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위원장 여명자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4년 제2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 의원께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에 대한 대표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과 관련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인 본 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안건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부위원장이신 윤일영 위원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윤일영입니다.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의 대표 의원 허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평구는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에서 높은 편이며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부평구의 다문화 정책을 분석하여 다문화 가정이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대표 의원인 본 의원과 여명자, 윤구영, 박영훈 의원으로 총 4명이며 2024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연구 활동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 정책 개발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평구의 다문화 담당 부서, 관련 예산, 관계 법령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역 내 다문화 활동가, 부평구 다문화 위탁 사업자와 전국 다문화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선진지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문화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다문화 정책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시 승인된 연구 활동비는 1329만 원이었으며 현수막 제작에 3만 원,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 3개소 현장 방문 비용으로 27만 6410원, 이후 간담회 및 강사비 등의 경비로 96만 1400원을 집행하여 총 126만 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02만 2190원입니다. 정책 개발비는 1425만 원으로 전문 연구 용역 기관에 의뢰하였고 총 5개월 간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수행 기관은 과업 지시서에 따라 부평구 다문화 연구 정책을 수행했으며 세부 과업 내용으로는 다문화 법제 및 정책 분석, 부평구 다문화 현황 및 자치법규 분석, 부평구 다문화 사업 및 예산 현황 분석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용역의 세부 결과는 함께 제출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체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평구 현재 다문화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평구의 다문화 사업 추진의 주체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는 인천 YWCA에 사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부평구의 다문화 정책 업무 수행 담당자는 본청에 1명의 주무관뿐입니다. 1명의 담당자가 약 1800명의 다문화 가구원을 담당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담당관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전담 지원 부서의 부재로 다문화 가구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문화 전용 시설 및 원스톱 지원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원들의 행정적인 어려움, 통번역의 어려움,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를 마련한다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구원들은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멀어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띠다 보니까 요즘은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다문화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에 주로 한정을 했는데 어디에서 보면, 예를 들면 외국 근로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한시적으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문화로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평구에 다문화가족이 많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많은 건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돼서 많은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다문화가족법」의 원칙은 아마 동화주의인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거지 각자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쪽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 과제에서 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에 관련된 방향, 범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네.

채은경입니다. 사실은 앞에 다문화 정책 연구회에서도 밝혔다시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의 업무들을 많이 통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 과제를 하시면서 부평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합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따로 분리하되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연구단체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연구를 했고요. 부평구의회에서 이 연구회를 하면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또 결혼이민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지원센터는 위탁사업으로 그 위탁 사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 부분만 딱 정하면 끝인데 거기에서 불만족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뿜어져 나오는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 어디에 오느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나 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순수하게 본인들이 자급자족으로 이루어내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 부평구에 다문화가 1위라고 한 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문화가족 구성된 것을.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여기 부평구청에 와서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정말로 부평구에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적인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이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평구는 항상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2년 되면 또 바뀌고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이 계속 오셔서 모른다는 거예요. 몇 번을 구청을 와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를 하면 계속 토스가 되고, 토스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도 그걸 수긍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 한다고 했을 때도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어떠한 게 나와야 될 것인지 그게 수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차기, 향후에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제일 컸어요. 답변이 괜찮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지.

질문은 저희가 타 시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 그건 저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 단점이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구에 맞춰가지고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에서도 일단 분리한 상황이 지금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 구처럼 같이 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 꼭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울빛이주지원센터에 계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주축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연구단체 하는 데 깊이 들어갔을까요?

다문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는 여기 다울빛이주센터처럼 정말 깊숙하게 들어서 다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분이 없어요, 활동가 중에서. 그래서 부평구에서 가장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연구 용역 단체의 요원도 그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축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초대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강사도 두 분이 같이 하셨고.

다문화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봤으면 어떨까? 인천시가 갖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걸 좀 더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았겠다. 계양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계양이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현황을 보고 다울빛이주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단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에 관련한 거를 포괄해서 같이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전에 다문화센터를 별도로 뒀다가 이 안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갔던 이유가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과 외부에 계신 민간이 바라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돌출해 줬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동행’을 한 것은 인천시 전체적인 걸 포괄하고 하지 않았어요. 시리즈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부평구가 다문화 1위인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부평구에는 어떠한 다문화로 문제점이 있을까? 그것을 포커스로 두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저희가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나 이주민이나, 이런 이주센터에서는 다울빛에 다 문의가 와요. 다 다울빛에 문의가 오고 다울빛이 지원받지 못하면서, 어떤 기관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 구에서, 서구도 마찬가지 다 다울빛으로, 결국에 마지막에는 집결지가 다올빛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배 아픈 이야기죠.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요?’ 오히려 여기에서 컨설팅을 다 인천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다문화에 대한 교수다, 박사다. 그런 것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정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고 실질적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두 차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정미 의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움은 다울빛에 소속돼서 움직이시는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외 가정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부평구 다문화센터하고도 간담회를 이루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고 거기에서는 인원이 한정돼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딱딱 끊어서 해 주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80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를 수행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문화센터에서는. 결국에 거기에서 삐져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다울빛이나 다른 외부에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분들의 봉사로 인해서, 원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원책이나 부평구에 대한 별도의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다문화 정책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아마 다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세계화가 맞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다. 폭넓게 많은 것들을 같이 품어서 만들어내는 2차 연구단체도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남동구나 연수구에 보니까. 그런데 그 해당되는 학교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에도 다문화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 빼놓고 다 전학을 가더라고요. 부평에는 아직 그런 사례를 못 봤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차 연구에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부모님이 있으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옆으로 본 것이 바로 야, 우리 부평구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한 반은 다문화 아기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전학은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하는 게 다중언어 부모님들이 봉사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에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천시 모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넓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인천시 자체에서 이런 연구단체가 있었던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김숙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2차 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과정이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몇 가구가 있으며 가구 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2차 때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부평구의 다문화가정들이,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결과 표기 및 서명 날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 위원 5명 중 찬성 5표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의부터는 위원장님이신 여명자 위원님이 회의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소속 위원 중 김숙희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김숙희 위원님은 본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의원인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대표 박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산업·역사적 가치성 발굴 및 역사성 상징 기념비 조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참여 의원은 박영훈, 김동민, 김숙희, 안애경 의원님이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역사성 연구로 ‘주안염전’ 및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산업·역사적 가치성을 발굴하고 역사성을 상징할 기념비 조성 방안 연구 및 활용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십정동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주안염전’ 및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에 대한 사료 연구를 내용적 범위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구술 자료 청취를 위한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부평구에 반영할 기념물 개발 및 개발 계획의 내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인 청라노을공원, 염전골마을박물관, 능허대, 시흥갯골생태공원 등 현장 탐방을 추진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용역 기관을 선정 ‘주안염전’ 및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시 승인된 연구 활동비는 총 301만 원이었으며 이 중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비용에 55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 방문 등 경비로 68만 1500원 등을 집행 총 126만 9200원의 연구 활동비를 집행하였으며 174만 8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구단체 정책 개발비는 최종적으로 14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최초 제안 당시 신청 금액인 1500만 원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조정된 결과입니다. 해당 예산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약 4개월간 연구 용역을 추진한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본 연구단체의 과업 지시서에 따라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 역사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세부 과업 내용으로 첫 번째, ‘주안염전’ 및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 산하 역사적 가치 발굴, 두 번째, 역사성을 상징할 기념비 조성 방안 연구 및 활용 방안 모색을 하였고 세 번째, 유사 사례로 국내외 기념비 등 조성 사례 등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개월간의 기간을 통해 연구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체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절된 역사 복원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천일염전이 조성된 곳이 부평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합니다. 더불어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고 지역민의 기억 속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역사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 복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잇고 그 가치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대 산업 경관 유산의 산업·역사적 가치 복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는 지역의 근대 산업 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산업·역사적 가치를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히 유산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담긴 산업적·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이를 통해 부평구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참여 의원들은 이번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부평구 근대 산업 경관 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입니다. 죽 읽어보니까 이 보고서는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안 천일염전이 여러 지역, 그러니까 여기 원래 미추홀구가 아닌 부펑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일부 지역이 여러 군데 걸쳐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다만, 연구 처음 계획에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써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게 연구 목적에 역사성 상징 기념비, 조형물 조성 방안 연구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1번, 그다음에 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이 학회 같은 경우에 이 보고서가 인용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보다 인용이 많고 위원님들이 읽어보셨을 때 문장들이 사실은 재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재가공이 안 되어 있는 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학회가 사실 중구에서도 똑같은 하나를 했는데 제가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그때 중구하고 달리 여기 연구 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만 와서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리를 할 때 있어서는 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각각의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인용률이 몇%인지를 요즘에는 검증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몇% 했는지를 그런 프로세스 중에서 받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이긴 한데 약간 그런 진행상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성 상징 기념비 조성 방안 연구는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여기 연구 목적에 원래 두 가지를 쓰셨어요. 십정동 ‘천일제염연구소’의 산업·역사성 가치성 발굴 하나하고, 역사성 상징 기념비(조형물) 조성 방안, 연구 목적을 2개를 쓰셨거든요. 두 번째에 대해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평구에, 전에는 북구가 전체적으로 주안이라든가 하나로 통일이 됐다가 지금은 십정동하고 미추홀구하고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정동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십정동이란 명칭을 쓴 부평구 내에 있는 동이다 보니 부평구의 상징성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된 목적은 표지석이 지금 캠코 지역에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알다시피 표지석 뒷면에, 여기 그림 보면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직할시 때 그걸 표지석으로 표기했던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조차도 십정동에 염전이란 지역을 전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자료 수집하는 데 한계도 있고, 기존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구술적인 것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많이 미팅을 해서, 새로운 걸 발굴하고자 미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평구의 상징성을 갖고자 해서 이렇게 연구회를 꾸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관내 십정동 일대에 표지석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로 안내를 해서 부평구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영 위원님!

염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1981년도면 제가 주안5동 옛날에 근무할 당시만 해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981년도 7월에 직할시 승격하면서 ‘인천직할시 북구’라고 명명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채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연구를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목적에 부합하게 차후에, 역사성 상징 기념비 조성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 목적이 있는데 차후에 집행부에 이런 걸 건의드릴 건지, 건의해서 구체적으로 기념비 조성 방안을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현장 같이 방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설 문제도 논의했고 지금 시에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정동 열우물 부근에다 장소를 1안, 2안을 잡은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문화관광과라든가 그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위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또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염전골 마을 박물관’을 개관했다고 여기에 나열돼 있는데.

네. 부평5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주안이니까 미추홀구예요. 미추홀구하고 십정동이면 우리 부평구고. 그래서 그 위치가 미추홀구하고 부평구하고 중첩되는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요 천일제염이라는 회사가 혹시 있나요, 지금도? 없죠? 소금 생산하는 회사가 있나요?

그렇죠. 회사는 지금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신안 그쪽에서 개개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에 가보면 사실 부평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부평이라는 자긍심을 갖게끔 역사적인 사료가 많은데 어쩌면 부평의 역사가 태생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흔적이 없는 상태잖아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라도 하나하나 자꾸 발굴해서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신다는 의의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평 역사 길을 탐방한다 할 때 사실 갈 수 있는 코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식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갖다 하나, 둘 발굴하면 앞으로 진짜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없어지기 전에 만들 수 있는 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된 것 조금 뭐랄까? 확대라고 할까? 어떤 가치를 좀 더 부여해 주면 아무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십정동 일대가 제 지역구라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욱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될 수 있고, 안착될 수 있고 십정동 일대에 게시판이라든가 표지 이설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보존되고 아이들한테 역사성을 알리는 데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꾸준히 제가 계속할 겁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결과 표기 및 서명 날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 위원 5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의원 정한솔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평에 있는 한국GM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간 부평구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GM 부평공장과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산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부평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 의원 본인 정한솔과 구동오, 손대중, 황미라 의원으로 총 4명이며 2024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시 승인된 연구 활동비는 총 298만 원이었으며 현수막 제작에 3만 원, 한국GM 부평공장 방문 10만 9300원, 이후 간담회 등의 경비로 100만 5400원을 집행 총 115만 4700원의 연구 활동비를 집행하였으며 182만 5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책 개발비는 1425만 원으로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총 4개월간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수행 기관은 본 연구단체 과업 지시서에 따라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부 과업 내용으로는 한국GM 부평공장 현황 분석, 부평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산단 구조 재편 성공 사례 국내외 분석 등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연구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용역의 세부 결과는 함께 제출해드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회가 제언하는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관내 기업들이 부평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파악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경우 부평 지역 제조업 고용에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체입니다.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인력 급감이 지속된다면 지역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부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지리적 요건과 다양한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우수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에서 4차 산업혁명 형태의 산업으로 6대 전략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활력 여건 조성과 첨단 도시 산업 단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최종 제언이 도출되었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고뇌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은경입니다.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GM 공장이 차지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관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부평공장과 관련되는 산업 구조만 볼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부평의 국가산업단지라는 영역을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도 손대기가 힘든 데고 부평구는 더더욱 손대기가 쉽지 않은 차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역에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국가산단과 결합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의 숙제이긴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관점을 봐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심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연구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은 6월 11일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요구 사항들이 나와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응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인지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부평구의 앞으로 의제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고 현장 방문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과제를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면 뒤에 별첨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부평국가산업단지와 부평의 산업 구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점은 제가 대표 의원으로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한 가지 과업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에 충분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6월 11일 GM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노조 협상 전이었거든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건 사실 본사의 GM 직원 분들보다는 GM에서 일을 하시는 부평구 주민, 그러니까 노조 분들을 주로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요구 사항이 구청에서는 다루기는 어려운, 노조의 요구 사항은 본사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때 당시 요구 사항 중 주로 됐던 거는 사실 굴포천 문제가 주로 됐고 이런 경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서의 요구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청을 드렸으나 본사에서의 허가 사항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사실 방문했던 건 서플라이 체인을 파악을 해보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된다면 부평국가산단과 어느 정도 연계점을 찾아서 구청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였지만 안타깝게도 연구 기간이 짧았고 만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결과를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부평구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쪽에서도 남동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국가산단은 접근이 힘들어요. 자료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노조 분들의 본사와 협상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복지 협상에 부평구가 개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조 쪽에서 자기네들의 문화적 수요라든지 아니면 학습적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국가산단에서 ‘문화가 흐르는 국가산단’ 이런 정책들을 문화관광부하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도 있고 사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평구 쪽에 어느 정도의 공간만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평구 차원에서는 딱 그 정도가 한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부평 공장이 옛날부터 GM이 나간다, 들어온다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지역에 정착을 해서 종업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좀 더 그걸 활용해서 미래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내에서 공동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하는 것이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부평구의회가 연구단체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 시작은 너무도 좋았다. 한국GM이 부평 지역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직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정한솔 의원님이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한계가 너무도 많았다. 외국계 계열이다 보니 저희한테 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GM 자체에 저희가 방문한다고 해도 20년 가까이 방문도 안 됐고 그걸 처음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목적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이나 사실 부평산단에 가보면, 저는 그쪽 기업인들하고 자주 만나요. 사실 공실률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연구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업인들 우리 경제과에 지원책이 있으나 그 지원책만으로는 기업인들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행 대출에 비해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전부 부채들 많이 안고 나중에 손들고 나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산단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 지역 활성화 계획은 좋으나, 취지는 좋으나 사실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자체 의원님들이 이렇게 경제 쪽에 관심을 가져준 자체가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GM은 아직까지 저희 마음 속에는 대우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에 큰 경제의 상징성을 두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지만 GM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애착할 수 있는, 다른 걸 떠나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보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우리도 같이 사랑하지 않는가 싶어서 애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결과 표기 및 서명 날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 위원 7명, 찬성 7표, 반대 0표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 의원 윤태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평구의 도시 정비 관련 사업 전반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부평구의 도시 정비 방향과 대안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은 대표 의원 본인 윤태웅과 김동민, 윤구영, 황미라 의원이며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승인된 연구 활동비는 총 301만 원으로 집행액은 120만 9500원이며 잔액은 180만 50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발대식 개최비로 14만 9000원, 회의 및 보고회 개최비로 65만 8980원, 현장 방문 비용으로 10만 8600원,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44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한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개발비는 1200만 원으로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총 4개월간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기관에서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 연구 용역을 주제로 부평구 도시 정비 현안 분석, 관계 법령 연계 분석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부평구 도시 정비 정책 추진 방향 연구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의 세부 결과는 배부해드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발대식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관내 도시 정비 구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청취하기 위해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연구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 관련 선진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그 중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조직 및 운영하는 구로구를 현장 방문지로 선정 구로구청장과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만나 도시 정비 사례와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현황 및 성과 등을 청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과 연구 용역을 토대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맞춤 전략과 함께 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평구의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채널을 마련하는 등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시에는 법 시행에 따라 긍정적 선별 요소를 우선 적용하여 보완하는 등 유연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이를 분석 및 분류, 관리하여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부서를 통해 집행 부진 사유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제하고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도시 정비 사업 관련 절차나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 정비 계획에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앞서 말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 정비 사업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연구 활동과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부평구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이라 이런 연구를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저도 환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해 주신 제언 같은 걸 보면 타 지자체 우수 재개발은 상주 인원을 둬서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지 규모라든지 지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 관점에 접근이 쉬운 측면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업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제일 중요한 목적들은 간과된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지금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우리 부평구가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사업 등을 한다고 계속 부서에 자료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몰랐지만 이렇게 부평구가 가로주택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 방문했을 때가 저한테는 상당한 어떤 핵 포인트였다. 구로구에서는 전담 지원단을 만들어갖고 그쪽 관련해 계신 분들을 15명 정도로 협의회를 만들어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제가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부서에서는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어떤 로드맵이나 길라잡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담반이 직접 여기는 가로주택사업으로 해야 더 승산이 있다. 아니면 여기는 재개발로 해야 더 승산이 있다. 이런 길라잡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점을 구로구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후속 연구로 이 연구를 또 진행,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예. 그래서 더 진행을 할 계획인데 대표 의원은 제가 안 할 거고 이번에 같이 참여했던 의원 중에 윤구영 의원이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도 이것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측의 민원이라든지 조합원님들의 민원인라든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고 좀 신속히된다라는, 그래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이나 조합원이 된 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해지를 요구할 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해지된 사례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은 방치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 주시면,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더 드릴까요?

예.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안상수 시장님 때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7년 전인가요? 하여튼 2007년, 2008년도에도 인천시에 그때 재개발로 예정된 데가 약 271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막 재건축, 그때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걸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다 해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의 정책이 또 따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때 부동산으로 투자하셨던 분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얼마든지 그건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찬·반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제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이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무래도 소규모이잖아요?

예. 그렇죠. 5년 이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신속한 부분의 장점들이 발휘되기보다는, 그리고 너무 노후된 지역에서 입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도로를 끼고 상당히 용이한 곳에, 사람들의 접근이라든지 교통이 되게 좋은 곳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이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하고 이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철회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도 좀 더 이렇게, 부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럼 이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없더라고요, 너무 이게 최근 거라서.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태웅 의원님께 한정된 건 아닌데요. 사실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여기에 어떤 결론,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학술적인 건 아마 아닐 겁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이나 예를 들면 조례 같은 것 제정하든지, 아니면 담당 집행부에다 건의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립하든지 이런 목적하에서 연구 과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연구 과제를 볼 때마다 기대가 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의원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쪽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든지 새로운 걸로 아마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 건은 굉장히 첨예한 과제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기 사유 재산 쪽이나 어떤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집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혹시 이런 쪽에 더 접근을 하신다고 할 때 소외 계층, 예를 들면 노인들이든지, 아니면 1인 가족, 1인 가구 이런 분들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내년도에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경입니다. 아까 다른 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과제에서 제일 핵심은 연구자들이 잘 하기 쉽지 않은 주민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어디 업체를 방문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월 29일이라든지 9월 11일 1, 2차 주민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 기관 연구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과제에다 글자로 박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의원님들이 아마 용역 기관들한테 요구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앞에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정책 제언이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정책 제언이 정리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109쪽, 110쪽 보면 부평구 지역 및 도시 분야 사업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훨씬 더 의원 활동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교육이라든지 학습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원연구단체가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 정책적 제언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만약에 이런 정비 사업단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구성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 것들인지라는 것들이 맨 마지막 정책 제언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훨씬 더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좋았을 보고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 활동하시는 것 보면서 구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연구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특히 윤태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했던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성을 띠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요. 시기상조였다. 현재 부평구가 가장 큰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었고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번에 행감 때 질의하는 부분 내에서 티에프팀이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합과 주민을 위해서. 업자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려면 전문성을 가진 팀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2차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지금 부평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기본 7년, 10년!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느냐면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결과 표기 및 서명 날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7표, 반대 0표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 의원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굴포천 하천의 정화 기능 복원 방안을 고찰하고 굴포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 의원인 본 의원과 구동오 의원, 정예지 의원으로 총 3명이며 활동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 생태 하천 현장 방문, 굴포천 인식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굴포천 및 관내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 및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승인된 연구 활동비는 총 346만 원이며 활동 시 자료 수집 및 조사비로 18만 6000원, 회의 및 세미나 개체비로 52만 1070원 등의 경비로 총 81만 7370원의 연구 활동비를 집행하였으며 264만 2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구 용역 정책 개발비는 1200만 원을 신청하였고 4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수행 기관은 본 연구단체의 과업 지시서에 따라 생태 하천 굴포천의 정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복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업 내용으로는 하천 현황 파악, 현장 조사, 생태 하천 적용 사례 검토, 적용 모델 검토 및 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이 하천을 방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악취와 수질 문제를 뽑은 만큼 악취 저감 방안과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하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하천의 우수 관리 사례 공모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외 연구 용역의 세부 결과는 함께 제출해드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점은 어쨌든 사진을 직접 찍으신 느낌들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설문 조사도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천 현황에서 24쪽, 25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하천 기본 계획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할 때도 꽤 옛날 자료를 쓰긴 했는데 이건 조금 더 너무 많이 옛날 자료라서 이게 진짜 최신 자료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자료가 2005년, 2009년, 2011년, 2019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56쪽에 보시면 설문 조사를 한 응답자 중에서 ‘일주일에 하천에 몇 번 방문하십니까?’ 했는데 ‘없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뒤에 해석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교육 장소가 부평 인근에 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설문 대상으로 했던 분들이 전부 다 굴포천 인근이든 부평구민이든 이런 분이었는지?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 배경에 그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 연구 조사는 아무래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하천 전문가 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 상하수도 부서하고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굴포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하천 전문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기본 계획이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오래 이것까지 문제.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결과 위주로 봤고 연도를 사실 지금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단체하고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건 저희가 굴포천 복원 사업이 주인데 지금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부평 근처에 있는 교육장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사실은 다음 제언에 보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을 때 그런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우리 부평구민들이 느끼는 것들을 설문에 더 담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체크를 못 했는데 다음에 후속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설문 결과에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자료도 많고 이쪽으로 과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여기만 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송도에 있던가? 하여튼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약에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인천 굴포천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질문 항목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정도만 넣어도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설문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문지에 그런 항목들이 되게 중요하게 결과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집어넣어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굴포천 그러면 부평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굴포천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굴포천이 고유 명사가 아니고 어떤 행위적인 명칭인데 이게 이름으로 고착화됐지 않습니까? ‘굴포’라는 게 ‘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런데 지금 연구 과제를 보니까 굴포천을 복원해서 정화하는 쪽으로만 관점을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사업 구간을 세 구간으로 복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나중에 또 관련된 후속 연구가 있으면 저는 사업 구간별로, 굴포천이라는 통칭을 하지 말고 거기 특색에 맞는 이름을 새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부여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업 일부가 부평1동부터 삼산동까지 모두 통칭해서 굴포천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부평구청에서 갈산동으로 지나고 삼산동 지나서 시계까지 가는데 그 구간도 관심있게 보면서 거기도 새로운 이름을 지었으면 어떨까? 구간, 구간별로 명칭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활용 방안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원이 잘 되면 이것은 굴포천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걸 추구도 하고 또 주민들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보고 아울러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굴포천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후속 연구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굴포천 복원 사업에 중점을 둔 이유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굴포천 사업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부평구에서 하고 있었던 큰 정책이었고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된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굴포천 이름에 대한 유례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삼산동이나 그게 한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굴포천을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형 때문에 자연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설문 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악취라든지 수질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우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공모 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최근 5년인가 3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무조건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 하천으로 지정을 받은 사례에서는 그렇게 3년, 5년 동안 운영비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딱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관리를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나중에 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여기 3000억이라는 돈을 들였거든요. 이 3000억의 돈이 헛되지 않게 잘 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자체라든지 국가 행정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이 같이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은 되게 거창해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이런 결과 보고라든지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방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애기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하천으로 돼서 우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관리 방안이 나중에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삼산동 쪽에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들이. 대부분의 자원봉사들이 다 굴포천 정화 작업해서 쓰레기 줍는 걸 많이 하고 있고 미꾸라지 방사라든지 좀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산에 궐동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들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물에다 물을 더 정화시킬 수 있는 약을 같이 본인들의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거기다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지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물이 흐를 때 바위 같은 걸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흐름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논의가 됐는데 이 안에 그냥 거버넌스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자원봉사 차원의 것들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의체까지는 제가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건 또 저희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부서조차도, 도시재생과의 부서조차도 이게 하수관도 묻고 물을 낙폭을, 물을 끌어내려서 4만 톤을 쏟아붓는다고 하거든요, 정화 작업으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관리 방안까지도 고려할 틈이 없습니다, 부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주민들이, 이게 바로 동아아파트 사이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게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인문학적인 것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 대회를 한다든지, 낭송 대회를 한다든지 그게 주민하고 가깝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까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거에 결과 토론회에서는 다 나왔는데 결과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지 않았나! 정말 이게 복원 사업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기적인 관리 방안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과 생각들, 그다음에 대안들을 제시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신분이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협력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연구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해있는 다양한 상수도 관장하시는 분이라든지 시청에 이런 분 들이라든지 어떤 시의원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본인의 지역에 있는 하천 정보라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뭉쳐서 굴포천하고 어떻게 보면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여기 아까 다른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진 부분들을 찍었던 게 그냥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정말 다 방문해서 저희가 세월천, GM 대우공장 안에 세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나중에 지류가 굴포천으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까지 다 현장 방문을 같이 간 겁니다, 연구원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평이하다고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현장을 저희가 오산 궐동천, GM 대우 안에 세월천까지 다 방문해서 이걸 정말 일부 구간으로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줄기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통솔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숙희 위원님!

지방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그럴까요? 한 발짝 떼기 위한 방법이고요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굴포천 정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주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입니다, 악취와 수질 개선. 도시재생과에서는 내년에 아마 큰 연구 용역을 할 겁니다, 굴포천 자체를 놓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의원님들이 이런 연구단체를 함으로써 시작되지 않느냐?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면 부서에서는 그 연구 용역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의원이지만 이런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뗄 수 있게끔 하는 게 연구 용역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방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그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 연구 용역하실 때 참석하셔서 다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주고 받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왜 참석 안 하시냐고 연락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결과 보고할 때도 도시재생과도 다 와서,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과만 부른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와서 수생 식물에 대한 것도 의견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정말 복원하기 편한 수생 식물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 방안까지 할 수 있는 수생 식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나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표기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서 결과 표기 및 서명 날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참석 위원 6명 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대표 의원 정예지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배경과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는 2023년 9월 지역별 청년 정책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도입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또한 2023년 의원연구단체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의 연구 결과로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이에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 의원인 본 의원과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으로 총 3명이며 활동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연구 주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로 이를 위해 청년 정책 전문가와 분야별 당사자들을 초청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선도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여 지난 9월 결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구 활동비는 간담회 및 토론회 그리고 현장 방문을 진행하여 총 1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 개발비는 전년도 의원연구단체 자료를 참고하여 별도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더 나아가 앞으로 청년들이 부평구에 정주하고 향유하고 근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끝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의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표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경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채은경입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체를 끼고 과제를 했는데 여기는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혹시 참여하셨죠? 다른 연구회도 참여하셨죠?

네. 참여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으신가요?

이 연구단체는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단체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 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친화도시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그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필요한 것들 다시 잘 정립을 해서 조례를 실제로 제정을 했고 통과를 해서 잘 지금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채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는 제정됐으니까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되는 날까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가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무래도 여기에 정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가 청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떤 예산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요되지만 그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진정한 청년친화도시는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부평구는 부평구 내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신 또 저희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창업하는 창업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창업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도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간담회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 의견도 냈고 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본인들이 창업하기 더 좋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책의 방향을 우리 부평구가 잘 잡을 수 있게 된 좋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회가. 청년 창업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크워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서로 모여서 이런 정보들도 공유하고 싶다고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거점을 만들어주는 걸 하면 부평구에서 창업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부평에 정주하면서, 부평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 부평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들이 얘기를 또 들으시지만 사실은 일자리창출과가 다양한 연령의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원님께서 하는 취지하고 우리 요즘에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의 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셔가지고 더 확대해서 정말 부평구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평구에서 말하는 청년은 신체적인 건가요?

부평구에서 지정한 연령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