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2024년도에서 최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저희가 최종 예산은 165억이고요.

본예산 대비 한 2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건이 한 4건 정도 있는데요, 그 삭감한 예산 중에서 앞서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을 화산, 비봉, 동상 세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단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 청사 복합화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면 청사 예산이 28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복합차 추진 시기가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 사업예산도 집행돼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큰데요, 그 부분이 한 2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2억 정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한 32억 정도 감된 예산입니다.

감소한 예산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고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이나 화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대규모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이 사업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 중에서 공동체를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공동체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공동체가 저희 완주군에 50%를 차지합니다. 아파트공동체를 통해서 소규모 예산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람들 간에 어떤 정과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데에 있어서는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사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면 청사사업이랄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작은 기반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저희가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적인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직매장 교통개선사업하고 그리고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천 기초생활거점사업 그리고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운주 기초생활 2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2억 정도 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올해라도 남은 12월 동안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요,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달부터 집행률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는 없고요, 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0억원 이상 매출이 43개였고요…….

위원장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융복합 인증업체가 43개고요…….

인증 경영체가 총 43개고…….

예, 그 안에서 돋움 그다음에 고도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돋움이 얼마 있고 고도화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설물이고요.

예, 시설물.

하드웨어를 지원하고요…….

예.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되고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군비만 지원하는 사업은 따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하고 군비,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단계 지원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 지원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융복합 인증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 책정됐고요.

예.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저희가 2개 마을이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1순위로 화산 석천마을이 됐고, 2순위로 고산 소농마을이 됐는데, 석천마을이 지금 설계 끝나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은 돼야 저희가 지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수준인데 아직 지급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안 돼서 내년 초에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신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수요로 들어오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데는 없었고요, 문의하고 있는 데만 한 3, 4개 개소 정도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024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됐고 두 마을인데, 그중에 한 마을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화산 석천마을에서 지금 현재 설계 끝나고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지급 시기가 기반시설이 다 조성이 되고,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 되는 시점이 아직 안 돼서 지급은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세대가 마음이 맞아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세대가 아니고 5세대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게 조금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다 마무리됐습니까, 추가 질문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본 위원장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6차산업 고도화사업에 아직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걸로요?

예, 저희는 이제 수요 조사해서 올리고요.

6차산업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1차와 2차, 3차를 합해서 6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가 합쳐져서 6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농업과 서비스와 모든 걸 합쳐서 만들어 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도 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1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4천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천만원 정도 더 모금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고액 기부를 하시는 개인 위주가 조금 많았다고 하면 올해는 10만원 정도의 소액 기부가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많은 주민들이 인식이 확산되고 홍보를 통해서 좀 알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주 다음으로 저희가 조금 낫긴 합니다.

낫다는 얘기는 그 뒤에서 한 두세 번 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러면 좀 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렇게 보면 190억이잖아요, 사업들이. 그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농촌협약사업으로 이걸 받아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도일 팀장께서 나름대로 농촌협약사업 외에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 기초생활 관련 그다음에 또 원승마을 취약, 생활여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아마 6개면을 좀 뭔가 새롭게 또 변화해 주는 북부권에 많은 이미지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지역 먹거리 지수 시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상식을 언제 하셨죠?

12월 3일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시상식이죠? 지수라는 뜻이 지역 먹거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라는 건가요?

예.

이게 우리 한글이지만 한자를 알아야 이걸 뜻을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대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자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먹거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숫자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5년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이 로컬푸드1번지에 걸맞게 저희가 1회부터 지금 5회까지, 여태까지 수상을 해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청양군, 완주군, 나주시 세 군데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팀장님과 직원이 고생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누구세요?

김미영 팀장님입니다.

김미영 팀장님이요?

예.

김미영 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미집행에 관련된 집행률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농업농촌 관련해서도 깊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각 읍면, 13개 읍면에도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2025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챙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강명완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255억4,232만1천원으로 2024년 기정액 대비 11억4,852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0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은 이상기후 및 보험 가입 품목 확대에 따른 보험 가입 농가 증가에 따라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도 보험료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9,41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 운영은 농지 거래 감소에 따른 심의 개최 감소로 농지위원회 수당 1억3,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FTA 피해보전 대상자 확정에 따른 6억2,26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특별방역 기간 중 운영 시간 증가 및 임시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를 위해 2,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6쪽 공중방역수사 관리사업은 올해 4월 공중방역수사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초과근무수당 38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연에 따라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리 사육제한 보상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2,045만원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동물보호 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사업은 근무자 근로 일수 감소에 따라 604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1억4,19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 세입예산은 119억8,31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억6,64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 세출예산은 261억3,49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4억3,70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을 위해 2,56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4,96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0억440만2천원, 맞춤형 농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4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9억7,660만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4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1억2,780만5천원, 농업인 기숙사 건립 4억5천만원,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 2차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억6,127만1천원 증가한 96억9,10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5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8천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위한 5억5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1억2천만원,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5억414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920만원, 신규 사업 특수건강검진 지원 편성에 따른 전년 대비 6,654만원 증가한 13억7,2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8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1,094만7천원, 농지관리 운영을 위한 4,616만4천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2,250만원, 농지거래 감소 등에 따른 농지위원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억3,989만8천원 감소한 1억9,58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9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마케팅 1억1,36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2억3,560만원,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1억2,30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을 위해 2억3,544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3억4,8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1억56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7억6,500만원, 전년 대비 2,972만2천원 감소한 23억1,00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1억5천만원,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1억원,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지원 1억2천만원,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해 6억5,515만4천원, 승마대회 학생승마를 통한 말산업 활성화 지원 2억2,38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9,250만원, 한우농가 발효사료 구매 지원 2억원,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2억원, 운주 말골재 돈사 매입 13억원, 소규모 축사 폐업지원,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축산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억8,691만2천원 증가한 36억7,63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2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종묘 구입비 8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17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2,170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 2,497만7천원,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전년 대비 927만원 감액한 3억9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5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 4억1,753만8천원, 구제역 럼피스킨 가축 백신 지원 6억3,768만2천원, 소 브루셀라 및 채혈보정비 1억1,8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8,122만5천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31040만원, 살처분 보상금 및 랜더링 처리를 위해 2억7천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2억7,143만1천원,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1억1,960만원, 노후화된 방역차량 교체를 위해 5,600만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9,352만2천원, 전년 대비 369만7천원 감액한 28억4,57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6쪽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8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7,2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1억874만3천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지원 2억1,132만원,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 2억3,3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510만원, 동물복지 관련 사업비 증가 및 개 사육 도축업자의 폐업지원금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5억1,995만9천원 증가한 8억7,02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5억9,997만5천원, 낙농진흥사업 9,868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5억8,155만4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전문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5억6,124만6천원 증가한 23억9,17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을 위해 1억2,080만원, 가축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 4,2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지원 3억원,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올해 공모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5억7,400만원,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및 신규 사업 10억5천만원, 축분 고속 발효시설 지원 1억8천만원, 전년 대비 18억1,483만원 증가한 24억1,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3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104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농촌소득사업 2차 보전금은 전년 대비 5천만원 증액한 1억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사업 운영기금은 5,757만2천원 감액한 8억7,8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국비사업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농업인 안전 접수가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농업파트는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24년에서 2025년 차이가 43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FTA, 개 사육업자가 지원 같은 거랄지, 말골재 13억 매입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발효사업은 발효사료를 100두 미만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저희가 예를 들면 육질 개선도 문제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한 2억 정도 10% 보조해서 추진해서 육질도 개선해보고 해보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예, 군비 10%, 사업비 10% 보전이니까…….

예, 20억짜리인데 2억만 보전한 것입니다.

예, 100두 미만.

대부분 고령층이라…….

예.

70세 미만이 한 40% 정도 됩니다. 60%가 70세 이상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농업파트 와서 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거랄지 고령농들이 철거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한번 받아 보니까 6농가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50두 미만만 마을 안에 있거나 주민들 불편한 악취 같은 거 문제가 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저희가 6농가에 원래 3억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2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해서 또 한우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 발효사업도 시범으로 한번 저희가 고품질 생산하면서 악취가 좀 덜 난 데요, 발효사료를 먹으면. 보조율을 그래서 10% 낮췄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50% 할 수도 있지만 10%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시범사업을 해봐서 이게 괜찮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폐업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가스시설은 올 3월 달에 저희가 환경부를 올려서 9월 달 정도에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 6개 자치단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은 없지만 6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에서 넘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또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는 안 왔지, 지금 환경부 내시서상에는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방망이를 때려야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시가 내려와야 그놈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주민들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좀 하고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오가스 완주군의 현안된 사업들이죠,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분연료화사업 등 많은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꼭 우리가 필요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완주군의회에서도 어떠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타당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은 의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힘을 실어서 해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 쪽에 보면 다 들어와 있지만 양계 관련된 농가들에 대한 사업들이 미비하게 있습니다. 그 양계농가 또한 우리 완주군의 군민이고 축산인입니다. 정말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양계농가들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뭔가 대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억8,994만5천원에서 19억7,876만원이 증액되어 72억6,8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7억2,872만원에서 21억9,373만1천원이 증액되어 269억2,2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천리길 해설사 및 에코매니저 수당 관련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61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물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2개소에서 5개소 신청 접수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으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라 8,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택배, 택시 등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라 국비 조기 소진으로 군비 1억6,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분담 수수료 확정에 따라 부족분 5억9,06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약 196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비용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1,1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44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세입예산은 42억4,75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2,17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세출예산은 188억2,69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97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4,351만4천원, 586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6,362만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및 포획 사체 처리비 8,800만원, 588쪽 완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3천만원, 5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보수 2,175만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비 3,169만원,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생태복원 사업지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2,7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입니다. 590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1억4,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5,230만원, 59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3억6,600만원,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2,500만원, 592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720만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원,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비 5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593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6억4,346만7천원, 594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16억222만원, 59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1억9,777만6천원, 596쪽 쓰레기 불법처리 방지비 1억4,630만5천원,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597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9,966만7천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교환비 1,300만원, 598쪽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 전환사업 6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 1억731만원, 59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6,986만9천원,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2천만원, 600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6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사업 915만3천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2천만원, 601쪽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3,300만원을, 종량제 봉투 관련 시설공단 전출금 6,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601쪽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 8억원,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유지관리비 11억5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603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수당 등 2,950만원, 604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 등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300,000㎡ 이상 공동주택지 또는 택지개발 시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7,971만6천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 수입 4,499만5천원을 포함하여 지출은 당분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원과 예치금 2억2,471만1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2억2,471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60억7,059만7천원이며, 2025년도 본예산 및 이자 수입 48억6,395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2025년 말 총 조성액은 309억3,454만7천원입니다. 당초 2025년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방식 결정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요?

7,776억이요.

7,776억.

올해 예산 말입니다.

세출이 그러니까 7,700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우리 완주군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1,270억 맞습니다. 저는 전체 예산액…….

예, 맞습니다.

복합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수해복구비용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증액된 국비 지원사업이 더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줄어서 발원샘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도 80억 정도 되는 사업도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좀…….

예, 국도비사업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올해 245대 정도 내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45대요.

예.

예, 승용과 화물.

예.

245대, 총.

예.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025년도 차량 가내시…….

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아직 다 안 세워진 상황입니다. 가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3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3억6,600만원 정도가 지금…….

예.

일단은 14개 시군 중에 시 단위 이상은 저희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 가내시 차량 대수로 보면 6,466대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00대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는 231대를 보조를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조금, 한 20대 정도 늘어난 245대 정도 가내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안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가내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더 확실하게 좀 대수나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도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느냐. 유독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적었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지금 시군 대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여튼 저희 군 단위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 반영을 다른 시군보다 좀 적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