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2-09

회의 전체 보기 1265턴

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안건 심사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고양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의하여 국과장님만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출석 요구에 국과장님만 요청을 드렸는데 팀장 이하 다른 직원분도 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까지만 배석을 하기로 했고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많았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과의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서는 국과장님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팀장님들은 다음에 진급하시면 국과장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는 것이 도움도 되시고 또 하나, 실무적인 건 팀장님들이 더 많이, 깊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과장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걸 도와주시려고 와 계신 겁니다. 의회에서 팀장님 이하는 출석 요구를 보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또는 국과장님을 도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오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 외에 팀장님들은 일이 있으시면 나가셔도 되고 계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국과장님들은 우리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출석 요구를 하신 분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대신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 방이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1시간 반에서 1시간 사이에 정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때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신상발언이 하나 있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전에 정회시간이나 이럴 때 위원장님께 신상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분들 뒤에 배석하시는 것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최근에 우리 의회 1층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민주당 모 시의원이 저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행감 때 배석하는 문제 때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당 발언을 제가 언제 했나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했던 발언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다가 게시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배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그 해당 발언은 일반직 공무원들 배석 문제 때문에 그 발언이 개진된 게 아닙니다. 해당 속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대변인이 감사 중인데 본인은 해당 부서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퇴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론 보도의 문제, 대변인이 수정해서 배포했던 언론 보도의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던 중에 대변인이 배석한 것을 확인했더니 퇴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 늘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행동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 개탄을 했던 건 정무직 공무원들이었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해당 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께서. 그때 제가 해당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퇴근하실 생각을 하시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고 제가 그때 권능, 행정사무는 의회의 가장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권능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로 권리와 능력의 준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권리와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 감사 중에 퇴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역할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의회 존중, 제가 분명히 마지막 발언으로 “시의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까지 했는데 그 부분 다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조에서 맥락에 대한 얘기는 없이 일부 발언만 발췌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면 본질 그리고 해당 발언의 취지나 목적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신상발언에 이어서 저희도 말씀드려야 될 게 29일에 여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직원분이 음주를 하고 들어오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방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존엄함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로 오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쪽 말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느끼셨지요? 음주 때문에 냄새 많이 심했다는 거.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제가 이 방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545억 5,975만 1천 원 증액한 1조 324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7억 9,051만 9천 원 증액한 6,113억 4,8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9억 2,06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07억 7,531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05억 7,343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입니다. 책자 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1,518억 45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535억 5,8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5억 7,3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14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31억 7,22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으로 502억 2,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516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111억 6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 복지 증진 등으로 1,373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83쪽부터 87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050억 6,078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으로 1,519억 2,5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0쪽부터 1141쪽까지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207억 7,634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지원 등으로 2,079억 3,3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부터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165쪽 자활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5억 9,023만 2천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총 1억 2,092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총 1억 2,092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175쪽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9,171만 7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총 8,452만 7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사업 등 총 8,452만 7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8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5,668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억 4,564만 1천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억 4,56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복지정책과,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 29쪽 봐주시겠어요? USB에 있는 29쪽, 고독사 예방에 대한.

미수

김미수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이요.

권선영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해 주시겠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이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7월에 내시가 됐지만 2회 추경이 10월에 있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안부 확인 그다음에 생활개선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 그다음에 사회관계망형성사업이라고 4개 사업으로 표준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안부 확인으로서는 스마트돌봄 플러그사업이라고 그래서 플러그를 꽂아놨을 때 이동이라든지 감지로 인해서 고독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생활개선사업은 저장 강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5가구를 관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고독사로 인한 특수 청소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사회관계망형성사업은 1인 가구를 사회 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지관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플러그를 꽂아서 감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해당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50가구를 지원했고요. 저희가 기준이 위험, 심각, 전원 꺼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1,627건이 그 기간 중에 확인이 돼서 그다음 날 활동 확인이 된 것은 928건, 그다음에 담당자가 이상하다고 나가서 확인한 게 69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로 발견된 케이스는 없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임이 없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전입전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나가서 확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마트 안부 확인을 하셨던 계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만 한 사업인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도 하고 있어서요,

권선영위원

비슷하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아까 5가구 지원 말씀하셨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5가구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장 강박을 청소를 해주고 났는데 또 재발하지 않냐는 말씀이신가요?

권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고쳐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단계적으로 약 투여도 필요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해 주는 부분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사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업체하고 치워드리고요, 사후 관리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1회 관리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관리가 안 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해 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 가서 사후 관리까지, 계속 잘 치우고 있는지.

권선영위원

현 상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2~3회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청소를 해 드리고 1~2개월 지난 다음에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잘 치우고 계시는지 그런 사후 관리 1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홍보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추천도 받았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시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거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권선영위원

여기 37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해서 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복지 업무평가 시상금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총 12개 팀이고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이 있는데 최우수를 받게 된, 동 행정사무는 솔직히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등으로 선발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에 일단 동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저희가 동별로 사례 관리를 몇 건을 했는지, 목표를 채웠는지, 마을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런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정량평가 점수를 내고요. 그다음에 11개 동을 뽑아서 1등부터 11등까지를 추린 다음에 정성평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심사위원 4분으로 구성해서 동 특화사업 같은 것의 차별성과 독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봉동이 1등을 하였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1등 하신 동에서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도 그런 게 공유가 돼야 자극제가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 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둬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계신 동입니다.

권선영위원

활발히 했다는 것은 어떻게 활발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약간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같이 동 협의체에서도 고구마 농사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수확된 작물을 이웃 돕기로 가가호호 방문도 하시고 방문하시면서 위기 이웃도 발굴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다음에 또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특화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아동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시고 고봉초등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어찌됐건 최우수 팀이라는 건 44개 동에서 본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셨다는 거니까 그 사업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동 보고회 활동할 때 저희 44개 동의 담당자랑 팀장님들 다 오셔서 공유회를 같이 갔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1개 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안 208, 209페이지에서 다른 건 다 확인이 되는데 209페이지에 사업 내용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맞지요? 보수교육비랑 상해보험비 그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성과계획안 209페이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예선위원

과장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당을 1인 15만 원씩 4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계획안에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저번 행감 때 질의를 했을 때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했을 경우 이 처우 개선에 대한 민원 사항이 크게 많이 없어서 안건으로 다루어진 건이 몇 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연 4회로 예산 책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위원회가 유비스를 보시게 되면 15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설명자료에는 10명에 1회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4회로 되면 여기 208페이지 처우 개선, 이거 25년 예산 금액과도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오류인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오류인 것 같지요? 이게 1회여야,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1회에 10명.

장예선위원

이게 안 맞아서 한참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행감 때랑 달랐고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답변 주시고,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분 25년 예산, 이것도 여기 성과계획안이랑 예산안이랑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7페이지에 운영비 확인해 보시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예. 성과계획안은 20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자료는 47페이지. 예산안에는 118억 6천인데요.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뒷자리가 좀 달라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예산서 작성할 때 저희가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요구하고 나서 확정 예산을 받을 때 약간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장예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장예선위원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 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빠진 건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안 20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205페이지에 지원 조건에 보면 저는 읽다가 ‘독사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산도 있는지.

웃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하나를 통해서 뒤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오타가 발견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첫 본예산 심사인데 자료들이 더 꼼꼼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첨언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독사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앱으로 파악하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고독사플러그를 꽂아 놓게 되면요, 담당자 휴대폰이라든지 모니터에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휴대폰의 알림은 24시간 보니까 괜찮은데 모니터에 오는 것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

고부미위원

근무시간에, 그다음 날 오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몇 가정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50가구입니다.

고부미위원

150가구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의 휴대폰만 쓰는 건지요, 아니면 공공 휴대폰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담당자들 휴대폰입니다. 개인 휴대폰.

고부미위원

개인 휴대폰이에요? 개인 휴대폰이면 그것이 만약에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몇 분이다, 그럴 가상이 없는데 가상 체계를 얘기하자면 몇 분이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다 가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해당 담당자.

고부미위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어야 가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움직임도 있고요. 생활 반응으로 수도를 안 쓰거나 전기, 빛 감지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고부미위원

수도 안 쓰는 것은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거기다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계량기가 있으니까요.

고부미위원

계량기. 만약에 공동 계량기를 쓴다 그러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또 감지가 안 되겠지요.

고부미위원

안 되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전기도 공동으로 쓸 수 있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전기 계량기 하나를 놓고 흔히 말해서 고메다로 쓰는 집들이 아직까지, 제가 못 산다기보다 자연부락에 있다 보니까 계량기 하나에 10가정이 쓰는 데도 있고 수도 계량기 하나 가지고 10가정이 쓰는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일수록 거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덕은동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것도 10가정이 한 전기 계량기를 가지고 쓰는데 그 10가정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또 개별로 된 가정만 파악되니까 그걸 선정할 때도 더 조건이 안 좋으신 분, 힘드신 분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파악할 때 계량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 계량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생활 반응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설치된 가구들은 동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받은 대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면 파악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파악했냐면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조도 사용량을 24시간, 36시간, 50시간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해서 움직임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동 담당자들이 근무시간 중에는 확인하고 알림 시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나가서도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님 얼마나 바쁘신지 아시지요? 나가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출장 명부가 다 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님들하고도 협조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초수급을 받은 분은 그나마 그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택받은 분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계량기 하나로 10집을 쓴다든가 계량기 하나에 8집이 쓴다든가 이런 데는 더 열악해요. 가구 분할이 안 된 곳은 더 열악한데 그쪽에는 한 가정도 혜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지금 선택된 150가정 중에 공동 계량기, 공동 수도 그거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91쪽 누구나 돌봄, 복지정책과. 여기 설명서에 보면 누구나 돌봄 사업을 보니까 일상 돌봄 서비스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일상 돌봄과 누구나 돌봄은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사통망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대상자를 거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일상 돌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청중년층 19세에서 64세, 가족 돌봄은 13세에서 39세 미만의 나이 제한이 있는 데 비해서 누구나 돌봄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연간 최대, 원칙상 60시간에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돌봄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보면 가족 돌봄 청년 해서 13세에서 39세로 나오고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인데 64세 이상에서 집에서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수발을 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부재가 있는 경우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권선영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사업이 새롭게 편성이 되신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내년에 사업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된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인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경기도 사업.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31개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해서 50 대 50으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큼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알 수는 없고요.

권선영위원

예상 금액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은 1억 8,700만 원, 맞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비고요, 총 사업비는 3억 7,400입니다.

권선영위원

예상을 왜 이 정도 금액으로 하신 거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금액을 산출하신 거 아닌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랑 인구수가 비슷한 용인의 경우에 작년에 한 2억 정도를 썼다고 해서 이 정도 파악을 했고요.

권선영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었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지자체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도입을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첫 해에는 한 15개 시군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래서 용인은 한 2억 정도 들었으니까 저희는 3억,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억 7,400,

권선영위원

3억 7천, 3억 8천 정도의,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조금 넉넉히 신청을 해 봤는데요, 부족하면 추가 요구를 하면 더 주시겠다는 확답은 있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어디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권선영위원

이게 홍보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어떻게 이것도 동 행정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각종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권선영위원

그런데 아프신 분들이 솔직히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퇴원해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병원에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권선영위원

받으려 그러면 동을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대형 병원도 한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퇴소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요. 병원이나 확대를 해서 동이 아니라 병원이나 아니면 재활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된다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저희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가드라인이 있으시면, 이게 25년이면 벌써 나왔을 텐데, 나오지 않았을까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지자체에서 각종 방법을 통해서 다 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홍보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할 계획을 갖고는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홍보해서 드리면 그쪽에서도 또 병원 측으로 안내를 해 주시니까요.

권선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홍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또 하나 자활근로사업 해서 129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잠시만요. 저도 찾아보고요. 찾으셨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여기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세부내역으로 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서비스형, 자활입문과정, 자활연계과정, 공익형, 비수익형사업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보다 보니까 시장진입형에서 보면 백석벨라시타 슈퍼마켓 이용, 자활로 된 분들이 가서 안내해 드리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벨라시타의 슈퍼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저희 이 사업으로 벨라시타 슈퍼를 이용하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슈퍼를 슈퍼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GS슈퍼랑 협약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익형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권선영위원

벨라시타 그쪽에서 아니면 GS,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장소를 내주신 겁니다.

권선영위원

장소를 내주셨다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수 사례로,

권선영위원

그러면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수익이 발생하면 광역자활센터로 일부가 가고,

권선영위원

일부? 몇%?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몇% 가고,

권선영위원

수익성이 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몇%가 광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광역으로 30%를 보내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그 배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아니, 이거 사업을 그렇게 해서, 30%,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광역으로는 30%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단에서 또 쓰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으로도 또 들어가고 배분 내역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세부내역 제가 자료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계약이면 5년 계약, 1년 계약이면 1년 계약.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업단은 계속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지속사업인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속사업입니다.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예. 인건비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찌 됐건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체계를 단기간으로 1년 사업이 아니었으면 파악은 되셨어야 되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영위원

매출에 수익이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쓰이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거기다가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편의점 운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요, 장항점하고 정발산점 2개소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 사업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권선영위원

같은 사업이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벨라시타에 하나 있고 위에 편의점 사업단은 장항점하고 정발산점이 있는 거고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세부내역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어찌 됐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은…….

권선영위원

2024년, 2025년까지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봐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001년부터 자활센터 사업은 시작,

권선영위원

몇 년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001년이요.

권선영위원

꽤 오래된 사업이네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 증감액으로 해서 그냥 2024년, 2025년으로 나오고 2001년부터 된 사업이라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게 2001년 7월에 받았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희 시에서 2001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 7개 사업단이, 이게 7개인가요? 자활연계과정 공익, 비수익사업하고요,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결산보고서처럼 이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요. 예산서 63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감액됐네요, 5억 4천.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송규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023년 8월에 통계 발표한 게 5,017명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0.695인데요, 2022년도 이후로 증가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022년, 23년, 24년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는 3년 치 평균치를 잡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왜 늘지 않지?’ 그래서 ‘인원이 줄으니까, 정체돼 있으니까 그만큼 감액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출산지원금은. 지원하는 금액을 늘려야지요. 그래야 견인하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이렇게 돈을 주는데? 직접 효과가 없어서잖아요. 그러면 5억 4천이라는 돈을 감액할 게 아니라 이 예산 확보도 앞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5억 4천을 더 쪼개서 첫째 자녀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 우리 얼마 주지요? 100만 원 주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1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첫째 자녀를 낳아야 둘째, 셋째, 넷째. 원래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은 가정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낳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첫 포문을 여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5억 4천, 저 같으면, 제가 시책 운영자 같으면 5억 4천을 첫째 자녀 하는 데 100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 쪼개서 더 넣을 것 같아요. 그게 정책의 유인 효과지요. 전 너무 황당해요, 이 정책.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것을 줄인다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잘 받아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검토해서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미 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증액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 수가 있어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업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게 출산지원금 지원인데 이 금액을 감액한다고요? 여성가족과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출산 장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민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다니까요? 과장님, 타 지자체, 지방 같은 데가 출산지원금이 늘어나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송규근위원

왜 늘려요? 유인하려고요, 오시라고. 그러면 거기는 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니까 돈을 늘려서 유인하잖아요. 그 계산이라면, 여러분이 하셨던 계산 방식이라면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다 없애야 되지요.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금액을 감액한다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넷째, 다섯째 자녀를 확대하는 방안을,

송규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넷째, 다섯째가……. 아니, 과장님, 솔직히 여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여섯째 우리 30억 줍시다. 여섯째 30억, 견인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 아이가 셋인데요, 여섯째 낳으면 고양시에서 30억 준다고 하면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낳습니까? 왜 뒤로 가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 나 깜짝 놀랐네. 다섯째 1천만 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섯째 1천만 원 준답니다. 다섯 낳으실 분 계십니까? 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가 차서 이렇게 업돼 있는 거예요. 다섯째 1억 주자고요, 1억. 견인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낳는 데 재산을 증액하고 집중해야지요. 첫째에 1천만 원 주셔야지요. 5억 4천을 감액한다고요? 그래놓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고양시에서 이거 기사에 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 줄여야지요, 그 계산이라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집행부에서 “예.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갈수록 줍니다. 그러니까 감액할게요.”라고 한번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당 지역 지방에 있는 단체장이 “예, 맞네요.”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이 계산법이 맞아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둘째 이하 자녀를 출산 안 하는 게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0.695라면서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1명도 안 낳잖아요. 1명도 안 낳으니까 1명이라도 낳게 하는 정책이 먼저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습니까? 1백만 원이요? 1백만 원 준다고 고양시가 한 명 낳습니까? 1천만 원 드려도 낳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첫째를 낳아보신 분이 ‘아, 아이를 키우는 데 이런 행복이 있어.’ 그러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지요. 첫째를 뚫어야 된다니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섯째 30억 줘보세요, 과장님. 30억 줘보세요, 다섯까지 낳는지. 첫째 100만 원 주는데요, 고양시가 다섯째 30억 주자니까요? 낳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국장님, 고양시가 출산지원금 예산을 감액하셨어. 첫째 100만 원 줍니다.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송규근위원

택도 없어, 택도.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송규근위원

첫째 100만 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준다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는 현재로서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천만 원까지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첫째는 없고 둘째 50, 200, 500, 1천만 원이고요. 화성이,

송규근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첫째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 자녀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자녀를 낳아야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정말 기사에 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보도자료 낼 거예요. 정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속기 나중에 보세요. “통계적으로 고양시의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출산이 줄고 있으니까 그걸 높이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유인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 예산 책정도 아주 문제다. 반대로 해야지요, 반대로. 그렇지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사회복지국 안에서 한 번만 토의해 보면 저는 이거 답이 자명할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요. 첫째 자녀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확대뿐만 아니라 감액이 문제예요, 감액이. 저는 당장 내년 추경부터 해서 바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모자란다니까요. 제가 출산율 관련해서 여러 토의 방송들 많이 봤거든요. 서구에서 답이 나왔어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런 출산지원금이 가장 강한 효과를 거둬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 조사했잖아요. 얼마면 합리적이냐. 3억 정도, 한 명에 3억 정도면 낳아 볼 생각이 있겠다고 문을 열어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판단하십시오.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줄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저는 깜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혜택 순서도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말로 안 여쭙고 청소년재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다 지원금 있잖아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자시잖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본예산 앞두고 여성인력개발센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행감에서 다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관리감독자시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담보해 주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소년재단 예산 지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라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번에 K1부터 K5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아니면 심리상담협회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복무점검에 있어서 저희가 재단의 보조금에 치중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본예산 끝나고라도 복무점검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불시로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토록,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복무점검에 있어서 각성하도록, 어차피 내년 구정도 있으니까요. 12월부터 연말연시 또 연초, 구정까지는 수시 점검을 저희가 불시로 하고요. 또 내년 구정 이후로는 저희가 불시에 체크해서 재단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복무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각성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두 기관이 사실은 이번 행감에서 특정 사업 예산이나 특정 이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집행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하시고 지도관리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훈단체 등 운영비 지원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감액된 건가요? 사무관리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동결입니다.

천승아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동결,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사무관리비가 동결이라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천승아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102페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법정단체 운영비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말고 사무관리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지금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큰 책자 보시면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25년도 부기명에 되어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증액이 맞는데요, 광복회가 아람누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년에 그 단체가 임차료를 받던 것이 삭제되다 보니까 총괄표에는 감액으로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광복회가 나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천승아위원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해 주시고 빼시면, 여기 큰 책자에서는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유는 증액이에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설명서에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광복회가 이사를,

천승아위원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가 원래 15명 이내 맞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2022년, 2023년 다 14명, 13명 이렇게 했었는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6명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10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위촉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또 모집을 새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0월, 11월에 모집 공고하고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이게 모집이 많이 안 돼서 현재 위촉직은 위원님 포함해서 7명으로, 그리고 공개모집돼서 선정된 부분과 추천받은 분이 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1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위원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추가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10월에 공고했을 때 재공고했음에도 모집 인원이 미달됐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왜 미달됐어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시민들한테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승아위원

모집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 내년에 또 노력해서 만약 추가모집하게 되면 꼭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여성가족과가 신규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닿지 않아서, 1인 가구 금융 안전교육이 무슨 사업이에요? 356페이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1인 가구 관련된 사업은 아마 고양시 전 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든 장애인 활동지원이든 아니면 아까 고독사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다른 부서하고 중첩되지 않고 가족적인 측면에서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뭘까 고민하다가 도에서 1인 가구가 경제적 자립도도 낮고 재정 관리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금융 쪽으로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금융 지식부터 시작해서 예산 관리, 저축,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문제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3 대 7로 해서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을 시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에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가 금융이나 아니면 재정 관리나 부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낮아서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1인 가구가 유독 금융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나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유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립형으로 있거나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에서 다른 부서랑 중첩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은 시도해 볼 만하다 해서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천승아위원

사실 저는 1인 가구랑 금융 교육이랑 매칭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금융 피해가 요즘 늘고 있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1인 가구 대상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 그러니까 분류를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금융 범죄에 관한 피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굳이 왜 1인 가구에 한정이 돼야 하나. 그러니까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국민이나 전 세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시도해 볼 만하다 해서 신규로 저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 증진 및 갈등 해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부부 갈등 예방이나 해결 지원이나 부모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비 사업으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업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이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으로 할 수 있나 싶어요. 사실 소통 교육, 갈등 예방과 해결 지원, 리마인드 웨딩, 예비 신혼부부 프로그램, 이게 분야가 너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에 있어서 해결을 해 준다 하면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혼부부가 여기 와서 갈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 책정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분야가 넓은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도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지 아니면 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해줄 텐데요. 그 부분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안 되게, 여성가족과장님 매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랑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를 보다 보니까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에 노인복지과에 조금 의견이 있었어요.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노인의 날 경비가 3분의 1 정도로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기정 요구액보다 3분의 1이 감액된 부분인데 왜 2023년에 성과평가가 더 증액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인지 배경이나 그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세출예산서 5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천승아위원

그렇지요. 관련은 그거랑 돼 있는데 2025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원래 내실 때 예산안이 기존에 진행했던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2023년도 회계 결과를 보면 미흡으로 떴기 때문에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증액 요구할 이유가. 그런데 왜 굳이 증액을 요구하시고 감액이 돼서 오셨는지,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마 덕양지회 예산이 예산편성 관리계획에 그때 부정 지출한 게 내부고발자로 해서 고발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페널티 하느라고 지회 예산이랑 행사 예산을 2024년도에 50%씩 감액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삭감했었는데 너무 많이 삭감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추경 때 약간 올려줬다가, 100% 다 올려준 게 아니고 한 90% 정도 올렸다가 올해에는 페널티 부분 예산을 전액 다 보존해 주느라고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덕양구가 지적을 당했는데 덕양구뿐만이 아니라 동구랑 다 삭감이 된 거예요? 노인의 날 행사가?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덕양구만 감액됐습니다.

천승아위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도 제가 알기로 작년 2023년도에 900만 원 아니었어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900만 원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 원래 처음에 1,8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어느 자료인지 제가,

천승아위원

2025년 본예산 관련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요구 목록이에요. 부서에서 거의 2배 이상 증액 요청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심의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액 사유가 뭐냐면 2023년도에 미흡이 떴는데 왜 오히려 2배 가까이 더 증액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저희한테 나눠준 본예산 세출사업 거기에는 감액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미흡이 떴는데 왜 증액을 했으며 이걸 다시 지적당해서 다시 줄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왜 2배 이상 증액이 됐는지 그 배경, 이유 설명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각 지회에서 하시면서 계속 물가상승이나 답례품 물건 구입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처음에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당초 보조금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한 30% 정도 증액을 했다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원상 복구한 겁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하다고 원상 복구한 거 아니에요,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내가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니까 기념품을 줄 수가 없다, 돈 더 달라, 이렇게 하면 시는 그냥 줍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니, 다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승아위원

그 단체가 보조금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더 요구한다고 해서 과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조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그 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단체들 요구 다 들어주면 그러면 억울할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기만 행사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2배가 증액이 됐냐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배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고요.

천승아위원

아니요, 이거 1,800만 원 요구됐다니까요? 이거 요구하신 분 어디 계세요? 이거 팀장님이 요구하셨나요? (…….)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이게 그러면 제가 잘못된 자료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요구해서 받았는데.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들, 천승아 위원이 질의하시는 핵심은 삭감되기 이전에 부서에서 처음 요구한 예산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절이 돼서 우리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전에 요구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노인회에 문제가 있었으면 감액을 시키거나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부서에서 올렸냐고 질의를 하시는 건데,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이 자료를 천승아 위원이 받으셨으니까 그 자료 보신 다음에 답변 준비해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만 이것으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진행하던 천승아 위원님부터 질의를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과장님께 자료 확인 요청드렸는데 혹시 확인하시고 답변 준비해 주셨나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5일에 3개 지회에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을 2025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덕양구지회 3천만 원, 동구지회 2,500 그다음에 서구지회 2,500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에서 10% 예산만 증액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더니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해서 그러면 세부안을 다시 보내라 그래서 세부안이 온 게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6,750만 원을 일단 가안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는 예산 부서랑 실무 부서랑 사전 심의를 하고 확정된 금액으로 보조금 심의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전에 가예산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먼저 집행했는데 제가 그날 집에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는 바람에 그날 보조금 심의에 참석을 못 해서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 한 것은 너무 예산을 과하게 해서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10%만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 보고했다가 최종 사전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가 나온 얘기는 모르고 그냥 전년도로 동결을 시켜라 그래서 동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거 10%는 왜 올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은 이런저런 행사 물품이나 구입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 증액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이 노인의 날 행사가 기념품 나눠주는 행사인 줄 알았어요. 사실 산출내역도 보면 70% 이상 다 기념품을 주는 데 비용이 사용돼요. ‘아니, 이럴 거면 행사 그냥 아예 열지 말고 기념품만 주지.’ 싶을 정도로 기념품 비용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조금 심의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두 배가 올랐더라고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한테 실무 부서랑 사전 심의를 예산안을 확정을 해 놓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를 먼저 저희가 가예산 올린 거 가지고 확정을 해서 일부 위원이 성과 미흡으로 나왔는데 동결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왜 별도로 예산을 주냐, 일반 운영비에 포함해서 주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게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한테 처음에 협의가 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부서에서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증액을 요구했으면 가안을 제출할 때도 미리 부서 선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은 너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3개 지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노인회 행사나 사은품 주는 게 각 경로당 회장님이랑 총무분들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괜찮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답례품을 괜찮은 걸 해 줘야 되니까 올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밖에 반영을 못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지금도 그렇고 노인분들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관리나 규정 준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실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정산 부분에 미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금액과는 다른 금액이 계속 나갔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조차도 이거 노인회 아니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가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올라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을 주실 때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엄격하려면 똑같이 엄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이거 하나 따기도 엄청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사실 문화예술과 거 제가 봤거든요? 문화예술과는 미흡 받으면 10% 삭감해요. 예산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10% 삭감된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 기준을 규정해서 올라오는데 노인복지과에 있는 이 보조금 단체들은 왜 다른 기준으로 올라오냐는 거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의 날 행사 기념회에서 평가표가 부서 평가에서는 81점을 받았는데요. 거기 사업계획에서 20점에서 자부담 투입 비율이 적절한가 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부담이 안 돼서 외부평가에서 0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해서 일회성 예산이라 이것도 실적이 없어서 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부정 수급 대책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이것도 일회성 행사라 외부평가를 이렇게 받아서 미흡으로 받은 거라 이것은 지속성 사업이 아니고 단일성 행사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흡은 아닌데 외부평가표가 너무 일회성 행사에 대한 보조금에 예외 규정이 없어서 너무 점수가 박해서 58점으로 미흡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회성 행사 평가할 때는 부서에서는 81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고 10% 증액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관례적으로 했을 때 가예산 요구할 때는 보통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0%에서 20%는 증액을 해서 어차피 사전 심의할 때 예산이 깎일 거 생각하고 미리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하는 게 약간 관례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던 게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이 깎이지 않고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해서 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당연히 예산을 깎이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과장으로서의 역할에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의 날 행사 보고서 제가 봤어요. 어떻게 미흡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냈는데 그 자부담 금액이 실질적으로 낸 금액이랑 또 맞지도 않고 그 관리보고서를 미흡하지 않다고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먼저 천승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24년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팀에서 전담으로 정산을 다시 하고 이건 아직 법적인 검토를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보조금 나간 게 한 1억 2~3천 정도 나갔는데 회계사 고용해서 쓰면 한 30~40만 원 정도 되면 지회별로 회계사 검토를 받고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련 조항을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회계사가 검토해서 정산 검사한 도장을 찍고 나서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노인회에만 추가로 회계 감사 비용까지 더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변형하든지 각 지회에서 경로당에 월 회비 받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덕양구는 6천이고 동구랑 서구가 약간 금액이 적은데 거기서 한 20~30만 원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끝난 다음에 3개 지회 사무국장님이랑 총무부장님을 모이게 해서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그거랑은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과 책무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해서 총무부장이 대충 총계정원장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이미 짚었던 거기 때문에 예산 심사 자리에서는 짚지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부서 평가에 대해서 미흡을 받았으면 다른 부서가 집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인회일지라도 똑같이 보조금 지급할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누가 봐도 이 단체 안 봐준 것 같다, 동일하게 지급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게 예산도 요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회계 감사를 따로 두시겠다고 했는데 자료에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관들이 지도감독하게 돼서 회계 감사에서 우리 2천만 원인가 예산 올라와 있지요? 아니, 여기 부서 아니지요? 종합복지관이면 어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도 2천만 원 복지관 예산이 한 70억 나가기 때문에 3개 복지관 회계 감사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요구,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고 회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인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계 감사를 하신다는 건 조례에도 없는 것과 우리가 그 일을,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회계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회에서 정산할 때 회계 법인에다가 그게 맞나, 안 맞나 검사를 받아서, 그런데 그 검사 비용이 예산액 대비 몇%로 돼 있는데 저희가 따져봤더니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회계 법인에서 검사를 한 번 더 해 주는 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검사해 주는 비용이라 일반운영비에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거기 사무국장님을 왜 두지요? 예산 들여서 운영하시라고 인원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훈단체도 거기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회계 정리를 못 하시니까 그분을 도와드리라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잘하나 못하나 다시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 부서의 역할 아니에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성을 기하고자 회계,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확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 감사가 해서 그분들이 가로세로 맞춰서 갖고 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노인회를 도와주려고 들어와 계신 분이 자료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노인회를 욕 먹이려고 온 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관리를 잘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징계를 줘야지요. 그래서 회계 정리를 한 번 지적당하는 건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제가 알기로 덕양지회에서 재작년인가 문제 생겨서 예산도 적게 지원받으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각심이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지금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 부서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산 지원을 하는 위탁기관이라든가 예산을 받는 부서들을 증인 말고 참관인을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잘 못하시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 깔끔하게 하셔서 문제없으면 참관인 그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안 하셔서 징계도 안 주시고 잘못됐는데 예산 또 주고 예산 환수 조치한 데다가 사업 또 주시고, 행감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말고도 모든 부서가 예산 나가는 데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뭔가 잘 생각하셔서 인건비 지원 받으시는 분, 제가 그랬잖아요. 보훈단체들도 그 역할 못 하시면 사람 바꾸시라고 그래야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왜 노인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노인회 몇 번째 지적받게 하세요. 그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욕 먹이는 겁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세출예산 707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2024년에 예산을 다 집행하신 것 같은데 25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 사업이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과에 몇 가지 시 사업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지원 나가는 거는 다 아는데 못 받으신 분은 못 받잖아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다가 안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또 시에다가 과장님이라든지 여러분한테 어필도 많이 하실 텐데, 몇 분 정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돌아가는데,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못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는 못 받으시는 분 없는데 내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22년도 42명이고 23년도에 42명, 올해는 한 33명으로 사실은 이 장애인가족의 출산율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분이 못 받는다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몇 분보다는 받는 금액이 줄어서 나가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은 줄이지 않고요.

김희섭위원

줄이지 않고,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액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그런 분들한테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복지과장님,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 33페이지입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조사가 필요합니다. 6기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경기복지재단에서 위임받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김희섭위원

경기도가 다 전체적으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을 경기도에서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표본 수가 3,600명 정도로,

김희섭위원

3,600명 되는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조사하는 것들 내용.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조사 내용이요?

김희섭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조사 내용에는 보통은 10개 영역으로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인프라 형성 이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설문조사 표본표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조사를 저희도 응할 수 있고 이게 또 생활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상자들을 뽑을 때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적절하게 나눠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한번 조사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활성공지원금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143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에 주는 지원금인데요. 자활을 성공해서 민간 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저희 수급자에서는 탈수급을 하게 된 거니까 수급비를 안 받으니까 1년 동안 계속 수급비를 안 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김희섭위원

얼마 정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50만 원 정도.

김희섭위원

150만 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김희섭위원

민간기업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여기서 취업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취업 알선을 위해서 자활사례관리사가 취업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도 해드리고 면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존에 저희가 자활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돼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자활 성공 인원이요?

김희섭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56명 정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평균적으로요? 아니면 뭐 그냥.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김희섭위원

작년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56명한테 만약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섭위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자활 성공으로는 11명 지원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해서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푸드뱅크사업 하시지요? 올해 문촌9하고 흰돌복지관이 푸드뱅크사업을 폐지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문촌9는 폐지를 한 거고요, 흰돌은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을 통합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통합한 거예요? 그러면 푸드뱅크는 그대로 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대로 갑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대로 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여기에 사회복지 고양시 사업에 문촌9 복지관이 그대로 푸드뱅크·마켓 현황이 올라와 있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희섭위원

문촌9가 언제 폐지됐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4월에요.

김희섭위원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올라가 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2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각 수행기관 11개소별로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 TO가 이렇게 인건비까지 결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에 우리 시비까지 매칭해서 진행 중인 사업 맞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근래 들어서 이런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에 대해서 상당한 업무 과중이나 낮은 인건비 처우 때문에 상당히 중도 이탈률도 높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보니까 관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자체적인 법인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더 얹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사업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1개 기관이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는 전액 다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 담당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 인력 채용 공고가 재공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재공고가 나도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 채용 공고를 보면 급여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침에 의거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급여이고 거기에 ‘법인 추가 수당으로 구성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인 추가 수당이 보통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는지 혹시 우리 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같은 거, 일단 수당 종류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 자체는 정규직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전담 수행 인력을 따로 거기서 매년마다 할 때 거기에 사업별로 다른데,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계약 기간이 어차피 1년이잖아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1년 더 추가해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채용 공고를 낼 때 몇 년도 담당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고를 봤을 때 일부 기관에서는 법인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이게 저도 시간 관계상 다 못 찾아봐서 고양시니어클럽이나 일부 기관, 그러니까 11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하는 것인지, 혹은 11개소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세출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담 인력 1인이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이 관리를 하고 사회서비스는 10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11개소가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전담 인력이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을 법인에서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일반적인 정규 근로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타 센터는 이런 초과근무 수당이나 기타 법인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만, 딱 정규 근로시간 내에만 무조건 출퇴근 마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된 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11개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뭔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가뜩이나 그런 보도자료 나오는 시점에,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공고 나고 하는 게 자기 업무량 대비 인건비는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업무가 되게 많거든요.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150명 관리한다는 게 사실 출퇴근 기록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태 기록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한계이고 정부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만약에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인이 어떤 추가 수당을 이렇게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을 별도로 공지하고 공고에 넣는다는 행위 자체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650쪽인데요. 역시 노인복지과장님이신데 여기 보면 65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나와 있는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바닥 교체랑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보행로 바닥 보수랑 낙상사고 같은 안전사고 예방 예산 올려주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복지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깨진 타일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부서에 예산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비단 덕양노인종합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관내 복지관들이 타일이 깨진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무심코 걷다가 넘어지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이랑 똑같이 휴대폰 보면서 걸어 다니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또 넘어지셔서 특히 겨울철에 다니면 골절상까지 입으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영훈

길영훈노인복지과장

예산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701쪽이고요.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보다 이번에 예산을 더 적게 요구해 주셨는데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1,800가구, 2023년도에 1,760가구로 되어 있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382가구로 돼 있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 1,760가구가 맞나요? 추진실적에.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실적이 나온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청 미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데이터드림이라는 관내에 기관들 데이터를 다 모아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복지 신문 보급 집계 현황 자료도 우리 시에서 보고받은 것을 다 기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3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1,426가구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1,700가구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 가구 수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 잔액이나 지출액도 현저하게 달라질 텐데, 왜냐하면 1,760가구랑 1,426가구는 거의 한 340여 가구가 차이 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지출액이나 이런 집행 잔액이 현저히 차이 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기도 데이터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데이터드림을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확인해 보고 나서, 저희는 저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집계 현황인데 혹시 확대 가능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고양시가 2023년도에 1,426가구거든요, 2번. 그래서 이거 아래 스크롤바 우측으로 넘기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구 이렇게 해서 548가구랑 797가구 합쳐서 1,426가구 나와 있고 다시 좌측으로 가서 하단 2022년도 고양시 봐주시겠어요? 밑으로 스크롤에서 내리면 됩니다. 2022년도 고양시 1,800가구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의 추진 실적이랑 정확히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데이터가 지금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경기도가 잘못됐다면 경기도에 다시 데이터를 오기로 요청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경기도가 맞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거의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규모가 훅 빠지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집행 잔액도 엄청 많이 다르겠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남아야 되겠지요.

박현우위원

그리고 지출액도 당연히 현저하게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자료 739쪽인데요, 잠시만요. 736쪽입니다, 736쪽. 이것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예산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요구액이 좀 줄었어요. 항목별로 도비 보조금이랑 우리 시비 각각 한 3.4%씩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과랑 저랑 의회에서 여기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한 다음에 부서에서 그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리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기로 해서 사실은 그런 피드백 내용이 어떤 것들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상황 봐서 담아내겠다고 하셨던 것들도 있는데 바로 조리사가 되면 충원하기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었어야 되는데 되려 감액이 됐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주셨던 피드백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거주지가 세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에서 직원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23년도에 보시면 지출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 인원 대상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하고 얘기가 돼서 추경에 더 넣어주기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시된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부서 피드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림누리나 한소망의집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리원 1명이 지원 중인데 본예산 통해서는 지원이 어렵고 예산 운영 추이에 따라서 추경 확보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 주셨었고 이것은 이해가 돼요, 추경 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홀트자활의집이랑 바울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4시간 운영이 되고 주 7일 내내 운영이 되는데 사회재활교사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홈이랑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1명 배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돼 있는 거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나너우리센터랑 채움늘 같은 경우에도 조리원 미지원 시설에 조리원 1명을 인력 지원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것도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나너우리센터에서 직원 채용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남고 있어서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너우리는 조리원이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보다는 이번 본예산 내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사실 다소 줄어든 시점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지 싶었는데 바로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인데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세출 330쪽입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미혼한부모 양육생계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섭위원

예.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당초에는 6천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2,400만 원을 추가해서, 아니 올해 6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8,400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7,200으로 세웠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 부분이 예측은 안 되지만 저희가 36개월 이하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안내문을 다 배포하고 있고 중지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누락자 없이 하는 부분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8월 말 기준 4,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가 지원되는 가정이 몇 가구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가구 있는데요.

김희섭위원

5가구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이 36개월 이하 한부모가족 가구가 현재 73가구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 미혼이 아닌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가구가 46가구가 있고요. 미혼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생계급여로 대부분 유입이 됩니다. 그 가구가 한 22가구 되고요. 미혼한부모가족으로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5가구밖에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부모님도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일을 안 하시고?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일을 하시더라도 미혼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작년보다 더 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5가구에서 한 10가구 정도 내외로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자 없게 하려고 미혼한부모가족 그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그때그때마다 배부드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 아까 우리 권선영 위원님이 누구나 돌봄 사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어떤 분들이 돌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제공 기관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종사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종사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재가요양센터라든지,

김희섭위원

센터를 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센터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파견하면서 저희가 바우처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직접 주시면 기존에 있던 종사자분들을 택하시나 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파견.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이 돌봄 수당이 93.5%가 증가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페이지 좀…….

현숙

조현숙위원

페이지, 잠깐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찾았습니다. 아마 유비스 설명자료 336페이지,

현숙

조현숙위원

352페이지 아니고?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 사업 말씀하시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아이 돌봄 사업이 올해 88억이었는데요, 내년에 105억으로 해서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5년도는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또 영아 돌봄 수당 0세에서 2세까지 돌볼 경우에는 일이 과중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1,500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활동수당이 1만 110원이었는데 내년에 인건비 상승적인 측면에서 1만 5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내년에 1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 추가분이 17억이 감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장애인 출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추가분이 시 재정상의 문제로 이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만큼 되지 않고 조정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17억이 감액된 사유예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시 추가분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시 추가분 말씀드린 거예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803페이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시 추가분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업이 저희 과의 한 51%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 추가 예산에서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1월과 12월에 시 추가분이 부족해서 장애인분 중에 활동보조사업을 중지한 분이 있으셨는데요. 제공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보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고 특별히 큰 문제가 제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없어지면 11월, 12월분을 못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언제부터 지급이 중단된 거예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11월부터 중단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신 거겠지요. 나오나, 나오나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12월 9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11월에 안 나왔다고 당장 시에 쳐들어오시겠어요? 지금 당연히 목소리 못 내시고 계실 건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활동보조사업이 많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제공 기관이나 활동보조 선생님들을 만나서 계속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럼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시 재정이 그렇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직까지 큰 문제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원래 본인 일을 정리하고 시청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항의하러 오시는 거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항의하러 오실 시간도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조용히 계시다고 그게 아무 일도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산도 줄고 그분들 당연히 지속적으로 받으시다가 갑자기 중단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3차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11월, 12월 거 추경이 되면 그거라도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일정 정도의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지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3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넣었었는데 이것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12월에 예산 심의 끝나면 제공 기관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건데 결국은 3추에도 올라오지 못했고, 과장님이 이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건 알아요. 그리고 당사자들과 같이 이야기도 진행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만나면 뭐합니까? 결과가 좋아야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지급되지 않을 게 지급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또 25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건 과장님이 잘 정리하시고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이게 시 자체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설득하셔서 시장님을 만나시든 시장님 전에 예산담당관을 만나시든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만들어 주세요.

숙연

황숙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거기 보면 55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6페이지하고 잠깐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1페이지,

고부미위원

1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요?

고부미위원

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페이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

고부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돌아가는지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대표협의체 29명, 실무협의체 32명, 실무분과 100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49명 등 총 8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직원 관련돼서는 사무국장 1명에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 회의라든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동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44개 동이 다 지역협의체가 있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동 평균 약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한 동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지역협의체나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 수당 나가는 곳이, 주민자치위원님도 나가시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청소년 거기도 수당 나가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다음에 지역보장협의체 여기도 회의 수당 나가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회의 수당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주소는 그 동에 다 있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혹시 제공하시는 기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장님이 들어와 계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주소가 다를 수도 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게 동 지역협의체하고 이렇게 보장협의체하고는 기구가 조금 다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구성입니다.

고부미위원

구성이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해요.

고부미위원

그러세요? 전부 그 동 안에 다 주소가 있다는 거지요? 추천받는 사람은 다른 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복지관장님들이 같이 들어와 계실 경우에는 복지관장님들은 주소가 해당 동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해당 동일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나 청소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통장이나 다 고양시에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런데 이 수당 나가는 것이 중복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입해 있는데 중복 체크는 안 해보셨지요? 활동 중복 체크.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중복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있는지 파악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협의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 계속 중복돼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눈에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려면 그분들 활동하는 사람 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동에 14명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활동 수당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고부미위원

열네 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14~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44개 동에는 다 있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조금 더 살피셔서, 명단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위원장 정도는 괜찮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이웃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조금 더 살펴서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다음에 위기가정 발굴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요?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그 발굴이 어떻게 될까,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듣기는 했어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정에 밝고 자원봉사라든지 복지에 열의가 있으신 주민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한 2,7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복지위원님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인적 인프라망을 통해서 신고도 하시고 또 저희 앱이 있거든요. 복지 앱도 있기 때문에 그 앱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배달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당 50명 정도로 구성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게 약간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히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기 발굴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회원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 분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 자체가 3,9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 동당 50명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여기 물품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물품은 어디서 누가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지요? 이 예산 안에서 하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협의체에서 수첩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업무수첩 외에 다른 물품 나가는 건 없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1만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수첩 이외에 배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들한테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업무수첩 안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업무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규칙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그냥 명단만 쭉 있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달력이나 일반 업무수첩이랑 똑같은 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반 업무수첩에다가 고양시 관련 서식들, 단체, 기관 현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일반 수첩에 기관 현황이 더 플러스됐다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국 직원 연장근로가 있는데, 거기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1명에 직원 3명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네 분이 계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업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협의회하고요?

고부미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사업비가 일반 수첩 주는 그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인지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보셔서 제가 성인지예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부서에 공히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과에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성인지예산안 책 가지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예, 가져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99페이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정 양육생계비 지원사업,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 관리하는 부서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은 예산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잖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이 워낙, 여성 가구 비율이 80% 이상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비 부분보다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부서에서는 그냥 여성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남성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무조건 성인지로 하시는데 여기는 관리부서라서 그런지 다른 방향으로 짚으셔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요. 0%에서 갑자기 80%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인지예산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도 휴게소에 가시면 여성은 화장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고 남성은 짧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숫자가 많은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은 참석자가 여성이 많으냐, 한 성이 얼마큼 넘었느냐를 보는 건데 고양시 성인지예산은 대부분 인원수가 여성이 많았냐, 남성이 9명이었다가 10명으로 늘었다, 이러면서 성과를 계속 내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과 진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차츰차츰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적마다 별 효과 없지만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단순히 참가인원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0%에서 80%로 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여성이 80% 이상 되면서 양육생계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도 납니다. 작년 결산 때도 위원장님이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남성, 여성 이런 걸 떠나서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전 부서하고 또 개선토록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성인지예산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로 하는 건 성인지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지예산 책자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지요? 10년 넘었지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정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시기는 하지만 고양시는 성인지예산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의원 남성, 여성 비율이 똑같이 17명씩입니다. 전국 최초예요.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선 그런 평가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80%를 하신다는 것은 그냥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80%가 나오면 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 했는데요. 차츰 개선토록 하고 위원장님이 계속 이 성인지예산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두 번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이고 또 전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조금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같이 말씀드리면, 뒤 페이지 100페이지에 아이돌봄사업하고 10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사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시라서, 그렇지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실적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지요? 39, 38, 35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인지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대효과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이런 원인분석과 기대치에 대해 명확한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남성 참여자가 왜 더 없지?’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재단 예산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6억 정도 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늘어난 게 전부 다 인건비 상승만 늘어난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출연금으로만 접근하지는 않고 총액으로 했을 때는 10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한 42%에서 41%로 좀 낮아졌고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35%에서 36%로 1% 정도 늘렸는데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도 상승을 시키고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은 증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도 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만 늘고 사업비가 안 는다고 하면 이게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재단을 만든 효과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재단의 식구들 인건비만 주다 마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인건비만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늘었다고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큼 인력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단의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복지정책과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사업 시행이 ‘직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밑에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직접’이라고 그랬는데 사업 주체가 관내 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 주체가 직접이 아니고 민간한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요. 31페이지 사업은 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그 앞에 신규 반복사업에 사업 시행은 직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인지 직접인지? 직접인데 관내에 맡기시는 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직접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자들하고 직접 저희 시에서 계약하는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직접 계약하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프로그램도 시에서 관리하시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지관에 사업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에 문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사업 시행이 직접이라고 했는데 공모라고 해서, 공모도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9페이지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으로 명시했고요, 31페이지에는 사업 시행주체를 관내 복지관 3개소라고 명시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은 지원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그런데 그 앞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아니, 31페이지에 사업 시행 ‘직접’이라고 해 놨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업 시행주체라고 해서 관내 복지관 3개소라고 써놨습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부서명, 사업근거, 세부사업명, 신규, 반복, 사업시행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지금 직접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거군요?

고부미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표시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건가 여쭤본 것입니다. 직접 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원 사업이라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두 번째 것은 지원 사업입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5억 658만 2천 원을 증액한 9,966억 8,57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0억 611만 4천 원을 증액한 5,929억 39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입니다. 책자 304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등으로 1억 8,903만 9천 원을 증액한 1,369억 7,049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 등 8,907만 9천 원을 증액한 532억 3,9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14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등으로 7,518만 8천 원을 감액한 335억 3,652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설치 운영 등으로 8,898만 9천 원을 감액한 519억 3,3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22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초연금 등으로 24억 1,506만 3천 원을 감액한 3,750억 1,272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1억 4,422만 5천 원을 증액한 1,305억 6,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28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연금·급여 등으로 22억 8,281만 4천 원을 증액한 1,012억 5,330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8억 9,679만 원을 증액한 1,464억 5,5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으로 책자 33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75억 2,409만 8천 원을 증액한 3,397억 6,579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119억 6,500만 9천 원을 증액한 2,009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이 아마 전부 다 국도비 내시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 총괄하셔서 지금 3차 추경예산이 반납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연내에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지 그것에 대한 총괄 정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연말까지 전액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혹시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못 받고 대기하셨던 수혜자들도 계실까요?

재선

정재선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연내에 다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5년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17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사무국 박미현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이종순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현숙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님 및 부장님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 규모를 보고, 수입·지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재단 총예산은 108억 3,600여만 원으로 영업수익 99억 7,200여만 원, 영업외 수익 2,600여만 원, 유보자금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중 출연금은 65억 7,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9억 7,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2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금은 13억 2,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8억 3,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지출총괄표입니다. 재단은 정책사업으로 4개 영역의 세부사업과 운영 및 재단 경영을 위해 사업비 39억 3,900여만 원으로 재단운영비 68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비 예산은 총 39억 3,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일상권리 증진 사업비 7억 1,400여만 원, 청소년 생애디자인 주도력 강화 사업비 16억 1,100여만 원, 청소년 보호 체계확립 사업비 15억 400여만 원, 지속가능한 창의경영사업비 10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사업비 중 총 출연금은 7억 4,5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여만 원을 증액, 청소년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10억 2,300여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강좌수강료 10% 인상하고 전년 대비 8,500여만 원을 증액 투자하여 청소년과 고양시민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일부 청소년활동 사업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총예산은 68억 9,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00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58억 3천여만 원으로 24년 대비 2억 5,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효율적 조직운영비, 인건비, 경비 67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900여만 원으로 25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하반기 6개월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미수

김미수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수입·지출예산 사업설명서 청소년재단에서 주신 책 있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3페이지, 정원 현황에서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은 9월 30일 현재 인원이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담당자 1명을 사무국으로 배치해서 15명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규정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 인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의 의미가 필요없네요. 대표이사님이 2명 늘리고 싶으면 2명 늘리시고 3명 늘리고 싶으면 3명 늘려서.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원이 14명인데 15명이라 1명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질의를 좀 잘 들어 주세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에요. 1명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규정 정원에는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규정 정원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 정원 14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혹시 지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사무국 정책기획부 이준석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내규상 사무국의 정원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담당자의 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어서 저희 규정에 대표이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서 정원을 초과해서 배치할 수 있어서 9월 9일 자로 긴급 배치한 상황이고요. 저희 재단 경영혁신안에 맞춰서 내부 부서 정원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달 안에 정원 규정을 바꿔서 다시 조정하면 지원부서 인력은 16명으로 다시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질의의 핵심내용을 모르세요? 바뀌기 전까지는 전 과정으로 하셔야 되고요. 대표이사님의 권한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범위가 아니면 밑으로 내리셔야지요. 밑에 보시면 정원 외 기간제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내리셔야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기간제 인력현황은 기간제 인력을,

미수

김미수위원장

기간제가 아니시잖아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별표로 따로 빼셔야지, 정원보다 넘치는 현원이 어디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앞으로는 표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왜 이래요? 주시고 난 다음에 수정하시고, 수정하시고 계속 수정하시면 저희는 뭐 보고 질의합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그겁니다. 9월 30일에 정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현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 더 필요하면 밑으로 빼셔야지요. 정원 14명, 현원 14명, 결원 없음. 그 밑에 빼고 ‘대표이사의 필요에 의해서 무슨무슨직 1명 추가’ 이렇게 넣어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청소년재단은 자료를 왜 이렇게 주시지? 볼 적마다 이해가 안 되고, 자료를 주시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9월에 이렇게 할 거고 10월에 이렇게 할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사회에 참석하나요? 대표이사님, 저희 시의원이 이사회에 참석해요, 안 해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사회에 참석도 안 하고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거라, ‘정원 개정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제가 이전에 사회복지국에 물어봤습니다. “청소년재단 예산이 늘었다. 왜 늘어났느냐?” 그랬더니 인건비가 늘어서 늘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력을 봤는데 정원 외 인원이 있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답을 복잡하게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의드렸습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게 문제 있다고 질의드린 게 어려운 질의예요? 정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직원을 영입하시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할 거면 바꾼 다음에 하셔야지요. 저는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답변하시는 부서는 처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예요. 거기 밑에 보면 정원 외 기간제 인력현황 그다음에 연번호 2번에 김현주 님이 12월 31일로 계약만료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애인 고용 부분으로 채용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12월 말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채용을 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오늘이 며칠이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12월 9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오늘쯤이면 이 자리에 대한 준비를 다 하시고 공고도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력을 뽑으려면 공고 몇 주 나갑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보고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해당 근로자는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 정원을 해마다 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분 계약이 만료되면 그 자리는 다시 뽑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답변이네요. 이제는 안 뽑으신다는 거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드린 말씀은 12월 말 일로 끝나고 나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 직원은 12월 말 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준석 부장님 다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님이 다시 뽑으신대요. 분명히 부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답변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제가 국장님께 충분히 보고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하고 정원 책정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다시 조정했을 때 해당 인력은 정원에서 빠지게 되어서 다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채용공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 책정할 때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이것조차도 합의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이 파악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 전 시간에 사회복지국 할 때 일찍 오셨던데 질의한 것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오후에 일찍 오셨지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 딱 하나 했습니다. 예산이 왜 늘었냐? 인건비 때문에 늘어났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오셔야지요. 되게 쉬운 질의인데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럼 결국은 김현주 님의 인건비가 안 나갈 것이기 때문에 25년에는 인건비 예산이 줄어도 되는 거네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력은 축소되는 것으로 재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새해에는 통합채용을 통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반영 안 됐던 것이 올 9월 자로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11명을 새롭게 채용함으로써 현원 기준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 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78명이었다가 79명으로 13명을 새로 뽑았는데 결국은 12명이 나가셔서 1명이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렇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채용으로 11명을 또 뽑으신다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자료에 있었던 게 정원이 103명이었던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1명을 뽑으신다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몇 명으로 두시고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88명 정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인건비 상승한 부분은 3.5%의 인건비 인상률과 정원이 확충되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고요, 근거에 의해서 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명확했다면 이런 질의는 시작도 안 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자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10페이지요. 신규사업 발굴 경진대회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 이준석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경진대회는 재단 내부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회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창의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마련한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150만 원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150만 원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비고, 아무래도 대회이다 보니까 현수막이나 대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경진대회면 상금 같은 것도 있나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상금으로는 함부로 예산을 막 근거 없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이런 경우에 저희 재단 내규에 대표이사가 직원이 재단 혁신이나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됐을 경우 1년에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소년재단 전체 인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재단 직원 전체 대상입니다.

송규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외부 인원이 심사를 하고, 그 경진대회의 심사비 등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37페이지에 직원제안대회는 또 뭐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제안대회는 저희 고양시청소년재단 제안 규칙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단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재단 운영 시스템 그리고 민원 해결의 효율화, 때로는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증진, 경비 절감 이런 내용을 목적으로 재단의 경영과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좀 낯서네요. 직원제안대회가 잘 안 되나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해마다 제안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이나 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직원제안대회가 활성화되었다면 이 안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이고 그 제안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청소년지도사들이 백그라운드가 되다 보니까 사업개발의 영역 안에서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 노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경평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떼어서 15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경진대회를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순수한 취지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얼핏 보면 이게 사업예산을 들여서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냥 대표이사님 주관으로 평시 의사소통을 자율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150만 원 들여서 외부한테 심사를 받아서……. 그만큼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업발굴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열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직원제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혁신에 대해서 대표이사님한테 평상시에 간담회나 차담회 하면서 얘기 못 합니까? 이렇게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뭔가 안 나오니까 이런 마중물이라도 해서 한다는 의미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계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별도로 들여서 “얘기 좀 해 줘. 의견 좀 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가정 살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무슨 제안이나 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저도 사실 예전에 심사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이미 하고 있거나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계속 그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이나 이런 데서 이 사업들을 했다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려를 표하고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실무자는 제안했고 결국은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승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지를 듣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최종 승인하신 분의 경영철학이 중요한 거니까요. 12페이지요. 전략인재양성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도 하는 부분이고요. 좀 부연설명 드릴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송규근위원

예, 그럼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까 직원들의 창의제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의미로 보시면 지금 기업이나 우수한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창의제안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같은 데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적극 행정 그리고 창의제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좀 앞서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는 좀 활성화를 하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창의제안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포상휴가 6일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한번 제안해 볼까요? 제가 대표이사님이라면 “포상휴가 15일 드리겠습니다, 15일.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보십시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비나 현수막 값으로 왜 150만 원이나 쓰십니까? 포상을 높여보세요. 자체적으로 능력껏 하실 수 있잖아요. 제안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안제도나 의사소통은 충분히 있으셔야 되는데 그걸 별도의 행사처럼 할 일이냐, 이겁니다. 내부망에서 대표이사님이 계속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신상필벌로 인사고가에 엄청 반영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거지요. 별도 예산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략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하단에 있는 내용처럼 재단의 업무수행 직원 대상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경영평가, 세무, 계약, 예결산 등 핵심사무 수행 역량 강화 예산을 신설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단에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하셔도 인적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알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예산 같은 부분도 저희가 잘 활용하고 운영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역량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국장님 말씀을 한 60%밖에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업예산으로 보면 5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 예측이에요. 분야별로 그냥 5명 선발해서 세 번 교육시키는 그런 겁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관리자급의 우수한 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활발하게 참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략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다시 하는데요,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회가 뭔 말이냐고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교육의 횟수이고요. 교육이라든가 외부인을 부른다든가,

송규근위원

횟수는 3회일 것이고,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5명은?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5명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경영평가 그다음에 예산, 계약 부분, 재무 등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 얘기가 맞잖아요. 제가 아까 분야별로 5명 해서 세 번 교육시키는 거냐고 했는데, 맞지요? 맞아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교육에 참여를 하고요. 시키는 게 아니고, 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가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어쨌거나 분야별로 50만 원씩 교육비 들여서 5명 선발하고 3회 정도, 그러니까 인당 150만 원씩을 투여하는 거네요, 5명에 대해서. 맞습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인원은 그 업무, 직무에 따라서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분이라니요?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직무의 다른 분야요. 요즘은 중대재해도 될 수 있고,

송규근위원

예, 예를 든 거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 직무 분야를 특정한 건 아니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한 번에 50만 원 정도로 잡았고 5개 직무 분야로 5명에 대해서 3회, 그래서 인당 토털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5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정책부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송규근위원

아니요. 5명 선발하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송규근위원

그 5명은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특정인을 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직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아니, 왜 자꾸 의사소통이……. 제 말은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다섯 분야이지만 결국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5명을 누가 어떻게 뽑냐고요? 사람 5명을 뽑는다면서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걸 여쭤본다고요. 그 5명을 누가, 어느 기구에서 어떻게 뽑아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송규근위원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고민하실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와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네. 예산이 서게 되면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이런 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다. 예산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검토하겠다’ 맞습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이요. 18페이지 청소년정책연구사업,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실시한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정책부장께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시겠습니까?

웃음

송규근위원

국장님이 다 하라니까요.

웃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런데요.

송규근위원

예.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정책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이번에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는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정책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콜로키움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문화복지에 처음 왔으니까 청소년정책연구사업이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청소년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포럼을 여는 건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포럼도 있습니다.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꼭 리서치하는 연구조사원이 있는 연구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수행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책연구사업은 콜로키움 정책포럼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포럼이에요. 국장님,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포럼이에요, 포럼. 포럼을 하고 거기 식비랍니다. 보충설명해 주세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위원님,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나 이런 것들을 연구에 기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2022년 이후로 연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꾸리다 보니 연구는 해야겠고 정책은 도출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간담회 형태의 청소년정책 콜로키움이라는 것을 5회 실시했고요. 청소년수련관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걸 한데 묶어서 청소년정책연구사업이라고 명칭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저희가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 상황이 안 돼서 연구사업으로 붙여놓고 간담회, 포럼 등등을 진행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연구사업이라고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콜로키움과 포럼을 한데 묶어서 고양시 청소년정책 포럼을 진행하는 포럼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소년정책연구사업이라고 하니까 질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청소년정책포럼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명명하셔도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어쨌거나 청소년정책포럼이다?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몇 회 하셨다고 하니까 포럼의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2024년 포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송규근위원

예.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내년에 혁신안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3개 수련관을 각 정책 영역별로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에 대한 전략을 각 수련관장들이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청소년사업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내년에 3개 수련관 특성화 정책을 세부적으로 실행할 때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여서 11월 1일 자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는 지금 책자 등등으로 취합이 되어서 내년 사업 이행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도 전달이 좀 되겠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소년정책이면 결국은 의회에서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발전이 되면 좋잖아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포럼에 참여를 하나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올해는 저희가 급해서 모시지는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주제를 미리 생각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포럼 때 모셔서 말씀도 여쭙고 도움도 부탁드리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청소년의회에 제가 두어 번 가봤잖아요. 가서 조례 제안도 받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제도 개선으로 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잘 몰라요. 이런 제도를 실제 하고 있는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래서 진짜로 청소년정책포럼이 되려면 정책 관련해서 제안뿐만 아니라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의회나 시 집행부가 반드시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휘발돼버린다니까. 모여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제도를 했다가 없어지거나 제도화되는 게 어려운 얘기들만 계속 하게 돼요. 이런 걸 해 보면 위원님들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행사 하나 끝난 것처럼. 특히 정책포럼은 정말로 정책과 관련돼서 잘 아는 분이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포럼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의회나 집행부랑 같이 해서 현실적인 얘기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우리 이재신 관장님께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청소년의회를 할 때 반드시 아이디어가 실제 실현가능한지, 현실적인지 이런 얘기를 계속 성인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막 창발적으로 발전시켜 버린다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실행 안 되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제 지역구에 향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정책마켓이라고 해서 행사를 크게 했거든요. 의원들이 갔어요. 그래서 “저의 정책을 사주세요.” 몇십 개 되는데 이미 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할 수 없거나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선생님들이 사실은 조금씩 제한을 해 줘서 정말로 숙성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활동으로 그쳐 버려요. 그래 놓고 얘기하지요. “왜 저희 것 하나도 안 써주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지요? 상상력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의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포럼도 그런 것을 같이 점검해서 실제 제도로 반영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의 논의가 제도화되는 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럼할 때 더 밀착해서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

25페이지요. 내외부 고객만족도 개선사업,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까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내부고객 만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2회 정도 기획하는 게 있고요. 외부고객 만족 관련해서는 시설 이용 여건 개선 그다음에 만족도 개선관리 이런 것들을 홍보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내용이 비예산으로 진행됩니다만 직원 내부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드는 약간의 경비 40여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결과 파악과 병행하여” 이렇게 쓰셨잖아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다른 집행부 얘기할 때 제가 설문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엄청 긴 시간으로 설파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전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많이 또 놓치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았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예, 아니오.’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결과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기대가치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행동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큼 갖고 있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 기대도 있지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대한 평가 그것과 연동시켜서 만족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묻는 건 만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중요해요, 얼마큼 만족했는지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목적물에 대한 가치나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 만족도만 물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물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이해되십니까? 동원되거나 끌려왔고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 “교육이 어땠어요?”라고 묻는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다음 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꼭 그런 걸 촘촘하게 보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는 하고 있고요. 정말 외람됩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부분 청소년지도사고 활동 필드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아서 연구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키워가면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 설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배움은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하겠고, 혹시 외람됩니다마는 나중에 도움받을 일 있으면 위원님께도 부탁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지요? 설문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얼마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그 지표를 저는 못 믿겠어요. 앞에 것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이 관장님, 심리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주신 것은 제가 다 봤어요. 저기에 전문가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꼭 사업의 실효성을 견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8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사업이요. 이것도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복사업인데, 그렇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쓰셨어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결산이 23년까지 됐고요.

송규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는 신규 예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위에 신규, 반복이냐에서 반복이라고 했고 또 3년간 결산은 없고.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입니까?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서 어떤 것이 0이 돼 있고 이런 과정 안에서는 외람됩니다만 사업을 재편하거나 어떤 걸 분리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ESG 경영이라는 항목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약 140여만 원의 경비로 따로 빼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배추를 직접 심고 꾸준히 가꾸고 그것을 김장해서 1인 청년가구 30명한테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양념도 좀 사야 되고 그릇도 좀 사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드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저희 청소년재단답게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해 보려고 경비를 잡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도 행감 때 보니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창릉천에 가셔서 하신 건가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서구에서 가셨잖아요. 다른 건가? 이건 본청 사업이고.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사무국 직원 전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 지금 이준석 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이고 또 시설은 시설별로 연 2회씩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창릉천 정화활동은 각 관에서 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송규근위원

전체로 하는 것도 있고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전체 1회, 시설 1회, 보통 이렇게 연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수입·지출예산안 3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2024년에 200만 원인데 2025년에 증액이 100% 돼서 2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에서 했던 사업이 없어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아, 감액인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권선영위원

그 사업이 왜 없어진 거예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권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0주년 기념으로 위기실태조사를 하면서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200만 원 집행했고요. 30주년 행사를 마친 후에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100% 삭감된 내용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뒤쪽에 아까 김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증원, 노신영 분께서 보안정보와 사무자동화로 해서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보화안전담당으로 해서 직원을 뽑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정보화 시스템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자체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 이준석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재단의 전산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을 담당했던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 재단 내부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겸업을 하다가 올해야 비로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돼서 신규 배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직원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 직원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제 기억에 22년 하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 2년 정도를 일반직원이 했던 거네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그것은 굉장히 외람되지만 천우신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직원이 학과에서 그것을 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본인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그걸 겨우겨우 감당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권선영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일단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전산보안이나 어떤 시스템을 항시 문제없이 유지하는 데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권선영위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보안이라고 하면 방화벽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에 입력을 하면 그게 차단을 시켜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그것 외에 저희 네트워크나 그룹웨어 등등의 전산시스템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괄하는,

권선영위원

DB 같은 것도 다 총괄적으로 그분이 하시고 방어벽도 그분이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어벽이나 DB나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건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전산직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권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산직이 어떤 분야에, 소프트웨어라고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DB를 관리하시는 분, 보안이나 그런 걸 또 방어벽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어벽을 관리하시는 분. 이분이 지금 여기에 보안으로 오셨다는데 이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쪽에 오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은 DB를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인 보안시스템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신 거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전문적인 영역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권선영위원

본인들이 채용하셨다면서 그걸 모르신다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게 감당하기 어려워서 채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채용을 하신 것 아니에요. 채용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분의 이력서에 보면 어떤 부분에 특성화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전산과 관련된 통상적인 전문성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궁금해서요. 여기 전문화 시스템을 취득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채용금액이, 이게 얼마인 거지요? 6급이면 급여가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직업으로 뽑으셨다는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하셨다니까.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저희가 서류전형이나 이런 것은 통합채용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채용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사업 베이스다 보니까 재단 내부에 전산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내부 직원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면접할 때 외부 심사위원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모셔서 저희가 채용심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권선영위원

그것도 채용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통합채용으로 뽑힌 정원 인력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소프트웨어, 정보화 시스템에 투입됐는지 제가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자료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사문화의집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질의인데 청소년 디지털역량 강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2025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수입·지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17쪽. 1,030만 원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소년 미디어제작단, 청소년 디지털역량 강화 사업 등등 해서.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들의 디지털역량 강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충족하게 들으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뒤에 와 계시는데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권선영위원

예, 해 주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

여기 보면 미디어제작단이라고 해서 5회 그다음에 역량 강화 2회 부분이 있어요. 총 7번이더라고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박차용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디지털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에 미디어제작단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미디어제작단을 제외한 디지털역량 사업은 2025년도부터 발생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제7차 기본계획이나 디지털 관련된 청소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을 경기공유학교와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콘텐츠에 필요한 재원과 예산은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역량에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위원

모집인원을 보니까 10명씩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미디어 제작은 10명, 디지털역량 강화는 20명이에요. 그러면 2023년, 2024년도에 계속 하셨던 학생들이 여기에 약간 변화된 디지털 역량 강화로 온 건가요, 아니면 신규 모집을 해서 된 건지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청소년 미디어제작단은 일종의 동아리 활동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청소년들에서 계속 이 활동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신규 모집하는 형태로 10명으로 운영되고요. 미디어제작단은 콘텐츠나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꼭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좀 집약적인 인원 구성으로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디지털 관련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수업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 20명을 더 모집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맞춰서 그렇게 구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님은 새로 오셔서 수업을 하고?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이 미디어제작단 5회를 하고 역량 강화 두 번으로 그게 충족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횟수는 아무래도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5회를 산출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경기공유학교와 미디어 관련 콘텐츠 수업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6회기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최소한 5회기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10번, 20번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최소한 5회 정도는 이 수업을 진행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추후에 수업 횟수에 대한 게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하시는 게 이모티콘 제작, 드론 등, 제가 세부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고양다잇다공유학교, 이모티콘, 드론 프로그램, 광고 콘텐츠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이 드론 프로그램은 어디서 주로 하는 거지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드론은 드론협회 강사진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영위원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실습 공간이,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문화의집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내에서 드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저희가 세 번 정도는 실내에서 하고 두 번 정도는, 저희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재단에 있다 보니까 야외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진행하는데요.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놀이공간이 구조상 천정고가 굉장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드론을 띄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진행하는 드론은 전체 사이즈가 10㎝ 미만의 소형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교육을 하는 대형 드론은 아니고요. 소형 드론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거기에 보면 또 환경개선 청소년 봉사활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봉사활동이 그때 제가 물어봤던 그것에 속해 있는 건지?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권선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권선영위원

탄소중립, 뭐 이런 건가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그러한 사업들을 단회기성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 조직을 교육하는 사업과 이 조직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어 있는 청소년봉사자들을 이 사업에 투입하는 형태의 연결고리로 가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성사문화의집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은 올해 몇 가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도 여기서 올 한 해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는 신규사업도 몇 개가 올라왔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중에서 내세울 만한 것?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우선 2025년도에는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 청소년 디지털과 관련된 콘텐츠 이렇게 2개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서 일부 사업들은 다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에 하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기후 환경과 디지털이 특성화돼서 더 확장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여가 공간 운영 사업이요?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여가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 일부 1회성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은 이 하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디지털역량 강화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또 AI시대인만큼 청소년들이 접하다 보면 본인들이 나중에 진로나 학습이나 이런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콘텐츠만으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5회기나 6회기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고등학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12주 34회차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집중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의 교급이나 연령, 수준에 따라서도 디지털 관련된 사업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우리 사업예산설명서 21쪽 홍보 마케팅관리 쪽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 유보액도 시비가 56.5% 늘어났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홍보 이미지 라이선스 해서 25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라이선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 직원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라이선스라고 하는데요.

박현우위원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예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를 테면 미리캔버스라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클립아트 등등 해서 유저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라이선스를 기관이면 기관, 재단이면 재단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 하나 가지고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입니다.

박현우위원

그게 1년에 250만 원까지 나오나요? 앞서 말씀하신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만 원꼴인데 그러면 사실 1년 해도 한 24만 원, 3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망고보드나 기타 이런 것들도 사실 비슷하고 클립아트도 그렇게까지 해도 25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의문이라서…….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박현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산이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산출 근거에 보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라이선스 해서 10만 4천 원씩 해서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4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요구액은 101만 2천 원으로 되어 되어 있거든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오기, 잘못된 숫자입니다.

박현우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액이 잘못된 거예요,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거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요구액에서 숫자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 웹진이나 홍보 영상 등 해서 20만 원씩 10회로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 영상이나 웹진을 만드는 데 각 1회당 2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영상이라 쳤을 때 이 20만 원이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거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영상 제작하는 데 20만 원이 상당히 애매한 게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면 20만 원보다는 더 나갈 것이고 내부에서 만든다고 하면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웹진이야 외부에 디자인을 준다라고 하면 디자인 용역 비용은 사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외부에다 용역 맡겨도 기본적으로 1~2분짜리 영상마저도 돈 100 이상 나가는데 20만 원짜리라고 하면 사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주었을 때에는 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영상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어서 금액을 적게 잡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내부 인력이 쓰는데 예를 들어,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외부도 하면서 내부 인력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는 비용이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좀 다운해서 횟수로 해서 이 금액을 맞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말씀은 우리 정책 홍보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정책기획부 이준석 부장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현우위원

예.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20만 원이 애매한 그런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홍보 영상이라고 할 때에 아주 고퀄의 홍보 영상을 찍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사 때의 브리지용으로 사용하는 영상들은 간략하게 어떤 개인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액을 산출하면서 이런 근거를 개략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퀄리티 있게 진행하고자 하면 200만 원 예산 안에서 조금 횟수 조정을 기해서 진행해볼 요량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웹진이나 홍보 영상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른 데 어디다가 올리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유튜브에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유튜브 사실 최근까지는 안 쓰셨잖아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2024년에는 거의 감당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기획부서인데요, 저희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총 저 포함해서 3명 수준으로 계속 상반기 하고 9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놓쳐서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아까 전산 직원이 뽑히기 전까지 전산을 담당하던 직원이 홍보까지 담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그래도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약소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신 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2,900만 원 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세부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파일들이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사실 이 정도까지 트래픽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출예산 사업설명서 8쪽인데 성과관리 제도 운용에, 9쪽이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2026년 고양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 EODD라고 돼 있는데 EODD가 약어인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박현우위원

예. 지출예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 중 세부사업 내용의 첫 번째 항목이요. 2026년 고양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 EODD. 사업 개요, 플랜도 체크 엑스 돼 있는 것처럼 뭔가에 대한 약어인가 싶어서.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경영평가가 마지막이고요.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오기인 거지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 그 외에도 또 오기들이 있는데 행감 때 말씀드렸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21페이지, 어느 게 맞다고 하세요? 요구액 총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4천 원 곱하기 10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0만 4천 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합계 금액을 맞추셔야 되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요구액이 맞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맞는 거예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산출내역이 맞고요. 요구액이 틀린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합계가, 25년 예산 요구액이 달라집니다. 이거 나중에 정회할 테니까 뒤에 계신 분 계산하시고요.

준석

이준석정책기획부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액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맞다고 하셨으면 이거 합계 금액이 달라져서 고양시 엑셀 전체 프로그램 건드려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이 책자 수입지출서 85페이지. 청소년 여가공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편성 예산은 200만 원이었고 지금은 390만 원을 요구했어요. 여기 집행잔액이 8월 말로 치면 142만 9천 원인데 390만 원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여가공간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제일 넓은 공간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데 월별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고 닌텐도대회나 다양한 대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이용하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8월 말 예산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142만 9천 원이라고 그래도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9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내용에 비해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들은 노래방도 있고 게임, 닌텐도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또 업데이트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노래방을 저희가 세팅하고 나서 한 번도 업데이트를 못 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다 업데이트도 하고 또 닌텐도나 이런 부분의 추가적인 구입이나 수리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99페이지 토당청소년수련관인데요. 거기도 예산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1,484만 8천 원이었어요. 당초에 1,283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 또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은 8월 말에 618만 4천 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775만 원을 하셨어요. 그때 추경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부분으로 구분해서 2025년에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2024년에 운영됐던 저희 사업들, 내가 그린 그림책이나 세계관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다 추가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구분돼서 예산이 이렇게 조정됐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따로따로?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3~4개 정도 다양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저희가 특성화로 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24년 편성액 부분은 그게 합계된 금액이어서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도 토당청소년인데요.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또 신규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기존 사무국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당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문화예술 특성화 부분으로 해서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토당수련관에서 운영하게 돼서 저희 수련관에는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것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별개의 사업이었고요.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기존 시에서 운영을, 별도로 시에서 운영해서 고양시에서 예선대회를 하고 경기도 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마두청소년수련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마두 빼고요. 잠깐만요.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박차용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도 당초 2024년도 예산은 390만 원이었는데요, 예산 집행액이 8월 말 기준 370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700만 원이 됐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간 교류사업으로 강원도 영월군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그래서 고양시에는 서삼릉이나 이런 주제로 하고 있고 강원도는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청소년들이 상호로 한 번은 고양시로 청소년들이 오고 한 번은 강원도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서로 협력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강원도 영월로 청소년들이 가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교류사업이 한 개가 있는데요. 올해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시설과 경기도 남양주 그다음에 양평군과 2차 지역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도와 남양주와 새로 체결한 지역들과 새로운 교류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 진행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교류사업은 사업명이 국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국내 지역교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교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

박차용성사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거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집행액이 550만 3천 원인데 또 예산 요구액은 1,6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예산이 이렇게 증가했는지.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은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393페이지…….

현숙

조현숙위원

390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389페이지예요. 지역사회 욕구 반영 자율활동사업.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은정규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 반영 자율활동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24년도에 진행했던 별빛청소년연합회, 버스킹사업 그리고 25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장애청소년 디지털 활동이 예산 과목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1,692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보이는 것이고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장애인 청소년 사업을 빼고는 24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액된 것도 있네요? 별빛청소년연합회에서 물품 구입비 이건 감액됐네요?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별빛청소년연합회는 연말에 저희 탄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연말에 자신의 활동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내용의 사업인데요. 청소년연합회의 행사성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물품들을 계속 소진하지 않고 사용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품 구입비를 다소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결산액과 요구액에 사입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은정규탄현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토당청소년관장님 문화예술제, 잠시만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작년에는 마두에서 했었지요? 올해는 마두에서 했는데 지금 토당으로 간다는 건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 특성화로 인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내후년에는 그러면 서구에서 하는 건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특성화라는 부분으로 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이 혁신하는 부분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몇 년까지는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예술 부분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내년에 풋살대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풋살대회는 중등이 12 그다음에 고등이, 18, 12이 참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작년까지만 해도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풋살대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성화로 해서 토당수련관에 와서 이후에 계획돼 있는 인원수 대비 향후에 대표이사님께서도 청소년들의 풋살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예상돼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상반기에 고양시 축구협회 유소년 축구나 풋살대회 부분이 된다고 하면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하반기에 같이 추진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지금 강사비가 1명만 책정돼 있는데 강사비라는 것은 심판 보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심판비가 고양시 축구 심판 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농구나 축구나 이런 심판비는 책정돼 있기 때문에 책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풋살은 3 대 3으로 하시나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풋살은 5 대 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18개 팀은 선착순인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실질적으로 선착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참여 못 하는 학교들은 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장 같은 경우도 조금 넓은 구장을 섭외해서 더 많은 팀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욕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역 내에 풋살 하는 곳들과도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회나 이런 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 수련관만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해서 단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단체에서 또 함께해 준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간식비도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행사를 하면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안 같아요. 그 몫은 어떻게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후원을 받아오시는 거는?

미수

김미수위원장

대표님, 마이크 켜시고 본인 성함 얘기하시고 하셔야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 최회재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어차피 아이들한테 이게 하루에 걸쳐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풋살은 하루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루에 다 하시는 거예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진행되는 건 우리 대표님이 어디 가서 누구 말대로 기부를 받아오셔야 되는 사안 같은데,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공익법인을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여기서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꼭 공익법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래서 진행 상황이 멈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만 경영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그거 하다가 멈췄는데,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정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 계정을 변경하고자 했었는데요, 의회 측에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통해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냐라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투 트랙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의 기부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서 현재는 내용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기부를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례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신청되게 되면 직접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간에 농구든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헌

정상헌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다음 우리 마두청소년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민 경제활동 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172페이지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172.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2024년도에 285만 원이고 2025년도 794만 원 정도로 한 3배 정도 가량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285만 원은 초등학교 연계에 관련된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청소년 참여 권리로 특성화하게 되면서 24년도까지 진행해 왔던 학교연계 사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총 1,335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금융·경제 활동으로 집중해서 하게 되면서 전체 예산을 790여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85만 원 초등학교만 보면 증액한 것 같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비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1,300만 원에서 790여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금융·경제 활동은 어떤 걸,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미래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의 주체가 될 텐데요. 기초적인 금융과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게 교육을,

김희섭위원

경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토당에서 마두로 고양시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다 마두로 오는 것 같거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떻게 마두로 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내년도 수련관 위주로 특성화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참여권리 정책사업을 특성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마두가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 의회와 더불어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다음에 토당에서 운영하는 제안창작소가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 활동이기 때문에 다 마두청소년수련관으로,

김희섭위원

같은 사업들을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놓는다는 느낌, 그런 식인가 보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참여권리 사업을 마두에서 특성화해서 운영하려고 다 사업을 이관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답변 계속 좀, 고양시 청소년 공공외교단은 또 어떤 사업이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참여 정책 기구의 특성화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공외교단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구상은 중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정책 참여 사업의 원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교류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외국은 정해졌나요? 어느 나라,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참여 정책이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 국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이종순 관장님, 청소년 주도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263페이지.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에서 하는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은 조금 더 폭넓은 교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저희 서구수련관은 내년도에 특성화가 진로·창업 특성화이기 때문에 이 서구에서 하는 국내 청소년 교류는 창업 활동과 기존의 청소년 수련 활동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짜서 청소년들한테 참가비를 한번 받아서 실행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저희 수입예산에 1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만약에 청소년 참여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건으로 같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사업이라는 게?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인원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2025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희섭위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25년 잘 짜셔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할 때 “누구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 다 속기에 남기려고 성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답변하시기 전에 꼭 성함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 프로젝트 공모사업 청소년 인생 스타트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 스타트업 사업도 저희 진로 특성화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진로 특성화 사업의 하나이고요. 인생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시면 자립에 임박한 특성화 고등학교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했고 청소년들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비는 지역의 기업 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설명에 창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지원해서 창업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처음에 투자금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인 건가요? 이게 어떤 형식이지요? 산출 근거에 그냥 청소년 인생 스타트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딱 하나로만 나와 있어서 세부 내역이 없어서. 200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800만 원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선정 심사비, 중간 평가의 마지막 공유회까지의 비용이고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동비는 2~3천여만 원을 지역 기업인한테 후원이나 외부 공모를 통해서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마련되셨나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지역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정상헌 정책기획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법인으로 해야만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렇게 후원금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졌는데 사실상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네요? 선정 평가회, 멘토링, 홍보비, 평가회, 공유회까지 운영하는 예산을 2025년에 올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선정돼서 이 친구들이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 받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현재는 사실은 없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나와야 응시할 수 있는 거고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도,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267페이지에 보면 사업 집행 절차에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체가 지원할지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개 기업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건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상태이고요. 다만, 공익법인 관련된 절차만 남아 있어서 그 건이 해결돼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은 그냥 진짜 후원의 명목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후원이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후원이고요. 지역의 기업인들이 후원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청소년들이 본인의 사업 분야에 맞는 멘토링까지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이 그래도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승아위원

멘토링을 지역사회 후원자들이 하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지역 기업 CEO들한테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멘토링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다 했는데 저희가 멘토링에 대한 비용은 주고 후원은 받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지역 기업에다가?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멘토링을 했을 때는 기업인들한테 적정하게 수당은 제공할 생각입니다. 기업인들에게 요청하는 금액은 한 기업당 200~300 정도 후원금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한 10개 기업 정도 참여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천승아위원

투자금을 200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200~300 정도 한 기업당 투자금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아니,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대학생들이 해커톤이라든가 창업경진대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 투자금 개념, 그러니까 해커톤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업 처음 추진하는 금액 단위가 이거랑 너무 차이가 커요. 사실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홍보 인쇄물도 얼마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본격적인 건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후원까지 받는데 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 청소년들이 일정의 활동을 토대로 관련 학과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사회에 한번 상품 개발이라든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선보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문제가 아직 금액이 명확하게 딱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이미 참여해 주시는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천승아위원

여기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상 고등학생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화고 나온 친구들 그리고 대학생 위주인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잘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참여도 있어야 성과가 있는 거고 그래야 공유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커톤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참여하려면 대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뭔가 정말 해보고 싶은 애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과 이걸 다 기울여야 되니까. 그런데 투자금이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겠고 200만 원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 솔직히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장소까지 대여를 해줘요. 너희가 진짜 창업을 하고 싶으면 아이디어 받게 해주고 장소에다가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줘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10개 팀 선정인데 그러면 200만 원씩 최소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2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면.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소 2천만 원은 저희가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더 많아지면 3천만 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타 과라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디지요? 고양시에서도 스타트업 지원 원스톱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교육 활동이라고 하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창업을 정말 잠깐이라도 교육을 받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투자 형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나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사업 신청 근거도 그렇지만 내용이 세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들거든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어쨌든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안에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3월부터 실행을 한다고 치는데 공유회 평가회가 11월이에요. 그러면 최소 10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11월에 공유회를 준비하겠지요. 그러면 7개월 동안 한다는 건데 7개월 동안 창업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간도 너무 타이트하고 금액도 많지도 않고 이게 어떤 목적에서 진행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수련관장 이종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산고등학교의 조리학과 청소년들이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리학과라든지 학교에 있는 제과제빵학과라든지 관련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신음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거고 그것을 한번 서구수련관이든, 저희가 요즘에 일산시장하고 연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산시장에서 한번 직접 시민들이 사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 사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유통이에요, 유통. 이거 잠깐 하나만 만들고 팔 거 아니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건 여러 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이걸 유통할 수 있는지 유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해주는 게 스타트업에 대한 활동이지 단순히, 신메뉴 개발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계란 볶음밥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재료 첨가해서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역할이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팔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 건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큰 테두리에서 보면 269페이지에 있는 랩투마켓하고 연동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랩투마켓도 시장에 청소년들이 교육받고 실험한 사업들이 마켓에 선보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정액은 유통, 직접 판매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랩투마켓에 참여하는 대상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트업 참여하는 학생들이 판매자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오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실까요?

천승아위원

랩투마켓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랩투마켓에서 마켓의 의미는 저희 수련관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선보이는 학교가 될 수도, 일산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랩투마켓 예산 요구 사유에 판매활동 운영을 위한 임차비 부스 등을 편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있으면 구매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매자가 누구예요, 이 대상이?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구매자는 고양시민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1층에 열어서, 그냥 전체를 다 열어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 수련관 1층에서 상시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5월 31일에 일산시장에서 문화축제에 판매하는 건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5월 31일이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5월 31일이요.

천승아위원

3월에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인생 스타트업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창업 디자인 사업은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 디자인 관련돼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 연계를, 또 저희 자체 동아리에서 하는 사업을 마켓에 선보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 스타트업을,

천승아위원

아니, 아니요. 잠시만요, 관장님. 제가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청소년 인생 스타트업 사업 내용이 3월부터 시작이에요. 홍보 및 선정, 프로젝트 실행 그런데 이거랑 연동되는 게 랩투마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월 31일에 일산시장에서 판다고 하면 3월 1일에 시작한다고 해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랩투마켓은 1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마켓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팝업스토어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스타트업은 하반기에 랩투마켓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5월 31일에 일산시장이랑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청소년 인생 스타트업이랑 관련이 없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열어요? 여기 랩투마켓에는 참여 누가 해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다시 한번…….

천승아위원

랩투마켓을 5월 31일에 진행하는데 스타트업에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여를 안 한다 했잖아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인생 스타트업과 관련된 공유회는 하반기에 마켓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랩투마켓의 마켓은 연 1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마켓을 운영하는, 일산서구수련관에 마켓이 하나 운영될 예정이고요. 또 청소년들의 기획에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정이지만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일산시장에서, 하반기에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공유회를 할 생각입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창업이니까. 왜냐하면 진짜 창업하고 싶은 학생들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새로운 사업이다,’ 하고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이 너무 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이걸 추진할 때 금액도 적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아직까지도 의문이 들어요.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성공적인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1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진짜 잘되려면 투자회사 유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링이 쉽게 한 번에 끝나는 멘토링이면 안 되고요.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해요, 사실은. 만약에 수급 문제에서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한 번 강의를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멘토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멘토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 지급 이런 거랑은 조금 별개로 이 멘토라는 것 자체도 잘 운영되어야 이 사업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끝나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이게 국비가 감소하고 시비로 다 충당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청소년안전망 국도비 시비 비율은 50 대 5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산서에서 보면 청소년 동반자사업이 현재 국·도비, 시비로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6.5% 시비가 비율이 있었는데 도비의 6.5%가 삭감되어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말하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도비는 3,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 시비가 확정 내시가 오게 되면 시비로 보충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청소년안전망 460쪽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국도비가 48.5%가 비율이 감액됐고,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50 대 50.

천승아위원

시비가 전년 대비 911.2%가 증감됐다고 돼 있거든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망 도비,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의 비율은 50 대 50이 맞고요. 2024년도에는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기간제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으로 집행은 안 되는데 계속 잡혀 있는 부분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삭감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삭감된 건 아니고 인건비가 빠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네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감액된 거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만 원, 올해는 370만 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확장해서 아이들 위기 지원으로 더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충하고 그런 부분들은 재단과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위원

왜냐하면 위기 청소년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럼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위기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진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단뿐만 아니라 센터장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거나 체계화하는 부분들 마련했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나갈 때도 이동상담이랑 위기 예방이 분리됐던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학년별로, 대상별로 아이들의 욕구나 시대 흐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서 진행했고 내년도에 아이들 위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마두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69페이지에 청소년 모의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투자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초의 출연 예산으로는 258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경기도 청소년 활동 우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경으로 7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총 예산은 1천여만 원으로 진행되었고요. 청소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모집해서 연 8회기의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에는 모의투자보고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작했고 청소년들한테 투자라는 것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가상 주식계좌에서 모의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활용해서 3개 조를 나누어서 조별로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대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결과를 갖고 마지막에 공청회 형식으로,

장예선위원

수익만 나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사실은 3개 조 모두 다 손실이 났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수익만 자꾸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투자에는 수익도 있고 손실이 있는데 수익도 경험을 했을 거고 손실도 경험을 했을 건데,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장을 2주간 열었는데 2주 안에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3개 조가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장예선위원

그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모의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개인별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가상의,

장예선위원

처음 하는 투자인데, 그렇지요? 수익을 냈으면 애들도 신명났을 건데 투자가 손실이 났는데, 8월 말에 예산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보다 훨씬 적은 양이 집행되었어요. 현재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사업 종료가 지난 10월에 됐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100% 집행이,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왜냐하면 780만 원은 경기도 보조금이어서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두 달 만에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투자보고회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회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8월 이후에 집행된 내역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공모사업이어서 시비로만 25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증감액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나요? 711만 원으로?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당초 예산액 대비 2025년도 예산 요구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장예선위원

그렇게 계산하나요? 24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 비교해서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로만 표시하는 게 맞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자료들도 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25년도 요구액 증감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장예선위원

왜 당초 예산으로 계산해서 표기를 하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것은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예선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경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전체 예산이 24년도 집행된 예산 비교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1년치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 1,038만 원이라는 금액은 24년도 총 예산이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 25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를 할 것 같으면 차액을 증감액에 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맞나요? 관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세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답변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24년도나 25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00% 다 집행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24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자체모집이랑 팀을 하나 더 해서 한 팀을 늘려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학교 연계 일부 그다음에 자체모집 일부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예산이 가능한가요? 하나만 했는데도 예산이 100% 집행됐는데.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아무래도 마지막에 하는 투자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하거나 이런 묘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뭔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을 한번 해 본 부분이잖아요. 100% 다 소요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팀을 하나 늘리면서 금액을 줄인 상태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진행해 본 결과 아무래도 중학교 정도의 청소년들은 투자나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 강사가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차제에 25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청소년들이 어렵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강사료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것은 센터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에 169페이지 밑에 보면 90명으로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9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사실은 모집하는 청소년은 20명, 20명 해서 40명인데 투자보고회 때 방청객, 방청 청소년, 방청 학부모 이렇게 청중단을 모집합니다. 그 인원까지 합쳐진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건가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25년도입니다.

장예선위원

24년도는 그러면 관중 평가단이 몇 명이나 오셨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24년도에도 학부모님하고 40~50분은 오셨습니다.

장예선위원

40~50분 왔는데 여기에는 90분 해서 전혀 어떤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90명?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참가자 40명 제외하면 5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번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뭔가 앞에 한 번 했던 사업에 근거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하고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청소년 금융 경제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필요성이 똑같아요. 그냥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금융·경제 등 청소년의 미래 세대로부터 필요한 소양 함양 지원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이. 이 사업에서 아까 모의투자 같은 것도 분명히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모의투자사업을 만들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별도로 인원을 모아야 되고 왜 이런, 사업 진행 과정도 거의 비슷해요. 학교랑 연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업들을 조그맣게 어렵게 진행하시는지. 금융·경제 활동에는 무조건 모의투자 이런 것도 충분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모의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해 본 결과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한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8회기 내지 10회기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PBL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투자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금융·경제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여기 금융·경제 활동에도 투자보고회 이런 게 있나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별도의 투자보고회는 없습니다.

장예선위원

없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장예선위원

그런데 거의 청소년 모의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에 보면 투자보고회를 위한 거 말고는 학생들에게 진행되는 게 불법도박 예방 교육이랑 금융·경제 전문교육 5회, 이 6회가 아마 전문적인 교육인 것 같거든요. 그 6회의 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들이면서 또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 같은 것은 뒤에 금융·경제 활동에 충분히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되고 투자보고회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어쨌든 사업들을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굳이 담당자 따로 배치시켜서 사람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또 결과를 내는 과정들이 오히려 센터에서도 더 어려울 거거든요, 수련관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의투자 보고회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의 제한이 따릅니다. 20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금융·경제 활동은 많은 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년도에 이 사업을 각각 시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대충만 봐도 청소년재단의 사업들이 정말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예산에 사업들이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비슷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에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서로 힘들게 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예선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아까 모의투자에서 보조금이 780만 원 중에서 제가 100% 가까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금액에서 1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예선위원

예,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년 모의투자 사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걸 하시는 목표.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나 금융·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한테 실제로 얼마의 돈을 너한테 줄 테니 이것으로 운영을 해 봐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또는 학교로 나가서 동아리 형태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거는 활동하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거고 목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금융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 금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모의투자는 목표가 뭐예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청소년한테 투자를 가르치는 게 맞아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요즘 청소년들은 불법도박이나 사이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게 금융교육인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금융교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사이트가 평범한 사이트 같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금융교육인데 금융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를 조심시켜야지 모의투자를 시켜서 만약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모든 학생들이 취업 안 하고 투자하려고 하면 이 청소년재단 목표하고 맞아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청소년들이 과잉 관심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에 대한 초점보다는 투자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투자에 대한 병폐들이 이런 사이버 불법도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근본적으로 기본에 깔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말씀하신 뒤에 있는 청소년 금융·경제 활동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금융·경제 활동에 투자의 폐해에 대한, 아니면 투자의 명확한 방식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줘서 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더 그런 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가족이 얼마를 주고 투자해 보라, 그것은 뒤에 있는 가족맞춤형 경제사업이에요. 금융교육 안에 1, 2, 3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다 들어가요. 제가 소비자단체에 있을 때 청소년 금융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2004년, 2005년. 국가에서 예산 줘서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 자체가 모의투자예요.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좋게 볼까요? 그건 퀘스천마크입니다. 잘 고민해 주세요.

재신

이재신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사무국 지출예산에 보면,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워크숍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조직별로 됐는데 편성은 한 번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조직별이 어떤 조직, 어떤 조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왜 편성은 한 번에 했는지, 1회로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하면 3개의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3개의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들어와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현재 전체 직원 또는 조직이 워크숍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걸 보면, 각각에 있는 시설 그리고 직능별이 되겠지요. 활동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워크샵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발도 되고 발전 방안도 나오고 혁신 문제도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워크숍 사업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참여 인원.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참여 인원은 현원으로 합니다. 8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80명 전부 참석이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전원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신규 예산인데 215만 원을 가지고 80명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사업비가 215만 원인데 조직별이라 그러면 올해에 수련관, 수련관, 수련관으로 나눠서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215만 원을 가지고 전체 80명이 다 참석 안 하더라도, 40명만 참석한다 그래도 요사이, 워크숍을 하면 1시간, 2시간 하고 끝낼 거 아니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해야 되는데 김밥으로 할까, 아니면 요새 김밥도 5천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정말로 조직을 다지고 조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또 조직의 희망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짜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알뜰히 잘 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책자도 있어야 되고요,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간식도 있어야 되고.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기존에 있었다면 워크숍 비용 예산 조금 증액하고 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워크숍 비용이라는 걸 넣으면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고 우선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해보자 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간식비나 다른 비용들은 다른 업무추진비가 됐던 전체로 해서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하려고 최소의 비용을 워크숍 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간식비를 그렇게 쓰시면 전용이에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전용해서 쓰는 간식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추진에서 할 수 있는 회의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하겠고요. 그리고 현원이 79명, 80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적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마다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는 못 합니다만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정해서 워크숍을 진행해 보려고 넣은 예산입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청소년수련관별로 이 예산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 제대로 해야지요. 강사도 하나 없이 힐링을 하려면 힐링 코스로 가야 되는 거고요, 평가하려면 평가 코스에는 이게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직원들 평가하는 데. 자체 자기의 관리나 평가하는 데 이걸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는 일하시는 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참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직원들도 한 번의 힐링 코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힐링 코스를 갈까, 지금 보면 아무 간식비도 없고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80명 했는데 여기 70명만 참석해도 이걸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차라리 1개의 청소년재단 전체를 힐링 코스로 가서 그분들을 하루 정도는 청소년들 대하는 것을 벗어나서 어려움을 조금 견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80명을 한 번에 한다니까 저도 이거 김밥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고통이다 싶어서 사무국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대하는 청소년들한테도 잘 대하거든요, 감정 없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데려가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꼭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80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만약에 신규 예산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신규 예산이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책정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의논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이라고 해서 들어 있던 예산은 그전에도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을 때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15페이지 24년도에 1,500 전년도 예산은 뭐지요? 24년도에 1,500만 원 있습니다. 아, 150이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0만 원은 워크숍이 아니고요, 청소년 지도자대회라는 명칭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 전문위원한테 여쭤봐서 찾았는데요. 왜 이 자료집을 이렇게 만드세요? 앞에 우리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다른 데서 사업이 넘어와서 반복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시고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페이지마다 기준이 없지요? 신규사업 맞지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위에 신규로 표시하셨어요? 그러면 밑에 당연히 전년도 사업이 없어야 정상이지요. 다른 사업 150을 여기다 왜 넣으셔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사회를 보면서 답변을 틀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할 때 위원님 발언할 때 위원장은 끼지 않기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해서 참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은 안 끼어들 수가 없어요, 마다마다 틀립니다. 박현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송규근 위원님.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죄송한데 사무국장님 좌석 배치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앉아 계신 좌석 배치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부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의회에서 온 증인 명단에 정책부장하고 경영지원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실무자여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뒤에 배석해 있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서 승인이 난 증인이시고요, 뒤의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이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다 센터장님이시지요? 우리 탄현센터장님은 똑같은 센터장님인데 뒤에 계세요, 그렇지요? 그거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하셔서 좌석 배치 다음에는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부장님 계속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답변은 대표님하고 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하시면 우리 부장님들이 같이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좌석 배치 바꿔주세요.

미현

박미현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봅시다. 기존에 얘기하고 있던 15페이지, 사업명이 조직별 워크숍 운영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명도 똑같이 조직별 워크숍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쭉 뒤로 가보세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 말고 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시나요? 팀장님? 팀장님, 여기 청소년재단에 이거 알려주세요. 세부사업 설명과 사업명이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부서는 이렇게 진행 안 합니다. 이거 다음에 정리하셔서, 이 사업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세부사업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명하고 세부사업명하고 다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박현우 위원님 얘기하셨던 21페이지 보셨지요?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박현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 관련해서 산출 근거하고 요구액이 맞지 않는 이유는 엑셀 수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1년 12개월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무상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두 달이 넘는 정도로 일할을 계산해서 그것을 배정을 하는데요, 일할 계산을 하면 9.7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하고 요구액이 엑셀 수식에서 맞았는데 이것도 저희의 불찰입니다만 9.7로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그걸 소수점 제외 수식을 입혀서 10으로 되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참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팀장님, 이런 경우 누가 9.7로 합니까? 곱하기 1년으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홈페이지의 유지 보수는 왜 1년으로 하시고 홈페이지 이미지 라이선스도 1년으로 하시고, 그것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안 하시고 1년으로 하십니까?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통일하는 부분도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 담당자들이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통일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7년 차인데 9.몇 개월 얘기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월에 시작한다고 해서 3월 31일에 시작하면 9개월 곱하기 1일입니까? 그냥 다 10개월로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처음부터 소수점 계산하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산출내역이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예. 저희 실무자들이 급하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잊어서 저에게 답변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기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사과드리고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면, 우리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그냥 답변하고 넘어갔으면 앞으로 계속 9.6개월이 청소년재단에서 나오는 거네요? 계산식에 회계식에 9.6개월 없습니다. 10개월 하시든가 1년 하시든가 정리해 주세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1년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내역이 맞으면 청소년재단 예산 전체가 흔들려요.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지 마세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원 얘기하던 거 다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청소년재단 현원이 몇 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원이 88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원이 88명,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80명,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원이 88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원은 80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현원이 80명이에요? 우리 대표님 얘기하셨던 이 책자 있지요? 책자 171페이지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거기 현원 몇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부장님, 이정도 책은 보실 수 있어요. 171페이지 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9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원 확인 안 되세요? 저도 외웁니다, 이제.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 직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도 현재는 15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현재는 15명이지요? 여기 대표님 포함돼요, 안 돼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포함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무국 직원에 포함돼서 15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전체 직원 일반직 70명이시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일반이 70명.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수입·지출 예산서안 인건비 계산한 거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대표님 해당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81페이지에 맨 하단에 대표이사 1명 되시지요? 뒤에 누가 계산하세요. 뒤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82페이지 사무국장 임기직 1명, 반장 센터장 임기직 1명, 3급 일반직 3명, 4급 일반직 9명, 5급 일반직 17명, 6급 일반직 35명, 총 몇 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7명이요, 67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일반직 67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된 거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육아휴직자가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육아휴직자라서 그러면 25년도에 급여를 안 드리는 거지요? 이게 급여 계산한 예산이에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들어오실 분 없으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자 들어오실 분 없으세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명 중에서 2명이 복귀를 하고요, 1명씩 돼서 67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요. 67명으로 해 두면 이분 복귀하시면 급여 안 드립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급수 곱하기 12개월, 급수 곱하기 12개월 해서 딱 맞춰서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한테 다시 드릴 돈이 있다고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임기제는 몇 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임기제는 현재 3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은 몇 명입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무직은 현재 10명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172페이지 공무직 몇 명으로 쓰여 있습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10명이고 그게 9월 30일부로 됐기 때문에 9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정원이 15명, 15명 맞게 되어 있고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14명, 15명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개월이 안 맞아서 안 맞다고 하시고, 어느 게 진짜예요? 똑같은 시기에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2025년도 혁신안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그책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책 말씀드렸어요. 25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원. 현원 9명이지만 현원 10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 사무직이 15명, 1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14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5년도 일반현황은 현원이 79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설명 잘해 주세요. 제가 지금 사무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25년 업무보고책자도 9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현원은 공무직이 10명인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9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다르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시기에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는 어떻게 정원 14명, 현원 15명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제출하셨는데. 다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 두 책이 왜 다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육아휴직 가시면, 이것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육아휴직 가시면 여기다 ‘ㅇㅇ’해서 육아휴직 몇 명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원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육아휴직 가고 남으신 분이 현원 아닙니까? 정원이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고 현원은 육아휴직 가신 분 빼고가 현원 아닙니까? 급여 나가시는 분이 현원 아니에요? 4명 급여 안 나가서 66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원은 70명 맞다고 얘기하시고, 어느 게 맞습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육아휴직자는 현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15명 중에 육아휴직 가신 분 누굽니까?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경미 사원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연번호 몇 번이지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1번.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그다음에요. 네 분 계시다고 했어요.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수지가 상담에 있는데요. 지금 산가 중입니다. 토당수련관에 백충현이 있습니다. 남자분입니다. 마두에 이슬,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직 70명이 아니시네요? 일반직 중에 4명 나가셨으니까 현재 66명이시네요, 육아휴직 가셔서?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66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자료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저희 청소년재단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책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 안 쓴 것까지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사무국이 15명, 15명인데 우리 세부지출 사업설명서에는 14명, 15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청소년재단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든 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음에 정리 잘해 오시고요. 178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얘기하셨어요. 스포츠가 농구대회가 있고, 178페이지 찾으셨어요? 농구대회가 있고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활동 서포터즈 있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을 서포터즈 하는 거지요?

세연

황세연고양시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황세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대회나 다양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예술 서포터즈를 해서 대학생을 모아서 같이 기획에 참여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몇 명의 직원들이 큰 대회를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포터즈들이 대회에 운영 인력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청소년 스포츠 활동 서포터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8번하고 9번을 합쳐서 설명하실 때도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서포터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다 나누셨어요?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이 청소년재단에 있는 모든 걸 서포터즈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왜 나누셨어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서포터즈 역할로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장르에 참여한 청소년들, 관련 학과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스포츠 관련해서는 스포츠 관련 학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농구하고 풋살 2개밖에 없잖아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양한 게 없는데 이것만 서포터즈로 따로 빼셔야 돼요?

세연

황세연토당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저희가 대회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육학과나 체육 관련 청소년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 보조인력처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서포터즈로 구분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인데, 주저흔 제거사업이 있어요. 이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권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반자 상담이나 저희 쪽에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자살이나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손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 실무위원 외부 기관들 중에서 자살센터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곳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 중에 의뢰를 받아서 내년에 신규로 진행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연락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숨기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발굴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보통 상담할 때는 아이들이 여름에 긴팔을 입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내용에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피부과랑 MOU맺어서 상담하고 있는데 너무 깊이가 심한 정도는 수술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상처가 얕은 친구들만 주저흔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미수

김미수위원장

시술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발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되게 안 밝히고 싶어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런데 청소년들도 안 밝히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발굴하는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아까 건강증진센터에서,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저희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담자에게 그런 부분을 오픈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발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계획 중에 있으신 거예요? 아직 진행은 안 하신 것이고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5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추천을 해서 1년에 1명 정도 격년으로 추천하고 있어서 시술받거나, 그런데 경기도 사업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되게 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발굴하는 과정이 어떤지 또 발굴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 준다, 이러면 또 아픈 마음을 감추고 상담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권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상담을 할 때 주저흔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오픈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상담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지원하거나 신청해 볼 의사가 있냐고 얘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흔만 하겠다고 오는 경우의 아이들보다는 라포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걱정이 돼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인데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 대상 숙려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대상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남미

하남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차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남미 차장입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오늘 오셔야 되는데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왔고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청소년 발굴은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바로 저희 센터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가 5주 동안 매일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상담을 통해서 학업 중단을 생각했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 퍼센티지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남미

하남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차장

예.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학업 중단 숙려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하반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비율이나 복귀율이 다소 다르고요. 보통 하반기에 신청하는 친구들은 40~50% 정도가 다 학업복귀를 하는데 상반기 숙려제도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교를 그만둘 것을 그 전년도부터 고민하다가 연초에 신청을 하는 경우라 복귀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상반기에는 상담하기가 어려운 건 방학 동안 내내 고민하고 나온 결과라서 그런 거고, 하반기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네요?

남미

하남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차장

예, 맞습니다. 남아 있는 수업기간을 저희 학업숙려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 수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힘든 기간을 숙려기간을 통해서 약간 보상처럼 때우고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든가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주저흔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송규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질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건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직제와 직급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직제순으로 조직도를 만들어 주시고, 직제에 따른 직급과 현 직제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분의 직급을 같이 좀 해 주세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직제는 몇 급인데 지금 이분이 센터장이나 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의 조직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직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관이 선임인지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직급의 분이 직책을 맡고 계신지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개 구청과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