번에 설치하는 12개는 기존 했던 것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서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설치할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역이 필요 지역으로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경우가 되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 예산을 제가 극구 통과시켰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의 약간의 반대도 있기는 했지만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이 온열의자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 겨울에 밤늦게 옷을 좀 얇게 입고 술을 한잔 먹고 가다가 이 온열의자 때문에, 갑자기 저체온증이 오더라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있다가 쉬어 가니까 좀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제가 가 가지고 냉풍기가 나오는 거 보고, 여름에 열 환자도, 온열질환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 활동 하면서 주민들하고 교감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우선하겠다 했으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해당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그 예상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입찰 때 예상 가격을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관련 법에 의하면 3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했었고 그 이후로 내년도에 한 번 하면 2026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총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덕포 백양하고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을 감정평가를 했었고, 올해는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고동바위, 양지2공원, 모라중학교, 감전역세권입니다. 내년에는 이 2개, 24년도, 25년도에 했던 건 빠지고 26년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엄궁초등학교. 그래서 이게 계속 3년마다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달리해서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 어떤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감정평가 하는 그 대상 물건에 따라서 다들 가격이, 수수료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7개소에 대한 평균치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각각, 지금 여기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역세권, 고동바위, 양지공원, 모라중, 이렇게 4군데인 것 같은데 각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상되는 비용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개소의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4개소 평균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각 4개소에 대한 각각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치를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 왔던,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평균치가 이 정도가 매년 나와서 저희들이, 더 나오는 곳도 있고 더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4개에 대한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치를 잡으려면 4개소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4개를 합산을 해서 나누기 4를 해서 평균치를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각각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비용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게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단위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따로 한번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4개소에 대해서, 아니, 그 나와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 없이, 그 평균치를 잡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4개소에 대해서 각각 얼마이길래 그 4개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잡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가 개소당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시는 내용 없습니까?
미자

류미자교통지도팀장

준비가 안 됐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4개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죠?
미자

류미자교통지도팀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냥 통상적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하는 게 아니죠?
미자

류미자교통지도팀장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 위원 이거 평균치를 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평수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수에 따라서 하든가 안 그러면 면수에 따라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저희들 금액이 산출이 돼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라지는 거고, 공시지가에 따라서도 또 입찰 가격은 다 달라지는 거고, 또 시설이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이런 감가상각도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이래서, 어떤 땅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주차가 많이 되는 쪽일수록 오히려 또 감평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때그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줘 보세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350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지금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는 따로 돼 있고, 이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는 별도 시설이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우리 구 전반적인 어떤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차선 분리대,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노면 표시, 활주로형 횡단보도, 투광등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시 재배정 사업, 아니면 교부세 등을 통해서 따로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또 교차로 알리미, 뭐 투광기를 설치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어떤 우리 구 전체적으로 1년간 소요되는 그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보통,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숫자, 이렇게 탁 건널목 건널 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몇 초 남았는지 보는 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거는, 그것도 교통시설물이에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다 이관을 합니다, 그거는. 교통안전센터라고 시에서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정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센터에서 설치하고 시에서 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통시설물 정비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쭉 불러 드렸던 그런 단순한 것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좀, 자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작년과 같은 금액이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더 이상, 더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 작년과 똑같이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 이걸 8월, 9월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결국은 4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행 현황도 보면 거의 4억 원을 다 소진할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번 11월 달에 갑자기 지금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못 했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는 의식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시설을 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리스트를 뽑아 왔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일이억이 들어야지 정비가 가능할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예, 조금 개선에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 시설물들이다 보니 이게 분명히 또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또 작년과 같이 잡아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갑자기 많이 난다든가 적게 난다든가, 이런 건 판단을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같고, 또 이거는 우리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 이런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조금, 다른 거를 사실 예산이 없으면 줄여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만큼 안 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추경을 생각하시고 이거를 올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열의자라든가 이번에 버스승객대기소, 그다음에 모라주공아파트의 그런 시설들이, 작년에 없던 시설들이 지금 1억 원이 넘게 또 편성이 됐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규모 면에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저희들 작년 수준으로, 4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막 내용을, 내역을 주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조금, 작년과 같으니까 어쨌든 추경을 조금 생각하시고 올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교통시설물 정비는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들의 또 어쨌든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추경에 올린다기보다는 우리 본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경찰서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그렇게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여기 마을버스 체험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 내용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든가 불편 사항을 사전에 좀 해소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 운전, 직접 차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정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각, 저희들 7개 업체의 11개 노선에 각각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타서, 그 체험단이 타서 마을버스를 실제로 타 보고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기사분들이 운전을 적법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그 해당 마을버스 운수회사와는 협의 없이 그냥 저희가 일자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4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 실시를 했는데 앞쪽의 버스를 타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버스하고는 협의를 하고 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다 이렇게, 그 마을버스 체험단이 타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운수회사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차량을 탑승합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그러니까 이 체험단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탔을 때 난폭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불법 주정차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1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지적이 되면 그것들은 뭐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보완, 개선이 이루어집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종사자 교육을 실시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제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일반 민원이 교통행정과에도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부분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상시 이게 민원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마을버스 체험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들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도 마을버스를 가끔 이용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신고를 보면 특정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특별히 그렇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이 체험단을 운영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정도 추정이 좀 되어집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체험단을 운영하는 그 시기는 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해서 실제 운영을 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 11월쯤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도, 2022년도도 다 11월 달쯤에 이렇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11월 달에 이 체험단이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운수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날짜가, 저희들이 11월이지만 특정한 날짜가 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 운영 회사에서 그렇게 인지를 못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매년, 매해 11월 달에 이 모니터링 체험단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한 달간은 좀, 이번 달은 체험단이 운영되고 있으니 각별히 좀 유의해라.”라고 지침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 예산, 비용은 40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운영을 만약에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실 거라고 하면 그 운영하는 시기를 좀 불규칙적으로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년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아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저희 직원들도 1년간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11월에 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선례 답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처럼, 지적처럼 저희들이 이런 체험단 운영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받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바로 아래에 도착 알림 QR코드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별도의 QR코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들 버스정보안내기라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에 버스정보안내기가 있는데 저희들 한 107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시내버스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버스정보안내기는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23년도, 24년도에 신규 설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 설치하는 데 돈도 1개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는데 버스정보안내기 이런 것조차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류소 표지판에다 QR코드로 제작을 해서 붙이면, 그 버스승객대기소에 오신 분이 QR코드를 찍으면 그 버스, 마을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 주는 그런 걸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냥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그게 나오는 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시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시에서 내년도에는 알리미, 그거를 설치할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예산을 알아봤는데 매년 7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70개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가 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기존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는 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금 시에서, 그 비용도 충당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 설치가 지금 전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그 정보안내판을 좀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이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남은 개소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좀 해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들은 수요는 정말 많고 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요즘 많이 업그레이드가, 교통시설물들이 어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서 단가들이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구 전체적인 교통시설물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 저희가 구비로 하고 싶다고 편성을 하는 거에는 구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하고는 싶습니다.

웃음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만 계속 이렇게, 아까 자치구별로 지금 전부 다 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이전에 설치된 안내기들을 보수, 유지보수 하는 데 또 그 비용들이 들어가야 하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추가로 신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개소가 기존의 70개소보다 계속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상구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 지금 2년 연속 신규 설치가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25년도에도 아마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여기 QR코드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데크 경사로 정비가 4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 구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죠? 순수 구비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모라3동 여기만 하고 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남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모라3동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공단지를 연결하는 기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교통안전 시범 사업으로 설치를 한 구간인데, 2016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부분적인 수선은 수시로 이루어졌는데 전면적인 정비가 한 번도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거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거기 정비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 예산을 뭐 깎자든가 아니면 안 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오늘 교통행정과 하는 줄 알고 아침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사상초등학교 후문 쪽 골목 계단 쪽에 보면 계단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이 올라가기가 힘이 들고, 그다음에 짐수레라든가 이런 것, 또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왕복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아직 그 사진은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공공의, 전체적으로 공공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예산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드리는 걸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목적되는 부분에 누군가를,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위한 예산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공공의, 또 특히나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시키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바로 여기 오니까, 오늘 교통행정과 하는 걸 알고 바로 저한테 문자를 지금 보내왔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 한번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 다른 데도 만약에 사업이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수반돼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모라3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누가, 좀 전에 황수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사실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공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데크를 누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업무적으로 조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조정 과정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에는 이 시설을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이 데크 부분에, 이 데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라든가 전면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도로의 데크라든가, 예, 공원에 있는 데크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지공원과일 수도 있고,

김종선위원

예,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예, 업무 분장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좀……

김종선위원

그런데 도로 부분에 들어가면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하지 않나요? 이게 도로라고 인정이 돼 있는,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의 어떤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대한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도로의 전반적인 거는 건설과나,

김종선위원

건설과?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나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전 유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면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357페이지에 저희 단속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게 서비스 유지보수 기간이 도래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전알림시스템 유지보수,

황수진위원

잠깐만, 마이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56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이 되면, CCTV 단속이 되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동해서 단속이 되든지 그럴 경우에는,

황수진위원

예, 문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문자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요즘 보니까 앱으로도 되긴 되던데, 무료로.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또 앱으로 해도 유지보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거는 문자에 대한 금액인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자가, 약간 오류로 문자가 들어와 가지고 조금 반대로 우리 과에나 구청에 좀 항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들어온 적은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CCTV로 단속을 할 경우 일일이 사람이 다 확인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CCTV는 잘 안 찍힐 수도 있고 또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동형으로 할 때도 옆에서, 직원이 1명은 운전을 하고 1명은 옆에 앉아서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번호 확인을 하면서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유지보수라고 하면, 저는 크게 유지보수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적인 유지보수인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나가면서 도는 부분 또 CCTV 카메라 점검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다니는 차량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유지보수인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전알림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그 3개에 대한 연 유지보수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인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 단속반 운영에, 밑에 쭉 내려오면 02의 공공운영비에 단속원 단말기 통신료 해 가지고 1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유가 타 부서 인터넷 결합 할인 해제로 통신료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말일까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을 단말기 하나당 2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단말기 가격 1개당 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황수진위원

아, 올랐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묶어서 가격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황수진위원

예,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말기도 사실은, 저희들은 2만 원이 계속 나와서 그냥 2만 원을 몇 년 동안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3만 원으로 나오게 됐는데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에 있는 어떤 인터넷이 연결, 같이 요금 할인에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2만 원으로 지금까지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그 인터넷 회선을 다른 걸로 바꾸면서 저희들 거기 같이 묶여 있던,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직원도 이해를 못 하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것도 과도 다른 인터넷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추적을 해 봐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는 해놨는데,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황수진위원

3만 원으로 올라 가지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게 그러면 어떤 직원분께서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있던 어떤 인터넷과 같이 결합을 시켰다가, 어쨌든 할인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이제는 그게 인터넷이 옮겨져 버리니까 해제가 된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거는 거기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조금, 그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혹시 말은 해 보셨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료가 원래 책정된 금액이 있고 할인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다른 다양한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 할인을 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자기네들의 절차에 또 의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앞으로 계속, 결합이 해제됐으니까 계속 금액이 이 금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만 원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랑 또다시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조금, 저는 이 금액이 좀 안 나가도 되는 금액인데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유는 어쨌든 그때도 절감하기 위해서 결합을 시켰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일단 이것도 3만 원이긴 한데 혹시나 우리가 결합해서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혹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산식이 조금 복잡해서…… 지금 개략적인 요율표는 나왔는데,

이정욱위원장

각각 해당 공영주차장별로, 그래서 산식 뭐 그런 것까지는 알려 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0만 원씩 이렇게 평균치를 잡은 게 결국에는 그 4개소에 대해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을 해서 그 평균치를 낸 거라고 하셨는데 그 계산을, 수식이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각 개소당 수식이 대입이 돼서 나온 그 금액들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액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요율 얼마를 적용하고 또 5000만 원에서 초과돼서 5억 원까지 산식을 다시 계산하는, 요율 적용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뭐 초과액의7%, 초과액의 6%, 초과액의 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진짜 엑셀을 한번 두드려서 계산을,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소당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근거 없이 ‘이 정도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니……’ 그렇게 잡으신 거죠, 그러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2년도의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식을 뽑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4개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수수료가 비용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때 각각 비용이 얼마였냐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한번, 지금 담당자가 이 방송을 듣고 자료를 뽑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건데, 그러니까 이 수식이랑 요율이 들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여기 이 비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엑셀에다가 이 수식을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에, 예산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될 때 그러한 계산 없이 의례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이 개소당 200만 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식을 대입을 해서 산출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매년 평균치로 한 200만 원이 나오는 그걸로,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수식을 대입해서 하고 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있을 때도 괜찮으니까 그 개소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2022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그러면, 내나 물가 상승분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거를 좀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식을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여기 예비비 보시면 지금 5240만 5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원래 예비비에 1400만 원 정도인가? 그거를 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그냥 일반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5240만 5000원이라는 이 예산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세출에 대해서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지만 저희들이 예상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CCTV라든가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반영 못 한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2회 추경 때 제가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면서 약간 기계적으로 그 1%라는 예산의 범주 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었고, 실제로 예비비가 집행된 그건 없었다, 건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1% 정도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 수준, 그러니까 2회 추경에 44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을 그냥 유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2회 추경에, 12월 달에 결산 추경의 개념이니까 저희들이 한 달 남은 사이에 예비비를 집행할 그런 사유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기계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이 예비비라는 품목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이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라고 하면 여기 있는 예비비로도 저는 다 이렇게, 발생된 피해를 다 수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해·재난예비비라든가 일반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두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딱 1%에 맞춰서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본예산에는 이런 어떤 예산 편성에 그런 예비비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이런 예산 목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런 예상치 못한 거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목 자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354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또 한 2억 500만 원 정도 이게 또 감액이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다른 데서 재원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을 운영했던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고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소규모 주차장 건설 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있었던 각종 이런 경비들은,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들 예산이 줄어들어서 못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거는 앞으로 발생할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서 지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했는데 전년도 대비 인건비라든가 그런 특수 경비가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를 그러면 적게 잡은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저희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주차 단속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뭐 크게 감소되거나 그런 거는 잘 없지 않나요?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해도 2억 원이면 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체가 징수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가 좀 많이 어렵고, 요즘은 CCTV도 사전 단속 알리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 단속 알리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사전 단속 알리미가 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보다는 교통 소통에, 흐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리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동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기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려면 사실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세입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년보다 조금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난번 추경 때처럼 나머지 예산에 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차장 건설로 사업이 다 가게 되면 또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는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51페이지에 자동차 무상점검 및 교통·환경 캠페인, 이거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 2024년 1차 추경에 이게 신규로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또 올라온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 3월 달에 「사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동차, 저희들 구에 자동차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사상구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3∼4회씩,

황수진위원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내서 저희 주민들에게 무상 자동차 점검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5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그 일환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재능기부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25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그걸 인건비 개념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점검, 사실 점검이라는 거는, 그 금액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재료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인건비를 이제는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해 드리는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진오일도 교체를 해주고,

황수진위원

아, 교체해 주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부동액하고 와이퍼도 갈아주고 있고, 예, 저희들 이번에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매뉴얼 책, 자가 정비·점검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을 해 가지고 300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이고, 뭐 인건비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68페이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거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제4차 환경계획 수립 부분에 예산이 50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제3차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될 때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연동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타 구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은 용역비가 거의 5000만 원 이하로는 용역을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다 해 놨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용역 업체가 5000만 원 이하로는 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 환경보전 계획은,

김종선위원

예, 환경보전 계획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중해서 이거를,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보고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 용역 회사는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데, 대학교마다 좀 분산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 할 때도 사실상 금액이 좀 적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 식으로 좀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타 구에 보니까 거의 4800만 원, 가장 싼 데가 그렇고 5000만 원에 다 계약을 해서,

김종선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좀, 약간 보전 계획이 좀 광범위합니다. 안에 우리 자연보호 계획하고 야생동물,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야생 동식물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최초에 할 때하고 또 많이 좀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물었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3차 때는 1800만 원, 2000만 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800만 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두 배 이상 증액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부분은 광범위하고, “환경 분야는 너무나도 포지션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냐?” 이렇게 제가 물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보전 계획이 한 3차 지나고 나서 점점 좀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1, 2차 때는,

김종선위원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포지션이 좀,

김종선위원

포괄적으로 바깥 부분만 보는데,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포괄적으로 했던 게 연차가 지나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인건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조사 범위도 좀 늘어나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이게 3차에서 4차 넘어오는데 2000만 원도 다 못 써 가지고 1800만 원을 썼는데 두 배 이상 5000만 원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겉만 이렇게 우리가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맞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같은 페이지 3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저희 탄소중립생활 실천 운영 해서,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우리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3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이게 우리 본래 이렇게 시비 보조사업이 혹시 아니었나요, 이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시비가 전액 없어지고 구비로 전환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 자체를, 저희 탄소중립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홍보 캠페인 위주로, 대단위 사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비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건물, 또 공공기관, 가정집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하는 거는,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공업 부분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국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의식, 에너지 절약 위주로, 물 절약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시비 안 준다 해서 홍보 캠페인을 없애면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에 좀 문제 있을까 봐 저희들이 그쪽으로 좀 구비를 써서라도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 변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우리 탄소중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전체 지역도 다 시비가 끊긴 상황이잖아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하긴 하는데 이게 추가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이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비 부분을,

황수진위원

부분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대로 치환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캠페인하는 금액은 동일한 거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 지원 해서 한 46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포획 건수가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14마리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14마리?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 4마리는 지금 트랩으로, 지금 포획 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잡혀 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 10마리는 아마 사체 수준으로 돼서, 그거는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균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파묻는 걸로, 그래서 한 구당 파묻는 데 돈이 또 3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트랩은 일회용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포획 트랩은 일회용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기적으로 먹이도, 고구마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트랩에. 한 트랩에 저희들이, 양지마을 있는 데에서 한 마리 여기 11월 달에 잡히고 그 안에 또 3마리가 한꺼번에 또 잡혔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트랩 관리에 20만 원 해서 6개 해서 이렇게 85% 딱 예산 잡혀 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실제로 그럼 저희 사상구 관내에 몇 개의 트랩이 설치돼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6개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6개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혹시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출몰하고, 그리고 사전에 조사해서 민원이 평소에 돼지 출몰한다는 그 지역에 해 놓았고, 그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사실 이 트랩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년에 이거 면적당,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무작정 또 포획하거나 잡을 수가 없거든요, 또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 아마 정부에서 아프리카 열병 주의 해제라든지 내려오면 트랩 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 멧돼지로 인해서,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민가나 피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뭐 경작을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포획 건수만 14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안 그래도 관내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우리 사상구 관내로 치면 좀 적은 개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산에 멧돼지, 전부 다 아파트고 낭떠러지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돼지가 지나다니는 구간은 또 일정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애들은 또 지나다니는 길만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포획단 분들, 소위 말하는 사냥꾼분들이 이 부분을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조언 받아서 그 6군데를 설치한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75페이지 미세먼지 측정기 임차료 지원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2대 임대를 했는데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한 대당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가 1320만 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면, 지금 2대 같으면 3000만 원이면 사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정정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550만 원 정도, 아, 55만 원……

김종선위원

550만 원 같으면 한 번, 이거 임대하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이건 임차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매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임대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좀 그걸 계산을 대 보았습니다. 대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기계가 3년 이상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체 미세하고 해서. 그래서 한 달을 나눠서 계산을 대고 연간 운영비로 계산 대니까 한 달에 67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66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이 기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검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다 합하니까 차라리 임대를 하고 없어지는 게 차라리, 3년 뒤에 또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기계를 관리하는 데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종선위원

말씀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지만 의구심이 좀 남는 게 내구연한이 3년인 것 같으면, 대당 아까 5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년인 것 같으면 남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1320만 원에 임차, 임대한 것 같으면, 그러면 이 계산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초등학생 그냥 산수로 계산해도 이게 남는 걸로 나오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한 개는 아니고, 제가 이거는 다시 만들어서 정회시간에……

김종선위원

예, 이거를 자료를 하나 뽑아 가지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임대, 임차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77페이지에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제가 한 번 팀장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이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본래 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두 대를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법이 같은 관할구역 내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 보유하도록 강제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그 기계를 두 대를 관리 전환할 때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관리 전환할 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이 왔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또 공문도 안 왔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전화를, 사후에 제가 와서 통화를 하고 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 고물을 누가 가져가겠나,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가장 많은 데, 사하하고 강서에 좀 떠넘기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냐면 이게 지금은, 내년부터 기계가 지자체에서 한 280대 정도 보급이 되면 방사선 측정 기기를 원자력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수리 비용이라든지 교체 비용이 좀 싼데, 작년까지는 너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뭐 조그만 한 소모품 하나 드는 데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드니까,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하니까 관리전환을 안 받아줄까 싶어서 자기들이 막 메신저를 해 가지고 좀 하는 데다가 알음알음 두 군데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데서도 지금 좀, 측정도라든지 이런 게 좀 그거 해서 자기들이 새로 신규로 한번 좀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180군데 정도 대상 구역이 있는데, 아, 244개소가 있는데 이 개소에 저희들이 매년 다 못 찍고, 기계를 빌려서 한 50군데씩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다가 보니까 이렇는데, 저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이걸 임대를 해서 한번 해 볼까 생각도 한번 했었거든요. 측정 기관에 좀 해 보니까 한 군데 측정하는 데 2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1년에 한 50군데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어차피 10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겠다 싶어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 전환하는 기계나 있을 때 공문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입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또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또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고 지금 이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냥 순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신규로 샀을 때는 한 3, 4년간 보증, 개런티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보증이 되고요. 그거 지나고 검증을 이제 매년, 3년 이후인가? 신규 기기를 사고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기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고, 수리 비용도 개런티 끝나고 나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퍼센트 산정해서 예산을 올릴 건데, 지금은 신규로 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떠나서 신규 기곗값만 포함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377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이랑 그다음에 밑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보상이 있는데, 이게 1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 쪽에 1년은 이용·미용업을 하고요. 그다음 해 연도는 숙박, 목욕, 세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근데 격년제로 비용이, 이게 재작년에는 비용이 이랬습니다. 이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짝수 해에는 숙박, 목욕, 세탁을 하기 때문에 개소 수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고, 그리고 이·미용을 할 때는 홀수 연도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단한테 이 보상이, 예산이 똑같은 단가에 적용하다 보니까 좀 많게 올라간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은 홀수니까 미용업이 조금 더 적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평가가……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내년에 많아질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미용은 700개소가 넘고요. 목욕, 숙박 같은 경우는 한 300개소 정도,

황수진위원

300개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미용 업소가 훨씬 많네요? 두 배 가까이 많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동네에도 몇 군데씩 있으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면 명예공중감시원도 비슷한, 평가사업단이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어떤 것, 명예감시원 활동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황수진위원

예, 예. 활동 보상, 세 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이건 인건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일수 수로 들어가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면 위에 평가사업단 보상 다섯 분은 이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이랑 다른 거잖아요, 맞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럼 위에는 공중위생서비스,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고 밑에 명예공중감시원은 인건비의 개념인 건가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시니어감시원 운영 해서 이게 1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경로당 내에,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 건강식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잘, 부모님들이 많이 좀, 허위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속아 오시는데 이런 것, 허위 광고, 식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 좀 검증되지 않은 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와서 파실까 봐 시니어감시단을 동원해서, 좀 출입하기가 편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하는데 그 홍보활동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저희가 이게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 2명, 11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실제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운영, 실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치고는 너무 이 활동 횟수가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도 또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그거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건 순수한 제 생각에 이렇게 시니어감시단분들이, 어르신들이 다니시면 그 안에서 좀 홍보도 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나면 1년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홍보 효과도 좀 있어서 단속 효과도 좀 있을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게 11회라는 게 한 달에 한 번꼴인가요, 아니면 뭐 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집중 단속 기간,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주위라든지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그거는 집중 기간을 정해서 한 3회, 분기별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2, 3일씩 잡아서.

이정욱위원장

저희 관내의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개소 수가 많은데 이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분들이 시니어라고 하면 일반 중장년층들처럼 좀 활동성이 막 이렇게 있고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실제 이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제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확보했을 때 국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면 저희들이 사실 좀, 50대 50 매칭이니까 좀 더 하는데 순수 구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 한번 저희들이 좀, 일수 수를 늘리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따로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교육 아닌,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물 같은 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예, 또 시니어분들을 동원해서 나갈 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또 같이 홍보물을 배부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감시원은 또 감시원대로 운영하되, 부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이런 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그래도 일정 기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해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이렇게 쭉 경로당을 순회한다든가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실 제가 봤을 때 크게 막 실효성이 있는 이런 활동 같지는 않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소일거리 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또 내용을 듣다 보니까 실제 허위 광고에 이렇게 속아서 어르신분들 피해 보시는 사례들이 요즘에 종종 발생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이걸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직원들, 별도로 직원들이 단속이나 점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저희 관내의 보건소에서 한의사분들 통해 가지고 현장에 이런 침도 놔 주고 하는 한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때 좀 보건소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그때 나갈 때 그 관련 내용도 좀 교육하거나 아니면 홍보 포스터나 그런 내용 책자들을 같이 좀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담당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아,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저는, 사실상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이거 지금 운영했던, 모니터링돼 있는 자료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보고서하고 자료는 있습니다. 한번……

김종선위원

아, 있어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및 50인 미만 아동복지시설 급식소 117개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센터에서 영양사나, 본래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게 규모 미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생들이 100인 미만이거나 하는 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애들한테 전문가가 급식을 짜 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이라든지 위생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급식센터를 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도록, 광범위하게. 그래서 됐는데 그전에는 시비로 하다가, 이게 올해까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4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위생 관리하고요. 전반적인 식중독 관리하고 영양 표, 식단표를 짜서 그쪽에 보내 주고 또 순회 방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예,

김종선위원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이해하셔 가지고 들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삶의 질 향상에도 그렇고, 또 국가보조금을 받지마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초비상이 걸려 가지고 자료만, 1년 동안 했던 것만 해도, 우리 여기 구청에서 쓸 만한 어떤 자료 정도까지 내놓고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한다, 그래서 좋은 선생, 나쁜 선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서류상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선생들이 그 스트레스, 중압감을 못 이겨 가지고 나쁜 선생으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쁜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고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인간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애들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인 미만에 이렇게 주면, 50인 미만 이래 가지고 117개소 주면 1개, 거기에다 보통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보통 서류도 나가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러지만 1개의 우리가 어린이집을 따진다 그러면,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진다고 보여집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환산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이 이번에, 민간위탁 그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사업이 안에 여러 가지, 부모하고 또 모아서 같이 간단한 음식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걸 한 업소에 얼마씩 지원한다 하기에는 조금……

김종선위원

산츌하기는 어렵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100인 미만, 뭐 200인 미만, 얼마, 얼마, 딱 식약청에서 나오는 그 법적 지침에 딱딱 금액이 정해져서 있거든요. 있어서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전에는 국비 50%, 시비 50% 하다가 시비를 자기들이 35%만 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5%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하는 거나,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이 서류를 만들잖아요,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감사가 왔을 시에 서류를, 식단 서류 이런 걸 굉장히, 참석하신 감사가 한 반을 무작위로 선택해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교육하는 걸 본다 그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걸 보고 또 식단 프로그램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 그럽니다, 영양 균형에 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영양 불균형 이런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도 이 원 측에서 이 프로그램 자료를 다 만들고 있는 원도 많더라고요. 이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영양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보내 준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대로 영양을 공급한다, 지금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저한테 민원을 넣기로 자기들은 그런 걸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자기들이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청을 활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1년 걸 그냥 그대로, 주일별로 계속 음식 식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종선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먹이고 그걸 가지고 감사받을 때 자료로 활용하면 되는데, 청에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홍보가 덜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덜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건 아니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 첫해에는 애로사항이, 신라대학교 가 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상관하느냐?”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와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식단 짠다는 게 영양사가 짜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영양사가 짜도 애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필수 비타민, 탄수화물,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감사받을 때도 편하고, 뭐 영양식 이거 할 때도 엄청나게 편할 것 같아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식자재 관리하는 것까지 다 컨설팅해 주고 있거든요. 보관 방법이라든지 조리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선위원

아, 설명하실 부분 더 해 주십시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아까 전에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족끼리, 아빠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이건 뭐 참여만 하면, 물론 자기들이 와서 심의하면서 자기들 사업 계획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저희들이 뒤에 할 겁니다. 하는데,

김종선위원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자기들 사업 내용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래 왔다니까 또 저희들은 보고, 평가는 이때까지 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연말 돼서나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또 개별 업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이쪽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구청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 위원 예, 저희 369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증액된 사유가 혹시 지원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조금, 신청자가 더 늘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중위소득이라고 우리나라에 매년 발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게 280만 원인가 거기서 이번에 293만 원으로, 2인 가구 중심 중위소득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은 거네요, 신청하신 사람 수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내년에,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내년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는 조금, 한두 명씩 플러스마이너스되고,

황수진위원

아, 플러스마이너스 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요양생활수당 받으시는 분들하고 요양급여 받으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르시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요양 가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차이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급여는, 생활수당은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230만 원이면 23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게 1종, 2종, 3종 전부 다 구분을 여섯 구분으로 나눠서, 폐암 수준에 계신 분들은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가고, 공무원 연금이나 선원 연금, 연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예, 그분들하고 나머지 요양급여는 치료비,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시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요양생활수당이랑 급여랑 2개 다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신 거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 요양생활수당이 29명인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30명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도 30명?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급여는 내년에 78명 예상하고 지금 2024년에는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370페이지 보면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이 네 동으로 되어 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위에 거하고 이 연계가, 연동이 되거든요? 보통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붕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오히려 증액이 300만 원, 2024년도에는 900만 원에서 증액이 300만 원 되어 가지고 12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고 그 위에는 요양급여가, 요양생활수당이 작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석면 피해에 대한 거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요양급여 부분에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사실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피검사라든지 폐 엑스레이 사진 찍어 가지고,

김종선위원

아, 나중에,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김종선위원

다른 검사하다가,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OK.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매년 양산대 병원하고 그걸, 양산 부산대병원하고,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각 구마다 예전에 석면 공장이 있었던 데를 좀 중심으로 이동식 차량이 다니면서 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피검사를 해서 1차적으로 약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밝혀내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또 기침을 많이 하셔서 종합병원에 갔는데 이게 악성 피종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 오시면 저희가 연계가 돼서 구청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 병원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공단의 그 전문가들한테 보내면, 이게 석면 피해자가 맞다 하면 바로 요양급여라든지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시스템 자체는, 석면 피해로 인한 분들을 한 분도 안 놓치기 위해서 병원하고 연동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처럼,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돌아가셔도 사망진단서에 석면 피해로 됐다 이러면 장제비를 사후에라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추정적으로, 과장님,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우리 사상구에 한 몇 가구 정도 될까요? 추정으로, 정확한 산출은 아니더라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추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주택이 한 700동 이상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개량해 주고 철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주택에 한정되어서 지금, 공장은 개별 자기들이,

김종선위원

개별로,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개별적으로, 이것도 저희가,

김종선위원

회사에서 회사 뭐 그거로 해야 되고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보험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처리해야 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근생하고 주택만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몇 년 있다가는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원체, 회사 한 동이, 한 두 동 크기가 뭐 일반 우리 전체 700동 이상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우리 가구 수보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면적 자체는, 우리는 가구 수는 동 수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장수로 따지면 뭐 한 가구에 한 20장이라고 보면 공장 같은 데는 뭐 한 동에 한 이삼백장씩 막 들어가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네 동을 우리가 해 가지고 곱하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거는 지붕 개량입니다. 철거하고 지붕을 얹는 데, 새로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다른 지붕으로 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건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옛날에 제가 사업하니까 억지로 되기는 되던데, 어차피 그쪽에다가 다시 뭐 슬라브를 치거나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김종선위원

그렇죠. 기와 같은 거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기울기 때문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기와도 그냥 기와는 못 올리고 개량 기와, 가벼운 것,

김종선위원

예, 예. 맞습니다.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경량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 대부분 다 슬레이트 지붕이 작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3평, 4평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에, 3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야, 그러면 이거 지금 아직까지 해야 될 사업이 많다,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연에 네 동밖에 못 해 준다 그러면?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많은데 대상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참 발굴은 많이 하고 조사도 하는데 문제는 무허가, 슬레이트가 무허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거기는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이 개량을 하고 나면, 또 항공 촬영에 이게 개량하고 나면 또 걸려서, 그래서 무허가 쪽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원 못 하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나 위에 있는 이 부분,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병원 가서, 병원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근데 슬레이트 주변에, 물론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역학조사도 하고 막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그 농도 자체가 거기서보다는, 대부분 다 지금 석면 피해자들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옛날에 선박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제일 많은 데가 원진레이온 같은 섬유 회사,

김종선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기계 같은 데는 브레이크 페달 만드는 이런 데, 하여튼 그리고 또 화재 관련해서 불연재 만드는 회사,

김종선위원

미세먼지가 날려 가지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데에서 석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쪽에 근무했던 분에 한해서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집사람까지 그 옷을 빨아 주다가, 옷 세탁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또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나중에는, 이 구제급여는 우리가 지급을 해도 현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계속 정기적으로,

김종선위원

공장 자체에서는 보험 쪽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지금 석면이 중지됐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공장들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시 감독이나 하면 된다, 그렇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연관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37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쿨루프 조성, 저희 이번에 조금 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전에 슬레이트 지붕? 이거를 만약에 개량하게 되면 이거, 뭐지? 쿨루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쿨루프는,

황수진위원

아예 다른……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쿨루프는 옥상에 우리가 그냥 콘크리트나 파란 페인트를 칠했을 때 이게, 우리가 단열이 안 돼 있으니까 태양이, 직사광이 바로 내려오니까 그 위에다가 회색 페인트, 특수 페인트를 칠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별개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연락해서 전년도 전기료하고 현재 전기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해 보면 한 20%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 또 하자에 대해서, 있을까 싶어서 12월 초 되면 또 하자 검사하러 나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페인트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 열 추적기로, 적외선 열 추적기로 검사해 보면 한 10도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발굴하기가 참 좋은데, 일단은 취약 가구가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가능하구나.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단독주택에 슬라브 지붕이 사실상 찾기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금씩, 조금씩 위에다가, 당장 위에다가 단열을 덮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어쨌든 에너지 절감, 전체적으로 상당히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면 지붕 없이 정말 옥상이 있는 그런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된 거는 6개소에서 10개소로 올라서 증가가 된 거고?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족도 부분이나 또 한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온도 측정도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뭐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효율성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각 동에서 지원 신청을 조금, 홍보를 받나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약간 증액한 거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50%, 50% 매칭 사업이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구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지 50대 50 주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만큼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좀, 일단 본예산에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좀 많이 신청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 같은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켜기도 하시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 좀 홍보를 하시겠네요?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예, 홍보에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황수진위원

예, 예.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전부 다 홍보를 공정하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388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 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밑에 불연성 및 건설폐기물 마대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래 하나의 예산으로 조금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25년도부터는 이렇게 세분화된 이유가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일괄 봉투 제작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각 종류별로 해서 사업장용하고 불연성하고 다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분리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까 전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세분화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일부, 전체적으로 이걸 묶어 놓으면, 예산을 일괄로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사업장용은 사업장용, 일반용은 일반용 거기에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자체가 예산 편성이 좀 더 세분화가 되어야만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나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뭐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것보다는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이만큼 쓰고 일반은 일반대로 이만큼 쓴다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세분화를 시키신 거네요? 그 세분화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장용 종량제봉투가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사업장용 봉투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올해 제작한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올린, 저희들이 전체적인 봉투의 사업장별 제작한 그거에 비례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저번에 사업장용 나간 그 양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봉투 구입을 할 때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세분화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올해 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이렇게 내년도에는 나갈 것 같은 예상하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우리 이게 2차 추경에 혹시 올라왔었던 사업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아니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건 추경 사항은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93페이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명품가로공원 쪽으로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몇 번 받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렸고 또 담당 부서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말고 내가 다른 쪽에다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양방향으로 3개씩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쯤에 그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명품 거리인 명품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이동 인구가 제일 많은데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홈플러스, E-마트,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애플아울렛 등 대형 그쪽에는 지금 개방화장실로 저희들하고, 구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쪽을 거니실 때는, 그리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거니실 때는 거기는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애플아울렛, 그다음에 홈플러스, E-마트, 여기에는 한 4∼5곳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그걸, 안내표지판을 내년도에, 연초에 많게는 한 다섯에서 일곱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단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화장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있고, 저에게도 그런 부분을, 사실상 그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어떤 권리가 하나 생기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명품가로공원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걱정은 업체 측에서도 우리가 과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쪽을, 가로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개방화장실만큼은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약을 두지 말라고 그런 지도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미 저희 구하고 공중 개방화장실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서울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 인근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조금, 대형 호텔이라든지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우리가 지정한, 구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표찰만 붙여놔도 어떤 권리가 생긴 것 같아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좀 애용을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또 거기에 화장실을 놔버리면 미관상 또 이게 해치더라고. 제가 한 두 번을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왔는데 놓을 자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만족스러운데, 그 표지판이라도 좀 더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사상구민들인 것 같으면 아마 이런 민원은 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여기 와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느꼈다. 이 지역의 굉장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연세가 90에 가까우신, 90이 넘으신, 90이네, 90이 넘으셨네. 이 어른이 저한테 이 민원을 주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불편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예산 잘 잡으셨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조속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387페이지에 무단투기CCTV 운영 돼 있는데 저희 이번에 보니까 CCTV 이전설치 공사비 해 가지고 80만 원, 10대가 지금 돼 있던데 이게 어떤,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그 기능이 완료됐다,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면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고정식 CCTV를 이전을 하면 그 전체에 대한 시설 이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10대 정도 잡았는데 2회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동하는, 고정식 CCTV가 이동하는 양이 적었는데 올해는 좀 대폭적으로 줄였고, 10대로 일단 줄였고요. 이거는 시비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할 때 우리가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 그런 지역에는, CCTV가 없는 지역,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지역에는, 그런 데를 이제 알아보셔 가지고 그리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었던 곳에는 더 이상 CCTV가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빼 가지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 전제하에……

황수진위원

전제하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5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저희 2024년도에 실시한 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토대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일단 예산 편성은 올해 집행액 기준으로 10개월 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거 차치하고 이윤 부분을 몇 퍼센트로 반영을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윤은 8.5% 반영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2022년도부터, 9대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 왔던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2023년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이렇다 할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업체와 절충해 본다거나 그런 소통이 좀 없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업체하고 전년도 기준, 이때까지의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이윤을 8.5%로 계속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왜 이렇게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됐냐 하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70%, 80%, 90% 이게 환경미화원,

이정욱위원장

노무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처우개선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윤 부분이 현재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가 거의 7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 중에서. 이윤은 그렇게 많이는 차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전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윤을 8.5%를 적용하는 거는 조금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 아, 용역 보고회 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낙찰가를 적용할 때 어떻게, 3% 정도, 낙찰가를 3%를 적용하면 거의 3억 원 이상이 떨어지거든요. 3억 원 이상의 금액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0.5% 다운시키고, 0.5% 다운시키면 한 5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내려가는데 그 금액의 실익보다는 실질적으로 낙찰률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데 저희들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역업체하고 그리고 또는 현재 두 군데 수행하고 있는 업체도 이 이윤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지금 업체 측은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2023년도부터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도 되겠냐 하는데 저쪽에는, 자기들은 그래도 견지를 해 주고 그래도 이거를 최종적으로 할 때, 낙찰가율 할 때 어차피 구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자기들이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8.5%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 측하고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8.5% 기준으로 2025년도 이윤이 얼마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윤이 올해, 내년도, 올해는 8억 7731만 300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9억 3255만 60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1년 치로 하면 9억 3200만 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윤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노무비 상승에 따라서 이 이윤이라는 게 그 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증가하는 건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계속 비율로서 어쨌든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라는 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복리 형태로, 이게 지금은 10% 올리면 이 정도지만 이 10%가 반영된 데서 또 10%를 올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분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중간에 수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 하겠고, 나와 있는 용역 원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윤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어쨌든 총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윤 얼마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아예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는 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윤을 8.5% 돼 있는 거를 뭐 8%, 7%, 6%, 5%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7% 정도 잡았을 때는 기존 예산보다 한 1억 64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6% 정도 잡았을 때 2억 7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 선에서 2억 7427만 9918원을 감액을 하고, 그 뒤에 낙찰률 100%로 하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삭감을 하고 실질적인 예산 상승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야지, 이 부분이 원가계산 용역 나오는 그대로 매년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부서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손쓰기 어려울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90%까지. 노임단가 증가가 90%, 내년부터는 그대로 90%니까 크게 올라가는, 이런 것 같이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지리라고 먼저 이렇게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 90% 되니까 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90%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더 이상의 그런 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최소한 주민 편익이 우선이고, 아, 환경부 고시를 준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적정 산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구·군 간의 균형 유지, 그러니까 구·군 간의 균형 유지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관리 6%, 이윤 8.5% 전체적으로 합치면 14.5%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서 지금 이걸 2개를 합쳐 가지고 14.5%를 견지하는 구가 없습니다. 거의 다 15% 이상을 다 상회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안하신 것 같이 0.5% 더 감하거나 그다음에 최대 2.5% 더 감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최대 한 2억 원까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억 원까지 줄여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협상에 의한, 의회에서 그런 금액을 제시해 주면 최종에 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나중에 낙찰률을 자기들이 이미 여기에서 감했기 때문에, 타 구도 이렇게 적용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너무 과도하게 줄여버리면, 지금 현재도 14.5%로 최고 낮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찰 금액을 자기들이 100%, 거의 99.9%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도 서로 상충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타 시군구와 그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 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구도 저희랑 상황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군별로 이 업체들이 이 가격 자체를 거의 담합하고 있는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계속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손대지 못하는 거 사상구에서 저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 일부 비율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사상구에서 먼저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좋은 선례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로가 눈치만 보다가 지금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매년 이렇게 다 끌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지켜봐야 되는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또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이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통해서 이 정확한 비용만큼, 이윤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2억 7427만 9918원만큼 감액을 하고 저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393페이지 삼락벚꽃축제 임시화장실 설치 부분에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방길은 저희들 구청 소관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제방길은 관리는 저희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넘길 때 제방길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삼락정원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없어 가지고, 내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 환경관리사무실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턱받이를 좀 깎아 가지고 활용을 좀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 화장실을 이용을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하면, 장애우들이 들어오면 그 관리사무실에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싫어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이래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도 아까 전에처럼 우리가 좀 축소하면서 가로공원을 했듯이 여기도 장애우들만큼은 좀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비범한 방법이 없을까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전에도 이걸 처음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설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그 밑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화장실을 자기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희망을 걸고 있고,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아, 시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청에, 허가관리청에 자기들이 그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 됐고, 하여튼 제가 보는 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 해서 아마 화장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된다,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바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밑에, 그 위에 지역 말고요. 바로 밑에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근데 이분들이, 제가&nb sp;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늘 느끼는 게 벚꽃 만개한 그 시기에 자기들도 좀 나가서 그걸 볼 권리가 있고, 같이 주민들과 공감할 권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는 가지를 못한대요. 근데 가족들이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올려주고 바쁘면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될 때, 자기 혼자 거기를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올 때는 정말 황당하고 미치겠더랍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사상만의 자랑인 축제가 하나 있다면 벚꽃축제가 한 축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저한테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내한테 이야기하느냐?”고 물으니까, 뭐 자기들 말입니다. “운동했으니까, 좀 용감하니까 목소리는 클 거 아닙니까, 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근데 말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정말로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어 놓고 들으니까. 우리는 비장애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 대하면 정상인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비장애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아까처럼 팻말이라도, 여기 관리사무실하고 협약을 좀 봐서 우리 장애우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문이라도 좀 열린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좀 마음 놓고, 또 가족들이 좀 마음 놓고 올라와 가지고, 휠체어 올려주고 자기들 볼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끝으로 큰일 하나 하신다 생각하고 이 부분 어떻게 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목 끌고, 제가 예산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제언을 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벚꽃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이용 불편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이동식 화장실을 저상용이 임차가 가능하면, 저상용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상용 이동식 화장실이 아직까지는 업체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마 제도가 바뀌면, 업체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저상용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안하신 부분같이 벚꽃축제 기간만이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저상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그거를 좀 넓은 쪽, 좀 더 넓은, 그쪽 지역 말고 넓은 지역으로,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일반 이용객들은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 사업소 간이, 사무실 안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저상용으로, 누군가가 밀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쪽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그거는 아마 협의를 해서, 일반 이용객들은 이동식으로 다 돌리고 장애인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예, 저희들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내년에는 비장애우인 우리들만의 리그나 축제가 안 되고 그들도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한번 써 주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서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390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장비 관리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재해안전보건 개선 해 가지고 저희 지금 45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지게차 경고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순환센터의 장비가 압축기부터 시작해서 감용기,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관리 감독이, 우리 구에서도 관리 감독이 나오지만 노동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도 좀 그걸로 부족해서 다 집행을, 보완을 다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자치행정과에서 현장을 분기마다 점검하면서 이거는 거기에 맞춰라, 위험하다, 뭐 해라, 해라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자꾸 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늘어 가지고 45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에 대한 설치, 그런 금액은 아닌 거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재해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장비 그다음에 시설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을, 그러니까 안전을 더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지게차에 LED의 작업 경고등을 붙인다든지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150만 원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경고등에 대한 거고. 그럼 그 밑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우리 5대 5 매칭인 것 같은데, 하이카 교체, 암롤박스 교체가 내구연한이 7년, 뭐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다 교체를 보통 하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하이카 한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롤,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싣고 나오는 암롤박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너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더이상은, 올해까지는 쓰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마 한 7월인가 시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이거를, 5대 5니까. 5대 5 사업으로 하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신청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확보는 아니고, 시의회가 오늘내일 예결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뭐 시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연초 되면은 재배정해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황수진위원

혹시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희 구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하이카 부분은 제가 100%, 100%라고 말씀을 드리고, 암롤박스는 좀 시의 예산 편성,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반영이 안 됐으면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암롤박스는 한 1300만 원짜리인데 5대 5로 하면, 근데 암롤박스는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황수진위원

안 되면 추경 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또 예산 변경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일단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뭐라 드릴 그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408페이지 한번 확인하시죠. 산림 내 재해위험목 제거 난에 보면, 이 재해위험목이라는 게 용어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것들을 재해위험목이라고 그럽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 인근에 나무가 너무 뻗쳐 가지고 약간 비뚤어진 나무로 인해서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피해를, 민가 주택의 지붕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바로 서지 않고 옆으로 비뚤어져서 자라는 나무들을 주로 재해위험목으로 해서 제거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에 등산로 길에 있는 것도 재해위험목에 들어가거든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라든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나무를, 지난 태풍 때 쓰러져 있는 나무를 우리 관할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서, 우리 부서에 좀 전달해 달라 해서 내가 지금 이걸 물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재해위험목 제거에 돈이 지금 3000만 원,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3000만 원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제거하는 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당 단가가 아니고 나무 크기에 따라서, 대개 재해위험목이라고 하면 대부분 큰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장 기준이 되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곱하기해 가지고 20주를 봤을 때 이 예산이 나온다, 3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대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산정치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때 저희가 태풍,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확보를 한 거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했다거나 하면 또 우리 안전총괄과의 복구지원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큰 피해는 그쪽 예산을 지원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 속 주변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무들은 재해위험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 있거든요. 덕포2동에 보면 덕개굴다리 쪽으로 해서 올라 가면 거기 나무가 좀 무성하게 해 가지고 태풍이 불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장소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하고 또 제가 분석했던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쪽도 이렇게 재해위험목에 들어간다고 이것 좀 어떻게 전정 작업이나 좀 해 줄 수 없냐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면 제가 몇 군데, 청구아파트인가 하여튼 그쪽에도, 담벼락 쪽에도 바람이 불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그 위치 사진하고 이거를 한번, 이 예산 책정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여름 태풍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지금 손 볼 필요는 없고 그 시점 가서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말씀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대부분 미리 전수 조사를 할 때, 그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덕포2동 덕개굴다리 옆이라든지 청구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또 위원님 평소에 민원 받으셨던 게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예. 전수조사 할 때 미리 그러면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태풍에도 관계없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나중에 무성하게 자랐을 경우에 이 정도면 나중에 위험성이 있겠다 싶을 때는 다른 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의 임도 관리에 지금 보면, 이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408페이지 하단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 보수, 재료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그 재료비를 보고, 제가 재료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저희는 임도 보수 인력을 따로 뽑지는 않았고, 산정하지는 않았고 저희 등산로 정비랑 산사태예방단, 또 병해충 관리 인부들을 활용해서 임도 정비를 수시로 하는 사항이라서 임도 관리 인력을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료비로 구매를 하는 막삽, 각삽, 곡괭이 같은 것들은 뭐 여기 옆에 등산로 관리에도 재료비로 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엔 녹지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이 물품들을 다 관리를 하고 배부를 하고 있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복 형태로, 지금 보니까 등산로 관리에는 기존에는 이 재료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재료비가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실제 또 임도 관리에는 기존의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복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저희가 임도가 올해도 늘어났고, 임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 보니까 등산로는 기존에 있던 등산로들이 좀 많았고, 그런데 임도에는 꼭 작업용 장비보다는 그 임도에 따른, 뭐 임도가 만약에 파였다든지 하면 쇄석 자갈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임도성 재료비를 따로 산정을 했고, 등산로도 원래는 통합해서 같이 썼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작업환경에 따라서 좀 이게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재료비가 484만 5000원으로 2개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로 관리에서 구입하겠다고 책정해 놓은 재료비와 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해 놓은 이 재료비가 동일한데, 이게 뭐 혹시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원래 부분을 좀 놓치고 새롭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기존에 이 등산로에는 재료비가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게 된 그 이유가 저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비용 산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다하게 재료비들이, 레미탈이나 오일스테인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 도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게, 등산로 정비랑 임도 정비랑 지금 내역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을 실제로 저희가 살 것들을 다시 조금 보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쨌든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이 장비들을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혹은 모자라면 그걸 더 반영해 줘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명확한 근거를 좀, 정회 시간을 통해서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416페이지에 가로, 시설비 전체에서 보면 가로화단 관리가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지금 보니까 강변대로랑 주례 매머드타운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관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비하는 전체적인 관리도 같이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가로화단 관리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수진위원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재료비 성격은 아니고 공사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강변대로에 보시면 사하구 쪽으로 가는, 감전IC에서 사하구 경계로 가는 가로화단에 지금 나무들이 공해로 인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결식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목을 보식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정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막 튀어나와 있거나 산책로를 걸어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관리는 아니고, 지금 이게 조금 상해져 있는 공해 나무를 재정비하거나 심거나 옮기는 그런 사업인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강변대로, 낙동제방 너머 말고 강변대로의 대로변에 있는 화단,

황수진위원

아, 위에, 위에. 윗길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구간에 수벽이 지금 많이 없는 구간이 있어서 보강 식재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방은,

황수진위원

그 밑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도 가봤는데 저희 제방 입구, 저희가 관리하는 화단 쪽에 자연석이 있고 또 자연석 사이의 잡풀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즉석에서 제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황수진위원

밑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제방 밑에 강하고 마주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수진위원

산책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칡덩굴이 좀 많이 우거져 있던데, 그 부분에 덩굴들이 우거져 가지고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하는 부분들은 낙동강본부에서 했는지 작업을 다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작업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제방에 칡덩굴 같은 게 많은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해 달라고 저희가 낙동강본부에 요구를 하니, 당장 급해 보이지도 않고 그 작업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나무를 심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인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거기 내나 416페이지 바로 밑에, 두 칸 밑이죠. 수목 관리 부산물 등 폐기물 처리 부분에 보면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변대로 가로화단은 시로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대로 가로화단은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시에서 이쪽으로 받은 겁니까, 구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수목 관리 부산물 등 폐기물 이게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다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량이 계속, 녹지대 물량이 늘어났고요. 강변대로 말고 지금 백양대로에도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이관시킨 사항도 있고, 앞으로 가야대로 쪽에 BTR 구간도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녹지대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부산물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2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시에서 구로 이관했던 사업들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유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수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2000만 원 증액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예, 시에서 구로 이관했던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만큼 폐기물이나 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여기 올라온 사업비가 사업안내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 그리고 아래에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도 동일한 내용인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되고 또 휴양림, 우리 백양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유례없는 부산의 도심지 안의 휴양림이다 보니까, 그것도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상구의 이미지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관광화에도 기여될 수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자 현수막이나 팸플릿 제작비용을 올린 사항이고요. 반려동물 산책로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이나 또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등산로를 일부 폐쇄를 해야 되는 사항, 뭐 이런, 실제 공사에 따른 현수막도 필요하고 그 사업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정확히 그러면 백양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내년 4월 착공 예정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 구간은 지금 다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착공 시기에 맞춰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해 놓은 거고, 지금 그러면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책로 조성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됐는데 그게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서, 도시계획시설, 사상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근린공원에 있는 하나의 약간 부설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따로 이렇게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한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한가, 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근린공원 사업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전체 예산의 또 일부,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굉장히 큰 사항이고, 사상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민간특례 사업이 있고 또 숲 체험관 조성 사업이 있고 또 반려동물 산책로 조성 사업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로 3개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또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사업이고 숲 체험관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 사업이고 또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는 저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행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시기도 다르고 또 홍보하는 성격도 다 달라서 별도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404페이지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 지금 증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된 사항은, 올해 13ha를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20ha로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이건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증액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구도 늘려준 사항이고요. 산불예방 숲 가꾸기는 등산로 주변이나 산불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잔재물,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진 거에 대해서 가지를 쳐준다든지 간벌을 해 준다든지 또는 간벌하고 쌓아놓은 그 잔재물을 치운다든지 산불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서 산림청 정책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20ha만큼을 정비를 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 발생 빈도나 주로 소나무가 산에, 겨울철에도 잎이 붙어 있어서 산불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나무가 우거진 지역, 이런 걸 현장의 임상이라 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소나무림이 많은 지역 또 등산객들 많은 지역 또 건물이 좀 붙어 있어서 위험한 지역,

황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산 정도가 좀 그렇게 되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황수진위원

골고루?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모라동 산 93번지를 대표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대상지를 다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서 거기 위치를 선정하시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선정되면 조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하단과 41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거기 화단녹지대 관리 해서 재료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416페이지에 기타 잡자재, 농기구 등 해 가지고 예산이 487만 9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품목들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안에, 화단녹지대 관리 자재 안에 화단 블록이나 경계석, 비료, 또 기타 잡자재가 있는데 기타 잡자재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 같은데요.

이정욱위원장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기타 잡자재는 저희 작업장 장비들을 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일단 삽이나 호미나 여러 가지 작업 도구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품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도 약간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성격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산출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앞에 있는 재료비들도 예산이 484만 5000원이고, 이거는 487만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재비, 우리 관리 자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녹지관리 쪽에는 공무직이 5명이고 기간제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려면 자기 장갑이라든지 호미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서, 이게 사실상 내용은 굉장히 많은 자재들을 사고 있는데 너무 자질구레한 내용이라서 이것들을 다 표시하지 못해서 기타 잡자재라고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인력에 따른 잡자재.

이정욱위원장

이것도 그럼 2024년도에 지출한 항목들이 쭉 다 나와 있죠? 부서에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의 보호수 관리에 보면 엄궁동 보호수 시설물 정비 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노후 파고라 1개소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파고라가 내나 그거처럼 생긴 그…… 예, 생긴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위치가 혹시 어디쯤인가요? 아, 재개발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재개발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주민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고라가.

황수진위원

아, 거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거기 동에서도 춥다고 해서 비닐로 해 주고 했던 걸로 아는데 거기를 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교체입니다. 비가……

황수진위원

노후돼 가지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파고라가 노후되고 비가 새고 해서 아예 교체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그냥 통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3000만 원.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언제 혹시 결정이 된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황수진위원

예산 할 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황수진위원

아, 난 처음 듣는 내용이어 가지고, 제가 우리 동의 일인데 잘 모르고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그럼 여기가 아예 통으로 교체가 되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럼 그 비용이 3000만 원이고, 그럼 내나 똑같이 비닐도 씌우고 보온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달라지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규격은 조금 더 커지고,

황수진위원

아, 커지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비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사용자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설치를 할 겁니다. 새 걸로 바뀌겠죠.

황수진위원

아, 새 걸로 바뀌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좀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자세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예.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생략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 계수조정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감액조서를 꾸밀 때는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위원회가 공감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감액조서를 했는데, 우리가 증액조서에 보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증액 부분도 계수조정내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진행을 할 때는 마지막 이 조정내역서가 올라오기 전에 증액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한번 공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46억 3515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46억 3515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