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1개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4개의 개별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4개 기금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개별관리하고 있으며 기금간의 내부거래로 기금조성액은 없습니다. 통합 계정의 자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기업MMDA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재 정기예금은 총 58건 681억 3,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각 73억 7,600만 원이 증대되어 총 1,406억 600만 원입니다. 21,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2억 4,8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개별기금의 2024년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704억 9,200만 원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개별기금의 2025년도 연도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679억 600만 원이며 총 수입의 합계는 1,40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예치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것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704억 9,2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2억 4,800만 원을 합하여 727억 4,000만 원이며 개별기금이 예탁한 예치금은 679억 600만 원으로 총 지출의 합계는 1,40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공공예금인가요? 보통 예금인가요? 계좌가 어떤 형태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공공예금입니다.
양명희위원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예금
보통예금양명희위원
아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은행에 할 때요? 저희 계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기업 MMDA 그 세 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계정 자체는 있는데 금액은 없습니다. 계정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통장 계좌가 따로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있으니까 일단 들어왔다가.
양명희위원
그 형태가 말씀하신 은행에서 공공예금 계좌인지 보통예금 계좌인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공공예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데 공공예금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양명희위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인 비율이 3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게 있던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양명희위원
보다 보니까 20페이지에 수입 계획에 전년도 수입액하고 비교한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자 수입이 지금 내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에 비해서 이자 수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가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금액은 더 느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계획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가 올해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절대 금액이 느는 건 아니고 오히려 줄었고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증감했어요. 내년 계획에 증감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이자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가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기업MMDA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저희가 상품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이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수입이 줄었으면 줄었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숫자로 보면 내년도 이자 수입이 느는 걸로 수입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제 얘기는 이자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입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확연히 차이 나면 이자 수입이 비례해서 올해보다 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입액은 차이가 없는데 이자 부분은 이자율은 줄어드는데 더 많이 높은 걸로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혹시 올해는 이자 수익률이 얼마나 됐어요? 몇%였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금액마다 따져 봐야 하는데.
이요
대략이요양명희위원
, 대략. 3~4% 이런 거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40 플러스 가상 금리, 가상 금리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다릅니다. 12개월 기준했을 때는 가상 금리 0.63 더하면 총 이율은 4.03%이고요. 보통예금인 경우에는 기준 금리가 3.02% 그거는 이제 가상 금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0억 원 예치해 놓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 기업MMDA에는 30억 원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 금리, 가상 금리 합쳐서 3.40% 보통 예금보다는 높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내년에는 이자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금리는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들고
줄어들고양명희위원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양명희위원
이 부분 설명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저희가 24년 계획액이 9억으로 해서 증감이 13억이 증하는 걸로 표시가 됐는데 실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입액은, 이자 수입액은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작년에 수입 계획을 잡을 때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증감이 차이 나는 걸로 계획액에 보이고 실제 수입액은 한 30억으로,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는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24년도 수입액의 이자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잡으셨군요, 수입을.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올해가 아마 30억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율이, 정기예금의 이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30억 수입이 될 걸로 예상하면 감해서 잡은 거긴 하죠.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공공예금 계좌하고 보통예금 계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구성 비율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과 보통의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는 공공으로 공문으로 이체하고 이런 공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확인하고 싶은 거는 공공예금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보통예금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입출금이, 지금 권익위에서의 얘기는 공공예금 계좌로 다 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원이 3분의 1 그것도 저희는 현재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업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현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기금 운용한다고 그때 직권 상정하고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설치해야 되긴 하지만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적 특색 때문에 기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직권 상정을 할 정도로 시급하지는 않다, 라고 했는데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 상정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기부금 조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적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하시면 30% 해서 물품 선택해서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한정적이다. 그래서 현금성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 행정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매해 기금운용 보고하러 오시면 "사실은 금액이 미약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세요. 혹시 내년도에는 이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개선안을 도출하고 모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현재 올해 목표액은 다 채웠고요. 현재 3,000만 원 원래 예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3,090만 원이 예치가 돼서 일단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고향사랑기금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천왕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척돔 입장권 같은 거 그런 거를 그쪽 사업 주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례품 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신 관내 제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심사할 때, 선정할 때 관내 제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례품
답례품김미주위원
, 그전에 처음에 조성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답례품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정기부 사업을 지자체마다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여러분들이 주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지자체만의 이런 특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 기부해 주세요, 라는 지정기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답례품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겠다, 모집하겠다는 거는 정말로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사업적 측면에서의 모색이 조금은 더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기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구로에서김미주위원
고척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순히 '답례품을 다른 걸로 바꾸겠으니까 주세요.'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보급화가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1년에 3,000만 원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모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용 총칙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부서 및 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아직까지 1억도 안 돼서 내년에 돈이 모이게 되면 말씀하신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아직전미숙위원
그러면 사업에 투입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고 사업 부서인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추운 날씨에서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셔서 저희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질의할게요.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문제가 조금 되겠다 싶었던 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요. 그때 이분들도 자격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게 상반기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말씀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그 대출금을 그러니까 신청한 것의 50%만 지원하는 걸로 그때 결정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500만 원까지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내부적인 결론을 내셨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명희위원
그 기조로 쭉 가실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택시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택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그런데 그 비용이 2,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보험에서 해결하시는데 이 대출이 정말 그 용도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왔을 때도 택시를 교체한다는 게 아니었고 구체적인 확인이 안 되는 대출이었는데도 심의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다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다 대출을 허락해 주실 건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25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명희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구로구 관내에 1년 이상 영업장 신고를 한 영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 개선자금이 지원 됐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지원한 업소가 몇 개 정도 됐죠? 24년도에 지원하신 업소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24년도.
따가
이따가김용권위원
하고요. 그거는 자료 따로 주시고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관내에 1년 이상 영업을 하신 업주한테 시설개선자금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지원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개선지원자금이나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지원자금이 어떤 모범 업소라든가 일정한 규격을 갖춘 그런 업소에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업소가 어떻게 되나 여쭤본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범 업소나 대형 업소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나가는 형편인가요? 아니면 여기 취지대로 시설이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인들한테 지원한 자금이 될까요?
현정
김현정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모범 업소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요. 소상공인 영세한 쪽에서 바닥 공사라든가 도배라든가 후드 교체라든가 영세한 업소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4년도에 지원한 업체하고 개수하고 현황을 주시면 제가 따로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주 부위원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608억 3,216만 8,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수익과 지출을 각각 5억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 능력 등에 관한 검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거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4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검증회는 신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단 운영 및 경영 철학 등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회의가 이사장님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이사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이사장님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사장님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인호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 송인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임무는 구로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구로구청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부분의 최고 경영자로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분과 공공기관은 운영 방법은 다르나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를 거두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장직을 감당코자 합니다. 이 자리는 저에 대한 검증 자리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말씀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 중에서도 검증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사회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변화를 추진해야 할 텐데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 경영 평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혁신 과제 찾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민의힘)위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시설관리공단의 혁신 과제 평가위원으로 제가 두 번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혁신 과제, 그때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인데 혁신 과제를 평가하면서 보니까 혁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개선사항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 정도 바꿨을 때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30% 정도 바꾸면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50% 이상이 바뀔 때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저것 여러 부분을 살펴보셨을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혁신 과제가 있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정부의 4대 혁신 과제는 구조 개혁과 재무건전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과 공공 부분은 어느 면에서는 다르고 어느 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는 더 나은 복지 서비스, 동일한 복지 서비스에 대비해서는 더 낮은 비용, 이런 것들의 기본 원리는 민간 부분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과 비슷한 것은 제한된 리소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재정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는 첫 번째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개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발굴이라든지 복지 수요의 발굴이라든지 서비스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부분에서의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세스나 관행 혹은 제반 법규, 조례를 비롯한 법적인 재정여건, 우리 예산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정여건을 잘 살펴서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도출해나가고 외부기관의 경영 평가나 그동안의 경영 실적들, 경영 성과들, 경영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경영 혁신이라고 하면 주어진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로 나뉠 텐데 항목이 많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국민의힘)위원 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이건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평가 항목이 매년 바뀝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매년 바뀝니까? 그러면 지금 주요 평가 항목들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나뉠 텐데 그 항목들이 정부의 4대 혁신 과제하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항목이 구성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스터디하셔서 경영 혁신이 정말로 혁신 과제가 혁신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2년 이전까지 다등급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등급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 한 단계 올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2년 연속 한 단계 도약된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최종 목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꼭 그걸 좀 달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ESG 경영이 요즘 사회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ESG 경영하고 관련한 자격증도 있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ESG 경영하고 관련해서 자격증 같은 것도 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격증에 대한 권한은 민중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본부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ESG 경영하고 관련된 인증.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ISO 본회의에서 진행을 우리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거 인증 받으면 우리 평가 받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무래도 정성적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 점수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우리 평가 등급을 높이는 데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ESG 경영하고 관련해서 혹시 이사장은 신념이나 철학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관련한 ESG가 사회의 큰 흐름이고 사실 투자 영역에서도 ESG에 기반한 투자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 뜀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민간에 있을 때도 ESG의 큰 옹호자였습니다. 옹호자였고 관련한 상품의 기획이나 생성에도 기여를 했고 단지 ESG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존립에 있어서 응당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공공 부분에서도 어떻게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구현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ESG의 이념들을 프로세스나 성과에 녹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기대가 굉장히 큰데 빠른 시일 내로 전체적인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높은 성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창출이라는 부분과 공공 서비스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예산 절감과 공공 서비스 질의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혹시 이사장님만의 전략이라든지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익성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재정여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 처리 프로세스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죄송합니다. 민간 용어인데 새로운 수익원이 아니라 새로운 복지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인력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주차 공간의 IoT 서비스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행정 영역에서의 잡음도 최소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시를 들자면 노인 분들의 일자리와 다문화가정의 복지 수요를 접목시켜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인으로서 그다음에 구로구민으로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시니어 노인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링크를 시켜서 노인 분들이 그런 일자리 측면에서도 안내 서비스를 하고 예시적으로 들자면 노인 분들이 다문화가정과 함께 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서 학부모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안내해주고 이런 서비스는 왜 필요하냐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가 이야기하는 용어의 뉘앙스를 알아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다문화가정은 복지 서비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링크를 해서 새로운 복지 수요처 창출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연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 시대의 트렌드가 시니어, 흔히 이야기하는 노인 분들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흐름이 현대사회 우리 발전 단계상 노정되는 과제이자 수요처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은 민간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공에서도 여하히 구현할 수 있는가. 또 특별히 우리 구로구는 여건상 다문화에 대한 복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각도로 연결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아주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리 구로 시설관리공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여러 사업장을 돌면서도 그런 수요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아주전미숙위원
건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앞으로 점차 더 많이 증가될 거로 예상되고요.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경영적인 부분인데요. 혹시 비리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리나 부패는 민간과 공공 부분이 여하히 직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을 비롯한 공기업들, 더 나아가면 국가기관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프로세스상, 법규상 비리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기재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욱더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애초에 채용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도 잘 작동하고 있지만 민간과 사업 발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통 서비스 같은 것을 개통해서 반부패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재들을 공공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가
구로구가전미숙위원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사례는 알고 계신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미숙위원
1등급을 달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청렴도에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경력사항도 사실 봤는데요. 굉장히 금융의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우수한 경력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녹여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방안들, 대책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미력하나마 제 민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구로구에 오시고 선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이
긴장이김미주위원
좀 풀리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김미주위원
있습니까? 마이크가 가까워지면 숨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실 때 조금 더 떼서 하시면 좋습니다. 껐다 켰다 하시지 않아도 조금 더 떼면 됩니다. 민간에서의 운영을 맡으신 것과 공공행정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이 되는 건 사실은 좀 과정상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떠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과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일단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떤 점이 제일 큰 차이인 거 같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차이는 민간의 채용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과정들이 많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은. 과정이 축약되는 과정이 있고 과정이 신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과정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미리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이의 측면이 어느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조직의 작동 원리나 조직의 생성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인터뷰를 하고 내일 당장 뽑아야 되는 경우가 민간에는 있지만 공공에는 그런 경우가 적용되기 힘들고요. 그것은 조직의 속성과 존재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김미주위원
프로세스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임명장 받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업무를 시작하셨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월 2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2월 2일부터 출근하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령일은 1일로 알고 있고 2일부터 출근했습니다.
명장
임명장김미주위원
다 받으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업무를 하셨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어떠신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느낀 점은 과거에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공공 부분 종사자들의 헌신도 그다음에 구청 및 공무원 분들의 헌신도, 더 나아가서 지역 정치, 구의회의 열성, 정열 그런 것들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볼게요. 업무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가 안 들어와서 그런 데 그전에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검증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늦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검증을 하든 질의를 드리든 할텐데 관련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거의 다 못 받았어요. 후보자에 관련된 서류는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한 사안이라서 비공개 사안이래요. 제5조, 6조에 해당해서.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건 개인정보라고 해서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법규를 다 긁어서 제출을 하나도 거의 못 받았거든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구의회의 자료 요청 문의가 있는데 제출하시겠느냐 하고 의향을 타진해보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무적으로 기획예산과 통해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러이러한 요청 자료가 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사를 타진해본 적이 있다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실무진단이라는 건 이사장님을 제외한 직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사장님의 의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원론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혜량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반 법규, 절차에 의거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절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고 의견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정보공개법 제3장 9조의 제5호에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 나머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라고 단서를 주는 거예요.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공개가 목적인 거지 다 해서 비공개를 하자는 게 이 법의 원론적인 취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공개해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미 임명장을 받으셨고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채용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하죠. 더 이상 이사장님의 선임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중간 과정을 선임을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이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사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사장님 의중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법령은 그렇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령에 있어서도 여러 검토 과정을 더 겪어야 되고요. 저는 사후 검증회 전이나 검증회 후라도 정해진 프로토콜에 의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대로 저희는 시행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께서 말씀을 올려도 될런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술도
기술도김미주위원
기술인데요. 어차피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구로구의회에서 검증회라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고 검증의 의견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의 선임에 관련돼서 우리 구로구의회가 방점을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김미주위원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하시면서 우리 구로구청에 제출하셨던 일반적인 서류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과연 검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우선이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관리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 검토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됐던 안건, 회의 관련 자료,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비공개입니까?' '비공개 대상입니까?' 하고 여부를 타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뭐였냐면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유는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심의의 충실화, 내실화, 업무 수행의 공정성, 이 이익과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인사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 이익을 비교형량 해봐야 된다. 그래서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이 그 사안 사안마다 비교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인사관리니까 무조건 안 줍니다, 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구로구의회는, 특히 행정기획위원회는 이사장님의 검증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정보는 인사가 완료된 상황뿐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연결해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여러 법규와 규정 그리고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더욱더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김미주위원
직무수행계획서 잘 작성하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작성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김미주위원
직무수행계획서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성했습니다.
서류
서류김미주위원
제출하실 때 내는 거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성했습니다.
이건
이건김미주위원
계약과 상관없이, 협약을 맺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소개서랑 해서 다 내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직무수행계획서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저희가 자격증 사본이랑 학력증명서랑 이런 거 있어요. 경력증명서랑 최소한만 제출하셨는데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는 요청 자료에.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서류 일체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것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차피 점심시간 정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중을 제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검증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이것이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면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외부에 우리가 공개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준비하셔서 검증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 동안에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반 법규와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된 일정의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할 사항이 있고 더 변경될 사항이 있는지는 더욱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희는
저희는김미주위원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언제 검토하셔서 언제 저희는 검증하고 언제 검증보고서를 씁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결례가 안 된다면 실무자의 말씀을 좀 올려도 될런지요?
김미주위원
말씀하십시오.
방은경위원장
나오셔서 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보면 이력서하고 채점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정보는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해도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채점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개인정보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근거로서는 개인정보법 1조, 2조, 3조, 4조, 18조, 23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1조, 10조, 17조가 해당되고요.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은.
니다
아닙니다김미주위원
. 이어가겠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법은 모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이어가겠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거기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한 서류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제출한 서류인데 그것도.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에서.
언을
발언을김미주위원
허가할 때만 하십시오. 제출한 서류, 구청의 이사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한 서류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봅시다. 이것만이라도 보고 인사검증회를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검증회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개인정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서류 내시고 면접 보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면접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계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혹시 구의원님 보셨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의원님들 뵌 것은 12월 2일이 처음이라.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팀장님.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임원추원위원회는 구청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의회에서 3명은 누구입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공개하지 않으시길 원하셨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미주위원
자료를 일체 다 보시고 심지어 면접까지 진행하시고 검증회를 하는 위원들은 못 봅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목적.
김미주위원
임원추원위원회 그전에도 우리 두 분의 이사장님에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자료 일체 다 주십시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할 것인지. 최소한 올해만큼이라도 좀 검증을 잘해봅시다. 이전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이사장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어쨌든 행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정회했을 때라도 준비해서 가져다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검증하는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례가 안 된다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지의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의지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반 프로세스와 법규와 유권해석을 충분히 고려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오늘 검증 못합니다.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제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정보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한 개인정보위원들이 이런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어요. 아까 유권해석, 제반 법규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법규와 유권해석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채점표에도 통으로 3명의 최종 면접보신 3명의 통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정보 하나도 없이 점수만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 유출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개인정보가 어디 있냐고요. 점수가. 누구 점수인지 개인 점수를 알 수 있어요? 팀장님.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개인 점수가 아니고 위원도 빼고 개인의 응시자도 빼면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방의회에서 조사,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결합되는 정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저희 위원들은 그런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뭘 보고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런 상황에서 저희 쪽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적인.
양명희위원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점표를 안 줘서 못 주는 거래요. 본인들한테. 부구청장 권한대행한테 점수표 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안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했다고요? 확실하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부구청장님한테 들었는데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안 했습니다.
인은
본인은양명희위원
어떻게 확인했어요? 권한대행은 점수를.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희 쪽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인도
본인도양명희위원
모르는데 제출, 위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어떤 것을 다 걸고도 점수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권한대행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채점표 확인했다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채점표 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거기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점수표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누가 최종적으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이사장님께서 하십니다.
장이
이사장이양명희위원
선임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사장이 해요. 전 이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그런데.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전 이사장이 했을 수 있는데 본인이 팀장으로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확답할 수 있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쳐서 제 결재도 받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재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둘 중의 하나네요. 권한대행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가 결재도 없이 구두로 전달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구두도 한 적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팀장님 확신하지 마세요. 점수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팀장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아니잖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물론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두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권한대행이. 지금 말씀은 권한대행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모든 법의 법규와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해당되면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점심시간 사이에 그걸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류 제출받는 게 지금 현재 일단 여기 서류를 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인의
본인의양명희위원
직무수행계획서조차도 안 냈어요.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를 준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미주위원
지방자치법 조례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검증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방은경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정이 좀 섞인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의견을 들어보시고.
서류
서류김미주위원
제출입니다. 서류 제출.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서류 제출을 지금 팀장님이 여기서 한 가지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점수표를 제출했다고 했고 팀장님은 제출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안 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그 점수표를 누가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점수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담당은 저희 직원 인사담당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만약에 그게 제출이 됐다면, 제출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팀장님은 말씀하시고 여기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출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했다.
방은경위원장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나가지 않은 게 맞다면 부구청장님한테 확인을 저희가 따로 해서 그걸 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책임지시겠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안 나갔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책임지시겠다고까지 하고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걸 질의를 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간을 주시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는데 무턱대고, 누가 그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팀장님이 가셔야 되는 건가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금 자료 제출 안 된 걸 제출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장
예, 요구를 지금 하는 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양명희 위원님이. 그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김미주 위원님하고 요구를 하시니 그게 제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회하고 나서.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정회를 하고 나서 제출하실 수 있는지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 이야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
추가질의김미주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정해진 프로세스 민간에서는 생략될 수 있는 것들이 공공행정에서는 절차를 잘 지켜야 하니까 그것에 관련해서도 존중해주시는 이사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서류 제출하시고 면접 대상자 서류에서 총 몇 명 합격하신지 혹시 아세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팀장님.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총 8명이 지원하셨고요. 서류에서는 5명이 합격하셨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서류에서 합격하신 다섯 분이 면접을 봤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다섯 분 보셨습니다.
김미주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다섯 분 다 보셨고요. 그중에 면접에 합격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면접에서는 세 분이 고득점자순으로 돼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미주위원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저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채용
채용김미주위원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였습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대행으로 하고 계셨을 시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권한대행이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권한대행이 그러면 세 분의 면접 합격자의 서류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관련한 자료를 보고 최종 1명을 선택해서 이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맞습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김미주위원
고득점자순으로 세 분을 면접에서 선정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고득점자순으로 올렸다고 했지 그 점수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점수도 없이 부구청장,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뭘 기반으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합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분들의 자질과 능력.
김미주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부구청장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안 계십니다.
장에
면접장에김미주위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안 들어오셨습니다.
김미주위원
면접장에도 안 들어가고 서류만 보고 확인하는 이사장 선임에 관련해서 그러면 심사표 관련해서 점수도 안 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점수를 줬다는 것도 안 주고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모든 절차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프로세스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미주위원
권한대행이 그러면 뭘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표 안 주시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점수표는 안 드렸습니다.
관상
관상김미주위원
보고 합니까? 대체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그러면 뭐로 선정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희는 지금 행안부에서 절차대로 해서 드릴 사항만 드렸지.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세 분을 올리셨잖아요. 그 세 분 중에 권한대행이 한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합시다. 서류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잘 들어보니 인사 평가를 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개인 기업에서도 혹시 기업의 대표로 계셨으니까 어떤 인사를 평가하고 그 인사 평가한 자료나 점수나 모든 걸 공개합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공공에 와서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2일부터 출근하셨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는 게 인사를 한 결과나 그 과정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명확하게 주시고 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분명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구청장님이 듣고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그걸 들으셨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을 통해서 본인은 들은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도 본 위원은 좀 궁금증이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도 알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공기업이나 민영기업에서도 어떤 인사 평가한 자료를 이름을 가린다든가 생년월일을 가려서 공개하는 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기업에 계셨으니까 물어보죠. 공기업은 그러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공기업에서는 인사 평가를 하는데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 3명을 보시고 인사를 평가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3명을 보시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했나 점을 보고 결정했나, 뭐를 보고 결정했나 이거잖아요. 그만큼 지위에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 조례 정관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결성 규정 그다음에 각종 규정과 이사장의 선임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평가자가 평가 프로세스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저로서는 제반 우리 공단의 조례와 정관, 임원추천회의 결성 규정 그다음에 이사장의 선임 과정을 담은 각종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진행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제가 간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선발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는 한은 표면적인 규정에 있어서 크게 결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많은 위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료 요구나 요구하시는 걸 드릴 수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뒤에 있는 직원 분들이나 이사장님은 확실하게 대답해주셔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제가 2022년도에 전 이사장님들 심사표랑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25년도, 18년도, 21년도 거 요구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때 내용 다 주십시오. 그 내용 그때 기준표, 지금 현재 이사장님 거까지 제출하시게 되면 15년부터 18년, 21년 거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그때 서류를 요청하고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요구했던 거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그 자료 똑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주십시오. 15년부터 21년까지 다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쭈면 말씀하신 자료가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치면 다 제출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은경위원장
예, 제출 요구했던 걸 못 받았었으니까 몇 번을 하고 저한테도 공문으로 계속 해명의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 저도 오늘은 그거 좀 봐서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동안 2년 넘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참고로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미주 위원님.
간도
시간도김미주위원
됐고 해서요.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우선적인 게 우리 행기에서는 검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점심시간 동안에 빨리 준비를 하셔서 요청하셨던 자료 일체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행기위원님들께서 검증회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점심시간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권해석에 관해서는 저희가 국무총리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을 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서 이를 테면 점심시간 내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점심시간 2시까지 어려우실 거 같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이걸 제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김미주위원
제출 안 하시려는 입장은 아니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양명희위원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외부에서 가셔서 논의하시고.
김미주위원
팀장님.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 목록이.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계속 지금 18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왔는데 그동안에 저도 검토를 해봤지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어떤 거 온 게 없었습니다. 회의록도 제가 확인해봤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질의가 없고 일단 어떤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계시는데.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방은경위원장
일단은 정회하겠습니다.
의가
질의가노경숙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은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는데 팀장님, 일단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네요. 2시까지 확인해주십시오.
방은경위원장
어려우시면 어려우신 대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제출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해주시고.
음은
다음은김미주위원
없습니다. 우리 검증회 오늘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제출 자료에 대한 것도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원하시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건 주시고 이상 있는 건 제출하지 않으셔도.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허용해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기본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미주위원
제출하지 말라고 허용을 해주시면.
방은경위원장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김미주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제출을 요구하신 겁니다.
방은경위원장
제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출이면 유출에 대한 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서류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신 서류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점표는 개인정보라고 판단됩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오전에 요청 드린 직무계획서랑 그다음에 배점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배점표는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개인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직무계획서를 먼저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를 먼저 나눠주세요.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놔주세요.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안 갖고 오셨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보호법이요?
방은경위원장
예, 지금 채점표에 대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주셔야 제가 그걸 말씀드리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방은경위원장
그렇죠. 채점표를 왜 못 주시는지.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방은경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자료를 못 주신다는 거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 그게 규정되어 있나요? 보호법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 좀 같이 카피해서 주세요. 프린트 주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가 해갖고 온 게 있거든요.
방은경위원장
예, 그거 프린트하게끔 주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이걸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청에 제가 조금 아까 확인했는데 점수표를 아예 처음부터 안 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8명에 대한 심사표도 구청에 제출 안 했고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했고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참고하라고 3명의 명단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에서 동등한 점수로 검증해서 구청에서는 그 세 분 중의 한 분을 선임하신 거라는데 아예 점수표를 전혀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표를 어느 쪽에 한 군데라도 준 데가 있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혀 드린 적 없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없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채점표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법 제23조에 의하면 자기 소신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서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채점표 같은 경우는 평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소신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의 관념과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라 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보고요. 피평가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성적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수 있어서 프라이드에 관한 이야기여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심의하기 전에 어떤 여기에 대한 걸 유출 안 하고 그러는 각서나 어떤 서약서 같은 게 있나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여기에서 배점표에 대해 나온 걸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있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점수표도, 그러면 채점표도 바깥에 나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서약을 했다면.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김용권위원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이사장님이 출근하시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라등급에서 2년 연속 나등급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건 많은 홍보와 그런 거로 봐서 알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려면 조직이 항상 힘든 점이 있고 지역 주민이나 시설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쪽 면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12월 2일 출근하셔서 앞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향후 임기 기간 동안 어떤 경영평가 실적도 좋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 지역민에 대한 복지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경영평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공단에서 실시된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 기준인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을 면밀히 검토해서 25년도 1분기에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 직원들과 함께 우수 공단을 벤치마킹해서 단계적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원의 직무 만족이 구민 분들에 대한 복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금전적인 인센티브 측면에서 동기 부여가 확실하게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직원 분들이 직장인의 승진과 급여 측면에서 더욱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업무 모니터링에 대해서 더 개선할 점이 없는가를 더욱더 파악해서 일단은 조직 자체를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용권위원
잘 들었고요. 현재 공단 직원의 급여 부분이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10년, 15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보고 확인했을 때 조금 놀란 부분도 있고 너무 낮은 처우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경영성과에 그런 걸 반영하셔서 직원들이 좀 더 나아지고 조직 구성도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짜여진 조직으로 앞이 적체되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할 수 없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인 거 같아요. 그런 구조도 향상시켜서 그동안 직원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성과를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게 향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올리면 직장인의 2대 즐거움은 승진과 급여 이건 민간이고 공공이고 비슷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꼼꼼히 따져보고 또 예산의 제약 하에서도 여하히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경영전문가 분이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더 구로시설관리공단에, 저희 구로구청에, 구로구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안 반드시 준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식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사장님의 경력을 보면 전부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은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 창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윤 창출하고는 거리가 있고 대민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익이 감소되는 측면이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감면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감소될 요인이 많아지고 비용은 물가상승부터 시작해서 높아지는 측면이 많아지고 그래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서 계시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이윤 창출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굉장히 잘하실 거 같은데 이건 이윤 창출보다도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부분도 지켜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민간기업에서의 고객 만족은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좋은 상품 제공하고 또 적절한 이윤을 통해서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을 올리면 민간기업의 목적이지만 우리 공단은 무엇보다도 구민의 복지 수준의 향상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런 구민의 복지 향상은 시대가 갈수록 또 AI로 대변되는 생산성 혁명 속에서 소외되는, 단지 구로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지나치지 않다는 원론적인 말씀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많이 버는 것과 덜 쓰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덜 쓰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이나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필수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해야 됩니다. 복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수요가 있는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고 그런 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 구에서도 하는 내용입니다. 타 구에서도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를 테면 반려동물 케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단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서,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 사정에 맞게 신규 사업들을 꼭 해야 되고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이 심해서 돈을 못 벌 거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죠. 덜 쓰는 것이냐 조금 더 쓰고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민간 차원에서 저는 후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경영에 임해왔고요. 좀 더 쓰고 더 벌자가 제 경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공공의 언어로 따지면 수요가 더 있고 비교적 이용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신규 사업을 잘 발굴해서 그런 데 나오는 재원으로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써야 된다.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공단의 제약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면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타 공단에 벤치마킹을 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격 저항이 덜한 곳에서 조금 저희가 수익을 창출해서 꼭 필요한 복지 부분에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임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두 가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긴 한데 이 한계를 잘 극복하시고 성과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노경숙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구로구청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이고 출자금이 가장 비율이 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동시에 겸비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에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자본잠식을 하죠. 도서관이 수익성을 남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주신 자료를 한번 봐보니 직무수행계획서네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근처 지금 출근하셨으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아이콘에 있는 뜨는 시설들은 한번 돌아봤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예로 거기가 가장 주차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게 주차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돈을 내고 주차하려 해도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 뉴욕시 사례를 올려놓으셨네요. 그런데 사실 주차공간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첩을 달게 해야 되죠. 그런데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안방에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되고 다음에 제가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제 지역구인데 사실 이곳은 주차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 와도 그 현실의 환경에 맞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거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층 밀집주택이 많은 곳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사장님이 지금 1일부터 근무 시작한 주차장도 거기 한 번 주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뽑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실에 맞는, 환경에 맞는 방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을 드리면 직무계획서에 있는 뉴욕 사례는 사실 징수의 편리함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례인
사례인노경숙위원
줄은 압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 충분히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모르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충분히 절감하고 있고.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을 주차하고 체육시설에서 내지 않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신도림 테니스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신 청장님께서 그걸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테니스장이나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도림 유수지에 있는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노경숙위원
예,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업무보고 받으셨으면.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하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넘긴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이 미리 정해진, 제가 오기 전에 정해진 정책 방향이라면.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통보만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쪽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구로누리배드민턴장하고 신도림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직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평가는 수익성도 돼야 되거든요. 공공성만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을 내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사실 주차하고 체육시설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민간위탁 하면 어쨌든 간에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의 장이나 리더는 그 장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 방침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쨌든 평가에서나 그런 데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서 해야 되는 사업 부분이 있고 주민의 편의나 주민의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복지 서비스를 감안해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나 편의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구청, 시청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고속도로도 수익성이 좋은 고속도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고속도로를 하고 차가 별로 안 다니더라도 지역 주민이 불편한 데는 공공이 돈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노경숙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말씀하신 사업장 역시 공공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공성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히 생각해서 적절한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전체적인 규모, 전체적인 경영의 모습에 비춰서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 될 사업장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지금은 못 드리고 사실 그 사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충분한 제반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말씀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익성하고 공공성이 적절하게 투 트랙으로 가야 평가를 받으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가를
평가를노경숙위원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일반 사업하고 고속도로 사업하고 차원이 달라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평가는 공시적으로 아주 구로구 주민, 서울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돼서 어쨌든 일을 잘하고도 자본잠식이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또 이게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7월 말에는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걸 다른 기관으로 위탁하다 보면 이사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앞으로 하고자 했던 일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어쨌든 저는 이 자료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이사장님의 경영전략에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주신 자료 11페이지 보면 온수어르신복지관, 체육시설, 시니어클럽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제가 알기로는 7월쯤에는 민간위탁을 고민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결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문제를 빼놓으신다 했는데 이사장님이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과 다문화, 반려동물은 이야기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를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또 어디에다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는데 다양하게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공단 사업전략에는 넣어놓으셨는데 그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철학은 없으신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답변해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계획서에 아주 자세하게는 못 썼지만 미술관 문제를 다룬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돼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해야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민간 용어를 써서 송구하지만 모객이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기가 차고, 사실 우리 오류 경인국도변을 보면 예전과 다른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뒷골목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는 제 사견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음에 결혼도 여기서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그것은 중기적인 플랜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공단에서도 어린이집, 그다음에 육아시설, 즉 장난감 나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수익성으로 볼 때는 그다지 흡족하지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 낳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더 공익성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사업에 모자라는 재원들은 다른 데서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도 그런 공공성에 투자할 재원들을 우리 측면에서라도 마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2월에 배드민턴 민간위탁, 신도림 테니스장, 7월에 어르신 복지관 두 군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장난감 나라도 내년 12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것도 민간위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면 직영하는 것보다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민간위탁이 늘 잘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현실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일자리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런 것을 고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다문화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보실 생각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을 케어하는 것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이 구로구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다문화 가정이 당면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말을 잘하고 언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관행, 치과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가서 서류 하나 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들에게는 다 큰 배리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이런 공공기관에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그다음에 무슨 증명서 떼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서 학부모 모임에도 가고, 동주민센터에서 병역증명서도 떼고, 그다음에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문적인 케어를 하는 다문화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 합류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구로구민으로 잘 정착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 구로구의 큰 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전문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해소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산, 그다음에 구로. 구로도 어린이집에서 일단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한 문제고, 이것을 우리 부채로 생각하지 말고 자산으로 생각해서 잘 정착을 해서 구로구가 더 발전하는 데 다문화 가정들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현재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문화 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서 다문화 가정의 실태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공단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편하게 이용을 할까? 지도를 해줄까?’ 그 편의 제공 정도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님
이사장님노경숙위원
, 지금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그분들이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잘하십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계십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가서 서류 떼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저보다 더 잘하고요. 확실하게 잘 하십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지금 제 지역구, 제가 3동, 4동, 가리봉동인데 어린이집에 다문화 아이들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30~40대 부모님들,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학력적으로도 배움이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지금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한 번씩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엄마들,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죠. 그분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으실 분들이세요. 이곳에 정착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부모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일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만큼이라도 그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것, 어쨌든 가정통신문이 간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끌어들인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법인 단체나 개인 단체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다문화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어쨌든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지역구에서 살고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양명희위원
선임되기 전의 과정을 이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는 과정에 지역신문 기사에 난 그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 사실인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점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인사팀장님께서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대시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동안 있었던 사례를 검색해봤냐고 여쭤보면 검색해 보셨을까요? 했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명확하게 어떤 항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저희 쪽에 더 유리할 것 같고.
뭐가
뭐가양명희위원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제가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검색 안 하셨다는 것이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양명희위원
성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팀장님. 위원이 말하면 그냥 말하라 그러고 난 안 한다, 지금 이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고요. 말씀하신 것은 봤고, 저희가 저희 것을 가지고 정보위원회에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비슷한 사례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찾아보시면 똑같은 결론이 났으니까 배점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구청에 만약에 어떤 위원회 센터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점표를 위원한테 제출한 사례가 있으면 하실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서.
무슨
무슨양명희위원
얘기예요? 배점표 제출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그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똑같은 것이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선임된 송인호 이사장님이 그 3명 중에서 몇 순위에 해당하셨어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지금 개인정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확히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회의 관련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에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양해를 얻어 자료 제출 요구 목적에 따라 해당 자료를 수정 또는 편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나온 거예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양명희위원
있는데 왜 제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임원 추천위원회 개인 이름, 경력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7명의 전체 통 합산된 점수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개인정보가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입장은 제출 못하겠다, 이것이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팀장님. 이사장님, 그날 첫 출근하시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지역신문에서 문제 제기하는 의혹 제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력 정치인의 추천이 있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하나는 그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째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특정이 안 돼 있고요. 제 징계 사실 조회를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직 시에 경징계라고 생각하지만 징계를 두 번 받았지만 그 징계의 원인은 다 제가 재직 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재직 전에 일어났던, 2014년과 제가 이 VI자산운용에 2019년 7월에 합류했지만 2019년 3월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가 제 재직 전에 일어난 일들로 나중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징계 사항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금전적인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금전적인 스캔들이 있었다면 제가 이미 인사조치되거나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임기 도중이라도 인사조치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 외에 국세청에서 혹시 조사를 따로 받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력 정치인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올리면 저는 공단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 전형을 통해서 임용이 됐고요. 제가 유추하건대 피평가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VI자산운용에 2019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VI자산운용 사장으로 근무했고, 2024년 3월부터는 VI자산운용 고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임기 도중에 제가 2019년 경영실적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매출액이 21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영을 온전히 책임진 2023년의 경영실적은 매출액이 272억 원이었습니다.
에서
안에서양명희위원
하셨던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4년 후에 이사회에서 연임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연임이 안 되시고 고문으로 재직하게 되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이유가 있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직했을 때 2023년의 경영실적은 재직 시 가장 높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매출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런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수인력을 유치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제가 성적을 더 낸 것이 아니라 인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는데도 저는 매출 기준이나 영업이익······.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셨는데 VI자산운용사에서 대표로 연임을 하지 않고 다른 분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VI자산운용사에서 고문으로 계시면서도 다른 회사에 사장으로 가시려고 지원하신 적 있으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란우산공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고문으로 있을 때 공모를 했고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과는
결과는양명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면 안 된 것이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종
최종양명희위원
면접에서 합격하지 않으셨던 것인데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민간과 공적의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부분이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시더라도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저희로서는 주민 세금이 있는 것이고, 저희 구의원 역할이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재산 신고는 공직자로서 1월까지 하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2월 말까지 된 것을 1월에 하면 그 이후에 나오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안내서를 어제 받았는데요. 2월 말까지 입력하게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양명희위원
없으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양명희위원
자산운용사에서 일하셨는데 주식을 보유 안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자산 축적에 대한 소신이기 때문에.
되게
되게양명희위원
특이 사항이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올리면 아무리 규정과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생깁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굉장히 훌륭한 자세네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청장은 주식 문제로 인해서 궐위 상황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사실은 구청장과 경영평가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과 이사장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연임을 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권한대행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계약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점부터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는 아주 훌륭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충돌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실한
확실한양명희위원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공직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 말고 비상임이사들이 있는데요. 이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 비상임이사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혹시 그것은 파악하셨을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는 겸직금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직금지 의무는 비상임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은
그분은양명희위원
해당이 안 되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양명희위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점심김미주위원
잘 드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인사팀장님, 제가 명단을 다시 한 번 봤어요. 우리 인사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제 이름은 최병민입니다.
병민
최병민김미주위원
팀장님,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정된 시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주시는 것이 공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저해하는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한정 계속해서 차수 변경해가면서 내일까지 계속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하셨냐?’라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 광범위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아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근거해서 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변함없으시죠?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그것뿐만 아니라 1, 2, 3조······.
김미주위원
정보공개법 9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보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상, 정당의 가입 유무, 신념 궁금하지 않습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위원들의 질의에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구나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검증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절차적인 행위가 완료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채용 프로세스가 중간에 진행이 되면 모를까 이미 완료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증을 못 합니까? 신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용하면 안 되니까요. 17조에 따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장님의 의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니깐요. 이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들어서 관련한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 및 유권해석, 그리고 기존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보
정보김미주위원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 주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되면
되면김미주위원
된다,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뿐만이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피평가자입니다. 제가 정보 주체가 아니라, 정보 주체의 당사자는 피평가자가 아니라 평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피평가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고 ‘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각자의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안타깝게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 인사나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활동으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졌고, 거기서 어떤 자료를 근간으로 위원회가 평가 자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공의 문서입니다. 그 공개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궁금합니다. 이미 공개된 바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듣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 그 사이에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어도 됐는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질의응답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우리 이사장님의 반려동물이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다문화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를 저희도 제한된 시간이니까, 상임위 열리고 나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짧게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용률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따라서 시설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하겠다.’ 민간기업의 수장이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간기업과 공공성은 다르니까요. 이용률에 따라서 시설 통폐합하고 대형화하겠다는 것은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담보하겠다는 우려를 충분히 낳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기술적인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급지 요금의 동일화라든지 그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원가율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요금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의 잣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올렸고, 수익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제고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주시고요.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잣대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수익 측면에서 주차 사업이나 체육 사업 등 수익사업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 요금이나 체육시설 요금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격 저항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올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공익성 측면에서는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성을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볼 수가 없고, 제가 그런 효율성을 따질 수 있고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더 첨언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해서
분리해서김미주위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로 한정이 돼 있는 것이 민간과 공공행정의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기업의 이익,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공공행정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재무건전성 향상 방안을 보면 비용 요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비용 요인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경영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격 저항 여부, 주민들의 가격 저항 여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피력하셨는데요. 경영수지 개선에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시설 고급화 등을 통한 이용료 현실화 고려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설 고급화 등을 통해서 이용료를 현실화하겠다,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민영화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민간에서 오래 근무하셨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공공행정에서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온, 처음에 최초의 시설의 수립, 설치부터 세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A부터 Z까지 이것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고급화 통해서 ‘이용 시설이 좋아졌으니까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민영화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 통폐합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있었는데요. 꿈나무어린이도서관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 갈등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렴풋이 시책질문하는 날 접하게 됐습니다.
풋이
어렴풋이김미주위원
들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이전에는 보고받으신 사항은 없으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처음 바로 구의회로 출근했기 때문에요.
세요
그러세요김미주위원
? 따로 직원분들한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사장님의 철학을 여쭤볼까요? 주민들은 ‘이용률이 그렇게 다른 것과 단순한 수치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이용률만을 가지고 폐관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반적인 결정이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행정이 조율에 나서기도 했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미주위원
일반적으로 시설 통폐합을 통해서 대형화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철학은 어떻게 되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설 통폐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영역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서비스는 단순히 복지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아까 고속도로 예를 든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고속도로는 민간이 돈을 벌게 하고, 민자로 짓고, 돈을 못 버는 구간이지만 주민들이 꼭 이용해야 되는 도로는 공공에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단의 사업 중에 공공의 돈으로 지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성을 향상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구민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익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적인 잣대를 일부 도입을 하되,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가 처해진 제약 요건, 제일 큰 것은 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한계를 감안하고 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을 다 대형화해야 되고 모든 시설을 고급화해야 되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 위주의 잣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대비해서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다시 그런 우려가 경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워딩이 서툴고 너무 민간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듯이 비쳤다면 그것은 제가 기술을 잘못한 것이고, 충분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합류하기 전의 생각과 또 합류한 이후의 생각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말씀김미주위원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재 공단의 경영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공단의 신규사업과 위수탁 종료 사업 등을 고려해서 현재 공단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공단의 문제와 위수탁 종료, 신규사업, 위수탁에 관련된 수정 전략은 무엇일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수탁에 대해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은 충분히 백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원론적으로밖에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면을 해량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전략을 할 것인가, 더욱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관례, 법규, 조례,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를 일거에 확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도 시장에 맞닥뜨린 제약 요건 하에서 어떻게 더 잘해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나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제약 요건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사업체, 위탁체의 규모만 가지고 단일과 복합과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률이나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 그냥 규모만으로 단정해서 위수탁을 맺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제가 아직은 스터디가 덜 돼 있어서 사실 말씀 올리기가 아직은 여의치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라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펼쳐나갈 예정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과 더불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를
공감대를김미주위원
형성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오래도록 거치겠다. 일방적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적지만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김미주위원
질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익 개선 구조를 해야 된다. 모자라는 재원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신규 사업 미술관 유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사 지원 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은 없지만 그것도 입사 후에 보니까 제약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아니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의 모객이라든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피두
퐁피두김미주위원
센터를 언급을 하셔서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주위원
민간 분야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 우리나라에 분점 몇 개 생기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김미주위원
데는 없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63빌딩 들어오잖아요. 63빌딩 확정이잖아요. 2025년도 개관이잖아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미술관 유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술관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고 가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오고 가는 인원들의 연령대도 젊어지고, 수반되는 지역경제, 자영업에 부응 효과가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고용 창출이 되고,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고용 창출이 되고 그런 효과 면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미주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냥 직무수행계획서로 받아서 ‘되게 문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유치는 말 그대로 공단에서 하기는 어려운데.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미주위원
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시면 사전에 어디를 트라이하시든 간에 사전에 공부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어떤 것을 해왔고 나의 비전은 무엇일지 그것을 해서 내는 것이 직무수행계획서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퐁피두 센터를 예를 드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것이 연간 운영비만 해도 125억 원이 가정이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허위 보고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퐁피두 센터를 직무수행계획서에 쓰셨다고 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신에김미주위원
뭐가 있냐면 직무수행계획서는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수단, 추진 일정 등을 기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이 직위에 맞는구나.’를 판단하잖아요. 의회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든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하신 구청장 권한대행이든 이 자료를 보고 선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직무수행계획서는 그냥 ‘내가 냈습니다’ 하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추진계획, 수단,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 많으면 오히려 요약서를 붙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올리면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그다음에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을 면접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에 제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막 큰 유명 미술가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수준에서는 청년 작가, 그다음에 미대생들의 흔히 얘기하는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이 삼성전자라고 따지면 청년 작가, 그다음에 신규 작가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벤처기업이겠죠.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싣고 상설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미술품을 거래하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하는 업체도 같이 섭외를 해서 지역 세수도 마련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투자를 또 현업에 있어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충분히 구체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무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미흡하고 또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혼동을 끼쳐드린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이런 직무수행계획서 처음 봤어요. 단답형 형식의 문제에 답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성의없게 제출을 하셨다는 것이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읽어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그 마음에 있는 내용이 이 직무수행계획서 안에 담기지 못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볼 텐데, 저는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황당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직무수행계획서예요. 부정주차 단속 효율화와 관련한 뉴욕시 사례를 하면서 저는 유튜브에 이 내용이 있다고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는 직무수행계획서는 또 처음 봤네요. 쓰신 것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정책 준수 능력 고양, 한 줄입니다. ‘조례 등의 이행, 구청의 지시사항, 업무보고 사항을 기한 내 충실히 이행’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쓰실 문구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다는 판단이 드는 답변이에요. ESG 가치 구현, 전에 계시던 직장에서 ESG를 처음 도입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런데 왜 ESG 가치 구현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내용을 두 줄이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대상자에 관심이 가신 부분이 있으신 것인가요? 이사장님 답변 주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혼동과 불편함을 드렸다면 제 부덕의 소치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쓰는 언어가 축약적으로 핵심만 해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PPT에서 충분히 서술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문화에 있었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서술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축약형으로 쓰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채택이 되면 면접에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들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명희위원
ESG 가치 구현에서 일자리 창출안 수립을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하고 그 가정에 하겠다는 내용을 쓰셨어요. 왜 이 대상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평소에 참전을 하거나 군에서 다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도 기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명희위원
공단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역시 우리 조례 및 채용지침에 의거해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침이나 채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겠지만 그것 역시 더욱더 정밀한 법률적인 검토나 우리 채용 프로세스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추후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것은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안을 가지고서 나의 계획을 직무수행계획서를 쓰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조례에 없더라도 어떤 방식을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 이것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런 것이 계획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안의 내용은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에 주력, 어떻게 주력하겠다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만 있는 것이고, 그 계획에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어요. 지금 질의 드렸을 때도 그러면 이후에 일주일 이상 지금 공단에서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먼저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ESG 가치 구현과 이사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기 쓰신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 단계는 신규사업의 추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신규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장 완성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등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 사업에 돌아가는 형태들, 그다음에 이미 완성된 부분들을 유지·발전시키느냐를 첫 번째 파악하고, 두 번째 개선하는 사업이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당장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 생각이 먹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도 아직은 조금 섣부른 단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가장 중요한 경영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검하셔야 될 것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수익이 좋은 시설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 전임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장님이 유지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주실지부터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 자리에서는 결국은 경영평가가 연임되는 기준이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 정말 괜찮으신 분이 일을 하다가도 등급이 오르지 않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연임이 되지 못하신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자질과는 또 별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말씀하신 것들도 중요하고,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으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말 지금 신중하게 가셔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나 안 하겠다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이것이 직권상정에 가서 통과해버리면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사장님이 의견을 지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구청장의 의견인데 현재 그 구청장이 안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구청과 그리고 의회에 의견을 당장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이 급해요. 그것이 이번 16일 안에 저희 본회의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번으로 이사장님의 역할이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을 표명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무수행계획서는 민간에 계실 때 쓰는 형태로 하셨다고 하는데, 공공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마무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주요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현지 구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배우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에 있어서는 느끼지 못했던 공공 분야의 과정, 그다음에 공공 분야의 이런 사업들,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유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오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더욱더 위원님들 가르침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여하에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먼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충실히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도중에 행여나 부족한 점이나 서투르고 거친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해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검증을 통해서 송인호 이사장님의 역량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고 저희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임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검증회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검증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예결위 산회 후에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