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5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 800만 원과 하수도 사업인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소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부담금 등 50억 5,2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029억 8,7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69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40억 9,100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38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088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1.87%가 증가한 1,94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익적 수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 등 1,195억 8,200만 원과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타 특별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32억 9,900만 원으로 총수입은 1,228억 8,1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 수입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충의 원인자부담금 등 7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 편성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적 지출의 사업예산으로 정·원수구입비 541억 5,100만 원을 등을 포함하여 총 847억 4,9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인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사업 배수지 건설사업,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에 813억 9,200만 원, 상수도시설 개선인 노후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255억 9,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9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153억 6,300만 원, 급·배수관 공사수입으로 신설공사 40억, 개조공사 2억 원이며 38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설계, 자체검사, 준공검사 수료로 1,900만 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타 특별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 3억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관로 이설 철거 등 원인자부담금, 개별입지 원인자부담금 등에 26억 6,400만 원,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등 4개소 및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682억 4,000만 원, 총수입으로 70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관리과 소관입니다. 51쪽부터 62쪽까지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1쪽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검정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계량기 교체비 및 부동, 정지, 망실 계량기 구입비로 17억 2,800만 원, 기타 수선유지와 관리비로 8억 9,400만 원 등 총 2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선 원격검침 단말기 34대 구입비 1,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7억 8,1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전년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2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수익적 지출입니다. 71쪽 상수원보호구역 하상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3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3억 원, 정수장 수질 관리비 6억 100만 원, 73쪽 정수장시설 및 운영관리비로 정수장 기계, 전기계장, 건축물 유지관리비 및 시설물 정기점검을 위해 3억 2,000만 원과 전력비 7억 7,200만 원, 유수율 제고 및 스마트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에 19억 9,000만 원, 누수 복구공사비는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개조공사는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신설 288건과 개조공사 40건 감소 조정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 일반행정 운영관리비부터 76쪽 업무추진비 기본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수도계획과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3억 800만 원,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사업인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 공사 2억 원, 급수구역 내 출수 불량 개선공사 5억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소화전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2021년부터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업비 6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0쪽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024년 11.8km, 112억 2,2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22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9.3km에 20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248가구의 노후주택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2억 3,800만 원, 유천정수장 실험실 난방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전년 대비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고덕 삼성전자의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2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사용량이 비슷할 것으로 검토되어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관리비로 공공요금, 각종 시설물인 무인 경비, 전기, 소방점검 등 용역 운영관리비 1억 6,400만 원, 가압시설 전력비 2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24년 6월 고덕 공업용수 가압장 가동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6개소의 소규모가압장 유지관리 용역 및 34개소 상수도 원격 전송설비 유지관리비와 정비공사비 2억 9,800만 원, 「수도법 시행 규칙 」 제19조 의한 250개소의 계량기 검·교정비 1억 8,800만 원, 수도시설물인 배수지, 가압장, 공원화배수지, 관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2억 6,000만 원, 87쪽 자동수질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8,6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수도시설과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8쪽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총관 원가 산정용역 2,200만 원은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적정한 요금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배수지 건설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15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는 팽성읍 일원의 미군기지 이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기존 급수구역 내 저수위로 출수 불량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신설 1만 2,000톤, 송배수관 700~800㎜ 21.5km,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5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83억 원이며 24년까지 520억 원을 확보 확보하였으며 25년도는 63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배수지 추가 공사는 석정근린공원, 고덕아이파크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4,200톤 증설, 배수관 200~500㎜ 2.1km,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인 122억 4,100만 원으로 24년 기확보된 예산은 77억 6,100만 원, 63.4%입니다. 25년도는 24억 9,100만 원에 20.3%입니다. 그리고 향후 26년도에 18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산배수지 건설공사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화양지구 등 서부권역 개발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5만 2,000톤 송배수관 400~1,200㎜로 27.2km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년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681억 1,900만 원 43%입니다. 25년도에는 20억 원이 1.3%이며 향후 26년 이후에는 884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는 갈곶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롯데웰푸드 평택 신공장 추진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2,000톤이며 송배수관 200~250㎜ 2.3km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탄배수지 건설공사는 서탄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9,800톤이며 송배수관 7.4km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는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8,500톤이며 배수관 296m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전과 똑같이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 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22만 톤과 가압장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21억 원과 「수도법」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규정에 의거 용역비로 14억 원 반영, 그리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2단계 25만 톤 추가 용수 공급 요청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가압장 신설 47만 톤, 송수관 1,650㎜ 18.4km,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5년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1,300억 4,300만 원 59.8%입니다. 25년도에는 616억 2,700만 원인 28.4%이며 향후 25년도 이후는 255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기 설치된 자동드레인, 수질계측기, 전동밸브, 정밀 여과장치의 정기점검을 사전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은 물론 누수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4년도 상수도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에 필요한 배수지 및 가압장 토목, 건축, 기계 등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곡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30년 이상 설치된 시설물로서 노후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송·배수관로를 개량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송·배수관 개량 383m,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기 확보 예산은 7억 원, 25년도 21억 원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수, 유충 등 대내외적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형생물에 대한 물리적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진위2배수지 등 5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5년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 비율로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등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계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청룡배수지 증설공사,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브레인시티배수지 건설공사,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 도곡배수지 증설공사 등은 계속사업으로서 25년도에서 26년도에 마무리되며 미집행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43%가 감소한 1,088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수입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하수도 수익적 수익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예금 이자 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4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2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일반회계 재정 상황을 고려한 건설보조금 142억 3,800만 원에서 50억 5,200만 원으로 91억 8,500만 원이 하향 지원과 시·도비 보조금사업 마무리로 53억 9,800만 원에서 17억 4,400만 원으로 36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출예산 편성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지출의 사업예산으로 하수관거 수선유지비 27억 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중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332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40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20억 9,900만 원, 영업 외 활동 및 예비비 등 14억 900만 원, 총 47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관리의 하수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와 하수관로 정비비,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로 45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공처리시설 BTO 민간투자사업 시설투자비 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197억 2,000만 원에서 177억 1,700만 원으로 20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8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지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요금 사용료 수익으로 554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으로 5억 원, 총 559억 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투자비 상환료 293억 8,8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5,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4개 사업에 17억 4,400만 원, 기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억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29억 9,600만 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147쪽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5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7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149쪽 하수관거 준설은 당초 일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할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본청 3억 2,000만 원, 송출 2억 8,600만 원, 안출 2억 8,600만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17억 4,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71억 2,900만 원, 「전기안전 관리법」 및 「하수도 악취관리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및 기술진단 수수료로 3억 3,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통북, 현덕 BTO 운영비로 102억 4,400만 원, 포승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관리대행비로 126억 7,200만 원, 고덕 관리대행비로 78억 5,900만 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하수재이용시설, 통복 유량저장소 관리대행비로 14억 5,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로 관리대행분 1차분 10억 원 등 총 민간위탁금으로 332억 2,900만 원과 예비비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및 일반행정 운영관리비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수관로 36.2km, 맨홀펌프장 45개소, 배수설비 844가구,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78억 3,6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205억 800만 원 54.2%입니다. 25년도에는 173억 2,800만 원으로 45.8%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년, 내기처리분구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오수관로 14.9km, 맨홀펌프장 24개소, 배수설비 275가구,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이 또한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리, 방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29.7km, 배수설비 886가구,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이며 이 사업 또한 국비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1억 6,000만 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32억 1,900만 원 11.1%이며 25년도에는 43억 9,800만 원인 16.9%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6년 이후 186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27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15.15km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3억 5,500만 원인 2.8%가 확보되면 26년 이후 453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복천 및 서정리 하천 수질 대책 일환으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덕, 이화공공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시설비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통복처리시설 내 각종 도시개발과 도시발전으로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만 톤이고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민간투자 사업비로 2,0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위탁수수료로 13억 원, 농촌하수도 유지보수사업비로 5억 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7 시 건의된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6억 원,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하여 안중읍 학현1리 배수설비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33억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및 하수관거 개·보수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입니다. 통복,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기간 종료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비용을 산출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원가 산정 용역비 5,000만 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0억 원.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활성탄 교체에 따른 개선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실시한 기술진단 시 개선사항으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교반기 교체 등 4개 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실시한 악취 기술진단 시 개선사항으7로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교체 등 보수공사비 3억 원, 그리고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 및 수질 TMS실 이전 설치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택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투자비 임대료 상환비 국비 83억 4,000만 원, 시비 40억 5,500만 원 총 1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복,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고정비인 투자비 상환액 4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3,000만 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수입 부분은 영업 외 수입 예금이자 감소 2억 4,000만 원과 자 본예산 국고보조금 변동 내시로 인한 4,100만 원 이 증액되었고 91쪽부터 93쪽 지출 부분은 하수관거 수선유지비 민간위탁금 1, 300만 원 감액,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억 1,700만 원 감액, 영업 외 활동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800만 원 증액,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및 감리비 8,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기타 자본적 지출 8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3,800만 원과 41쪽 수익적지출 부분으로는 정수 구입비 7억 5,000만 원 감액, 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해서 전기료 및 통신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상수도 특별 자본적 예산입니다. 공단배수지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2억 4,000만 원 감액 계상, 102쪽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1,800만 원 증액, 통복·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11억 1,700만 원 감액,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3,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투자비 임대료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적지출 부분으로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상계토록 변경 반영하였고 원평 노을맞이숲길 노후관로 하수정비 완료 후 집행잔액 8,000만 원 감액 그리고 죽백, 청룡, 월곡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결과 국비보조금 반환액이 발생되어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투자비 임대료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과 12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 평택호 및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 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3회 추경예산과 2025년 본예산 업무시간인데요. 우리 김덕형 소장님 정년퇴임 얼마 남으셨죠?

저 이번 달 27일 명퇴 계획입니다.

27일 날이요? 며칠 안남으셨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평택 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만두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한 건 없고요. 지금 36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좀...

36년 근무하셨어요?

네. 좀 시원합니다.

서운하실 겁니다.

네.

몸은 건강하신 거죠?

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예산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은 100% 하셨어요. 잔액이 125만 5,600원 남았는데 100%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올 년도 본예산 이 2,750억에서 3회 추경 포함해서 3,752억 약 한 997억 정도 증감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예산 집행률은 10월말까지 해서 86%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누수사고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보통 700~800건이 평상시에 있고요.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사고 시에 긴급복구 작업을 해서 시민들께서 크게 애로사항을 겪고 그런 적은 없었죠? 누수 사고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장기간 공급이 안 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올해는 거의 없었고요. 대형관이 누수되면서 무단수로 해서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데 복구 작업하면서 차량통제 이런 거에 몇 번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그래서 차량통행, 주민통행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중앙지하차도인가, 중앙동 지하차도인가요?

네. 부영아파트 그 입구 사거리.

네. 그 앞에 승용차 매몰된 그 현장은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신고를 해서 조금 빨리 복구가 된 현장이고요. 거기가 이제 교차로에 차가 우회전하면서 누수 난 지점하고 거리가 한 10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면서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조금 걸쳐있는 사고가 발생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중심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6월 달 이후에 모의훈련도 실시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그다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누수사고 복구 공사비가 현재 약 한 3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38억 집행이 됐는데 연평균 이 정도는 계속해서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이거 사업비는 아마 증액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나 노무비가 올라서 이 누수 건수는 비슷해도 아마 사업비는 좀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한 40억 이상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 내년에는 우선 최소로 예산을 38억 정도 지금 편성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공단 내에 송탄산업단지 내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현수막 게시된 거 보니까 가재도시개발지구하고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공수, 공급 뭐 이런 사업 내용이던데 지금 보니까 약 산업단지 내에 1차로를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완전히 차단을 시켰는데 거기에 현장 조건이 산업단지 내에는 도로변에 좌우로다가 주차를 많이들 해요. 좌측, 우측 양쪽 쌍방에 주차들 많이 해서 이제 대부분 가운데 통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차선이면 2차선은 다 주차를 하고 2차선만 가지고 통행을 하는데 주차난 문제나 이런 산업단지 내 쪽에 주차문제나 이런 거 협의는 어떻게 완만히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산업단지공단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다 이렇게 미리 공사 내용 말씀드리고 우리끼리 협약이 다 돼서 인근 주차문제 이런 거까지 다 해결이 된 거죠?

일단 저희가 그쪽에 가재지구 용수공급시설은 현재 발주 중이거든요. 현재 그쪽은 실제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던데요? 어저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호수 분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도로에서 계시고 장비 포클레인 3대인가 4대인가 해서 도로 절단해서 파괴하던데.

그건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에서요. 광역상수도 용수 분기 협의 때문에 시험터파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쪽에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브레인시티에서 하는 겁니다.

브레인시티에서 해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시에서 하는 거입니다.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라서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 주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완만하게 했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장내에 그 공사하게 되면 그거는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시험터파기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지정돼 있는 것에 한해서 하는 거지, 지정이 안 된 주차장에 대해서까지 협약은 저희가 아니고 이제 공사 안내로 인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는데 협약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것에 대해서 협약은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가변주차는 불법이 아니고요.

아니, 거기가 주차선 차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관리하고 협약하고 저기가 아니고 사전에 공사 있는 거 안내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 을 왜 드리냐면 공사현장을 근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통 대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차로를 다 차단시키고 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 국도에서 송탄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데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쭉 밀려 있어가지고 통행을 못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관리공단하고 같이 우리가 언제부터 공사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차를 우회를 시켜야 되는 표지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게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혼란이 없는 거거든. 공사현장 주변에는 항상 그런 게 사전에 게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통에 혼잡이나 불편이 없도록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104억 7,800만 원 감액시킨 거는 공사를 반납한 건가요?

추경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추경, 아직 국장님 자료 못 찾았으면 이따가 별도로.

지금 104억은요.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인데요. 지금 저희가 104억 감소된 게 뭐냐면 이 하수도특별회계에 우리 국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일반회계 에서 연 150~180억 정도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좀 안 좋아서 52억인가, 그것만 지금 지원이 돼서 총 일반회계 저기로 해서 104억이 부득이하게 전출이 감소되게 된 부분입니다.

세교가압장에 지금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압장이라고 그러나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라고 합니다.

관제센터라고 그러죠?

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 스마트관제팀 직원 하나 하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명해서 둘이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평상시에는 6명이 하는데 지금 1명이 또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5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그 스마트관제팀 직원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쉽니다.

요즘에도 그런 근무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상에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근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정원이 있으니까요. 정원을 좀 조정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요즘에도 그런 근무제도가 있냐고요.

공무원은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쉰다?

저희가...

그렇게 막 혹사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원을 좀 늘릴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지 말고 늘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옛적에 다 어려운 시절부터 공직생활을 하셨겠지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쉰다? 24시간 잠 안 자고 근무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저희가, 저도 전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24시간 근무를, 뭐 잠을 자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2시간마다 유량 체크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요.

8시간 3조 근무교대 시간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12시간 맞교대. 24시간 맞교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배겨나시겠냐고요.

아무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강구를 하실 게 아니고 늘리셔야 돼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건데 이게 야간에 24시간 계속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가면서 64만 평택시 시민들께서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센터인데 거기 몇 급 공직자 분들이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혹사를 시켜도 되겠냐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평택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 개편이나 총무과 부서하고 정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이후에 총무과하고 다시 한 번 이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제안 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관여해서는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요. 첫 번째 제안 은 상하수도사업소가 현재 거기가 비전동인가요? 뉴코아 앞이 비전동인가요? 비전동이죠?

네. 비전동 맞습니다.

비전 1동? 2동?

2동입니다.

거기 지금 임대, 우선 당분간 임대 건물에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세교가압장 관제센터 이쪽으로다가 사업소를 유치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 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차기 국장님이 어느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실지 몰라도 새로 오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거의 많이 한 60~70%는 낙엽이 다 지금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겠지만, 그 가로변 낙엽하고 시내 은행나무잎 낙엽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도로에 깔려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차들이 밟고 그래서 부서져가지고 도로에 붙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수,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겨울철에도 이제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게 다 이제 우수관로로 다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네.

그렇게 되면 맨홀이나 우수관로에 낙엽이 또 쌓이다 보면 어차피 또 하수 막힘 현상이 나오면 준설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또 들여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거기 관계 푸른도시사업소나 공원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좀 낙엽 수거를 좀 하는 방향은 없나요? 평택시에서 아직 계획은 없나 봐요?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노면청소차가 대부분 다 많이 수거는 해갑니다. 현재 저희는 낙엽 같은 게 빗물받이에 쌓이는 구간이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그것만 좀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식재, 나무 심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도 낙엽을 제때 수거를 해서 하수 우수관로 맨홀이나 하수관로 이런 맨홀에 쌓이지 않도록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한 건데 이 부분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하수구 준설작업할 때 더 큰 비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낙엽 수거를 해야지만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천정수장은 지금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죠?

네.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진위천 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유천정수장도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검토된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네.

안성시에서 계속해서 압박은 하죠?

네.

그거 유천정수장은 절대 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토한바 없습니다.

네. 그거는 평택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숙제예요. 유천정수장 우리가 영구보존 해야 됩니다, 평택시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안성천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게끔 유천정수장은 우리가 평택시에서 영구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릴 건데요. 21페이지 보면 무선검침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신규 설치하는 인건비인 거죠?

이거는 인건비까지, 무선검침기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다음 23페이지에 무선원격검침 단말기 예산안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 34대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단말기 교체에 대한 기자재 대금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이거는 이게 PDA라고 이제 수도계량기 근처에 가면, 검침원이 가면 거기에 숫자가.

PDA 단말기요?

네. 숫자가 뜨는 핸드폰이 34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 무선검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앞의 거는 자체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었고 뒤에 거는 그거 데이터 리딩하는 무선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일종인데요. 이제 첫 번째 거는 무선검침시스템하고 난검침지역, 지금 검침할 때 좀 어려운 지역이 계속 있거든요. 검침원들이 좀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더 보강하기 위한 시설이고. 두 번째 거는 기존에 PDA라고 구계량기 근처에 갔을 때.

네. 이해했습니다. 9페이지에 계량기불감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수도계량기가 감지하지 못 하여 계측되는 물의 비율, 지금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계량기가 이제 100% 검침이나 이런 계량기 물 사용량이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동파나 부동, 망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게 이제 불감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겁니다.

네.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최근 3개년 치 내용 세부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에 25년 1월에 계량기 추천 의뢰, 25년 2월에 추천내용 계량기 구매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이제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명시하는 내용이 맞나요?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구매할 때 전국적으로 좀 우수한 계량기를 구매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계량기협회나 조달청에 이제 5개사 정도나 이렇게 추천의뢰를 드립니다. 계량기가 우수한, 이제 기존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냐, 그렇게 해서 그거 대상으로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나요?

이거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시군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 구매 절차가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이 계량기는 좀, 저희가 이제 단독부서라 그게 이제 계량기협회를 통해서 계량기 우수성을 증명, 저희가 외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수계량기라는 기준? 그냥 협회에서 추천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협회에서 나름 몇 개 업체를 여러 가지 부도나 이런 게 없는 업체 위주로 해서.

네. 향후에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추천한 거는 1월에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좀 가급적 내일 오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획과인데요. 우리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데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이제 신규사업 올려주셨어요. 이전 용역보고서 있죠?

네. 있습니다. 2020년도에 1개 있습니다.

네.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수복구공사 36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3개년 누수 현황, 복구공사 현황 자세하게 주소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설공사비 마찬가지고요. 38페이지 신설공사비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재건축 증축으로 인한 계량기 구경 확대, 위치이동에 관한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계속해오던 사업 같은데 이것도 3개년 치 세부내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수장들 여과지 교체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진단사업 시설진단, 기술진단하고 나서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여과기 여제 교체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이거 시설개선 진단용역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체를 하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역세척 사용을 많이 하고요. 교체를 할 때는 그 시기에 맞춰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년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기는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이제 25년이지 않습니까? 공사 들어가면 25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는 현재 기술진단을 더 해야 되는 곳들은 없습니까?

진단할 때 총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몇 년도, 몇 년도에 교체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저희가 시행을.

그 예측 범위 내에서?

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가능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5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도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집행률이 27%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대형 수용가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빌라들이 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좀 포기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군문주공2단지, 동삭현대라든가 큰 아파트 단지들이 동의 율이 70%가 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계속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관로 조사장비 CCTV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집행률이 19.8%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이게 CCTV 보수비인데요. 보수, 고장이 좀 덜 나가지고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인 부상 치료비도 5.8%,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다는 게 오히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이 이 정도 측정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흡수정 방식으로 가압장이 운영됩니까? 아니면 라인가압 방식입니까, 이거?

저희가 라인가압도 있고 흡수정 타입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흡수정 방식을 라인가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라인가압 방식을 흡수정으로다가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공급이기는 한데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상당하죠?

네.

그러면 이 배출권 구매에 관련된 내용들 향후에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유입관로는 이게 지금 펌프랑 직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가압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현재?

지금은 하수과도 있고 계획과도 있고 온실가스가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압장 전체 현황하고 시설 현황들 좀 파악해서 주시겠어요?

네.

지금 라인가압 방식은 청북배수지 예전에 문제 생겼을 때 임시로 만들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흡수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인가압 방식은 거의 지금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할 때만 좀 사용하기 때문에.

이유는요?

지금 청북가압장이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라인가압장을 굳이 사용할 일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거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향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압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지자체들 어떤 사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배전설비도 우리 전류가, 전력 자체가 지금 고압인가요? 특고압? 아니면 시설별로 저압하고 혼용돼 있나요?

지금 보면 120kw짜리도 있는데요. 최대 고덕산단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3,000kw까지도 고용량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 꼭 반드시 검토하시고 평택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와 함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님, 지금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자료 작성에 좀 한계가 있는 거 가2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38페이지에 신설공사비 위치도하고 이거는 저희가...

공사현황 기록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요. 이 건수가 한 4,000개.

괜찮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주세요.

4,000개 위치를 다 하는 거는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DB가 없어요?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위치 뭐 그런 거는 가능한데.

프로그램상에서 조회해서 다 입력해서 작업하시잖아요?

그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을 첨부하거나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서.

도면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그러면 엑셀 자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씩 해서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커도 상관없으니까 주세요.

연 한 3,000~4,500건씩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민간 하수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라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예요?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지출이 없는데 저기가 아니고 혹시 모르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해마다 더 세워놓은 부분이라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제가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해갖고 몇 가지만. 앞에서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고 위원장 님도 질문 하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데 이 교체하는 데는 아까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계량기 추천 의뢰받는 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 이거 스마트, 그 뒤에 보면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이나 이런, 15페이지에도 보면 계량기는 이거 디지털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를 하면? 디지털화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저희가 원격검침이 한 25%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옛날 구계량기 수동계량기도 있고 원격검침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하는 거는 다 원격검침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네.

대신 또 디지털화 시키는 거 보면 디지털계량기 고장률이 높아요. 동파율이나 이런 게 좀 높다고, 디지털계량기 고장률이 높아 부동, 동파계량기 교체 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교체하고 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동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자부담인가요, 그다음부터는 본인 과실로 인해서?

네. 그게 이제 망실이라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잃어먹거나 아니면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 이외에 부동이나 동파같이 자연적인 현상이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동이나 동파 이게 겨울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동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오래 돼갖고 교체를 24년도에 해서 25년도 겨울에 동파가 되면 그거는 관리 소홀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보나요?

네. 이게 이제 동파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온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주변 누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얼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동파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적인 저기로 봐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파가 겨울에 날씨가 예전처럼 그냥 온화한 날씨가 아니라 추울 때는 많이 춥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듯이 눈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동파 사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체할 때 동파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시스템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계량기집이라고. 우리가 겨울철이나 북극 같으면 에스키모들이 입는 옷처럼 계량기를 보온할 수 있는 게 도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점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초기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동파위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도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금 막아야지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무선검침기 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나 서부가 많을 것 같은데 남부가 난검침지역이 많아요? 이거 460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북부, 서부, 남부 해갖고 250전, 290전, 460전 이거 하면 서부, 북부, 남부 모든 난검침지역이 해소가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검침원들이 각자 하면서 저희가 보통 한 2,800전인가 2,000전 정도 하는데 하면서 난검침지역이라고 물이 차거나 만약에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검침하기 깊숙한 맨홀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단 제일 시급한 부분 이것만 하고 저희가 전시 세대에 원격검침 확대를 통해서 전 지역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검침원들의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남부가 많아요?

네. 이제 지역적으로 남부가 팽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읍 지역 정도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수도세나 세금을 징수, 과징금을 내지 않아서 혹시 단수되거나 평택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나요, 가정이나 그런?

네. 저희가 매년 체납을 징수하는데요. 단수를 보통 한 3회 정도 체납했을 때 단수 조치하고 그전에는 계도하고 그다음에 한 5회 이상 했을 때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체납이 있고 보통 이제 징수율은 한 98% 정도 되고요. 과거 총 합쳐서 저희가 이제 18억 정도 전체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아직, 이제 끝에 연말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99%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징수율이 98%면 체납액은 있을 수 있지만 미처 체납을 당하신 분들도 징수를 거의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립용역은 아까 유천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정수장 수질검사기기 구입이 있어요. 이거 정수장 수질검사기기인데 가정 내 수질검사 시 사용하는 휴대용 수질검사기를 추가 구입하여 뭐, 유천정수장 실내 실험장에 대한 정수장 이거 기계인데 이거 다른 데는 이런 기계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형태.

이거는 그러면 AS가 불가하여 교체하는 건데 2005년에 구입한 거예요?

네. 20년 경과됐기 때문에.

원래 사용 기간이 20년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사용 내구연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좀 기계가 간단한 기계인데 고장만 안 나면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입 시기가 2005년이라 이거를 그러면 사용 유효기간이 20년인가, AS를 20년까지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만 봐볼게요. 상수도 원격 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인데 뒤에 보면 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으로 해서 유량계 점검이 월 1회로, 예전에 2024년도에는 원래 1회씩 했나요? 그런데 수시점검 실시인데 수시점검 실시면 그러면 뭐 월 1회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월 1회를 기본으로 하고요. 또 필요한,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추가하고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수지에 그런 문제는 많이 생기나요?

지금 보시면 집행률로 봤을 때는 좀 저조한데.

네. 집행률이.

네. 많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지금까지 현재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한 30% 정도 돼 있고요.

네. 현재.

올 연말에 유지관리 용역을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그게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번에 지출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 가까이, 90% 이상?

거의 한 90%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90% 가까이 소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여기 유지관리 용역인데 현재 30%가 너무, 관리하는 건데 관리를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나 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데요. 준공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1억 2,300만 원 나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유량계도 10개소에 관리 개수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비로 해갖고 전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25년 요구액이 10억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횟수 점검은 주로 어떻게 하죠?

그 점검은 지금 용역 관리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2단계 최저가 입찰로 했어요, 현재까지요?

네.

1년에 1번씩 최저단가 입찰을 하셨나요, 계속?

저번에 계약할 때는 최저로 입찰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갖고 3억 8,000만 원이 계상됐던 게 10억으로 오른 건가요?

네. 당초에도 이제 예산을 이 정도를 세웠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최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3억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 혹시 얼마? 그때도 최저가 단가에서 24년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됐었나요?

네. 그게 3년 용역입니다.

1번 들어가면 3년 용역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은 1번 용역을 주시면 이게 바뀌는 건데. 혹시 최저가 입찰을 하면 3년 동안 거기에 만약에 불성실하거나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A/S, 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나요?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현재 최저가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손실 같은 게 지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또 어떻게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하고 협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업체?

타 업체 같이해서 경쟁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경쟁해서?

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입찰자 분들하고의 협상을 다 하셔갖고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이거 협상이라고 그래갖고 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저희 위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가격하고 같이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도 있겠군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집행률은 저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금액에 대해서 좀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5, 6기가 조금 준공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우리 용수량이 좀 급격히 증가되지 않아서 그나마 급수불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관련 국에서 처리들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 계속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계속비 기간에 우리 예산 잡히는 게 가장 긴 게 몇 연도까지죠?

지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는 건만 해서.

주로 배수지하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신설 부분에 대부분이 다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건설하는 사업이고, 보통 1개소당 4~5년씩 해서 지금 계속비 이월되는 건 내년에도 준공되는 거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29년도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잘 추진되고 있죠?

네.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서 받아서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일부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이 좀, 저희가 좀 많으면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집행률이 저조한 데 좀 미리 당겨다 쓰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거 정비에 한 80억 정도 국비를 더 받아다가 사업기간을 또 당기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배수지나 총인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계속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변경된 건들도 더러 있죠?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인상에 의해서 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변경된 건들도 여럿 있죠?

예산이 지금 처음 당초 총예산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기간 안에 미리 좀 신경 써서 추진을 하면 사업비 증액에 큰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예산이 변경됐거나 어떤 설계 변경이 됐거나 여러 가지 어떠한 행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지체됐을 경우에 몇 가지가 우리 과별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주시고 기간하고 그 이유하고 예산이 변동된 내역하고 해서 내일 아침까지 좀 우리 이쪽 의회로 보내주시면 내일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계량기 망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원인은 있겠지만 망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게 망실이라는 게 많지는 않고요. 한 6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예요?

네. 그거는 이렇게 공사나 개발하다 보면 빈집을 헐거나 이럴 때 계량기도 흙에 파묻혀가지고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용가 부담으로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다시 설치해주거나 이렇습니다.

그러한 동파라든지, 1년에 1,900전. 우리가 계량기 몇 전이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평택시에 수도계량기가 한 8만 6,400.

8만 6,000?

네.

가구수보다 훨씬 못미치네요?

이게 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는 1전으로 계산.

아파트 1전으로?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세대수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 세대수에 따라서 아파트는 1전으로, 한 동을 아니면 전체를 1전으로 따져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계랑기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1년에, 내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정도 잡았고 올해는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디지털계량기가 이게 고장률이 높아요, 지금 교체 중인데?

네. 이거는 이제 디지털계량기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거 위주로 해서 현재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격적으로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시비를 내년도에 3억을 해서 난검침지역이라고 검침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우선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률이 높거나 하지는, 아직은 관리기관에 있는 거라 크게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구경 계량기가 상당히 고장률이 높은 편입니까? 15~50㎜? 그런데 대구경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고장률이 매우 적다고 했는데 소구경 써야 되는 데는 소구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네. 소구경이라는 거는 가정집에 그게 한 15~20㎜ 많이 쓰는데.

그거 대구경으로 바꿀 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용량이 너무 큰 데는 안 맞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비용, 유지비용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그거는.

항상 고정비로 1~2억 사이는 매년 늘 들어가는 비용이네?

네. 맞습니다.

사업량이 한 1,900전 정도, 2,000전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3,000전 정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겠죠.

구경별로 계산을 하면 저기인데 위원님이 소구경에 대해서 좀 관경을 높이는 방법은 그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소에서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가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또 요금 체계나 부담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조금...

좀 비싸겠네요?

13㎜에서 20㎜로 넘어갔을 때 또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막 이래서.

또 더 많이 들어가네.

일반 수용가에서.

신청을 많이 못 하겠네요?

네. 또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13~20㎜, 25㎜ 이렇게 좀 확대를 해주는 지금 공사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격으로 검침하는 게 25% 정도예요. 지금 원거리 검침률이 이게 90% 목표라는데 이거 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격으로 하는 거?

네. 저희가 100% 목표는 28년, 30년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원격검침은 25~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네. 그거 말고 이제 PDA라고, 단말기 근처에 가서 PDA단말기에 뜨는 거 그게 한 18% 돼서 수기검침은 한 50% 정도.

수기검침의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원격화하게 되면 예산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인건비도? 편리하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자연감소나 이런 거로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 인력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 향후에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 됐을 때 검토하고 지금으로써는 인력 조정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선검침이 올해 신규로 3억이 올라온 건데 이것도 예산이 앞으로 늘려가면서 원격화하려면 비용이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비용이 좀 상당히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게 원격으로 하면 누수 파악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지금 사무실로 테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량을 보고 누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지면 영세민 할머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예정입니다.

수도관리과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처음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안 했었어요. 이거 5년마다 1번씩 하는 건데 20년도에 1번 했었나요, 27년도에?

네. 했습니다.

5년마다 그때도 비용이 6,5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건가요?

그때는 조금 더 들어갔던 게 송탄정수장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갔고요.

이거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내년에 해제되고?

네. 그래서 그거는 빼고 6,000만 원만 집어넣었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많이 줄고 있죠? 전부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누수율은 바로바로 점검이 돼서.

네. 지금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좀 높은 편에 있고요.

그런데 비용이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적지만 이것도 거의 4억 가까이. 24년도에는, 아니, 43억인데 내년도에는 38억 정도. 이런 비용은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건수는 사실 좀 줄었는데 사업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 자재비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총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 발생 건수가 784건으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 5~6년 전만 해도 한 1,2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매년 좀 줄어든 상태고요. 올해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건수는 줄지만 자재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예산액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블럭시트 여러 사업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보수하는 거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재비나 공사비가 증가해가지고 급수공사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에 39페이지 보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 지금 급수공사 신청 건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4,100건 정도 급수 신청이 있었는데 23년도에 3,000건, 24년도에 1,500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든 거고요. 급수공사 신청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그거 대비 비율에 맞춰 들어가지 않고 그 금액이 나간 게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신축이나 건축물을 증축하게 되면 급수를, 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싸서 못 하면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죠?

네. 이거는 그분들이 직접 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

네. 많이 줄었습니다.

개조공사비 역시도 예산이 역시 똑같은데.

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현상이고.

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그대로 비슷하게 같이 가네요? 이것도 예산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이거 좀 늘은 사항은 가전제품 지원비가 조금 오른 상태고 다른 거 변한 거는 없습니다.

전에 가전제품 이거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가전제품이 250만 원 지원해서 300만 원으로 좀 5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가전제품 다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런 기준이 좀 엄격히 돼 있습니다.

사유지에 관로 이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유지에 동의 를 해서 이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공사비, 이설비용은 누가 대나요?

사유지 이설 공사비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우선 대는 게, 사유지 대부분에 있는 게 보면 예전에 구제역이라든가 할 때 그때 관로를 많이 매설했거든요. 그때 급하다 보니까 사유지로 매설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유지에 동의 해서 어떤 관로를 설치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이설 비용은, 이전이나 옮기게 되면 이설비는 누구한테 부담이 되나요?

일단 우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네. 어차피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나중에 토지주의 자부담률은 없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라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5:5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부담이 이것도 없는 겁니까? 우리집 수도관 계랑 지원이라고 해서.

녹물 없는?

네.

이거는 자부담이라는 기준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수도공사하는 거에 대한 자부담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장판 교체비용 그리고 도배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인 수도 교체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꽤 클 것 같은데 예산액은 적어요.

2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2가지로 나뉘는데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체 동의 가 70%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결 된 사항이 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도배라든가 장판, 인테리어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높다 보니까 약간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은 15억 정도인데 25년도는 2억 3,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게 아직 예산 정산을 안 해서 그런가요? 27%예요. 정산이 덜 된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공동주택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아, 이월이 돼요?

네. 이월되면서 이제 계속 다 집행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내년도 예산이 이거 이월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별도 예산이고요.

별도 예산이고?

네.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또 이월될 겁니다.

얼마나 이월됐어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집행률이 많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공동주택들을 지금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한 70%는 돈이 남아 있네요?

네. 60% 이상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이월을 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안 넣어도 이월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도비가 좀 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내시 돼서?

네. 그래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주민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충 질의 하시죠.

네. 수도시설과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가압시설 전기료 나온 게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시비 1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22억 5,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 가압장이 증가가 됐더라도, 가압장이 지금 평택에 몇 개예요?

가압장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몇 개?

6개 있습니다.

6개?

네. 증가된 요인으로는 삼성 공업용수 공급하는 그 고덕가압장이 있습니다.

네.

고덕가압장이 작년 6월 24일부터 365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지금 들어간 게?

네. 그것도 소규모가압장이 또 6개가 늘었습니다.

네. 6개 늘어서?

네.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덕가압장은 1단계가 22만 톤입니다. 22만 톤에 대한 가압을 해야 돼서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압, 지금 현재로써는 보니까 2~3억은 이것도 고정비로 나가야 될 돈이네요?

네. 기존의 시설도 운영하려면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압장 더 늘어날 계획은 없나요?

일단은 소규모 이거는 민원에 따라서 수압을 체크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낮은 데는 해줘야.

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10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송화지구 함정지구 사업에 따라서 배수지 건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요. 여기는 대부분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583억 중에 거의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송화지구한테 일부는 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함정지구는 아직 지금 뭐 시작도 안 한 거고?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송화지구는 30억 정도 받은 거고?

네.

여기 원인자부담 송화지구에서는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이 되어가지고, 그게 전체 금액 대비해서.

30억 큰돈인데. 하수관거 준설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뭐 그렇게 저기 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굉장히 일 많으실 텐데, 이거?

네.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은 엄청 많은데 민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십니까?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네. 작년에 12억이었는데요. 올해 지금 일단은.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깎이셨네, 돈이 없어서.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한 150억 이상 줄었어요. 지원을 받는데 50억 해서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요. 혹시 결산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부족한 예산에 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월 올해 예산 좀 남을 것 같아요, 결산하면?

지금 민원이 많고 그래서 크게 집행률을 따지면 남는 거는 없습니다.

남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준설을 좀 재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 기존 관에 대한 시설개선이 좀 돼야지만 이런 유지관리비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기철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인 부상 치료비라고 영조물보험도 이거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145페이지. 5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500만 원? 지금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네.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집행이 지금 예비비인 게 좀 확보를.

건수로 지금까지 1건도 없었죠?

네.

관리를 잘하셨네. 하수도 위탁징수 수수료가 위탁자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수탁자가 하수과장, 관리과장.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탁자가 하수과고요.

네?

수탁자가.

네. 수탁자가 관리과장.

네. 관리과하고 저희가 이제 요금을 부과하면 상수도 상류에 저희한테 저기를 합니다.

네. 내용은 아는데.

같이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 2%에, 우리가 부과액에 2%를 상수도 공기업으로 전환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저희가 조금 늘은 거는 내년 1월 1일부로 하수도 요금이 조금, 20% 인상이 돼서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1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협의를 하수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21년도 2월 달에. 그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부과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아마 같은 상하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없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이 별개 독립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아마 협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부에서 도는 돈이잖아요.

아니, 내부도 상수도 하수도하고 그냥 엄연한, 공기업자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통복동에 우리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보상비가 11억 책정이 됐어요. 진입도로 개설공사거든요.

네. 진입도로 보상입니다.

지금 전체 11억이면 충분히 도로는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비인가요? 보상비는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네. 보상비고요. 현재 감정평가를 일단 해보고 나서 향후 뭐.

도로 개설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 어느 과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도로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보상비하고?

일단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일단 보상비만 들어간 거고? 도로 개설비용은 별도로

네.

내년에 보상해주면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진입도로 공사 때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네.

이거 돈이, 예산이 없잖아요.

일단 보상비 세우고 이제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네.

1월 달에 하면 지금 협의는 다 얼추 됐죠?

앞 진입도로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처리장만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진입도로는 지금 당장 보상을 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준비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감정평가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감정평가하고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네.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끝나겠습니까?

일단 한 상반기에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보상이라는 게 지금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라, 하여간 상반기에는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도로는 어차피 준비가 돼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이게 먼저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민의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요구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주민건의사업이라서 내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사업이 한국환경공단하고 이거 위수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어떤 거죠?

환경공단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민자사업이고요. 그 민자사업하면서 추진하면서 환경공단에 자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자문료?

네.

2억?

네.

이거 항상 이런 자문료는 이렇게 2억씩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통복처리장?

네.

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건 알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왔던 민원사항들은 되도록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고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여건이 힘드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가,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그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셔도 돼요. 토털 금액하고 기관하고 연동된 내용만 해서 내일 계수조정 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과 함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여쭤본 관계로 저는 일단 궁금한 사항이나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집행률을 보게 되면 전체 위원회 집행률이 10% 내지 50%를 넘은 경우가 없어요. 워낙 위원회 수당이 결코 많지 않지만 한 번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올해, 작년 그런 게 아니라 다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가 소홀히 다뤄져서 될 부분도 아니에요. 위원회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집행부나 이런 데서 얻어야 될 많은 부분들,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정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 수도계량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해주셨지만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들어서 얘기하는데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동파입니까? 아니면 노후계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9페이지 보게 되면 집행률이 66%예요. 66%인데 연말까지 우리가 100%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연말까지는 지출 안 한 게 있어서 거의 100%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 동파, 망실 중에서 망실은 적고 동파도 올해는 21건 정도. 부동, 정지 이게 1,100건 이상 그 정도 돼서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동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한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갑자기 기후변화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기온이 떨어진 날부터 동파계량기도 상당히 많아서 저도 그때 당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 비치는 충분히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계량기는 수시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겨울 북극에서 쓰는 마이처럼 이렇게 계량기를 감싸서 보온할 수 있도록 도비도 지원해서 설치한 적도 있고 그런 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바로 그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디지털계량기가 상당히 고장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 부분은 현재는 많이 안 해서 크게 많지는 않고요. 업체에서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데 향후에 100%가 되면 수동계량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은 단말기가 계량기와 별도로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이중 들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페이지 보면 급수전 폐전이 있잖아요. 해마다 이게 폐전이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폐전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이 발전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이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별도로도 예산이 변동사항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폐전은 저희가 그렇게 급격히 늘거나 이러진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폐전했다가 바로 또 연결해서 급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폐전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별도로 그쪽에다 신청해야 되고 저희가 폐전의 주원인은 건물이 멸실 신고했다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나 각종 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때 대부분이 폐전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철거됐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가장 해당되는 사안이 우리 진위면인데 지원사업이 과장님 올해는 항목이 어떤, 어떤 게 지원됐습니까?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추가적으로 된 거보다는 단가가 좀 상승된 부분이 있고 가전제품 2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반영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조금 늘긴 했어요.

주민들 의견 100% 다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은산5리에 계신 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끊기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잘 찾아가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 사항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원래 요금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이 있어요. 기본요금은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에다가 최대 사용은 월에 일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인데 그게 올해 한 작년보다 4만 톤 정도 늘어서 20만 톤 됐고요. 그 사용요금은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영했는데 내년도에 한 22만 톤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용량만큼 요구를 했거든요. 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요구를 했다면 가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사용량만 봤을 때는요. 7~8월 달 여름철에 한 21만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19만 톤 정도 쓰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현재 더 많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유량도 확보하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달라는 만큼 더, 삼성전자가 지역에서 기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이거 약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요. 송탄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일일 한 만 톤 정도 광역상수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52%였는데 내년도에 한 6.02%.

가동 중단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할 거예요?

지금 송탄정수장 가동은 행정절차 이행이 완전히 완료된 후이기 때문에 내년에 언제 이렇게 가동을 중지하고 한다는 시기를 조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 우리...

가늠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정수 구입비로 이게 해마다 보면 2022년도에는 한 333억 지출이 됐고요. 24년도에는 355억,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추정치까지 해서 한 345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하고 차이는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엇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송탄정수장 문제하고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 따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이 있는데 실은 여기 본예산 이 전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저희가 일반회계 지원이 한 104억 정도 하향 지원돼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세입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준설비가 조금 감액됐는데요. 상반기 중 우기 전에 해보고 후에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수관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말씀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하수관거 준설 폐기물 처리 용역이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깎여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전반기 1차 추경이라도 바로 또 원상복구 추경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결산을 하고 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용재원 안에서 준설비를 추가 확보해서 우기철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기철 하수구나 우수관로나 막히는 사항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기후변화 그런 시기로써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속담도 있다시피 손해를 보고 나서 복구하는 거보다는 피해 보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로에 비산먼지 흡입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도로 비산먼지를 흡입해서 차량을 저소음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비산먼지 효과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량이 특수차량인데 그런 차량을 제작해가지고 낙엽을 흡입해서, 그러니까 그 기계장치 안에 들어오면 파쇄를 해서 탱크로 저장이 돼서 자루에 이렇게 담아서 빼내면 그 낙엽 처리할 때 나중에 퇴비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퇴비화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낙엽 갖다 소각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을 다 소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낙엽도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수과장님이나 또 도로관리과, 푸른도시사업소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평택시에서도 그런 낙엽수거차량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비산먼지 흡입차량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이 낙엽처리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가로미화원 이런 분들이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거만 처리를 했는데 낙엽철에는 그 수북이 쌓여 있는 낙엽 자루 갖다놓고서는 쓸어 담기도 바쁘고 굉장히 힘들게 일들 하시는데 그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준비 과정을 할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2025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거죠?

네. 상수도요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오르고요. 하수도는 1월 1일부터 3개년 20%씩 지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측은 못 하시겠네요. 그 인상분에 대한 알파 우리가 그동안 손실 운영했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까?

현재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40% 정도 되는데 한 46% 정도 될 거라고 지금 검토가 돼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3~84%에서 87~88%까지 현실화요금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결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 그동안 36년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36년 했습니다.

36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젊은 인생을 평택시에 다 소비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장 님 안 계신데요. 우리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7일 날 퇴임하면 하루도 안 빼놓고 35년 6개월 딱 합니다. 군대까지 하면 한 38년 되고요. 제가 또 여기 오기까지 과거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현재 위원님들까지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직원들하고 좋았던 직원도 있지만 조금 어려웠던 직원도 있었을 겁니다. 직원들한테 조금 아쉽지만 또 여기까지 왔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산건위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제2의 인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소감 말씀 들으시면 우실 거 같아가지고. 하여간 36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시게 된 우리 김덕형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생활을 하시고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