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민원토지과 민원팀장 김윤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토지과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5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 감액된 5억 2,9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개발부담금 수입,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지 및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억 5,4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원, 국고보조금 6,200만 원, 도비 보조금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6,100만 원보다 18억 1천만 원 감소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 만족 민원 행정 구현 8,700만 원,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10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행정 업무 추진 향상에 2,500만 원, 민원 편의 시책 유지 관리 4,200만 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6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지적 공부 및 자료 관리 5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리 6억 5,100만 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1억 600만 원, 스마트 공간정보 DB 구축 5,6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 4,6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4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 관리 1,4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 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원활한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윤옥 민원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8억 4,800만 원 감액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 정비를 위한 예산 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도지역·지구의 정비는 필요한 사업이나 도시건축과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행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 현행화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되어 도시건축과와의 차이점과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사업과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정보 현행화 사업과의 차이점과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정보 현행화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료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정보 및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에 등재하는 사업이며, 민원토지과에서 신규 편성한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지적도의 경계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부분의 토지 이용 규제의 내용을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 현행화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3년 남선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토지 경계가 변경되어 기존 토지 이용 규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토지 소유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완료된 10개의 사업지구와 이후 완료 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용도지역·지구 DB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부서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세출 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9억 6,100만 원보다 18억 2천만 원이 감소했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올해는 스마트 공간정보가 있었는데요. 올해 완료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18억 정도가…….

예. 맞습니다.

들어갔던 거 맞나요?

스마트 공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이 프로(%) 수로 따지면, 아주 뭐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자료 확인 후) 스마트 공간정보에 10억입니다.

10억?

예.

그러면, 나머지 8억 정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조사는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측량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그 필지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줄어서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립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농촌 활력 및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농업 및 축산 지원, 쾌적한 공원·녹지 경관 조성, 산림 보호 및 산림 휴양 시설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향적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과 생태숲을 아우르는 향적산 산림휴양타운을 조성하여 계룡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농림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3억 8.092만 원보다 14억 277만 원이 증가한 47억 8,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억 5,318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만 원, 기금 1억 1,051만 원, 도비 보조금 31억 3,050만 원입니다. 481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77억 7,952만 원보다 38억 4,450만 원이 감소한 139억 3,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138억 7,8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631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 47억 2,095만, 산림 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37억 2,776만 원,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54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5,631만 원입니다. 농·축산업 분야 사업비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39억 8,130만 원 대비 7억 3,965만 원이 증가한 47억 2,095만 원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동물 보호 문화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친환경 급식 현물 지원 5억 9,1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6억 6,9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17억 4,5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2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 보호 및 산림 휴양 등의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45억 5,932만 원 대비 8억 3,157만 원이 감소한 37억 2,776만 원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불 방지 대책 2억 2,200만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3억 900만 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억 3천만 원,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세 번째,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의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91억 8,626만 원 대비 37억 5,626만 원이 감소한 54억 3천만 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조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10억 원, 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5억 원,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5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5,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5년도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25년도 예산안은 농축산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양질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37쪽. 농림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8억 4,400만 원 감액된 13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실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숲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 사업이 2024년 4,900만 원에서 2025년 9,9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반려 인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시장의 면·동 연두 순방 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부터 조성 부지인 신도안면 용동리 111번지 일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 2025년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여 해당 부지 내에 놀이 공간과 펜스, 수목 식재, 놀이기구, 벤치, 차양 시설, 출입문, 안내판, 관리사무소, CCTV 등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4월부터 12월에 반려동물 놀이터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고, 2026년 3월부터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실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두마면 농소리 산 4번지 일원에 편입 면적 8만 1,84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도시공원 결정 실효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협의 매수 및 수용 재결을 통해 매수가 완료되어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에 따라 이것을 토대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 및 휴게 광장, 조경, 휴양, 운동, 편익, 녹지 시설 등을 조성하여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 내 자연 친화적인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모임 및 휴게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이벤트 공간 등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동화된 수림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설계하여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로수 식수대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뿌리 돌출로 인도가 융기하여 보행자들의 넘어짐 등 시민 불편이 심각하여 매년 돌출뿌리 제거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024년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 사업 본예산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도로 재포장 비용 수반 및 사업 구간의 증가로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돌출뿌리 제거 사업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자 전년도 수준으로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2025년 사업 대상지는 금암지구 서금암로 및 천마로를 중심으로 가로수 200여 주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로수 돌출뿌리 피해가 심각한 구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실과들을 보면, 본예산안 책자에는 다……. 예산안에는 담겨져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이 설명 자료에 담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이 설명 자료 안에 보니까 뭐 72개의 항목을 담아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여기에 일일이 다 설명 자료에 담아주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 좋고요. 그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694페이지.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애견 부분. 이제 애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에 맞춰 나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조성하는 장소가 괴목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괴목정이라는 그 공원 자체가 이미 어떤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가족 단위의 어떤 쉼터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됨으로써 자칫……. 이제 애견을 동반한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면, 기존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던 이런 분위기가 또 갑자기 엉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쪽하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일정 방향의 유도를 좀 잘하고. 또 어느 정도의……. 특히, 뭐 애견 이런 개들이 귀엽고 작은……. 누가 봐도 예쁜 작은 강아지들이 있지만, 또 무서운 맹견들도 사실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맹견은 또……. ‘큰 개는 데리고 오지 말라! ’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놀이터로 가기 위한 동선의 확보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좀 그려봐서 이 개 물림 사고라든가, 거기에서 뭐 도시락 같은 것을 싸오셔서 이렇게 간단한 취식 행위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그 애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엉켜서 기존에 공원을 이용하던 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예.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설계하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괴목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 있으면 한 번 듣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공원으로써 우리 괴목정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 해서 애견 인구, 애견 시민……. 애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그런 민원. 뭐 바람이 이제 플러스 되어야지…….

예.

그런데, 애견 동호인들로 인해서 기존에 공원을 지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능이 퇴색한다든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세심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37페이지. 도시 숲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그 전지 작업도 여기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지금 도로에 보면 특히, 그 느티나무로 이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무성해서 뭐 상가들의 간판도 안 보인다든가, 또 그 건물이 너무 바짝……. 창가까지 가지가 와서 통풍도 안 되고, 습한 이런 환경이 되고 있는데……. 야간에는 그 나뭇잎이 다 가려서, 가로등이 또 다 가려서 어두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뭐 전지 작업을 한번 전반적으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가로수 관련 예산에는 전지 작업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37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료 확인 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뒤 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가지치기…….

예. 맞습니다.

4,9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공원 쪽에 있는 뭐 그냥 단순히 미관만, 뭐 조경만 생각하는 예산인지? 우리 대도로변에 있는 큰 나무들 가로수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

예. 여기 도시 숲 예산은 가로수 예산이고요.

예.

공원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사업으로 가로수 돌출뿌리 제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도로변은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수년째 그 한 블럭 뒤. 뭐 상업지역. 뭐 이면도로. 이런 쪽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아니고, 10몇 년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도로. 한 블럭 뒤, 상업지역 이런 도로도 실태 조사를 좀 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실명 자료에 사업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농림과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네요! 그 향적산 치유의 숲.

예.

지금 벌써 이제 2023년도에 개원했잖아요?

예.

작년에 그 데크도 약 1억 원 이상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요!

예.

지금 그 치유의 숲을 보면……. (자료 확인 후)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묶어서 그 1식으로 해가지고 8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시설비 해서 8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너무 좀 두리뭉실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아 숲 체험원 운영 관리 8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아 숲 체험원은 지금 보완 공사라고 거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운영하신 그 선생님들하고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비슷하게 금년도 성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설에 부족한 점을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한 번에 20~30명씩 와서 이렇게 놀다가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치유의 숲 밑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말씀드렸더니 교육하다가 보면, 어린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 파고라 같이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그 안에 조그마하게라도 해 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비를 피해서……. 뭐 이제 그늘에서 공부도 한다든지, 또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좀 더 심어주고……. 이런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좀 하려고…….

그게 약 8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해서 한 겁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뭐 맞습니다.

예.

그것을 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또 민원에 수시로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매번 하는 얘기지만, 내년도도 또 지방교부세 감소다! 또 어쨌든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사업이 계속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진지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두마면 왕대산.

예.

저하고 우리 또 최 위원님하고 해서 왕대산에 아주 좋은 그 황톳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

민원이 들어왔어요! 좋은 곳이기는 한데, ‘어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

예.

남성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여성분들은 더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화장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한테……. 아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화장실 부분은 뭐 환경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쪽에도 얘기는 했어요! 과장님! 말씀 들었나요?

예.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적당한 위치를 잡는 게…….

글쎄…….

여러 가지 오수 처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빨리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 지금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우리 청년 그 후계농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예. (자료 확인 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재는 없는데, 한 분 정도가 의사를 표현하셔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금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자격에 맞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희망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이 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에 보면, 18세부터 40세까지예요.

예.

그런데, 우리 계룡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 환경에 비춰봤을 때 40대보다는 연령층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을 갖게 되고요.

예.

이게 40세까지 해야 된다는……. 40세 미만이라는 그런 기준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룡시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농림부 지침에 있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계룡시에 맞춰서 본다면, 40세 미만으로 하기보다는 연령을 조금 더 높여서 이왕에 시행할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서 움직이셔야지, 1명을 위한 그 영농 정착 지원금을 한다는 것도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허술한 면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3,8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는 약 세 사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했고. 그 수요 조사를 해서 혹시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 세분 정도 가능하게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세 분까지 한다 하더라도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을 이 돈에 맞추기 위해서…….

아! 그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 분……. 뭐 발굴해 놓은 분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산의 활용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694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저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할 때 유기동물 관련되어서 보호관리소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아! 예. 유기동물 관리소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동물보호센터라는 표현으로…….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유기동물도 보호를 하고, 또 반려동물도 내려와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또 뭐 간단한 이렇게 치료 상담이나, 이런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안 된 이유…….

예. 저희가 토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계룡대 지역에다가 이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룡대 지역 쪽에서도 협의가 됐다가 일부 다시 번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를 확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내주는 쪽. 국방부나, 뭐 계근단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한 거예요?

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로 한 거죠?

예. 당초에 최초에는 협의가 됐다가 이제 의견이 번복되어 가지고 ……. 반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쪽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 골프장 주변에 직원 관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그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소음이나 냄새, 뭐 이런 것으로 불편을 초래할…….

그러니까 결론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주목적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 동물보호센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예.

몇 년 전부터…….

예.

하셨는데, 여기저기 장소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고, 결론은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동물병원에 그냥 맡기는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에 대해서…….

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처럼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의 강한 요구나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저희는 계룡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어떤 사유지나 이런 쪽을 지금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군용지를 좀 협의해서 어떤 위치로……. 위치도 뭐 우리 계룡시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관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함께 했었으면 여러모로 환경도 좋고,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예.

또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 있어서…….

예.

페이지 6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기 위한 그 경비는 어디에 있나요? 거기도 뭔가 그 동물병원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자료 확인 중)

연 몇 마리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나요? 지출되고 있나요?

(자료 확인 중)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얘기하셔요. 아우트라인(outline)만…….

(자료 확인 후) 우리가 이제 그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라고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그 안에 보면 뭐 진료비, 보호 관리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내년 예산에는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인건비와……. 유기동물 관리원인 인건비와 또 유기동물 처리, 진료비, 보호 관리비……. 다 해가지고 지금 대충 따져보면, 약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안정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페이지 759페이지에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꼭 이것하고 관계되어서라기보다도 제가 부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보행 약자층을 위한 쾌적한 치유 활동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건설을 하실 건가요?

이 무장애 길은 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센터 바로 앞에 그 데크로드가 거의 경사 없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휠체어나, 일반적인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거의 경사 없이 그렇게 데크길로 만들어서……. 등산로로는 가지 못하는 지점을 그 경사가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도 가서 숲의 어떤 그런 피톤치드나, 이런 것도 느끼고, 전망도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대로 무장애. 장애가 없게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여기를 이왕에 건설하실 거면, 조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황톳길은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 예.

예산 낭비가 되니 이왕에 거기를 건설하실 때 돌부리든, 잔돌이든, 다 정리 좀 하셔서 맨발로……. 그냥 자연 그대로인 그 길을 맨발로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도 낭비도 좀 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기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장애 길이라 아마 그게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지만,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예.

여러 사람들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왕대산.

예.

화장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글쎄, 거기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20분이면 올라가요. 저처럼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

그런데, 그 중간 어디에 화장실을 놓게 되면, 약간 환경에 조금 보기에 미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 밑에 왜 사찰이 하나 있죠? 사찰 두계사.

예.

두계사와 잘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는 방법도……. 거기도 좋고. 두계사도 좋고. 어차피 거기는 사람이 상주를 하거든요! 또 올라가시는 분들, 거기가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 좀 거기에 ……. 잘 좀 얘기가 아마 된다면, 서로 소통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어디 새로운 자리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좀 해소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설명서 644쪽 좀 볼게요!

예.

우수 농특산물 홍보. 전년도에는 3,300이었는데, 올해 1,500 정도의 예산이 늘었네요!

예.

그 10회 정도. 이제 어디 행사를 가서 저희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나 봐요!

예.

보통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하러 나가죠?

농산물이요?

예.

농특산물은 그……. (자료 확인 후) 우리가 뭐 충청남도 특산물 직거래전이라든지, 그 언론사에서 하는 우리 농특산물 큰 잔치. 충청 로컬푸드 마켓.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 뭐 와인 엑스포. 이런 곳에 나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공모전 해서 선정된 그 3개 하고. 그 업체하고…….

그러니까 저희 계룡시에서는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러 나가나 한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서 이제……. 그 선정된 곳하고, 우리 허브 하시는 데 있잖아요? 허브…….

예.

허브를 하시는 분하고 공모전에 선정된 데는 그때 이제 군번줄 쿠키나…….

예.

뭐 ‘계룡으로 오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출품을 하시고.

아!

후계 농업인경영회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지고 가셔서 합니다. 뭐 엿도 가져가시고, 그 무슨 굼벵이 그런 것도 가져가시고…….

굼벵이 가루도 가지고 나가고…….

예. 그런 거, 뭐 이렇게 구입해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렇게 가시면, 이게 홍보하고 뭐 효과는 좀 있나요?

예. 충분히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고 오면, 판매량이 증가한다든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는 뭐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 업체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 내외로 이렇게 그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0% 내외로 이제 홍보 효과가 있어서 더 판매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어차피 홍보비를 쓰려면,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고,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금암동 유리온실이 있는데 혹시, 그 농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기 때만 되면 뻘이 된다고 하는데 대책 같은 거나 무슨 상의해 보신 게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팀장님 아세요?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이나 시민안전과나 이제 농림과나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아, 예.

시민안전과나 건설교통실하고 협업하셔서…….

예.

농사 열심히 지어놓고서 잠겨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계천 쪽으로 수로를 내자니 역류가 무섭고. 그런 것도 염려가 되나 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따져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한 3,500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 한 6천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742페이지입니다, 설명안.

제 기억에는 우리가 육묘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목류 생산밖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철쭉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초화류도 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적합한 거를 생산해서 한번 심어보면 더 활착도 잘 되고,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자 비닐하우스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그럼 시설비가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예, 그 시설비하고 그런 비용들…….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기간제도 증원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렇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안 753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신규. 기존에 2정문, 지금 2정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2정문은 무궁화가 기존에 이제 심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수령이 좀 돼서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규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그……. 이건 신규사업이라 그렇게 한 거고요. 무궁화동산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을…….

정비?

예, 거기 나무가, 무궁화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안 좋은 수령이라든지…….

그러니까 무궁화를 심어놓은 지가 오래돼서…….

예, 그렇습니다.

수령이 돼서 교체 시기가 됐다! 그 말씀하시려고…….

예, 그런 걸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령이 많이 된 거는 좀 잘라내고 새순을 받고 그러면 더 좋은 무궁화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조건 다 교체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뿌리는 안착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잘라내면 그 기운이 새순으로 올라오면 교체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이 서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

이거 2억으로 편성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업도 포함이 되고요.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안 좋은 거는 이제 솎아내고 베서 다시 좋은 걸로 심고, 배수로도 고치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 2,500평 이상 되는 큰 면적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면적은 크지요.

예, 토지도 그 시설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 포함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자 저희가…….

실질적인 소유는 우리 계룡시예요, 아니면 국방부예요? 그 토지가?

무궁화동산의 관리자는 우리고요.

관리자는 우리고, 소유자는…….

예, 토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하고 협의는 거쳤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라 큰 협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사업 계획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가 하여튼 그 관련 부서랑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43억 1,770만 원과 세출예산 133억 645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3,042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5억 6,554만 원, 식품진흥기금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299만 원이 증액된 43억 1,77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9억 7,25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33억 4,52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5억 6,500만 원 등 총세입의 22%인 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세입의 77.4%인 33억 4,52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20억 6,068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2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2억 8,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862만 원이 증액된 133억 645만 원이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34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승용, 화물 전기자동차 보급에 39억 8백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억 2,152만 원 등 총예산의 42.5%인 56억 5,404만 원이며. 541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 운영 2,20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 1,5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00만 원 등 총예산의 0.7%인 9,108만 원이고. 543쪽.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오염총량관리사업에 4,226만 원, 수질오염 방지활동에 1,084만 원 등 총예산의 0.5%인 6,809만 원입니다. 545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2,649만 원, 야생동물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1,680만 원 등 총예산의 0.8%인 1억 946만 원입니다. 548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7억 7,715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집운반 민간대행에 4억 6,107만 원,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41억 9,243만 원 등 총예산의 50.8%인 67억 6,559만 원입니다. 554쪽.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751만 원, 식품위생 안정성 확보에 1,42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3,800만 원 등 총예산의 3.7%인 4억 9,243만 원입니다. 558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예산의 1%인 1억 2,573만 원으로 기본경비 3,573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5억 3,042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5,59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98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7,44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입암․왕대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5억 3,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5억 6,554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52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529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6,02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 35억 6,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741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50만 원, 과징금 수입 1백만 원, 예치금 회수 8,39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 8,7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38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133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후 주방기구 및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024년과 동일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예산설명서에는 자체 부담 20%를 지원 조건으로 하였으나 2025년에는 자체 부담이 없는 이유와 2024년 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0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5,500만 원 증액된 5억 3천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1억 5백만 원 증액된 35억 6,5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3백만 원 증액된 8,7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검토보고 40쪽, 예산안 55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주신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후 주방 기구 및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024년과 동일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예산설명서에는 자체 부담 20%를 지원 조건으로 하였으나 2025년에는 자체 부담이 없는 이유와 올해 연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도의원 사업비가 포함된 도비 50%, 시비 50% 7천만 원이며, 2024년 예산 수립 시에는 기존 음식문화 개선 보조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자체 부담을 20%로 계획하였으나 2024년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계획 알림 충청남도 공문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최근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체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음식점 69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로 총 70개소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주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 계상 시 자체 부담 없이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보면, 78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이번에는 19억씩이나 증감이 됐나요? 다른 때보다 상당히 그 승용차도 그렇고, 보조금이 크게 늘어났네요? 물론 탄소중립 정책에 입각해서 하셨겠지요? 뭐 특별한 이유 있나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많이 확대된 걸로 지금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해보다 2배 정도 확대가 좀 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국도비 다 합치면 한 25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15억 정도 되네요. 지금 여기 비율을 보면, 재원 구분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확충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 있잖아요? 784페이지. 보면 여기도 국비, 도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충전소, 수소충전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이고요. 그 업체에서도 사업 의지를 지금 2025년도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도 수소충전로 그 협약식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도 향후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확대 및 수소전기버스 보급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좀 선언을 했거든요.

업체는 정해진 거예요?

예, 업체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 땅도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짓는 걸로 결정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23년도부터 한다 한다 그러다가 또 중지됐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자가 무슨 사업이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금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사업자 자금난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결국에는 환경부에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건설하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자꾸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특별한 결과치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소차 사업비는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 데, 매입하는 데.

예.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빨리 이 안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비율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외부에 나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수소차가 몇 대나 돼요, 계룡시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고요. 한 20~3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2019년도부터 지원된 걸 보면……. 예, 지금 3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수소차를 사도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 대전까지 외부에 나가서 충전을 시키게 된다라면 어디 그 거리성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나부터도 안 사겠어요.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 같은 대도시도 충전소가 두세 군데밖에 안 될 정도로 인프라가 좀 열악한 상태고요. 그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협의가 됐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하셔야 되고. 사업자가 그 사업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다라면 그 사업자를 바꾸셔야지. 지금 사업자의 여러 가지 그런 자본금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성도 있어서 이게 자꾸만 이 사업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있네요.

예, 그 회사 자체의 자금력…….

수익성하고도 관계돼 있겠지만.

수익성보다는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자 자체를…….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를 교체하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방부 땅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협의해서 그걸 사용 승낙을 받았고, 거기에 자기네가 나중에 향후 투자하고서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충전소를 짓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탄소중립 정책과 겸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앞치마, 앞치마가 아직도 굉장히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시에서 보급해 준 거 아니신가요?

저희들도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자원순환법」에 따른 일회용품에 앞치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치마는 사실 위생용품으로 어떻게 보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또 거기 이용객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용품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해 볼 여지가 있고요. 대신 다른 것들, 「자원순환법」에서 일회용품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거나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정책에는 쓰레기 절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치마가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얘가 환경에 오염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그것도 좀 속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재질이 나는 환경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급을 어느 정도 좀 중단을 시켜야지, 이게 보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전기자동차니, 뭐니, 수소자동차니,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큰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왜 그런 조그마한 그런 데서는 하시지 않는지!

향후 만약에 그런 지원을 혹시 개별 부서라든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업주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 사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강제하기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1호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이 탄소중립 정책에 입각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앞뒤가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되어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폐기물 시설,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세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지금, 은행에 예치됐잖아요? 이 돈이, 기금이.

예.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나 가고 있나요? 얼마에 계약을 하셨나요? 이자.

저희가 기금별로 틀린데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만기가 돼서 계약을 하실 때 좀 높은 수익률로, 좀 높은 걸로, 고금리로 해서 계약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그것도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왜 이게 감액이 됐네요, 전년보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거 어떻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2년 계약이고요.

계약이 끝났는데, 입찰에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런 거는 민간대행 같은 경우 대부분 올려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줄었길래, 그 사유가 뭔지?

(담당자에게 확인 중)

줄으면 저희는 좋아요. 근데 줄은 사유를 좀 듣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입찰을 작년에 시행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2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적용되다 보니 이제 실제 계약 금액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예산이 줄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입찰을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시작해서…….

아니, 입찰을 할 때 낙찰을 적용하든, 뭐 올해부터 이미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냐는 얘기예요.

아,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원가 산정 금액이 1천만 원인데 이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원가 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입찰을 하면 최저가 낙찰 같은 경우는 90% 이하에서 된다 그러면 10% 깎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인 용역 비용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이제 올해 본예산에, 1년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하니까요. 90%만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세웠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900만 원에 낙찰이 됐으면 본예산에는 1천만 원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이 작년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이제 그전 거니까. 원가 계산을 하거든요, 입찰하기 전에.

예.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올 연말에 아니면 새로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입찰금이 틀려졌다든가, 아니면 아까 지금 얘기하신 무슨 뭐 줄어든다는 게……. 10% 줄어드는…….

낙찰 차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낙찰가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도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매년 해오던 건데 왜…….

예, 그거는 매년…….

이번에만 적용이 됐느냐!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니, 지금 하신 말씀 그런 거는 쭉 해오던 거고 원래 있던 법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입찰이 이 시점에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틀리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낙찰 금액이 적어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작게 된 겁니다. 원가 산정보다 낙찰 금액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원가 산정 금액 그대로 예산이 서 있었다면 올해는 그 낙찰가액대로 이제 계약 금액이 집행이 되니까요. 2025년도에는 반영을 하다 보니까 ´24년보다는 금액이 줄은 걸로 이렇게.

예,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2년차라면서요, 이 업체가.

그렇습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1년차부터 적용이 됐어야지 왜 2년차에서부터 적용이 되냐는 얘기지.

작년에는 입찰 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금액을 본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일회용품 앞치마. 사실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자기들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우수 업체라든가 이런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할 때 적어도 시에서는 일회용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는 좀 뭔가 활성화시켜보려고 도움을 주려고 사실은 하는데 그 품목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좀 협조공문 같은 거 해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회용 앞치마 제공은 좀 삼가해 달라’ 이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이 소재 자체가 그 화학 섬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삭거나 썩을 수 있는 약간의 종이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이런 펄프 성분이 들어간 이런 걸로 유도를 좀 해줘야지. 그 합성수지라고 표현……. 합성 섬유 이런 거는 좀 어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앞치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재들도 친환경 펄프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소재들이 된 걸로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그 일회용 앞치마를 주는 게 깨끗하고 좋긴 해요, 손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천 앞치마 하면 앞사람 쓴 거, 빨지도 않은 거, 음식 묻은 거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사실 무지 불쾌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용을 주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소재 자체를 좀 잘 썩는 이런 걸로 좀 유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예,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848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레시피 개발 교육하거든요. 이게 지금 강사가 와서 일부 필요한 소스라든가 뭐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 특화 음식 발굴. 지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특화 음식을 진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이게 뭐 예산 세워봤자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뭐 백종원 요식업하고 다 저기 해가지고 백종원 불러서 활성화를 확 시키시든지. 우리 그 음식문화 개선을 원한다면 좀 대폭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 들여서 예산만 들어가고 표시도 안 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하시는 분 있으면 또 포상금도 드리고. 이게 경쟁도 좀 하게끔 경쟁률을 해야지, 이거 그냥 소스만 만든다고 해서 뭐 1년에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넓게 좀 보시라고요.

예, 참고해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교육센터 이번에 잘 하셔서 세우셨잖아요?

예.

그거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우리 계룡시만 없습니다. 예, 그거 하여튼 간에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제가 아까 공중화장실 우리 기간제 쓰는 것 때문에 여쭤봤잖아요? 제가 여쭤본 거는요, 과장님! 기간제에서 물론 자격이, 여건이 이게 틀린 거는 알아요. 그게 공공근로랑 특성이 틀린 건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거기를, 물론 깨끗하게 해주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한 분이 와서 그게 고정적인 직장이 되서는 안 되고 로테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또 취업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지원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은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공정성도 공정성이고요! 로테이션 되어야 된다고요! 한 분이 계속 거기에서 5년, 10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10개월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쓴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른 분도 지원하고 싶고, 다른 분도 거기에 생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도 많다고 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원칙에 맞게…….

근데 과장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한 두고 기간제를 뽑는 그런 이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계속 평생 직장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요, 이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몇 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규모는 314억 5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 5,600만 원보다 1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57억 7백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0억 7백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9,700만 원보다 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7억 7백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리는 6,1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6백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는 1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 2백만 원, 지하수 유지 관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0쪽. 행정운영경비 8,20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91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각각 2억 원과 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9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7백만 원으로 사업수익 56억 4,700만 원, 자본적 수입 63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9억 7천만 원보다 39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20억 8,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수입 5억 2,2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58억 4백만 원 감소로 전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총세입의 47%인 56억 4,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1억 1,1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5억 3,600만 원이며. 예산안 597쪽. 자본적수입은 총세입의 53%인 63억 6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억 8,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2,5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백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7백만 원으로 사업예산 29억 9,200만 원, 자본예산 90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9억 7천만 원보다 39억 6,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25%인 29억 9,200만 원으로 대전시 정수구입비 19억 5,600만 원, 상수도 수질 및 시설 유지관리비 9억 1,400만 원. 예산안 602쪽. 예비비 1억 1,9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603쪽. 자본예산은 총예산의 75%인 90억 1,500만 원으로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4억 7,8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억 5천만 원, 원내가압장 인라인 송수시스템 증설사업 2억 8천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4억 원. 예산안 604쪽입니다.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10억 원,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4천만 원, 계룡시 북부안산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1억 6,400만 원,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3억 3,300만 원이며. 예산안 605쪽. 상수도 염소주입설비 유지보수 2천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5천만 원, 안산배수지 송수관로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9,100만 원으로 사업수익 16억 3,300만 원, 자본적수입 120억 5,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8,900만 원보다 49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24억 8백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9억 5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4억 8,3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총수입의 12%인 16억 3,3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16억 2백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3,100만 원이며. 예산안 613쪽. 자본적 수입은 총수입의 88%인 120억 5,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43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회계보조금 64억 4,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6억 4,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9,100만 원으로 사업예산 37억 8,500만 원, 자본예산 99억 6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8,900만 원보다 49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17억 2,900만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3천만 원,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8억 3,300만 원, 계룡 도시침수 예방 및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계룡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9억 3,300만 원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28%인 37억 8,500만 원으로 하수도 일반업무추진 1억 2,700만 원. 예산안 617쪽.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35억 9,100만 원, 하수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6,500만 원, 전기손익수정 손실 과오납 반환금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18쪽. 자본예산은 총예산의 72%인 99억 6백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억 원,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19억 5,400만 원. 예산안 619쪽.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9,700만 원, 계룡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 수립 5억 9천만 원,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8억 3,300만 원, 계룡 도시침수 예방 및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계룡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 3천만 원. 예산안 620쪽입니다. 계룡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9억 3,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5억 원, 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억 1,900만 원, 예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44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억 1천만 원 증액된 5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5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9억 6,300만 원 감액된 125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비상관로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한 사항과 이로 인한 계룡시 예산 증가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9억 2백만 원 증액된 13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엄사면 광석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석리 일원 전원주택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와 적기 공사추진 가능성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5쪽, 예산안 603쪽입니다. 비상관로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예산 2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항과 이로 인한 계룡시 예산 증가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변경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대전시에서 시행 중인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의 작업 계획 및 구조물 변경 등에 따른 기존 송수관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또 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구간 연장 추진되는 연화교차로~엄사3가 일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 사업비 50억 원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46억 6천만 원에서 207억 원으로 변경되어 60억 4천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시 예산 증가는 총사업비 60억 4천만 원 증가함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도비보조 매칭비율에 맞게 자체재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2025년 본예산에 자체재원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 7억 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상황은 2024년 11월 22일 기준 연장 8.2km 중 5.4km를 매설하여 공정률은 65%이며, 대전시 도로공사와 연계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두 마~연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겹치는 구간과 우리 시 단독 공사가 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장되는 연화교차로~엄사3가 구간은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46쪽, 예산안 619쪽입니다. 광석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엄사면 광석리 일원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8억 9,7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으로, 광석리 일원 전원주택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와 적기 공사추진 가능성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엄사면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보급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 측량을 수반하는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목표 계획에 맞게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적기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만, 처리시설 설치 대상지 검토 과정에서 광석2리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어 타지역 선진시설 현장 견학 추진 및 마을 발전 방안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주민 이견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올 1월에 상하수도과로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느 부서장보다도 참 바쁜 한 해를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렇게 바쁘게 달려온 만큼 더 열심히 책임을 다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부서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특별회계 53억 5,300만 원 그 세출이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예. 613페이지에 보면, 그 상수도 특별회계 53억 5천만 원 전출금이 있어요.

아! 전출금…….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들으려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라는 게 이제 공기업으로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라든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은 그 재정을 맞춘다고 하면, 요금은 터무니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이다 보니……. 또 사업이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전출시켜서 회계 그 수지를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상수도 68%, 하수도 약 24% 이렇게 되는데, 그게 상수도 쪽은 2017년도 이후에……. 아!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우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할 때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새 계속 바쁘시죠?

예.

아니! 주말에 직원들을 보니까 그 관로 세척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것 같던데…….

예.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지금 세척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식사들은 제대로 하고 다니시나! 또 옷은 따뜻게 좀 입고 나오시나!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관로 세척 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두마·금암지구로……. 그러니까 2개의 지구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엄사·신도안 지구를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두마·금암지구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 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예.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은 적수 민원, 지금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 물을……. 한번 관로 세척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 없어요?

아! 그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 그 세척을 하다 보면, 잔류된 그런 세척수……. 좀 오염된 그런…….

빼내는 거요?

물을 충분히 빼낸다고 했는데도 또 일부 그 민원이 발생할 때는 바로 즉각 현장에 현장 투입해 가지고 바로 또 제거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이제 계속 세척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설명서 자료 931페이지에 계룡 도시 침수 예방 및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재원은 뭐 복권 기금 100%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계룡시에 도시 침수 예방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어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혹시 그 구간이 정해진 건지?

지난 집중호우 때 주로……. 저희가 지금 우선 대처하고 있는 구간이 계룡고. 그 계룡대로에서 아래에 이렇게 그 부분, 침수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요. 또 계룡역 지나서 저쪽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앞의 부분이 상습 침수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맨홀 추락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때 맨홀에 추락하거나…….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지 시설의 기능이 있는 그런 맨홀로 교체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그 소관의 하수 시설이고, 그 건설교통과는 위의 부분…….

우수받이…….

그 상황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 후에……. (자료 확인 후)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예.

우리 계룡시에는 침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조금 전에 뭐 집중호우가 내려졌을 때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뭐 어느 지역이나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예.

한꺼번에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굉장히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 계룡시의 등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수도 시설은 전체적으로 B등급이고요. 그 하수 관로는 현재 30년 경과가 됐고요.

그러면, B등급이라……. 저는 하수관거보다는 이 물. 얼마나 맑은 물이냐! 그 맑은 물이 공급이 되느냐! 거기에서 지금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B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 그 수질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

그것은 우리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 이내라는 말씀은……. 뭐 어느 정도냐고 하면, 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저희가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판단하기 그렇고요. 그냥 기준치 이내이냐! 안전하냐! 이 정도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예. 그런 측정 데이터도 없고요. 그냥 분야별로 그 기준치 이내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하시면서 잘 아시니까…….

하여튼, 안정적인 물 공급과 또 맑은 물…….

예.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예.

예.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과에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우리 상하수도과의 노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하여 적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최우선으로 업무 파악을 하면서 2주 만에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여 지난 1월 18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사업비 146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원내동 가업장에서 두계3리까지 5.4km를 800ml 송수관로 2열로 매설하는 공사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현재,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90% 공정률이 되어야 함에도 설계가 잘못되어 14.7%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석인호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력이 집중되었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은 직무 유기 등으로 중징계에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시장님께서 설계회사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약 9억 원이 소요되는 보완 설계비를 받지 않고, 6개월에 걸쳐 설계를 마치고, 12월 말까지 공기를 마치기 위해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인사가 6개월 늦었든지, 추경을 하여 보완 설계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관련 공직자들은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훈계로 감경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감경 사유가 사업의 공기를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의 당초 사업 기간이 39개월입니다. 그러나, 37개월 동안 14.7%의 공정률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또한, 사업비 146억 6천만 원으로 대전시의 국도 4호선 확포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책 없이 방치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 유기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석인호 과장님의 적극 행정과 지혜가 계룡시를 구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중징계까지 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12개월 동안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85.3%의 공정률을 소화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석인호 과장님과 상하수도과 직원 여러분이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상수도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끔찍한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제가 총괄해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