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심창보 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참가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소희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상수도시설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박종민 인사) 하수도시설팀 김석한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수질관리팀 강신주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입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은 2024년 대비 105억 6,060만 1,000원 증액된 541억 6,4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44억 7,068만 5,000원 증액된 94억 3,1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운송비로 5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네미마을 마을상수도 관정 전기요금에 480만 원, 국내여비로 수도시설 수질검사 의뢰비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소독약품 구입,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먹는물공동시설 전기요금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 국내여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먹는물공동시설 유지 관리, 무균채수병 구입에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및 정비에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에 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귀네미 마을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비점오염저감시설 식물종자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4억 4,499만 4,000원 증액된 43억 1,7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24년 대비 11억 2,955만 1,000원 증액된 50억 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57억 4,782만 원 감액된 185억 8,06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201-02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5 상수도 법정교육 여비에 180만 원, 재료비에 정수구입비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심의위원회운영 참석수당, 참석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11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 운영대가비로 39억 3,7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안정적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에 6만 원, 차량‧선박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시료채취차량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07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운영 관리 201-01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환경정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신설급수공사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 구입에 1,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후취수수료, 수납수수료, 자동이체 출금수수료에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냉온수기 임차료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공기업 업무추진 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05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관리 201-01 사업결산서 제작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결산) 감사 용역,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보수에 4억 6,2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204-02 직급보조비로 1,524만 원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경비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 상수도 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하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정밀안전점검비로 1억 5,000만 원, 조탄지구 상수도신설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에 4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행정 운영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 시설대가비로 16억 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62억 6,86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4년 대비 118억 3,773만 6,000원 증액된 261억 5,3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당직근무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하수‧분뇨처리시설 복합악취측정 용역 등에 8,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에 6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1 하수처리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사업소 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관내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비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처리비로 1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 및 운반용역으로 6,400만 원,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폐기처분 부담금으로 4,400만 원, 원가개선 용역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201-01 하수‧분뇨처리시설 피복비, 안전보호장구 구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에 바이패스 배관 및 소독시설 설치, 총인처리시설 계측기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타당성 검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에 500만 원, 동물원 먹이 및 내부시설 재료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방류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생태독성 검사 용역, 하수, 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수수료, 실험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등에 2,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 섬유디스크 세척 및 유지관리, 수질개선부담금, 실험실 수질분석기기 유지‧관리 등에 5,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01 총인처리시설 여과포 구입, 운영재료 구입, 약품구입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소모품 구입비로 1억 6,1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3 실험실 시약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01 실험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및 하수도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입니다. 배수설비 시공검사 및 민원지역관로조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수선비 등에 6,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분구 하수도정비,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24년 대비 85억 2,280만 원 증액된 135억 6,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024년 대비 19억 6,759만 원 증액된 27억 3,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네미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비로 11억 9,0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비용에 보수비로 2억 7,6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억 9,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6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무기계약 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44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유선방송 이용료 등에 2,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6만 원, 업무추진비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 2,0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1,012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돼 있죠? 1,012페이지?

네.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 백산하고 원동하고 한 군데 어디죠?

저희가 당골하고요.

당골하고 세 군데에요?

당골하고, 백산하고, 원동하고 세 군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돼 있고요, 이거는 지방에서 정한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사미~상사미 구간에 그걸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1억 500만 원이 편성된 거는 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오고요, 나머지.

시비.

한 9,0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저희한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사미하고 하사미를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해서 비료나 이런 걸 그.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3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수도계량기하고 보호막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이 맞죠?

순수하게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계량기를 바깥에 있는 거 오래되거나 노후 된 거를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해주는 건지, 이게 불편 사항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안 해주셔서.

그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하면 A라는 사람이 황지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저희가 계량기 요금을 다 내고 나서 우리한테 계량기를 끊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계량기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거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도 교체해 주지 않나요?

오래된 거는 환경공단에서 계량기가 한 6~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20페이지에 보면 401-01 이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나 봐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매번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수도법상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필수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관 상태를 조사하고, 아까도 뭐 광역하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서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 서로?

네. 그래서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9페이지 401-03 조탄지구니까 여기가 천포도 들어가고 귀네미도 다 들어가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 거기 하사미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탄까지 본 관을 다 깔았습니다. 다 깔았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곳이 귀네미하고 천포에 한 15억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고요. 내년도에 15억이 오면 조탄지구에 지금 깔면 45억이 총 투자돼서 내년 연말까지 다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네요?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백시에서 우리 태백시민을 위하여 물을 사는 총량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상에는 정수구입비로 25억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방 정수장이 지금 운영하는 게 아시겠지만 당골하고, 혈리정수장, 그래서 5천 톤을 1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 정수장인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1만 7천 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구입비는 하루 사용하는 1만 7천 톤에다가 저희들 환경부에 고시 단가가 톤당 432.8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거의 한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물을 그렇게 산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태백시민이 먹는 물!

네.

실제로 먹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유수율 몇 프로입니까?

그게 지방 정수장이 5천 톤이고, 광역 정수장이 하루에 1만 7천 톤이니까, 1일 먹는 양이 2만 2천 톤입니다. 먹는 양이 2만 2천 톤이고, 유수율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보고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유수율이 좀 올라가서 72%입니다.

아! 72%까지 올라갔어요? 유수율이 72%라는 얘기는 지금 28%는 물을 안 먹고, 우리가 돈을 물어 주고 있네, 그죠? 이렇게 이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한 거는 샌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안 먹고 돈을 물어 준다! 라는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올리는 게 꼭 돈을 절감하고 아끼는 일입니다. 맞죠?

네.

저는 다른 거보다는 유수율 잡는데 적극 힘을 쓰셔야 된다! 물론 깨끗함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새서 돈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유수율을 높이는데 우리가 안 먹는 물을 그냥 돈을 물어 준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예.

개인 집도 물이 새서, 수도세 엄청나게 나오면 이게 엄청난 손해고 그걸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안 먹는 물을 거의 30%를 돈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적극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분구 사업을 화전 분구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화전 분구하고, 소도 분구하고.

황지 분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소도 분구했고, 그다음에 화전 분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지 분구.

네. 소도 분구.

소도 분구, 그다음에.

화전 분구.

화전 분구.

네.

지금 장성 분구로 하고 있죠?

장성 분구하고, 그다음에 화전2분구 사업이 이 사업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화전2분구는 교도소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부터 삼수동사무소까지 6㎞ 정도 하는데, 가구 수는 한 47가구 정도, 그 사업비로 해서 64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화전 분구를 할 때 왜 화전동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새로 짓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전 분구에 40가구를 넣어서 분구 사업을 끝내지,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 제가 여기에 올라왔길래, 화전 분구가 분명히 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하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건너 쪽에 교도소 들어오고, 이쪽은 다시.

지금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40가구를 같이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그때 분구 사업을 할 때 이걸 끝내 줬어야 됐는데 이렇고, 그다음 장성 분구를 거의 분구가 끝나갔고 장성 분구로 갔잖습니까? 그죠?

네.

이 화전2분구 사업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장성 분구는 올해, 아니 내년에 이게 당초니까, `25년도는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2023년도 20억, 2024년 올해 76억이 내려왔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13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사거리에서 200m 내려가 있고, 거기서부터 장성여고까지 한 4㎞ 정도 되는데 그 본 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본 관을 하고 나머지는 계산동하고 장성 쪽에 배수 설비, 가구들 한 500가구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2026년도인데 그때가 한 180억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배수 설비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분구 사업도 지금 분구 사업은 큰 틀로 가셨어! 그런데 그 작은 한 두 집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돼서 그냥 지나가 갖고 이거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서 정말 그분들을 정리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구 사업을 할 때 조금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거기를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파고,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일을 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도 일할 때, 어디 빠지지 않게! 빠져야 되면 정말 그 주인한테 왜 여기는 빠져야 되는가! 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못 하면 집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성 분구가 끝나면 지금 철암 쪽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암은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가 통리하고 거기에서부터 동점까지 키로수는 한 38㎞ 정도 되고요, 가구 수도 한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한 500억 이상, 크게 가서는 정확히는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데 한 1,000억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그래도 철암도, 통리도, 또 동점도 인원수는 좀 적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를 인구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드니까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정말 30년 안쪽에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함께 이런 걸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장실을 푸고 지금 이런 데는 화장실을 그냥 다 통과하고 이런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쪽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계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수계 기금 받아 오고 계시죠?

네.

연간 얼마 받아 오십니까?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됩니다. 사업비에! 그러니까, 장성 분구 사업 같은 경우는 450억 정도 되면 거기에 10% 정도 기금을 받아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전 분구도 그렇고, 이런 낙동강수계 기금은 삼수령을 기준해서 밑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한 10% 정도는 지금 기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로 해서는 매년 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낙동강으로부터 수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수계 기금을 한강 쪽은 못 받습니까? 우리 발원지가 검룡소잖아! 우리 낙동강도 우리 발원지니까 받잖아! 받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수령을 기점으로.

안 줍니까?

밑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이고, 위쪽으로는 한강수계 기금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쪽으로는 한강수계기금을 받고요, 저희는 삼수령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삼수령은.

그 기금을 한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10% 받아 오신다?

네.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장에 계시는 그쪽 분들을 모두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써야 된다 하면 우리가 낙동강 위에 깨끗하게 해야만 부산까지 깨끗한 물이 가겠죠?

네.

위에 부터 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꼭 맑게 해야된다! 는 강한 이야기를 해서 수계기금을 더 받아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구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전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씀드리고, 한강 쪽에는 정말 하장 쪽 그쪽으로 우리 지역 삼수동이 소속돼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관을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정리됐습니까?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저희가.

안 받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눠지고 삼수령 기점으로 저쪽은 한강수계기금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안 받으시면, 그러면 이 분구 사업을 만약 한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가 해야 됩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렇기때문에 일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 돈을 거기서 받으셔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발원지라는 그걸 강하게 갖고 모두가 이거는 적어서 안 돼! 뭐가 안돼! 가 아니고 정말 거기다 깨끗하게 위에서부터 내리면 아래에서는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지역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강에 가서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예산, 예산, 여기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접목시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은 전부 상수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다 들어갔는데요, 금천 마지막에 배수지가 있고요. 그쪽 탐방로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다섯 가구 정도가 어떻게 이사를 왔는지, 다섯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압장을 해서 가압을 하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다섯 가구가 이번에.

다섯 가구씩이나 지난번에 하실 때 상수도를 안 넣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금천 상수도 공사한 거는 벌써 수년 전에 한 4~5년 전에 벌써 공사를 했고요, 최근에 거기에 다섯 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어서 거기에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가구라 하면 상당히, 한 가구가 있어도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다섯 가구면 이거는 대단한 그거네!

네.

그러면 금천에 예전에 상수도사업 공사를 했는데, 몇 분이 들어오셔서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래서 거기에 물을 못 드셔서 공급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섯 가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공급을 하려 그러면 배수지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위로 쏴주려면 가압을 해야 되거든요. 가압장을 마련하고 또 물을 올려서 배수지를 만들어 주고, 그 배수지에서 물을 흘려서 가정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지금 금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천은 전적으로 다 했는데, 혹시 예전에 관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건 할 수 있는 데, 다시 한다고 해서 거길 다한 걸로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또 올라왔을까! 싶어서.

새로 신설 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분구 사업도 전체가 태백시민, 황지권은 그래도 거의 다 됐습니다. 시내권은. 그러면 외곽 지역에 가구도 적고 이런 데도 같이 살펴서 태백시민이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질개선과 또 시설관리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의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마케팅팀 김범진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시설운영팀 강대희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강대희 인사) 교육운영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이영미 인사) 그럼 2025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총예산액은 2024년도보다 10억 5,914만 7,000원 감액된 38억 8,59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38억 6,590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마케팅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4억 7,7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71만 원, 공공운영비에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12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960만 원, 일반보전금에 9억 8,000만 원, 기타자본이전에 9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8,200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7,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3,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4만 원, 재료비 5,860만 5,000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790만 원, 공공운영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6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450만 원,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행사운영비에 1억 4,6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66만 원, 국내여비 135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담당이 바뀌셨는데, 그때 제가 뭘 주문했냐면, 크니까 섹터가 크니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런 거보다는 꽃을 이용해서 거기 이렇게 그쪽에다가 심고, 나름대로 포토존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했더니 그때 문수익 팀장님이 계시다가 갔어요. 그때 공모사업에 안 됐거든요.

네.

내년에도 그걸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네. 2024년에는 아쉽게도 공모 선정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2025년도에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강원도 관광 관련 사업이어서 키즈랜드 부분이 작년 2024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같은 곳에 2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는 키즈랜드 사업은 20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하면 공모사업이 가능할 것 같나요? 그러면?

저희 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중복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중복이 안 되고, 1개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2개가 중복이 돼서 이거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 이래서 한 가지는 저거 했는데, 이게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뭐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안 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공모사업 금액이?

정확히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이거는 누가 담당이죠? 강대희 팀장인가요? 얼마죠?

15억 5,000 정도 됩니다.

아! 그랬을 때! 그런데 만약 그게 되면 내부적으로 제가 봐서는 꽃 박람회 같은 경우에 어디에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순천 항 아니! 순천만!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래요, 입장료가 만 원인데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경기도에 또 꽃 박람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벤치마킹 가서 태백에 공모사업이 되면 한 15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한번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거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과업지시서를, 과업지시서를 줄 때 뭘 보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꽃 박람회 하는 게 TV로 한번 봤고, 순천만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몇 개월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조금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더라고. 왜 그러냐면 순천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다른 부분도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저녁에도 동네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돗자리 깔아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거도 지금 접목시켰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시고 한 군데만 가보지 말고 순천만도 가보시고, 경기도, 그거 치면 우리나라의 몇 군데가 좀 꽃 박람회 하는데 우리 삼척인가에도 뭐 생겼죠? 삼척에도?

네.

거기에도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네. 국화.

그러니까 가보시고.

국화, 거기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국화요?

네.

네덜란드에 가면, 튤립 축제를 해요, 한 달간! 거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요! 거기는 어떻게 식재를 했냐면 한 달 하는데, A 꽃이 계속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단위인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 보니까 쫙 폈는데, 저 뒤쪽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컸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반! 그 밑에는 더 반, 저 끝에 가니깐 심어놨어! 무슨 얘기냐!

네.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지고, 이걸 키우고, 이게 또 지나가면 그 뒤에 게 커서 이렇게 꽃이 만개 돼서 항상 그 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 들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짧은 시간에 그거를 딱 하면 그것만 보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시간에 사람들이 꽃을 볼 수 있게끔, 그게 없어지면 다른 시기에 그때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제가 봐서는 세워 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 외지 관광객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늘상 외부 관광객들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장미도 한 군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태백시가 또 그때 여성단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하면서 사실 그나마 그래도 양쪽 옆으로 휀스 이쪽으로 쫙해서 장미꽃이 많이 피는데 그게 그때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그거 더 하라고 그래서, 시정 질의에서 5개년 하면서 도시과에서 아마 그 식재를 재료를 사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체계적으로 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쫙 한다고 그러면 그 진해 벚꽃축제 가면 온 동네가 다 벚꽃이 보이잖아요. 태백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장미로 온 동네! 그러니까 집 집마다 울타리에도 다 주는 거야! 심어 갖고 사람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걸 염두해두시고 그거 한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올해 캠프, 총 네 번 했나요?

네.

네 번 했죠?

네. 네 번으로.

네 번 하고, 또 내년에도 지금 네 번 한다고 계획이 짜져 있네요? 그러면 인원수는 조금 더 많은 같은 거 같으네요? 그죠? 올해보다 내년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름캠프 네 번 하고, 가족캠프 부분이 따로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365 세이프타운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홍보도 저는 홍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홍보마케팅도 별로 예산도 많이 안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몰라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올여름 내내 365 세이프타운에 오셨던 분들이 시내에 굉장히 많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피부로 많이 느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찻집 이런데 분 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올해만큼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없었다! 라는 말씀들을 거의 80% 넘게 하십니다.

네.

그분들이 올해 매출을 보면 전년도 보다는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조금 더 방법을 올해 했던 방법보다 또 미비한 게 있으면 내년에 좀 더 접목을 시켜서 태백시의 여행의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365 세이프타운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여행에 큰 변화가 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꽃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 보면 용연동굴도 있고, 365 세이프타운도 있고, 그다음 황지연못도 있고, 그다음 또 검룡소도 있고, 그다음 황부자며느리공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체계적으로 테마가 있는 꽃을 좀, 없으면 전문가를 도입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도시를 가꾸어야지 365 세이프타운 따로, 용연동굴 따로 이렇게 각자 생뚱맞게 하는 우리 도시를 가꾸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테마가 있는 꽃 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한 번으로 줄인 게 있더라고요. 방문객 유치 팸투어! 이거는 작년에 두 번 했던 거 같은데 올해는 한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렇나요?

네. 크게 효과는 없었고, 하반기 부분에 몬츄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10월 이벤트를 하고 이러면서 겹쳐져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없애버리고, 또 아쉬운 거는 접목시켜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네.

908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476만 6,000원이 삭감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전이 최고! 라고 생각하는데, 1억 3,500으로 안전에 두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 올해 충분히 정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잠시만요. 908페이지라고 하셨죠?

네. 401-01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절감하고 이런 거는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요부분이 삭감되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곤돌라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곤돌라를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정비와 수리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지금 2024년도에 진행된 거는 2022년도에 하고, 12년 동안.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곤돌라를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체를 했고.

아, 처음 생기고 한 번도 곤돌라를 이렇게 점검을 안 했는데, 작년 `24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예. 그게 2억가량 되거든요. 그걸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909페이지입니다. 201-01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린이 노는 데는 다 정비됐습니까?

키즈랜드요?

네. 키즈랜드.

키즈랜드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는 중입니까?

예.

언제쯤 완성해서 문을 열죠? 완결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년 4월에?

예.

그래요. 그것도 하실 때 뭔 일이든 처음 하실 때 정확하게 보시고 바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체험관 방문객 기념품 제작 이래 갖고 만 원씩 곱하기 5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안전체험관에 그럼 500명이 왔을 때만 어떤 기념품을 주고 더 왔을 땐 안 주는지, 또 이 500명을 어떻게 뽑아서 주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각 기관에서 저희들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기관 방문입니까? 개인이 왔을 때 뭐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관이나 소방서라든가 타 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도 기념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념품을 이런 걸 한다!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왔을 때만 제공하는 기념품이군요.

예. 그래서 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험관 방문객이래서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왔을 때도 주는데 왜 500명을 잡았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기관에만 준다고?

네.

우리 일반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할인해주는 걸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1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안전캠프에 대해서는 8,600만 원 증액시켜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성장해 가는 어떤 행사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행사를 답습해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질 않아!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서 행사를 해줘야 그다음에 또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캠프에 동참을 한 학생들도 작년에 온 학생이 올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움을 담아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험관에서 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이템을 좀 찾고, 이래서 새로운 걸로 청소년들이 아! 내년에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우리 안전체험관은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모두가 와서 관람하고 구경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안전문화 확산과 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안전체험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몸소 체험하는 안전 체험을 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소중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 조대규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자원관리팀 김태수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태수 인사) 기후변화팀 권순길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성역화사업TF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성역화사업TF팀장 이현우 인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탄소중립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9,939만 원이 감액된 160억 5,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홍보 현수막 제작 및 홍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354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요금 99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가스시설 관내지도 점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6만 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9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LED 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추진에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탑관리 근로자 보수에 2,40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 846만 6,000원,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행사운영비로 2,750만 원, 시설물 보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공사비로 108억 5,000만 원, 감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유가족협의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126만 6,000원, 태백 장성풍력 발전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경석자원 관련 업무추진 여비 288만 원, 경석자원활용 세라믹 원료 기반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에 대한 구매 지원 4억 4,280만 원, 화물차 구매 지원에 7억 9,400만 원, 승합차 구매 지원에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에 대하여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4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1억 6,280만 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대하여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1,32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2만 원, 국내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인력 운영인건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이전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구매 지원 8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75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로 7,0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태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 태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국내여비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12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 재료비로 7,470만 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이월사업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 원 신규로 증액됐어.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2,000만 원씩 쓰는 사업인데요, 시설물 보수하고.

주로 뭐예요?

그쪽에 데크 라든가 계단 보수하고요, 겨울철에 제설 장비 임차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 임차료?

예.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장비 좀 투입해서.

시설물 정비공사로 제설 차량을 쓸 수 있나요?

네.

이거 누가 담당이죠?

김태수입니다.

김태수 팀장! 이거 올해 쓴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쓴 내역 주세요, 끝나고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순직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 지원해서 상담 수당도 주네요?

네.

누가 상담하나요?

그 유가족협의회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아니, 누가 상담하나요?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여직원이 상담하는데 210만 원씩 준다고요?

네.

통리 가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령탑 안에 있습니다.

유가족 이동 서비스는 뭐죠?

이동 서비스는 차량이 이분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네?

차량.

네.

차량을 지원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원들 대상으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 차량을 이동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2,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순수하게 저거잖아요?

인건비도 있고요.

네?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겁니다.

이거 쓴 내역이 있을 게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거도 좀 주시고요. 유가족 특성화 사업은 뭐죠?

이거는 회원들 대상으로 목욕하고, 미용,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좀 주세요.

예.

자, 과장님! 우리가 풍력발전 사업 추진해서 발전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네.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왜 하나요?

나중에 출자할 때.

아니지!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출자를 하고, 안 하고는 그네들의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래요.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자! 우리 민간인 같은 경우도 A, B, C, D가 있어! 그러면 내가 계측기를 세워갖고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내가 발전소까지 냈어! 발전허가를 일단 내야 해! 그러면 6 이상이라 해서 발전허가를 냈잖아요? 여기에 이게 다 함축이 돼 있어! 굳이 대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태백시가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7,000만 원 들여 갖고 해? 풍력 사업은 그게 아니래요. 태양광도 똑같아! 태양광 했을 때 태양광 출자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저기 담당이 누구죠?

에너지정책팀에 조대규입니다.

네. 조대규 팀장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자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국가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타당성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가덕산 할 때도 했나요?

가덕산도 강원도와 같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 참! 아니! 강원도에서 같이 했다고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면제 받았다는 얘기가 말이 되나! 시·군하고 저게 틀린 데!

가덕산도 전체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한 타당성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누가 했어요? 강원도가 했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준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

강원연구원에서 무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출자를 해! 5,000만 원씩? 그죠? 그럼 거기다 그걸 하던가! 아니! 5,000만 원 지출해서 3건이나 4건씩 받아! 예산팀장님! 3건이나 4건 우리가 받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사용하지! 어떻게 2,000만 원 더 주고 7,000만 원으로 별도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습니다.

네.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438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석자원화활용 세라믹 원료 기반조성해서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5,000하고, 내년 5,000해서 1억, 강원TP(강원테크노파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세워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연구활동비인데요, 시제품 지금 TP에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경석자원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태백시가 얻는 게 뭐죠?

지금 올해 의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저게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폐기물에서?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이 저거 해서 와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백시가 경석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얘기지?

저희들 쌓여있는 경석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추진하는데 경석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태백시가 얻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게 기업이 들어 와야 되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경석을 폐기물로 저게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지금 해제 돼 갖고 하는데, 제가 봐선 많은 돈을 들여갖고 지금 동점에 세워놨어! 세워 놨는데 최소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이 서 야지, 내년도에 하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게 내년부터 내년도에 도에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경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시제품 개발하고.

용역도 하고 다 했어요!

내년부터 하는 건 기업 연계해 갖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다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점에 가면 경석을 이용한 투수아스콘도 만들고 다 했어요! 맞잖아요?

네.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후 변화해서 5,000만 원 섰어요? 이거 무엇때문에 그렇죠? 447페이지 밑에? 제3차 태백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이거 강원도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뭔가요? 나는 잘 몰라서. 447페이지.

페이지가?

447페이지.

447페이지.

네.

이거는 5개년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2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차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하고 같이?

태백시가.

태백시가? 그럼 연차 사업으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요.

5개년?

네.

연차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뭐 써요? 뭘로 해요? 용역으로 쓰는 겁니까?

용역입니다.

용역?

예.

그러면 내년도 또 들어가요?

내년에 바로 들어갑니다.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아니요,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아! 5년마다 한 번씩?

네. 5개년 사업입니다.

이거 저거네! 의무.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저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면 그 밑에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해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넘기는 3,000만 원, 이거는 뭐죠?

이거도 저희들 올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억 원 용역을 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고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경유 차량 총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다니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유 차량요?

폐차 신청받잖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주인들이 쓰시는 분은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총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폐차가 몇 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대수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아, 우리 팀장님! 모르실까요?

지금 대상 차량은 1,432대가 있습니다.

태백시에?

네.

그래, 올해 폐차를 여기에 보니까 44대, 내년에? `25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갖고 오셨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이게 5등급이 있고요, 4등급이 있고.

이게 등급이 있어도 주민이 차량 주인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내년에는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더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음, 그래요. 대수가 아직 많기 때문에 또 차량이 조금 노후가 돼야 이렇게 그거 하시는 분들도 응하지! 차가 좋은데 그게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응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걸 검토해서 총 파악을 하고 그러면 지금 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차를 구입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아예 나오질 않는다? 그럼 이거만 정리하면 이제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무튼 너무 그거 한 거는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앞에 갈 때 너무 검은 연기! 그게 너무 나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저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우리 태백시에 많군요. 432페이지에 02를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해서 40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돈 증액은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말씀이시죠?

예.

저소득 대상으로 차단기라든가 전선, 콘센트 이런 거 교체하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하신다! 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 아래에 433페이지를 보면 LED 교체, 이거는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등을 전부 교체해 준다! 는 그 사업이고, 그 위에 전기사업은 선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기사업하면 모든 게 한군데 통합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 갖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LED 등을 교체하는 데는 보니까 예산을 4,300을 삭감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 이걸 바꿔드리면 다 정비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 왔습니까?

4,300은 전에 사회복지시설 LED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서 사회복지시설 LED는 안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예산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LED 등 교체사업은 이렇게 돈이 삭감돼 들어오면서, 이 정도 들어와서 저소득층이 모두가 LED 등에 `25년도 사업으로 종료되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LED 등이 안 된다고?

지침에 또 그렇게 돼 갖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집에만 이렇게 해주네, 그죠?

예.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403-02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안전차단기가 그러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저소득층 이렇게 차단기를 다 정리해 드리면 내년에 26가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 오셨네, 그죠?

네.

그리하면 우리 태백시에 저소득층을 차단기를 몇 프로를 해주시는 겁니까? 내년 4월까지 한다면?

지금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절기가 되니까 더 그렇지만, 가스 이런 데는 좀 안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사업을 더 넣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소득층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스스로 돈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만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나부터도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줘서 달고, 또 조금 여유롭다 해서 그냥 두시면 그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니까 그분들도 하도록 유도를 하신다든가, 어떤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서 같이 사서 할 때, 옆집이 할 때 하면 또 저렴하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같이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3페이지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청하는 가구들은 다 해주는 겁니까? 그해? 그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 양이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건지?

신청하시는 분 거의 다 하고요, 올해도 열여섯 가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2014년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의 진행이 좀 속도감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완료된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436페이지에 가행탄광 보호‧육성해서 사업목적이 ‘광산업무관련 출장을 통해 가행 중인 광산 보호 및 육성에 힘쓰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업무로 출장을 가시겠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원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석공 관련해갖고요, 석공이나 광해공단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가행 중인 광산 보호 및 육성에 힘쓰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가행 탄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목적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4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현장점검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하에 있는 시설들! 지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거기 이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강구가 됐나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소방서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저희 들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이 나왔고, 도에서도 조례를 또 얼마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좀 일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 많이 해요. 제가 이번 행감에도 많이 지적을 하긴 했지만, 용역을 하긴 하는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 진행을 하진 않더라!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 보고서 제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용역비만 투입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또 그 용역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직산업전사성역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 전사라는 어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산업 전사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쓰긴 했지만, 이게 산업부하고 업무 협의할 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산업 전사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직산업 전사! 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그리고 현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성역화추진위원회. 거기에 계신 추진 위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냥 광산에 근무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문위원들을 조금 더 배치시키는 건 어떨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탄소중립과 지금 큰일들 많이 하고 계신 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큰일들이 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혜경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곽혜경 인사) 배현민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배현민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유소은 교육발전특구추진TF 팀장입니다. (교육발전특구추진TF팀장 유소은 인사) 그럼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945만 5,000원 증액된 106억 2,2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6,345만 7,000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5만 7,000원, 201-01 꿈탄탄바우처 운영 용역비에 4,500만 원, 301-02 꿈탄탄바우처 지원금으로 3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305만 원으로 계속해서 516페이지입니다. 201-01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9만 원, 202-01 국내여비 96만 원, 203-03 교육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88만 원으로 201-01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주요대학 교육캠프 3,000만 원,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 대회에 1,200만 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명사 진로특강에 100만 원,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588만 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 더나은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580만 원으로 201-01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로 태백 진로진학 아카데미 5,000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5,000만 원,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역량강화 5,000만 원,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에 5,000만 원, 202-01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늘봄학교 운영지원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창의 외국어교육 사업으로 201-01 외국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306-01,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032만 6,000원으로 201-01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6만 원, 202-01 국내여비 24만 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에 15억 7,93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301-04 장학금및학자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400만 원으로 306-01 출연금 중고등학생 장학금 4억 원, 새로운 태백 장학금 300만 원, 대학생 향토장학금 7억 원, 308-13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64만 원으로 201-01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44만 원, 202-01 국내여비 120만 원, 306-01 출연금으로 미래인재 지원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5만 2,000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094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 5,1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52만 원, 206-01 청사 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00만 원, 401-01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660만 원, 조경 정비 300만 원, 405-01 휠체어 구입비에 30만 원, 별관 강의실 텔레비전 교체 구입비에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690만 7,000원으로 201-01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에 4,048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520만 원, 201-03 정기 프로그램 교육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억 6,728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207-01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710만 2,000원으로 101-04 청사경비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711만 원, 201-01 시립도서관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5,3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96만 원, 206-01 청사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60만 원, 301-11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간담회 급식비에 11만 2,000원, 401-01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500만 원, 옥상 지붕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328만 8,000원으로 101-04 청사경비 근로자 보수에 1,5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284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70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8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96만 원, 206-01 청사 환경정비 재료 구입에 160만 원, 401-01 외벽 도장 공사에 2,5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태백교육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01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2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92만 원, 202-01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14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 33억 예산 섰죠? 그죠? 33억 예산 섰잖아?

예산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조례 때 3, 5, 7에서 6, 8, 10로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네.

7억 까면 되죠?

조례에 그렇게 담겨져 있으면 26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강호 팀장님! 이게 변경됐는데 왜 예산을 33억 그대로 올렸나요?

조례 전에 먼저 33억을 10월에.

그 51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해서 8,4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왜 됐죠? 516페이지 308?

그거는 지금 철암고 기숙사 건립사업비하고요, 황지고등학교 건립사업 기숙사 지원비인데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8,4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제 필요 없어져서 그만큼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517페이지에 보면 태백 더나은교육지구사업 해서 1억 3,200이 증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증이 됐죠?

지금 교육중심도시 조성 사업하고요, 행사운영비하고 더나은 교육지구사업하고 구조화를 해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1억 3,200이란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중심도시 조성 사업하고, 더나은교육지구 사업하고 구조화 되가지고 통합하면요, 3,2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

1억.

아니! 변화된 내용이?

변화된 내용은.

1억 3,200이 증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3,200입니다.

3,200인데, 구체적으로 뭐 뭐냐 이거지?

진로·진학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있거든요.

컨설팅 사업이 올해 2번 했죠?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네.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실 때 분기별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내년에 특구 사업비로 진로·진학 상담실을 상설로 운영하는게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컨설팅해서 갈 수는 있어! 그런데 분기마다 한 번씩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래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처음에 초창기에 2학년까지 올라와서 3학년 초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학년부터 고민을 할 거래요, 아마.

네.

하는데 3학년 초에 1~2학년 내가 다녀보니 내가 뭔가 좀 부족해! 그랬을 때 카운슬링을 해서 아이가 3학년 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이렇게 카운슬링을 통해서 ‘내가 약간의 감을 잡아서, 해서 한 번, 두 번, 상반기 딱 지났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화해야 되고, 안 그러면 쭉 가는 방향! 그래서, 1년에 4번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제가 봐서는 60% 이상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래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안되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진학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멘토링 자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모가 의료 계통에서 조금 미약하더라도 교육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태백에서!

네.

그래도 태백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 신경 써서 내가 굳이 서울에 가서 스파르타 교육이나 경기도 가면 모모 학원 이런 스파르타 교육도 중요하지만, 카운슬링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아이가 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의 어떤 정책이 좋아서 안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2번은 약하고 한 4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래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 사업에서 교육발전특구 해서 도비가 6억 내려왔어요. 이거 어떤 건가요?

지금 교육경비 심의할 때 했던 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교육과정특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들을 특구사업비로 6억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경비 형태로 지금 쓰는 형태입니다.

아니!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시로 내려왔어요?

이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도 교육청 예산을 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돈이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교육정책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지금 신규사업이 있고요, 계속 사업 중에 재원을 시비 재원을 도 교육청 재원으로 바꿔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억 중에 기존의 교육정책 사업에 중복되는 게 있냐는 얘기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난 10월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요, 그때 다 들어가 있던 사업인데 그거를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만 6억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니깐, 방과 후 활동 6억을 지금 도 교육청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이걸 디바이스 한다는 얘기래요?

아니요, 저희가 도 교육청에서 6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줍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교육청에 줘갖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학교로 배부합니다.

나눈다는 얘기잖아?

네.

그 나눈 거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신청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을 6억 원을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기존에 방과 후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싹 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

직접 사업으로.

이걸 가지고 줘서 신규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실 거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방과 후 자체를 대체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산을?

네. 학교에 따라.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방과 후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더 플러스해 주면 중복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 중복이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방과 후 예산은 싹 신청을 안 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냥 나누어 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이 6억 정도 줄었겠네요?

예. 지금 16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심의한 거는 21억 정도 심의했었는데요.

그렇지! 21억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통 한 21억, 22억 정도인데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2억 돼서, 네. 맞습니다. 16억만.

16억만 예산 편성해주고, 6억 플러스해서 교육청에다가 줬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20억 중에 4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거 많이 받아 와야 되겠네.

금년에는 쓸 수 있는 사업 기간이 별로 안 돼서 한 11억? 12억 정도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을 해 놨고요, 내년하고 내 후년에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어차피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예산.

포함입니다.

포함해서요? 그럼 30억 받으면 우리가 20억 다 세이브 되네!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사업들은 시비 재원을 일부를 도비로 좀 재원을 바꾸고요,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로만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하는 시비를 매칭에서 별도의 시비는 들어가진 않고요, 도비로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사업들은 시비를 도비로 재원하면서 조금 확대하거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받는 거 하고, 더 추가로 지속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시비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랑 매칭 해서.

우리가 뭐를 확대시켜야 되냐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해야 돼!

지금 신규사업들, 한번 사업이 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시가 20억을 지원해줘도 10억이 남아! 그럼 10억 반납 할 거야?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억이 남는 게 아니라 10억 더 남아요. 왜? 태백시하고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깐, 십몇억이 남겠지! 예를 들어서 15억이든 16억이든 있는데, 추가로?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더 플러스해 준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새로운 신규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그게 제가 봐서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 추가시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학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컨설팅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집중 카운슬링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하면 되지!

저희가 특구 사업비로 실제 지역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계속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향상시켜서 좀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맘대로 막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 전용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에요! 예산 전용하면! 519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해서 1억이 섰는데, 이거도 방과 후학교 수강료야!

이거는 저희가 다자녀 양육 정책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이 내고, 저희가 나중에 영수증 같은 거 주소지 돼 있고 내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일반 방과 후하고, 다자녀 방과 후 하고 뭐가 틀리냐는 얘기지?

같습니다. 같고요, 단지 다자녀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냈던 돈을 저희가 다시 지원해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6억에서 6억 내외로 방과 후인데 이것도 다자녀 가정 교육으로 부기를 따로 달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아! 그거는 6억은요, 모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봐! 모든 학생한테 방과 후 다 나가! 다자녀이든! 혼자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은 되는데 이 돈이요, 다자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다자녀 아이들이 돈은 100원을 다 냈는데, 저희가 그 100원을 다자녀 아이들한테는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다시 환원해주는 겁니다.

보상비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환원비?

네. 내가 낸 돈을 다시.

너희들이 전체 아이들의 방과 후에 해서 돈을 냈는데, 다자녀 아이들만 불러 갖고 너희는 아이가 많으니까 그거 낸 금액 이거 주겠다!

신청을 저희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신청을 했어! 방과 후에 줬기 때문에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저 이거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상비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맞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똑같나요?

네. 학교 중식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조식하고 석식만 해당이 됩니다.

중식은 무료?

나라에서 무료급식으로.

조식하고 석식은.

조식과 석식만 저희가 낸 돈만큼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개인들이 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먼저 내고 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차원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8페이지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선 거, 이게 뭐죠?

저희가 요번에 별관으로 신축을 하면서 서고가 지하에 있던 서고가 회계과 위치로 서고가 이전을 하면서 서고의 기록물 보관하는 모빌렉이라고 문서를 꽂을 수 있는 서고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신규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두려고요?

서고가 현재는 지하 식당 옆에 지하에 위치해있는데, 1층 회계과 쪽으로 서고가 이전이 됩니다. 지금 지하가 면적이 좁아서 감사 때마다 서고 면적이 작다고 지적사항이 계속 생겼는데 이번에 회계과 1민원실 뒤쪽으로 좀 넓히면서 거기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문서를 보관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원과만 지금 이거 신청했는데 보니까요?

저희가 기록물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때문에 태백시 기록물 관리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다른 부서에는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왔겠네요?

네. 기록물 관리는 민원과에서 총괄하니까요.

그러니까, 7,000만 원?

예. 7,000만 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거죠?

저도 자세한 거는 기계를 못 봤는데 이게 구조물이 생겨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쪽 기록관 문서를 이쪽으로도 이동하고, 저쪽으로도 이동하면서 쭉 해서 기록관 서고 안에다 쭉 비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기계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기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계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모빌렉이라고 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고에 비치되면서 제가 봐서는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데?

이쪽, 저쪽으로 이동이 좀 편리하도록.

26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 관리에서 1억 5,300이 증가됐어요, 국·도비 어디에서 증가됐죠? 증가 된 사유?

261페이지입니까?

261페이지.

네.

식품위생 관리에서 1억 5,300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그만큼 증가돼서, 시비도 그만큼 증원해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으면 어디에다가 줄 건지?

지금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용역비.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이 증이 됐으면.

아! 네. 급식센터.

증액이 된 사유가 있어야지! 어린이 식비를 그러면 기존에 줬는데 1억 3,000 국비가 늘어나서 더 줬어! 더 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번 사업에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경로당을 한 20개 정도 더 사업의 규모에 넣어서 사업 규모가 커졌고,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인력도 1명 정도 더 보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아니, 경로당이 왜 들어가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은 하는데 저희는 급식 관련 그 경로당에서 1일 1식을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일주일 내내 점심 중식을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들이 중식을 해결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만 저희가 하다가 경로당도 이 사업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경로당도 추가해서 경로당까지 같이 관리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팀장님! 아무리 급식비 지원이라 해갖고 경로당을 여기서 주면 되나? 안 되지! 그거를 저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급식비. 그 노인.

노인회관은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거기서 급식을 하시니까 저희가 영양, 레시피도 제공해 드리고 그런 관리를 해드리는 거지, 급식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 용역을 줘서 강원영양사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는 거지, 돈이 직접적으로 경로당의 급식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비 준다! 라는 얘기잖아요? 재료비로?

재료비가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도 안 나가는데 뭘 로 하나요? 예?

위생 관련하고, 급식 관련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거지 급식비를 직접적으로 그 경로당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럼 한 끼, 두 끼는 왜 얘기했나요?

그런데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되는 대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체 급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스무 곳, 경로당 스무 곳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관리하는데 경로당까지 그게 스무 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내려온 예산에서 그 예산을 받으려면 관리해야 되는 단체급식소 개소수가 있는데, 20개 정도가 더 증액이 증가가 되면, 이 정도 예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경로당 스무 군데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그건 제가 경로당만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그거는.

팀장님! 얼마 들어가나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자체가요, 급식소로 등록 관리하면서 식단이나 교육자료 개발이나 급식위생영양 교육상담 그리고 순회방문, 식사지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식중독 예방 활동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 대상 자체가 경로당까지 다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수요조사 때 조금 확대를 하고자 태백시의 경로당 어르신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려고 저희가 신청해서 가내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그걸 할 필요 없는데 아니, 경로당에 관리하는 포지션 금액이 얼마 되나요? 스무 군데? 지금 1억 3,200이 늘어났잖아요?

네.

1억 3,200이 늘어난 게 어디 어디 이렇게 늘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나!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8억 2,000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와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나 재료라 해도 교육에 해당 되는 재료, 교육자료 같은 부분입니다.

8억이 어디서 나왔나요? 8억이?

아니요, 3억 3,000중에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죄송합니다.

8억이랬잖아? 8억? 그럼 3,600만 원은 뭐고, 8,000만 원은 뭐죠?

3억 3,200을 200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 대비 2억 5,000에서 3억 3,200으로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3억 3,200만 원으로 가내시 받았습니다.

왜 3억 3,200이죠?

저희가 사업수요 조사할 때 그 대상자 확대 추진을 위해서 신청해서 가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5억 1,300이잖아요? 내년도 5억 1,300이잖아요? 올해 3억 6,000에서 1억 5,300 늘어 갖고 5억 1,300인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순수하게 3억 얼마가 뭐죠? 그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의원님이 보시는 사항은 식품위생관리.

그래 토탈이고?

네. 토탈이구요.

그러면 위생관리 쪽에서 얼마? 3억 얼마라고요? 위생관리 쪽에?

식품위생 관리가 총사업비가 내년에 5억 1,391만 8,000원인데요. 그 안에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가 8,2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사업이고요.

어린이 쪽만 8,000 정도 되고?

네.

3,000 얼마는요?

저희가 2022년도에 제3종 실태조사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내년 2025년도에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는 건이 있어서, 증액분이, 시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시비 증액분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세웠나요? 그러면요? 지금 이 표로 보면 시비 증액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팀장님! 262페이지 뒤에 보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 5,000에서 8,200이 증이 되어서 3억 3,200이 내려왔어! 이거 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2억 5,000에서 3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되면서 3,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3,200이 뭐 어디에서 3,200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어느 페이지, 어디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 앞에 식품위생관리에서 올해가 3억 6,000이고, 1억 5,300이 늘어나서 5억 1,300이라고 했는데, 이 증액 사유를 물어보니까 팀장님이 아동센터만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아! 여기에 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팀장이 얘기한 3종 시설물 조사용역비가 5,0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다른 것들 보면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데서도 1,1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됐고, 그렇게 되면 1억 5,300 정도가 나옵니다.

아! 증액된 부분만 따지면?

네.

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억 얼마인가! 그죠? 그 금액에서? 그러니까 5억 1,300에서 아동센터만 지원해주면 3억 얼마라면서요?

아동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내년에는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한 66개소 정도를.

그렇다고 쳐! 그럼, 262페이지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해서 8,200이 늘어가지고 3억 3,200이야. 이거는 그거하고 또 틀린가요? 별도인가요?

이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2억 5,000에서 8,000이 증액된 대신에 저희가 식품안전 쪽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을 해줄 때 어느 정도 관리하는 개소 수가 나와야되는데, 저희가 66개소 정도를 지원하면, 이 정도 금액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내려온 만큼 시비 재원까지 포함해서 3억 3,200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거하고 국비 내려온 게 300이 틀리네? 300 얼마가 틀리네요? 삼백 얼마가 틀리네? 뒤에는 1억 6,600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조금 틀리네? 순수하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국‧도비, 시비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조금 틀리네? 나머지 부분이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5,300이 늘어났어요? 이건 뭐죠? 이게 그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게 2023년도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을 때 주의 관찰로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2년마다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이 도래되는 시기라서 세웠습니다.

의무 용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에 내려온 거 중에 부기 하나 달은 거네! 3중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실태조사 용역비가 5,300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위탁금 해서 공중·간이화장실 1,400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거는 뭐 서학골이나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네. 화장실 개수도 늘어나고 청소 횟수도 저희가 좀 늘렸고.

1,400이 늘어났다! 하는 그 얘기네!

예. 맞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좀 전에 모두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60개 정도 됐을 때 돈을 이만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경로당도 포함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 스무 군데 포함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식단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른들이 그 식단을 짜줬을 때, 거기에 영양가에 맞게 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잘 살펴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뭔 검사를 한 번씩은 받으시는 거 같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그리로 연결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이게 개선이 돼서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겠네! 그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경로당이 106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밥을 잘 해드시고 또 많은분들이 화합을 잘하는 곳, 스무 곳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전체를 경로당에만 이걸 부여할 것 같으면 정말 전체에다가 식사를 안 하는 곳이면 몰라도 하게 되면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전체에 알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스무 군데만 딱 해서 영양, 이런 거를 해 드셔서 영양이 어떻고 어떻습니다! 보다는 백여섯 군데를 토탈로 해서 잡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검토해서 어차피 레시피는 짜는 거니까, 그걸 전 경로당에 대해 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드신 곳에만 딱 그러면 또 한두 분이라도 해 드시는데 그러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우리 민원과에서 총 관리하는 화장실이 총 몇 개죠?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7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게 한 188개소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운영하는데 해서 188개소인데, 민원과 소관은 71개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도 깨끗하겠지만,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모든 걸 화장지부터 일괄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일단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업체에서 비품 유지 이런 것들을.

업체를 줄 때 71개를 한 업체에 줍니까? 몇 개 업체에 나눠줍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올해는 1권역, 2권역 해서 2개 업체가 따로따로 권역별로 매일 청소를 하면서 비품도 채워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품에 있어서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준다면 화장지가 A, B, C 중 좋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A를 쓴다 쳐! 한 업체가! 그러면 B도 A의 화장지를 쓰는지? 그거는 거기에 맡기는 건지?

저희가 어디 업체 거까지 쓰라고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그 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번 챙겨보고 좋은 질의 비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을 하나를 이렇게 정리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10만 주고, 한 군데 20만 주고 이러진 않죠?

네. 맞습니다.

그게 공통이라면 화장지나 물품을 정확하게 같은 회사 거를 쓰라는 게 아니고, 같은 수준에 맞는 용품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어떤 데는 화장지가 괜찮아! 그런데 어떤 데 들어가 보니까 화장지가 아주 형편이 없어! 청소도 똑같아! 어떤 데는 정말 아! 깨끗하게 해놨네! 일부러 저는 화장실을 들어가 봐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여기를 몇 일 안 했을까! 왜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 걸 안 치웠을까! 이런 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