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윤여권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금번 정례회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회의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읍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청양읍장 한성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부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유병길운곡부면장
운곡면 부면장 유병길입니다. 김영관 면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부면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부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21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인건비가 있잖아요. 운곡면에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병길
유병길운곡부면장
지금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못 했고요, 우선 임시로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운곡면은 지금 민원이 많은 게 공중화장실 아니에요? 그건 언제? 사업계획서는 올리고 있나요?
병길
유병길운곡부면장
설치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지을 계획은 있고요?
병길
유병길운곡부면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대치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대치 협력단체 운영비가 4500이나 삭감됐어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정리추경 말씀이시죠?
이경우위원
아니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그건 대치 면대가 남양하고 통합돼서 지난해에 시설하려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걸 집행 안해서 그 편성된 사업이, 삭감된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 삭감이예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면지 발간하시면서 면지 편찬위원 참석수당 있잖아요. 내년에는 각종 참석 수당이 오를 걸로 아는데 이걸로는 상관없어요? 10만 원씩으로 일괄 오르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그런데 수당이 당초에는 10만 원 편성이 요구됐었는데, 아무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동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도 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7만 원으로 동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오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일괄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위원회 참석 수당은 다 7만 원 동결,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렸습니다.
이봉규위원
군은 어때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7만 원에서 내년에 10만 원으로 청양군 자체 편성 기준에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이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일단 1시간까지 1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의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20분 안에 끝나는 회의도 있고, 길어야 40분 이 정도 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그렇게 삭감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동결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동결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야생화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이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야생화 전시회를 하시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세웠던 예산입니다. 목이 행사 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변경돼가지고,
이봉규위원
목변경이예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 원 면지, 총액이 아니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인쇄비만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인쇄비만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9250만 원으로 1차 년도 2차년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충남 역사문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몇 부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저희가 300부 계획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깎여서 이게 인쇄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300부에 9천만 원이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아니, 그건 용역비고요, 면지 용역비고 이거는 인쇄비 책자 인쇄비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알겠는데 그럼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용역비가 9250만 원이고 인쇄비가 3천만 원.
차미숙특별위원장
용역비가 9200만 원이 들어가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아니, 9500만 원이요. 1차 연도, 2차 연도, 그렇게 나눠서.
차미숙특별위원장
9500만 원에다가 또 3,000만 원 하면 1억 2,000만 원 들어가네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3년차 시작하니까 겁니다. 연차적으로,
차미숙특별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마무리까지 1억 2500만 원?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총 마무리가.
차미숙특별위원장
300부에?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3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300부 면지가,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인쇄비만 300부는,
차미숙특별위원장
인쇄비만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토털 들어가는 게 1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또 재판한다고 할 테고 또 뭐 한다고 할 테고 그러면 자꾸 늘어날 텐데,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아니죠. 저희가 이거 한 번 인쇄하면 나중에 5년이든 10년 있다가 다시 증보판할 때는 그때는 또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지금 저기 현창회 할 때 보니까 재판 있고 뭐 자꾸 그렇게 하던데 사실 이게 제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면사무소 가면 제대로 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300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 300부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부수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인쇄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그거는 제작 내용이 뭐냐 하면 대치면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대치면 마을 이야기 17개 리의 마을 이야기, 1차 연도, 2차 연도 그렇게 해서 각각 4250만 원씩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협상을 위한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 5월달에 끝납니다. 상권, 하권, 두 권으로 인쇄하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 용역을 주는데도 인건비는 또 참석 수당은 따로 들어가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면지 그러면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리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그 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작성되는지,
차미숙특별위원장
용역비 들어가잖아요.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까지 청구해서 해줘야 맞지.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아니죠. 그분들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자료 추가 내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빠진 부분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연배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을 편찬위원회로 집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지도 그렇고 따른 목면이니 청남이니, 청남은 작년에 완료했는데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청남 면지는 잘 보관하고 있나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청남은 지난해 마무리됐는데요, 청남은 그러니까 세대별로 한 부씩 배부했더라고요. 천 몇 백부 해가지고 저희는 세대별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또 관계된 부분 그렇게 배부해서 부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정산면장
정산면장 송한백입니다. 정산면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신규사업만 예산설명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면장님은 면지는 안 올리셨어요?
「대답 없음」
한백
송한백정산면장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는 지금 사실은 예산이 감액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정 방향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정산 면지 편찬 사업을 청남, 대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꼭 좀 해보려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번에 혹시 추경이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목면장
목면장 심기상입니다. 목면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957페이지 모움센터가 기초거점 사업,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설계에 애초에 무인경비 CCTV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당초에,
이경우위원
사업할 때 분명히 그런 거 다 해서 챙겨서 했어야지, 다 해줄 텐데 왜 그게 빠졌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그거는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자한테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입찰 차액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면으로 떠넘긴 데요? 해달라고 그래요. CCTV 사업할 때 당연히 그건 해줘야지
기상
심기상목면장
기본적인 바깥에 외벽에 CCTV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이경우위원
사업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음향 같은 것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CCTV도 따로 들어가고 다 할 텐데 이거를 읍면에다 떠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이거는 저기 설치비가 아니고 경비 수수료입니다.
이경우위원
수수료? 그러면 설치는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이경우위원
소모품비도 그렇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5쪽에 10개 읍ㆍ면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화재 진화 및 복구 장비 임차료가 뭐예요? 이게 10개 읍ㆍ면이 다 똑같이 내는데?
기상
심기상목면장
이게 면사무소 관 내에 불이 나잖아요. 일반 가구에 불이 났을 때에 사회복지팀에서 포클레인 장비를 임차해서 치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10개 읍ㆍ면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임상기위원
화재 시 복구 작업, 그 예산이 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읍ㆍ면에?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그거 안 했으면 치울 수가 없는,
임상기위원
임차료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청남면장 한은규입니다. 2025년 청남면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았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청남면 주민들이 참 행복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위원장님 970쪽 보시면 중간에 청남면 파크 골프장 관리 기간제 인부임이라고 있죠?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것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죠?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그러면 한 8천만 원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지금 사용 시설 사용료는 안 받고 있죠?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지금 군에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건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거를 군에서 인건비를 관리를 하고 시설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군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런데 이제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청남면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아침에 와서 출근하는 상황도 보고 확인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이봉규위원
민원이 조금 있죠?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민원이 조금 많죠.
이봉규위원
외지 사람들하고 청양 주민들 간의 어떤,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런 거는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외부인을 열어놨는데 현재는 한 60% ~ 70%만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예약을 하고 들어오고 관내 우리 주민들은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치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성격이 급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하루에 이용을 한 700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8홀이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조금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청남이 시설하우스도 많고 또 각종 재해도 많아서 일이 과다한데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놓은 시설이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973쪽 하단에 보면 마을 입구 명패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마을 입구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옆에 말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이거는 사실은 이름은 마을 입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설하우스 입구에,
일묵
윤일묵위원
하우스 입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마을 입구 아니고, 시설하우스 들어가는 입구에서 명패를 봤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저희가 23년 수해 때 하우스가 이동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하려는 상황에서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그 명패를 어떻게 제작해서 하우스에 걸어주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현재 명패가 있습니다. 하우스 앞에.
임상기위원
농장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농장주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양리 1번길, 2번길 이거는 이제 마을 도로명하고 다르게 길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면 도로명처럼 하우스를 찾기가 쉽거든요. 입구에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전화번호는 아직 안 넣었는데 올해는 저희도 농장주하고 확인을 해서 내년에 할 때 전화번호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합의를 해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분들하고 합의하면 그것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35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많이 살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청남면에,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살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또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잘 극복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남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장평면장
장평면장 이진경입니다. 장평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남양면장 김동칠입니다. 남양면 2025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화성면장 조형섭입니다. 2025년도 화성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화성면도 지금 산정천 정비로 인해서 지금 공동 화장실이 지금 철거됐죠?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철거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향후 다 어디에 계획이에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지금은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비 사업이 끝날 때 쯤에 화성면 의원님들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신규를 설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전동운반차 구입해서 쓰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식이에요? 크기가, 이 사업비 갖고 돼요? 이왕 하실 때 쓸만한 거를 해야지, 어떤 식으로 돼 있나 모르겠지만.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형태는 밀차 형태입니다. 밀차 형태인데 그 밑에 전기 배터리가 달려 있는 거 있죠? 높은 데 이렇게 올리고 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그분들이 또 운전할 때 또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경우위원
너무 소형이면 이용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잘 고려해 보세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비 200만 원이면 못할 것 같은 데요, 어차피 구입하려면 쓸 만한 게 있어서 오래 쓸 수 있는 걸 하셔야죠.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살 때 잘 사시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1005페이지 보면 지역 균형 개발사업 하고 계시죠? 근데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 5천만 원 깎이죠? 그래서 1억 5천원으로 하고 계신데 화성이 15개리죠?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예. 행정리는 15개리입니다.
이봉규위원
15개인데, 골고루 가지 못하네요? 각종사업들이. 이장님들 건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예.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비봉은 골고루 14개리 다 나눠주셨던데,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지금 리스트로 따지면 법정리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산정리 같은 경우 산정1, 2리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11월에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같은 동네지만 어떤 곳이 더 시급한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저하고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골고루 민원 건의 사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식
김관식비봉면장
비봉면장 김관식입니다. 2025년 비봉면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11시 4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선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별지로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의 10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을 보실까요? 95페이지 지난번에도 천장세월교 정비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게 맞아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하면, 확정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천장세월교 정비 사업하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잖아요. 올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도 그렇고 올해 사업을 이거 못 하고 명시화시킨 사업이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는 건데, 집행을 할 수 없는 세출예산을 정리 추경 때 반영을 못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거를 추경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전부터 저희가 관례상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 심의를 거치면서 보니까 그거는 안 맞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당해연도에 세입을 잡고 당해연도에 지출 못할 것이 명백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그런 관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법정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법정 잉여금이요?
이경우위원
예.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법정 잉여금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이 안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잘못한 목적외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건설과장님은 지천세월교, 천장세월교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쓴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4년 특교라고 써놨잖아요. 그걸 명확히 하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의 수많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잔여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렇게 명시한 거는 특교세로 다음에 편성할 때 그걸 꼭 명시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넣은 거예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천장세월교로 안 쓰고 다른 데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행안부 용도 변경을 승인을 맡으면 지금 천장교로 이렇게 됐는데 용도교라든지 대봉교라든지 별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특교세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3년 이내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나는 목적외 사용되는 게 가능한지,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경우위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안 됩니다. 그거는 행안부의 승인을 맡아서.
이경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 자유총연맹 105페이지 보면 사무실 임대료하고 또 106페이지 보면 사업비하고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이건 왜 그래요?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나 왜 분리시킨 거예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이병규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법정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리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묶어서는 안 돼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운영은 이게 아까 수당이라고 그랬나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사무실 임대료 등하고 상주 직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운영비 보조?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다 같이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예비비가 20억 해놨죠? 예비비 20억이 맞죠? 21억? 왜 이렇게 많아 요? 올해는? 작년도에는 6억 원인가로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0억에서 71억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법에서 규정한 대로 일반회계는 1% 이내에서 저희가 정했고요, 나머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줄였습니다.
이경우위원
줄인 거예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에 보면 군정 현황 연구개발 등 용역비라고 3식이 올라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뭐로 3식인지, 이게 5개 올라왔다가 3200만 원이 깎이고, 그렇죠? 6,000만 원만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3건이 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풀로 세워놓고 각 부서별로 쓰는 건데,
일묵
윤일묵위원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보다 감해서 6,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감해서 6,000만 원 그냥 세워놓고 필요하면 쓴다고 언제든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 뒷장도 보면 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맥심 2200만 원, 올려놨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성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6,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이런 쪽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생활권 협의 운영 부담금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성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매년 돌려가며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나래원 사업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백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청년 프리마켓이라고 그것도 저희가 그 운영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3개 시군이 만나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3,000만 원씩?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면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모아놨다가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5년도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팍 줄어서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내년도에 잔액은 지금 76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걸 막 0원 될 때까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교체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00페이지 하단 볼게요.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서 인쇄비가 있고 밑에 보면 사업별 예산 세부 사업 설명 인쇄가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두꺼운데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두 권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고려해 봤는데 워낙 또 이게 양이 많고,
이봉규위원
이건 법적으로 하긴해야 되는 건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읽어보기도 어렵고 또 의원님들 들려도 실질적으로 잘 안 펴보실 것 같아요. 다른 분은 펴봤을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올해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봉규위원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몇 폰트인지 몰라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산출 근거 없이 이렇게 인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서요?
이봉규위원
아니, 사업별 설명서 안에, 그렇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봉규위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출력물은 전산상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폰트로 나와서,
이봉규위원
그 폰트는 두 권으로 한번 나누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 산출 근거가 없어요. 사업비 산출 근거 없는 것도 한번 기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인쇄는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걸로 내년 예산안을 인쇄한 거고, 그렇죠? 예산서는 3200만 원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년 거는 우선 깎아도 되겠네요? 예산안 인쇄하는 거는. 그렇죠? 2,000만 원.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러면 내년도에 또 어차피 세워야……
이봉규위원
그건 추경에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윗돌을 빼서 아랫돌 막는 건데…… 그렇게 하고 105쪽 보시면 중간에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편성목에 맞아요? 임대료가?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105페이지 중간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에요. 그래서 6개월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6개월만 반영, 사무실 임대료를 열린 군정 홍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이병규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계속적으로 자유총연맹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 운영비 내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06쪽 하단에 법정 운영비 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운영,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급하는 것도 지출 항목에?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앉으셨으니까. 신문 구독료가 2880만 원 정도 돼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중앙지, 지방지, 지역 지문 다 포함해서죠?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다 포함입니다.
이봉규위원
다 포함이죠. 작년하고 같아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예.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범위 내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중앙지는 몰라도 지방지는 주재기자가 주재를 하고 청양 관련해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걸 홍보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을 때 신문을 구독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신문만 밀어 넣는 언론사들이 많죠?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차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굴 보고 자주 오시는 기자분들 것만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 언론사나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잡지도 마찬가지예요. 잡지는 그냥 여기 보니까 교양잡지 구독료도 없는 게 아니에요. 240만 원이나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예산 줄이고…… 마른수건도 짠다고 했잖아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도움 주는 언론사는 좀 도와주되 그렇지 않은 언론사들이 있어요. 밀어넣기 하는 언론사들, 그건 좀 한번 챙겨주세요.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예산팀장님, 나 이거 공부 좀 하려고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한 거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질문 좀 하려고요. 그 분야별 예산하고 혹시 책 없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여기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분야별 예산안하고 세출 예산안하고 보면 합계가 틀려요. 여기 분야별 예산에는 증으로 돼 있고 세출 예산에는 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분야별 예산하고 세출 예산하고 어떻게 보는 거냐고, 여기 일반공공행정이 많이 감됐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야별 예산에는 증됐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거는 분야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다 합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쳤고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만 지금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여기는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6229억 원이 기금까지.
이경우위원
기금까지?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경우위원
근데 여기 합계 내용에 그게 없어서요, 그러면 이 기금에해줘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있는데 뭐가 빠졌는지 우리는 몰라서 자료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도 여기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 앞에 보시면 예산 규모에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2페이지 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한 총 금액 6229억 원이고요, 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안이라고 해서 세출예산안이 그렇게 분야별에 일반공공행정은 34억 원이 감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하고 앞에 3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총예산안 규모입니다.
이경우위원
분야별 예산 이렇게 따로 써놨길래요. 그것까지 연결해서 봐야 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걸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기는 맞을 텐데. 보는 걸 몰라서. 같이 붙여서 좀 해줘야 맞지 않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거는 그렇게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우리 보기에는 이게 지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101쪽 하단에 출연기관경영실적 평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신규 예산이죠? 101쪽 하단이요. 매년 하던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편성돼 있던 걸 용역비 쪽으로 빼서 신규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이 인재육성장학회, 지역활성화재단 하고 청소년재단, 이렇게 3개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위원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인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매년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22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다르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출연기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평가할 수는 없나? 꼭 용역을 줘야 돼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델이 있습니다. 기초하는 그거에 준해서 전문기관에서 경영실적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지표 개발하고 그것까지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22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를 절감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하자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언제 평가해 연말에 평가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아니요. 상반기에 합니다.
이봉규위원
하반기 하면 좋을텐데 왜 상반기에 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상반기 7월달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8월 3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이봉규위원
이거는 매년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쳐다본 건데 이것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 예산안 세입(일반회계) 부록3. 2025년 예산안 세출(일반회계) 부록4. 2025년 예산안 세입(특별회계) 부록6. 2025년 예산안 세출(특별회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9페이지 볼까요? 하단에 보면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가 있어요. 5,000만 원 짜리 한 대하고 1억짜리 15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1억짜리 15대가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하루 배합기 일단 5,000만 원짜리는 스팀식 급이라고 해서 5,000만 원짜리고요. 스팀식 TMR이라고 해서 사료 배합기는 똑같은 거예요. 사료 배합기는 똑같은 건데 이게 5,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이경우위원
수요 조사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경우위원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지역밀착형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
이경우위원
밑에 15대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어떤 단체 한 한다고 했는데 개인으로 해주기로 해서.
이경우위원
이게 15대면 한 대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50% 보조인데 나는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료배합기가 싼 게 또 있나, 경운기용이 있는지, 트랙터 장착이나 전기 장착은 이 금액 가지고는 보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한 대에 1억입니다. 1억이고요. TMR은 5,000만 원이고,
이경우위원
7억 5,000만 원인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습니다. 7억 8500만 원은,
이경우위원
그런데 15대인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보조가 50%입니다. 자담이 50%고,
이경우위원
대당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억 원짜리입니다. 이게 1억 원이고 그러면 TMR은 5,000만 원 자부담 50%,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위 거하고 밑에 거 하고 틀린 거예요? 기계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틀립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MR은 기존에 전기로 해서 5,000만 원에 한 대에 지급해주던 사료 배합기를 말씀하는 거고요, TMF는 사료 배합기에 거기 사료 발효기라고 해서 온열이 들어가서 사료 발효까지 해서 나오는 기계가 TM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넘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것도 수요조사한 거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료 배합기들을 지금 많이들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힘들고 부자재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 한 5,000만 원~6,000만 원 주고 놨던 농가들이 자꾸 중고를 없애고 파는 추세로 이 전기도 한 50키로를 끌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이게 물론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다행인데, 보조가 있어서 그냥 올라온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비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놓은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많이 기피 현상이 있더라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다 전기 약한 데는 못 쓰겠다고 없애버리고 그냥 방치시키고 이런 입장인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올해 TMF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2대 지급을 했는데 그때 수요 신청자 수는 23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이미 공급은 됐었어요? 난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했는데 이게 소유자보다 우리가 사업비가 적어서 다 못했었는데 올해 하면 이것도 지금 다 100%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 희망자에 대해서.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4억 7,000만 원이죠. 이건 뭐예요? 사업이 좀 궁금해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상기후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현재 구상한 거는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 있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라도 재난 당하고 했을 때,
이경우위원
그러면 재난이 없으면 안 쓰겠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재난이 없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군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사업비가 많은데 그래도, 다 군비라 궁금해서 재난 시에 쓴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142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수용성 규산 지원하죠? 이게 면적당 공급하죠? 142페이지 벼 미질향상제라고 해갖고 수용성 규산 수용성 통으로 된 거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면적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해마다,
이경우위원
이것도 다 군비 아니에요. 나는 이거 의미 없다고 봐요. 농가들 농사 조금 짓는 데는 한 통 갖다 주고 두 통 갖다 주고 그러면 사실 농가에서 유용하게 쓰냐면 대농가들은 그래도 약을 하고 하니까 쓰는데 소농가들은 사실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비료를 주든지 약통 매는 거 수용성 비료 한 통 갖다 주는데 노인분들 이거 쓰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데 가보면 집에 처박혀 있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여기 지금 9,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양농협만 방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정산까지 포함해서 정산농협에 소농가들 위탁받아서 방재를 해준다고요.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농가들이 원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요. 조사해보고 진짜 꼭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지만, 대부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농가도 아마 40~50% 될 걸로 봐요. 이거 필요하면 조금 사다 쓰면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농기계나 이런 거는 매년 수요를 다 충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해주면 좋지 않나, 이게 도비 달렸으면 문제인데, 군비인데. 한번 이거 농민들한테 의견 들어봐서 농민들이 원하는 좋은 지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비가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수요를 많이 찾으니까 이거 솔직히 한두 병 줘봐야 큰 도움 안 돼요. 농가들한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필요한 농기계를 돌려서 그쪽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인가. 내가 보면서 체크를 해놔서. 여기 보면 위 상단에 보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있죠? 올해 많이 늘었어요. 수요조사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달려와서 이렇게 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면 신청자가 접수를 읍ㆍ면을 통해서 접수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2021년에 3명, 2022년에 8명, 2023년 15명,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경우위원
늘어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12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올해도 12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우리가 이거 180만 원을 집행을 했고, 24년도 현재 이제 12월달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 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먼저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홍보도 하고 소식지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출산이 대부분 청양읍에서 70%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잘못이 일단은 출산을 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통보도 하고 편지도 보낸다든지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있으니 신청하라고 맨투맨을 했어야 되는데 맨투맨까지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조금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이 부분을 조금 절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6페이지, 농축산물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해서 24년도에도 5,000만 원을 세웠다가 2500만 원으로 우리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그때는 홍콩 한 번으로 개최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2회 이상으로 지금 하실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세우신 건가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올해는 홍콩 한번에다가 LA한인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정혜선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들었는데, 올해 25년도에 다시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2회 이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2회는 어디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지금 홍콩 1회하고 LA한인 축제까지 해서 1회를 예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혜선위원
우리 지난번에는 올해 했던 것처럼 그거를 한 번에 다 했잖아요? 같이 몰아서 2500만 원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럼 따로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LA는 또 따로 한다는 겁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사업을 별도로 발주해서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149페이지 이게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여기 149페이지하고 168페이지도 탄소중립 프로그램에서 가축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이게 시범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지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근데 이거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올해, 그러면 25년 두 번째 시행하는 건데,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하나하고, 168페이지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축산으로 해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건 축산 쪽이고, 이건 틀려요.
정혜선위원
이건 어디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건 논에 하는 겁니다. 벼농사.
정혜선위원
벼농사에 관한 걸로 해서 하신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정혜선위원
기금으로 하시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건 이제 국비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포장재가 있어요. 쌀 포장재 지원이 141페이지에 8,000만 원이 있고, 143페이지에 보면 또 쌀 포장재지원해가지고 1375만 원이 있고, 142페이지에 보면 이건 칠갑마루지만 이것도 3,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거 아니에요? 다 같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포장재가 이번에 향진주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고,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그 향진주쌀 포장재가 어떤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42쪽에 하단에 있는,
정혜선위원
142쪽 칠갑마루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141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고향쌀 판매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우리 쌀 양곡협의회 방앗간 7~8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대하고 피피대를 지원하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141페이지 것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위원
141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정미소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143페이지에 있는 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43페이지는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쌀포장재 지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도에서 새로 생긴 사업으로서 이것도 양곡협회의 도정시설 있잖아요. 업체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정미소 똑같은 거잖아요? 쌀포장재 지원에.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군비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절감해도 되잖아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근데 정미소대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피피대하고 모자란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정혜선위원
그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많이 주면 좋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도비 지원해서 이 금액이 있으면 이만큼은 우리 군에서 절감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같이 고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올해 청양농협에서 1차 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청양농협?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청양농협에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2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청양농협에서 1차 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농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왕진버스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고요, 132쪽 상단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인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여기 APC거든요. 132쪽에 상단에 있는 청양농협 공동집하장 수매하는 장소 있잖아요? 청양농협 바로 앞쪽에 보면 수매도 하고 공동집하장이 있어요. 선별장이 있고, 그 옆쪽에 땅을 샀거든요. 농협에서 매입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하고 지게차 이렇게 있는데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됐어요? 지게차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게차는 도의원 지역밀착 건의형 사업으로 지게차는 정산 3개 농협이 1대씩 그리고 한 대는 마늘협회에서 그렇게 해서 4대고 농기계 수리 센터도 장소는 정해져서 지금 청양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묵
윤일묵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고, 지게차 때문에 물어봤어요. 187쪽 봐주세요. AI차단 방역 시설 설치 무한천에 그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아니 금년에 없는데 내년에 예산이 1800만 원이 서 있어요. 왜 그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오리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사리 쪽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과거에 그쪽에서 AI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돼서 그렇지 올해도 이게 사업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했어요? 근데 여기 안 써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추경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 그러면 그물을 무한천에 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치는 겁니다. 가보시면 무한천 덮어서 쳐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안 봐서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가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조기 폐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022년도까지 추진하다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또 국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단가를 많이 안 줘서 여기다 해당 중고 농기계에다 팔려고 하지 여기로 희망하는 사람 있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당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국도비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임상기위원
대상 농기계가 뭐,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트랙터, 콤바인입니다.
임상기위원
두 가지만 대형 쪽으로만 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청양군 다목적 농업회관 지붕 누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1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오랜만에 누수하는 걸 잘 감지해서 덧씌우기로 하나요? 방수로 하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걸 자세한 내용은 여기 김수동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2, 3년 전부터 농업인회관에서 비가 새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1층까지 스며들어서 천장이 누렇게 떠 있었기 때문에 꼭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어제 그러면 방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덧씌우기로 한번 해보세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2쪽에 삼광벼 장려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1억 3500만 원. 그걸 지금 향진주로 돌리는 방향은 없나요? 지원금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향진주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천 원 하고 농협 2천 원 해서 5천 원씩 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삼광벼도 그럼 앞으로 또 지원 계획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삼광벼는 당초에는 공공 수매를 지원해 줬는데 공공 수매는 안 하고 농협 자체 수매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위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다 삼광벼 아니에요. 염려가 돼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화성도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농협 방침은 친환경농업 하는데, 고령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여나가려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먼저 RPC를 일반 향진주를 도정해서, 가공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RPC를 새롭게 일반쌀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친환경쌀이 현재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자꾸 농업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상기위원
그건 맞아요. 그리고 학교급식도 향진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협 측과 같이 대화를 해서 지원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하그릭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하그릭스 다 입력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그릭스를 직원들이 현재 읍ㆍ면 당 400~500건씩 매년 조사를 해서 보조사업 입력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나름대로 입력하는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정확히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도 있고 산림 쪽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읍ㆍ면 직원들이 이걸 입력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올렸는데 이번에 현장에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그걸 촬영을 하면 기대번호나 이런 걸 탁 촬영을 하면 간편하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봉규위원
그래서 입력하는 예산이 어떤 거예요? 125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그릭스 사후관리시스템 이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하그릭스 하면서도 몇 억을 썼죠? 그런데다가 입력하는데 4070만 원 필요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리 개발하려고 올해부터,
이봉규위원
입력도 다 안 됐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입력 내년에 다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100%이상 잘 될 수 있도록,
이봉규위원
100% 이상이 어디 있어요. 100%면 100%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정확히 입력 해주셔야 돼요. 보조 사업갖고 의원님들만 말씀 많고, 하그릭스로 질문 많이 하시는데, 꼭 입력 하셔야 돼요. 꼭 입력하시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당장 필요해요? 시스템개발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 사업이니까요. 개발 안 하면.
이봉규위원
입력한 다음에 개발해야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것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입력하고요, 내년에 읍ㆍ면 직원들 교체되고 그러면 입력이 잘 안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봉규위원
사후관리라니까요. 입력하는 게 아니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입력하는 거 자체가 사후관리입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꼭 100% 이상 됐다는 소리를 들을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농축산물 광고 홍보를 하고 있죠. 1식에 9100만 원 정도 되네요. 9200만 원 정도 되네요. 20만 원 빠지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축산물 광고홍보요? 이게 신문,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쪽에 광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죠. 어디다 위탁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긴 대행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다가요.
이봉규위원
농사랑시군의 날 운영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홍보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사랑시군의 날은 도,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농사랑시군의 날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군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고, 도비는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업 쇼핑몰에서 청양군 농산물만 판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각종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여기저기에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까 어디라고 했죠? 언론진흥재단에 그냥 우리가 매년 갖다 주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효과보다는 이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너희 시군도 좀 도와줘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건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일단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그 의뢰를 할 때 전광판을 할 거냐, TV로 할 거냐 이런 매체의 선택은 저희들이 권한은 있고요,
이봉규위원
아니, 진흥재단에 의뢰는 하게 돼 있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강제성은 없는 거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강제는 아닌데, 광고는 한다고 하면 그쪽에 의뢰하는데, 그쪽에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이라든가 농특산물 광고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지하철 광고에요? 전광판 광고는 없어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지하철이든 전광판이든 매체는,
이봉규위원
따로 있는 거죠? 이거 말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 안에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1식이라는 게 9100만 원 1식에 다 포함이에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지하철하고 전광판하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지하철, 전광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버스라든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선 언론진흥재단에 너무 갖다줘요. 돈을 그렇죠?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저희들이 광고 의뢰를 하면 10% 수수료를,
이봉규위원
1300만 원 줄이긴 했는데,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139페이지 밑에 보면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있죠? 1억. 1억이 아니라 9800만 원이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지금 이모작 재배를 해서 여기 지금 저기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계, 하계작물 동계 식량작물하고 하계 작물 심고 동계 사료작물하고 또,
이봉규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3600만 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너무 많으니까 올해 농정축산실 예산이 526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29억 정도가 늘었어요. 요인이 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도에서 그 사업으로 일부 늘었고요, 그리고 유기질비교, 그걸 군비로 다 7억을 세운 게 있고, 그것이 나중에 도의원님께서는 중앙에서 나중에 그것을 또 국비, 도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는 걸로, 지역 밀착형사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역 밀착형 사업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보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한 27건 이건 정확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27건이나 있고 또 미시행한 것도 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사업은 이렇게 올라와요. 다 나열하기는 어려운데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도 미시행하셨고, 여성 농업인 문화탐방도 그렇고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그렇고 그런데 매년 이게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 사업들이 지금 12월 말까지 다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30% 이상 현재까지 미집행 사업도 많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은 10월달까지 그렇지, 사업을 다 추진한 다음에 정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이라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료 제출할 때 제가 알기로는 11월 그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미시행할 게 좀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미시행하는 사업은 없는데.
이봉규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이게 100% 가능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00% 다 집행한다는 말씀 아니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사업이 좀 있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원래 조금씩은 있어요.
이봉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짜오세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우리 1차 산업이잖아요. 농업은 우리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남지 않도록 전액 집행, 100% 집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에서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국비, 도비 받지 마시고 꼭 청양에서 실행할 이런 사업들 잘 선정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볼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집행사업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이게 많이 미집행돼서 올해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청구를 안 해서 사업비가, 한 개소만 청구하면 다 집행됩니다.
이경우위원
이거 다 100% 집행돼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등화장치?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 좀 해줘요. 그리고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도 현재로는 보니까 158페이지, 감됐어요. 올해. 내년 예산에 한 14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158쪽 제일 위에, 저능력 암소 도태, 400만 원 내년 예산이 감됐는데, 이게 없어서 감된 건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미집행된 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제가 추후로 보고 드리겠고요, 이게 도비 사업비로 해서 암소한우 도태 장려금인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감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도에서 감해서 내려와서 감된 거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올해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고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건 아직,
이경우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이 185페이지, 이게 전년도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증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홍문식입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비랑 겹쳐가지고 저희가 따로 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게 뭔 얘기에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랑 다른 예산이랑 이렇게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 소독기만 따로 빼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경우위원
올해도 이 사업비가,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얼마나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원래 20개 농가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게 8개라 추경에 다 감시키고 올해도 10개의 농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전에 20개를 올린 거를 다 하지도 못하는데 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래서,
이경우위원
나도 그래서 지금,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그래서 감해가지고 올해 10대만 읍ㆍ면에 1대씩 들어가는 걸로 예산에 편성은 해놨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럼피스킨, 그게 모기 개체가 많다면서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파리하고 모기 그렇게 매개체로,
이경우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소독기 시설 지원을 예산이 나오면 연막으로 해주면 어때요? 연막이 모기 피해는 상당히 줄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연막은,
이경우위원
연막,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소독시설보다는 연막하고 모기퇴치 등 그런 걸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걸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연막기를 기계를,
이경우위원
연막기를 해서 그 연막도 모기 잡는 데는 좋거든요. 그 퇴치 등하고. 농가에서 그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이거 연말에 가면 소독기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서 많이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서 추경으로라도 내년도 추경이면 여름에 필요하니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소독시설을 줄이고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줬으면, 농가들이 원하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가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저조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필요하니까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소독기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돼 있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것 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농작업 보호 장비가 뭐예요?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작업 보호장비요, 이게 방재복이라든지 마스크, 안경, 또 얼음이 들어있는 조끼, 이런 걸 말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또 축산인 한마음 선진지 인솔 공무원 여비 150만 원, 450만 원 들어가고요, 축산인 한마음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한 해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특별위원장
167페이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기 선진지견학을 갔다왔고,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마음대회는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마음대회는 올해 취소됐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취소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도에서, 중앙에서 개최하지 말라고 그렇게,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걸 교대로 해야지, 도대회도 3,0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주면 한 단체만 이렇게 해주는 건 무리 아닌가요? 올해 취소돼서 그럼 한 가지만, 한마음선진지 견학만, 이게 해외연수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20~30명 갑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산이 몇 명이에요? 20명이면 20명이고 30명이면 30명이지, 20명에서 30명은 뭐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지금 단체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5분이 축협 3분, 인솔 공무원 3명 해서 21명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축협은 우리가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거기는 자체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이요. 그거 지금 군비야 별로 안 들어가지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저번달 거기다가 소득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셨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수면 양수장이 기본적으로 종자 그런 거 생산 그런 것도 운영 관리하는,
차미숙특별위원장
원래 목적이 뭐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수면 양식장 사업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방류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수산종자를,
차미숙특별위원장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저번에 환경적인 게 목적이냐 아니면 소득이 목적이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수면 자원 보호도 하고 소득도 목적 같이해서,
차미숙특별위원장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 궁금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안드렸다면 빨리 드리겠습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거 보니까 1억이라는 돈에 군비는 1,000만 원 밖에 안들어가지만, 1200만 원 들어가나? 방류행사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득 적으로 봐서는 거의 희박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허가 낸 사람들 있죠? 최근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분 왜 냈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본인들은 내수면어업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차미숙특별위원장
소득이 안 되는데 무슨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그걸 또 허가를 받아주고 그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물론 사업은 뭐 하면 다 좋아요.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뿌리는 것보다 얻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기서 다슬기 잡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요, 참게 잡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거기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무슨 환경적으로 물이 깨끗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목적을 모르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환경도 있고요, 어족자원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번 가서 하루 정도 거기 있으면서 한번 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천에도 하고 하천에도 하고 저수지,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저수지에도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참게가 저수지에 어떻게 살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참게는 하천에다가 하는 거고요, 저수지에다가는 일반 붕어라든지 다른 것들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만큼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1억 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있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나빠질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 주위도 살펴보시고, 물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노팀장님 나와보세요. 159쪽에 보면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신규죠? 6,000만 원.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6,000만 원 신규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질 개선제라고 해서 단미사료 지원, 단미사료라고 해서 한우육질을 개선해주는 고급육 생산제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한우농가에서 요구를 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또 추가로 세워서 사업이 중복된 사업으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할게요. 167페이지 상단 보면 청양더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옥외광고 송출이 있는데 이것도 언론진흥재단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중간 업체가 있잖아요. 홍보업체가. 아까 명환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수수료를 먹는 거죠? 세금을 먹는데 그 수수료하고 언론 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요. 언론사에서 하든지 광고 송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쪽하고 팀이 달라서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더한우 옥외광고 송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서 매달 광고 비용을 내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예산 없는 건데? 내년 예산부터인데 신규 사업 아니에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신규가 아니고요, 일반 운영비에 세워졌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신규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겁니다. 남부터미널에 그 벽면에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더한우 1년에 몇 두 도축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축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생산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홍보부터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더한우를 새롭게 상표를 만들어서,
이봉규위원
다른 식으로 광고송출을 하세요. 대도시 전광판이잖아요. 이건 대전, 서울이나 이런 여타 큰 도시 역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보죠? 괜찮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현재 설치돼서,
이봉규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괜찮아요? 다른 쪽으로 광고 홍보비를 돌려도?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청양더한우에서 홍보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벽면에 설치돼 있어서 하는데요, 저는 홍보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서 우리 청양더한우를 타지역의 사람들이 신청해서 먹어보고 이렇게 호응을 한번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팀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선 이걸 일몰하고 택배비로 지원해주든지 우선 실질적으로 더한우 참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래도 작년도에 SNS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일몰하고 올해는 그 금액을 택배비로 이렇게 해서 내수 시장이 아닌 관외 쪽으로 이렇게 더 보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목변경은 가능한가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지금요?
이봉규위원
이건 삭감하고 추경에 다른 걸로 변경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현재는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검토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좀 바꿔서 월별로 돈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이 대체 사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택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사업으로,
이봉규위원
실질적으로 농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서 그쪽 지원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