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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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7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세부 사업, 730쪽에 벼 못자리용 제조 상토 지원, 이게 27억인데요. 지난해 추경에서 반영된 것까지 다 합친 거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추경에서 했던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원기위원

반영 안 됐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상토 값이 하락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지만, 작년처럼… 그러니까 올해처럼 인상된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안원기위원

예, 갑작스럽게 상표 값이 올라서 농업인들이 못자리 시즌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에도 반복될 소지가 있거든요? 잘 알았고요. 세부 사업에서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삼광벼 대체 품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진척도가 얼마나 됐나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광벼를 지금 저희가 기타 고품질 지역 품종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시험 재배를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3년?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 품종이 뭐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충남농업기술원 자체 개발 품종인 향진주 충남10호 정도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결국 향미 종류인데, 이것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밥에서 나는 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밥쌀용인가요, 아니면 가공용인가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으로서…

안원기위원

예, 위원장님.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현재 삼광벼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재배 면적의 약 25%, 26% 수준밖에 안 되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삼광벼만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품종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한번 고품질화를 할 수 있는 품종을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 중에 대책 회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품종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삼광벼 장려금 지급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장려금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 외적으로 육성된 품종에 대해서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원기위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뜸부기 쌀은, 저희 안은… 일단 삼광벼 쪽은 뜸부기 쌀 품종으로 해서 일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그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뜸부기 쌀의 프리미엄급 정도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별화를 두는 방법,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향미… 지금 향미는 보편적으로 전국에서 다 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특화하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향미를 누가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개발자에 따라서 번호를 계속 붙여서 수백 개가 지금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화한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그런 것 같고.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안이지, 그게 향진주를 전력화 하겠다기보다는 같이 대책 회의해서 그 품종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대응해 나간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대표 브랜드 쌀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유지해 나갈 거고.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원료인 삼광벼를 재배하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진주를 너도나도 심겠다고 그랬을 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려서 주실 거예요?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농가들이… 지금 물론 향진주의 추세로 봤을 때는 재배를 많이들 하고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미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시장 점유율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도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안원기위원

글쎄요, 시가 그런 농업 정책을 한다고 농가들한테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심겠다고 하고, 또 장려금 신청을 할 텐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사업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고요. 신규 사업 예산은 예산액은 21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24년도 신규 사업량과 금액하고 비교할 때, 편성액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영입니다. 24년도 신규 사업과 비교는 솔직히 못해 봤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많아졌냐면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일단 조정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효용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업에 의해서 많이 조정됐고. 그다음에 저희 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팀별로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다시 세부 사업 목록을 정리하는 중에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금액이 0인 사업이 사실 있는데, 다 편성이 바뀌면서 0으로 된 사업도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신규 사업 편성이 거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함에 따라서 편성된 개수가 좀 많다.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예산은 735쪽입니다. 마을 공동 영농단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6억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1억 8천, 시비가 4억 2천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953쪽입니다.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영농단 운영 사업은 경북도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이번에 다시 저기 했는데, 내용이 아직은 저희한테 온 지침을 보면 지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50ha 이상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농협이나 청년 법인을 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토지주한테 임대 받는 형식입니다. 고령 노인이나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토지주한테 1ha에 9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면 청년 농업인한테는 ha당 6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고령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청년이나 법인한테 자연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경북도에서는 이 사업이 실행됐는데 사업성과는 평가가 좋게 나왔나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사업평가가 좀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가 좀 공평하게 5 대 5로 예산이 잡혔으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면 도비가 50%, 이렇게 와야, 5 대 5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좀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합리적인 어떤 도비 매칭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 예산안 739쪽입니다. 739쪽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전액 3억 1,000만 원 지원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정리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ha당 중간 물 떼기 하고 논물 얕게 걸러 대기, 그다음에 바이오차 살포라고 해서 이게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정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2년차 사업인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진행 상황이?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진행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 1월이나 2월 중에 올 사업비는 지급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의 문제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도 담당자로 하여금 농식품부에 직접 전화도 해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정리 추경 할 때 단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단가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 품삯, 이런 것이 연구 용역비가 나온 거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 줘도 잘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ha 중간 물 떼기가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시에서는… 그게 정부도 부처별로 RE100이나 친환경, 탄소 저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업정책과 25년도 기준,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을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21개 사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약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 743쪽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이 2,800만 원에서 25년도에 9,600만 원으로 236%가 증액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는 수요 농가가, 저희가 기존에…

석화

한석화위원

설명 자료는 990쪽.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남도에서 2025년에 이 사업을 한 농가를 사전 조사했고 기존에 4농가에서 8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 배가 늘어났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236%가 증액이 됐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사업에서 화훼로 신규, 그 사업도 사전 조사에서 두 농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 농가였다가.

석화

한석화위원

신규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늘어서?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731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해서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6억 8천인데 보니까 5개 업체가 올라왔어요. 대산농협, 지곡농협, 고북농협, 서산 간척지 영농법인, 서산 덕수 영농법인이 하는데, 가루쌀 재배 교육하고 조직화 컨설팅 시설 장비 등이잖아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뭐한데, 시설 장비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2024년 저희가 지원한 것에 의하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계류를 지원한 거예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루쌀, 거기를 재배하게 되면 몇 가지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일단 교육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전량 수매를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얼마 따라갔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무조건 50%.

김용경위원

얼마나…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10%로 돼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10%로?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쌀 수급 안정에 관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루쌀을 생산하는 기본 시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기본 시설은 재배 단지로 하는데.

김용경위원

생산, 가공하는 것은 없고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가공한 것보다는 재배 단지로, 저희가 하는 게 공모사업해서 농림부가 하는 거고요. 재배 단지를 어디에 할 건지 공모를 신청한 다음에 거기 하고 벼 원료곡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5개 업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배 면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재배 면적은 저희가 공모를 해 주면 해당 영농 조합 법인에서 응모 신청서가 있거든요? 도로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신청 면적을 한다?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센터에 보면 누룽지로 생산하는 뭐가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것은 어떤 거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는 판로 모색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이 가공은 뭡니까, 그것도 가루쌀로 하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가루쌀은 아니고요, 일반 쌀로 해서 농지를 조성하는 것,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가루쌀을 그동안에 해 보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시설 장비하고 가면 100% 수매하고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모작 지원이라든가 다른 직불에 의해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34쪽에 보면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이 있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것을 보면 9,2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 작물이 밀하고 보리하고 2가지입니까?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대상 작목이 이모작으로 해서 동계, 하계에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동계 식량 조사료를 먹였을 때 이모작 재배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동계에 쌀보리, 호밀을 심으면 하계에 콩이나 가루쌀을 하면 ha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정해져 있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이 저쪽 전라도 쪽, 이런 데를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콩 같은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은?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저기 A지구를 가끔 들러보면 밭에, 논에 콩을 심었는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많지는 않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건 무슨 이유예요? 생산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모작 하려고 심었던 겁니다.

김용경위원

아, 이모작 하려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 말고 품목 확대를 더 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확대는 저희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하면서 어떤 조사료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서…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돼 있나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조사료에 대한 것은 품목이.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하계로서는 총체벼가 있습니다. 총체벼, 그냥 벼체로 잘라서…

김용경위원

아, 그것으로 해서?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동계, 하계로 했을 때 대개 동계 작물이 조사료로 많이 쓰입니다.

김용경위원

동계 작물이?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같은 것들, 동기에 심어 놓고 하계에 하나 더 심어야 되는데 하계에는 심을 게 총체벼나 콩, 가루쌀 같은 걸로. 이게 2개 다 심어야 이모작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것을 맞춰야지.

김용경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모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농가 소득이 더 증가하기도 하나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얼마나, 일모작만 했을 때 하고는 생산성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에 얼마나… 이런 통계 수치는 없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하지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어찌 됐든 간에 “농가가 소득은 좀 증가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나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모작을 했을 경우 이모작 벼가 제대로 품질이 안 나와서. 이모작을 했을 때 벼 심는 것을 많이 주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작을 했을 경우 이모작 벼가 등외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심지 않고 다른 작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그 종류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삼광이나 친들, 이런 건가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모작 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모작 벼는 해당 안 되죠?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혹시, 이모작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도…

김용경위원

아, 그것은?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전략작물직불금 사업과 연계해서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 작물… 그러니까 동계로 식량 작물을 심고 하계로 식량 작물을 심었을 경우 약 100만 원씩 직불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

김용경위원

그게 인센티브인가요?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100만 원 정도?

용복

최용복농산팀장

예, 그리고 동계에 조사료라든가 이런 조사료 작물을 심고 하계에 식량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40만 원씩의 단가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식량 작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벼 이외의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계 작물 같은 경우는, 특히 조사료로 봤을 때는 청보리라든가 수단그라스,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서 사실 식량이라든지 어떤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가 보다 더 서산시 농업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이런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