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탄공설묘지 사용료 5,5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전년 대비 594만 원 증액한 3억 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1억 4,807만 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을 포함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421만 원을 증액한 80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1만 원 증액된 6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탄공설묘지 관리비 5,467만 원,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1,417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 5,054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2억 4,5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관리를 위해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복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및 관용차 유지관리비 등으로 2,836만 원, 보훈시설 관리 376만 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관리비로 5,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19 만 원 감액된 4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비 485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1,092만 원,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 및 공용차량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5,760만 원, 대기환경 사업장 관리 경비 99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운영비 215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금번 폭설로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진위 서탄 쪽에 피해가 많아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분들도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느라고, 지원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랑 환경위생과인데,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9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냉난방기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니, 이제 거기에 따른 연쇄적인 어떤 충돌이 있는 겁니다.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가장 큰 게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어떤 경로당은... 왜냐면 우리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보일러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어떤 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노후시설들 보수해 주고 방수 공사도 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신형 보일러에 전체적인 냉난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되는. 신형... 보수가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구형 보일러에, 구형 샷시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보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두 경로당이 신형 샷시와 신형 보일러를 갖고 있는 경로당과 부식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 확충으로 또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은 샷시도 안 좋고 보일러도 구형이에요. 오래된 경로당들은 보일러도 이제 새로 바꿔야 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이 안 나오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그런 경로당들을 잘 체크하셔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게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요. 어떤 경로당은 좋은 효율 속에 좋은 신형 보일러 떼서 남는 금액을 부식비로 좀 더 넉넉하게 쓰는 그런 경로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1쪽에 ‘행려자 관리’가 있는데, 귀향여비랑 숙박비 지급이 월 한 1회 정도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급 절차가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여비 같은 지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행려자가 저희 어디를 찾아오죠, 그러면?

동에나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먼저 발견해서 출장소로 인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택역에 있는 파출소가 있어요. 제가 외지인인데, 평택에 왔는데, 여비가 떨어졌어요, 정말. 그러면 가서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여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수급자 여부라든가 다른 연고지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보고, 또 원하는 경우 쉼터로 안내까지 해드리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귀향여비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 받고 귀향여비만... 역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차표를 직접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숙소는 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데가?

숙소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뭐 상황,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도 추운데,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67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는 지난번에 방축4리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요. 환경위생과입니다. 70쪽. 10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0.58%예요. 10월 이후에 뭐 좀 진행됐습니까? 이게 왜냐면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0.58%.

지금 오타 난 건데요.

아, 오타입니까? 58%예요?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집행 예정입니다.

70쪽. 아, 58%다? 연말까지는 다 진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쓰레기 배출 안내하는 홍보물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굉장히 이거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라, 예전에 상임위 있을 때도.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쓰레기 배출 홍보물이 쓰레기처럼 많아야 돼, 정말요. 정말 많아서 곳곳에 굴러다니고, 집의 곳곳에 굴러다니고. 신문으로도 보내고, 첨지 해서도 보내고 갖다 뭐를 해서 그냥 돌아서면 이게 보일 정도가 돼야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그나마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정말 아낌없이 써야, 그래야 평택이 지속적인 발전이나 탄소중립...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 모든 게 이 안에 사실은 시민들 의식 전환, 변화... 그리고 깜빡 잊고 못 할 수 있는데, 돌아봤더니 그런 표들이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79쪽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 79쪽이요. 산출내역 보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5대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산출내역에 2대는 유류를 사용하고 있고, 2대는 전기차고, 1대는 수소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산출내역 자체가 이제는...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달리 산정이 돼야 될 거고. 이게 통합했더니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완전히 금액이 달라요, 사실. 이 1,500만 원 저희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일지 1년 치 보면 사실 다 얼마 쓰는지... 전기차 1대당 5만 원 쓰겠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는... 안중출장소 따로 얘기하겠지만, 금액도 달라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80쪽 공중화장실도 다른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의 하실 것 같고. 84쪽에 마지막으로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 이거 뉴그린비료. 이거 예전에 옥전비료입니까? 명칭이?

네, 맞습니다.

바뀐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서 지적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침출수 조사 예산은 2025년도에 성립됐어요. 굉장히 오래... 6개월도 넘었는데, 지금.

네, 그때 지적받아서 바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바로 편성... 2025년도 예산에... 그때 다른 예산으로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필요에 따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이거 보니까 기사 검색했더니 현장에 위원님들, 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나갔던 사진도 있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침출수 조사 지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이 2024년도 6월 달 1차 정례회 때 이제 행정사무감사인데, 내년도 예산에 성립하는 거는 너무 이게 시간적인 그 간극이 좀 큽니다.

이게 좀 분기별로 저희가 1번씩 거의 정례화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옥전비료, 현재 뉴그린비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이게 방치돼 있고, 지난봄이나 여름 보니까 풀로 덮여 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직 처리는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현재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양, 잔류 남아 있는지 예측되는 부분하고 전체 해서, 처리 비용 산정된 추계까지 해서 한번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방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행려자 관리’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향비로 해서 1명씩 2만 5,000원 12회로 해서 30만 원 올리셨는데. 안중출장소 보면 같은 과에 같은 부서에 같은 여비로 올라와 있는데,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하고의 행려자 귀향비가 왜 다르죠? 안중에는 3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행려자분이 봤을 때 ‘안중에서는 여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송탄에서는 이렇게 받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자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귀향여비가 안중 본청은 3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1만 5,000원 곱하기 20회를 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가 일괄...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부서인데도... 전년도에는 그럼 1만 5,000원에서 내년에 2만 5,000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부서인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려자가...

예비비적이라고 해서 안중하고 다르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여비를 지급...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안중 본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일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같은 팀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통하셔서 편성하시는 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놀이터시설 정기 안전 검사 및 중금속 검사로 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안중출장소하고 산출내역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송출 같은 경우는 42만 원으로 해서 5개소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안중 같은 경우는,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22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이 부분에 본청은 30만 원 편성했고요. 안출은 22만 원, 저희는 이제 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고요.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놀이터 정기안전점검은 놀이터 시설물마다, 미끄럼틀이든 그네든 이게 행안부에서 고시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몇 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검사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중금속검사라고 했는데, 송출은 중금속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검사는 1개소당 평균으로 한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금속하고 정기안전검사로 해서 송출은 42만 원이고...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중금속검사가 없기 때문에 22만 원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안중출장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기안전검사 5개소 얼마, 중금속검사 또한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같은...

내년도 할 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편성을 좀 감액해서 편성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 또한 폐기물 처리 위탁비로 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이제 2,5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비용으로 2,550만 원이 왔는데, 이것도 30만 원씩 한 톤 해서 85톤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단투기 적치쓰레기 처리비로 25만 원씩 해서 80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적게도 6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2만 원까지 단가별 톤당 처리 비용 산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평균 비용이 25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성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처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저희는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마 안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이유가. 안중출장소는 25만 원이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산출내역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시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적은, 한 5만 원, 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평균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30만 원으로 해서, 85톤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 비용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되는데. 그럼 안중출장소도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산출내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같이 좀 소통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출장소하고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안출과 송출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산출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게 소통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한 성실하게 또 산출내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80쪽 보시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으로 해서... 이건 통계목이 또 달라요. 안중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올라와 있고, 송출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8만 원으로 20개소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에는 또 1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안중과 송출이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문제를 보는데요. 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더 많은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대안 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 좀 깊이 같이 회의를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부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같은 사업들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께.

그 사업명에서 같은 건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체험환경교실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을 감액하셨 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3%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인해서는 몇 프로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10월 말일 자로 시행된 거고.

네, 말일 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3, 4분기에. 그래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니까 체험환경교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2025년도에는 감액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어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이러한 체험환경에 대한 교육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보는데. 이러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해줬을 때는 중간중간 좀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초등학생이 체험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 평택에 대한 애착심도 심어주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잘하시라고 편성해 준 건데...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있다가 반납하고. 그래서 그냥 2025년도에는 감액해서 했으니, 이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중간중간 체크해서 잘 이 사업을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올해 감액했고, 내년에도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감액해서 올렸어요. 이러한 사업들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증액해서라도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 줘야 될 텐데.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왜 이렇게밖에 체험이 안 됐는지도 체크하고 검토하시고. 할 수 있음에도 안 됐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이건 감액했다고 예산을,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이만큼 예산 덜 썼어.’ 이게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교실운영 교재 제작비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200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1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6,000원에 75부를 해서 올리셨는데,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교재가 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몇 프로를 하고 재고가 남아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환경교실은 저희가 1년에 4회 행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4회에 한 120명 정도 체험활동을 했고. 2023년 도에는 신청이 적어서 한 1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는 3회에 72명이 참여했습니다.

3회, 여기 72명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2024년도에?

각 초등학교에서 신청해서 한 게 7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전에 제작했던 게 한 25부 정도가 남아서 내년에... 1번 할 때마다 저희가 한 25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부 정도 가지면 1년 4회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신청만 들어왔을 때 하다 보니 지금 4회 정도를 목표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4회로 목표를 해서 이거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4회를, 신청이 4회를 목표로 세웠는데, 3회만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좀 체크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해서 이 예산을 잘 어린이들에게 환경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만 받지 마시 고. 관내 초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곳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하반기를 보면서, 달성에 대한 목표 지수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8쪽 보시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출내역에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또 예방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이바지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포상 신고 금액이 4명으로 해서 2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포상 금액이 어떤 걸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별로 포상금 지급액이 다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20만 원 세웠지만, 이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신고 포상 금액을... 지금 달리는 돼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상 금액이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어떤 지급액의 표준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 신고를 좀 해서 이러한 예방 관리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부분도 있겠으나, 이러한 큰 틀을 본다고 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포상 금액도 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1만 원부터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은 포상이 1만 원이고,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인지. 물론 이렇게 기준이 있겠지만, 이 기준을 1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각 개인마다 다른 그런 성격이 됩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10%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근거로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해놨기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냥 뭉뚱그려서 5만 원 이렇게 세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은 5만 원으로 했지만 과태료에 비해서 1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서 어떤 사업 근거나 어떠한 사업 주체나 아니면 어떤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좀 상세하게 어떤 비고란이나 아니면 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관련 예산이 80억 475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4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4.63%. 실제 4.63%라고 하면 증액된 게 아니죠, 거의. 그렇죠? 정체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복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송탄공설묘지 관리’ 보겠습니다. 이게 5,400만 원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묘지 개체 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개체 수가?

1,469개 있습니다.

1,400개.

네.

최초 만장 됐을 때는 몇 기였었어요?

2,061기입니다.

2,061기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한 30% 정도 이상 빠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이 공설묘지를 폐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구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지나서 사용료 재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5,500만 원 잡았는데요.

아니, 세외수입, 세외수입. 이 사용료 징수액.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로 7,400만 원.

7400만 원이요?

네.

사용료 징수가 안 되는 것도 일부 있는 거고요. 저번에 뭐 저하고 대화도 나눠봤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7,400만 원... 그리고 12월까지 징수하게 되면 더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외수입 대비해서 지금 세출예산안 요구액보다 훨씬 지금 많은 건데, 거의 한 2배 정도가 더 세외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징수액은 당연히 더 추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송탄 공설묘지 인근에 공동주택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입주민들의 부분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도 요구하는데. 그건 사실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분들이 일부 요구하는 ‘조망권 보호를 좀 해달라. 가림막 설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출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이 사용료 징수가 한 1억 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런 가림막 공사는, 2~3년 모아서 얼마든지 가림막 공사를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한번 준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림막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한번 상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한 가지만 더. 체험환경교실운영사업 이건 위원님들이 좀 말씀들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뭐 그렇게 썩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평택시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효성이 혹시 떨어지는 예산이라면 굳이 이거 송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평택시환경교육센터에서 대신 이거를 좀 맡아서 해달라.’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더 전문가들이 이걸 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굳이... 집행률 자체도 떨어지고. 이거 그냥 강사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교육센터에 위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을 주셔서 거의 다 중복되는 질문 들이고요. 그래서 빼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원 보수인데요. 27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을 하셔서 인건비를 반영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20일로 줄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10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일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좀... 지금 아니더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가 송탄공설묘지 기간제는 연휴 기간에 보통 쓰게 돼서요.

연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니시더라도. 구정이랑 추석 때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나 싶어서, 당일 날 교통정리를 해주시나 싶어서 따져봤더니 한 10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교통정리는 또 따로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휴 전에 작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정을 열흘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정회 시간에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8페이지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이 계약되는지 그리고 이게 렌털로 있다가 몇 년이 지나면 경로당의 자산으로 잡히는지.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임차료가 변곡점을, 상한선을 찍고 그 임차료들이 좀 줄어들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계속 늘어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기준은...

몇 년입니까?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기준은... 희망을... 전체 지금 경로당에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일부만 나가서.

81개소만 있습니까?

네. 일부만 나가서...

경로당이 몇 개죠? 송탄출장소 관할.

지금 191개소입니다.

191개? 그러면 110개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원하신다면?

시에서 방침을, 1~2년 안에 일몰시키겠다는 방침이 서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고 하면 향후 지원해 줘야 될 게 그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 4년 사용 후에 관리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0개가 다 지원이 되면 한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4년이기 때문에 개수가 더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을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임차료는 안 나가는 상황이 됩니까? 전환됩니까, 자산으로?

네, 관리 전환됩니다.

알겠습니다. 행려자 관리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직접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티켓팅이나 여관이나 이런 것들을,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카드 결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인데요. 이거 작년 그리고 올해 썼던 유류비랑 충전비 정리 좀 해주세요.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별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인데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하는 데 안출은 10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협의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몇 개소가 예산이 지원됐었죠? 똑같이 60개소입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은 60개소 잡았지만, 작년에는 한 58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늘고 줄고 계속하고 있어서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1,24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이거 사실 부서 실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다 보면 100%, 거의 100% 소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체험환경교실운영’인데요. 저도 이윤하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그래야 송탄출장소는 조금 다른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9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예방 관리’ 사업인데요. 올해 10월 달 기준 집행률이 90%이고, 연말까지 가면 100% 다 소진이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고, 100%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부족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 작년에도 6명에 30만 원을 지급했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5명에 28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상황을 보고 상반기 상황을 보고 추경에 부족하면 편성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긴 한데요. 크지 않은 돈이라서 한 번에 세워놨으면 어떨까 싶어서... 조금 늘려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 해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70페이지 관련돼서, 폐기물 발생 관련돼서 경고문 또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경고문과 함께,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경고문 사진. 왼쪽에 경고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혹시 지금 외국어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경고문하고 전단지인데, 경고문에는 3개 국어를 실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에는 공간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한국어로만 했습니다.

이 A4 용지 사이즈로 지금 홍보물이 나가는 건가요?

네.

이게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뒷면에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단면입니다.

이거 저기 샘플 좀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 거주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세요?

저희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송출 관할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은요?

글쎄요. 한 1만 5,000명, 한 1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전단지 돌리는 게 대다수가 우리 한국분들이시기도 하지만, 보통 이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잘 전달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나 외국분들은 예전에 계시던 국 가에서 생활하던, 그런 배출하던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잘못 오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어는 좀 같이 여유가 된다면 삽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홍보물만 보더라도 글자가 너무 많아요. 좀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그 2개 합쳐서 465만 원 상정 은 해주셨는데, 쓰이는 예산만큼 효과도 봐야 되는 게 일단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91페이지도 보시면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된 것도, 지금 외국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다국어, 외국어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성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이정묵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최기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5억 6,225만 원 1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할 면· 동의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059만 원 증액한 68억 8,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5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8억 7,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 3,071만 원, 진위향교 전통문화 체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7억 1,706만 원으로 통·리·반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7억 1,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덕면 마을방송국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9,029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에 3억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동고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752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은 7억 4,1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골목길 갤러리 만들기 사업 1,8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4억 8,8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은 5억 9,9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서정동 마을 게시판 설치, 무단투기 취약지역 플랜트 박스 설치 등 4개 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3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은 4 억 9,632만 원 으로 전년 대비 4,568만 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건강증진 사업 등 5개 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2억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은 5억 7,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지산동 진달래 꽃동산 마을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비로 4억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5억 6,1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주민화합을 위한 송북 드림콘서트 등 5개 사업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3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3억 7,9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에 1억 9,461만 원, 청사 관리에 1억 2,212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328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3억 3,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지원에 1억 7,553만 원, 청사 관리에 5,074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세출예산은 8억 8,5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 등 주민생활 편익지원 사업에 3억 7,587만 원, 청사 임차료 등 청사 관리에 3억 9,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면·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월 달 말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송탄.

송탄 최기선 동장님 저기 계시죠? 한 말씀하시죠, 먼저. 소회가 어떠신지. 30여 년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탄동장 최기선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동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인들이 와서 해달라는 것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에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 사업을 많이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도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선 동장님, 30여 년 이상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퇴직하시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 총사업예산이 한 6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송출 관련 면·동이 49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 여러분들 11개 면·동 총예산 대비해서 한 11% 정도가 주민참여, 주민추천예산입니다. 굉장히 비율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몇 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아, 먼저 소장님, 주민추천제하고 주민참여제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이 주민추천제로 가서 이제 하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그리고 참여예산은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심의해서 그걸로가 이제 시에서도 예산 세울 수 있고 읍·면·동에도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로 면·동장님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주민추천제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추천예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불협화음들이 좀 일부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100%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일부 참여예산제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획만 하고서 그다음에는 안 해요. 그다음에는 전부 이벤트사, 그냥 일반 용역 이렇고 주고. 결산은 면·동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 그리고 결산 단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했으면 끝까지 다 하실 수 있게끔, 그건 적극적으로 면·동장님들께서 유도해주셔야 정말 빛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는 거지, 기획만 딱 해 갖고서 그냥 연결만 하고... 소위 얘기하는 조경업자들이나 이벤트사나 일반 용역업체나 계약해서 끝내버리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일단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과 상의 과정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폐해가 좀 일부 있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은 사실 이제 읍·면·동하고도 동장하고는...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참여한 시민들께서 예산을 갖고서 그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읍·면·동이 또 주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그레이팅 빗물받이 교체’ 사업, 주민참여사업이에요. 2,000만 원짜리 사업. 이게 왜 주민참여사업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본청의 도로사업과나 아니면 송출의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벤틸레이팅... 도로에 있는 벤틸레이팅 교체 사업인데, 이게 왜 참여예산이 돼야 되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탄면장 원영구입니다. 저희가 출장소나 그쪽에도 많이 요청하는데, 그쪽에서 면을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 중심지 쪽에 그레이팅 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사업인데... 이거를 주민이 기획해서 집행해서 결산을 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주민참여를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문제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1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 비상벨 임차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청 관할 아닙니까? 비상벨 설치 유지하는 사업이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페이지 수 알려주시면.

51페이지요.

지금 현재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시에서 비상벨 같은 거 다 지금 설치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동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청에서 다...

서탄면장 원영구입니다. 설치는 시에서 다 해줬고요.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설치돼 있는 비상벨 같은 거 그 임차료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사업은 임차료를 각 관할 동에서 다 지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36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심부름꾼’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게 독거노인들 안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복지국에서 지금 하는 예산 아닙니까?

지산동장 유주형입니다.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계층,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수준보다 좀 높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니까...

그 수준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건영아파트라든가 미주아파트 같은 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어디 등산 갔다 오셔 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기본에 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 이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배달하시면 안 되겠죠?

네,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이 드림콘서트 사업.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이죠? 그다음 장에 ‘전통문화 한마당’ 이것도 다 그런 공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이 지금 송출 관할 본청, 또 안출 관할 해서 한 30억여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이런 이벤트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예산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가운데에서 이거 기본적인 음향 기기나 또 설치 또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금 시 차원에서 구매해서 이런 걸 좀 같이 사용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 자체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1년이면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공연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지역별로. 이런 건 서로 나눠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런 건 아이디어를 누가 좀 내셔서 이런 거 기본 세트로 한 3개 정도만 세트 장비 창고에 넣어놓고서 그거 관리하시는 분 한두 분만 있으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사회에 있는 이벤트사라든지 용역사는 조금 볼멘소리를 호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사실 물품 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벤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든지, 물품을 대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는 예산 절감은 충분히 삭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묘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 내년 한 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동장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가림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설치하면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안내를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예산을 더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를 굳이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우선순위에 좀 밀리다 보면 이게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부득이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려서 서정동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담보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제초작업 사업에 있어서 서탄면, 송탄동...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 신규 하는 데가 있고, 유지관리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조금 납득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위면에는 보안등과 서탄면의 단가가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진위에는 몇 개소.’ 이렇게 돼 있고, 서탄면에는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좀 세부 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단가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단가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해서 같이 올려주십사 했거든요. 그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도 조율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해주실 건가요? 이건 같은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네, 전체적으로 보안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출도 그렇지만 안출도 전체적으로 보면 단가가 전부 달라요. 그러면 최대 보면 유사한 똑같은 사업인데 7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으로만 봐서는 보안등, 똑같은 보안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협의해 주시고. 만약에 보안등이어도 다른 보안등이랑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런 세부내역을 좀 해주시고, 협의해서 동일하게 좀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36쪽과 182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136쪽과 182쪽을 비교해서 좀 보면... 같은 사업으로 좀 여겨집니다, 동은 다르지만. 136쪽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심부름꾼’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유 배달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방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82쪽 같은 주민참여예산이 여기도 독거노인 안부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36쪽과 182쪽의 어떤 목적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의 지금 전체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생활관리사가 전체적인 홀어르신분들께 일주일에 2~3회 방문하고 전화를 매일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이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걸 납득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시책에 있는 것과 부족해서 이러한 우리 읍·면·동에서는 해야 된다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생활관리사 분들이 충분하게 3회 정도 방문하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각 읍·면· 동의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자치의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올리셨지만, 이거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욕구 파악을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 마을을 좀 두루두루 다니고. 그렇게 해 가면서 실질적인 참여예산을 통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체감이 가고. 또한 그것의 성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이러한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됐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좀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올리고. 올린 걸 또 검토를 잘 심사숙고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송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러한 것들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고덕면 56쪽에 보면 ‘고덕면 마을 방송국’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고덕면에 우리 면장님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주민참여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덕면이.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다른 주민참여에 없는 그런 ‘고덕면 사람들’이라는 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에서 직접 만든 책자가 발행됐죠?

네.

수차례 발행이 됐고. 그래서 그 책자의 효과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다. 주민참여의 어떤 발전과 우리 면의 어떤 분위기 증진과 주민들의 참여, 관심... 굉장히 여러 면에서 도움되는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제 방송국을 한데요, 고덕면 마을방송국.

네.

그런데 그 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몰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한 해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잘 되는 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본예산 에 내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도 그게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사실은. 잘되고 있는 사업이 한 해에만 그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거는 본청에서 사업예산에 안 선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서로들 상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주민 숙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면 사업비로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면 사업예산이 원래 적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원들 그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예산 성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고덕동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7쪽에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 페이지를 폈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32개 통이 있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지금 입주 아파트가 5개 단지, 7개 통이 상반기에 통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39개 통. 연말까지 하면 적어도 42개 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저희가 5만 1,700명대인데, 이대로 하면 명확하게 내년도에 증가돼서 7만 명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송탄출장소장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분 동의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거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늘어나는 통수를 비교했을 때, 내년 연말에 무조건 7만 명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 동의 시기가 주춤거리고 늦어지는 순간, 그 인구 증가를 행정이 못 따라가는 순간 우리 복지도,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장님께 요청드리는 건데, 분동 준비를 명확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청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하고 계속 교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안에 계신 지금 우리 읍·면·동장님들 연말 되면 또 인사이동 때 많이 또 본청으로 들어가고 하실 텐데,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진위면에 크고 작은 이런 문화유적들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는 설치 예산이고요. 시범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를 안내, 해설사 같이 해서 안내도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주민자치회원님들이 도슨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그러니까 좀 사실 오해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면 사실 안내판 설치에만 해당되는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역사학자 초빙하고 활용 사례 탐방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저는 이거 타이틀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중앙동은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미니 정원 쉼터 조성’ 주민추천제하고요. 이것도 동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하시고.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세부내역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동에서 추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우유 배달 사업은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흔히 말하는 락토세라고 유당불내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혜택을 받으셨을 때, 우유를 못 마시는데 우유가 오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시각으로 좀 봐주셔서 우유가 아닌 다른 대체품들... 흔히 말하는 아까 두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몬드 우유도 유당불내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체 품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불편함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과 송출 관할 면·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항상 평택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진희 사회복지팀장은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7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안중공설묘지 사용료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등 5,47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 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3,800만 원과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6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43만 원을 증액한 6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하여 귀향여비, 숙박비,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에 384만 원, 대민지원 서비스 등 민원행정 지원을 위해서 1,186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2억 4,3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5,1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2,000만 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4,7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그리고 무단투기 홍보물 제작 및 신고 포상금 등으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7,200만 원을, 환경오염사고 예방 만전을 기하고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형환경교실 운영을 위한 교재비 그리고 재료비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전금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서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송출할 때 이제 본 위원이 질의 하고 같이 협의해서 단가 문제 있는 것도 앞으로 좀 하시고, 이번에도 좀 같이 해보시라고 질의 를 했었는데,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7쪽에 보시면 같은 송출하고 있는데... 적치폐기물에 대한... 아닙니다. 60쪽에 보면 악취포집백이 있습니다. 이게 송출하고 이것도 단가가 다른데, 악취포집백은 이것도 다른 게 있습니까? 다릅니까? 포집백이라는 게? 종류가?

저희가 구입하는 건 10ℓ짜리 악취포집백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다른...

아, ℓ마다 이제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송출하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확인을 해보겠지만, 몇 ℓ로 하는지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10ℓ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출내역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단가 해주시면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같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단가가 다르고, ℓ당 크고 작은 게 있어서 좀 납득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포집백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53... 어린이놀이터가 몇 쪽인가요?

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증액이 된 게 있던데, 증액이 탄성...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놀이터의 경우는 내년에 탄성포장재 교체하는 곳이 1개소가 있어서.

네. 원정리 1개소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서부 쪽에는 모든 공공어린이놀이터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 탄성포장재를 쓰고 있는데, 많이 마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사진으로 보면 이제 교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서부 쪽 같은 경우 공공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가 모레로 된 곳도 있습니까?

모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레로 됐던 것을 다 그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아이들 기준에서 보면 흙을 만지고 모레를 만지면서 놀아야 되는데, 부모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꾸 이러한 것들이 사업비를 해서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눈높이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린이면 어린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사업을. 그래서 요즘 흙도 못 만지게 하고, 옷도 그냥 뭐에 묻어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탄성포장재로 다 바꿔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성장에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인가라는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7쪽에 ‘민원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예산을 보면 매월 70만 원씩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게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월 꼭 70만 원의 고지서 비용이 필요할 정도입니까?

월 위반 건수는 지금 한 123건 평균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건수가 이제 사전 고지 한 번 한 후에 본 부과, 그다음에 독촉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앱으로 신고를 주민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70만 원 월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화지구라든지 입주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의 주변 상가라든지, 공동주택 내에서도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게끔, 그 어떤 사전에 예방하게끔 캠페인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우려가 있다면?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장애인주차구역에 그렇게 주차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수로?

상습 지역에는 저희가 수시로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 70만 원 필요하다?

네.

56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제 송출과 안출에 대한 비교를, 아까 송탄출장소 때 계속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송출은 5대인데, 1,500만 원이에요, 차량유지비. 그런데 저희는 3대인데 1,500만 원. 저희 이 부분, 지금 앞에 보면요. 민원행정 처리 부분에서도 대당 연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당 500만 원입니다. 얼마면 적절하겠습니까? 전기차는 없습니까? 수소차는? 차 3대가 뭐죠?

저희가 디젤차 1대가 있고요. 아이오닉 차가 있고.

전기.

네, 전기차가 있고. 포터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표기된 대로 3대가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1,500만 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까? 아니죠? 전기차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적절한 금액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죠? 그 배상책임보험료도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시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료가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단 말이죠, 송출하고. 그러니까 이 단가 차이가,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상책임보험료인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시설 구조물에 따라서...

시설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 보험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아까 송탄출장소 할 때 모니터링으로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아까 질의 했던 외국어 표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공유가 될 수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통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