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기정액 예산 대비 66억 9,031만 원을 증액 편성한 137억 7,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본예산안의 주요 군비 증액 사유는 구 강현농협 건물 및 토지 매입과 중광정리와 주청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회 연례 반복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현농협 건물·토지 매입에 따른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건부 승인 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 철거 전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현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현면의 사회단체 등의 활용계획 등 수요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강현농협과 매매계약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군이 건축물 및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연례 반복 편성되는 경상사업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40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8억 원 중 2025년도 당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농협 신축에 따른 구 강현농협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매입 예정가의 절반 정도인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보상금 12억 원, 서문지구 지중화사업 정산금 5억 2,000만 원, 중광정리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9억 4,200만 원, 주청리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 5,000만 원. 409페이지입니다. 송암리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운영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에 7,080만 원, 가로등 관리를 위한 생활편익시설 관리에 6억 3,240만 원. 41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8,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비, 광고물 시설, 가로등 신규 설치·관리 등 연례 반복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운영 현황에 맞추어 가로등 신규 설치 운영비,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전원택지 개발사업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에 5,980만 원, 복지주택 철거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수리비, 주거급여,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강원형 수선 주거급여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약 21억 원 중 군비 부담분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재원 및 사업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용역 운영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1,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계속 발신을 해서 전화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즉 광고 효과를 없애게 해주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계속 광고 전화가 오는 거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우리 용역업체로부터 계속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한다?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화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이거 좋은 시스템 같네요. 그리고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 해서 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또 결정되고 거기에 세부 프로그램을 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번 작은 금액을 예산에 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안에다 우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투입을 한다는 거죠?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게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제가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24년도에 비해서 금액도 증액됐고 횟수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혼부부들 위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좀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전세보증반환금 보증료 지원사업도 또 24년 대비 금액도 증액됐고 횟수도 증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반가운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전세보증금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욱더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있잖아요. 그게 2억 9,900이 돼 있는데 이 대상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고, 우리 현남 쪽에는 저기 나오면서 동산리 그다음에 시변, 죽도, 인구, 광진리까지 잖아요. 광진리 절반 이쪽으로…… 거기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광진리 쪽에는 지금 그 가운데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을 때 현지를 한번 가보셨을 거 같은데……

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이 개인이 자기의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니까 단절이 돼 있어요, 그 마을 전체로 드나드는 게. 그래서 지금 영동농협 공사하는 그 밑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고 지금 고시가 돼 있잖아요.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쯤 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매입을 해서 길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했었고요. 토지 소유자의 또 반대적인 입장도 있고 그분들이 또 마당이더라고요. 마당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 못 했습니다만 일단 먼저 당사자하고 좀 수월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좀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을로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거기만큼은 꼭 좀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계획시설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라도 꼭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주택이 아마 있는가 본데 영동농협 그 위쪽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 아마 수급자가 두 집이 살다가 한 집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고 지금 거기에 코로나 때에 남애 사시는 분이 짐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주를 했어요. 그 짐을 제가 차를 좀 실어달라고 해서 실어줬는데 코로나 때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짐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그 짐을,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요양원에 갔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집을 수리하든지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자를 한 사람을 또 다시 거기다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현지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광정리 도시계획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죠, 내년에?

도로 말씀하십니까?

네.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2단, 3단을 각 읍·면에 한 두 개씩 더 했으면 좋겠는데 불법 게시물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비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비를 추경에 좀 세워서 게시대 2단, 3단 그거 있잖아요, 2개인가 3개씩 하는 거. 각 읍·면에다 좀 더 해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사실상. 그죠?

네,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두 개씩만 더 해줘도 그 사업비를 다음 1회 추경에 하셔서…… 우리 양양 관내 택지는 전부 다 지금 분양이 됐나요?

전부 다 거의 분양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을 했는데 자금 여건상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필지를 또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투자 대비 거기에 이익금 나온 거예요?

일단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걸 포함 한다라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따진다라면 금전적인 큰 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복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게 많은데 청년 월세라든가 또 우리 차상위계층의 주택자금, 집 수리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차상위 같은 경우 집 수리, 집 수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비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하고 가깝지 않거든, 사실상. 일단 이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 그냥 더 소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복지 쪽하고 같이 해서 같이 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 대비 7억 805만 5,000원이 감액된 182억 9,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비가 한 67%구요. 국·도비 등이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도시설 공공운영비인 임도관리용 차량유지비 400만 원, 시설비인 임도 정비사업에 1억 원, 임도 정비사업 감리용역비 72만 원, 임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전환 사업인 임도관리원 시설비 6,566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임도관리원 부대비 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보수 시설비 7,855만 3,000원, 감리비에 2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구조 개량 시설비 1억 9,783만 9천원, 감리비 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간선 임도 신설 사업에 10억 8,024만 9,000원, 감리비 2,096만 4,000원, 부대비 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안전교부세인 임도시설 안전강화 반사경 설치에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에 2,000만 원, 시설비인 공유임야 후계림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감리비 420만 원, 경제림 조성 자본보조 6,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비 큰나무 공익조림에 3,373만 6,000원, 재해방지 조림사업 6,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림 조성 민간 위탁사업에 1,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녹지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20만 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5,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지 일자리 운영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4,535만 6,000원, 급수관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7,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림위원회 참석 수당 42만 원, 녹지대 및 공원 관리 차량유지비 1,000만 원, 공원녹지 관리 공공요금 2,400만 원,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업무 추진 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소공원 운영을 위한 예초 및 제초 작업단 인건비 9억 6,716만 5,000원, 남대천 맨발걷기길 조성 2억 원,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에 3억 5,000만 원, 주요 관문 가로화분 설치에 5,000만 원,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에 1억 원, 소규모 수목 및 가로수 식재에 5,000만 원, 남대천 수변공원 관리에 1억 8,000만 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 부대비 567만 원, 공원녹지 관리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복골샘터 녹지공간 조성에 3,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임업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산림 경영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교육 참석 및 현장 점검 여비 300만 원, 이전재원인 민간보조 풀베기 사업 3,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민간 위탁사업비 23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48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9,920만 원, 사무관리비로 산림자원조사단 부대비 50만 원, 숲가 꾸기 패트롤 부대비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숲가꾸기 패트롤 장비 유지관리비 1,148만 2,000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50만 원,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임야 관리사업 시설비 1,000만 원, 임업기계장비 경영센터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사업비로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운영요원 인건비 3,632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 2,278만 원, 산물처리장 공공요금 78만 원, 산림 경영 지원 주요 도로변 작업 차량 안전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4,212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소모품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주민 지원을 위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728만 원, 다음,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1,752만 2,000원, 다음,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2,051만 3,000원, 다음, 소액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8,878만 5,000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216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양양군 임업인 한마당행사 지원 500만 원,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 210만 원,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46만 원, 임업인 행사 참가 실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 훼손 측량수수료 80만 원, 불법 산림 훼손 단속 여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8,489만 1,000원, 차량 임차 1,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25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교육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필요 장비 구입에 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시설비 3,636만 7,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7,852만 8,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감리비 232만 6,000원,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부대비 39만 8천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부대비 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5,022만 4,000원, 사무관리비인 차량 임차비 96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비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댐 시설을 위한 시설비 12억 2,637만 5,000원, 감리비 1,912만 5,000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방댐 준설사업에 2,798만 원, 사방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타당성평가 외 3개 사업에 1,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목 제거 사업 설계비 1,816만 8,000원, 다음,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시설비로 사방댐 외관 점검에 771만 9,000원, 사방댐 정밀 점검에 1,742만 4,000원. 다음, 마을나무 정비 시설비 1,50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 감리비 206만 원, 부대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을 위한 시설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540만 원. 다음, 산지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3,883만 8,000원, 감리비 122만 4,000원, 부대비 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지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18억 7,434만 2,000원, 드론 모니터 요원 인건비 2,120만 6,000원, 이장단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5억 1,832만 원, 사무관리비로 산불 근무자 급식비 외 4개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차량 유지관리비 외 2개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무전기 검사 수수료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 산불 진화장비 유류비와 정비에 900만 원, 산불 진화차 구입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8억 6,136만 9,000원, 임차헬기 계류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임차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 3억 9,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에 4,200만 원,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사무관리비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 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유류비 47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54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여비 625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교육 자치단체 부담금 665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1,560만 원,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80만 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 시설비 1억 1,386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에 따른 감리비 613만 2,000원, 자산취득비 차량국 무선통신장비 구입 3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9억 9,658만 원, 보험료 8,404만 1,000원. 다음 장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796만 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 2,76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숲나들이 신용카드 수납대행 수수료 1,200만 원,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120만 원, 휴양림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객실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 휴양림 복합기 임차료 240만 원, 정수기 및 비대 임차료 480만 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36만 원, 소방 안전검사 수수료 320만 4,000원, 휴양림 건물 소독 및 방역에 3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발권시스템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 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2,0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선유지비 5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44만 원, 공공운영비인 휴양림 공공요금 9,600만 원, 휴양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차량유지비 200만 원, 통신비 1,200만 원, 청소 용역에 2억 6,183만 3,000원, 야간 경비 용역 6,500만 원, 재료비로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 시설비로 휴양림 예초 및 제초 유지관리 5,000만 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 원, 노후 레저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비 360만 원, 3D 입체 영상물 임차 2,500만 원, 영상기기 소모품 교체에 24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시공간 리뉴얼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 시설비 20억 원,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3,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실태조사 용역 7,680만 원, 산림욕장 유지관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억 1,573만 9,000원, 사무관리비 4,933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6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31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산불강조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부분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를 이제 2개소에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송전탑 활용 감시망 설치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게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산불 감시체계를 좀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산불 예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설치돼 있는 데 또 있죠? 몇 군데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이제 새롭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산불 예방에 대해서. 하여튼 장소 잘 섭외하셔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문제점 잘 파악하셔서 설치하면 또 우리 군의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 헬기 임차비가 2,800만 원 정도 삭감 계상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거는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저희는 부담금만 지출하는 거라……

훨씬 양양군이……

그 주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이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이장 산불 유급 인건비 5억 8,300이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이장 예방활동 지원 3,850이 또 나와요.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거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도비 지원사업……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도비 지원사업 되는 거 빼놓고요. 나머지를 군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장 산불 관련해서 거의 5억 5,600~5,700 이래 되네요?

네.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물론 노고는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분이 산불 활동한 보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일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점검해 보면 크게 활동한 부분들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장님들이 고생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산불 관계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가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방송도 좀 하고 이렇게 경각심을 좀 주는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장님들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장님들한테 교육 좀, 물론 잘 시키겠죠. 잘 시키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생단체 있잖아요. 자생단체가 28개 단체가 있는데 그건 어떠어떠한 단체인가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다음 새마을부녀회도 거기 들어가죠?

새마을부녀회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이제 야간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남 보니까 이런 단체들은 야간에 많이 하죠?

네, 야간에 방송 틀고 순찰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단체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야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위문도 다니고 이래 보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산불 취약지 그리고 산불 위험요인이 많은 날 그런 때는 방송하고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골목골목 산불이 날 만한 데를 아주 중점적으로 잘 좀 감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녹지대 수목 및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에 한 1억이 예산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남면에는 마땅히 어디 뭐 산책할 장소도 없고 그런 운동할 코스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현남면 매호길 둘레에 보면 전에 공사하기 전에는 거기에 미루나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버드나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냥 호수를 넓히고 이런 작업하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좀 삭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 매호둘레길을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현남에서는 갈 곳이 거기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근을 하여튼 보면 소나무 군락지를 두 군데 만들어 놓고 벚나무, 버드나무 뭐 이런 걸 식재했는데 벚나무도 제대로 안 크고 다 죽어가고 버드나무도 거의 다 죽어서 밑동을 비워놓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물론 거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 공사를 했잖아요.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5년이 지나면 양양군으로 관리권을 위임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매호둘레길을 이제 나무 미루나무도 좋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현지 출장을 해서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숲길 조성·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3,0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현남에 이제 한 5년 됐을까? 인구초등학교 앞에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뒷산으로 해서, 바다 마을 아파트 그 뒷산으로 해서 한 5년 전에 그리로 산책로를 돈 좀 들여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니까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된 부분이거든요. 거기 조망권이 동해 바다를 다 내려다보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하여튼 과장님,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꼭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동부 산도 많이 있고 산책길이야 누구 땅이든지 뭐, 협의만 조금 해서 길만 이렇게 조성해 주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리 수원지부터 산으로 통해서 하면 저 매호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호를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면 현남 쪽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주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예산은 모노골 숲길하고 구탄봉 숲길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그것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4년도 대비 104억 6,842만 9,000원이 감액된 110억 9,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소각시설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으로 92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사업에 4,935만 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SF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단 울타리 관리에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및 방제를 위하여 1억 4,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측정을 위하여 4,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 4,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인건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40만 원, 자연 정화 활동 400만 원, 환경 관련 행사 관리에 50만 원, 환경 시책 추진 민간 보상에 1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퇴치 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으로 11억 1,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4,004만 원,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하여 4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2,530만 원, 폐기물 재활용 보상액 8,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2억 2,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24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3억 6,800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9,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8억 7,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2,79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인력운영비로 1억 3,427만 3,000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 2억 1,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위하여 2,1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기본경비로 6,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폐건전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제안 좀 하려고 그러는데 465쪽이에요. 폐건전지수거함이 읍·면사무소에 있다가도 그것도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집하장에다가 폐건전지수거함하고 형광등수거함 이렇게 따로 수거함을 만들어 주면 어때요?

저희가 폐건건지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나씩은 무조건 비치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거함에도 형광등하고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함을 내년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마을회관도 가고 싶은 분만 가고 일반 주부들은 안 가거든요. 잘 안 가고 행정도 볼 일이 있어서 가고 그걸 또 같이 간 사람들도 몇 명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량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량기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이 70~80,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가정에서 쓰기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가격이 한 70~80만 원대입니다. 그 가격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면……

이게 가정용이 아니고 음식점 아닙니까? 가정용입니까?

예산서에는 가정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산서에 가정용으로 돼 있는데 이제 가정에도 그걸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계에 음식물을 집어넣게 되면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건조·발효·분쇄돼서 나중에 결과물은 커피 찌꺼기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화분이라든지 과일나무나 이런 데다가 비료 형식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봤고요. 앞으로 굉장히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임대가 또 있네요.

네.

이게 지금 음식물을 내가 낸 무게만큼, 종량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두 군데 저번에 설치를 했다고 행감 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자인하고.

수자인하고 양우에 지금 있습니다.

양우에 있습니까?

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 관리사무실에, 현장에 가서 이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켜봤는데 지금 상당히 호응은 좋아요. 호응은 좋은데 이게 어떤 문제점은 아니고 불편함이 약간 뭐냐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소위 얘기하면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혹여나 이제 그것을 못 갖고 오게 되면 또다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수분을 제거한 상태로 가져오다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왔다가 또다시 가지고 가는……

들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불편함이지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 이제 아파트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또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인건비가 6,800이 서 있네요. 인건비 2명인데 이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에도 2명을 썼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대형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 현장하고요. 소음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순찰을 도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두 명이 나가서 활동하고 이러면 어떤 저감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발을 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분들에게 적발 권한은 없고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순시하면서 그런 사업장이 있다 연락을 하면…… 어떤 단속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네요?

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 4,56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대기오염 중에서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물질하고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미세먼지는 흔히 아시겠지만 저희 봄철에 과거에 황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미세먼지, 그런 미세먼지는 주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 레미콘·아스콘 어떤 그런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비산먼지고 미세먼지는 황사나 뭐 이렇게 해서……

네, 공사장……

그런 거를…… 그래서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고 이러는 건 대부분이 보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 비산먼지는 보통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석산이라든지 석재공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지금 대기오염 측정이 우리 양양군에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대기오염 측정기는 건설사업장으로 따지면 23개 사업장 중에서요 지금 한 14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 옥상에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 기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14개. 그러면 사업장의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소는 몇 개나 돼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시지역의 미세먼지는 이런 측정기로 해서 농도가 얼마다 뭐 해서 경보도 하고 대부분 도시지역이 그렇잖아요. 근데 비산먼지가 우리 농촌지역에는 더 심각한데 여기는 비산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장비 값이 상당한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양양은 사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서요 필요하다라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고가라 하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수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양양군민이나 농촌 주민들이 호흡을 해서 폐암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비용하고 이 장비 설치하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군민들의 건강이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지금 대기오염 중에서 미세먼지는 거의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 하니까 측정기도 있고 해요. 미세먼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먼지 대책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산책 가면 그 도로변마다 다 장비가 다니면서 먼지 다 빨아올리고 진짜 나 놀랬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잖아요. 우리는 허가만 한 번 내주면 먼지가 나든지 땅이 모래가 얼마나 많든지 돌이 내려 굴러와서 이런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심지어는 남애4리나 이쪽, 남애 쪽에는 비산먼지 바람이 그냥 날아가서 거기 암 환자나 폐암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장, 현남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레미콘공장이든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현지 다니면서 이 바람 불 때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지금 바람 없고 이런 데 다니면 이런 먼지 이런 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차가, 앞사발이 이런 거 25톤 차가 다니면 말도 못 하게 먼지는 나지만 그 외에는 잘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바람 불고 이럴 때 한번 가보세요. 눈을 못 떠요, 눈을. 그런 먼지를 우리 주민들이 다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좀, 그 몇천만 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좀 잘 판단하셔서 양양군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7억 3,000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칭을 해서요. 누구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 7억 3,000이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다 커버가 됩니까, 청소 용역이?

저희가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51개소죠?

네.

그 외에는 수리나 이런 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의 필요에 의해서 소독제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그런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시고요. 현남 쪽에 청소 용역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남 쪽 관리하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죠?

네.

그 얘기들이 좀 나와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더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청소 요원들 교육 좀, 친절이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잘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29억 4,234만 원이 감액된 153억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은 3억 8,903만 원이 감액된 25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재해예방 유수소통 사업은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은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 안내표지판 및 차단기 설치사업 외 7건으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은 상광정리 하천 전석 쌓기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억 4,943만 원이 감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 2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지방하천 남대천 서면지구 사업은 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은 65억 852만 원이 감액된 5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35억 1,191만 원이 감액된 30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량 점검 용역,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용역 외 11건으로 9억 8,310만 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왕도리에서 수요리 간 도로 개설사업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양양교에서 양양대교 간 도로 개설사업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남면 202호 견불리 도로 확장공사 5억 원, 손양면 101호 인도 설치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13억 7,723만 원이 감액된 18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주민 해결 사업은 정손리 하천 석축공사 외 17건으로 3억 8,150만 원이 감액된 4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수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거마리 세천 정비공사 5,000만 원, 강선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 확보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 외 12건으로 3억 6,684만 원이 감액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농업기반 강화사업은 2억 7,980만 원이 감액된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수리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사업 외 7건으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시설 사업은 사천리 농수로 교체 공사 외 21건으로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인구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양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75페이지,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6,600 정도 계상됐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하셨나요?

저희가 화상천하고요, 광정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범람을 막기 위한 거고 우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계상됐길래 저는 그냥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지키는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 사항은요. 지금 농어촌도로 201호는 인구2리-포매리-입암리 군도까지고. 그렇죠? 맞나요?

현남 201호요.

현남 201호.

네.

그다음에 202호가 견불리 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7번 국도에서 현남중학교 앞으로 해서 포매리마을회관까지 거기는 마을 도로, 면도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그럼 거기가 이제 201호하고 같이 합쳐지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거기가 이제 누차 하는 얘기인데 동해석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앞사발이라고 얘기하는 25.5톤 거기 진출입이 얼마나, 그 자재를 도로로 싣고 다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몇 대나…… 지금 3년간 싣고 그리로 반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3년 동안에 거의 한 8만 대 들어오고 파쇄해서 또 8만 대가 나가잖아요. 그 돌을 싣고서 지금 대치리에서부터 드나들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한 60~70차례씩 드나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으로. 우리 집 앞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전포매리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량에 보면 지금 상수도 관로가 딸려 있고 그 옆에는 또 폐수 처리 관로가 달려 있어요. 거기 며칠 전에 내가 교량 밑에 가봤더니 지금 주저앉을, 붕괴될 위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확인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매년 교량 점검하고 안전점검 그다음에 진단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정밀 진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분필이라 이러니까 금이 쫙쫙 갔는데 좌우 얼마 써놓은 게 몇 군데인가 네 군데 딱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 그래서 때우고 그랬어요, 접착하는 거 때우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저도 거기 때우러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놓은 부분에 가운데 교각이 지금 주저앉을 위험도 있고 이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현남 돌골저수지, 그쪽에는 큰 차가 못 다니니까 15톤 차가 지금 수없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8만 대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또 거기다가 골재 파쇄장까지 4월 7일인가 허가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지금 따질 건데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거기 보면 허가기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거기가 교량이 금방 주저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어떤 대책을, 농어촌도로법 17조인가 거기 보면 차량 운행도 좀 제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누차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두고 있으신 것 같아. 그 많은 먼지들을 뒤집어쓰고 현남면민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환경과에도 내가 얘기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먹고 있는데 법에 보면 사업장 안에는 먼지 뿌리고 먼지 안 나게 한다지만 그 운반하는 노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해. 그 먼지들이 다 배추에, 과일에 다 달라붙어서 그걸 먹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양양 현남면민들이. 현남면민 뿐만 아닐 거예요, 사업장은 거의 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는 지금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한계점에 와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좀 챙겨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눈치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상의 좀 하나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장님, 저는 각종 공사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민원이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건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수시로 사업 발주보다는 현장에 잘 나가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끝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