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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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1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 목요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만은 않은 한해였습니다. 불안한 대내 정세와 더딘 경기 회복은 가계와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더군다나 인구 소멸과 기후 위기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가 앞장서 나서야 합니다.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게 희망과 버팀목이 되어 주고 위기를 헤쳐 나갈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이 예산안은 현실로 다가올 위기에 우리 시가 제안하는 경제, 인구, 기후 회복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규모는 7조 60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70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26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3428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쓰겠습니다. 12종의 정책 자금과 공공 배달앱 지원 예산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이 앞당겨지도록 챙기겠습니다. 광주 상생카드에 196억 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G-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창업, 유망 창업기업까지 우리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와 성장을 함께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일자리 문제도 2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미래 산업의 양 날개는 AI와 모빌리티입니다. 따라서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완공과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 배터리 실증 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둘째,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법은 모두 도시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ㆍ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광주 G-패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도 확대하고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도 광주공원 청춘포차거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문화, 근대문화 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대표 정책이 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과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정까지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확대하고 야간, 휴일에도 미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5월 정신을 닮은 우리의 통합돌봄은 개별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돌봄으로 나아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계 급여, 장애인 연금, 긴급 복지 지원 등 약자 지원을 위한 1조 18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 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AI 영재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AI 대학원 등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 AI 사관학교, GCC 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재 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 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도서관, 서점, 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포함, 19개 기금의 4405억 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조 34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내외,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서 155쪽부터 종합검토의견만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6942억 원 대비 10.18%인 7027억 원이 증가한 7조 607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88%인 5635억 원이 증가한 6조 26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57%인 1393억 원이 증가한 1조 3428억 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총규모가 전년 대비 10.18%로 증가한 것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지방채도 전년 대비 112.8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4469억 원으로 고금리 차환 1548억 원을 제외한 3621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서 우리 시 총채무는 2조 726억 원입니다. 재정주의단체 지정을 피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등 채무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예산에 시비 의무적 부담 미확보 사업은 77건에 3582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국비 보조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63건, 2450억 원이며 기타 필수적 경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14건에 1132억 원으로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는 2025년도 세입 전망을 비교적 낙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 시의성이 강한 신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해묵은 현안 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교한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돈 가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인지 예산 편성 기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4년도에 본격 추진한 Y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25년도 신규로 대자보 도시와 책읽는 도시 관련 사업에 90억 원을 편성하는데 향후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사업들입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도시 관련 사업은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이며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시민들에게 매년 1인당 책 1권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바우처 대신 도서구입비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방향도 완벽하지 않아 향후 총소요 예산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자발적 후원방식 연계 등 기획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1단계와 함께 추진하는 일명 도로다이어트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25년도 30억, 26년도 72억 원을 편성해 2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로 사업들이 예산 미확보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신규 예산액이 빠르게 편성되는 것은 우선순위 배분에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업 계획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8쪽입니다. 25년도 전체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를 비롯해 문화, 관광,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 세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도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문화정책실 등이 전년 대비 줄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예산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비 상황 등을 고려한 추경에서의 증액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편성에 선후경중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중 현금성 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설계와 조례 제·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5년도에 시가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30건에 1조 3669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시비는 1936억 원으로 본예산에 18%를 차지합니다. 시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재정자립도는 35.52%, 재정자주도는 54.58%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광주 인구는 2020년도 이후 매년 8000명에서 1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광주 주민등록 인구는 140만 9624명입니다. 이미 140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2023년에 140만 명을 예상했던 통계청의 예측보다 5년에 앞서 인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예측과 달리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인구는 줄고 성장은 더딘 상황에서 정부와 집행부 예측대로 세입이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시 재정 규모 확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정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입할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와 의회 간에, 시와 의회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재정 및 예산 관련한 정확한 자료 공유와 밀도 있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2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 소통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 예산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 담당부서의 판단하에 일방적으로 감액편성된 사례도 다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부서 단독으로 오류 없는 완벽한 예산안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국장 조정 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내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과 시의회와의 사전소통 및 집행부 내부소통에 강화를 주문합니다. 검토보고서 160쪽 시 예산 분석 및 재정 진단 관련은 예산의 출발인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한 행정안전부의 재정 분석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토보고서 164쪽 세입예산 추계 분석 관련은 세입 추계에서 세입은 한 해 동안에 세금이 아니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이라는 점에서 양입제출 원칙에 근거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토보고서 167쪽, 체납 현황과 현안 및 개선 방안 관련은 체납 징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1쪽 이하 내용들은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 소관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 65쪽 이하에 게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서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준비 되셨나요? 펼쳐주시고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가 앞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상갑 부시장님 불참 사유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죠? 기조실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불참사유가 긴급현안업무처리라고 저희에게 공문 처리가 돼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아침까지 이제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시장님이 경제부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 발생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 저는 그 내용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파악하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그 불출석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계신 분들 그 누구도 그 현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가족상 중으로 보통 그 불참서를 써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지금 행정, 아니 행정부시장이 아니라 문화경제부시장이 불참하게 된 사유를 몰라요. 위원장님, 저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들이, 예결위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잠깐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드릴게요. 그 긴급현안업무처리로 가시고 그랬다는데 저한테 9시 46분에 전화 왔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긴급현안이었는가 어디 출장 가셨는가 정확히 시간과 체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전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자료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우리 고광완 부시장님 가장 마지막에 한 24년도 가운데 있는 명사초청특강 가셨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기억하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던가요, 참석을 해 보시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게 몇 번째…….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직접 참석을 하셨고 장항준 감독하고 면담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장

그때 당시에 저는 상임위 중이어가지고 잠시 참석만 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신가요? 직접 축사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역 청년과 함께 하는 우리 명사초청특강인 거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제가 지금 저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참석한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장항준 감독이 오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차담도 하시고 부시장실에서.

예.

아, 문화경제부시장님 참석하셨어요?

저는 부시장이라고만 들어서 행정부시장인줄 알았습니다.

정책관님 보시기로는 그럼 어떻던가요, 이 행사. 지금 3년간 하고 있죠?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미편성 돼 있더라고요.

일몰될 사업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 잠시만 계셔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주세요. 25년도 청년정책과 전체 본예산액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24년도 청년정책과 최종 예산액입니다. 12억이 차이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2억이 감액된 형태인데 청년정책과가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증액되거나 기정예산을 그대로 둠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검토하신다고요?

논의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예산실에 요구를 해서 2025년 풀비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건은 풀비 예산에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인지 제가 살펴봤고요.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풀비 예산들을 보면 연구용역비라든지, 특히 연구용역비 중에도 탄소중립 도시, 황룡강 생태관광벨트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영산강 서창지구일원전망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운영 전략수립 용역 등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관이 된 연구용역비를 풀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을 사는 예산도 풀비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법」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풀비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권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서임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풀비 예산 편성이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불가피한 예산 말씀하셨습니다. 공기 살균기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태블릿, 컴퓨터 구입, 소프트웨어 구매 그리고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조실장님 보시기에는요. 저희 의원님들이 불가피한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시정 전체 홍보를 대부분 대변인실에서 운영을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자, 홍보비 부분 볼게요. 집중 관리 예산을 보면요. 홍보비가 각 자치 실·과에서 해요. 안전정책과, 자원순환과, 교통운영과, 녹지정책과, 경제정책과, 이런 올해, 내년도 예산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들 보면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예산들을 왜 각 실·과로 분류해서 나눠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에 이제 편성된 홍보 예산은 시정 전반에 관련된 홍보다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시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해당 부서가 내용을 더 잘 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이제 부수해서 홍보가 진행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또 이제 주요 사업 쪽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변인, 나오셨으니까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말씀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대변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홍보 영상을 대변인에서 예산들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조실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까, 아니면 달리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광석 아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시정 홍보나 효율성이나 적시성을 따져 보면 대변인실에서 집중관리하는 게 맞는데 또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퍼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녹지정책과의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게 되면 대변인실로 다 이관해야 되는 거겠네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 경우는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실 풀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공무 국외출장, 자산취득비, 연구용역,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인데요. 우리 김성배 실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남구 양궁 실업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매해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더라고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시체육회 그다음 양궁협회 그다음 남구청 간의 협약이 20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는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남구는 특별하게 당초 협약이, 세계양궁선수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협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 때 1억을 더 추가로 더 지원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협약 기간도 끝났고 그다음 자치구 간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좀 이제 지원이 불가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도 양궁대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편성했다, 이렇게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들리는 말이 맞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내년에는 이제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니까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말 하실 거면 들어가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예산실에 또 자료 요구를 하나 했어요.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요. 명칭이 내년도랑 올해 연도 각 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자료 명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저한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 자료 비공개의 내용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살펴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로, 결론적으론 서류 제출 요구에 저희 의원들에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제가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자료를 비공개, 제출 뭐 못 해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해 연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관례적으로 그리고 중앙행정심판 재결에 근거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당해 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공이 되거나 또 밖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거나 하고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니 또…….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 간에 또 이런 그런 또 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시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시비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의원님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의원들끼리 무슨 경쟁을 하나요? 기조실장님 갈등을 주지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검토하지 말고 지금 답변하세요.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검토 충분히 하시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검토를 또 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모든 뭐에 대해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요. 당해 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앙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 다 읽었잖아요. 그니까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또…….

임석

서임석위원

없다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줄 수 없으시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한테만 달라고 했나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주세요. 전체 다 드리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펼쳐주시겠어요, 마지막 장. 부시장님, 화면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임) 저희 광주는 명예시민증을 드려요. 광주에 기여하거나 국비를 확보하거나 현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현 국민의힘 현직에 계신 분들 명단을 이제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요.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박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증.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하여튼 탄핵,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줬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줬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줬죠.

임석

서임석위원

주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줬는데, 이후에 탄핵심판 표결 참여하도록 저희가 적극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번 주에 한 행위, 그 행위로만 봐서도 충분히 명예시민증 박탈할 수 있는 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조금 이따 또 탄핵 심판은 무한 반복하신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계속 참여하도록…….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그거고 며칠 전에 있었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저는 공범이라 생각하고 명예시민증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는데, 어쨌든 저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에 참여해서 탄핵 심판에…….

임석

서임석위원

부시장님은 신중론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박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제가 듣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뭐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저분들, 최대한…….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이분들 박탈해야 됩니다. 무슨 광주 명예시민증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 광주 명예시민증은…….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월

홍기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살림을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증액·감액권은 의회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잘 반영된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동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5년 예산, 너무나 힘든 탄핵 정국에서 부사 감, 부자 감세 정국에서 예산 심의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을 하실까요, 기조실장님이 하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정리추경 때 시장님 공약 사항도 요구를 했었고 재정혁신단 주요 사업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2024년 11월 정리추경 때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가 됐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정리추경 때 한 1200억 정도 감소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1284억입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감액됐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박미정위원

예. 2024년 정리추경 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관계직원을 향해) 국고보조금 감액됐나요? 자료 좀 줘보세요.

미정

박미정위원

297억 원 감액됐습니다. 부시장님, 행정 실무의 수장으로서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전년 대비, 2025년 대비에 대한 명확한 예산의 수치는 행정의 책임성의 반영입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그리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한 번도 숫자를 제대로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네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의원님,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직접적인 수치를…….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약 사항도 다 요청하고 이러면서 숫자에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런 질, 질문을 주시려면…….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 심의 때 모든 실·국에 이 부분은 꼭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시장님께서 좀 경각심을…….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사전에 의원님이 충분한,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저한, 저희 집행부에 좀 주셨으면 저희가 좀 충분히 더 준비를…….

미정

박미정위원

아, 부시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볼 거냐고 전화 한 통 안 하셨잖아요.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는데 제가 왜 드립니까? 예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 놔두고 제 방이나 제 전화로 그런 거까지, “뭘 질문할 거니까 오세요.” 이런 거까지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수치를 여쭤보시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방향은 제가 다 준비를, 예.

미정

박미정위원

기본적으로 국비라든가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수치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도 대충 틀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정 실무의 수장으로서 우리 예산과 수치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업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기본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원들이 미리 질문, 뭘 물어볼 것인가 안 줘서 숫자를 파악 못 한다, 이게 답이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의원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수치를 내년 추경 대비 금년에 얼마가 줄었냐 여쭤보니까 제가 그 수치를 파악하고 못해서 의원님이 저를 질책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셨나요? 제가 미리 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한 번 여쭤보셨나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뭐, 제가 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한숨) 탄핵 정국에 세수 부진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답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님 9시 40분에 전화해서 긴급 현안 업무처리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2025년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이 현실,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계속 답하시렵니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금 평균 얼마로 잡았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내년도 한국은행 보니까 2.1% 정도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최근에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조선일보나 세계일보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몇 %죠? 1.9% 정도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1.9% 정도,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우리 이번에 2025년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정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 추경 때 그렇게 감액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세입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신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 시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세입 추계를 한 걸 결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랬죠. 이번에 세출 관련 구조조정 내지는 기금을 710억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살림살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발행할 수 있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가능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나 발행이 가능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지방채를 추가로 좀 발행해서 예를 들면 고금리 지방채는 차환을 하고 또 내년도에 갚을 의무가 있는 지방채는 또 갚고 또 신규 사업 필요한 지방채는 발행하는 걸로, 신규로 발행해서 한, 신규로 발행은, 전체 발행액은 5100억 정도 발행합니다마는 추가 증가되는 건 한 1700억 정도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방채 발행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빚인데 저는 긴축재정 속에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할까라고 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신규 사업에 대한 총, 신규 사업이 총 몇 개며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우리 내년도 전체 신규 사업 숫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면 중요 사업의 신규 사업만…….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예산만 추계, 추계된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 꼭지하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저희가 전체 1억 원 이상 사업은 한 151건 1682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35억 3700만 원이고 시비가 746억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나눠보면 국비 보조가 36개, 국가 직접지원은 7개,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사업은 108건이 되겠습니다. 151건 세부 내역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국비 보조나 국가 직접사업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체사업, 그 10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 실·국 우선순위, 뭐 또 여러 가지 사항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사항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게 얼마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시급성, 그다음에 국비 이제 그런 것 중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가사업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사업이 예를 들면 기능경기대회 개최라든가 G-패스, 광주 우리 G-패스 시민들한테 좀 교통비 감축해주는 G-패스,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로 개선 이런 것들 자체사업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된 시간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2025년도 본예산의 시비 의무적 부담, 미확보 사업이 77건 3582억 원 맞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이제 국비 매칭은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확보된 거는 이제 재정사항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25년 본예산에 편성이 못 한 그런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1회든, 2회든 추경 통해서 매칭을, 매칭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을 짰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부동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규주택 입주 물량 이런 거까지 다 반영이 돼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아파트 분양률이 어떻게 되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신규 아파트 분양, 완공 후 분양 또는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경제국장님 와서 답변을 하세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지금 분양률은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미분양 숫자로 관리를 하거든요. 미분양 숫자로 관리하는데 HUG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600세대 정도 지금 미분양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평균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양률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조하지요? 20%대를 안 넘고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바로는 1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100% 분양이 된 데도 있고 60%…….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평균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것 부분을 저희가 미분양 사항으로 관리를,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우리 세입에 지금 취득세 부분에 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확한 추계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주의 지금 아파트 분양률이라든가 입주율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취득세로 추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추세를 쭉 봤을 때 분양률은 올라가고 있다,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0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마이크 꺼짐) 아니, 그니까 그게…….

미정

박미정위원

기준점이 문제인 거죠. 이게 평,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낮은 분양률을 좀 높게 잡아서 세입 구조에 잡았다는 겁니다. 세입 구조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이게 빚이 덜 지는 상황인데 과다 세입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한 예로서 지금 취득세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분양률이라든가 입주 분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니까 공급과 수요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평균보다는 낮고.

미정

박미정위원

공급과 수요로 봐도 광주는 아파트가 지금 남아돌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좀 특정 시기에 몰려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은 7천에서 8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매년.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질의 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시장님, 이렇게 힘든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미치고 있는 최우선의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는 우리 142만, 아까 통계로는 안 됩니다만, 142만 시민들이 가장 분야별로 다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 약자 지원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창업도 중요하고 미래산업 발굴도 중요하고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분야별로 우선순위 또 예산의 투입 규모 이런 게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민생의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가스, 당장 한 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책임행정이고 실감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에서도 재정혁신단을 꾸리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 하는 이런 쾌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현장 방문해 보면요 정말 먹고, 한 끼의 밥을 끓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언제 제정이 됐나요? 2023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이에, 이에 대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실무국장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지금 제 기억에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 기억에 한 6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예산 편성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매년 세워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사업자한테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정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시가, 행정이 그대로 두기는 그래서 시가 거들자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다고 해서 전액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의 수요를 좀 들어봐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6개 마을 정도 잡아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 차원에서 지금 6억만 잡으신 거예요? 전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미공급 마을 세대수, 인구수 다 파악이 되셨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한 1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억 가지고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시비, 구비, 자가 부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 되게 된다면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구별로 보게 되면 재정 부담이 아니, 그 사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는 좀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게 어디, 그러면 올해 편성을 했으면 연말 정도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일단 이거….

미정

박미정위원

6억 가지고 그 시범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그래서 첫 해에 저희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일단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가면서 그 사업의 확장 여부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성 미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마을, 자연부락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단독주택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될 수 있도록 해양에너지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구하고도 잘 해서 시민들의 자가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금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아마 이제 내년에 첫 해에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몰랐던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수요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기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그 기본계획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기본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제가 그, 거기까지는,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날짜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대충 뭐 몇 월달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추가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요청한 게 있습니다. 힘든 살림살이인 것만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좀 진부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목록화해서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방금 답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 기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의원님, 다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노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 충격적인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 시국에 예산 심의를 위해서 또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노고는 또 비단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편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을지 하는 그런 우려와 또 감사한 마음 들면서도 지금 이런 시국이라고 해서 사실 예산 심의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고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예산 질의 몇 가지, 본질의 때 먼저 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아, 첫 번째 질의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부시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 의원이 평소에 조금 해오던 고민인데요. 사실 도시가스를 새로 확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도로 해서 순번을 정해서 주도적으로 도시가스를 확충해 나가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수, 하수관거분류식화 사업처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순번을 정하고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집행부 주도의 순번을 좀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 지역 주민들께 동의 여부는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 것들 파악해 가면서 어느 지역 주민들께 지금 당장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조금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의견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좀 이렇게 내년도에 6개 시범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편성되고 전체 시비인데요. 몇 곳에 어떻게 지정을 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차 없는 거리 관련 현재 계획으로는 알다시피 차 없는 거리 자체가 저희가 대자보 도시를 천명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경험을 하시고 이런 것들 시민 공감대를 얻어가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계획은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차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 저기 안전관리나 이런 내역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내용도 콘텐츠 채우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거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질의 그 내용 다 들으셨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몇 곳에 어떻게 지정하냐는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 지금 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은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11월 9일날 시민실천단과 함께 그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 저기, 할 거리를 조사를 했고요. 지금 자치구에 의뢰를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취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거리를 자치구 별로 몇 곳 정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 개수가 지금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의 목표는 그럼 50회 정도 행사성으로 지금 준비를 할 예정이라는 거 맞죠, 답변해 주신 말씀대로라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행사로, 행사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다른 지역이나 저기 해외 사례들을 보면 행사를 하는 데도 있지만은 책꽂이를 갖다 놓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그 차 없는 거리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리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반 조건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겠죠. 그곳이 차 없이도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설비들이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그곳은 차가 지나가지 않는 곳 혹은 오늘만큼이라도 이곳은 차가 이용되지 않아야 할 곳이라는 그런 인식, 문화가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더 필요한 이유라면 만들 거면 제대로 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덜 필요한 방향으로 간다면 행사성이라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조금 더 가볍게 행사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추진했던 실적을 조금 찾아보자면 굳이 보자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풍암동에서 지금 차 없는 거리로 문화가 있는 행사를 1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호응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민자치회가 재능기부, 좀 자선의 그런 취지로 그 고생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회를 진행하겠다는 곳에 대한 그런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해야될 인적 그런 자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취지가 대자보 도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일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 주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주도,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치구가 필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말씀, 샘플로 말씀주신 것처럼 풍암동 소통길처럼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그래서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래서 거리별로 특화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 그 방법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충분할지 아니면 불필요할지는 계수조정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 빛가람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일단 빛가람페스티벌 어떤 취지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좀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빛가람페스티벌이 나주, 나주가 이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광주혁신도시 전남혁신도시 지역별로 대구, 경북은 경북·대구는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같이 합해서 나주에 광주 혁신도시 전남 도시를 같이 조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할 때부터 제가 페스티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전남이 주관, 한 번은 광주가 주관, 왜냐하면 공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해왔고 아마 내년에는 광주 순번이어서 광주에서 예산, 우리 한 3천만 원 편성했나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격년, 윤년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원칙 하는데 매번 윤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왜냐면 코로나 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남에서 두 번도 하고.

명노

이명노위원

내년이 광주 순번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사실 광주가 했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가 좀 계획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실 뭐 그 거시적인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빛가람 혁신도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광주만의 혁신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나주만의 혁신도시도 아니고 같이 해나가야 될 혁신도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따르는 뭔가 행사성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천만 원씩 이 예산이 편성되었었죠. 그런데 내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올해도 광주였는데 내년도 지금 광주에서 진행할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전남도가 아니라 광주만 가지고 있나, 그런 거시적인 취지에 대해서 우리만 공감하고 우리만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이거는 제가 좀…….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매년 빛가람축제를 매년 개최되고 양 시·도가 번갈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광주가 개최했어야 됐는데 10주년 행사이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행사를 하게 됐고요. 내년은 이제 저희가 하기로 돼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이다, 주관 입장이다보니 3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실은 전남도에서는 자기들이 올해 했던 한 1억 이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과하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거는 좀 과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3천 정도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게 축제를 여는 예산인 거죠? 3천만 원으로 축제를 얼마나 잘 열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공동개최 형식이어서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을 편성했고…….

명노

이명노위원

전남도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전남도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편성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5천만 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입주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담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산 총규모는 한 1억, 그럼 안팎이겠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1억 원 내외로.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그러면, 이 정도만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윤년으로 진행을 한다는, 주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작년에는, 아 올해죠, 올해 전남도가 1억을 썼고 내년에 5천을 씁니다. 우리는 올해에 천만 원을 썼고 내년에 3천만 원을 써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주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 기획에 대한 것들을 전담한다는 게 또 주도를 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다 좀 우리 시가 지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고 그 입주기관 직원들 중에는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 그 축제가 개최지는 나주공동혁신도시에서 개최는 되지만 저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 설계는 전남도, 저희, 이제같이 만나서 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최하는, 그 윤번으로 한다는 그 주최하는 그 도시가 가지는 책임이 뭡니까? 그럼. 다 지금 전남도가 하는 것 같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최근 2년은 전남도가 주관, 개최 주관이었고요. 저희가 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그 행사 기획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컨대 공공기관,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 상대로 조금씩 분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줘야 되고요. 그 행사 기획 같은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조금 더 라는 게 사실 이런 행정에서 그 용어로 쓰이기에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답변이 그러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이 거의 마무리 되는데 하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할까요? 할까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광주 대표도서관 야심차게 우리 광주시가 시작했습니다. 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올해 10월 31일자 무등일보 기사를 보면 공정률이 지금 37%에요. 공사 기간에는 78%가 지금 되는 시점인데 공정률이 37%란 말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이게 총사업비가 516억 원 맞죠? 그중에 지금 366억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1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상황인데요. 150억 원이 내년 안에 쓰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에는, 예산서에는 50억 원만 담겨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150억 다 담아야 하는데 좀 분담 편성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왜, 왜 분담 편성을 하신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재정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50억만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1회 추경이든 해서 반영을 다 해서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이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부시장님. 일단 분담 편성을 한 취지는 당연히 시에서 다른 예산들과 지금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내년 안에 끝내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사업이에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억을 편성했다는 건 사실상 이건 150억을 편성한 거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담아 놓은 게 50억뿐이라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입장에서는 150, 그 100억을 추경 때 편성할 걸 염두에 둔 50억이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다음번 추경 때 이 100억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여지나 있을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니, 저희가 좀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래야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 예산 사정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까지 어쨌든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될 예정.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내년 12월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내년 12월이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25년 12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개관은 26년.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딱 1월부터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는데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완공되면 또 그 후에 정리도 하고 뭐……. 문화체육실장님!

명노

이명노위원

예, 작업들이 더 필요할 텐데요. 예, 실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개관은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또 개관 준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개관 준비 부분들은 통상 한 6개월 정도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개관 준비가 6개월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6개월만큼 늦춰진 거네요, 지금.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공사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예산 상황을 초래한 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은 금년 그 5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런데 주요 내용들은 저희들이 종건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쭉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철거 심의, 동절기, 공법 검토 등의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실장님, 그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내년 추경이 있다한들 그게 5년 이후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5월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완공 목표로 한 시점 이후에 추경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6개월이 지연된 건 그럼 오롯이 예산편성을 제출을 안 한 시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니, 아니오. 그 부분이 아니라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의회가 덜 편성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명노

이명노위원

예?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 5월달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은, 연기가 된 것은 공법 검토라든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동절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장이 된 겁니다. 예산하고는 그런 부분들, 예산은 정상적으로 좀 투입됐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과는 별도로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보통 그 행정에서 답변할 때 재정상의 문제라는 건 그냥 상투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관용구 정도인가 봅니다. 아까도 재정상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다시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25년 5월까지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26년에 개관을 목표로 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시의 의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한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공법 검토가 어떤 내용들이 있건 뭐 파봤는데 유적이 나오건 안 나오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런 그 완공 시점과 또 개관 시점 그리고 사업 개시 시점, 이런 것들 지킬 수 있는 노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위원님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시민들께도 그 26년 6월부터 개관할 예정이라는 거 이제 좀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본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필요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대비해서 10.18% 증가해서 총 7조 6069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책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렇게 증액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또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예산에서 전년 대비 23.84% 증가했고요. 약 17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현재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이고요. 또 2025년도 예산으로 주요 공사현황과 목표는 어느 전 거,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 도시철도 2호선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호선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는 1단계 그 17km, 1단계 전체 길이가 17km 정도 되는데요, 구간을. 내년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번에 했는데요, 많이 태웠는데. 다만 국비 예산이 지금 정부 사정에 의해서 국비 예산 자체가 715억 정도가 내려오질 못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 예산 증액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방비도 추가적으로 국비의 40%는 지방비니까 뭐 또 추가적으로 500억 이상 매칭돼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공사율이 한 몇% 정도에 그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금 한 70%.

미란

임미란위원

70%?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본부장님 자세한 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니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2019년도 9월에 처음 1단계 착송했을 때, 착공했었을 때, 23년도에 이렇게 한다, 개통예정이다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는 2단계 구간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되면서 1단계 시기가 26년도로 연기가 됐고 또 2단계가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3년도에 또 상황이 현재 보면 30년도로 늦춰질 전망에 있거든요. 24년도 12월 현재 2단계 7공구와 10공구 현장 공사가 다섯 차례 유찰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부득이하게 1년 이상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1단계 구간 26년도 개통 예정이었고 2단계가 30년도 개통 예정이 되고, 목표로 하고 있고 3단계는 2호선 개통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 예정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측면에서 공기 내로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단계는 7공구, 10공구가 난공사 구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저희도 어쨌든 착, 지금 2단계도 착공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 7공구, 10공구 빼놓고. 그렇지만 7공구, 10공구가 다시 설계변경 절차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신속하게 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도시 광역교통기획단 기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절차 거쳐서 2단계는 갈 건데요. 불가피하게 1년 늦어진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또 연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점검단해서 상시 점검 체제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지하철 공사 어떻게 되는지 점검할 수 있게끔 시민점검단…….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말씀, 그 시민들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일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더, 정말 이게 가슴이 탑니다. 저희도 지금 가슴이 타는데 이게 어떻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질문, 아니, 검토보고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44.94%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 및 지역개발 비용이 44, 거의 45%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국토 및 지역개발로 저희가 분류한 게 수자원 개발 그다음에 지역 및 도시 개발 산업단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지역,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감소된 게 지역 및 도시가 53억 감소가 된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재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이런 게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감액돼서 그렇게 됐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축소가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이나 도로관리 또 기반시설 투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중앙공원 관리해서 미집행됐던 것들이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감이 있어서 더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산들이 축소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에 더 이렇게 불편함 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르는 혹시 보완책은 혹시 있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뭐 예산이 이제 44억 정도 감액, 아, 44%정도 감액된 측면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 규모가 4469억 원입니다. 본예산 그 전년도 대비했었을 때 112.82%가 증가를 했거든요. 왜 그러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세, 그니까 지방채,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제 뭐 이제 물론 당연히 지방채를 그렇게 4천억 이상 발행한 이유가 아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그 고, 뭡니까, 이자율 이거를 차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지방채를 갚아야 할 시기가 만기가 도래된 게 있습니다. 그걸 갚고 이제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하는 그 수요가 있어서 순수하게 지방채 발행은 한 1700억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런 A, B, C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급격한 지방채 증가는 재정자립도 또 재정자주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새로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지방채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통합 타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그걸 차환해서 아니, 그거를 빌려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방채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채 중에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차환을 말씀드린 대로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 여러 가지 매년…….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끝까지 못 듣고요. 저도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저도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또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기후환경국입니다. 설명자료, 기후환경국 253페이지인데요. 지금 민주광장에다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실개천을 만든다했습니까. 39억 원 예산이 들어 있네요. 뭐죠, 내용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드렸는데요. 저희가 도청하고 5·18민주광장은 저희 5·18 사적지 핵심 공간이고 저희 광주시민 모두의 마음속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5·18광장에 실개천을 만든다는 건데요. 광주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데, 5·18광장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5·18 3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협의는 하셨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협의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 조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웃음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할 시간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실개천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도심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수목원 가보셨나요?

웃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수목원 어땠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수목원, 저희가 작년에 개장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개장, 오픈, 정식 개장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픈, 정식 개장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뇨, 하고, 지금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한다는 거, 오픈, 개장식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문 열려서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자리 의원을 바라보며) 정식으로 식을 했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알고 있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쪽 동네 의원인데 정식 개장한다고 커팅식이나 그런 거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3년 10월달에 저희가 좀…….

미란

임미란위원

아,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몰랐군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수목원 가셨다니까 제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수목원 갔다온 분들 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안 했어야 될 공간을 했다.’ ‘너무, 여기는 앞으로 20년 뒤에나 좀 활성화되겠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의원님, 본의 아니게요. 제가 광주호수생태공원도 처음 조성할 때 제가 관여를 했고 푸른길공원도 처음 조성할 때 관여를 했습니다. 이런 녹지공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수종을 심을 때 1년생이 있고, 5년생이 있고, 10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져와도, 가져와도 정말 너무, 저 키 작아요. 다 대부분 저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 지금 열심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유리온실 들어가 보셨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느낀 점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앞으로 시립수목원은 저희가 시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수목원에다도 해서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됐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입니다. 389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 많은가 봐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총 우리 시 2만 2천 주택 중에서 한 84.5% 정도만 지금 보급이 돼 있고 나머지 한 3만 가구 정도는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3만 가구가 아직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018년도인가, 본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다가 그 차 가지고 가서 설치하다가 불나면 다시 간다,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 인원을 확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기간제근로자 24명을 채용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그러면 아까 대비 몇 %가 남은 거예요? 아직 덜 한 데, 아직 못 한 데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한 15% 정도 남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가 남았는데 벌써 처음 시작할 때가 2015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몇 년도, 내년이 몇 년도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2025년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10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이제 2026년도까지는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도래한 10년 이상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조해서 교체 사업을 해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요즘 아파트 재개발이니 뭐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면, 도시 재생에서 아파트 짓거나 그러하면서 기했던 설치물들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재개발 단지에 있는 그 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사용가능한 것은 개인, 사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단지가 새로운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통장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돼야지, 이중으로 돈이 지불될 수가 있거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

미란

임미란위원

좀만 노력하면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64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그 성과, 그러니까 배포하고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이렇게 성과보고랄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있음으로써 이러이러한 혜택을 봤달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한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약, 한 130건 정도의 화재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대폭 줄…….

미란

임미란위원

이겨냈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줄일 수 있었다고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대단한 효과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보급하고 10년이 되면서 이렇게 교체의 시기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26년도까지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 마무리합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마무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치구하고 협조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소방시설은, 주택용 보급 사업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보호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보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또 시민교육, 예산의 효율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계산, 성과가 있어야 그에 대한 개선이, 또 뭔가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몇가구가, 열 몇 가구가 그 혜택을 봤다하니 그런 것까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64억이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가구에 소화기랄지 감지기가 보급이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저는 하고요.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전체는 4천억인데 이렇게 얼른 말해서 돌려막기식으로 막고 올해, 내년에 필요했던 거 1700억 수준이라고 했어요. 지방채 발행이. 그런데 그 상황인데,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경우에 따라 기술적인 답변을 할 때는 하십시오. 이번에 그.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에서 북부순환도로 개설 20억 그다음에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이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사유 면에서 사업 우선순위, 사업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우선순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방채로 부기도 왜 다른 도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도로에서는 전부 지방채로, 저, 지방채로 도로 편성을 했고, 예산 편성을.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 20억은 지방채로 편성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랬어요. 자,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에서, 아니, 사업의 시급성에서 밀린 거예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선순위. 자, 그럼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 개량은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냐고요, 몇 년도. 자료 좀 이따 이거 해주십시오.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사업비로 편성이 된 데가, 이거 좀, 이따 자료 좀 주세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남구청 대남대로는 19년도부터 공사를…….

석호

조석호위원

19년도 사업이고.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은요? 그 자료 좀 빼주고. 자, 북구 2순환도로, 2순환도로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부순환도로는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업이?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한 10…….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타 통과가 2007년도에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지적해요.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죠. 국비 매칭 사업이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 매칭.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매칭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건 의무고 진작 이 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가 북부순환도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국비는 다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받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됐는데 시민들 의견, 주민들 의견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설계는 정확하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끝났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설계완공이 돼가지고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착공 직전에 시민들 의견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설계 보완했던 건 19년도 2월부터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이게 북부순환도로 국비를 가져올 때 이 구간이 1단계였어요. 먼저 하기로 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먼저 국비로 가져올 때 약속이 먼저 하고, 지금 2단계가 먼저 한 거예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순위에 밀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 밀린 것인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시급하고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룬 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 이게 국비 매칭, 시비 매칭입니까? 우리 시비로만 했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시비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 사업이죠. 자, 그러면 어떤 예산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시급성을 봐도 이 순환도로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행정, 1단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2단계를 먼저 했어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단계가, 1이란 숫자는 먼저란 뜻이에요. 2가 다음의 숫자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설명이 부족했으면 우선순위 밀렸다는 게, 우선순위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투입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이건 설계 완공이 돼가지고 진작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참고로 북부순환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20억 삭감됐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터널을 만들거든요. 터널 입구까지 보상비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해 이월비가 217억이었습니다. 그걸로 공사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억이 없어도 공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혼잡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비로, 국비로 보상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 터널 입구까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이게 시급성이,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봤어요.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개설한 예산 편성한 사업들을 봐 봤어요. 내가 봐도 우선에 밀릴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은. 국가와, 국가와 약속된 사업이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급성이 높은데, 충분한 여러분들의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이. 그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고 유독 또 보면 방금 그, 어디 저기 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

석호

조석호위원

예,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이것도 20억이 삭감이, 유독 북구만 2개 삭감이 됐네요, 도로개설 사업이. 이 도로는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이 도로도.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자, 지금까지 도로개설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개설하기 위해서.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같은 경우는 1공구 사업은 85억 들여서 이미 끝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공구 사업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거는 2공구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공구 사업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1공구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2공구 예산 투입된 게 23년도에 투입, 보상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몇 년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23년도에 보상비.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1공구가 끝날 때는 몇 년, 1공구 시작 언제부터 했냐고. 1공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이 도로가 완전체를 형성하려면 1공구, 2공구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1공구 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19년에 공사를 해서 22년 3월에 끝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1공구 사업이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윤장현 시장 때, 제가 과거에 거기 지역구 구의원을 했어요. 기초의원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윤장현 시장 때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민선6기 시장 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모 국회의원님이 국비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와 같이 매칭을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 민선7기 이용섭 시장 때 매년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민선8기 시장에 와서는 2년 동안, 우리 시장이 그때 방침이 그랬죠. 도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한다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편성이 안 됐다가 작년에 편성했었습니까, 좀?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20억.

석호

조석호위원

20억 했고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보상비로. 아, 24년도에 보상비 했습니다. 20억.

석호

조석호위원

20억, 24년도에. 그럼 올해 했고만요, 보상을. 그러면 이 사업도 이 도로 예산을 이렇게, 북구만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북구만. 제가 다 이거, 저는 산건위라서 예산서를 다 봤어요. 자치, 자치단체보조금 주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집행할 도로들은 딱 북구 2군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유가 뭐죠? 북구에 관심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 절실함도 없는가. 왜 북구만 유독 2군데가 삭감이 됐을까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 매우 중요, 광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북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가 이제 입찰은 다 끝났죠, 공사가. 착공 시기만 남았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러면 이 순환도로가 없으면,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교통을 아시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해요. 이 순환도로 연결이 안 되면 교통대란입니다, 대란,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실하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안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겠어요, 북구만 삭감을 했겠어요, 이렇게 2군데를.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우선순위 밀렸다,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개설한, 물론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 개설한 건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유독 북구만 예산 2개가 절실한데 사업의 시급성도 절실하고 우선순위에도 밀리지 않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설명이. 국장님, 북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날이 새더라도 의원님을 설득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쩔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10분 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우리 고광완 부시장님께 오전에 우리 서임석 의원께서 우리 광주명예시민증을 반납하면 안 되겠냐라고 현재 국힘 의원 3명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광완 우리 광주부시장께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변함이 없으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오늘 오후 2시에 민주의광장에서 우리 광주시·구의원들 8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지금 전국뿐만 아니고 광주에서 정말 탄핵에 관련해서 정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에 약속했던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국힘의 세 분, 우리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3명, 세 분 누구신지 아시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누구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4명, 4명입니다. 4명.

희율

박희율위원

4명입니까? 4명 명단이 어떻게 되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4명이 권영진, 주호영, 성일종, 김소희, 이 4명 의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노동일자리정책관에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78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운영지원에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좀 보게 되면 출자출연 기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가 좀 증액이 돼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전년 대비 7배나 이렇게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024년도 최종 예산에는 62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4500으로 무려 한 7배 정도 성과급이 지금,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출자출연 기관 성과평가금 지급을 과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5년도에 줬는데요. 24년도 평가는 25년도에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5년도에는 두 번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최근에 가장 평가를 잘 받은 등급이 A등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C, D등급을 받았는데 A등급을 받았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연도가 지금 2023년도잖아요, 지금 이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지금 23년 실적으로 진행된 24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리 경제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종합센터가 지금 평가등급이 지금 어떻게 받아져 있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D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D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 보임) 화면을 좀 상단으로 약간 올려주시면 밑에 나올 건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D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A등급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편성 시점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A등급…….

희율

박희율위원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이게 성과급 지급을 과거에는 23년도 결과는 24년도,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급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24년도치는 25년도에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시점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 등급을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A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D등급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집행부에서 지금 올려준 자료거든요, 이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급방식이 바뀌어가지고…….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지금, 보내주신 걸로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띄워놓은 거예요. 주신 걸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가 등급은 D등급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A등급으로 지금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편성 A등급에 준해서 했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평가를 D등급을 받았어요. 왜 A등급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지출 예산을 세울 때…….

희율

박희율위원

지급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평가 등급은 D등급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A등급에 준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 답변을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D등급을 받으신지 모르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 정말, 이번에 편성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일자리재단뿐만 아니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영어방송 등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뭐, 그렇게 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듯이 A등급으로 다 지금 편성을 해 놓았어요. 나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무려 작년에 비해서 7배나 뛰었어요, 지금. 이게, 예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대로 편성이 된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그…….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모르겠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편성이 그 편성 시점 당시에 평가가 안 나와가지고,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A등급을 받으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22년으로 알고, 21년인가 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23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한 거잖아요, 성과급을. 그러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의원님, 제가 조금 한번, 답변 조금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일자리종합재단, 경제상생일자리재단 D등급 받았는데 이제 A등급으로 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D등급이, 내년, 이번에는 C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받으면 D등급만큼 집행하고 B등급 받으면 B등급만큼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에 의하면, 아직 그 평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거 기준으로 A등급으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제공했단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D등급 받으면 집행은 D등급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왜 반납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등급을 받을지를 몰랐죠.

희율

박희율위원

D등급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D등급으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금년 결과로 내년에 받는 거니까 금년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이 예산은 23년 기준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니까 23년 성과 실적을 기준으로 금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시점이 아마 10월인가? 뭐 이렇게 11월인가 하다 보니까 이 해당 기관에서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 다 전부 이런.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A등급으로 해서 다 세운 거예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행안부 지침인가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럼 호남, 한국호남학진흥원은 왜 B등급으로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은. 그럼 부시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다 A등급으로 그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호남진흥원은 왜 그러면 B등급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관계단장을 향해) 예,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봐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의원님 호남학, 한국학호남진흥원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 공동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연을 공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전남하고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전남에서 B등급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도 B등급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마이크 꺼짐) 나머지 기관들은 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나머지 기관들은 지금 A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 주신대로 지침에 의해서 A등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이거 자세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 기후환경국, 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 효과분석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략하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016년에 지금 물순환 선도 도시에 선정이 됐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조성 사업을 이미 지금 시작해서 완료가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준공은 202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3년도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사업비가 295억 막대한 예산을, 이제 국비 물론 포함해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국비 포함해서 252억으로 사업 추진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2억입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95억이 아니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252억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023년 10월에 지금 상무지구 일대에 시설 설치를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선도도시 조성 사업 목적인 그 물순환 체계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3년 10월에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돼서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전혀 지금 실시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2024년도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물순환 선도도시라는 게 저희가 불투수율이 지금 현재 도시가 굉장히 높아져서 물이 자연적으로 침하하지 않고 옆으로 방류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홍수 때에 취약하고 저희가 또 가뭄이나 극한의 혹서기 때 저희가 기후 대응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자연적인 물순환 기법을 회복을 하고 저희가 폭염이나 가뭄, 또 수질 개선 효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국비 정산 완료를 했고요. 이게 모니터링은 실제 시공, 사업을 하기 전과 후, 또 어떤 빗물 침투시설의 효과 또 수질 개선의 효과, 또 수량 개선 효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분석하고자 내년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23년 10월에 이게 이제 다 설치가 완료가 됐단 말이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에 한번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올해는, 그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 마무리하고 좀 정산하고 그런 작업 때문에 좀 하지 못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좀 급히 좀 추진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에는 그러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 24년도 저희가, 저희가 국비 70%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좀 정산하고 좀 사업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에 바로 모니터링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지금 「물환경보호법」 그 시행규칙에 보면 하기로 돼 있잖아요, 강제 조항입니다, 이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24년도에.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공사는 23년 10월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공사 마무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올해는 좀, 사업을 저희가 공사만 준공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좀 사업 마무리를 좀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 분석이나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바로 내년에 좀 추진, 1월달부터 좀 바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 사업으로 용역과제나 그런 행정 절차 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환경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실시한 점검에서 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어떤 지적인지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

그걸 모르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이거와 관련…….

희율

박희율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에 점검해서 지적받으신 것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없,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파악 한번 해보시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된가요? 지금 보면.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이게 좀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성능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물을 직접, 예를 들면 그 수질분석이나 여러 가지 또 계절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고 실제로 이거의 용역의 필요성이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심의나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맡아서 행정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용역기관의 용역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금 명목으로 환경공단에 일정의 지금 13억 2700 정도를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환경공단 측에서 이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용역을 꼭 이걸 줘야, 줘서 해야 되는가.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그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환경공단에서는 이제 이게 잘 관리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ㆍ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이런 효과 분석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전문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저희 가장 효과적이고 저희 시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기관의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기적인 관리와는 별도의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은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또 향후 저희 광주시에 어떤 시설을 좀 추가해 설치해 내고 환경부의 국비를 좀 선점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전문 자료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환경공단에선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이게 저희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을 저희가 한 번쯤은 좀 시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용역 입찰, 공고, 계획이라든가 이후에 그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지금 일단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금액이나 그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1, 2월달에 입찰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환경공단에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보다는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전문기관의 전문 검증 보고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굳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용역을 주는 것보다는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게 가능하는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거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해서 예,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정당현수막이 공공 시설물에 설치하면 되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정당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당 현수막은 가로등, 가로수, 가로, 가로를 이용해서 동별로 2개씩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걸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네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옥외광고물법」 상 예, 다른 데는 제가 어떤지를,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공공 시설물 정당 현수막은 못 달게 되어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정당 현수막은 공공시설물에 그걸…….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제한 없이 동당 2개인데 2개 이상을 초월하면 다 불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공공건물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공건물에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공 건물에 개수를 초월하면 못 달게 되어 있죠. 그거 불법이죠.

용임

김용임위원

불법 광고물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의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니까 정리를 하면요. 장소에 상관없이 2개인데 2개를 초월한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이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책임과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법 현수막 수거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청 청사에 정당 현수막이 걸린다고 한다면 어디서 철거하실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차피 광고물은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디서 철거를 하실 건지. 시청에서 하실 건지 구청에서 하실 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서구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럽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설명자료 129페이지, 12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있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어디까지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우리 관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외국인도,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11개 항목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시민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이 보험에 적용이 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자전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타랑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자전거는 그 보상 품목에 안 들어있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타랑께를 광주시민이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다쳤을 때 보상도 어떻게 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그 타랑께를 타다가 다치셨다 그러면.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시민이 아니었을 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광주, 그 타랑께 자체가 보상 품목이,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 11개 항목이 있는데요.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이면은.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하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광주시가 아니어도.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서울서 다치시더라도 다 이게 보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교통국에서도 지금 보험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타랑께 보험을. 그런데 이제 아마 연락은 받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심의할 때 됐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올려놓은 것도 중복 보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중복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안전실에다가 특약을 넣어서 이 중복 보험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부분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보험을 하고 있는데 중복 보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교통국에서 타랑께를 따로 넣었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또 확인을 했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 특약을 넣으면 이게 한 곳에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작은 돈이지만 광주시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절약을 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도시공간국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세 사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알리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 무료 수수료? 무료가 아니고 공인중개 수수료 불법 전세 사기, 투기 그런 것들을 지금 방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지원 제도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특히 지원 제도를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수료도 지원이 있고, 이사비, 월세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 또 한 가지 더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잘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체육실장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가 있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찾으셨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가 한 3, 4년 된 걸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3, 4년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게 이제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자체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태권도 그 경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아니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좀 외부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7년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당초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시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2017년도부터?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운영이 돼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이제 태권도 이제 외국에, 여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태권도 부문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그럼 국제 대회도, 대회를 열었는데 광주에 도움이 됐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무래도 이게 태권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태권도 국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 태권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많이 알고 있는 태권도를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대회 참가한 선수들에게 입상을 하면 세계대회 참석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그게 쌓인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거,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광주시에서 명목상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어떤 대학에 광주시의 혈세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업하는 과정속에서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더욱, 더욱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제 매년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성과는 매년 이렇게 정산한 과정 속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 업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의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 번 더 검토를 위원님 말씀도 하시고.

용임

김용임위원

검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짧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194페이지 보시면 광주연합기술지주 지원 사업 있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 기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일단 7개 대학이 참여는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있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여성과학기술인력지원센터 지원, 기술인지원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에 여성과학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안에 있고요. 매년.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산학협력단에 있고 매년 한 300명씩 저희들이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역량 교육이 아니라.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전체 인원은.

용임

김용임위원

여성과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제 기억으로는 경력단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용임

김용임위원

포함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대학에도 좀 형평성 있게 해야만 여성과학인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런 프로그램도 다른 대학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봐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맨 위 칸에 해외 투자유치 활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해외 투자유치를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효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성과가 있다면 한번 답해 주실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수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주로, 제가 수치까지는……. 그건 제가 수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다음에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답변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미정

박미정의원

(마이크 꺼짐)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웃음

용임

김용임위원

이것도 다음에 해 주십시오.

웃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5페이지 맨 밑에 칸에 평동ㆍ하남ㆍ진곡ㆍ소촌 산업단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광주시에서 이게 돈만 주지 광산구에다 돈을, 지금 지차체에 돈을 주고 계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지금 민간, 민간위탁 건 말씀하시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근데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그 산업단지의 어떤 입주계약 승인이나 공장 등록·변경 이런 업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씩은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용임

김용임위원

이것도 지금 검증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제가 그 수치를 제시를 못 하지만 그 인원이라든가 예산 집행, 이런 것들 업무 현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광산구에다가 이렇게 돈만 지원하고 있고, 산단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비, 이런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첨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24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제 24년 한 6월달에 지금 이게 완공이 돼가지고 하반기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재난 감시도 하고 계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취지 때문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는데 지금 운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화재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알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건, 이거는 이제 일단 저희들이 그 수행 주체를 결정할 때 어떤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환경공단에서 했었고 사실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운영이 좀 내실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기는 했는데, 6월달에 한번 났죠, 6월달에 두 번 났어요. 10월달에 또 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어떤 화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미리 감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운영한 지 이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비돼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초기에 더 긴장하고 잘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못한 것은 광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만큼 앞으로 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일단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돼 가지고 이따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심철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전체, 시 전체 부서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에 질의하지 못한 점은 계수조정 때 또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문체실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좀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서 우리 아니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해외사무소 직무특별파견분담금 있어요. 1억 7700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어디 지금 재외공관에 가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뉴욕 총영사관에 이상갑 국장이 이제 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용은 1억 7700.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연봉 포함이죠? 체제비만 이렇게 드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체제비, 집세 등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1명 인건비하고 재외근무수당, 주택 및 가족수당 등 비용 지원, 외교부 지원에 맞춰서 지원한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그 출연금이, 그다음 6페이지 보면요. 광주연구원하고 지금 출연금이 지금 7억 정도 증액됐어요. 이 갑자기, 연구원 더 추가로 모집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 그 연구원이 인건비가 추가로 이렇게 드는 부분이 추가되겠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추가로 인원을 더 선발하셨는지? 아니면 기존 급여가 상승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하고 분리한 이후에 연구원이 한 8명 정도가 추가 채용이 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추가 채용됐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7페이지 봐 보시면요. 자치단체 이전금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에 2023년분 정산금이 9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2023년분 정산분이 이제 여기 2025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정아입니다. 저희가 자치구에 주로 일반 조정금 안에는 전전년도 정산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전년도가 23년분에 대한 보통세 정산 차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3.9%를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산 차액이면 전년도에 정리해도 됐잖아요. 근데 왜 전전년도까지 가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아, 보통 교부세 정산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할 때 1년에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통 교부세 정산이 2년에 걸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아,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자치.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우리 시 재원으로 지금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사업이 올해 연도에 발생해서 정산하면 그다음 연도 결산에 정산하는데 왜 그다음 연도까지 가냐, 이 말이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지금 국고보조금도 2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국고보조금은 제가 그래서 물어, 여쭤본 거예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정산 안 해도 중앙에서 정산을 안 하면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치지만, 이 예산은 시하고 지금 자치구 간의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가 정산하면 자치구에서 정산할 거 아니에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을 내려줬는데 사…….

철의

심철의위원

계속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90억에 관련된 세부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올해, 그다음 페이지 19쪽 보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금 908억이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수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5억 2700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것은 올해 차입한 908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908억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이자인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전체 이자는 21억이고 작년도에는 15억이었잖아요, 15억 8천이었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올해 21억으로, 이자 상환이 21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2700이 지금 늘었는데, 이것은 올해에 차입한 908억 때문에 올라간 이자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존에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기존에 빌렸던 이자는 기정액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의 금액은.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 안 되신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전체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이 5억 2700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그럼 908억 원의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보면 기금의 이자는 2%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방채 이자는 3%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3.5%, 대부분 3.5%네요. 근데 기금, 지방채도 3.1~2%대가 있고 3% 초반대가 있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이율이 각기 다 틀린 이유는 뭐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저희가 공자기금도 3.7%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그때 빌릴 때 그 이율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채도 그때 당시에 빌릴 때 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이 있어요. 기금, 기금입니다, 이것도.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2%짜리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보면 25년 지역개발기금 상환, 상환 원금 차환이 3억 43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25년도 400억에 대한 원금 차환입니까?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금액이 이렇게 작죠? 24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개발 채권을 팔아서 발생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3억 4500이라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인 채권을 저희한테 팔았을 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해년마다 차환 금액이 퍼센트가 틀리나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의 차환 규모는 다를 수가 있고 이자비용…….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연도마다 차환하는 금액이 첫, 처음 연도에는 몇 %, 그다음에는 더 많이 이렇게 변화, 변동이 있나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균분, 균분상환 아닌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저희가 균분상환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빌려,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이 400억일 때가 있고 700억일 때가 있고 900억일 때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면 24년도 지역개발기금 차환 금액은 14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24년도 보면 800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400억을 갖고 왔어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차환 금액이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이거는 산술하는 기초가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러면 이 기금에서 보면 지금 예치금? 예치금으로 놔두는 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 끝에 보면 71페이지 보면요. 이 지출계획에 보면 금융기관 예치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16억입니다,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게.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혹시 제가,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철의

심철의위원

맨 마, 72페이지.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칠십…….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자료 7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아, 다른 데는 하지도 못했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72페이지, 저희가 예산담당관이 20페이지까지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 따로 해놨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관계직원 자료 전달) 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없다 그러시면 제가.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일반예치금, 금융기관 예치금 1016억 있잖아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예치금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법정·의무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금액입니까?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가 연초 되면 다 회수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각 기금별로 사용을 또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 갖다가 추경 때 또다시 또 빌려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갖고 왔다가 연초에 다시 또 나눠주고 이걸 왜 그렇게 하시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저희도, 제가 이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왜 연말에는 돌려주고, 아니, 빌려왔다가 또다시 연초에 돌려줘야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굉장히 행정력 낭비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의의가 있겠지만 이렇게 1100억씩 다시 예치금으로 놔둘 거면 전 별 의의가 없다고 봐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그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5%가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예치금은 왜 해놓고 그러면 기금에서 갖다 쓰면 2%인데 지방채를 내서 쓰면 3.5%, 3.7% 주는데 2배 이상 이자를 주면서 하냐 이 말이죠, 예치금은 1100억씩 넣어놓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 잘 하고 저희가 추경 때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 가시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 때 정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제가 지적했던, 기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예비비로 뒀던 부분…….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2개 특별회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 뒀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 본예산에는 지금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지금 2개가 하나는 1.1%가 되어 있고 하나는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비율이.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이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자 부분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되겠네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청취불능) 안 했네요. 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지방소멸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가 심각성을 고려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인구정책 세출 보면 전체 예산액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예산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이것도 지금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비 뭐 이런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연 우리 광주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조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은 광주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들 이렇게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 위치에 있고요. 저희가 근데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수행하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광주시 전체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된 것들, 이번에, 이번에 확보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3천만 원인데 이거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거 지역에서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예산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일회성 예산으로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삭감을 해버리셨는데요. 지역 예선대회 시상금 등으로 나가는 예산이어서 반드시 좀, 다시 살려야 되는 예산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희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등급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D등급 받았는데 왜 A등급으로 산출했냐, 우리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전체 다 A로 하신다고? 자, 그러면 시점의 차이 때문에, 시점의 차이 때문에 전체 다 A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해주셨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은 그러면 평가 등급 다 나왔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나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평가 등급 다 적용해서 지금 예산 과집행된 것들, 이번에 본예산에 과집행된 것들 목록 주십시오, 예결위로, 예결위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근데 의원님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올해 경영평가한 거는, 그니까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경영평가를 했고요.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성과급은 올해 12월 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니까 올해 예산 안에서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니까 내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기, 성과급이 나와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C, D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C, D등급으로 반영을 해버리면 내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이나 B등급을 받게 되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 늦는 게 아니라 지금 2년이 늦어지는 거네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예산 순기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아까 일자리정책관님하고도 상임위에서도 꽤 논의를 했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예를, 예를 들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천이, 올해 24년도 성과급은 몇 년도 평가로 한 걸로 줍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작년도, 23년도 실적.

철의

심철의위원

23년도 평가로 주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3년도의 평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올해 24년 11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11월에 나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래서 다 A로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올해 24년도 예산에 편, 이렇게 편성돼 있는 돈으로 작년도 실적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될 거고요. 지금 25년도 예산은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올해 성과급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올해 그러면 24년도의 성과급 예산은 다 잡혀 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것이 23년도치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실, 23년 실적에 대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23년 평가치가 나와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만약에 다 A로 잡아놨으면 무조건 A를 받지 못한 데는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반납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반납 받아야 되는 돈이겠네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반납받아야 될 돈은 정, 아니,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내년도, 예, 정산은 거쳐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참, 새롭게 뭐를 해보자고 하는 1년 시작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신속하게 정리해서 갖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어떤 저항은 있을지라도 좀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기조실장님께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경 때도 좀 크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인구정책관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없고 메가시티라든가 광주, 전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이더라고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 9개 실·국들이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을 하겠다라고 추경 때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실무, 주로 실무 부서인 여가국에 맡기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책임지고 해야죠, 당연히. 이제 인구정책관실이 기조실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9개 실·국 관련하고 인구 다 예산 저희가 모아보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걸 인구정책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는 가치판단은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1조 5천억 내년도 예산을 인구 관련 예산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전 실·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9개입니다만, 그 관리를….

미정

박미정위원

그 사업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9개 실·국에 그 많은 예산으로 과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세워져야 저는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실·국장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정례, 정례 회의하겠다라고 추경 때 약속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서로 소통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문체실, 이 부분은 실장님은 나중에 답을 해주시고요. 이상갑 문화체육부시장님께서 답을 먼저 해주실 것 같, 같습니다.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련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광주 예산은.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현재 국립현대박물관 유치는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 정부안에는 없고 정부 상임위로 문체위에서는 3개 시·도에 현대미술관 분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용역비 5억을 반영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잖아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지금 현재 10억, 3개 시·도로 해서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한 시·도당 3억?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3억 3천 정도 되겠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시·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잘 로비를 하면 10억이 다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3천, 3억, 3억 3천이 올 수도 있고 이러겠네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실에서는 지금 현대미술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국비로만 의존하고 광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자구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합니다. 건립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비 전액,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오늘, 저도 오늘 그 소식을 받았거든요. 문체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지역 분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부시장님이 말했는데 10억 그 부분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에 담겼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두고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어떤 부분들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 민선 8대 때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했던 부분의 책임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현대미술관 광주관입니다, 분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지금 상임위 내용이라든가 문체부에서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광주다운 걸 내놔라,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있으니 광주관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안도걸 의원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형태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액수는 다 못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주다움을 담을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이지만 그 내재된 모든 것들 속에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문체실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없고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사업실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 관련한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전액 삭감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9억 삭감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요즘 사업들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 관련된, 어떤 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타 지역과의 어떤 차별화라든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좀 기획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결과적으론 준비 정도에서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거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소통…….

미정

박미정위원

준비 상황이라든가 얼마나 이걸…….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소통은…….

미정

박미정위원

계획성 있게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된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서로의 어떤 인식과 기대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결국 어떤 우리 지역 먹거리산업, 이 발굴 기획이라는 게 결국은 성과로 보게 되면 매년 일정하고 점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지역과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제 조금은 서로가 공유하는 데는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건, 지금 많은 어떤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꽤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있으면 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좁혀가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의원님이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TP랑 같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창업국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한 번 더 질의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수인재 사업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예산 삭감됐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집행,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액 자료를 냈었거든요. 좀 집행이 부진하다 그러셔 가지고 좀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수 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2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유학생 창업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집행이 낮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미정

박미정위원

충분히 설명을 드렸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아니요. 추가로 나중에 이제 상임위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냐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좀 부족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도 부족합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들어가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3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시렵니까? 추가 질의할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마이크 꺼짐) 1분 더 쓰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말하다 보면 1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활력, 신활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성과들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축적이 돼야지 이제 점점 이렇게 성과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기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희가 9대 들어와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친화, 신활력추진본부였고요. 저희 의회 또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서 정말 신활력적으로 잘할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세월이 지금 2년 반입니다. 결과가 뭐 있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크게 이제 Y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성과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난립돼 있던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합도 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175, 설명자료 7쪽이고요. 받으, 보셨어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북구 동림동에 이거 하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도 많고 이게 뭡니까? 총사업비 25억이고 국비·시비, 시비도 158억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Y, Y벨트가 크게 이제 2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맑은 물 쪽으로 해서 지금, 지금 이제 탄핵 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그때 이제 대화할 때 환경부에서도 이제 관심이 가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수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익사이팅벨트입니다. 현재 그 익사이팅벨트 경우에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개는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을 만드는 사업이고 한 개는 이제 수영, 물놀이 시설하고 쇼핑장 그리고 잔디밭, 잔디마당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전에 이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실시설계가 되면 하반기 때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착공은 어느 정도, 어떤 시점 정도 가능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내년 한 11월에서 한 12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큰 규모의 사업인데 한 번 더 세밀하게 계수조정 때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척 상황을 봐서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리고 의원님.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미정

박미정위원

시간이요. 3분 54초가 지나 버렸어요. 1분을 구했는데 2분을 답하셔 가지고 제가 1분을 다 못 썼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 드려야 돼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마이크 꺼짐) 말씀하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스토리텔링이 이제 특화관광상품이라는 저희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는 한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사업입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상당히 소프트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 마케팅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한번 계수조정 할 때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이전에 충분히 설명을 안 하셨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좀, 저희들이 일단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Y벨트 이쪽도 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게 인건비 관련해서 좀, 좀 오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충분한 설명 시간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바로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경제부시장님은 다시 이석하셨죠? (방청석에서 “통화중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아, 통화하러요? 광주FC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그러면 이건 하기로 하고. 자, 그 행정부시장님 정리추경 때 우리 2차 추경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테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이제 공고를 바로 한 상황이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 아실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어떻게 용역 정리됐나요? 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용역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할 때, 개찰을 할 때 최저가 이걸 뽑아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업체가 이제 한 개 업체가 그 최저가 그걸 미달하는 업체가 한 몇십만 원 차이로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부족하게 돼가지고요. 저희들 현재는 지금 긴급 입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한 일주일 정도 좀 늦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걸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요. 5·18민주광장에 실개천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께서, 임미란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주셨죠. 근데 사실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과정 중 삭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여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심의 바로 전에요. 먼저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감하시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때 지적해 주시던 사항들을 크게 두 가지셨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삭감 사유가 유관단체들과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들께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삭감이 지금 예비심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역시 다시 단답형으로요, 지금 협의가 됐다면, 됐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굉장히…….

명노

이명노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어떤 당사자들과 어떤 단계로 진행 중인지 동의 여부 정도로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5·18 3단체하고 기념재단.

명노

이명노위원

3단체하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기념재단 관계자분한테요, 일단 사업의 취지를…….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사업의 취지.

명노

이명노위원

3단체 각 회장님들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확인해서, 회장님들하고….

명노

이명노위원

기념재단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확인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중에 있고 사업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지금 12월 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5·18, 아니, 지금 탄핵정국 때문에 지금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12월 중에 같이 뵙고 같이 좀 저희가 이런 사업 취지나 사업 구상을 좀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때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예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5·18광장의 원형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저희가 상징성을 지금 부각하고 굉장히 랜드, 환경친화적 랜드마크 공간을 좀 조성을 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지금 반,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누가, 그럼 당사자들이 지금 누구세요? 찬성한다는 분들이라도 지금 여기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답변을 달라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질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정회 중에 바로 통화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 그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되니까 뒤에서 자료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당사자들 직책과 소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 여부 뭐 동의면 동의 아니면 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다 아니면 조금 우려,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연락을 드린 분이 3단체 회장님하고요, 도청지킴이, 도청지킴이 회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일단 연락을 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재단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지금 재단은 지금 현재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까 재단 주셨다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과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3단체 회장님들과 도청지킴이 회장님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좀 뵙고 좀 더 사업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염려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같이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같이 뵙고 좀 논의를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업 취지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사업 취지를 좀, 그런 구상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차검증하고 이 예산이 적절할지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경제부시장님 오셨습니다. 광주FC 관련해서 꽤 뜨거운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정리추경 어쩌면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문제인데요. 일단 본 의원도 보도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교문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난 2차 추경 때 시에서 증액 요구를 했었던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이번에 증액계상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자료 상으론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서 시가 다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심사 결과가 왔을 때 시민축구단 관련된 증감 조정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 FC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은 시의원님들께서도,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니까 이 문제 작년까지 저희가 연간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FC를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는 그 ACLE에 진출을 하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난 추경 때부터 반영하려고 했던 금액은 당초 FC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뭐 대폭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명노

이명노위원

예, 10억 6900만 원.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10억 6700만 원으로 액수는 정해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10억 육천칠백 추경으로 편성했으면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그거를 전년도 100억 원에다가 10억 6700만 원을 더하면 이제 110억 67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FC가 당면해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이 금액이라는,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었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추경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100억 플러스 10억 6700만 원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일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총 액수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인데 그 사업에 사업비로 반영하는 형식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인 부분은요, 지금 여론이 조성되기는 광주시와 광주FC는 전폭적으로 그걸 지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됐고 그런 식으로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 그거 잘 하잖요,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고 시 입장 한 다음에 끝’하고 적어 놓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안 적어 놓고 반박 자료도 없이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리인이 여기서 심의를 진중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폄하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다시 이번에 100억을 제출했어요. 전년과 동일하게요, 평년과 동일하게.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어야죠. 오죽하면 의회에서도 동의하니까 10억 6천 이번에 증액해 보자, 사실은 새로운 사업목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는 게 협의가 훨씬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집행부에선 그 자리에서라도 그러면 다른 사업목으로 10억 6천을 한번 편성해 보는 거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어야 됐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액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 집행부가 우리 시민축구단과 그 팬들에게 보이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거는 그래서 이제 단일사업으로 해서 한번에 110억 대의 금액으로 늘어나는 그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100억짜리 사업하고 분리해서 10억 6700만 원짜리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보는 방식은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결위 안에서도 좀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조정이 끝나버렸더라면요, FC는 지금 2년 연속으로 해서 50몇억의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FC 정도의, 광주FC 정도의 전력을 가진 팀이라면 그 팀에게 지금 100억만으로 부족했고 2년 평균 굳이 나눠보면 한 25억, 27억 이런 정도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FC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 부채라고 할 만한 우리의 부족분 예산은 증액이 될 것이고 계속 명분으로 삼아온 2030년까지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이 위험해서 강등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에 대한 현실화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재정, 재정이 계속 악화되어서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서 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강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FC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그 광주FC의 경기를 좋아하는 서포터즈나 시민들도 참 매우 큰 기쁨을, 즐거움을 잃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부채가 쌓이고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그 답이 아닐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 적정하고 불가피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2년을 확인한 바로는 100억은 부족하고 그 이상의 재원이 투자가 됐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 때, 가장 예산을 확보하기에 수월한 본예산 때 기정예산을 편성한 광주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광주시로 돌아오지 않게끔 할 그런 정무적인 행위는 이제 중단했으면 합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 해결 방향은,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잘 좀 협의를 해서 그 왜곡되고 누군가는 오해를 받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근본적으로 FC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적자가 발생하면 그걸 계속 시 재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광주FC 전용구장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FC가 겪고 있는 재정난은 시의회 책임도 아니고 이정효 감독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집행부는 진중하게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FC하고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이상 추가 질의 마치고 더 필요한 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미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은 자료 아니 자료가 아니고, 설명자료 41페이지 문화체육실입니다. 포충사 전시관 개편 및 실감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2억이 세워졌습니다. 이 포충사가 전시관 처음에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한 80년대, 8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 1980년…….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럼 전시관은 그때 만들어졌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때 포충사 예, 전시관이 그때 건립이 돼가지고 그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 이후로 혹시 리모델링 했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너무 심난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어딘가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2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설명을 못하셨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저희들이 설명은 좀 드렸지만 부족했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주내용이 거기 보면 고경명기념사업회 있지 않습니까. 고경명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향과 또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방향이 다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 그 조율을 거치고 나서 추경 때 좀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 의견을 누가 주셨다는 거죠? 상임위에서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보존회에서는 어떤 걸 원했었는데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보존회에서는 저희들도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드렸었는데 고경명 선생님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저 생각에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얼마, 언제 그거를 만들었고 리모델링은 그 뒤로 얼마나 했고 또 자료, 그 이후에 자료를 얼마나 좀 업그레이드 했는가 물어봤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도와주시면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계속 계십시오. 페이지가 43페이지입니다. 바로 뒷부분인데요.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5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5억 중에 4억은요 빛고을 책마당이라 해가지고 도심 속에 열린 공간 그러니까 야외에서 독서를 즐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은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입을 해서 시민의 책읽기, 어떤 분위기도 좀 확산하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책 읽기 사업, 1인 1책, 1인 1책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독서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1인 1책 읽기 이런 부분들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구축비 일단 한 1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인 1책, 1인 1책 읽기라는 것은 시에서 한 권씩 사준다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때 당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사주는 것 아니면 이걸 사줘가지고 페이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읽고 반납하는 형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준비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책 읽는 책 마당이 3억 9천이에요. 이게 하루에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한 8번, 연간 한 8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 회당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결국은 행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행사부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그 하, 방금 말씀하셨던 책읽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이 또 1억이 돼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건가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이거, 이제 책 읽, 빛고을 책마당 행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본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1인 1책 읽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나면 광주시민 한 명당 최소한 한 권의 책은 읽게 이렇게 할 수, 읽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천을 세웠다가 올해 1500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왜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게,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빛고을성탄문화축제는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축제성 행사비로 이렇게 과목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거든요. 그 평가에서 좀 미흡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0% 감액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각 종단의 형평성을 따져서 이걸 축제성 예산으로 할 거, 하,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바로 하단에 가톨릭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주가 빛고을성탄문화축제라는 게 처음에 시도도 그랬었지만 양림동이 어떻게 보면 성지가, 기독교의 성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 일환으로 본다면 이제 물론 그분들이 정산을 잘못했다, 백번천번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그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이러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니까 나중에 그 정리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마치 안 주려고 하는 것, 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정산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그 과정을 거친다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그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과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고을성탄문화축제는 광주의 기독교인이 40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우리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점등식을. 아니 점등식이 아니고 그걸 점화라 합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점화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점화식 할 때 가서 봤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합창, 그니까 대회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 40만이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 왜소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빛고을관등회가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불교인 그,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다니신 분들 하면 얼마 정도 인구가 되죠? 종교인들이.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잘, 파악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양림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점, 이 관등식은 3억 3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디자인진흥원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니까 특이한 건 아니지만 국내 여비가 이거 갖고 어떤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니까 디자인진흥원의 그 여비가 오백, 540, 504, 504만 원입니다,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산업육성 관련 중앙부처 협의가 이것도 600만 원 들어있어요, 토털해서. 근데 아까 여기 시민사회단체 협력 업무 추진으로는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올해 500만 원이 또 감, 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디자인산업 여기는 우리 잠깐, 문화경제부시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산업진흥원은 5백 4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산업 육성 관련 중앙부처협의에 의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게 6백 6천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기관 하나의 그 출장비? 합계액이 지금 1100만 원 정도 된단 말씀하신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것만 놓고 보면 매우 적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업비에 혹시 그 후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이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 여기는 광주의 디자인산업이 그냥 디자인산업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물과 같은 존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산업이, 이 물이 어떻게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냥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비를 넉넉하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제가 디자인 진흥원이사장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래서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여러 가지 지금 업무개편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역의 디자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4억 7400이 감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것은 예술단원이 아니라요,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그 보디빌딩 직장운동경기부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종료가 됐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직장인 그 보디빌딩.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총 기존, 기존에 5개 종목이었는데요, 보디빌딩이 해체되고 4개 종목으로만 내년부터는 운영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뭔가 직장을 할 수 있게 유도했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현재 소속된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생계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성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문화경제부시장님 우리 시가 요즘 하루아침에 문 닫는 데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문화경제가 많아졌다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문화경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린다고요. 우리 시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그러한 곳들이 우리 시의 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한 분의 생각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 때문에 그런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곳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직장을 잃는 곳이 많다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걸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직장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직장 문을 닫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도 일부러…….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방금 아까 보디빌딩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료관광협회에 계시던, 계셨던 세 분 또 지난해에는 영어방송도 문을 닫을 뻔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나름 그니까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제 역할을 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늘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항상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너무 이렇게만 표현하면 너무 아픈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관련된 분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짧게 해주세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직장을 잃는 것이 얼마,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데, 근데 특이하게 66페이지에 또 뭐가 있냐 86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게 뭐지 보니까 전국규모대회 유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8600만 원 증이 됐어요. 우리 시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한 전국기능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도 행사를 못하게끔 생겼는데 무슨 행사를, 아니 체육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지 좀 갑갑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 전국 규모, 전국규모대회유치는 전문체육 그 진흥을 위해서 전국, 전국 단위의 이렇게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시 마케팅이라든지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굉장히 효과도 같이 창출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전국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시 예산이 없어서요, 작년에, 올해도 70억 작년에는 80억 그렇게 했던 규모의, 시에서 해야 되는 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34억 7천만 원인가 밖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그만 묻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 그 공연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그 임차료, 창고 임대료가 각각이 다 있어요. 소녀소년합창단의 창고 임대료가 1140만 원 그리고 발레단에도 3500만 원, 창극단에 3천만 원, 극단 운영에 2천만 원, 오페라 운영의 창고 임대료가 3200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아이디어를 내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각 그, 8개 단체별로 이렇게 각각 그 부분들이 다 편성이 돼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분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금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시로 사용할 부분들이 임차료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를 같이 하나의 업체에게 턴키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 이거 어차피 이제 각 단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들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마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보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최대한 말 빨리할게요. 시민안전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페이지,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광주시민안전체험한마당 1천만 원하고 이 내용은 안전체험부스 운영과 또 키즈프리가 돼, 여기에 1천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63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예방, 안전에 대한 예방적 점검 차원에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18년도에 도입됐고요. 우리 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5개 구에 광산을 제외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 조례에 따라 지금 342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삭감된다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이 상당히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잘 협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 신고를 한 2만 건 했고요. 그리고 또 예찰하고 점검, 예찰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한 85건 정도로 해서 한 19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런 어떤 실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한마당은 세월호 참사 후에 행안부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4월 16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국민안전주간으로 해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행사계획을 마련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어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행정 규모가 비슷한 대전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 정도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5월달에 시민의 날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올해 못 했다는 건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올해 시민안전체험한마당은 못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여기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2년 전? 3년 전엔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체험한마당은 지자체 전환관리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이 점점 예산이 지금 23년도 대비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올해에만 예산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숨) 일단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희율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잠시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어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미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전보안관을 꼭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질의하고 예산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당연히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실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될 부분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라든지 다른 예산들과 중복성인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혼동이 있으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설명이 부족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부분은 18년도부터 쭉 법과 조례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되면 상당히 그 단체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약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요. 단,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 안전마을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약사항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랄지 어떤 적극적인 참여랄지 이런 부분에선 중간 점검을 통해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항목이 좀 틀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임위하고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신 거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어떤 게 그,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임석

서임석위원

오해가, 오해가 있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안전보안관 부분은 이게 삭감되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안전마을 만들기 부분은 이게 추진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안전보안관, 제가 질의한 김에 안전보안관 문제도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동별로 안전 감시라든지 그런 순찰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기존의 동 내 통장님들이라든지 하다 못 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그런 캠페인들을 하거든요. 상당히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실제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당시 했었고요. 안전마을만들기도 같은,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복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자아냈고, 실장님도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산이 그, 봉사를 하는 단체 아니, 개개인들이 안전모니터단이랄지 한 개인이 안전모니터단도 돼 있고, 자율방재단도 돼 있고, 여기 안전보안관도 어떤 봉사의 열정 때문에 3개 단체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게 안전보안관이란 단체를…….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봉사단체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봉사단체마다 각각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봉사단체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거를 시청에서 그러면 조율을 한다든지 업무분장을 나눈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던가요, 예산을 지원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다른 데 다 하니까 우리도 다 한다?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하니까 우리가 표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그런 고민들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대부분 다 안전 쪽에 있는 단체들이 근거법과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구성이 돼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대해서는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대해서 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복지건강국 국장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2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23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2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요? 22년까지 9억 5천 정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 매년 얼마씩 예산이 잡혀 있었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22년 전에는 제가 자치구하고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이 됐는데 자세한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했고요. 22년부터 2억씩 했는데 총예산액은 한 12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 그런데 그중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4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씩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섰다가 5천만 원 추경에 더 해줘서 2억으로 맞췄고요, 인건비나.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각 5개 구로 분산을 해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일반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자치구에서 동 단위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한다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각 자치구라든가 각 동에서는, 물론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에서는 예산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기업체, 때로는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후원금을 많이, 이렇게 하러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후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줘야만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가 150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도는 좋으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각 구에 공히 똑같이 인구와 무관하니 똑같이 2억을 가지고 약 4천만 원씩 이렇게 분배를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물론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구는 정말 성과도 많이 내고 정말 지역사회협의체에 걸맞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구도 있고 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각 자치구에 예산 배분을 할 때 뭔가 성과가 있는 구는 좀 이렇게 차별화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방금 지적해 주신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 증액은 추가 지원할 경우에 자치구하고 분담률을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치구하고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마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울 거예요. 시에서 정말 인구 150만 인구의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게 예산 2억으로선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계획이 있으면 좀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각 구에도 정말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데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실적을 고려해서 저희가 차등배분 그건 고민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인건비 지원은 거의 타 광역시하고 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아니 본예산, 아니 본 질문 했던 거를 확인 좀 하려고, 좀 나오실래요. 제가 본 질문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받은 사항 없다고 하셨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

확인, 확인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11월 22일날 통보가 온 것은 제가 저희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수질모니터링을 미실시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조치계획으로 저희가 내년에 이런 모니터링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본 질문 때 지적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국장님 하셔서.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희율

박희율위원

저도 계속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문도 지금 와 있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내년 예산으로 세운 거잖아요,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공문은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11월 22일날 공문을 제출을 해드렸다고,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수질모니터링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실시하라는 그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그러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게 아마 지적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예산을 아마 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 2023년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도 한 번 신청을 했다가 그때 용역과제 심의가 저희가 반영되지 못해서 24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했고요. 24년도에 용역과제 저희가 반드시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려서 용역과제 심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부터 꾸준히 이거를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한 번, 23년도 저희가 통과하지 못해서 24년도는 하지 못했고요. 그사이에 저희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산강유역청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라, 그렇게 지적이 온 것으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법에서 정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키셔야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저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본 질문 때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해서 제가 깜짝…….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제가 확인을,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보고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인공지능산업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실장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23페이지 세출란 좀 봐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23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용임

김용임위원

AI 역량강화, 찾으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거는, 말씀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가 표방하는 AI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좌에서 무엇을 교육하시려고 AI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금번에 저희가 AI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랑 협의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경쟁력 있고 특징 있는 사업으로 그때 반영이 됐던 게 시민참여형 실증 AI 기술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광주만의 어떤 독특하고 유니크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민참여형R&;D 이 부분이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AI의 어떤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필요성…….

용임

김용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업무경감부터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있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걸 공무원교육원 나라배움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시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수하시면 전자기록에 남죠, 이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실적은 남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인사랑시스템에 교육을 받는다면 기록이 남죠? 이것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평등교육 실적을 내라고 하죠,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죠. 어차피 실적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교육을 받아서 실적도 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걸 또 이수증을 스캔해서 따로 내라고 하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은 것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짧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 불필요로 한 업무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자료를 내는 것보다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각 실·국에서 법정교육 받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종합해서, 예를 들면 인사랑시스템이라고 행안부 관련한 그 기록시스템 있거든요. 거기 통합 관리하면 좋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광주가 어쨌든 AI 교육을 역량 강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따로 스캔해서 서류를 내고 종이를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걸 통합을 해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를 AI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근데 이제 그게 인사랑시스템이라는 게 행안부 시스템이어가지고 아직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거를 좀 인사랑 시스템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실적 이런 것들을 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행안부랑 한번…….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쩌면 이게 지금 업무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는 맞다고 봐요. 이 교육을 받고 또 스캔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통합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는 직원들을 AI 기술로 개선해 주시라고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행안부랑 협의하겠습니다, 인사랑시스템 개편할 수 있는 방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 국장님 들어가셔 버렸어요. 제가 국장님 좋아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셔 버렸어. 235페이지 보시면 완성차공장 홍보물 영상 및 제작 등이 있더라고요, 235페이지.

웃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완성차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GGM만 하신가요? 광주에가 GGM만 있는 건 아닌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계획은 완성차 공장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또 그때 시기에 가서 판단해서 홍보물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 그런 걸 같이 홍보를 해서 광주시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GGM만 하신다고 하면 이건 「상법」 상 회사라고 해서 자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만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쨌든 항상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실, 저기 뭐냐 공급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치 지원을 할 때 도시공간국하고 또, 도시공간국에도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연탄이나 난방기구 전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공간국에서. 근데 이게 좀 협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협업하셔서 두 국이 좀 협업을 하면은 가스보일러 이런 가스 배관 설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ESS 보급 및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었습니까,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지금 ESS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단계인 거죠. 전기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용량이나 어떤 속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 단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분산에너지나 이런 걸 감안 했을 때 가야될 어떤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산업으로서 인식을 하고 좀 이렇게 수요를 한번 창출해 보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실장님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 시범사업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하여튼 이게 좋으면 외부에서 돈까지 주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청사에도 이런 사업을 또 시범 한번 해보시면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ESS가 초기다 보니까 사실 수요를 가늠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올 한 해 해보게 되면 좀 구체적인 어떤….

용임

김용임위원

실적이 나면 광주 시청사도 좀 한번 하셔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광주시청의 전기료도 좀 사실은 만만치 않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사 전기료도 좀 아끼고 직원들의 춥고 더울 때 이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빛고을 로봇박람회 경진대회 있죠, 253페이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건 관광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로봇경진대회나 박람회를 통합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용임

김용임위원

통합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러면 우리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이익이 되는 건 특별히 없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박람회의 어떤 산업전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자라나는 어떤 미래 세대에게 관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관련된 산업의 어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계속 질의할게요. 우리 경제창업국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아프셨다는데 괜찮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267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금 있죠. 이 사업을 매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실제로 받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한 2천 정도가 많이, 2천만 원 정도를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상공인들한테 1천만 원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격요건이나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저희가 원래 3천만 원이던 것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올려놨는데도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못 받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런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디지털 브랜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상권으로 입점은 하기는 해요. 입점을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내는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수수료 지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플랫폼 수수료보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수수료보다 매출이 많이 나서 플랫폼에 입점을…….

용임

김용임위원

하기를 원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플랫폼 입점하는 것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요. 만약에 예산 여력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수료 부분은 검토하는데 수수료는 일단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혜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처음에 배민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배민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304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농민공익수당 홍보 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농민들이 많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따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 더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올해 2024년도에도 농민공익수당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미신청 농가도 일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임

김용임위원

안 받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안 받은 분들이 있어서 홍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이백, 306페이지 보시면 지금 밀 수확 우리 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밀 수확 톤백 포장지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거 지원 근거가 특별히 있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우리 밀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요. 우리 밀 생산비 지원이라든가 우리 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지를 지원해서 이 포장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신가요, 톤백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유통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큰 포장재거든요. 그래서 유통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톤백 포장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최근에 광주시청 앞에 잔디밭에 시위하는데 이 톤백이 사용된 거 아시고 계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광주시 경제창업국은 이게 그러면 시위 하시는데 도와주는 결과가 됐거든요, 톤백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농민들 농민들, 농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쌀 포대 가져놓다기 보다는 이제 이렇게 톤백 포장재 활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긴 했지만, 김치축제, 최근 그 당시에도 이게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 도로 막고 행사하실 때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톤백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맞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농업인 단체에서 인제 정부나 시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톤백 부분은, 여기까지 톤백을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친환경 들녘 조성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는 우렁이쌀 이게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입 지원을 해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가에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들이라고 해서 755㏊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렁이를 헥타르당 12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치단체 통해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단체, 자치구로 해서 이게 관리를 하는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렁이 농가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겨울철에는 지금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작물들까지 훼손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우렁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렁이 지원 사업이 잘 효과적으로 그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치구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15페이지, 김치타운 빛고을 사랑나눔 금방 김장대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본 위원 질의해가지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김치타운에서 김장, 사계절 김치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답을 주셨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인제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올해부터 위원님이 제안주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치타운에서 김치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서 상시 김장대전 운영하는 거랑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게끔 꼭 도와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관련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지금 군집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군집이라고 했는데 주택가 길고양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건 자치단, 그 뒤에 326페이지에 있는 주택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가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에서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수시로 집행되는 중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군집별 길고양이 집중, 아니 중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원에 상관없이 이 군집에서 좀 길고양이가 많이 발견된다했을 때 중성화를 한꺼번에 좀 시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용임

김용임위원

고양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거는 이제 포획비가 지원이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제 집중적으로 잡으시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방사해 주는 것까지 하시는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집행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거 하신다면 사실은 지금 비둘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15층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다면 그런 것도 고민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먹이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사업도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림부에 동정을 한번 살펴보고.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 타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문화체육실, 시간이 남으면 신활력추진본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부시장님, 구 고유사무가 있고 시 사무가 있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구 고유사무하고 시 사무가 있을 때 우리 시는 어떤 사무를 먼저 해야 하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시 사무를 먼저 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거기다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해야되는 게 원칙이죠. 현수막 철거 사업 어디 사업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철거는 구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구 사업이죠. 마을버스는 어디 사무입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마을버스도 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 고유사무입니다. 마을버스는 시 사무인데요. 구로 위탁을 줬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 위탁.

철의

심철의위원

예, 위탁을 줬죠. 그러면 이 두 사업 중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디다 투입해야 될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렇게 딱 이렇게 자를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시민들 입장에서 우선순위 있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필요성에 의하면…….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필요성, 시급성.

철의

심철의위원

필요성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그러면 시급성에서 떨어지는가요? 필요성에서 떨어진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이제 마을버스도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공영제 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을버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마을버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현수막 철거사업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것도 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다, 둘 다 중요하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지만 우리가 사무분장표를 보면 구 사무와 시 사무는 엄연히 나눠져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대답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빨리 집에 가야되잖아요.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자료 23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있습니다. 1억 잡아놓으셨어요.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1억까지 잡아놓으셨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 내년이 지방자치 30년인데요. 저희 시하고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행사 내지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하고 30년을 기준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을 아껴서 좀 내실 있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하고도 같이 포럼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23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하고 마을분쟁해결센터. 이 셋 중에 3억이 어디서 증액된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증액된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요. 결국은 다 자치구에서 마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3억이 어디로 갔냐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비해 작년에 너무 마을공동체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고요. 또 올해 이걸 좀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올해 사업 편재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그게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활동하고 광주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이 있는데, 여기도 1억 4800 증액됐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증액이유는 뭔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센터가 평상시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익활동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올해 힘들었나요? 올해 운영이 힘들었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힘들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좀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따지면 인정적으로 다 필요성에 의하면 예산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262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 이것도 2억 증액됐어요. 여기도 올해 해보니까 힘드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금년에 2억이 감이 돼가지고 원래 12억에서 10억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비영리 민간단체 이 사업비가 가장 유일한 사업비 확보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힘드셨다, 이 말이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지금 25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방세입이 줄었는데 왜 교부금은 늘어났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우리 시세나 이걸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 매월 그 시세의 교부금에 대한 3%를 법적으로 자치구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야 이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세입에 대한 지금 3% 기준으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세입이 늘었다는 말이죠, 지방세가?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작년보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말이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1510억 원 증가가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어요. 공공운영비를 보니깐 보험료예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7억 1천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대상자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7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서 보험을 드는데요. 이 내용, 그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작년에 했던 기준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이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고 또 매년 다음연도 3월에 최종 확정이 되면 최종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6억이었는데 올해는 33억이에요. 7억 1천만 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보험을 적용할 대상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옵션이 부착이 적용이 됐다든지 이런 올라갈 요인이 뭐냐 이 말이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가장, 물론 이제 공유재산 저희 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 소유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것이 그 포트홀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그러면 수가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쓰면 그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건가요, 고정, 고정보험이 아니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고정보험이…….

철의

심철의위원

보험료가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기배상금은 발생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그럼 자기배상금이에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기배상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억에서 6억 가까이가, 자기배상금 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국 이거 보험료로 내면 포트홀 우리 돈으로 수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기 배상금은 1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결국은 7억, 7억 1천만 원 갖고 우리가 포트홀 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라면.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게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관리하면 보험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 그다음 장 사무관리비도 1억 1300만 원 늘었어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 장에 보면 거기도 2억 6300이 늘었고,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답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는 어디 쪽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 바로 옆 장이잖아요. 285페이지, 286페이지.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증감은 사실상 크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이 내용 분명히 불용 안 남게 잘 집행하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연료비 있어요. 그 밑에 286페이지 연료비에 열 요금 5억 4400만 원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요거 우리 청사 열 관리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 냉난방 사용.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우리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대체에너지 소각장 없어져서 대체에너지로 지금 돈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로 시청사가 그 재원을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하고 그 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바로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지금 그 대체 열원이 지금 절반 삭감됐거든요.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그 이유는 아직까지, 소각장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이 종료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종료 시점을 빨리 정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라고 절반을 삭감했는데 여기 보니까 연료금이 따로 또 있어요, 5억 4천이. 그럼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단 자료를 보면…….

철의

심철의위원

예,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맨 마지막 장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에다가 5억 더 추가로 잡아놓으셨네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추계를 어떻게, 근거 있이 하신 거예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약 3억, 2억, 어느 정도가 지금 모여 있고요, 모금이 되어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올해 게, 올해 게. 올해 게 지금 4800만 원이구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4800만 원을 증액하신, 세입으로 추가로 잡으신 거예요? 정해진 건 없죠, 아직?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러죠.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확보해 놓은 고향사랑기금과 또 추가할 것을 해서 7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지금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넣어놨죠? 지금 이 돈 어디에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넣었나요?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 이 내용이 없었어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자리에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돈은 일반회계 통장이 있나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자리에서) 별도 저희 기금에, 통합……. 통합, 예산담당관 송정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하고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4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그런데 올해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넣기로 했는데?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그래서 지출, 올해 처음으로 지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금액이 적아서 안 넣었나보구나.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이게 많이 모일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문체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페이지 14페이지에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50%가, 아니, 거의 100% 더블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뭔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원래 그 2억이었는데요. 작년에 추경 때, 작년에 재정 상황으로 좀 1억이 감액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금년에는 이렇게 회복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1억 갖고 하셨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에 1억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억 갖고 하셨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금년에 1억으로 좀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힘들어서 지금 1억 더 추가로 보태셨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애당초 2억으로 계속 가셨어야지, 왜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세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있습니다. 올해 지금 31억인데요. 31억이면 추가 재원 필요 없나요? 이걸로 디자인비엔날레 개최할 수 있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의원님 34억 5천만 원이 맞고요. 이 정도로는 충분히 저희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 없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8페이지에 공공기관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습니다. 2억 9천,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 예. 2억 9천이 신규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어떤 근거로 이거, 이거 예산 계획하셨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문화예술 공연이 대부분 실내에서, 공연장이 있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 구, 5개 구에 한 곳씩 해가지고 야외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다가, 공간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거에 이런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었는데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과거에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예술단들도 지금 나가서 찾아가는 예술단들도, 시립예술단들도 나가서 하는 경우 있었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건 그게 예술단 같은 경우는 본연의 그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누가, 누가 공연을 하게 되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민간예술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빨리빨리 할게요. 27페이지에 문학진흥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2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한강 노벨상 수상 이후에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한강, 한강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우리 시 예산이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일희일비 안 하고 조금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말 잘 새겨듣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평상시에 했더라면 이게 지적감이 됐을까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걸 평상시에 했더라면 우리가 한강 작가 노벨상 탔을 때 더 우리가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죠. 못 해, 못 해가지고 이제서 하려니까 쪽팔리잖아요. 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문도시 조성 추진 사업에 감액이 지금 9억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 사업에 9억 감액 됐죠. 26억인데 17억 8천으로 돼 있잖아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언뜻 해보니까 어디서 9억이 감액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계산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뭐가 예산이 어디서 빠졌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55페이지 디자인 ICT 융합 문화콘텐츠BM개발 및 육성, 이 3억 부분 24년도 국비 부족분입니다. 이거를 왜 이제서야 매칭하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 사업은 2024년 금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이렇게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고, 금년까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우리 김용림 의원이 잠깐 질문했을 때, “사업을 왜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미룰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하셨나, 누가 하셨나, 미룰 수가 없다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미루고 필요, 필요 안 한 것들은 안 미루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뤄서 할 수 있는 건데 아까는 미뤄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고. 아까 그 보디빌딩 관련해서는 했고요. 시민 프로축구단도 했고. 그런데 보면 우리 공사공단 출연금 중에 우리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들 예산을 다 시에서 지급하네요, 과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도시공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전액을 하는 게 아니라요. 5 대 5로.

철의

심철의위원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5 대 5로 하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5 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제 남자 챌린지 테니스 대회 5400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 이유는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자료를 넘기며) 몇페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66페이지인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2024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있어요, 8억. 이게 지금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이 올해 여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추가로 떴던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트랙보수 공사고요.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B등급을, 시설인데요. 이에 따라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강공사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올해, 올해 마무리 지은 게 트랙만, 트랙만 했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육상…….

철의

심철의위원

아닌데 그 좌석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다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번에 반영한 것은 지금 동측 있잖습니까. 거기 화장실 누수가 좀 심각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사를 딱 하고 유지 관리를 잘해야지, 이것 고치고 나서 또 이거 고치고 그러면 1년 내내 그 공사하고 있잖아요. 좀 일관적으로 한번에 딱 정밀진단을 해서 공사를 한번에 하고 한번에 끝내야죠. 그래야 사용에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한꺼번에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계양궁선수단 국고보조금이 17억 들어왔는데요, 85페이지.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17억 3천만 원 들어왔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17억 3천만 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전부인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양궁동 시설 확충은 총 국비가 한 26억입니다. 그중에 13억을 먼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12억으로, 12억으로 태워놨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국비는 26억이 확보가, 확보는 됐지만 교부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2차년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3억만, 일단은 금년에 내려오는 13억만 반영을 했고요. 양궁선수, 세계 일반, 비장애인 양궁선수단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실장님 정확히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 17억 3천에 앞으로 얼마가 더 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앞으로 저희…….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게 2년에 나누어서 같은 금액이 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내년에 다 와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내후년에 절반이 오게끔 되어, 경기는 내년에 있잖아요. 시비로 쓰고 국비로 나중에 보조를 받는.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결국은 34억이 온다는 말이시죠? 그 돈 가지고 대회 할 수 있나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인데.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그 대회비는 아니고요. 이번에 시설을 일부 확장하는 데 공사비가 들어서 그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대회비용은 또 따로, 따로 내려오나요?

상갑

이상갑문화경제부시장

예.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따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10쪽에 보면요 우리 시립미술관 예산 보면, 우리 시립미술관 전체 예산을 보면 107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근데 기정예산은 179억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72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시립미술관 예산을 막 찾았습니다, 어디서 72억이 삭감이 됐을까. 121페이지 맨 하단에, 맨 하단에 한 줄로 ‘72억 8500만원 삭감’ 해 놨어요. 이거 조금 저 보고 짜증났습니다, 솔직히. 전체 예산이 72억이 삭감됐는데 그 예산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121페이지 맨 한 줄로 아무 부기도 없이. 이거 의원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좀 그렇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 내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

철의

심철의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전년도에 시설투자비 됐던 내용들이 있겠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는요 이런 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 놓으시면 우리 골탕 먹이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부기를 좀 다시든지.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철의

심철의위원

부기 한 줄 없이, 부기 한 줄 없이 72억을 이 맨 마지막 줄에 조그맣게 넣어놓으면.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니, 숨길 이유는 전혀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없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예산 표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 우리, 못하겠네요, 우리 신활력추진본부는.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28, 29 기금, 기금입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수입을 보면 우리 교향악단이 1억, 창극단이 4천, 발레단이 6700, 관현악단 2700, 합창단 2500, 소년소녀 1천만 원, 극단 96만 원입니다. 극단은 지금 올해 계획, 공연이 없나요? 이거 공연 수입이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게 공연 이제 외부 경연을 공연을 나갔을 경우에.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거 외부공연 나갔을 때니까 공연 수입이지 않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죠, 세입이니까. 올해 우리 극단은 아무런 활동 계획이 없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전년도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96만 원으로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96만 원, 극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른 교향악단이나 창극단 이런 데 같이 협연, 협연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극단의 존재의 이유라든지 독자적인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조금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극단 단원이 대부분 이제 그때그때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정도 이렇게 수입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의

심철의위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더 질의는 많은데 우리 예결위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질의를 못 한 점은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담당자들하고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명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추가질의를 하면서 5·18 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관련된 확인을 했죠. 기후환경국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답변 요구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단체들과 지금 연락됐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잠깐 짧은 시간에 지금 의원님께 또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제가 아까 지금 일단 과장께서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또 한번 하기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는 일단 단체에서는 동의한 바가 없다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동의 아직은, 동의 여부는 아니고요. 같이 구상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내용인데요. 복지건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최근에 환복위에서 현장 방문 다녀왔습니다. 같이 다녀오셨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수치료기 철거하고 병상 확충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관련된 예산 이번 예산서에 반영돼 있나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일부 그 기능 공간 교체 비용만 포함돼 있고요. 그 부분은…….

명노

이명노위원

안 돼 있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계수조정 때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추경 때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부서에서 현장하고 아마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그때 해도 우선 급한 건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해도 증액해도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 쪽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아니요. 그런 그 뜻이 아니고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제가 추경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 의회의 의견을 이 예산서에 담아내는 거라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의로 일관하기에 예산심의 과정도 이 삼권분립의 체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모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경중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체육실장님 콘텐츠산업과 소관이시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여성영화제를 광주에서 지금 15회째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고 있나요, 민간 이전인데.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자료를 찾으며)…….

명노

이명노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여성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5회를 했고 내년은 16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5회 참석,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회는 내년 11월에 진행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라고 돼있더라고요. 내년에 여성센터가 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걸로 보였는데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성센터가 지금 몇 회째 받고 있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독립영화제하고 여성영화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명노

이명노위원

여성영화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공모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매 회차 공모하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공모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매 회차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공모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매 회차 맞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꽤 오래전에 받은 민원이 있는데요. 이제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시사회 사회자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성영화제를 운영하는 그곳에서 했겠죠. 근데 그냥 작품을 말씀드릴게요. ‘땅에 쓰는 시’라는 작품이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한 정영선 조경가의 독립영화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사회자 공모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여성영화제니까 남성분이 시사회에 사회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모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성인지감수성 상 이런 단체가 지금 이 여성영화제를 운영하는 게 적절한가? 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공모절차와 지금까지 어떻게 공모를 받았는지에 대한 서류 간략하게나마 좀 보고전으로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에 관해서 동호회, 동아리 스포츠 시간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포츠들 관련한 걸로. 그걸 운영하는 장소들이 개별 냉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의 답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중앙 냉난방을 작동하기 위해서 체육회 직원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통해서 그걸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될 때에는 학생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탈진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 사실 우리 점검하고 빨리 집행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박미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5분씩밖에 못 드린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통합공항교통국 나오십시오.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 협업해서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럴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감사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협조, 그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만족하는 광주 그리고 내가 태어나 살았던 광주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복지의 시작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71억이 삭감됐어요. 추경 없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추경 없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추경이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삭감이 171억이 됐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후에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라오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 지금 882억도 지금 전부 반영된 게 아니고 6개월 치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422억이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계라든가 이런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보자,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1422억이 1년에 들어가고 그중에 882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걸 그대로 수행하셨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운영 조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표준원가에 산정해서 매년 산정 용역이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정산을 저희들이 이제 20년, 22년도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대로 지금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부분도 해서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시내버스 공영제에 문제가 있으면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건 체크하고 있고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가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환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업체에 굉장히 강하게 이번 조례도 개정하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한 몇 초만 시간 주신다면 준공영제 간단한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영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400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1760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6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가 한 117억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234억이 정비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91% 정도가 고정비적 성격이 있는 거고, 나머지 234억까지 이렇게 하는데 234억마저도 굉장히 좀 고정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라고 하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 형태로 준공영제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런 부분에서 민영제도 해보고 준공영제도 해봤는데 ‘아, 이게 돈 먹는 하마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영제로 가기 위한 광주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환적인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8년째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언제까지 똑같은 답을 들어야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관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좀 그렇게라도 해서 2025년 이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똑같은 시정질의, 5분 발언, 행정감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해당 국에서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도 그렇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큰 정책적 방향을 잡아가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영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8조 5천, 아니, 8500억에서 1조가 새로 매입하는데 면허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영제로 간다고 해서 이 재정지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아요.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들을 참조해서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들이 이제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노선 개편을 26년 말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오랜, 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과업 같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적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민관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꾸려서 정례화시켜서 집단적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준공영제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인권국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5·18 관련 8차 보상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8차 보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해서 지금 매주 금요일날 관련성 심사가 약 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저한테 그 전에 사전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서 몇 차례 저랑 미팅은 있었습니다만, 민원, 이제 접수하신 분들 중에 이제 순차, 접수순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를 들자면 해직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80, 90 이렇게 되세요. 이분들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명예를 좀 되찾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배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가능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접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좀 고연령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가 내려와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산은 저희들 국비 예산은 바로바로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심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바로 지급이 되는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5·18 관련자 제8차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내지는 시간적인 의미와 장소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고려 대상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탁드리려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이 하실까요, 기조실장님이. 우리 전체 시에 행사들이 많이 있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까 우리 재정 건전화 그 방안에도 보니까 일정한 행사 중에서도 중단을 하거나 삭감했던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필히 거치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래요? 실무자가 와서 보고하는 것과 부시장님의 답이 좀 달라서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2025년 행사예산, 행사 목록화를 좀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은 행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건 안 하는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행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행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제가 개최를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방청석을 돌아보며) 누가 주관하는 거죠?

미정

박미정위원

한 번도 개최해 보지 않은 행사심의위원회를 제가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상의할 때 필히 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그런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송정아입니다. 행사에 대해서 심의는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같이 보조금 사업과, 보조금위원회가 두 개의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투자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행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그 투자심사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행사도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금액에 따라서 3억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듣는 것이어서 확인했습니다.

정아

송정아예산담당관

예, 경비 3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의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어깨도 아프네요, 앉아있는데도. 문체실입니다. 문체실장님, 제일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제11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서 묻지 않겠고요. 주관이 광주비엔날레로 돼 있어요. 지금 주관이 늘상 여기서 해왔나요? 아니면.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금년에 이제 11회째인데요. 당초 1회부터 5회까지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했었고요. 6회부터 10회까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했었고, 다시 이제 원래 했던 광주비엔날레 재단으로 이관해서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1회부터 5회 때까지는 여기 비엔날레에서 했었고 6회부터 10회까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했고요. 이제 다시 또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무래도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게 산업, 명칭 그 자체로 보시면 산업진흥기관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전시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 본연의 어떤 산업진흥의 역할들을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힘을 쏟다 보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시행사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로, 이렇게 전문성 있는 재단으로 맡기고 디자인진흥원은 말 그대로 산업진흥기관으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TF도 구성해가지고요. 의견도 수렴을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TF팀을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상반기 언제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제가 한 상반기 2월달, 1~2월달부터 이렇게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1, 2월에 그게 구성됐다고요? TF팀이요. 그러면 저에게 그 TF팀에서 나왔던 그 회의 자료하고요. 거기 TF팀 구성 인원들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진흥원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리거든요. 사실입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업무를 지금 그 각 기관별로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조금 더 이렇게 부합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만의 역할을 부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5년 동안 이걸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자인 업체에서나 또 관련 산업들이 이렇게 유대관계가 참 좋았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아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앞으로, 미래에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서로 아마 소통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로 옮겨감으로써 그 안에 내부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은 디자인진흥원 쪽과도 쭉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동안 진행하면서, 이 관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논의도 좀 이렇게,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논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옮겨지면서 무엇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주안점. 옮겨지면서 아, 이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생각했던 거요. 왜, 주관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디자인비엔날레는 말 그대로 전시 행사의 어떤 그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나서 다시 TF팀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실 겁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당연히 이렇게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점검과 성과를 또 분석도,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말이 나왔었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디자인 관련 업체랄지 이렇게 그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소통의 시간이 없었다, 그런 불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럴ㄴ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니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요, 아무튼 그 TF팀 명단하고 회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다음은 162페이지에 시설 여기가 미술, 역사민속박물관입니다. 지금 5억 2700이, 5억 27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제 증액된 내용은 노후된 냉난방 시설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또 본관 산책로를 포장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냉난방 시설은 얼마나 됐던 겁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거의 내구연한을 2배 이상 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냉난방 시설 부분들이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상태라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역사민속박물관은 온도나 열 또 어떤 습도 엄청 민감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배가 지나도록 왜 교체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여러 번 이렇게 요구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지 최대한 사용할 만큼 좀 사용을, 물론 내구연수를 딱 맞춰가지고 하지만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좀 최대한 사용이 가능하면은 좀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 공간은 정말 습도나 그런 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온도계를 놔두고 체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배가 지났다 하니까 그럼 그동안에 혹시나 그 작품들이랄지 그 민속 어떤 그런 소품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러면서 또 광장산책로까지 같이 포장을 하네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1억 반영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것도 아니고 왜 같이합니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아니, 그렇게. 그런 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배가 지나도록 교체를 못 하다가 갑자기 포장까지 들어가니 이거 웬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이것도 그쪽에서 꾸준히, 아시다시피 중외공원 그쪽으로 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희경루, 희경루 예산이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3억 얼마가 삭감이 됐던데, 아까 보니까. 희경루, 희경루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억 9천이 삭감됐거든요, 1천만 원 놔두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위원님 페이지수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 39페이지입니다.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위원님 희경루는 이제 이렇게 건립이 돼 가지고, 작년에 건립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희경루 관리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조류,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준공되고 나서 보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강공사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감소된 겁니다, 시설비 부분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비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시설비로는 1천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던, 시설 분야에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은 정비를 했고요.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희경루에서 올해도 보니까 단오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가서 보셨나요? 단오제 행사할 때.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제가 너무 많은 행사를 다녀가지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희경루에서 하는 행사 딱 하나인데.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거기, 거기 그쪽에서도 많이 가봤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희경루에서 시설, 아니 공사, 아니 행사가 그거 하나가 제일 크거든요, 단오제가.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그때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거기는 단오제는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단오제 참 좋았는데 안 오셨군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갈려고 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보조되는 게 없네요. 제가 전에 3년, 4년 전에, 3년 전엔가 그때 제가 2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없어져 버렸네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행사들이 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통합 공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지원단체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희경루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없다가. 그러면 그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지원할 수 있고 또 발굴해내고 그런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성배

김성배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좀 잘못 조금 보완 답변드릴 게 있어서, 조금 보완 답변드릴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희율 의원님도 질문해 주시고, 심철의 의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출연금 성과급 예산 질문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A를 했는데 왜 A를 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규정을 보니까 지방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년도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박희율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이 맞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A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 정산을 다 합니다만,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영어방송은 C로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고 또 일자리종합센터도 C인가를, 원래 지금 금년에 여기는 D를 받았습니다, D를 받았는데 C로 조정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조정을 해서 A를 금년에 A를 받은 이거는 A, C를 만드는 C로 조정을 하는 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는 한국호남학,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금년에 우리는 C를 받았는데 전남에서 B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50 대 50이니까 그것만은 이제 B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금년에 받은 대로 편성을 하면 내년에 이제 정리추경 갔을 때 이제 12월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럼 정리추경 갔을 때 혹시 B가 S나 A로 되면 그때 다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박희율 의원님 잘 알아들으셨죠?

희율

박희율위원

이제야 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대로 인지를 하셨군요. 등급을 D등급을 받았는데 예산은 A등급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무튼 종결에 앞서서 다들 추가 질의도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나오셨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종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지금은 내년 본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만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광산길 지금 사업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국비 사업이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총사업비는 323억인데요, 시비가 2% 정도.

기월

홍기월위원장

2% 정도 들고요. 언제 끝납니까?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12월 20일날 준공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12월 20일이요. 제가 저 집에서 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늘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상가, 상가 분들과 불편하지 않게끔 잘 눈 오기 전에 마무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1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통할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역 주민 약 350명 정도가 건의를 했더라고요, 서명을 해서 받아서. 내용은 뭐냐, 거기에 거기가 215미터더만요.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총연장이 215미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215미터인데 가운데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히나 인쇄소가 많이 있잖아요. 인쇄소가 많이 있고 또 남동성당 후문 쪽이고 그래서 가운데 또 화단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는 경찰청에 분기별로 허가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죠. 그래야만이 되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경찰청 안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 종건에서는 잘 확인해서, 우리 어쩝니까, 우리 교통 우리 통합교통국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횡단보도 관련해서.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함께 횡단보도를 꼭 할 수, 설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요. 그래서 현재 12월 20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나중에 준공 후에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경찰청과 동부경찰청과 경찰서와 함께해서 꼭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종합건설본부장

예, 1월 개통하고요. 경찰청, 교통국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교통국하고도 타협해서 꼭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 또한 질의를 못 했던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바빠서. 그리고 저는 항상 상임위를,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 또 증액되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그 의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삭감됐던 부분은 또 살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을 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내일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서 공식으로 출근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9시경에나 출근하실 겁니다. 내일 충분히 삭감됐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허락이 가능하면 예결위에서도 예결 위원님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