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희태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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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09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51억 6,89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199억 1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4%인 134억 3,394만 원이 증가한 1,350억 706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95%인 6억 2,406만 원이 감소한 151억 6,899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28%인 14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199억 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7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49%인 5,242만 원이 감소한 2억 337만 원입니다. 수도과 주요 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사업 1,12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768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4,953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 주요 감소 원인은 약수터 유지보수 건수 감소, 의정부시 상수원수 취수량 감소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예산 금액 축소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대상지 감소로 전년 대비 20.49%인 5,2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7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179%인 37억 3,510 만 원이 증가한 58억 1,975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사업은 효촌리2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8,600만 원,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7,650만 원, 어둔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하수과 예산 증가 주요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 증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3,45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7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01%인 43억 674만 원 감소한 91억 4,586만 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 사업은 공원녹지 정비 및 유지관리 37억 6,805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30억 5,487만 원, 꽃길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사업과 예산 감소 주요 원인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31억,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10억 감소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937페이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사업 등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86억 893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29억 9,990만 원 대비 17%인 56억 9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16억 1,63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07억 1,692만 원 대비 2.93%인 8억 9,9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12억 398만 원, 기타 영업수익 9,363만 원, 예금 이자수익 1억 90만 원, 기타 임대수익 1억 5,05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69억 9,25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2억 8,297만 원 대비 206.29%인 47억 9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등 9억 3,1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7억 원 6,986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670만 원, 기타 미수금 3억 2,5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5억 3,25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50억 5,195만 원 대비 5.91%인 14억 8,0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재료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3,467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627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은 120억 7,63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9억 4,794원 대비 51.94%인 41억 2,8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사업 2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5억 682만 원, 광백댐 계측시스템 보수보강 공사 4억 1,753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 9억 5,900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19억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 4,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49억 2,50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옥정·남방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천수계 및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은현처리구역·효촌리3·유양동 하수관로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예산총괄표 관련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12억 9,27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28억 4,374만 원 대비 84억 4,8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73억 8,042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63억 6,124만 원 대비 10억 1,9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0억 3,519만 원이 증가한 269억 1,501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601만 원이 감소한 4억 6,540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539억 1,22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64억 8,250만 원 대비 74억 2,9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8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87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8억 9,65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24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32억 1,559만 원, 유보자금은 총 6억 1,0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만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4억 4,77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63억 8,174만 원 대비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222억 1,229만 원, 동두천 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5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1,879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548억 4,496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4억 6,200만 원 대비 83억 8,2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9억 5,3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9억 1,895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6억 4,000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2단계) 24억 4,2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2,85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4억 9,800만 원,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 장흥하수처리장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3억 5,0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33억 1,2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억 7,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0억 3,600만 원, 공릉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8억 3,3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1,900만 원, 효촌리3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유양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 19억 8,583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2025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91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좀 줄고 있는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수분류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수분류화사업 진행률이 지금 80%가 좀 넘어서 점점 사업이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보면 하수관로가 아직 마을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아직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화사업이 지금 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현호위원

계획된 거 말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오지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호위원

예.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오지지역은 저희가 2021년도에 오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서 고생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특히, 지금 최근에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담천 상류 지역이 있습니다. 만송동 일원이에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하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최근 민원이 그 청담천이 상류다 보니까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물 색깔부터 악취, 이런 게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그 지역은 특별히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활하수가 그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게 주민들 민원입니다.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송동 지역에 청담천 관련돼서 지금 누락돼 있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마을에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지역이 지금 청담천 상류지역이 예전에는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지금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공 관로가 있지 않아서 일부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유입제를 받아서 정화조를 묻고, 그렇지 않은 곳도 지금 정화조를 묻어서 일반 지역에서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로사업을 지금 입장에서 해놔야 추가로 들어오는 데도 연결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의 범위가 좀 안 돼서 일부만 지금 진행을 했고, 일부는 공공 관로를 일단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무튼 청담천 상류지역 개별 정화조 사용하는 집들이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뻔히 아실 겁니다. 앞으로 계획 좀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소규모로 조성하죠? 쌈지공원은 주로 소규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목적이 뭐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쌈지공원은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제가 같은 지역을 수도 없이 오가고 있으면서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여기도 쌈지공원이 있었네.’ 사람들의 통행은 거의 없고, 차량만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쌈지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왜 돈을 썼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봉양동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봉양동 어디쯤이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봉양동이 현재 축산 차량 세척 소독 거점지 바로 옆인데요. 위치는..

정현호위원

그곳에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 녹지 공간을 조성해 놔서 열섬이라든지, 폭염 완화, 탄소 흡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논밭밖에 없는 길가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관리가 좀 필요하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비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쌈지공원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적치장으로 일부 쓸 수 있는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활용 측면에서 나무도 좀 신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해야 될 공원이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토지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삼숭동 640-21번지 일원, 장애인복지관 주변이라고 소규모 생활환경 숲, 이것도 쌈지공원과 다른가요? 어때요? 얼마나 다르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호위원

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쌈지공원이랑 생활환경 숲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전에 공원 조성을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생활 숲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숭동 생활환경 숲 조성은 기존에 녹지가 있는데, 지금 녹지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그 인근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그러면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도 안 되어있고요. 우리가 녹지지만 조성을 안 해놔서 일부는 옆에 필지에서 농가가 과수나무 등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도 놓고 녹지공간을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휴식 공간을 좀 제공코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이런 설명은 위치 도면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정현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사유지 토지매입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등기이전비가 3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거 기투자비가 11억인가 본데 10억으로 그러면 매입한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보상금은 국공유지 60필지에 사유지 8필지 해서 178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났고요. 1필지가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사망이 된 상태입니다. 사망했는데 이 상속자가 1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15명한테 다 보상받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탁을 좀 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매입이 완료가 됐다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매입이 완료가 다 됐고요. 3㎡...

정현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투자는 보상비가 10억 9,400만 원이잖아요? 무슨 돈으로 매입을 다 한 거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60필지의 보상비가 그동안 보상한 게 170억 보상한 보상비고요.

정현호위원

170억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투자가 왜 없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호위원

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총 180억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현호위원

총사업비가 182억 7,300만 원인데 2024년까지 기투자가 보상비가 10억 9,400만 원 지금 지출된 걸로 적혀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 68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60필지가 있고요, 사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2,082㎡가 있는데, 이거 10억 9,400만 원은 2,082㎡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따로 추가로 뭘 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금액이 보상을 다 했다면 지금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투자가 171억으로 되어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투자한 거는 5%도 안 되는데 매입이 완료됐다고 등기이전비를 예산을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나 사유지는 사유지만 지금 8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된 거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한 100억 정도의 토지 보상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총 68필지 2만 2,820㎡인데요. 국공유지가 60필지고, 사유지가 8필지가 있는데, 제가 뭐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8필지 2,062㎡의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기진행을 해서 10억 9,400만 원을 한 거고요. 1필지가 3㎡, 그것만 남았다고 말씀...

정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 소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국공유지요, 국공유지 60필지.

정현호위원

국공유지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거는 아직 보상...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사야 되는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재원이 있나요? 이거 살 수 있어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완충녹지4는 지금 덕정역 있는 데서 주차장 있는 데, 철도변에 있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유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2027년까지 저희가 나머지를 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또 실효가 될 사항인데, 아직 그거는 좀 예산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좀 편성할까, 그렇게.

정현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실효가 되겠네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에 이제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이 금액을 다 세울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거는 예산 상황을 봐서 어떻게...

정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입이 완료된, 보상이 끝난 토지는 등기이전을 하고, 그거는 해놔야 되는 거네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나머지는 실효가 되더라도. 그러면 미리 사놓은 이 땅들은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국공유지를 매입을 못 해서 이 사업이 실효가 되면 지금 매입해놓은 땅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고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환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또 환매를 다시 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그렇죠. 이거 본 목적으로 사용치 않으면 환매권이 발동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해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발주하는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시설 결정도 하고, 오산산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금 실효되는 공원 부지가 많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용역을...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용역입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국토법에 의해서 10년에 되는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실되면 저기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진행해서 저희가 실효되지 않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실효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실효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실효시키는 데 용역을 발주를...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실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도래되면 자동 실효되거든요.

정현호위원

그렇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꽃 심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도로교통 식물매트가 1,000만 원이 7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호위원

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2022년도까지 교량에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교량에 이렇게 화분이 걸쳐져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요. 관내 주요 도로 교량에 지금 시설은 돼 있지만, 내년에 그거를 식물매트를 사가지고 꽃을 앉혀서 물 관리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식물매트는 바닥에 매트를 깐다는 얘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아니, 지금 보면 케이스 식으로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로 돼 있습니다. 난간에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난간에.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식물매트라는 건 화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상자 상토처럼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어느 정도 큰 걸 갖다 앉히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쪽 시설비에 도로 교량 화분대 꽃묘 2,050만 원, 4개소인데, 그 화분대 꽃묘 어떤 식인데 2,000만 원이나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덕정, 가납, 옥정지구에 이런 기존 시설이 많은데요. 없는 쪽에, 새로 신도시 쪽 이런 데에 4개소를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번에는 시설이 없는 데를 같이 시설을 해서 꽃을 좀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이거는 견적 받으신 거 있었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정현호위원

견적 받으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다음 62페이지, 이것도 도시공원 정비. 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뭐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이 상당한데, 이 시설비 전체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견적서하고 계획서, 이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삼숭동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공간에 교목 및 관목 식재,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사업량 감소라는 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원래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단비로 따졌을 때 ㏊당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면적이 한 0.1㏊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이지연위원

그럼 전년도에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작년에는 다른 지역을 한 거고요.

이지연위원

다른 지역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지연위원

지역이 다르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광사동 광사IC쪽에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삼숭동 장애인복지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지금 여기 드린 말씀은 아마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옆에는 곰두리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원녹지 조성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드렸던 곳인 건 알고 계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이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 공원 녹지를 활용할 만큼의 면적이 되는 건지는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좀 추후에 좀 부탁드릴게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운영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양묘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양묘장에서는 지금..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묘장은 도시환경사업소 뒤쪽 IC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꽃묘를 생산해서 군부대나 읍면동의 학교, 이런 데에 양묘를 해서 출하를 배정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는 그 사업을 해오다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꽃묘, 저희가 꽃 예산이 추경에 확정돼서 1억 7,000만 원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차질이 좀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꽃묘는 상반기에 거의 생산해서 출하를 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출하를 못하고, 나중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댑싸리 양묘를 해서 IC 주변이나 다른 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정확하게 작년도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댑싸리를 한 1,000개 정도를 했는데, 일부는 관리 부실로 좀 죽고 해서 한 400에서 500주 정도는 저희가 자체 식재를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400에서 500주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네.

이지연위원

이게 다였나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네.

이지연위원

인원이 한 분이시던데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네.

이지연위원

한 분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한 분이 관리 정도만 하고요. 파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나 다른 관리원들이 시기적으로 바쁠 때만 같이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종류는 댑싸이 한 가지였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작년에는 시기상으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지연위원

그럼 그 전년도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23년도 같은 경우는 메리골드나 춘자국, 백일홍 등을 해서 한 7종에 35,680본 정도를, 천일홍 한 20,000본 해서, 그다음에 하반기에 꽃양배추 5,000본 이렇게 해서 11개 읍면동이나 학교, 군부대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전년도 예산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지연위원

3,100만 원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양묘장에서.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정도 계상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하나 종류, 이런 부분이 계획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저희가 꽃묘, 꽃 종자 같은 거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지금 읍면동에 전체 꽃 재료비 얼마씩 나가 있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배정이 아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지연위원

그 예산이 12개 읍면동에 거의 1,000만 원가량 돼요. 그렇게 되면 혹시 만일 양묘장을 제대로 좀 더 운영한다면 읍면동에 별도의 예산이 안 서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읍면동은 대부분 화분대 위주로 꽃묘를 식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체로 그래서 꽃묘를 완전히 재배된, 그러니까 식재 정식을 하는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만약에 해바라기나 예를 들면 이런 모종을 주면 화분대 말고도 노지 자투리 공간 이런 데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차피 꽃묘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또 읍면동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럴 경우는 차라리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계획인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그렇게 되면 또 일이 너무 많이, 여기 양묘장에 대한 또 인력 증원이나 이렇게 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인력 증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예산이 1억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하고 예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저희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이네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4억 2,000만 원 올려주셨고,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재료비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시장님 지시 사항이고, 전년도에 이 사업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알고 계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냥 계속 올리셨네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시 관문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타 시 주민들도 방문했을 때 우리 시 꽃밭에 대한 그런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방금 제안 설명하실 때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항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한 가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내용이고, 공공운영비에 종량제봉투 구입이 190만 원씩 10회 되어있어요. 혹시 딱 횟수로 이렇게 나눠서 정한 기준이 있으신 건가 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종량제봉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는 건데요. 저희가 딱 10회라고 구분한 거는 다른 뜻은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갖다 쓰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그냥 필요할 때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고요.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면 양주신도시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되어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녹지 65페이지하고 74페이지 나눠서 한 거는 저희가 공원1팀, 2팀이 2개 관리 분리돼있습니다, 저희 업무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1팀은 구도시, 쉽게 말하면 신도시 외의 모든 지역을 읍면동, 저기 읍면 광적, 남면, 이런 지역을 다, 장흥까지 커버하는 팀이고요. 그거는 65페이지의 수목, 제초관리가 사업설명서고요. 75페이지 거는 신도시, 옥정하고 회천신도시에 대한 수목, 제초관리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을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업무가 신도시는 제초를 하면 도시공원 6개 구역을 209개, 구도시는 209개 공원을 분리해서 6개 지역을 예산을 발주해서 사업을 제초 작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신도시는 9개 구역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구도심 내역에는 왜 인건비가 없고, 신도시 내역에만 인건비가 산정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도심에도 인건비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구도심 쪽에는 저희가 예초나 제초를 별도로 공사식으로 발주하는 게 되겠고요. 양주 신도시 공원녹지 수목, 제초 관리 쪽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뭐냐면 수목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도시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시 쪽에는 보시면 3억 해가지고 곱하기 3회를 해서 9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리고 신도시는 여기는 9개 지역으로 해서 예초작업을 같이 또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여기 구도심, 그러니까 1팀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곳에는 인건비가 전혀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2팀에서 하는 것만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초 작업은 별도로 계약을 따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거랑 제가 드린 질문이랑은 다른 내용인데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 쪽에는 예초 작업하는 거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예초나 제초는 별도 발주를 하는 거고요. 도시공원 쪽으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이지연위원

그러면 구도심에는 기간제 운영 안 해도 다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구도심 쪽은 기간제 관리 예산이 따로, 지역별로 구도심인데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모은 게 아니라 부분부분 해서 지금 기간제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은 6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시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이러실 거면 1팀, 2팀 나누는 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획적이지가 않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1팀, 2팀 나눈 거는 아까 저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상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예산을...

이지연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고요. 그러니까 1팀과 2팀을 나누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계획 자체가 뭔가 다 이상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구도심에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됐는지 다시 처음부터 자료 다 제출해주시고, 확인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위치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도를 꼭 같이 첨부하여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덕정동 304번지 일원, 이렇게 하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회천신도시 2단계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도를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해가 빠르실 거고, 또 하나, 지금 답변하신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의 답변 중에 도시공원 전체 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 모집이 따로 있고, 이 모집은 공원관리1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양쪽에 한쪽은 인건비가 되어있고, 한쪽은 인건비가 없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바로바로 담당과장님들께 답변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9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791페이지, 먹는 물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걸 제가 종종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을 하신 건지, 아니면 수질이 많이 개선돼서 검사하는 횟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 수질검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건 유지보수 건수가 감소했다는 내용이고요. 전에는 약수터 청소, 소독 용역, 자외선 소독기 전기요금 이런 걸 유지보수를 진행했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는데, 이 유지보수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소장님, 유지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 위쪽에 수질검사 항목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강혜숙위원

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질검사를 우리가 용역 주다보니까 그 용역의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절감된 금액입니다. 검사 비용은 다 똑같고요. 검사 항목과 케이스는 다 똑같고,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절감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외주를 주면서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검사를 했을 때 먹는 물 기준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 조치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검사한 결과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간혹 부착이 안 되어 있거나 기간이 지난 게 부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안 좋은데, 먹을 수 없는데도 폐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저희가 검사를 하면 총 4회를 해 봅니다. 4회 이상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시설물이 폐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올 때까지 수질검사 재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시민들이 직접 생수로, 식수로 이용하는 물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질검사 시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를 눈에 띄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에 포상금, 읍면동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4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포상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읍면동 시민참여 꽃심기 시상금.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변에 정화를 하거나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잘 한 읍면동에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읍면동에 포상을 한다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혜숙

강혜숙위원

없던 사업이신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 위에 보면 도로교량 식물매트, 그 밑에 도로교량 화분대 꽃묘, 이거는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심는 꽃이 단년생 꽃을 보통 심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혜숙

강혜숙위원

어차피 식물매트를 구매하실 거면 다년생으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지월동이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맥문동 같은 그런 노지월동이 되는 식물을 심으셔서 매년 구입하실 게 아니라 유지관리만 잘하면 지속적으로 다년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경식물을 심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면이 있는데요. 다년생을 심을 경우는 저희가 꽃이라는 건 계절별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맥문동이라 그러면 1년에 1번 피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계절별 꽃이면 1년에 2번, 3번은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니까..

혜숙

강혜숙위원

꽃이 아니어도 잎도 있잖아요. 잎 자체도 노지월동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파라거든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그런 건 좀 저희도 검토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꽃을 보기만 좋기 위해서 심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린커튼 설치 600만 원이 있는데, 이 그린커튼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앞 건물에 저희가 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줄기 덩굴식물을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공원사업..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도시환경사업소 건물 전면에 화분에 심어서 덩굴식물을 올려서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린커튼은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800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1,500만 원 복지리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존 도로에 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지리 쌈지공원은 어디입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화아파트 뒤쪽에 저희가 임차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동화아파트 뒤쪽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그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혜숙

강혜숙위원

과장님도 설명 못하시잖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아니, 제가 그거를 지리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위치에 대한 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별도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공원 화장실 정비 5,5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거는 어디를 정비하시는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2개소는 저희가 원래 무장애를 공사해서 토리공원에 데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은현면 선암리에 보면 후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개소에 또 설치,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후평공원에 어디 설치를 하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전면부 제일 후면 쪽에 가면 뒤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파고라 옆에 조금 녹지공간인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굉장히 자리가 좁을 텐데.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다 면적 계산해보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변기를 몇 개 전도 놓으실 예정이세요? 여성 기준으로.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여성은 3개고, 남자는 2개가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소변기 2개 놓고요? 하나?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하나죠, 네.

혜숙

강혜숙위원

작게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설치하시는 것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수도과장님 아시죠? 이 조례에 의하면 수도과장님께서 절수설비 설치 이행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에 지금 화장실이 이 이후에도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절수설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화장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에 수도 절수설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이건 수도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원사업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이행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공원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물을 틀어놓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문도 열어놓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물을 껐는데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 틀어놓고 나가실까 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 만들었는데 왜 실행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벨소리를 만들든지, 자동문을 하시든지,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해놓으시고 문이 그냥 열려있으면 전기료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 전기료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고 그러면 그런 절수설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조금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홍복저수지에 있는 물을 의정부에서 상수원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원수 취수량에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출연금과 일부 국비가 지원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쓰이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요. 2022년 결산액은 5,566만 6,000원 정도, 2023년은 5,600만 원, 2024년은 2,800만 원. 이게 백석 복지리 주민들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등 저희가 다중적인 규제로 인해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수량 감소로 해서 주민지원사업마저도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저희 양주시가 의정부시하고 협력해서 홍복저수지 상수원 폐지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환경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실질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협의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 거는 없고요. 그전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어렵다고 해서 그때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렇게 협의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중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백석읍 복지리뿐만이 아니라 양주시민이 어떻게든 저희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이고, 저희 일이고, 또 시장님 일이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한상민위원

그래서 저희가 중지라는 단어는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볼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의정부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쌈지공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계획 중에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게 저희 양주시에 몇 개소나 있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장기미집행 8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87개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64페이지도 보시면 우리 많이 질의들을 해주셨어요, 유지관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37페이지 봤을 때랑 보면 거기에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기재해두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6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유양동 쌈지공원 토지매입비가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2006년도 당시에 그때 유양동 별산대 앞에는 도로변 사이의 자투리 땅에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생활환경숲 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투리땅이 있으면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그 사이에 조금 개인 사유지가 있어도 같이 조성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최근 들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조성을 하지만 쌈지공원, 생활환경숲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나 이런 토지...

한상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앞에는 사업설명에다가 자투리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도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64페이지 보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토지매입이 여기 되어있으니까 그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쌈지공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차량만 다니는 데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도 봤고, 분명히 필요는 하나 이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우범지대가 돼요. 그리고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도 많이 있고. 일례로 들어서 여기 우체국 자리 나간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실지도 솔직히 의문이 들고, 이게 정말로 시민들이 접근성 좋고 그런 데 필요한 거지, 무분별하게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필요하나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기 전에, 앞에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59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동 시민참여 꽃길 심기 포상금, 잘하는 읍면동에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삭감됐던 예산이고, 아까 답변 중에 시 관문에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한상민위원

시 관문은 저희 읍면동에서 공동 관리하는 데예요? 아니면 양주시가 아닌가요? 행정구역상.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시잖아요? 저희 양주시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한상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를 꽃길조성사업을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을 잡는 것보다 지금 읍면동에 제가 책자를 보니까 1,000만 원씩 꽃길조성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 관문에 접해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조금 더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도 빼고. 굳이 이거를 꽃길조성사업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거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 책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어차피 시 관문도 저희 양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시 관문이라고 한 것은 저희 주요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주요 도로상의 경계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물론 교량 부분도, 도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주요 도로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유휴부지도 저도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 읍면동에서 꽃 심기 하면 새벽마다 저희도 가요. 그리고 거기 단체들 다 오시죠. 그러면 단체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안 나오면 눈치 보고, 저희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걸 심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하나에 되게 비싸다 그랬는데, 반년도 안 돼서 또 갈아엎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교량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배분을 해주고 같이 하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었을 때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예요. 아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셔서, 옥정 신도시, 구도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공원녹지 관리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3억 1,175만 원이 감소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살수차 약 100만 원 감소하고, 수목 관리용 약품 비료 구입비 8,000만 원 감소, 무궁화동산 관리 비용 및 공원 녹지 예·제초 관목전정 관리 등, 주요 관리에 2억 6,59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관리 인력을 증감사유에 보시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가 축소가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뭐 어떻게 관리한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인력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해당 인력이 수행할 추가적인 업무 등을 설명해 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7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신도시 수목 제초관리에서 예산이 줄은 거는 저희가 인력은 위원님께서 1명이 늘었다지만 이 인력은 청소나 제초관리 이런 인력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도 금년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3억 정도를 감액 한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것만 봤을 때는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늘었어요. 예산이 줄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일이라든지 업무가 줄었을 텐데 인력은 늘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공원에 제초를 4회 정도 해야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좀 중요도 떨어지는 데는 3회할 때도 있고요, 풀이 좀 늦게 자라는 데는. 그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4회 했던 거를 될 수 있으면 3회로 좀 맞춰보고, 그러려고 좀 예산을 절감한 거고요. 대신에 인력을 기간제 분들이 제초 작업을 합니다. 급할 때는 수시로 투입 돼서, 그런 걸 좀 저희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인력 사항은 늘리고 그대로 둔 거고요. 올해는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관계로 나머지는 제초작업 횟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한상민위원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공원 녹지관리 수준이 저하가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제초거든요.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먼저 수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누수, 유수, 수도요금의 평균값과 지금 양주시의 값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저희가 누수, 유수, 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전국 평균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상위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누수율이나 유수율이나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유수율 같은 경우는 현재 89.2%고요. 그리고 전국에 보면 거의 상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79% 됩니다.

최수연위원

전국 평균이 79%에 저희가 한 80% 이상이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양주시는 89%입니다.

최수연위원

유수율이 89%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예, 유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유수율이 89%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최수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집행되면 그 마을에서 그 예산을 쓰시잖아요? 11페이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럼 그 세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따로 하시나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전에 저희 사업 내용이 그 동네에서 저희한테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보조금 쓰시잖아요? 뒤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네, 그래서 이 세부내역에 대한 쓰임새를 어디서 관리하시냐, 이런 거죠. 또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지출한 거를 정산하는 걸 말씀...

최수연위원

그냥 지출정산은 그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보조금 거기서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거죠.

최수연위원

이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의 모든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출 항목 같은 것들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수혜 보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하수과는 지금 이번에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은 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4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공정률이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들어온 거는 대부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오지지역,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오지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수혜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오지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공정률이 굉장히 낮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저는 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사실 불편하실 것 같잖아요? 너무 불편하시죠, 하수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공원사업과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일단 도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지역의 주민들 이용도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수요조사인가요? 자체 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수요조사, 도에서 이제 사업을 확정해주고 내시를 해줍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해당 지역은 인근에 공장이나 기업이 밀집된 곳인데.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여기가 지금 회천 봉양3통인데요. 공장도 밀집되어있지만 주택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통장님이 주변에 흙을 좀 달라고 해서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흙을 갖다줬더니 꽃밭을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옆에 보면 소독시설, 축산 거점소독시설 옆에 또 주민들이 설치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일단 이유야 많겠는데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많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세부 계획서 좀 제출 바랍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이게 10년 이내에 10년이 도래되면 이렇게 계속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계속 미집행되고 있는 곳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다른 추가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토지 보상이 안 됐고, 공원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물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답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보상을 하고 나중에 조성을 해야만 그런 건 사업을 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용역만 계속하시는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이제 실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10년 안에 어쨌든 조성계획을 해야만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절차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시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재정비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지 말고 한번 좀 이거는 재정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51페이지입니다.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대한 건데, 여기는 지금 저희 시 부지인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은 기존의 공원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내시 내려왔지만 도에서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은 확정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을 못 할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못 하는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최수연위원

제가 대상지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옛날에 LH에서 주공2단지 옆에 그때 공원을 조성해준 건데요.

최수연위원

네, 일단 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기증받은 수목과 재활용한 수목은 몇 주 정도 되는지? 2023년도.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년... 네, 2024년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2024년도는 저희가 소나무하고 반송, 같은 소나무지만 32주를 저희가 기증받아서 경관녹지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를 28주를 기증받아서 홍죽산업단지하고 완충녹지에 이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출한 거는 반송하고 무궁화를 두 번을 국군양주병원에다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증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국군양주병원이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식목일날 나무 심기 행사하는 데 2주를 저희가 나무은행에 있던 걸 반출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거기 저희 관내에서 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반송하고 무궁화 2주만 부탁해서, 관내 국방시설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최수연위원

아니, 국방시설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지침상에 공공기관은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거는 조금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 수목이 얼마나 되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266주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2,953주요.

최수연위원

답변이 조금...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총 23종에 2,953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소나무, 주목, 철쭉...

최수연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꽃길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양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볼게요. 뒤에 72페이지입니다. 옥정호수공원 인공호수 수질검사 비용이 있어요. 검사 비용이 있는데, 밑에 또 보시면 옥정호수공원 인공호수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검사가 수질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지금 옥정호수공원 수질개선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수연위원

네, 5,000만 원 안에 이 수질검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따로 위에 맨 위에..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수질개선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수질개선사업은 수초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수지 수질이 나빠지면 약재 완화제도 좀 투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수초 제거도 하고.

최수연위원

세부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운동기구 유지보수 있는데, 400만 원씩, 12개, 4,8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업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나 구도시나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마모가 돼서 보수도 하지만, 어쩔 땐 1개 전체를 또 교체를 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저 위에 음악분수 음원 구입비가 있고, 음원 구입비를 저번에는 언제 구입하시죠? 이전에 구입하신 적은 언제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2번을 하는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음악을 계속 맨 날 그대로 트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음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원 구입비를 합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1,580만 원인데 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상·하기에 음악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네.

최수연위원

제가 보기엔 이거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밑에 보면 옥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 800만 원, 6개월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4,8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저희 음악분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업체를 연간으로 계약해서..

최수연위원

물 나오는 분수구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예, 그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맨 밑에 세광사 옹벽 정기 안전점검 용역 625만 원씩 2회,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이건 또 세광사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옹벽이 워낙 높아서 위험시설로 돼 있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용역을 1년에 상·하반기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점검 비용입니다.

최수연위원

1년에 2번씩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최수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625만 원씩, 2번을 연속으로 계속 해야 된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위험시설인 만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최수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옹벽을 위험시설이라고 점검해야 하는 위치가 여기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추가로 또 많이 있습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는 이 1개소입니다.

최수연위원

1개소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워낙 옹벽이 높아서.

최수연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75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전정 이 녹지 관리, 이거를 아까 그 국방부 거기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무궁화동산 전정 관리한 거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무궁화동산은 거기가 아니고요. 나리공원이나 저희가 무궁화를 군락으로 식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전지를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무궁화동산이라고 별도로 지정 공원에, 나리공원에 가면 무궁화를 군락으로 많이 식재해 놨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전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수연위원

거기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거기는 나리농원이고요. 저희는 공원

최수연위원

무궁화동산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나리공원 안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사실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중점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답변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예산의 10%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너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방치공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 방치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혹시 수도과에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치된 부분의 현황은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오염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거는 이제 발견됐을 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희태위원

그런데 발견을 할 방법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딱히 없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 인원으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매번 이 부분은 전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방치되거나 폐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하는 입장입니다.

정희태위원

본위원도 소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심 쪽은 몰라도 시골 쪽은 이장님들이 또 농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치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리비아나 모로코, 폴란드, 한국 해서 물 부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조금 바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당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정화조 청소, 냉난방비 보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 같은 건 도시재생팀에서도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법 제9조, 제10조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꼭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덕계저수지 유지관리,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다 알겠는데, 저희 혹시 별개로 덕계저수지 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저수지는 금년도에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이제 수변데크 조달계약은 했습니다. 3개 업체로 계약은 했는데 공사는 소송으로 인하여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5월에 도시관리시설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차후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용역을 위해서 지금 계약을 입찰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덕계동 분들의, 이·통장님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회천2동 동장님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폐지시킬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성하시는 이유를 아까 들어봤더니 미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장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본인 땅처럼 농사를 지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다투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새겨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41페이지 보시면 아까 환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됐을 시에는 환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없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시간과 돈이 낭비된 게 아닌가? 추후 환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이니까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생각하셔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금 및 적립금 이자를 수입인데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면...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쪽 게 아니네요.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지금 시설비에 보시면 공원녹지 수목 전정 관리 20만 원, 1,000주 확인되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네.

이지연위원

그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장 68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전지 10만 원, 100회 확인 되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또 75페이지 수목관리공사 보식 전정 50만 원, 100본 확인되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이 단가나 계획을 잡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저희가 여기 수목 전지 전정, 공원에 있는 거랑 가로수, 이렇게 다 단가가 다른 이유는 수목의 크기나 관목이냐, 교목이냐, 또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반송이 같은 경우는 수목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다 이렇게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가로수에 소나무 있습니까?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가로수에 소나무는 지금 360 우리 고읍동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지연위원

네, 그럼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계획 없으세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25년도에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3년 주기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의 경우는 금액이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제가 듣기로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수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지연위원

수종에 따라서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로수는 오히려 금액이 10만 원으로 확인되고, 일반 전지는 지금 2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게 맞나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도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고가 사다리를 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전지를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수목 같은 경우 교목 같은 거는 겹가지나, 그다음에 관목은 장비로 해서 일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 평균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이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로수의 전지 금액과 공원녹지 수목 전지 관련 금액이 수종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공원녹지에 있는 부분에 나무도 다 종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네.

이지연위원

그럼 이거는 그 나무들의 평균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최고가이신 거예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최고가도 잡히고, 왜냐하면 3년 주기로, 2년 주기로 하지만 관목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되거든요.

이지연위원

네, 매년 한다고 하셔도..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매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솔직히 납득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셔야겠네요?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75페이지는 금액이 갑자기 50만 원이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여기는 일부 보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정 작업도 하지만, 일부 고사 당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보식을 하는 게 포함된다고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00본으로 해서 50만 원을 잡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하시면 금액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보식과 전정을 나누시던가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식하는 금액과 전정 금액이 다른 건 당연히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갖고 오시면 이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예.

이지연위원

제가 아까 다시 자료 요청한 건 뭔지 알고 계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이지연위원

전반적으로 자료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한 구도심과 신도시에 공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지 까지 다 같이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커튼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혹서기의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공원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건 도시환경사업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회천3동과 양주2동이었나요?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쌈지공원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건 자투리 공간 활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쌈지공원은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서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꽃길 조성사업은 전국 어느 지자체든지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매년 똑같은 꽃을 심었다가 꽃이 지면 다시 갈아엎고 또 다시 심고, 지금처럼 긴축재정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시화가 개나리입니다. 우리 양주시청 뒤에는 개나리가 많이 식재돼 있고, 봄철에는 많이 피고 있습니다. 남면에도 개나리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재 가능한 단년생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사업의 변경을 좀 강구해보심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12개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꽃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맨발 걷기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통과된 맨발 걷기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맨발 걷기 사업은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정해놓은 계획서대로 진행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도시환경 숲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나무가 있는 곳,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을 찾아서 개발하신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적정성, 적합성,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많이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39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입 내역이 얼마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요. 이게 30억이 예치가 된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0억하고 20억 하나 해서 30억이 예치가 된 겁니다.

정현호위원

이 예산은 향후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총 30억 정도를 예탁해서 운영하면 내년에 좀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10억과 20억 구분해서 나눠 쓰는데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1개월 단위로 쓰고 있고, 하나는 20억은 3개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쓰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좀 났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아니요, 수익은 수도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 받은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있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당분간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그 해에는 좀 쓰기는 씁니다. 당장 쓰지는 않으니까 예치하는 상황입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024년도에 9억 9,800만 원, 전년도, 예년도에는 계속 30억 정도 됐었는데 2024년도는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정현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늘어요? 작년 대비 32억이 더 늘어서.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이 얘기는 지금 아래 산출 근거 보면 은남산업단지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은남산업단지는 총 원인자부담금이 25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7억 7,200만 원이 기납부가 됐고요. 18억 200만 원이 잔여금이 있어서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은남산단에 생활용수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톤당 113만 원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9억 4,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쯤 되면 은남산업단지가 얼추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공사는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원인자부담금을 협약상 받게 되어있는 게...

정현호위원

미리 좀 받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2025년도에 하고, 생활용수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고 공사비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로공사를.

정현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98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2억이었던 게 내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22억이 아니라 2억 6,000만 원.

정현호위원

네, 32억이었던 게 2억 6,000만 원으로 줄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2억 6,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남산단 생활용수 공사비고요.

정현호위원

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32억 2024년도에 잡힌 거는 수도과장이 답변...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해갖고요, 은남산단에서 들어오는 건 맞는데요. 이게 회계상 분리가 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회계에서 건설보조금 수입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가 별도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앞에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은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현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 1건밖에 없어서 금액이 적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의 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32억은 은남산단 공업용수 공사비를 2024년도에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공업용수 관로공사는 끝나고요. 은남산업단지 생활용수 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인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고, 변동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2024년 말까지 일단 계획된 물량이 하루에 8만 8,316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치 계산해서 28만 톤.

정현호위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이 수량을 오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계약 물량에 대해서 별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물량 계약 변경을 해서요.

정현호위원

재계약할 계약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물 공급에 대해서요?

정현호위원

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계약을...

정현호위원

언제쯤 또 합니까? 이게 매년 금액이 똑같았는데 이제 인구가 늘고, 물 사용량도 늘 거 아니에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물량 8만 8,000톤은 지금 현재 있고요. 우리가 더 추가 계약도 할 수 있는 양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요량이 늘면 저희가 별도 계약을 변경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요량이 늘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거네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현재 지금 월 280만 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월평균 보면 우리가 260만 톤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0톤 물량 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정현호위원

2024년도 뒤 페이지 보면 쭉 보잖아요? 월 250만 톤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260만 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평균을 내면 그 정도 수량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월평균 280만 톤 그 금액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이상 크게 넘어간 게 없기 때문에.

정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게 지금 내년도에 180억을 받아놓은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2025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받기로 예정이 되어있는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130억, 남방처리장 증설이 50억인데,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뒤쪽에 보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249억이 소요가 되네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정현호위원

189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지방채 차입이라고 밑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상환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기금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8년 동안 균등 분할을 하게 돼있고요. 이자는 연 3%, 지금 옥정이 총사업비 2단계 3만 톤 증설사업이 640억입니다. 기투자 일부 있고, 금년도 240억 잔여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해서 받는 비용으로 마무리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옥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지금 249억인데, 그러면 180억 정도 지방채를 쓴다는 얘기예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총 640억 중에 130억만 지방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조성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LH에서 이제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기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영업미수금이 내년도에는 되게 주네요? 그런데 2023년도 결산액, 2024년도 결산액은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얼마 안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건 거죠? 결과적으로는 평균치가 이렇다는 건가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미수금은 사용료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지난 연도하고, 지지난 연도는 연말하고, 주말 사이가 1월 1일이 부과된 금액이 일요일 끼고, 연휴가 이월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금년도는 1월 1일이 중간에 있어서 사용료가 12월 중순에 부과가 되면 1월 1일 하루만 되고, 나머지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가 연휴하고.

정현호위원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하면 2025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향후가 또 50억 정도 투자할 거라고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뭐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용암2리하고 용암1리를 주로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에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 설계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일부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2025년도, 2026년도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환경부에서 이 공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그 이후에 신천 1단계라든가, 2단계도 있는데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더 받기로, 지금 일부가 내려와서 추가 사업비를 더 받는 걸로 해서 조율이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추가 사업비를 더 받는다고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공정에 맞게끔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공정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거는 다년 사업으로 재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112억인데, 112억 범위 내에서 3년간 나눠주기로 했고, 공정에 맞게끔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그거보다 한 5분의 1 수준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거 집행을 다 하게 되면 분기별 점검에 따라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추가 사업비를 더 주는 걸로 관광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현재는 이 금액밖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 진행하면서 더 받기로 돼 있다는 얘기시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50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웬만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80%네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2군데만 여기 돼 있어요. 그런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효촌3하고 유양동.

정현호위원

네, 유양동.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2025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정현호위원

국비가 80% 받는 사업이면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사업이요?

정현호위원

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취약지역 관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거에 수혜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여러 건을 올린다 하더라도 좀 나눠서 해 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건을 저희가 올리는데도 전에는 1건 이렇게 되다가 이번엔 2건 된 겁니다.

정현호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규모가 작은 동네, 이 동네가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담천 최상류 지역에 이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 심각하게 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나.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삼숭동 쪽은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을 해가지고요.

정현호위원

만송동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삼숭동하고 만송동 그 위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하수도 분야 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된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201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적하수도시설 관련해서 광적지역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358억입니다. 국비 295억 원을 받고, 시비 부담분이 63억이었는데,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정산을 하다 보니까 13억이 남는 걸로 정산 완료를 2022년 3월 18일에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처리구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구역 플러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재원 협의상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사업을 더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국고 재원 협의를 받지 않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내려온 거는 295억 중에 268억 인정을 받고, 26억 6,0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원래 1차 협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16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면서 저희가 토지 동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은 어느 정도 택지가 들어와서 개발이 돼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서 내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때 설계할 당시에 누락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변경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건 인정받고, 어느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많이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금 및 적립금 이자수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더 관리하시면 저희가 세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안 쓰시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 드리고 싶고요. 여기와 대비해서 저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수과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하수과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4억입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2023년도 결산액 보세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2023년도 결산은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더 늘어났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결산액에 쓰여있는 거 보세요. 7억 1,500만 원이에요. 전혀 이걸 보면 제가 이 한 폐이지만으로도 지적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 결산액이 이렇게 큰데 2024년, 2025년 예금이자 수입이 이렇게 상당하게 줄어서 추계하신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것도 140억 원 곱하기 2.85% 이율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거 세부 내용 세세하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공공예금에다가 다 넣으시는 건가요? 금고 어디 이용하시는 거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나 수도과나 공기업 금고는 농협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1년 자금 예금으로 적립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170억 정도 적립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해서 10억 단위로 구분 지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예금이자가 좀 많았었습니다.

최수연위원

처음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늘었다고 말씀드린 거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준 게 사실입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여기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적어주세요. 이게 공공예금인지, 적금인지, 이율은 얼마인지? 지금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다 전체적으로 2.85%를 적립을 받으신다는 건데, 이율을. 저는 이거는 좀 위원들을 너무 허술하게, 바보로 아시는 건지, 이 작성 자체가 시의회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뒤로 더 가면 갈수록 하수과 행정 데이터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 수익. 여기 2023년도와 2022년에는 매각 금액이 2024년보다 큰 것에 비해서 대금 수수료는 없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계근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K-워터에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자료를 저희도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수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언제 가셨죠?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올 7월에 갔습니다.

최수연위원

올 7월에 가셨죠? 이전에 어느 분이 계셨었죠?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이인현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최수연위원

96페이지입니다.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이 산출 근거에 보시면 3개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한다고 되어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은 금액이 손괴자 부담금의 결산액과 동일합니다. 2023년에는 이 부담금이 결산액과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K-워터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 건데요. 2021년에는 우리가 누수 발생된 게 4건 있었습니다. 그게 한 900만 원 되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7건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또 5건 있었고요. 그거를 평균치를 내서 본예산에 세우고요, 추경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제로 들어간 돈을 반영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2023년 결산액에 보면 지금 결산액과 금액이 다르잖아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2023년도 결산액은 2022년도 치를 2023년도에 반영하는 것 같습... 아닙니까? 이게.

최수연위원

그 위에 수입내역하고 세부내역 산출 근거하고 수치상으로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따로.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2024년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 2022년, 2023년, 2025년은, 그런데 2024년 최종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거 수입내역이?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수입을 올릴 때는 은남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이 반영 안 됐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최수연위원

9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액 자체가 은남산업단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 결산액이 아예 없는데?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이거는 2025년도에 2억 6,000만 원 들어오는 건 생활용수 공사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있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2022년도는 아마 다른 사업이고요. 그사이에 없다가 2023년도에 은남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최수연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수연위원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최수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꼼꼼하지 않게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행정절차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자료 제대로 보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시설투자적립금 이게 39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아까 설명하신 거죠? 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 설명 안 드렸습니다.

최수연위원

39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적립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유보 자금 증가가 좀 돼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광백정수장이라든지, 남면 상수도 광역 5, 6단계 때 노후 관로로 진행되는 사업이 좀 생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금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별도 설명드린 거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39억 2,000만 원이나 늘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질문해도 대답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1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예금이자 수입 하수과, 여기 확실하게 계획하신 내용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임대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임대 수입 줄은 거는 분뇨처리시설 점용료가 일부 공시지가가 하락돼서..

최수연위원

수입내역 보시면 2022년도에는 수입이 많았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최수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2년도보다 23년, 24년도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50%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드린 겁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분뇨처리시설 점용료 1건, 기타 공유재산 12건, 이게 11건에서 1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1건이 늘었다는 말씀하신 거죠? 추가 됐다는 것이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 1건이 3만 1천 원이에요? 임대료가.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하수과 이 자료의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균 공시지가 하락이 되어 있어요. 5만 3,270원에서 5만 2,790원, 그 옆에 보시면 4만 8천 원 감소, 이거 맞는 건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면적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최수연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보면 5만 3,270원에서 5만 2,790원이 줄었다 하면 480원이 감소된 거예요. 기재를 하실 때 이렇게만 보면, 이거 서류 작성을 처음 하십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죠. 1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단속 제대로 하시는 거 맞나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 과태료 위반 사항 중에서 지난 연도에 금액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옥정하고 회천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LH가 양주시에 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서 행복주택이랑 지으면서 저희한테 배수설비 설치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일괄 18건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10일 이내에 정상 작동하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 청소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연도별 수입내역 결산액을 보면 이 수납내역하고 50% 밖에 수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 밖에요. 그럼 이거 성과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성과계획서는 못 봤는데, 이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잡았으면 거기 목표치에 맞게끔 좀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수납내역이 작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입니다. 이 연도별 수입내역을 보면 수입내역은 점점 늘었어요, 수입내역이.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수입은 늘었는데,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이게 뭔 말이에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오수 분류화 사업하면서 분뇨처리량은 좀 감소한 건 맞고요. 이 결산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결산이 계속 늘지 않았습니까? 늘었잖아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 증감사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증감 사유가. 제가 하수과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계속 나와요. 이거 지금 제대로 행정하시는 건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남방하수처리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방하수처리장은 금년도 12월부터 시운전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옥정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지금 터파기 공사 끝나고, 지하2층 규모에서 터파기 끝나고, 2층 구조물을 금년도 완료, 내년도 12월쯤에 상부 구조물 다 해서 시운전 들어가고, 후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준공기간은 제대로 잘 맞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설공사가 착공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하는 하수량 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이 건설공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공문 있는 것들은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건설공사 입찰 내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수연위원

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영업미수금입니다. 2023년, 2022년, 2024년 결산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작게 적으신 건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통상 매월 중간쯤에 부과합니다. 거기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고요. 이게 이제 납부 기한이...

최수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지금 이 결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외부 공인회계사 해서 결산을 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고서 서류상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맞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미수금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죠? 결산액에 비해서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최수연위원

1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반환금. 누수 감면 이의신청서 몇 명이나 하신 거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상수도가 누수도가 인정이 되면 그게 하수도요금도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 상수도에서 요금 부과되면 저희도 물이 터져서 상수도의 감면 사유가 되면 저희도 하수도요금을 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수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 많아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반환금 요청하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2024년도하고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드리는 거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사용자 인구도 늘어났고, 또 상수도의 시설 노후되면 저희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그 시기라든가, 노후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앞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행정적으로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감면하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면하신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2023년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 동안 2억 8,000만 원 정도 감면하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2억 8,700만 원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감면되기 전 단가를 지금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 검준산업단지에서 수원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백배수지에서 나오는 원수를 정수 작업 없이 일단은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 입주기업 지금 총 몇 개.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현재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36개 업체가 있다고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요. 운영업체가 36개 업체입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는데요.

최수연위원

소장님, 정확하게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쏘르는데요. 현재 운영...

최수연위원

그런데 왜 총 36개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현재 운영업체가 36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이 금액 어디서 지출하신 거예요? 이 금액, 2억 8,000만 원.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 수도공기업 예산으로.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거 전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해달라고 했고요. 최초에 저희가 이거 감면을 해줄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최수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그 예산에 넣으신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반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구는...

최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반영은 안 되어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최수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안에서 모든 사유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서 거기서 살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최수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일반회계로 받기로 하고 이걸 쓰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는 특정되어있지 않고.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로 전입을...

최수연위원

돈 필요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갖고 그러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반영을 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최수연위원

반영 빨리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는 상하수에서 알아서 하는 기금이고.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메꿔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쓰셨다 하셨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최수연위원

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거기 폐수 내보낼 때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유입업체요?

최수연위원

네, 유입업체들 계약하시죠?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계약한 건 아니고요.

최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전에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저희가 유입량이 당초 용량 대비해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수연위원

유입업체는 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 유입업체가 유입할 것이라는 것을 뭔가 공문을 통해서 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구두로 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폐수업체가 우리 차집관로 오수관로 쪽으로 사업을 원인자 입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통해서 하셨든, 계약을 통해서 하셨든 간에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업체 리스트라든지, 계약서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전체요.

형호

윤형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사업마다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거는 과장님이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적립금 증가분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유보자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증가분이 어떤 특정 사업이나 개발 계획하고 연계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투자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양주 신도시 원인자부담금 받은 내용을 일부 정산할 정산 금액이 반영돼 있고요. 향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광역상수도 5, 6단계에 매설된 관로 시설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것들은 우리가 갱생을 좀 준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투자적립금 총 누적 현황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여기 예산에 있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광백정수장이랑 남면상수도 및 광역 5, 6단계 같은 지방상수도를 증설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183페이지인데요. 하수관로 준설사업인데, 저희가 24년 10월 기준으로 72개소 하수관로를 준설해서 25년도에 준설 물량이 한 110톤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계상된 거는 134톤 사업량 산출을 하셨는데, 준설된 유치나 빈도, 유지 관리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준설사업은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준설 대상지 수요조사도 하고, 지금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준설원을 통해서 관로 점검을 해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준설 물량 대상지를 선정하고 준설을 합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 전에 우기 대비 하수관로 읍면동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서 우수관로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누적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 사이에 집중호우가 연속되면서 쌓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되면 토사 유입이나 그런 변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하수관로 준설은 저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꼭 하수도시설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04페이지, 석우리 주민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우리 주민지원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석우리 지역에 광적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장흥하수처리장, 남방하수처리장 들어설 때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했던 사항과 비등하게 석우리 지역에 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입니다. 50억 범위 내에서 금년도 20억 편성된 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토지 매입을 통한 마을 공동 창고 건립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50억 정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고, 그 부분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하는 비용만 우선 계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처음에 저희가 말씀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늘긴 했죠?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그 하수처리 용량 대비 지원사업 비율 따져서 당초에는 한 40억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다가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10억 부분이 증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소요재원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토지 매입을 해서 한다는데, 500평을 창고를 지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지금 토지는 1,300평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요. 1,300평 아직 토지 확정된 건 없는데, 그 규모 내에서 창고는 300평 정도로 건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여기 500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학남

이학남하수과장

예, 500평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도 해 드리는 거는 마땅한데 해 주실 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약에 석우리 주민 뭐 저도 많은 얘기를 듣지만, 이분들은 또 얘기를 하고, 그 주변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주면 좋지만,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딱 정하셔서 주민들한테 된다, 안 된다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아 뭐..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간혹 어느 분들은 뭐 태양광, 태양광인가요? “그걸 왜 하냐?” 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 대표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지원사업이 맞는데, 지방보조금 교부사업 및 대상에 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업은 또 해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 행여 라도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교통안전국(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집행부에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신 자료는 당일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도록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요구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익일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91쪽입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차량 관리 및 주차 질서 확립, 재해 예방, 도로망 확충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88% 증가한 9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본예산의 7.27%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55% 증가한 8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전년도 대비해 53.65% 증가한 3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운영 기반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광역철도 기반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51% 증가한 5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40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40억 원,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 사업에 8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24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22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6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29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71억 원,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14억 원, K 패스 및 The경기패스 사업에 33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4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0억 원, 첨단교통시설물 운영에 11억 원, 덕정역 인근 주차장 조성 건립 사업에 5억 원,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차량관리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등록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처리, 특사경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55% 증가한 38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등록 민원 처리, 차량 세무 및 자동차 과태료 업무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65% 증가한 37억 4,0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7억 2,000만 원, 회천신도시 주차장부지 매입에 2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재해 예방, 민방위 업무추진,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7% 감소한 90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에 2억 9,000만 원,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사업에 3억 8,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1억 7,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구거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원, 하천변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 사업에 7억 원, 양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22% 감소한 274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억 원, 광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4억 원, 회정4통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3억 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7억 원, 도로 조명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30억 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원,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에 9억 원,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17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원,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0억 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3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교통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인데요. 장흥면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나 봐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1명이 하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인원이 1명이에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1명이라는 게...

정현호위원

안심귀가 지원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뭐냐면 처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교통 소외지역이라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안 들어가서 저희가 7월서부터 9월까지 우리가 택시콜 현상 분석한 결과 12개 읍면동 중에서 장흥면이 수락률이 14.1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장흥면을 2025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 단체가 활동하게 하시겠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일식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30일, 그중에 50%, 이렇게 되어있길래.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4시간 일하는 거를 밥 한 번 주고, 그거에 30일 중의 15일만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보여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단체가 뭐냐면 방범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해서 저희가 단체 모집을 해서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식비 해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당 4시간을 해서 30일간 우리가 50%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현호위원

이게 장흥 지역 같은 경우는 넓고, 여기저기 좀 지역이 멀리멀리 나누어져 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키실 건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셨길래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가 하는지는 정했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정현호위원

그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서로 이제 저거 될 수 있고, 단체는 또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인데, 인구는 늘고 있고요. 지금 양주시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 텐데,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줄인 이유는 뭡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시서가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현호위원

국비, 도비가 요율이 지금 다 있잖아요? 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보조금.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차면 반납을 못하겠네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추후에 반납 과정을 봐서 추경에 한 번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납할.. 지금 24년도 예산은 다 쓴 거잖아요? 반납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24년도에는 부족하진 않았나요? 모르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이게 반납현황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고요. 매년 반납자는 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여기는 지금 반납자가 감소한다고, 증감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비 내시서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도비가 감액돼서 그렇다고 해야지, 반납자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셨네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24년도는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

정현호위원

아무튼 반납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잡아서라도 반납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보겠습니다. DRT 24년도 결산이 9,360만 원, 그런데 25년도는 7,700만 원이 늘어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기존 대수가 늘어서 이게 늘은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옥정하고 삼숭, 덕계,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회천지구하고, 읍면동에 10대를 별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점이 뭐냐 하면 그냥 순환형이 아니고, 그다음에 광백석에서는 4대인데, 2대는 출퇴근 시간에 양주역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은현, 남면은 덕정역까지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고견을 주셔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필요성에 보면 추진경위에 도 부담 30%, 시 부담 70%,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에는 ‘여’로 돼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표기된 게 없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4년도에 이월이 좀 됐습니다. 이게 빨리 좀 저게 돼야 되는데 못해서, 교통공사 협의하고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이월 시킨 거 가지고 15대 돼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하면 25년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좀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금 여기 ‘여’라고 돼 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어디 말씀?

정현호위원

56페이지 하단에.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국도비는 퍼센트는 0%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자체 사업만 있고, 국도비가.. 이거는 자치단체 부담금이고요. 돈은 별도로 저희가 납부를 한다는데,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는 자체만 하고, 광역보증금은 왜 없냐?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현호위원

네, 설명이 안 되시면..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건 별도로 이따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62페이지,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작년 대비 금액이 2배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과장님.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증가된 겁니다. 올해 3대에서 10개로 노선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노선이 증가됐다.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공공관리제로 운영하려는 노선이 증가된 거예요?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노선이 증가된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운영제는 노선이 13개가 있는데, 저희는 관내 3개고, 관외가 10개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 뭐냐면 작년에 24억 원 내시에서 40억 원으로 증액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15억 원가량 증가가 됐어요. 2024년 하반기 8개 노선이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양주 37, 36, 39, 58, 133, 23, 58번이 경기도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더 늘어났고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금액 산정은 다양한 요소로 결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초 승객, 원리상 우리 양주시에서 타는 사람이 많으면 양주시가 돈을 좀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노선이라 하더라도 양주시에서 이용하는 객이 많으면 금액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는 노선이 양주시 탑승객이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올 한 해 늘어난 노선표가 꽤 있다는 거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올 한 해 늘어난 노선표하고, 정산 금액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인데 21대에서 10대로 줄여요. 저상버스는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저상버스 구매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왜 21대였던 걸 10대로 줄이죠? 이유가 뭡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내시가 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원 대상이 16대인데 10대 그것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내시돼서 그렇게 좀 줄어든 거고요.

정현호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나머지 손실분은 그러면 그 회사가 감당하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노선 운송비와 자부담이...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올해는 2024년 21대에서 내년도에는 10대로 감소가 됐는데요. CNG 충전소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은 저상버스를 그렇게 또 원치를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기버스를 원하지, 저상버스를 원치 않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도 있지 않아요? 다음 장에 있네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구입비도 지원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구입비는 21대로 구입하는 거를 지원하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전기버스를 사실은 국토부에서 내려준 수량만큼 환경부에서도 21대면 21대를 맞춰줘야 되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굉장히 수량을 적게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막상 전기버스 구입도 어렵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21대를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10대만 지원한다고 그러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앞뒤가 이렇게 다른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천연가스, 그러니까 GNG 저상버스 10대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21대는 저상버스... 이거는 별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도 사실은 도에서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삭감되면 버스회사가 어떤 회사는 지원을 받고, 어떤 회사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냐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원된 대수만큼 업체별로 사실은 부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업체에서 다 감당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정현호위원

버스가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68페이지도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6대 노선이 신설되고, 신설 노선 6대, 그리고 4억 4,000만 원이 늘고.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게요, 광역버스 있고, 경기도 공공버스 있고, 경기도 주간 시내버스가 또 있고, 저상버스 운영지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외 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도 있고, 환승할인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있고, 도 공영버스 운영지원,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광역 운영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굉장히 막 복잡해요. 이걸 다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좀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만들어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부담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사실 70%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담 비율이 너무 크니까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이 지금도 부담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재정 부담률을 30%가 아닌 50대50으로 해달라, 계속 공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 간 정책협의위원회 건의를 통해서 재정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 이렇게 돈이 없으니 도비를 좀 더 지원해달라, 50대50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어느 버스는 되고, 어느 버스는 안 되고 지금 막 엄청 복잡하게 늘어져 있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대로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저건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정리 좀 한번 해서 우리 관내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버스노선과 버스 대수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표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처럼 어느 버스회사는 지원을 받고, 어느 회사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그 회사가 남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계속 손해만 보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 회사가 얼마를 손해봤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몇 %를 책임져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우리 손실보상금 나오면 정산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덕정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는 어디고, 임대료는 얼마고, 공사 방법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인근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호위원

네, 덕정역 인근 주차장.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치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덕정역 인근 주차장에서 바로 옆에 350-272번지, 기존 코레일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현호위원

보훈 회관 앞에 있는 공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 앞엣것.

정현호위원

임대료는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올해 임대료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정현호위원

여기 표기가 되어있나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요. 1억 3,500만 원입니다.

정현호위원

공사비는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5억 5,000만 원.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5억 5,000만 원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조달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임대료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임대료는 이미 오래 해서 11월에 납입을 했습니다.

정현호위원

몇 년 치를 납입하셨어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1년 치입니다.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12월 6일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는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매년 임대를 하면서 할 수는 없고요. 분할납부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현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06억 정도 들어가는 걸 사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교통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사업,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설명서 몇?

혜숙

강혜숙위원

예산안 549페이지요 예산안도 그렇고, 세부사업설명서도 과에서 작성하신 거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만 보지 마시고, 예산안도 좀 봐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혜숙

강혜숙위원

이 사업 일영4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잘 못 들었는데요.

혜숙

강혜숙위원

일영4리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명에 대해서 일식비하고,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4시간 잡혀 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혜숙

강혜숙위원

이 예산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4시간 근무하시는데, 사실 일식비가 필요 없고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현재 운영 중인데, 4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1명이 아니라 2명은 해야 됩니다. 한 분을 모셔다 드릴 때 차로 이동한다면 한 분이 가셔도 상관없지만, 걸어가시는 경우에는 한 분이 한 분을 모시고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15일만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일은 하셔야지 평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조금 적절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콜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시범..

혜숙

강혜숙위원

콜 수요가 뭐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택시를 불렀을 때 안 온다는..

혜숙

강혜숙위원

장흥에는 택시 없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또 위원님 말대로 2명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우선은 1명 정도 해서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범 운영해서 더 되면 더 추가로..

혜숙

강혜숙위원

안심귀가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 2명씩 배치를 합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하여간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이 오면 그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여러 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장흥에서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으로 해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신다면 여성들이 밤길에 안심하고 집에 가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거 2차 추경에서 2,82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알고 계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5세 이상에 대한 예산이에요. 국도비 예산.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시비 예산이 75세 이상에 대한 거는 감액을 안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이 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300명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2개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하나로 합쳐 놓으셨어요. 65세 이상은 국도비로 주고, 75세 이상은 추가로 시비로 1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합쳐놨으니까 국도비가 감액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감액 아니잖아요? 국도비는 동일하게 나오는 거 맞는데요. 본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안. 아닌가요? 확인 정확하게 하시고요. 양주시 10월 기준 인구를 확인해 보면 65세 이상이 2,900여 분 정도 되고, 75세 이상이 2,000여 분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000여 분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5세 이상이 반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75세 이상 시비 지원분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75세 이상보다 65세 이상, 65세에서 74세 연령대에 반납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셨다는 거는 65세에서 74세의 반납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 홍보 잘하셔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청년택시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청년택시 지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잠깐만요.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법인 택시에서 근무하시는 청년 택시업 운수 종사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2명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30대 이하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30대 이하요.

혜숙

강혜숙위원

30대 이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20부터 39까지 지원해 주신 다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29, 30대 이하니까.

혜숙

강혜숙위원

30세 이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30대니까, 3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원래는 40대 미만인데, 법인 택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30대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신규로 청년이 운수 종사자로 취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요건이요?

혜숙

강혜숙위원

이 나이라는 것으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차별이 되는 그런 세상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의 예산이 2024년 350억에서 2025년 500억으로 지금 150억이 증가가 되거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다수의 시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2명한테 이거를, 그분들이 저한테 욕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 이외에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되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자료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입니다. 이거는 생애주기별이기 때문에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되는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조금 내려주세요. 사업 대상자를 볼게요. 당구장을 보면 관내 1∼6세 영유아가 사업 대상자이고요. 사업 수혜자는 어린이집 1∼6세 영유아입니다. 여성 6,411명, 남성 6,623명에서 수혜자가 각각 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면 더 내려주세요. 성별 격차 원인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이 적어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음. 성평등 기대효과, 남성이 비해 생물학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여성 대상 맞춤교육을 통한 여성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제고. 이게 목적과 목표 대상이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애주기별 저거를 확인을 아직은 못 해봤는데, 지금 우선은 저희가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은 여성하고 남성을 나누기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저 부분은 저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이번에는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재난 예방사업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화면 내려주세요. 성별 수혜 분석 사업 대상자 1명 여성이고요, 남성은 6명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는 동일합니다. 더 내려주세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보겠습니다.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는 정비 공사가 많아 남성의 공사 참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음. 공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보겠습니다. 방재시설 설치 보수보강 공사 추진 시 가족 친화, 여성기업 업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다시 올려주세요. 제목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사업인데요. 대상이 시민이 아니고요, 업자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도 지금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집중 호우나 폭설이나 이런 게 내려서 저희가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기금 사업비인데 지금 대상은 양주시 전 주민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작성돼있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우리 교육받지 않나요? 이 자료 어디에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안전건설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작성하실 때는 민감성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 추진이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생활안전보험과 금액 모두 건수와 금액이 확인되어있습니다.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해서 같이 되었던 겁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지연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2024년부터는 통합된 보험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내용은 다시 보험료가 분리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통합보험인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인원으로 해서 금액이 좀 달라서 우선은 금액으로 나눈 거고요. 나가는 거는 통합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이 하나인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보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상하는 보험 관리하는 그런 계상비가 자전거와 지금 생활안전보험이 별도로는 있는데 통합적으로 가는 보험인 거는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총 본예산 금액이 2억 9,000만 원인 거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 보험금 수령이 되거나 활용이 된 거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이게 보험이 3년 보장 기간이라서 이게 전의 것에 맞춰서 금액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도 내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계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3년 보장이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3년 보장이라면 보험료는 매년 납입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인 건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인데 만약에 2021년도에 사고 났는데 주민이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도 신청해서 받아 갈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 현황이 좀 너무 많이 차액이 나서.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이게 3월부터 생활보험 통합하면서 3월부터 10월까지 수혜 현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적어 보이는 건 있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개 합산하면 한 1억이 넘는 것 정도 맞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진짜 실익적으로, 유익적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보험계약이나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크게 저희가 손실이 없는 부분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예방 활동입니다. 금액이 640만 원 감소되었는데, 맞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죠?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지금 노인,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화재 취약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소화기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동그랗게 화재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서 배부하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런데 사유에 보면 본예산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있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3,400만 원 정도로 워낙은 했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좀 조정한 게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시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도 나가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감액조정을 굳이 여기까지 사유로 넣어가면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안전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 이거는 감액을 해서 되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화재 한 번 나면 큰일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 대피하고 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반 아파트야 그나마 시설이 보충되어있죠. 일반주택의 경우는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감액을 이런 데까지 사유를 넣으셔야 되나? 이 부분은 예산 하는 거 기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전이나 절대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왜 그러는지?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20∼30% 정도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을 요청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

이지연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행정이 이런 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액해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무 곳이나 다 감액해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 내오시면, 나중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 또 올리실 거고, 이거는 감액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시면 예산을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은 내팽개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양주시청 본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큰 금액도 아니시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있는 거 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해당 과가 어딥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안전건설과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안전건설과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지금 계획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까지 해서 저희의 심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럼 각 행사마다 하는 내용은 다 거기서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석 이런 기준으로 의거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24년도에 몇 개 있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24년도에 심의위원회 3번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느 행사에서 했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황실축제 했고요. 그다음에 꽃 축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천일홍 축제.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천일홍 축제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행사 3개밖에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드론봇. 예.

이지연위원

드론봇, 회암사지, 천일홍 축제, 3번밖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큰 제목들은 3개를 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 안에 세부적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거기 안에 보면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무대 설치나 아니면 야외 식당, 그다음에 공연하는 곳,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전기, 가스, 이런 거 세부적으로 다 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양주시의 큰 행사가 그것밖에 없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다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몇 명 이상, 그다음에 건축물의 몇 ㎡,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기준에 맞춰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저희가 이지연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66조 11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모든 행사가 이 3개밖에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여기에는 다 위배되는 건가요? 나머지 행사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기준하고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방문객 1,000명 이상,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5,000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되는 축제만 지금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야행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야행도 했습니다. 천일홍하고 야행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천일홍하고 야행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앞으로 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전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이게 법으로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절차는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각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아예 안전건설과나, 해당 과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서 아예 전체 경호 안전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축제, 우리 지역 축제에 각 분배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계획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경호에 대한 안전 부분이 결국은 용역비에 다 태워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굉장히 허술하게 경호 인력이나 안전을 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 축제마다 경호나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용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 천일홍 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느 시민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계획이 잘 수립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는 보건, 인력, 전기, 가스, 그다음에 경호 인력, 그런 것까지 다 와서 같이 다 회의를 하고, 거기에 적정 범위가 있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다 모아서 그 현장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1명이 쓰러져서 좀 안타까운 일은 발생을 했는데..

이지연위원

아니요. 중요한 건 구급차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몇 1,000명이 모이는 행사에 구급차가 없었다고요. 허술하단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요. 차라리 안전건설과에서 전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행사에 뭐가 필요한지, 경호 인력은 별도로 아예 본청에서 계약을 하시고, 각 행사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하실 겁니다. 이제 용역에 그렇게 태우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용역에 태우시니까 되게 허술한 장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안전, 경호 부분을 용역으로 넘기지 마시고, 아예 그 부분을 다 총괄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계약하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안전관리위원회를 우리 부시장님 위원장님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트별로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일홍 때 쓰러지신 건 저희가 대처한 건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요. 꼼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행사라 하면 각 실과소, 경찰서, 소방서,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심혈 기울여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꼼꼼하게 하셨는데 구급차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은 용역사로 넘기지 마십시오. 경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진짜 생명이 걸려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용역사로 넘겨서 그렇게 무방비하게 했다고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법적 검토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고소하면 100% 책임소재를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보면 유류 전년 대비 7억 8,9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연간 한 4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게 증감 사유에 보면 주요 원인이 애매한 게 유류비 지원 단가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 때문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만약에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각각 요인이 예산 증가에 미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은 거의 분기별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발표합니다. 그 유류세가 인하가 많이 되면 저희 부담금은 적은 거고요. 유류세 인하가 별로 안 되면 우리가 부담금이 많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이런 책자로 보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돼서 증가가 됐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재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14페이지 보시면 지원 계산을 하신 게 단가 곱하기 660리터 2,440대 12개월 33.3%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평균 사용량의 33.3%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버스와 택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류세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1년 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가 인하되면 저희가 유류세가 많이 인하되면 우리가 보조금이 적게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12개월 곱하기 33.3%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버스나 이런 경우는 그냥 12개월로 세웁니다. 차이는 화물차만 33.3%를 적용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버스는 그렇게 하고, 버스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화물이랑 그렇게 해놓은 차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화물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나 12개월을 다 세워야 되는데 화물차는 항상 본예산에 이렇게 한 33.3% 세운답니다. 추가로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세운다고 합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유류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정확히...

한상민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면.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나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유류비도 그렇고, 손실보상금부터, 처우개선비부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를 표로, 아까 나가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쭉 해서 어느 회사마다 저희 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마다 해놓고 이 회사는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받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보기도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허웅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제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이게 보기가 애매해요. 이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버스부터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저도 보니까 똑버스도 구입하는 거 있고, 여러 개가 다 똑같은 거 같은데, 하여튼...

한상민위원

그런 거 외, 버스 구입비도 있지만 똑버스는 경기도랑 하는 거고, 저희도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거는 또 따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고심 좀 해서요, 어떻게 간단하게...

한상민위원

고심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고심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서 갖다드리는...

한상민위원

제가 참고로 이거 질의 전에 국장님, 제가 말씀을 한 번만 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민원분들이 국장님이랑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을 해갖고 저한테 보내요. 진짜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시민들한테 반말했다, 뭐했다, 그런 걸로 해서 녹음한 녹취까지 저한테 보내니까 뭐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시민들한테, 저희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한테는 오죽 저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우리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교통 소외지역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지원 근거를 보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 모집을 한다고,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기로는 장흥면 어느 리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지역 외에 저희가 안심귀가가 거기만 필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도 받아서 이 지원사업을 그곳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장흥 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한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흥은 지금 이제 하신다고 했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런데 그 외의 다른 곳도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외진 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일영리만 하고 있는데 삼상리 여기서 오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이제 되면 단체를 아마 다시 모집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하는 그 단체에 가는지,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를 해줘버리면 다른 데도 하면 “왜 우리도 그러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일영4리 거기 자율방범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장흥 농협 앞에서 내리거나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태워다주는 그런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무래도 서부 지역이 조금 외진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게요. 광적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버스에서 내려서 비암리가 됐든, 효촌리가 됐든, 그쪽으로 또 안심귀가길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추후 그분들도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한번 하고요.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시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한 번 받으면 여기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이게 잘되면 내년도에 한번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어느 단체에 지금 한다고 거기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장흥에 있으면 저희가 모집해서, 단체에다 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국장님이 답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곳에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일영4리에다가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데가 거기뿐이 없고, 다른 데는 할 생각도 없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한상민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러세요?

한상민위원

국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못 주실 것 같은데, 이용자 수나 그런 거를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거기 외의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 뭐 없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하여튼 충분히 이해갑니다.

한상민위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 단속이에요. 증감사유 보니까 얼마는 안 되는데 4만 원이고, 60매 해서 240만 원인데, 본위원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어차피 현수막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 없이 즉시 단속을 하면 사전 예고 없이 단속했다고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구역에 대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상민위원

그다음에 단속은 되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

이 화물자동차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1대 이동하는 걸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매번 있고. 제가 하나만 같이 더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보면 그거랑 같은 걸 수도 있는데, 144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경비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일까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민위원

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는 뭐냐면 저희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다든지, 아니면 책임보험 무보험 아니면 무단방치 차량 방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식으로 해서 한 달에 1인당, 2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서 이분들은 불법 그런 게 아니라 무단방치 차량이랑 그런 거..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방치 차량이나 무보험 운행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이첩 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범칙금 내고 종결하는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밤샘주차 지도 단속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플랜카드도 없는데 와서 딱지 붙이고 뭐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 붙여놓고 그만이 아니라 그럼 추후에 계속 행동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다른 데 봐도 화물주차장 지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을 해야지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싸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을 약간 인하하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시든지 해서 그렇게 좀 계속 향후... 플랜카드 붙이고 끝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세요. 다음번 행감 때는 제가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안 갖고 오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인데요. 공공형 택시 40개 마을 지원받고 있고, 2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해서 신규 대상 마을로 선정하겠다고 하셨고요. 신규 대상 마을은 몇 곳이 추가되고, 만약에 마을로 지정되는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대중 소외지역이 있는데 택시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콜을 하면 민원인이 1천 원을 내고 미터기에 나온 이외에는 저희가 돈을 지불하거든요.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고요. 마을별 월 60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 부를 수 없는데, 마을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현황을 별도로 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는 없어서 마을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신규 마을?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한상민위원

선정기준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선정기준은 버스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거고,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침에도 운행을 하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6시부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원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서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다 해 드리는데, 문제는 전화하면 그 콜 받는 분계시죠? 그렇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왜 안 오냐?” 그러면 “시에다 얘기를 해라” 그런대요. 안 잡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똑같아요. 택시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안 잡아요. 그것도 잡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안 잡는다는 게 문제에요. 안 잡는다는 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그냥 시에다 전화하세요.”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교육도 한번 다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자료 주실 때 전년도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그런데 전년도 이용 실적은 있는데요. 신규 대상 마을은 저희가 12월에 별도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거 선정됐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 전에 이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상민위원

그거 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것도 주시고, 신규 마을 그것도 주시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승차대 신규인데, 우리 5개소가 어디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복지사거리하고, 덕계역 1번 출구하고, 평화로 417번지대하고, 고암길 305-4 그러니까 4단지 앞에 하고, 옥정동 930 버거킹 앞에, 이렇게 5개.

한상민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승차대 딱 얘기하면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하고는 좀..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내역은 쉘터하고, 표지판, 노면 표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쉘터라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택시 기다릴 수 있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처럼 크진 않지만 좀 작게..

한상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이거 매칭 비율을 봤더니 저는 또 이런 매칭은 처음 봤는데 시비가 91.75%고, 도비가 8.25%에요. 이거는 9대1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DRT 버스, 이번에 대중교통과 704번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거 704번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이 가서 양주시 얘기도 하고, 서울시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DRT 버스를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하자고 저희가 몇 번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아까 “좀 늦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 정신없고 바쁘셨던 건 아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지금 DRT 버스가 운행이 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5월 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또 그 지역 내부에서만 도는 건 의미가 없다 해서 양주역이나 덕정역을 다시 재검토한 사항이 사실은 생각보다 5개월이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랬나? 우리 저기 어디죠? 경기교통공사인가, 여기에 있는 거 어디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경기교통공사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주시에서는 보냈다는데 교통공사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했더니 양주시에서는 들어온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우리 노선 이렇게 들어오면 양주시 실정에 맞게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들어온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실 때 좀 확실하게 하고서 서류적으로도 받고, 나중에 얘기 못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버스노선, 마을버스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DRT 버스가 들어오면 마을버스도 타격을 입고, 택시도 타격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양주시 노선 좀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혹시 108페이지에 있는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이 그 용역이에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언제 주고, 양주시가 노선 언제 잡았었어요? 한 지가 오래됐죠? 노선 한번 용역 주고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위치에 노선이 제대로 가는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사실 우리 노선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짜 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올해 검토하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사실 노선 개편도 올렸는데 사실 그때 1회 추경 때 삭감된 사항이고요.

한상민위원

그런데 그 삭감은 솔직히 저희 의원들한테는 오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청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올 1회 추경 때는 사실은...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108페이지 우리 양주시 노선, 그게 양주시 노선을 한번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리고 업무 보실 때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버스노선 할 때 어차피 시민들 얘기 다 들어서는, 그 노선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줄어들진 않으니까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시민의 대표이고, 많은 시민들한테 들었고, 어디 노선이 부족한지, 아니면 DRT 버스가 운행되면 어느 쪽으로는 그걸로 좀 이용할 수 있고, 현실에 맞게끔 잘 좀 운행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할 때 현수막 사전예고가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까?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고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예고를 하면 그나마 덜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현수위원장

화물차 불법주차가 유턴을 방해하거나 우회전을 방해하거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사전 예고할 필요는 없어요. 외곽 지역에,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곽 지역에 현수막 붙여도 이동 안 하잖아요? 엄연히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그 불법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사전예고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양주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사진 찍으면 그 화물차 불법주차 낮에도 한 10건 이상 찍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유턴 장소, 우회전 장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으로 사전예고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 시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사전에 그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산성말천하고 응달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보니까 이게 90억이고요. 뒤 페이지 보면 응달천이 52억, 산성말천이 38억, 2개 합치면 90억이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 7월 산북천이 준공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2개 공사가 90억인데 산북천은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천 같은 경우는 같은 소하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산북천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인가 8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은 90억에 포함되어있던 사업비였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

정현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정현호위원

추진 현황에 준공돼있다고 돼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2024년 7월에 산북천 준공인데.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추진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전환 사업이 저희가 다 국비를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5년 되다가 안 돼서 시장이 별도로 소하천을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 할 때 보니까 이게 미리 되어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추진에 산북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입된 것 같지는 않고요, 2개 사업이.

정현호위원

그러면 또 뒤 페이지 다시 보면 응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9월에 국비 90%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됐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국비 90% 중에 202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쓴 게 있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표기가 돼있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표기는 되어있지 않은데요. 이 응달천이 국비 워낙은 90%에 시비 10%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24억을 다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된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있으면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재원별에도 국비 표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게 24억이 지금 실질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단계별로 어느 정도 되면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가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정현호위원

2023년 9월에 선정됐는데 2024년도에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우선은 토지 보상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국토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제 토지 보상할 거고요. 3월 정도부터는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3월에 국비를 받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먼저 시비부터 받고요. 우선은 내려오면 그거는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국토부도 또 잠깐 갔다 와야 됩니다. 거기서 받아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실제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지금 시비는 먼저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지금 좀 많이 모자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먼저 하고요. 나중에 국토부에서 얘기는 “너희가 먼저 뭔가 절차를 밟고 뭔가 돈이 좀 나간다고 하면 그때 본인들이 돈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이 된 상태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많이 쓰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돈을 써야지 준다는 얘기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편입 토지 보상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 이상 되면 거기에 따르고, 또 공사가 기성 나가면 몇 % 이상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정현호위원

일단, 지금 이 정리돼 있는 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국비 빨리 확보해서 사업 빨리 진행하시고, 향후 투자비 좀 줄여질 거 아니에요? 국비 받은 만큼.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1회 추경 때는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다음은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사업 용역비에요. 실시설계를 3억 원 주고 실시설계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쭉 있는 내용들 보면 기존의 도시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계속 질질질 끌고 있고, 진행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왜 못하고 있는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 나서 해서 보상비 추진한 게 좀 있고요. 그게 몇 개 꽤 되는 게 있고, 이 도로사업 3억은 뭐냐 하면 급히 또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전에 꼭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거를 아직 다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현재 희망 고문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고, 계획을 잡겠다고 또 이러시는 건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건 신규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걸 또 변경하면서 하는 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이거 3억짜리는 어떤 거 실시설계하실 거예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봉양공업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한 지 좀 오래됐고요. 내년서부터 국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보완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 설계가 필요한 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산∼입암간 농어촌도로도 전에 설계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고, 보완 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2건 사업은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의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전혀 신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본위원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존에 하던 것들도 다 멈춰져 있고, 그럼 그 앞에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신규 사업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신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보완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 주는 게 거의 추진되는 게 도시계획도로 51개 정도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추진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시설 결정 다시 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도 들어가고,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또 해서 실제 신규 사업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운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일단,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310페이지, 이것도 새로운 도로를 포장공사를 또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20억이네요. 이것도 그래서 1억 들여서 설계를 또 하겠다고 하신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거는 왜 하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석 방성리에 있는 신천 제방도로인데, 기존 제방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사인데요. 올해 1구간 공사를 먼저 진행 했었고요. 그 신당교에서부터 지금 백석자동차 학원이 있는 구간이 그쪽도 또 추가로 좀 건의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1구간 작업을 했다고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현호위원

이건 2구간 따로?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다가 멈춘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거리가 500m인데, 예산 부족 때문에 한 500m하고, 2구간 500m 정도 하는 겁니다.

정현호위원

이것도 설계해놓고 또 계속 1년에 뭐 3억씩, 5억씩 이렇게 예산 잡고 늘리고, 늘리고 그럴 계획이세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 결정이나 보상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도로 제방에 있는 여유 폭을 가지고 확장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 안 드리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7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좀 만들어놔야 하는데 이걸 못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양주시에 대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현호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예,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법정 권고사항이라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도로법 제6조하고, 농어촌도로법 제6조에 보면 법정 사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현호위원

이런 거 1년 있다 하면 안 되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이게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시급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많이 늦은 셈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돼 있고요.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오산4리 도시계획도로, 여기는 기존에 설계만 돼 있었고, 4억 보상비 처음 이제 투입되나 봐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여기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지금 설명 자료 위치도에도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파란색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제방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지금 시설 결정은 전부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하면서 이제 보상을 좀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현호위원

참 너무 어려운 게 기존에 하던 것들 다 멈춰놓고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빨리 해야 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관리,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별도 예산 편성이 됐어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지금 보상비가 별도로 5억이 수립 돼 있고요. 작년에 5억 별도 세입 있는 것까지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거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예?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24년도에는 고삼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사업비 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치 및 관리비에는 그 5억이 빠졌다는 의미로 해서.

정현호위원

그럼 고삼로 자전거도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정현호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보상을 조만간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24년도 예산은 지금 다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아닙니다. 5억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5억 별도로 있어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그거 감정해서 지금 보상을 시작 할 단계입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이 표기상으로는 예산보다 더 쓴 걸로 최종 예산 돼있어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4년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쓰고 보상비를 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서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 보상 진행 후에 1회 추경에 저희가 7억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어디 책자에도 별도 예산 잡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 5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추경에 남아있다는 거죠.

정현호위원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읍면동 제초작업 재배정 금액 반영 32억. 이게 지금 도로과도 있고, 하천팀, 이렇게 이런 데서 계속 하다가 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갖고 오는 상황이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머지 않아 몇 년 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는 읍면동에서 시행을 했잖아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적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갖다 1,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일괄 세워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려고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정현호위원

2025년도에 다시 읍면동 재배정한다고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9억 3,6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제초 관련 물품 구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준다?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읍면동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따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이면도로라든지, 작은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제초작업이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으로 갖다 했는데 내년도는 3명의 인건비로, 아무래도 2명으로 하다 보니까 가림막으로 설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일이 서툴러서 그걸 3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전부 다 배정해드릴 겁니다.

정현호위원

기존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주로 새벽 시간 때 제초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침부터 8시간 근무, 이렇게 딱 채워서 하는 겁니까?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재배정하게 되면 저기서 나름대로 재량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방법은 똑같을 수 있고, 예산만 도로과로 왔다가 재배정하신다, 그런 이런 말씀이세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지원활동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을 하는 거죠? 모범운전자회에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애로사항은 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애로사항 뭐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단지, 그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가 같이 포함돼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개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율정초, 회암초, 옥정호수초, 도둔초. 내년 개교 학교가 천보초, 푸른샘초, 지금 개교 학교가 이렇게 총 6개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주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 건 다 아시죠?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아이들 아침 8시에 학교 갈 때 한번 가보셨죠? 이 민원 무척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민원 내용 아시겠죠?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민원. 지원이 안 된다는 말, 학교에서. 운전자분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죠? 경찰서로 지원을 해달라고 학교 측에서, 이 6군데, 7∼8군데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 양주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3년 시범지역인 거에 걸맞게 지원을 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게,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여기 어느 단체라고 짚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혜숙 위원님하고 우리 한상민 위원님이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공고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아까 한상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버스업체 분야별로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들 자료 1장씩 드릴게요. 이게 허웅 팀장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건데, 이게 총 230억이 들어가요, 버스회사에. 이게 그리고 아까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자 노선이나 운행 손실금에 대해서 2024년도에 적자 노선에 대한 이제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이거는 혹시 갖고 계시는지? 내려주셔도 돼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답변...

정희태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노선, 다시 한번...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정희태위원

여기도 적자라서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자인지? 올해 2024년도 거는 이제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분기별로. 통계치가 안 나오고 내년에 또 적자 노선을 그냥 적자라고 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계치가 나왔을 텐데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혹시?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서 손실금 정산을 통해서 사실은 정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만 그런 게 아니라 업체별로 운송원가가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그걸 다 회계처리 법인을 통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2023년도에는 아마 용역 해서 원가분석이 나온 게 있고요. 2024년도는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부분은 이제 2024년도 거 나오면 2023년도 거랑 해서 위원님들께 여덟 분한테 같이 좀 전달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휴게소나 세차 시설, 이런 건? 혹시 관련법으로 저희가 또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원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도비...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정희태위원

이 버스 운송업체에 휴게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건데.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휴게시설 또는 세차 시설,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이건 회사에서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을 하면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고요. 그런 걸 좀 더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시에서?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도비로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도비가 몇 %인데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30%입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70%잖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정희태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해줘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조금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정차나 점심시간 유예시간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시간 연장된 거를 더 홍보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듣고 그렇게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건 12시부터 1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시부터 1시가 아니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저희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3시간 연장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렇죠, 그것도 전에는 11시 반부터인데 또 11시부터 하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30분 더 연장해서.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인데, 이게 30개소 설치하는 계획이네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항상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굳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게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누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하는 곳에는 이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꼭 바라는 곳에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84쪽 보겠습니다. 이게 선암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설계가 100%로 됐고, 보상이 90%, 공사가 18%로 됐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공사 18%가 어느 곳에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지나면서도 공사된 걸 못 봤는데, 안쪽에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운암리 쪽으로 가다 보면 가각정리도 하고, 일부 좀 된 게 있어요. 흉관도 묻고.

정희태위원

네네, 그거를 18% 한 거로 하신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전체 공정에 그 정도.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60m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그러면 총 구간은 몇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몇 킬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560m가 끝이에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560m가 끝이면 이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 도로랑 연결된 게 아니라 생뚱맞게 이게 서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운암리 쪽으로 가다보면 일부 그쪽에는 2차선에 넓혀놨어요. 옛날에 독공장이라 그러죠. 거기쯤 가면 거기 교행하고, 거기 한 12m 정도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추진하는 걸로.

정희태위원

이게 운암리나 그쪽 분들이 원하시는 대안이 이게 맞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거기까지 주민 건의가 그렇게 해서, 또 기업들도 거기까지 해서.

정희태위원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거기까지 아니.. 다 하면 좋은데 일부 교행도 되고.

정희태위원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두셔도 좋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충분하다고.

정희태위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2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천 도시계획 이게 서희아파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소방도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아직도 보상이 94%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도로과장님이 자세히..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이번에 지적 재조사하면서 추가로 보상해 줘야 될 필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게 있어서 지금 100% 아직 못 했던 거고요. 25년도에 예산 세워서 어느 정도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정희태위원

25년도에 세워서 바로 1월에 추진을 하면 내년 안에 끝나는 거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추가 예산 6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추가 예산만 지원이 되면 공사는 내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희아파트가 곧 준공이 나잖아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 부분을 염려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별개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은현∼봉암 간 도로는 개통이 언제인가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은현∼봉암 간 도로는 지방도 37호선인데요. 그건 준공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준공 했습니까? 그럼 개통식은 따로 안 하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균형발전정책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하는 건데, 11월 20일인가 그때 준공했습니다.

정희태위원

개통을 했다?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옥정∼봉양 간 도로는 혹시 진행 상황이?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희태위원

옥정∼봉양간 도로요. 3구간이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율정∼봉양간 3구간.

정희태위원

예, 율정∼봉양 간 도로.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율정 3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설명회까지는 전부 다 끝나서 이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봉양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고요. 그거와 같이 저희 도로 설계와 봉양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변경이 돼야 지만이 완성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처음 설계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죠? 아니면 처음 원안대로 가시기로 한 거예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군부대의 땅을 관통해서 가는 걸로 했는데, 그걸 기존 도로로 해서 봉양사거리를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더 이상은 변경은 없는 거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행정에 깊이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뭐냐 하면 그거를 위원님들이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저거해서.. 하여튼 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더, 아까도 표로 보여줬지만 그거보다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노선이 많다 보니까 고민해서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한상민 위원님한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사업 수혜자로 양주모범운전자회에서 계속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사실 교통 봉사단체가 활동하는 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어떤 축제나 이럴 때 교통을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는 이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신호를 수신호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는 교통신호나 보조를 하실 수 있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물론 녹색어머니회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수신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 지침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회로 딱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앞서서 질의드렸지만 과밀학급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아침에 등하굣길에 교통 도우미 요청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늘 사계절 내내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네.

최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활동 비교를 보면 소속은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이고, 녹색도 경찰청 맞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사고 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 종사자 중 경찰청이 임명한 사람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요 업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정리 및 도로교통 및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굣길 횡단보도에서 차량 통제 및 어린이 보행 지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 지시 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서는. 그런데 녹색에서는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득이하게 양주모범운전자회에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추가 대상 수혜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통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추가로. 만약에 과밀학급 어머님들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에서만 할 수 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건데요. 여기는 증감 사유가 없어요, 증감 사유 왜 감하게 되었는지. 이거 예산 더 해달라고 엄청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최수연위원

왜 갑자기 올해는 증감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계속 저희한테 다 막 오셔서 이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올해는 다 또 감을 하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성철

이성철대중교통과장

자체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최수연위원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재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저희한테 계속 찾아오셔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신 내용 아니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25만 원씩 처우개선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 재원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어요. 그래서 월 125만 원으로 처우개선 지급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도 주관 및 시군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전환되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지원 대상이 좀 감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수연위원

이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거를 감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자문단 운영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결산 금액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에는 1,2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2년 만에 4배가 증액이 됐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도 증가가 됐고요. 횟수도 축제가 많다 보니까 그 수당 관련해서 나가는 금액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축소해야 된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거나 좀 감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만에 4배가 증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조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안까지 보게 되면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나 경기도에서나 안전 관련해서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른 심의를 좀 더 세밀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나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들이, 서면 심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57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예산을 보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3년도에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도 못했어요. 23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결산은 1억 5,000만원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전을 위하신다 하면 이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에도 좀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 세우신 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22년, 23년, 24년 예산을 하고, 결산하고, 예산 세우고, 결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세세하게 검토 다시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최수연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광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죠. 24년에는 예산 세우지 않으셨고, 이번에 25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서광아파트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24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제가 이 서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성과계획서를 봤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22년도 결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예산 결산을 쓰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40억, 23년도에 예산으로. 그리고 23년도 결산에 보면 23억밖에 못 썼어요.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도로 못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24년도에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서고요. 그리고 그전에 23년도에 예산 했던 건 사고이월 돼서 16억 7,900만 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1단계 구간은 끝났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서광아파트, 또 그다음 284페이지에 보시면 선암리 도시, 그다음 287페이지에 한산1리, 302페이지에 회정4동, 지금 여러 군데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에 예산 확보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50%도 못 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공사 못하고, 안 하고, 불용액이 많으니까 예산 세우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추계를 하실 때 오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다 오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지금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서고, 그 사고이월 됐던 16억 7,900만 원으로 1단계 구간은 공사를 완료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총괄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교통안전국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도로비, 건설비라든지,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돈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지금 하시려고 하셨던 사업들이 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보상을 하다보면 토지 수용도 해야 되고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금방 또 나가지 않고 그래서 많이 이월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쓰지 못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 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계획을 하셔서 추계하실 때 오차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이 덕계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추후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오셔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예산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 하려니까, 지금 사실 예산안만 봐서는 저희는 몰라요. 제가 성과계획서도 봐야 되고, 결산안도 봐야 되고,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하나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던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한 거 알고 계시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되어있나요?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역 예비군 편성은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5군단에서 의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의뢰하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5군단에서는 그 사안이 좀 빠져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나중에 혹시 이거 조례가 있으면 어쨌든 예산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기는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조례가 있네.” 하고 요구를 할 경우는 갑자기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우선은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건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공사 26건 있었습니다. 맞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본예산 대비 올해 1억 정도 감소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건수를 확인하고 계신 겁니까? 정비계획을?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6건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관내 연중으로 해서 안전시설물 정비 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금액이 감소가 됐다는 건 어쨌든 이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직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접수되는 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볼라드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도 있지만 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딱 정하기는 사실 뭐하고요. 나름대로 지금 1억 예산이 줄었지만 추진하면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갖다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줄이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도로 차선도색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같이 좀 볼게요. 352페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 맞습니까?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펜스 추가 설치라든지, 신호등주 정비라든지, 실태조사, 그런 거를 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실태조사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희 지역 아닙니다, 양주시는 아니고. 지금 노란색으로 신호 되어있는 거 잘 보이시죠? 횡단보도. 스쿨존에 지금 색상이 다, 신호등이 다 노란색으로 페인트 색이 변경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 노란색으로 색이 변경이 된 건 좋은데,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미린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언덕이잖아요? 언덕은 더더군다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 보셨죠? 현재 그 등이 솔라표지병, 솔라안심등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그렇게 등을 박아서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주로형 표지병을 저희도 이제 서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갖다 좀 설치를 해보려고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연위원

서부 지역에요?

상민

지상민도로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일반 횡단보도도 있긴 한데 저 스쿨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쿨존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특히 비가 오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운전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시급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의 계획이 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해당 내역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위험하고, 혹시나 그쪽에서 밤에 아이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양주시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 양주역 추가 정차 타당성 용역 지금 현재 BC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은 과해도 됩니다. 일 터지고 수습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금 신도시 형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통의 편리함이 중요합니다. 오직 시민분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과 도로관리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설이 한번 왔죠? 첫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들이. 얼마 전 제가 자동차로 이동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가 차가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로관리팀에 전화했더니 1시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휴일에도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05쪽부터 9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안 보면 1억 3,000만 원이 증가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에서는 증가를 안 잡으셨네요? 24년, 25년, 똑같이 잡으셨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 결산액이 9,6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 예산 2,000만 원 세웠고, 25년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고읍저류지라든지, 덕계공원 주차타워, 이런 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었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덕계역을 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서 이자가 2,000만 원으로 발생이 됐었고, 25년도에도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업비가 성립이 된다면 그건 이자가 더 증가할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이자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크게 증감사항이 없고, 과태료가 보통 4만 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잡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00%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예산에 좀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성과계획서에서는 계속 100% 이상으로 성과를 내시는데, 이 과태료 부분의 예산 수입에 대해서는 측정을 너무 낮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맞춰서 행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