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보육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수입계획이 이자수입이 2,637만 1,000원 있는데 지출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지출은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공모사업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 관련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공모하셔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공고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고해서 이 예산만큼, 이자수입 예산만큼만 지출할 계획이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 기금은요? 기금도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일단 공모에 의한 기관과 협의해서 적정 기금 범위 내에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2024년도는 공모하신 게 어떤 사업이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욜로와 힐링사업 포함해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르신복지관하고 해서 6개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가장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은 그렇게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25년에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기금이요. 이자수입이 감소됐잖아요.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자율이 하락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어디다 예탁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탁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그쪽에서 관리하고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마다 다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합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치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으로 전체 다 묶어서 하는 건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기금이 이렇게.
최태영위원장
따로 있는데 그걸 통합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감소된 게 없는데, 다른 데도 감소가 됐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으로 하게 된다면 이자율이 고정이잖아요. 기금을 전체로 관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나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기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금을 통합으로 신한은행에 예치하게 된다면 어느 기금이나 이자는 동률해야 되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한다면. 만약에 기금을 자활기금을 따로 하고 복지기금을 따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한다면 이자가 감소될 수 있는데, 따로 관리하면 이자가 감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장마다 적금 드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통합 관리를 한다면 이자율이 감소될 이유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 관리하면 이자는 만약에 장애인기금은 0.몇 %를 준다. 자활기금은 0.1%를 준다. 그러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데 통합 관리를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똑같이 동률하게 모든 기금은 이자가 감소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기금 적립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자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저도 궁금한 거고요. 본 위원도.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기금이 10억이다. 그러면 통합으로 들어 있으면 이자율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금마다 별도로 들어 있다면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는 신한은행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어떤 기금은 0.몇%를 주고 어떤 기금은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줄 수 없거든요. 하여튼 그것만 좀 검토해서 저도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97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이거 내역 하나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자활사업장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이 좀 줄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당해 연도 수입이 있고 또 체납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금이 증가해서 수익금이 25년도에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작년에는 어땠나요? 과태료 수입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그때 발생하는 과태료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2억 3,300이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비슷한 추이네요. 알겠습니다. 자활기금 설명해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자활기금 융자금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3억으로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규 자활사업단에 창업해서 나가는 건수가 2건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2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자활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했는데 여기도 자활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운영 아니고 도시안전과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별도 관리하면서 예치도.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치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자활기금은 조금 전에 질의한 거 들으셨겠지만 통합 관리하는 거로 해서 이자수입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다른 데는 이자수입이 0.몇%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되고 한 군데는 올라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 관리를 안 하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기금이 얼마죠? 29억?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해마다 저희가 수입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2024년도에는 기금이 29억이잖아요. 조성액이. 25년도에는 3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4년도 이 예치금은 예를 들어서 29억이라면 도시안전과에서는 따로 신한은행에 예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자수입이 9,000만 원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9,000만 원 수입이 발생됐고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감소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 지출이 얼마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총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지출액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총 지출액이 지금 현재는 16억 2,200인데 연말에 도시안전과 6,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18억 8,650.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에 18억 정도.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9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9억 정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8억 8,000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9억 정도. 지출 내역은 주로 뭐예요? 올해 2024년도에는 재난에 대한 예산이 19억 정도 지출하신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출 내역이 주가 뭐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주로 시설비로 해서 치수과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로 해서 5억이 지출됐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전체 18억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얼마 가져갔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고 그걸 정확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하수관 준설이나 덮개 같은 것들 저기도 포함되나요? 지하도 차단막 설치하는 거.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 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 기금을 운영하거나. 세부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세부 내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23년도 말씀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22, 23, 24년도는 있고 그것도 한번 확인, 물론 이자는 기금 예치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쓸 지출계획들이 나와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 냉난방용품 구입. 이런 것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것들 안 하나요? 이걸 꼭 재난기금으로 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일반운영비로 보장이 안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재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고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재난이 과장님 있잖아요. 재난이라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폭염이라든지 한파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더위가 2024년도에 무더위가 엄청 심해졌다. 그랬을 때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정도의 무더위 쉼터들 예산들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잖아요. 확보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난을 심의를 열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것들은 하수도 지하침수 방지, 치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치수방지시설도.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기금을 저희한테 내려줄 때 매칭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5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한번 자료를 보고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예산, 기금 활용도를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별도로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 계정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무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재난이라서 그렇습니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재난이라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만.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자수익률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이자율은 아마 은행에서 기간별로 정해지는 게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살짝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이거 말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 있는 거 아세요? 통합 계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별도로 다른 기금 하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제가.
최태영위원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부서에도 확인했는데 여기 기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운영. 그러면 이번에 이자수입이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2024년도에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24년에 8,200만 원 정도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줄어든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내년 예산은 1억 500으로 약간 늘어난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줄어들고 내년에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늘어날 걸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고요. 이번 2024년도 총 예산이 43억이잖아요. 43억 중에 총 지출은 얼마 하셨나요? 2024년도 총 지출, 총 예산액의 수입이, 전체 기금액이 43억 그중에 지출은 얼마 정도 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출이 올해 시설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약 25억 1,0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산을 좀 해봐야 되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3억 중에 25억을 지출하셨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맞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43억 중에는 아니고요. 그 전년도 예산액은 52억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도에 예산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52억 5,800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5억 1,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2억 중에 2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고 23년도 기금액이 52억이었고 그 예산을 24년도에 25억 정도 지출한 거잖아요.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정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정산하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내년에 총 편성 예산이 그러면 얼마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말, 2024년 말 예상액이 43억 7,000이고요. 내년도 수입이 약 16억 정도 되고 지출이 27억 돼서 한 내년 말 정도 가면 31억 9,200 정도가 예치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평균 잡아서 수입은 16억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27억 8,691만 3,000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가 여기에 보면 지출계획서를 보면 저 밑에 합계를 보면 5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의 총 합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탁금도 들어가 있고 예탁금 이자수입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돈을 받는 수입계획도 15억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59억이 나온 거고요. 수입 합계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2025년도를 대비해서 수입은 16억하고 16억 플러스 저번에 이월된 게 있을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된 거 플러스 또 수입이 발생된 게 무슨 부담금 같은 게 원인자부담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게 15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5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원인자부담은 매번 다르죠. 연차별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연차별로 정산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은 게 15억이고요. 1, 2억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59억 정도가 지출 합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수입, 들어오는 것을 합산하면, 그러면 59억을 지출하고 나면 내년도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요? 2025년도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31억 9,200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6년으로 이월되는 게 31억 정도가 이월될 수 있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 이월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 학자대여금 있잖아요.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 다 이렇게 대여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대여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9억 4,000이잖아요. 9억 4,000은 학자금 대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인원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연 3, 4,000 정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3, 4,000. 1인에 한해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총 나가는 금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6, 7명. 많을 때는 8명.
(더불어민주당)위원 6, 7명 정도. 그러면 내년 지출 계획에 4,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학자금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등록금을 줬다가.
(더불어민주당)위원 등록금을 지원해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년마다 회수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졸업하고 나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순수하게 장학금을, 혹시 장학금 같은 것은 전달하는 게 없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학자금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회수율이 어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은 회수율이 과태료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회수율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높아요? 과태료는 어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과태료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입액이 결국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네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회수하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전 부서 걸 다 가지고 왔는데 업무보고 전에 받아봤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혹시 지금 기금이라 자료를 다 안 가지고 계실 거 같아서.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돼요? 보통. 많잖아요. 과태료 불법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내년에 결국은 기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지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출계획서 보면 전체가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광고물 안전점검, 시설물 대비, 옥외광고 포상금, 불법 일제정비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들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걷혀야만 그래도 예산에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숙지하셔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많이 어렵잖아요. 광고업계는 특히 더 어렵고 물론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장사가 돼야지 간판도 개선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이런 사업도 과장님 잘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잘해주시고 기금도 과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부분, 지출은 줄일 수는 없지만 최대로 과태료 수입이 발생된 만큼, 부과한 만큼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는 통합 관리를 해요. 자체 관리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자체 관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 관리해요? 자체 관리하면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3,299만 원 예상하는 거고 올해는 이자수입이.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비슷합니다. 기금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158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비용이 좀 줄었는데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이상기상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줄여도 됩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올해만 특수하게 4차선 이상 도로에 돌출 간판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무허가, 허가된 것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무허가 돌출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건을 점검했고요. 그중에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 간판 같은 경우는 170건 정도를 점검하면 2, 3건 정도 나오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차선 이상 대로변에 대해서 87건을 점검했는데 32건 정도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쉬고 내후년 정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안전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강제 조치하라고 해당 업주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계속 사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자율적 간판개선비용 지원 예산도 좀 줄었는데요. 이것도 왜 줄었는지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원래는 사업이 2개였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하고 자율형 간판개선사업 2개인데요. 에너지 절약형은 특정 구간이나 상가 전체를 통으로 하는 건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직 문의 온 데도 없고 70% 정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른 구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자율형 간판개선 비용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율형은 업소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까지 1,300만 원 업소당 지원해준 걸 1,800으로 올리고, 130만 원을 180으로 올리고 구로구에 있는 간판업체에서만 간판을 제작할 수 있게 제한을 둘 예정이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개소는 늘렸고요.
최태영위원장
그 예산 줄고 이 예산은 좀 늘고 그런 거네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게 저희도 별도 관리합니까? 예탁금을.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했나요? 2022년도부터 운영하신 건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이건 2018년도부터 기금은 운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지금 조성액이 2억 2,300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24년도에 지출은 없고 이자수입은요? 통합 관리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저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해요? 통합 관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구로구에 기금이 15개가 있거든요. 12개는 개발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12개를 통합해서 하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서 13개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재난관리기금이랑 고향사랑기금 2개는 독립기금으로 각자 개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4년도 이자수입은 87만 3,000원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873만 5,000원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위원 2024년도에는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거보다 조금 적은 860, 뒤에 보시면 8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지금 통합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렇죠. 전체 기금을 다 합쳐서 저희 예탁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이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금액입니다. 873만 5,000원으로 내년에 이자수입이 발생되겠다고 예상을 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4년도 이자수입이.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2024년 건 828만 6,0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통합 관리하는데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건 예탁금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예탁금이 조금씩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가 조금씩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왜냐하면 하나로 묶어서 이율이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12개 기금은 비율이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7억 정도 되는데 이자율이 감소돼서 이거는 감소됐고 여기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 것은 2025년도에 기금은 2억 6,300. 지출할 계획은 없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기금이 조례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이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 3월까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발굴해서 구조진단이나 설계를 해보고 좋은 부지가 있으면 2026년도에 저희 2억 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60kW 정도 설비하는 금액 정도 딱 신구로펌프장 정도 설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해당하는 발전 설비 장소를 현재 물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6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26년 말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여기다가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들은 관내 국립경로당, 어린이집, 구 소유 건물, 이런 쪽에다가도 옥상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옥상에다 하실 건가요?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순수하게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건물 살 것도 아니고 시설비를 지원해주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옥상이 일사량도 많고 괜찮을 거 같고 거기에 한 60kW 정도 하면 금액을 적정하게 설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현재 후보지 0순위로 저희가 두고 지금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금을 마련해서 2026년 이후에 2027년도에는 기금을 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2026년도에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고 저희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2026년도에 설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고 2026년에 이거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보면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햇빛발전소요. 어디 위치되어 있어요? 설치가 어디 되어 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고척도서관하고 신구로펌프장 두 군데가 햇빛발전소 1호기, 2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판매수익금이 3,100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군데서 3,100. 그러면 인증서 판매는 뭐예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판매대금이 있고요. 그다음 그거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1,000kW당 공급인증서가 1장씩 발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해서 1,000kW당 1장씩 발행되는데 이걸 저희가 주식시장처럼 거래시장에다가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판매수입이요. 그러니까 1,000kW당 인증서를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거래시장에다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몇 장 정도 돼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수입을 잡았을 때 만 8,000kW면 180장이 되고요. 이게 1장당 지금 거래가격이 8만 원 내외로 하고 있어서 그거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격이 8만 원 정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내년 예산에 조금 적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7만 8,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1장당. 그래서 100장 정도 내다 파는 거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이건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인데요.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기금 재정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어요. 전 과장님이.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태양광발전소 확대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내부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내부계획이 수립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세워서 2억 6,000 조성된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연초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에서 태양광 관련 지원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잖아요. 구로구 자체 내에서도 기금이나 이런 재원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소 확대라든지 아무튼 신재생에너지 안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또 다른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같이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해서 같이 한번 잘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작년에도 연말까지 130개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로 내부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개는커녕.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공공시설 전체 한번 조사해보려고 한 거 같은데 저희가 계획 수립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팀장님이랑 다 공공시설에 1:1 컨택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일사량이라든가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마땅한 장소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보고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기금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신청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획이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7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수를 보면 3명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는 미달되어 회의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