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심창보 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참가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소희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상수도시설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박종민 인사) 하수도시설팀 김석한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수질관리팀 강신주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입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은 2024년 대비 105억 6,060만 1,000원 증액된 541억 6,4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44억 7,068만 5,000원 증액된 94억 3,1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운송비로 5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네미마을 마을상수도 관정 전기요금에 480만 원, 국내여비로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비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소독약품 구입,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먹는물공동시설 전기요금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국내여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먹는물공동시설 유지 관리, 무균채수병 구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에 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귀네미 마을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비점오염저감시설 식물종자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4억 4,499만 4,000원 증액된 43억 1,7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24년 대비 11억 2,955만 1,000원 증액된 50억 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57억 4,782만 원 감액된 185억 8,0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201-02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5 상수도 법정교육 여비에 180만 원, 재료비에 정수구입비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심의위원회운영 참석수당, 참석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11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 운영대가비로 39억 3,7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안정적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에 6만 원, 차량‧선박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차량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07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운영 관리 201-01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환경정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신설급수공사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에 1,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후취수수료, 수납수수료, 자동이체 출금수수료에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냉온수기 임차료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05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관리 201-01 사업결산서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결산) 감사 용역,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보수에 4억 6,2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204-02 직급보조비로 1,524만 원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경비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하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정밀안전점검비로 1억 5,000만 원, 조탄지구 상수도신설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4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행정 운영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 시설대가비로 16억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62억 6,86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118억 3,773만 6,000원 증액된 261억 5,3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당직근무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하수‧분뇨처리시설 복합악취측정 용역 등에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에 6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하수처리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사업소 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관내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비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비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 및 운반용역으로 6,400만 원,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폐기처분 부담금으로 4,400만 원, 원가개선 용역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201-01 하수‧분뇨처리시설 피복비, 안전보호장구 구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바이패스 배관 및 소독시설 설치, 총인처리시설 계측기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타당성 검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에 500만 원,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방류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생태독성 검사 용역, 하수, 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수수료, 실험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등에 2,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 섬유디스크 세척 및 유지관리, 수질개선부담금, 실험실 수질분석기기 유지‧관리 등에 5,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 운영재료 구입, 약품구입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소모품 구입비로 1억 6,1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3 실험실 시약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01 실험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및 하수도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입니다. 배수설비 시공검사 및 민원지역관로조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수선비 등에 6,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분구 하수도정비,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24년 대비 85억 2,280만 원 증액된 135억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024년 대비 19억 6,759만 원 증액된 27억 3,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네미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비로 11억 9,0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비용에 보수비로 2억 7,6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억 9,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6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무기계약 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44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유선방송 이용료 등에 2,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6만 원, 업무추진비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 2,0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13페이지 수도신설공사?

네.

100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신규 설치인가요?

이게 1년에 저희가 이사를 오거나 신규 급수공사 하는데, 하루에 1년에 한 70~80전 정도 하거든요, 많을 때는 한 100전까지 합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을 때는요?

네.

작년 실적은 그 정도가 아닌 거 같은데?

2024년도는.

네. 올해.

저희들이 80~90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80~90전 사이요? 이것도 매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꽤 많네요? 생각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에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화전 정비는 어디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보수해 달라고 소방서에 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비상 소화장치라고 돼 있는데,

네. 2개소?

그거는 지금 뭐냐 하면 심원사에 올해 설치를 했는데요, 관이 50m에서는 소방호수로 산불이 났을 때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80~100m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양지마을하고 백산마을에 지금 안전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에 관을 80m~100m로 관을 확장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드는 이유는 사실 소화장치 설치보다는 관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 부설을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리부터 해서 이중 보온관을 설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소요되고요.

그러네요.

백산 그쪽 마을도 그 위쪽으로 가기 한 몇백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터파기하고, 포장하고, 관 부설하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이게 어쨌든.

양지마을이면 호암마을 밑에 거기하고, 백산마을은 동점지나서 가다 보면 백산마을 그쪽에 두 군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이 때문에 안그래도 금액이 너무 커갖고 공사 비용이 거의 전부네요.

수도공사비가 일반 이렇게 보이는 공사비들은 그냥 터파기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관을 부설하기 때문에 동결 심도를 1.2m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경이나 이런 부분이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포장으로 해야 되고요.

좀 이렇게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될 곳이 예정된 데가 민원이 더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나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안전과에서 향후 한 10개 정도는 더 설치해서 사찰 주변이라든가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산 중심터에 위치한 그런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산불 장비로 해서 바로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리고 1,020페이지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필수적인 거니까 지금 시행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수도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관망 기술진단을 해서 관의 노후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금액이 상당히 큰 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공기관위탁을 주면서 사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필수적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좀 의문점이 있어 갖고.

저희가 환경공단에 연에 한 55억 정도 주는데요, 한 39억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 한 16억 정도가 시설 대가입니다. 관을 파고, 유수율 탐사하고, 복구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전문적으로 관을 우리가 한 4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상수도관망이? 그거를 30년 이상 된 관들이 상당히 많고, 40년 된 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관들의 정확한 진단을 파악을 해서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국비를 좀 받아와서 노후관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에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파악 없이 저쪽에서 유수율 제고를 할 수 있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안 해도 파악이 돼 있어야지만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기술진단이 업무 중복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에서는 신규로 관을 신설한다든가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관의 상태를 점검해서 기본용역을 시행해야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에서 이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환경공단은 주로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 그쪽으로 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적 쪽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보수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유수율 제고가 할 수가,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할 수 없는 건데? 따지면?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관망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조사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도법에서 정한 5년마다 관망기술진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이행한다! 하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 이하로 어떤 면에서는 줄일 수 없는가! 하는 의견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처음부터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들여야 되지만, 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일하고 중복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진단 비용이 이렇게 저는 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진 않고.

그러면 환경공단이 하는 일이 없는데? 별로?

환경공단은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누수탐사를 해서 복구하는 일만 해도 상당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망기술진단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가 태워야만 환경부에서 향후 국비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정도 하게 되면 우리 상태가 어쨌든 안 좋잖아요? 유수율이?

네.

그러면은 해야될 게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해서 진단계획을 하고 정비를 했을 때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 800억 대를 들여서 노후관교체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태백시에 공급되는 관도 있고, 삼척이나 정선, 고한 쪽으로 넘어가는 관도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전액 국비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은 배수 관로하고 급수 관로쪽으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노후관을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어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해달라! 이걸 용역비로 한 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저게 나왔는데 우리가 30년 이상 관이 몇 %라는 거 우리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점을 다시 파악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1,012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돼 있죠? 1,012페이지?

네.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 백산하고 원동하고 한 군데 어디죠?

저희가 당골하고요.

당골하고 세 군데에요?

당골하고, 백산하고, 원동하고 세 군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돼 있고요, 이거는 지방에서 정한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사미~상사미 구간에 그걸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1억 500만 원이 편성된 거는 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오고요, 나머지.

시비.

한 9,0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저희한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사미하고 하사미를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해서 비료나 이런 걸 그.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3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수도계량기하고 보호막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이 맞죠?

순수하게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계량기를 바깥에 있는 거 오래되거나 노후 된 거를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해주는 건지, 이게 불편 사항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안 해주셔서.

그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하면 A라는 사람이 황지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저희가 계량기 요금을 다 내고 나서 우리한테 계량기를 끊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계량기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거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도 교체해 주지 않나요?

오래된 거는 환경공단에서 계량기가 한 6~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20페이지에 보면 401-01 이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나 봐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매번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수도법상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필수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관 상태를 조사하고, 아까도 뭐 광역하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서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서로?

네. 그래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9페이지 401-03 조탄지구니까 여기가 천포도 들어가고 귀네미도 다 들어가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거기 하사미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탄까지 본 관을 다 깔았습니다. 다 깔았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곳이 귀네미하고 천포에 한 15억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고요. 내년도에 15억이 오면 조탄지구에 지금 깔면 45억이 총 투자돼서 내년 연말까지 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네요?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백시에서 우리 태백시민을 위하여 물을 사는 총량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상에는 정수구입비로 25억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방 정수장이 지금 운영하는 게 아시겠지만 당골하고, 혈리정수장, 그래서 5천 톤을 1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정수장인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1만 7천 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구입비는 하루 사용하는 1만 7천 톤에다가 저희들 환경부에 고시 단가가 톤당 432.8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거의 한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물을 그렇게 산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태백시민이 먹는 물!

네.

실제로 먹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유수율 몇 프로입니까?

그게 지방 정수장이 5천 톤이고, 광역 정수장이 하루에 1만 7천 톤이니까, 1일 먹는 양이 2만 2천 톤입니다. 먹는 양이 2만 2천 톤이고, 유수율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보고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유수율이 좀 올라가서 72%입니다.

아! 72%까지 올라갔어요? 유수율이 72%라는 얘기는 지금 28%는 물을 안 먹고, 우리가 돈을 물어 주고 있네, 그죠? 이렇게 이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한 거는 샌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안 먹고 돈을 물어 준다! 라는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올리는 게 꼭 돈을 절감하고 아끼는 일입니다. 맞죠?

네.

저는 다른 거보다는 유수율 잡는데 적극 힘을 쓰셔야 된다! 물론 깨끗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새서 돈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유수율을 높이는데 우리가 안 먹는 물을 그냥 돈을 물어 준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예.

개인 집도 물이 새서, 수도세 엄청나게 나오면 이게 엄청난 손해고 그걸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안 먹는 물을 거의 30%를 돈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적극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분구 사업을 화전 분구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화전 분구하고, 소도 분구하고.

황지 분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소도 분구했고, 그다음에 화전 분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지 분구.

네. 소도 분구.

소도 분구, 그다음에.

화전 분구.

화전 분구.

네.

지금 장성 분구로 하고 있죠?

장성 분구하고, 그다음에 화전2분구 사업이 이 사업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화전2분구는 교도소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부터 삼수동사무소까지 6㎞ 정도 하는데, 가구 수는 한 47가구 정도, 그 사업비로 해서 64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화전 분구를 할 때 왜 화전동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새로 짓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전 분구에 40가구를 넣어서 분구 사업을 끝내지,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올라왔길래, 화전 분구가 분명히 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하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건너 쪽에 교도소 들어오고, 이쪽은 다시.

지금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40가구를 같이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그때 분구 사업을 할 때 이걸 끝내 줬어야 됐는데 이렇고, 그다음 장성 분구를 거의 분구가 끝나갔고 장성 분구로 갔잖습니까? 그죠?

네.

이 화전2분구 사업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장성 분구는 올해, 아니 내년에 이게 당초니까, `25년도는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2023년도 20억, 2024년 올해 76억이 내려왔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13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사거리에서 200m 내려가 있고, 거기서부터 장성여고까지 한 4㎞ 정도 되는데 그 본 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본 관을 하고 나머지는 계산동하고 장성 쪽에 배수 설비, 가구들 한 500가구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2026년도인데 그때가 한 180억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배수 설비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분구 사업도 지금 분구 사업은 큰 틀로 가셨어! 그런데 그 작은 한 두 집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돼서 그냥 지나가 갖고 이거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서 정말 그분들을 정리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구 사업을 할 때 조금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거기를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파고,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일을 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도 일할 때, 어디 빠지지 않게! 빠져야 되면 정말 그 주인한테 왜 여기는 빠져야 되는가! 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못 하면 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성 분구가 끝나면 지금 철암 쪽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암은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가 통리하고 거기에서부터 동점까지 키로수는 한 38㎞ 정도 되고요, 가구 수도 한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한 500억 이상, 크게 가서는 정확히는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데 한 1,000억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그래도 철암도, 통리도, 또 동점도 인원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를 인구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드니까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정말 30년 안쪽에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함께 이런 걸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장실을 푸고 지금 이런 데는 화장실을 그냥 다 통과하고 이런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쪽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계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수계 기금 받아 오고 계시죠?

네.

연간 얼마 받아 오십니까?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됩니다. 사업비에! 그러니까, 장성 분구 사업 같은 경우는 450억 정도 되면 거기에 10% 정도 기금을 받아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전 분구도 그렇고, 이런 낙동강수계 기금은 삼수령을 기준해서 밑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한 10% 정도는 지금 기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로 해서는 매년 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낙동강으로부터 수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수계 기금을 한강 쪽은 못 받습니까? 우리 발원지가 검룡소잖아! 우리 낙동강도 우리 발원지니까 받잖아! 받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수령을 기점으로.

안 줍니까?

밑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이고, 위쪽으로는 한강수계 기금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쪽으로는 한강수계기금을 받고요, 저희는 삼수령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삼수령은.

그 기금을 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10% 받아 오신다?

네.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장에 계시는 그쪽 분들을 모두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써야 된다 하면 우리가 낙동강 위에 깨끗하게 해야만 부산까지 깨끗한 물이 가겠죠?

네.

위에 부터 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꼭 맑게 해야된다! 는 강한 이야기를 해서 수계기금을 더 받아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구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전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씀드리고, 한강 쪽에는 정말 하장 쪽 그쪽으로 우리 지역 삼수동이 소속돼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관을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정리됐습니까?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저희가.

안 받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눠지고 삼수령 기점으로 저쪽은 한강수계기금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안 받으시면, 그러면 이 분구 사업을 만약 한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가 해야 됩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렇기때문에 일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 돈을 거기서 받으셔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발원지라는 그걸 강하게 갖고 모두가 이거는 적어서 안 돼! 뭐가 안돼! 가 아니고 정말 거기다 깨끗하게 위에서부터 내리면 아래에서는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지역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강에 가서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예산, 예산, 여기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접목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은 전부 상수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다 들어갔는데요, 금천 마지막에 배수지가 있고요. 그쪽 탐방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다섯 가구 정도가 어떻게 이사를 왔는지, 다섯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압장을 해서 가압을 하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구가 이번에.

다섯 가구씩이나 지난번에 하실 때 상수도를 안 넣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금천 상수도 공사한 거는 벌써 수년 전에 한 4~5년 전에 벌써 공사를 했고요, 최근에 거기에 다섯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어서 거기에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가구라 하면 상당히, 한 가구가 있어도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다섯 가구면 이거는 대단한 그거네!

네.

그러면 금천에 예전에 상수도사업 공사를 했는데, 몇 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래서 거기에 물을 못 드셔서 공급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섯 가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공급을 하려 그러면 배수지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위로 쏴주려면 가압을 해야 되거든요. 가압장을 마련하고 또 물을 올려서 배수지를 만들어 주고, 그 배수지에서 물을 흘려서 가정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지금 금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천은 전적으로 다 했는데, 혹시 예전에 관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건 할 수 있는 데, 다시 한다고 해서 거길 다한 걸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또 올라왔을까! 싶어서.

새로 신설 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분구 사업도 전체가 태백시민, 황지권은 그래도 거의 다 됐습니다. 시내권은. 그러면 외곽 지역에 가구도 적고 이런 데도 같이 살펴서 태백시민이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질개선과 또 시설관리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의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마케팅팀 김범진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시설운영팀 강대희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강대희 인사) 교육운영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이영미 인사) 그럼 2025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총예산액은 2024년도보다 10억 5,914만 7,000원 감액된 38억 8,59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38억 6,590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마케팅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4억 7,7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71만 원, 공공운영비에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12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960만 원, 일반보전금에 9억 8,000만 원, 기타자본이전에 9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8,200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7,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3,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4만 원, 재료비 5,860만 5,000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79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6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행사운영비에 1억 4,6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66만 원, 국내여비 135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학교 교직원 관사 임대 25개소가 어디 관사죠? 이게? 위치가?

위치가 철암 LH 아파트입니다.

지원 근거가 어떤 거죠. 이게?

지원 근거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소방학교 개관 당시에 태백시와 강원소방학교가 MOU를 맺어가지고 숙소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파트들 일부하고, 소방학교 기숙사 안에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해주는 거는 LH 아파트 쪽만 해주는 거죠?

네. LH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100%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MOU를 맺어서 거기 지금 황지권역에 있는 일부분들하고, 기숙사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들하고 해서.

올해에 이게 보증금으로 전환돼서 25개소가 되는 거예요?

네. 올해 아니 2025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에 LH하고 MOU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LH하고는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예.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의회에 다 보고가 됐던 건가요?

예.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11월에.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커서, 그리고 지금 내년에 홍보마케팅비는 늘어나지 않고 줄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4년과 달라지는 내년 2025년도 마케팅 계획이 있나요?

2025년도는 2024년도에 하던 것도 같이하고,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관내에 숙박업소나 카페 등 하고 얘기해서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태백 저희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그러니까 숙박업소나 카페에서 미리 티켓을 구입하고 그거를 자기네 숙소에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척역 고속열차가 들어오는 거 해서 추추파크로 들어오는 관광객들하고 연계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추랑?

예. 그리고 작년에 했던 MOU 맺은 몬츄라 거기 하고 캠핑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구상 중에 있고요. 베이블레이드 대회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쭤본 이유는 한국안전체험관이 365세이프타운이 사실은 코스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1박 2일 코스인데, 좀 전에 숙박업소 연계라고 돼 있지만, 숙박업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 365가 한국안전체험관이 갖고 있는 어쨌든 연계보다는 항상 고정적인 숙박이 있어 갖고 왜냐하면 이곳을 오는 사람들이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딱 될 수 있어야지! 편의성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용하는 게 편해요. 아까 추추 얘기도 했지만 추추는 주변에 숙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어서 조금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365세이프타운도, 우리 한국안전체험관도 그런 편리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했을 때는 숙박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월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버스 1대, 2대 이렇게 나누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365 세이프타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숙박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 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과가 장성탄탄마을 문화플랫폼 있는 게스트하우스, 올해 집기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집기류가 다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마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공의 재산이니까, 제가 봐서는 365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장성 여중이 비어있는 거는 시에서 다른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은 좋은데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만 홍보마케팅할 수 있는, 그죠? 타깃도 제대로 잡힐 거고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숙소랑 같이 연계돼 있네! 이러면 1박 2일 잡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영화관이 상설로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 라고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장소적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365 세이프타운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숙박하고 연계! 어쨌든 우리가 적자가 나지만, 태백에서는 좋은 곳이에요. 다른 왔던 사람들도 한번 오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올 만한 곳! 이라는 설문 평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 주셔 갖고 적자가 나지만 또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소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케팅이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올해 캠프, 총 네 번 했나요?

네.

네 번 했죠?

네. 네 번으로.

네 번 하고, 또 내년에도 지금 네 번 한다고 계획이 짜져 있네요? 그러면 인원수는 조금 더 많은 같은 거 같으네요? 그죠? 올해보다 내년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름캠프 네 번 하고, 가족캠프 부분이 따로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365 세이프타운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홍보도 저는 홍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홍보마케팅도 별로 예산도 많이 안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몰라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올여름 내내 365 세이프타운에 오셨던 분들이 시내에 굉장히 많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피부로 많이 느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찻집 이런데 분 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올해만큼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없었다! 라는 말씀들을 거의 80% 넘게 하십니다.

네.

그분들이 올해 매출을 보면 전년도 보다는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조금 더 방법을 올해 했던 방법보다 또 미비한 게 있으면 내년에 좀 더 접목을 시켜서 태백시의 여행의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365 세이프타운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여행에 큰 변화가 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꽃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 보면 용연동굴도 있고, 365 세이프타운도 있고, 그다음 황지연못도 있고, 그다음 또 검룡소도 있고, 그다음 황부자며느리공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체계적으로 테마가 있는 꽃을 좀, 없으면 전문가를 도입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도시를 가꾸어야지 365 세이프타운 따로, 용연동굴 따로 이렇게 각자 생뚱맞게 하는 우리 도시를 가꾸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테마가 있는 꽃 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한 번으로 줄인 게 있더라고요. 방문객 유치 팸투어! 이거는 작년에 두 번 했던 거 같은데 올해는 한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렇나요?

네. 크게 효과는 없었고, 하반기 부분에 몬츄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0월 이벤트를 하고 이러면서 겹쳐져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없애버리고, 또 아쉬운 거는 접목시켜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네.

908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476만 6,000원이 삭감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전이 최고! 라고 생각하는데, 1억 3,500으로 안전에 두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 올해 충분히 정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잠시만요. 908페이지라고 하셨죠?

네. 401-01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절감하고 이런 거는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요부분이 삭감되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곤돌라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곤돌라를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정비와 수리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지금 2024년도에 진행된 거는 2022년도에 하고, 12년 동안.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곤돌라를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체를 했고.

아, 처음 생기고 한 번도 곤돌라를 이렇게 점검을 안 했는데, 작년 `24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예. 그게 2억가량 되거든요. 그걸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909페이지입니다. 201-01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린이 노는 데는 다 정비됐습니까?

키즈랜드요?

네. 키즈랜드.

키즈랜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는 중입니까?

예.

언제쯤 완성해서 문을 열죠? 완결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년 4월에?

예.

그래요. 그것도 하실 때 뭔 일이든 처음 하실 때 정확하게 보시고 바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체험관 방문객 기념품 제작 이래 갖고 만 원씩 곱하기 5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에 그럼 500명이 왔을 때만 어떤 기념품을 주고 더 왔을 땐 안 주는지, 또 이 500명을 어떻게 뽑아서 주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기관 방문입니까? 개인이 왔을 때 뭐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관이나 소방서라든가 타 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도 기념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념품을 이런 걸 한다!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왔을 때만 제공하는 기념품이군요.

예. 그래서 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험관 방문객이래서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왔을 때도 주는데 왜 500명을 잡았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기관에만 준다고?

네.

우리 일반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할인해주는 걸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안전캠프에 대해서는 8,600만 원 증액시켜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성장해 가는 어떤 행사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행사를 답습해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질 않아!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서 행사를 해줘야 그다음에 또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캠프에 동참을 한 학생들도 작년에 온 학생이 올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움을 담아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험관에서 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이템을 좀 찾고, 이래서 새로운 걸로 청소년들이 아! 내년에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우리 안전체험관은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모두가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안전문화 확산과 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안전체험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몸소 체험하는 안전 체험을 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소중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 조대규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자원관리팀 김태수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기후변화팀 권순길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성역화사업TF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성역화사업TF팀장 이현우 인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탄소중립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9,939만 원이 감액된 160억 5,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홍보 현수막 제작 및 홍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354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요금 99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가스시설 관내지도 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6만 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9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LED 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추진에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관리 근로자 보수에 2,40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 846만 6,000원,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행사운영비로 2,750만 원, 시설물 보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공사비로 108억 5,000만 원, 감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126만 6,000원, 태백 장성풍력 발전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경석자원 관련 업무추진 여비 288만 원, 경석자원활용 세라믹 원료 기반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구매 지원 4억 4,280만 원, 화물차 구매 지원에 7억 9,400만 원, 승합차 구매 지원에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에 대하여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4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1억 6,280만 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대하여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32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2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인력 운영인건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이전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구매 지원 8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75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로 7,0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태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국내여비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12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재료비로 7,470만 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월사업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장성 풍력 발전사업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 지금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계측기 결과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계측기 결과가 보면 지금 가덕산하고 비교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가덕산보다는 낮습니다.

가덕산보다는 낮다!

가덕산이 워낙 풍향이 좋아서 그쪽은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보다는 조금 낮게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나 낮죠? 어쨌든 거기의 계측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발전량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평균치 정도는 나왔다고 지금.

평균치요?

네.

비교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용역을 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기술검토를 우리가 다 하나요? 아니면 용역 내용은 어디까지 잡고 있나요?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출자만?

투자하고 사업 적정성이라든가! 지역의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지역에 대한 현재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이걸 하는 사업에 대한?

네.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죠? 이게?

위치가 장성광업소 뒤쪽인데요, 거기하고 철암하고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성광업소 뒤면 철암하고 장성하고 다 보이는 곳이네요, 그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계측 결과에 따라서 출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측 결과가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도시대기측정소 443페이지는 이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태백에는 한 군데인가요?

네. 한 군데입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이 좀 협소해 갖고요, 시 전반적으로 바로 옆 쪽입니다.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공교롭게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옆으로?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네! 또! 자! 446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비, 여기 운영비가 왜 들어가죠?

이거는 도비 3, 시비 7로 해서 한 5년간 도하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그런.

충전소가 언제 완공이 되죠?

충전소가 내년에 완공됩니다.

이건 내년 언제쯤 완공되길래 7,000만 원이.

내년 9월이고요. 이거는 내년에 3개월 치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3개월 치만? 수소충전소 운영비 3개월 치! 그러면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계속 지금 운영비가 지원돼야.

5년간은 일단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네.

5년간 지원하고 거기가 운영돼서 크게 저거 될 게 없게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네.

우리가 우려 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땅에 대한 게 우리가 15년 몇 년 정도?

30년입니다.

30년 잡혀 있는 거죠?

네.

5년간은 도랑 같이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3개월 치! 꽤 많이 들어가네요. 5년, 지원해주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경유 차량 총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다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유 차량요?

폐차 신청받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주인들이 쓰시는 분은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총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폐차가 몇 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대수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 모르실까요?

지금 대상 차량은 1,432대가 있습니다.

태백시에?

네.

그래, 올해 폐차를 여기에 보니까 44대, 내년에? `25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갖고 오셨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이게 5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고.

이게 등급이 있어도 주민이 차량 주인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내년에는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더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음, 그래요. 대수가 아직 많기 때문에 또 차량이 조금 노후가 돼야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들도 응하지! 차가 좋은데 그게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응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걸 검토해서 총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지금 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차를 구입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아예 나오질 않는다? 그럼 이거만 정리하면 이제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그거 한 거는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앞에 갈 때 너무 검은 연기! 그게 너무 나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저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우리 태백시에 많군요. 432페이지에 02를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해서 40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돈 증액은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말씀이시죠?

예.

저소득 대상으로 차단기라든가 전선, 콘센트 이런 거 교체하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하신다! 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 아래에 433페이지를 보면 LED 교체, 이거는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등을 전부 교체해 준다! 는 그 사업이고, 그 위에 전기사업은 선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기사업하면 모든 게 한군데 통합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LED 등을 교체하는 데는 보니까 예산을 4,300을 삭감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 이걸 바꿔드리면 다 정비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 왔습니까?

4,300은 전에 사회복지시설 LED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서 사회복지시설 LED는 안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예산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LED 등 교체사업은 이렇게 돈이 삭감돼 들어오면서, 이 정도 들어와서 저소득층이 모두가 LED 등에 `25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LED 등이 안 된다고?

지침에 또 그렇게 돼 갖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집에만 이렇게 해주네, 그죠?

예.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403-02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안전차단기가 그러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저소득층 이렇게 차단기를 다 정리해 드리면 내년에 26가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 오셨네, 그죠?

네.

그리하면 우리 태백시에 저소득층을 차단기를 몇 프로를 해주시는 겁니까? 내년 4월까지 한다면?

지금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절기가 되니까 더 그렇지만, 가스 이런 데는 좀 안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사업을 더 넣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소득층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스스로 돈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만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나부터도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줘서 달고, 또 조금 여유롭다 해서 그냥 두시면 그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니까 그분들도 하도록 유도를 하신다든가,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서 같이 사서 할 때, 옆집이 할 때 하면 또 저렴하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3페이지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청하는 가구들은 다 해주는 겁니까? 그해? 그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 양이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건지?

신청하시는 분 거의 다 하고요, 올해도 열여섯 가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2014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의 진행이 좀 속도감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완료된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436페이지에 가행탄광 보호‧육성해서 사업목적이 ‘광산업무관련 출장을 통해 가행 중인 광산 보호 및 육성에 힘쓰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업무로 출장을 가시겠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원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석공 관련해갖고요, 석공이나 광해공단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가행 중인 광산 보호 및 육성에 힘쓰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가행 탄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4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현장점검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하에 있는 시설들! 지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거기 이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강구가 됐나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소방서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저희 들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왔고, 도에서도 조례를 또 얼마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일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 많이 해요. 제가 이번 행감에도 많이 지적을 하긴 했지만, 용역을 하긴 하는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 진행을 하진 않더라!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 보고서 제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용역비만 투입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또 그 용역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직산업전사성역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 전사라는 어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산업 전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쓰긴 했지만, 이게 산업부하고 업무 협의할 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산업 전사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직산업 전사! 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그리고 현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성역화추진위원회. 거기에 계신 추진 위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냥 광산에 근무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들을 조금 더 배치시키는 건 어떨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탄소중립과 지금 큰일들 많이 하고 계신 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큰일들이 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혜경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곽혜경 인사) 배현민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배현민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유소은 교육발전특구추진TF 팀장입니다. (교육발전특구추진TF팀장 유소은 인사) 그럼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945만 5,000원 증액된 106억 2,2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6,345만 7,000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5만 7,000원, 201-01 꿈탄탄바우처 운영 용역비에 4,500만 원, 301-02 꿈탄탄바우처 지원금으로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305만 원으로 계속해서 516페이지입니다. 201-01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9만 원, 202-01 국내여비 96만 원, 203-03 교육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88만 원으로 201-01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주요대학 교육캠프 3,000만 원,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 대회에 1,200만 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명사 진로특강에 100만 원,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588만 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 더나은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580만 원으로 201-01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태백 진로진학 아카데미 5,000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5,000만 원,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역량강화 5,000만 원,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에 5,000만 원, 202-01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늘봄학교 운영지원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창의 외국어교육 사업으로 201-01 외국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306-01,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032만 6,000원으로 201-01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6만 원, 202-01 국내여비 24만 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에 15억 7,93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301-04 장학금및학자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400만 원으로 306-01 출연금 중고등학생 장학금 4억 원, 새로운 태백 장학금 300만 원, 대학생 향토장학금 7억 원, 308-13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64만 원으로 201-01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44만 원, 202-01 국내여비 120만 원, 306-01 출연금으로 미래인재 지원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5만 2,000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094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 5,1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52만 원, 206-01 청사 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00만 원, 401-01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660만 원, 조경 정비 300만 원, 405-01 휠체어 구입비에 30만 원, 별관 강의실 텔레비전 교체 구입비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690만 7,000원으로 201-01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에 4,048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520만 원, 201-03 정기 프로그램 교육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억 6,728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207-01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10만 2,000원으로 101-04 청사경비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711만 원, 201-01 시립도서관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3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96만 원, 206-01 청사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60만 원, 301-11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간담회 급식비에 11만 2,000원, 401-01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500만 원, 옥상 지붕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328만 8,000원으로 101-04 청사경비 근로자 보수에 1,5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284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70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8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96만 원, 206-01 청사 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60만 원, 401-01 외벽 도장 공사에 2,5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태백교육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01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2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2만 원, 202-01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14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사업들! 자료만 봐 갖고는 너무 약해요.

저희 신규사업하고요, 계속 지원사업들, 연도별로 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격차 해소하려고 하고, 지역인재 육성하려고 프로그램이 들어간 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체가 우리가 튼튼한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사회 협력은 좀 분야는 거의 지금 없죠? 그죠? 지역명사특강 빼놓고는 지역사회 협력은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학생복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아카데미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들이 5,000만 원, 5,000만 원.

진로 진학에 지금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시설비 투자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내역들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진로 진학이 다양하잖아요? 아이들의 욕구가?

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짜여서 그 다양성, 수요 파악이 한번은 된 거죠? 이게?

네. 저희가 교육과정특구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나 했으면 좋겠다! 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일단 사업을 먼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 수요 파악에도 맞춰주면서 어떤 사업이 중요도가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 투자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만 놔서.

일단 내년도는 9억 3,200만 원만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요, 그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또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계획 세워 논 추진계획 안이 있거든요? 한 부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물론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만 장기적인 것도 같이 좀 생각해 갖고 인프라 구성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아까 진로 진학 상담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육청 하던 거 말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컨설팅은 수시로 와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상시로 365일.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계획하는 거는 이 밑에 장학센터, 상장 청소년문화의 집에 저희가 협조해서 거기다가 상설로 진로진학 상담을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서 부모하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자기의 학생기록부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만들거고요,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도 혹시 할 수 있으면 분기별로라도 한번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쪽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떤 진로나 진학을 연극이나 어떤 문화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참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아카데미 태백으로 불러와서 큰 효과가.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지역 업체에서 몇 년 동안 했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는 직접 방문해서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여서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진로 진학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진로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몇 년간 좀 충족시켜 주고 또 인프라가 남아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투자 면에서 AI 교육센터라든지, 진로 진학 상담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인프라가 없던, 인프라를 좀 보충하고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분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교육발전특구로 나아가지만 이게 따지면 또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역에 남길만한 건은 남겨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515페이지에 꿈탄탄 바우처 운영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용역안에 무엇을 담으실 생각이십니까?

이 용역이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니다.

프로그램요?

네. 프로그램으로 해야 바우처 카드하고 연계되는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어떤 책자로 나오는 용역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입니다.

아! 저는 용역이라고 해서 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 바우처 지급에 관해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용역을 줘서 미리 기초로 해서 그거를 해야되는데,

시스템 구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해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 인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재순입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신준호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신준호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께서 오늘 부재중이라 이주영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민원과주무관 이주영 인사)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민원과 2025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3억 891만 1,000원 증액하여, 11억 7,951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상담관 운영에 1,91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 관리에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민원실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 19만 8,000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공무원 친절교육에 2,36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에 50만 원, 202-01 국내여비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72만 원, 303-01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 25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을 각각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모바일 IC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련 소모품 구입,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서식 제작,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임대료,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청소 용역,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리플렛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해서 2,174만 2,000원,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3,101만 3,000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72만 원.

과장님!

네.

그렇게 세부 사항은 저희가 그냥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202-01 국내여비 48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370만 원, 303-01 동 민원행정 우수동 시상금 150만 원, 308-13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 보수비 1,9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 원, 202-01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782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475만 4,000원, 202-01 국내여비 기록관리 업무추진에 60만 원, 405-01 기록관 신규 서가모빌렉 설치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행위허가 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1에 여비로 개발민원 업무추진비에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3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농지이용관리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74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산지전용허가취소지 복구공사 추진에 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3,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4만 원, 202-01 여비에 360만 원, 206-01 재료비에 534만 8,000원, 301-14 공중‧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1,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 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을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0만 원, 402-02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6,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301-14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수당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2-01 위생용품 검사 의뢰 국내여비로 30만 원, 206-01 재료비 위생용품 검체 수거‧구입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401-01 공중위생업소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5,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79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05 공중‧간이 화장실 위탁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101-03 여권발급창구 근로자 보수로 4,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92만 8,000원,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840만 원, 202-01 관내여비에 88만 원, 202-02 월액여비에 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고, 식품진흥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산지전용허가취소지 복구공사추진 이게 뭐죠?

이게 저희가 산지전용허가가 나갔었는데, 산지전용허가 받으신 분이 사망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복구비 예치해 놓은 거를 세출로 잡아서 그 예산으로 가져다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나간 지역을 복구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복구 비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경로당을 지금 스무 곳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로당은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매뉴얼들이 있어서 글쎄요, 거기에서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나 이런 것 끊게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왜 그러냐면.

보건증은 당연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당도 다 끊어야 되나요? 관리 매뉴얼 대로?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권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실까요?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싫어할 거 같은데?

어르신 대상은 아니고요, 조리 종사하시는.

그럼, 조리 종사하는 데가 경로당 스무 곳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맞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점차 확대 예정이지만.

점차라는 말은 안되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일단 수요 조사를 저희가 동의를 받은.

그러면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는 빡세게 하고 경로당은 느슨하게 하고 이게 매뉴얼이 맞는 건가요? 이래되면? 뭔가 통일성이 있어서 적용이 그대로 돼야지!

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경로당에 해당되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갈 겁니다.

가서 손도 위생 점검 다 할 테고, 찍어보는 것도 해보고, 도마 다 체크하고, 싹 다 체크해서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경고, 경고, 경고, 어르신들도 해오던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나라에서 하라고 한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매뉴얼화 해서 지금 하는지?

아직 자세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으나 경로당이나 대상에 따라서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침은 따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몇 회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개인 상담하고, 영양 상담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할 거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지만.

어차피 제가 옛날에 여기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급식관리 지원 센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또 제가 수혜를 받는 입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뻔한 거기때문에.

어르신들을 조금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향이 이제는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게 중앙부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거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뭐 중앙부처의 방향이라 해도 우리가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그렇게 지침을 내릴 거면 정확한 걸 주고, 경로당에 지원도 제대로 해주고, 보건증을 끊을 수 있는 조리사가 따로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시킨다고 다 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경로당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지금 제대로된 지침 없잖아요, 그죠?

네. 자세한 지침은 없지만.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맞게끔 지금 나가서 사실 해야 될, 그게 기본 매뉴얼이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바뀔 거 없고 그러면 이게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최대한 그래도 지역주민한테 영양 관리라든가 특히 노인분들은 당뇨, 고혈압, 이렇게 맞춰서 노인분에 맞춰서 저희가 영양 상담이나 관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

알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레시피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해서 드시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대로 또 안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에서 왜 이렇게 했나?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어르신들은 차라리 다른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되고 있으면 급식관리 체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위생관리거든, 따지면 그렇잖아요?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조금 지침도 없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좀 조정해 보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좀 결과를 확인하셔 갖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드리고, 누누이 얘기드리는 건데, 이게 3년 지나면 또 재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침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3년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저희가 지침내려 오는 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3년 정도 적용을 해서 하긴 하지만, 심사할 때 패널티를 많이 줘서 웬만하면은.

올해 11개 업체인데, 원래 신청은 몇 개 들어왔었어요? 여기?

잠시만요.

매년 들어오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 선정하는데, 한 50개 정도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50개 정도요? 혹시 뽑힌 거에서 2년이나 3년 이내에는 없죠? 그때 있던데? 보니까?

예. 몇 군데가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선 지원된다거나 조금 오래된 업소를 대상으로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금액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한다는 문제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상태를 봐서 더 지원에서 해야될 거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설프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데는 못 하고! 저는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 이렇게 지원해 갖고는 제대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했던 데가 또 들어 온 거는 조금씩 나눠서 하기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네. 맞습니다.

그런 개선점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현황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돈 들여서 좀 해놨어! 그런데 하나가 좀 미비한데 이게 점수에 또 미달 돼버려! 그래서 그 집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게 그런 상황들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쭉 나가보니까 상황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시에서 보완 대책을 좀 더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데 쓸 거 예산팀장님!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이강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680 정도인데 그 부분은 부서랑 검토해서 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죠? 화장실 개선됐다가 여기 개선됐다가 중구난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할 때 한번 제대로 해야 될 때도 있다! 라고도 보여줘요. 그런 것도 개선 사항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서도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좀 전에 모두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60개 정도 됐을 때 돈을 이만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경로당도 포함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스무 군데 포함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식단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른들이 그 식단을 짜줬을 때, 거기에 영양가에 맞게 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잘 살펴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뭔 검사를 한 번씩은 받으시는 거 같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리로 연결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게 개선이 돼서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겠네! 그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경로당이 106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밥을 잘 해드시고 또 많은분들이 화합을 잘하는 곳, 스무 곳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전체를 경로당에만 이걸 부여할 것 같으면 정말 전체에다가 식사를 안 하는 곳이면 몰라도 하게 되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전체에 알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스무 군데만 딱 해서 영양, 이런 거를 해 드셔서 영양이 어떻고 어떻습니다! 보다는 백여섯 군데를 토탈로 해서 잡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검토해서 어차피 레시피는 짜는 거니까, 그걸 전 경로당에 대해 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드신 곳에만 딱 그러면 또 한두 분이라도 해 드시는데 그러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우리 민원과에서 총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죠?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7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게 한 188개소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운영하는데 해서 188개소인데, 민원과 소관은 71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도 깨끗하겠지만,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모든 걸 화장지부터 일괄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업체에서 비품 유지 이런 것들을.

업체를 줄 때 71개를 한 업체에 줍니까? 몇 개 업체에 나눠줍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올해는 1권역, 2권역 해서 2개 업체가 따로따로 권역별로 매일 청소를 하면서 비품도 채워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품에 있어서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준다면 화장지가 A, B, C 중 좋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A를 쓴다 쳐! 한 업체가! 그러면 B도 A의 화장지를 쓰는지? 그거는 거기에 맡기는 건지?

저희가 어디 업체 거까지 쓰라고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그 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번 챙겨보고 좋은 질의 비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하나를 이렇게 정리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10만 주고, 한 군데 20만 주고 이러진 않죠?

네. 맞습니다.

그게 공통이라면 화장지나 물품을 정확하게 같은 회사 거를 쓰라는 게 아니고, 같은 수준에 맞는 용품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어떤 데는 화장지가 괜찮아! 그런데 어떤 데 들어가 보니까 화장지가 아주 형편이 없어! 청소도 똑같아! 어떤 데는 정말 아! 깨끗하게 해놨네! 일부러 저는 화장실을 들어가 봐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여기를 몇 일 안 했을까! 왜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 걸 안 치웠을까! 이런 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