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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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325억 65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2.71%인 47억 40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공간 기획, 도시디자인 개발 등에 1억 66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등에 28억 116만 5000원을 계상했고 도로관리과는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 등에 122억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원과는 공원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에 58억 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지산림과는 녹지대 관리와 유지보수 등에 49억 3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친수공간 조성 등에 66억 2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성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139만 5000원보다 497만 원이 감액된 1억 6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도시 조성 포럼 등 도시공간 기획 사업에 19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5970만 원, 디자인 지원 등 도시디자인 개발에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걷고싶은도시국 내년도 총예산 사업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310억입니다.

김지호위원

정책 비용까지 포함해서 325억이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김지호위원

국장님 내년 2025년도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주요 핵심 사업은 뭡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핵심 사업이요?

김지호위원

예, 과별로.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적인 시 전반의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요. 도로조성과는 평소 핵심 사업이 도로 조성입니다만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 조성에 있어서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이고요.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는 원래 각 부서의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만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늘 우려되는 것은 걷고싶은도시국이라는 국 안에 녹지산림과랑 생태하천과가 단순히 걷는 사업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국에 대한 이름과 상관없이 본연의 과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정원과 이번에 추동하면서 지방채 15억을 발행했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김지호위원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2차 추경 때 국제포럼하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뭔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당일 하루 사업으로 끝난 거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예산의 낭비라고 시민분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이게 무슨 예산 편성을 이 모양으로 하냐는 지적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 상임위 때는 CRC가 뭔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표출했지만 일회성 예산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부지출 내역서를 왜 제출을 안 합니까? 그냥 다 용역으로 넘긴 거예요, 과장님 전부 다. 세부지출 내역 전부 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CRC 국제포럼을 하게 된 배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강연을 통해서 CRC 문화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한 것이고 아울러 CRC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를 담는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관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국제포럼에 대한 기획 및 홍보도 했었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아울러 자꾸 저희가 CRC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게 추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추경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일회성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사업이 1억 6000만 원이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비 중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총사업비 5900만 원이에요.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총괄건축가 자문수당 46만 3450원 한 달에 10회하고 460만 원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46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보다 상당한 그러니까 임금이라기보다는 수당이겠죠. 건축가 수당. 그런데 이분이 중앙대 교수님이시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개인 교수로서의 월급도 가져가고 지금 시에서 월 460만 원 이 금액 또 가져가고 한 달도 아니고 한 달에 10번 정도 나가면서 이분의 예산이 5900만 원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의 지금 1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30%를 차지하는 예산 비용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의 액면상 그렇지만 사실 총괄건축가가 우리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간 구성에 대한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왜냐하면 행정기관 주도로 하면 너무 획일적이지만 민관에서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로 소통하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그 중간 역할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하고 행정기관의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시다시피 망원로 걷고 싶은 도시의 주민협의체나 가능로 협의체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한 분으로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편중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했고 아울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한 달에 노임단가를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2년 동안 했던 주요업무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이 CRC에 대한 도시디자인 문화조성을 하겠다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왜냐하면.

김지호위원

잠깐, 듣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불승인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내년에 환경정화 작업 들어가죠. 그런데 남아있는 27개 동 살려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CRC에 대한 사업은 제가 볼 때 상당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이제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자꾸만 문화공원 조성하겠다고 백날 얘기한들 그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되는 사업에 계속 돈만 넣는다는 자체가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좀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그런데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 계속 돈만 투입하면 이거 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나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이야기하자면 내년도 사업에 도시디자인과의 총 1년 예산사업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 중 6000만 원을 개인에게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것도 인건비로. 이런 예산 편성을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국장님 내부적으로 엄중하게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과 내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겠다. 의회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들어왔습니까,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 저희 도시디자인과 3개의 팀 중에서 CRC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팀의 기능을 보면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어떤 나머지 5개 과 또는 다른 국에 있는 총괄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저희 쪽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있지 않은 것뿐이고 공교롭게 자문위원이 거기 들어있어서 예산의 비중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비중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든지 상식의 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월급도 아니에요. 개인에게 한 달에 10번 나오고 나서 주는 수당이 4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CRC 사업 자체가 이미 매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비용을 한 담당교수한테 이 많은 비용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말씀이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건축기본법」 또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기준이 나타난 겁니다.

김지호위원

수당 기준은 알겠는데 그거 하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별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도로조성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과는 왜 안 합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 각 부서에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지호위원

지원하는 사업이든 뭐든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지원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아까 지우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원 부서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원 부서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각각 일하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저희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CRC에 대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좀 더 냉정하게 질의를 할까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번 CRC 5000만 원도 그거 다 공중으로 분해된 금액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포럼이나.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엄중하게 반성을 할 때입니다. 왜 우리가 CRC 도시디자인 문화공간을 조성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렇게 어쭙잖게 이야기하면서 되지도 않는 사업에 계속 비용을 매몰시키겠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언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재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억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 30%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 인건비로 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가 시에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으로 해서.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고 한 개인의 어떤 인건비로 6000만 원이 소진되는 부분은 상당히 소모성, 낭비성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공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교수의 역량에 맡기지 않아도. 아니면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당이 10만 원이죠. 그 정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인 거지 개인에게 이 많은 수당을 주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이 여러 가지 더 힘들 것 같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김지호 위원이 발언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산 편성에 저울을 단다고 지난번에 한수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울의 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지금 CRC가 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이럴 입장이 아닌데 여기에는 전부 다 5, 6, 7쪽 그리고 5쪽에는 전문가 섭외가 또 새롭게 있어요. 작년에는 전문가 섭외는 없었거든요. 전문가 섭외를 해서 50만 원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설명서 5쪽을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만 원씩. 그리고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건축가가 있어요. 거기는 5500만 원이 지출돼요. 이렇게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왜 이래야 될까. 저는 총괄건축가는 있어야 하고 그분이 국비도 많이 따오고 소식도 많이 알아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다가 이미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생긴 작년에 있지도 않았던 전문가 섭외비는 또 뭘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CRC 예산 1억 6000만 원 가지고 이쪽으로 다 예산이 휩쓸리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걷고싶은도시국이 올해 7월 일자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의 추진 성과나 향후 추진 방향하고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에서 전문가를 섭외한 것은 특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현직 차관이나 전직 차관에 준하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거 진행할 예산이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전문가가 오셔서 특강하는 이유가 뭔지, 그 전문가가 오셔서 특강을 하는데 실행 가능한 예산이 있을까요? 1억 6000만 원밖에 없어요, 우리 현재.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많다 적다 나쁘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부 다 전문가, 경관위원회 또다시 전문가 섭외 이러니까 저는 예산과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덧붙이면 제가 뒤에 직책이 생각이 안 나서 뒤에 전문가 한 분 계시죠. 세 분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초대한 거잖아요.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그분 잘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다른 과랑 다르게 특별히 전문가를 모신 디자인과예요. 그런데 전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맞는 균등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큰 흐름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는 뒤에 구시몬 팀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현재까지로 보면 각 부서에서 어떤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직접 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의견도 주지만 디자인을 해 주기도 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말하는 총괄건축가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더 큰 그림에 시 전체적인 제언을 해 주거나 조정을 해 주거나 하는 기능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통분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총괄건축가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전문가를 또 섭외한다는 거예요, 50만 원씩 주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갑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총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서 전문가를 또 섭외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작년도 예산의 긴축이고 올해도 예산의 비상입니다. 지금 설명도 과하지 않고 경관위원회 참석한다 그래 모든 것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있다고, 사실은 여기서도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문가를 섭외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아주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그런 경관위원회라든지 기존 총괄건축가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에 관련된 중점의 전문가이고 여기서 말하는 포럼에서의 전문가는 디자인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부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 평가·점검하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무엇을 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 그림을 그리는 거라 약간 분야가 다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모저모 많은 모양새를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하고 적은 예산의 살림을 하는데 보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CRC에 관한 문서 팀장님을 통해서 요구자료로 다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에 과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결과물이 뭔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우리 시가 워킹그룹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이런 자문료를 내야 한다는 이중성의 잣대가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해야 될 과정 중에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우리 시가 계속 CRC를 갖고 나가신다면 지금 시장의 임기가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아셔서 그 부분들의 워킹그룹을 같이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 자문가를 계속 요구하고 이 자문가의 이름도 뭐 대충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렵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삭감해라, 말아라.”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차 추경 때 어떤 것들을 삭감해서 올 건지 어떤 것들을 불용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아마 2년이 넘었고 지금 3년째 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계속할 건데요. 만약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쓴 것까지 다 확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효과성이 있고 어떠한 부분의 잘못이 있는지까지 제가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책임지실 준비하고 계시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회의수당, 자문수당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CRC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도시건축 공공건축이나 공간환경이나 의정부 전체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나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오범구위원

한 9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서류상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전체를 다 관장하는 자문위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어진 거고 올해 새로 세워진 거니까 작년의 성과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디자인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시디자인 협의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디자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관계가 안 맞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저희 과가 도시디자인에 참여해서 원활하게 디자인의 통일성도 기하고 아울러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낭비 줄이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필요하다면 시민 참여 워크숍이라든지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에 관련된 부지 사용료잖아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시행령에는 분명히 사용 직전 60일 이전에 납부가 되어야 된다는데 이후에 편성되어서 납부가 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

김태은위원장

내년?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내년도 사용료를 사용 직전 60일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관없나요? 그러면 기준이 달라요. 도시개발과에서 CRC 관련된 통과도로 사용료. ○CRC도시공간개선팀장 백종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철도청 부지의 고가 하부에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 납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사용료가 맞냐고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CRC도시공간개선팀장 백종규 예.

토지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용료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60일 이전에. ○CRC도시공간개선팀장 백종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냐고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CRC도시공간개선팀장 백종규 저희가 철도청이랑 협의를 했고 사용료 납부는 3월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본예산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 예산 1억 5000만 원 해준 게 60일 이전이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준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CRC도시공간개선팀장 백종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CRC 조성이나 모든 정책을 진행하시는데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부분에 걱정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표현하기 좋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혼재하고 어려울 때는 추상파 화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현실주의 화가들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위원님들 의견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는 의견 같아요. 한번 잘 참고하시고 더 많은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추상파 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 화가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자문료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과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관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통합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2월에 계획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12월에요?

종성

안종성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어떤 안건이죠?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구시몬입니다. 올해 6월 정도에 방침을 받아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건 내년 1월 2일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건이고 주상복합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저희들이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시행 쪽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시몬

구시몬경관디자인팀장

시행사에서 요청한 겁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여드리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들어오셔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걸로 인한 고정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경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모든 기준은 시의회가 정해놓고 의정부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사로 전체적인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분명히 시행사들은 그리고 건축주들은 그 조치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준은 그 경관위원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정부가 정해놓은 조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전체의 조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판단, 개인 의견으로 해서 전체의 축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심의를 하셨을 때 경관위원회가 됐든 각 심의 위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을 때는 방향 똑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의 기준에 벗어나서 이상한 얘기로 전체적인 사업을 흔들어서 그들이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관축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인 의견으로 해서 전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모든 기준은 의정부시 조례입니다. 조례 기준에 맞게끔 해 주시고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들께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부가적으로 경관위원회 참석했던 횟수, 경관위원회 열렸던 횟수 그리고 참석 위원들 또한 그분들의 이력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김태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저는 예산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옥외광고물 정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의정부 옥외간판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없어요,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현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건축과에서는 또 디자인담당 쪽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건축과도 마땅한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가 정말 미관이 괜찮아지려면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자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좀 늦었죠. 늦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의정부시에 경관을 봐서라도 그런 것이 한 부서에서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회의할 때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광고물은 건축과고 버스셸터는 교통과고 다 각자 부서가 있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그 모든 부서들이랑 다 연관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간판이잖아요. 우리가 가게나 사무실을 열었을 때 간판이 너무 자기주관적으로 해서 다른 데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도시가 오래됐어도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걷고싶은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기능 수행 잘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도로조성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로조성과장 이필우입니다. 도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62쪽입니다. 도로조성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28억 1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억 888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상직지구 개설사업 등 6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억 70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배상금 및 보상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819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십니까, 요즘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과 내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자리에 많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김지호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과장님은 현장보다는 자리에서 팀장이나 주요 업무들의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필요할 때는 현장도 나가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대응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하금오 중로 1-28 개설사업에 예산을 또 올려놨습니다. 다행히 불씨를 태워놨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이거 사업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도 빨리 이 사업을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서 이거를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요. 국토부에서 보완 사항이 나온 게 대로변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도로 소통 개선 효과 검토를 가져오라는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 사항은 저희 실무자나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별도 용역 실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는 업체를 통해서 대략 교통 개선 효과를 감안한 결과 20〜30%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했을 경우 교통 개선 효과가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은 내부적인 행정일 것이고 지금 올해 예산 편성에 특조금까지 14억 중에 얼마가 소진됐습니까, 과장님? 중로 1-28 개설사업하면서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소진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진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인 토지수용도 아직 수용을 못한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혀 토지수용이 안 된 상황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전체면 저희가 협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부 편입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4억을 그대로 올해 사업을 못한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선은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가 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 절차가 되고 그러면 사업시행 보상이라든지 사업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비용이 현재 총 얼마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토지보상비는 3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3억 정도고 개설 공사비용이 11억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7억 정도 드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8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그 금액을 전혀 쓰지 못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공사를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한 보완 서류를 제출 못 하다 보니까 2035 기본계획에 의한 그런 책자라든지 도로 개설사업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런 자료를 모아서 계속 경기도나 의정부시 도시정책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잡혀 있지 않아요? 5군수지원여단을 횡으로 축으로 하고 군수 여단을 종으로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잡혀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정부시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잡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정부시가 더 지역에 대한 현안을 더 잘 아는 거지 중앙부처가 더 잘 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개발구역 2종이죠. 개발제한구역의 2종으로 되어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개발제한구역 2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김지호위원

2급지로 되어 있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 2등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급지가 아니라 1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등급지하고 2등급지가 같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혼재되어 있고 의정부시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고 향후에는 캠프 카일과 5군수지원여단을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그 도로는 개설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런 어필은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했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충분히 처음부터 어필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김지호위원

그리고 국토부측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생각을 했던 게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되냐는 입장이었던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것도 그렇고 환경평가등급 1등급, 2등급지를 훼손해서 도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원칙적인.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1급지든 2급지든 간에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등급지, 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보존입니다.

김지호위원

원칙은 안 되나 예외적으로 허용은 가능하잖아요, 필요시에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원칙은 보존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인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의정부시의 중로1-28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주택 밀집 지역, 주택과 빌라로 혼재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진을 띄우지는 않더라도 혼재되어 있고 매년 교통사고가 30건씩 그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작년 초에도 자전거 운전했던 분이 내부의 교통사고로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계신 상태 알고 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은 맞습니다. 그쪽만 밀집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김지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곳 한 곳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연초에 매월 초에 도시개발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를 하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호위원

도시개발계획 지정에 대해서 해제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열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해마다 한다는.

김지호위원

해마다 매월 초에. 모르시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팀장님, 월초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 2025년도 1월 초에 매월 초에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 열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매월 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정보에 의하면.

김지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의 사무관과 통화했을 때 매월 초에 여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정부시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 실무자나 제가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용역을 해야 하는 자료고요. 그리고 아는 업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개선 흐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봤을 때 20〜30%의 교통 개선 효과가 있는데 우회도로는 10%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국토부에 보완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 월초에 팀장님 그거 제출이 불가한 건가요?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일단 보완 서류를 해서 우리 시 도시정책과에 넘겨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제안했던 게 대체지를 요구했던 거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대체지를 보완해서 대체지가 있다는 말씀은 안하고 다른 걸로 했다는 보완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약간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넘긴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답보상태라는 부분이 과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도 솔직히 결과를 빨리 도출 받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토부에 아무리 어필하고 하지만 거기서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가 단시간에 내줄 수 있는 보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왔던 것이고, 맨 처음에도 교통계획이라든지 중로 전체 개설 필요성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시행해서 그 자료를 제출했던 거고 그 제출에 따라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다시 또 보완서류를 맞은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로변 교통신호체계 개선 검토서를 가져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져오라는 권고사항을 언제 받았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구두로 왔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토부 협의라서 구두상으로 보완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두 보완 지시를 받았냐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1월입니다.

김지호위원

12월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1월.

김지호위원

11월 중순입니까, 대략 초예요, 중순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중순 정도.

김지호위원

중순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와도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상당 제한되는 게 복잡할 거 없어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중로 1-28이 금오동 아래에 이미 메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부 도로를 과연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점을 지금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래 도로가 이미 교통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데 위 도로를 뭐 하러 뚫냐는 건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니.

김지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통량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밀집지역과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그쪽 지역은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열리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분명히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시간상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캠프 카일 개발되고 5군수지원여단 있는 부지가 개발되면 당초 우리 의정부시가 잡았던 도시계획도로로 열리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일찍 열리느냐 늦게 열리냐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5군수라든지 캠프카일이라든지 처음부터 발전이라든지 시설계획 그거는 처음부터 어필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대로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포화상태면 신호체계 개선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보완서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미 교통량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신호 체계를 개선해서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을 뚫어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상부도로는 결국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 있는 문제점을 뭐 하러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의정부가 70년 동안 미군 8개가 있었죠. 개발이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금오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량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백번 우리가 제안을 해본들 백번 깨지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판단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만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상부도로는 영원히 개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열든 안 열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도 의정부 현실에 맞는 문제점을 지적하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의정부 7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미군부대 있고 그리고 밀집지역이 있고 여러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개설 필요성이라든지.

김지호위원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과장님. 243개 지자체 중에 이런 좁은 면적에 미군 캠프가 8개가 있는 지자체는 의정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냐? 결국은 지금까지 미군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왜 국토부에 주장을 못합니까? 중앙 부처에 왜 말을 못해요. 우리가 개발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 중에 28위밖에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한됐던 부분인데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감안해야 해야 게 아니냐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계속 어필은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어필해 주시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속적으로 어필은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1-28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갈수록 난관이 있어요. 저희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또 반이라도 70m라도 해 준다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이라도 교통난이 해소되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래서 25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본 위원은 이거 또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데 시민들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위원님 마음도 알고 시민들 마음도 알지만 이 자체가 저희 시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갑갑합니다. 이거 빨리 추진해서 완료를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반려를 하든지 이거는 불가통보라도 해 줬으면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가서류도 안 주고 “이거 서류 보완해라, 저 서류 보완해라.”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고 김지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개발제한구역, 미군부대 몇 개소 그리고 5군수, 캠프 카일, 발전계획 다 그전에 다 어필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어필하고 해도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들어줬어도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계옥위원

그래서 제가 1-28의 사업을 놓고 전체사업을 가지고 운운할 때 이렇게 하면 실타래가 풀릴 수 없다 그러니 반으로 잘라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해서 해 놨는데 또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70m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보는 와중에 2035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정비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지구 지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그 언급이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라든지 교통사고 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다듬어서 계속 협의 단계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아주 고질적인 상황이더라고 보면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체력적인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는 것은 아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빨리 모색해서 이번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2025년도에는 꼭 70m라도 사업이 착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TG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민락〜고산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15쪽입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올해 3억 세운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거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내년에 결정이 되면 그 안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언제 착공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실질적인 착공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고요.

이계옥위원

준공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전체적인 준공 말씀입니까?

이계옥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근거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서류상으로 맞았으면 저도 좋겠는데 서류상으로는 2027년 준공을 잡아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준공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공약 사업을 19년도에 했는데 지난번에는 2026년도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공사 준공 기대하지 않습니다. 1〜2년 정도 연기될 거라고 보지만 이번 책자에는 30년으로 착공 및 준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19년부터 계획대로 예산이라든지 여러모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애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계옥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락〜고산 연결도로가 시민들이 먼저 요구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도 민락하고 고산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계속 돌아요. 교통이 복잡해. 그래서 이거 빨리 뚫자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TG가 생겼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지금 뒤로 미룬 것 같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아니면 왜 뒤로 미뤄졌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 앞에 상가가 완전히 문을 닫고 있고 분양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애타고 있어요. 혹시 도로가 개설되면 상가가 변화가 있을까 아파트 분양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있는데 27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다가 또 아무 말도 없다 작년에 예산도 안 세웠다가 올해 또 3억을 세웠고 올해 책자를 보니까 30년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게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용역 3억을 세운 거고요. 이게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이계옥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왜 지연되는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이 알면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신숙주 묘 때문에 그렇다고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숙주 묘에 대한 것은 2019년도에 개설하려고 하면서 직진으로 뚫으려고 하다가 우회로 돌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2년도 아니고, 준공을 30년에 한다고 해도 30년에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26년에 준공이 된다는 게 30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는 주민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민락〜고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556억인데 저는 국비, 시비 그다음에 아마 LH가 자족용지로 쓰고 있는 그쪽 내년부터 법무타운 착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조세일위원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비를 분명히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정확히 우리 시비가 좀 더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에 3억을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도 지역 주민들이 훈민초냐 훈민중이냐 이런 걸로 많이 얘기가 나오시니까 그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이 교통 대책의 수립에 더 나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모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예. 그리고 또 의정부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실 때 이게 하실 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법무타운이 들어오게 되고 그 뒤에 용현동에 7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시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하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도로, 지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나의 예로 지금 나가고 있는 고산에서 만가대까지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매년 밀립니다. 그런데 법무타운도 조성되고 했을 때 그 도로개설이 장암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도시계획도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갈 때 우회도로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실 방법 LH에 요구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LH에 넘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통계획안이 제대로 되게 된다면 국비를 50% 넘게 받을 수 있고 또 LH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분담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세우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대우아파트 용현동에 400세대가 난, 아시죠, 어디인지? 한전 있는 건물입니다. 그 뒤에 도시가 계속 들아온다고 하면 지금도 1차선 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 방법까지도 찾으시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짓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SOC사업 하실 때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직접 나가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떠한 것들을 도로를 계획했을 때 더 나은 방향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가 지금 올라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국토부라든가 LH에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좀 시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도로가 중로, 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종합발전계획에 넣으려면요, 맞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셔서 넣을 수 있는 방법,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전부 다 검토하셔서 이거 국토부나 다른 데에 올리시기 전에 저한테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는 고산동 문충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 이구 국장님 있을 때도 이거를 얘기했는데 고산동이 LH할 때도 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잘라놔가지고 지금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지역 나가서 고산 도로에 대해서 다 잘려 있는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고산 구성경로당 앞에도 저희가 국토부에 얘기해서 도로를 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주민들의 의사가 정말 편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거기는 오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반대의 편에서 완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해 주시고 또한 농기구라든가 거기에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락TG 우회도로 개설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거를 당선이 되고 2022년부터 계속 23년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단봉만 열어주면 좌회전 나갈 수 있지 않냐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했지만 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차선밖에 못 나가요. 한 차선 맞죠? 회룡으로 나가는 게. 쌍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봐도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실 때 무조건 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지가 아니라 실제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쌍방향으로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민원이 나오면 그거는 또다시 돈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쌍방향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많아서 확보를 많이 해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속도 시원할 텐데 우리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교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화면을 띄어주시죠. 중랑교가 이게 된 게 90년도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2002년도일 겁니다.

오범구위원

여기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오범구위원

작년에 세웠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빛 있는 쪽이 인도거든요. 도로가.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기존 교량 위에 콘크리트 일부 높게 타설해서 현재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개념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옛날에는 그거를 못 느꼈는데 제가 이것을 양쪽 주민들이 적극적인 민원을 넣었고 사실 저도 오래 전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구한전다리라고 부르죠. 금오동 넘어가는 쪽 다리인데 도로 폭도 좁지만 인도가 내가 뼘으로 하니까 네 뼘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모차 하나 시장보고 짐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이고 조금 보행이 어려운 분은 보행하는데도 잘못하면 인도로 내려올 정도로 그 정도로 취약한 부분인데 작년에 4000만 원이 이월된 것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를 인지를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문제는 그 교량에 대한 도면이 없다 보니까 지금 캔틸레버 개념으로 교량에 별도의 인도 공간을 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면에 들어간 철근도면이라든지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구조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 철근 배치 간격이라든지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설계 중이라.

오범구위원

굉장히 이거는 다른 화면인데 인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노약자들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 유모차도 다녀야 되고 짐 싣는 것도 끌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한전 로타리 의정부1동에서 금오동으로 다니는 이게 굉장히 차량도 많고 사람이 보행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되면 추경에라도 이거를 빨리 세워주셔야 되겠다. 다리가 교각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다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옆으로 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별도의 인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리에 달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별도 인도로 갔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달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교량에 철근 배근 간격이라든지 이거 도면을 찾지 못해서 구조 검토가 못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도면이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니까 신중하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빨리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급한 사항이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하고 턱이 있어서 유모차가 다니기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턱이 있는 것은 내가 도로조성과에 얘기를 했는데 턱까지 있어서 참 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많은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65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 항목에서 건널목관리원 민간위탁용역이라고 3억 72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게 건널목관리원 민간위탁용역은 설명자료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도로과리과.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조금 이따 관리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관리과인가?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오범구위원

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그거는 도로관리과로 미루고요.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도시계획도로는 난 지가 몇십년 됐고 도로는 안 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재산권도 행사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입석마을이나 버들개나 이런 동네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그런 건 도로가 한 8m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6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입석마을 입구부터 흥복산 올라가는 쪽에 야구장이 있는 데까지 제가 8대 때 도시계획도로를, 이게 도로가 없었어요. 이게 현황도로로 되어서 2년 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건데 거기도 다리가 하나 있는데 차 한 대 밖에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도로 개설의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신경 써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쪽 부분에도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번에 처음 언급하는 거니까 조금 관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다각적으로 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조성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앞에서 이계옥 위원님과 조세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고요. 추가로 당초 예산이 556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556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556억 원은 2019년도 당초 계획예산이고 이거는 물가반영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된 공사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본설계가 들어가면 공사비는 더 증액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타운이라든지 LH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를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서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2028년〜2030년 안에 꼭 착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 여건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설명자료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액이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금액이 또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보상해 줄 미불용지 금액이 현재 200억 정도입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억 7000만 원만 예산액이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로 예산이 2023년도는 4000만 원이 올라왔었고 2024년, 2025년은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와 보상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부당이득금은 미불용지 소유주가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지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보상비나 그런 것도 별도의 추경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올해 소송 중인 부당이득금 2개의 건이 추경 전에 끝나서 지급할 금액 그 정도 세워놓은 거고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 2025년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소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도로조성과의 예산이 올해 얼마나 줄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작년 예산보다 1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78.44%가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조성과에 대한 예산이 80% 정도 줄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도시정원과는 오히려 늘어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을 요구하면 소액이 아니라 몇십억씩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라든지 집행 시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늦어진 거지 추경에 다른 공사의 보상비라든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78%가 삭감이 됐지만 앞으로 조성 사업에 문제없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2025년도 사업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중로1-28 국토부 확인해 보니까 매월 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엽니다, 알고 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매년 초에.

김지호위원

매월. 매년이 아니라 매월. 매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의 건건인 거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매월 초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다음 달 초에 우리가 중로 1-28에 관련하여 자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도시정책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로 넘겨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기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넘긴 게 언제 넘긴 거죠?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일주일 전에 넘겼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주일 전이면 지난주인가요? 경기도청에서는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귀섭

한귀섭도로건설1팀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정책과로 넘겼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경기도로 넘겼고 경기도에서는 연락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계속 이 부분에서 입장을 우리가 항변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완서류 관련 설계용역 해서 계속 요구는 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70m에 대한 구간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 잡혀있던 구간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소로 2-166호선) 개설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당초 제안한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제안자가 없고요. 이게 GTX-C 노선 구간인데 서울에서 지하로 해서 저 부분이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현대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로를 쓰기 위해서 저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대에서 저 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 실무자나 담당 팀장이.

김지호위원

현대 컨소시엄.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팀장이 그러면.

김지호위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GTX-C 노선의 지상화죠. 이거는 지금 본인들 지하화 공사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입장인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개설해 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이 공사비는 현대에서 부담을 할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라든지 공사비는 현대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서류를 넘겨주면 현대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6억에서 8억 정도 시에서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현대에서 해 본들 설계 비용이랑 토지 보상 비용은 전액 시비 예산이죠. 현대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비는 시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설계 비용보면 올해 8000만 원. 그리고 토지보상비용이 6억입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6억 좀 넘습니다.

김지호위원

6억 8000만 원을 지금 우리는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는 기존에 그냥 선로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GTX-C 노선의 지하화, 지하화 노래를 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옆동네 지하화〜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길 터주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의 시비 예산을 들인다? 본인들이 개설하는 건 본인들의 개설이겠죠, 본인들이 필요로 하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니.

김지호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시비 예산을 6억 800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유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대에서는 저 도로를 개설할 의무도 없고 임시도로로 설계해서 임시도로 철거하고 철수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현대에서 도로 개설을 해 주는 거지, 현대에서 도로 개설을 할 의무도 없는 거고 임시도로로 개설을 해서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고 공사 후 저거를 철거하고 철수하면 끝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데요. 개설할 의무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러 지금 돈도 없는데 6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당장 저기 있는 주민들 몇 가구도 되지 않는데.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리고 저 도로 개설해 달라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던 상태고요. 그 전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 도봉산에서 노원으로 가는 차량들 그 차량들이 호장교 쪽으로 돌지 않고 저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왜 못 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까지는 왜 못했다가 현대 컨소시엄에서 GTX-C 노선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필요성을 보면 과장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인접 지역으로 공사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해당 노선을 임시도로로 사용 예정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임시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면 진작 뚫었어야 될 것을 왜 GTX-C 노선 사업자가 제안하니까 이제 와서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전액 시비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여기에 다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얘기할 때 중간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서로 얘기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개설 도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거를 필요로 하는 시행자가 있다면 본인들의 예산으로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왜 이걸 시의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쓰는 게 적절한 것이 아닌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에서는 저 도로를 개설할 필요 없이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철거하고 철수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저게 저희 시에서는 그전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임시도로로 개설할 바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개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현대에서 받아준 겁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 6억에서 8억이라는 시비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굳이 우리가 도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사업시행자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예산을 투입합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니, 사업시행자에서는 저 도로를 임시도로로 개설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얘네들은 불가피하게 저 도로를 임시도로로 꼭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이고 저희 시비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라든지 공사비 6억에서 8억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줄 테니까 니네들 임시도로 개설할 비용으로 도로 개설을 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는 것을.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를 저희 시 예산을 감액시키는.

김태은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서로 진행을 하실 때 얘기 좀 들어주시고 듣고 나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김지호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기 좋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끝나면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개설 도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고 개설 도로를 열고 있다고 한다면 시행자가 하라고 하세요. 왜 의정부시가 6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말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에서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6억 8000만 원을 뭐 하러 들입니까,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언젠가는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김지호위원

언젠가 개설할 도로를.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저 도로 개설해 달라는 집단 민원도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말 그대로 현대에서 3년에서 5년 공사 기간만 개설했다가 철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000만 원이라는 설계비를 들여서 그 서류를 넘겨주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라든지 시설 공사비라든지 그걸 현대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대에서 저 임시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임시 사용료를 내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향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도로이고 현대에서 지금 저 도로를 보상해 줄 의무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도로 개설할 의무도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단지 임시도로 말 그대로 3년에서 5년 썼다가 철거하면 그걸로 끝나는 도로입니다, 저거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썼다가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용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길이가 190m에.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게 아닙니다. 토지주들이 사용료를 받는 거지 저희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과장님. 놔두시라고요. 뭐 하러 지금 이 도로 예산을.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아니.

김지호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길이가 190m에 폭이 10m예요. 지금 이거 도로 그냥 개설 도로 안 해도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길은 열려있죠? 도로 길은 열려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비포장으로 열려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비포장으로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사업지행자 현대 컨소시엄이 GTX-C 노선 도봉구의 지하화 개설 사업을 위해서 의정부에서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도로 개설 요구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대에서 임시도로 개설할 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임시도로로 개설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달라고 우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누가 제안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리 시입니다.

김지호위원

시 누구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접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여기에 도로를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현대 컨소시엄에 제안을 했다는 거죠? 현대 컨소시엄 제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밝혀줄 수 있으세요? 최초 제안했던 게 언제였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제안했던 게 언제였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8월에서 9월 정도 될 겁니다.

김지호위원

올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올 8월에서 9월 정도 될 겁니다.

김지호위원

올 2024년 8월에서 9월 현대 컨소시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대 컨소시엄이 아니라 이거는.

김지호위원

아니,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락했던 담당 부서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명함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대 컨소시엄이에요 아니면 하청 용역업체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현대 컨소시엄이 아니라 현대시공사인데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후에 의회는 어차피 오후 2시에도 개의를 하니까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더 큰 문제가 현대건설 측도 아니고 현대 컨소시엄 측도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지금 이 도로 개설을 담당 시공업체한테 먼저 제안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제가 현대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니네 임시도로 개설할 바에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주는 것 어떻겠냐고. 임시도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100분의 30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이고요. 그런 예산 절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현대에서 긍정적으로 오케이 해 준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겠다는 잘못된 오판의 행정을 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비 투입을 해 줄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적절하지 않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리 시에서 6억에서 8억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 시 예산도 없는데 설계 비용에 토지 보상 비용까지 6억 8000만 원이 무슨 남들 개 이름입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토지보상비 6억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원래 당초에 개설 안 해도 주민들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김지호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아서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가 GTX-C 노선의 지하화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김지호위원

들어보시라고요,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설계비.

김지호위원

6억 8000만 원이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비까지 하면 6억 8000만 원이지만 지금 올해는 6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6억 8000만 원이죠, 설계 비용이 8000만 원이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리고 보상비는 내년에 소요되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철수하면 그 이후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담당 과장님이 먼저 건설업체 시공사업자한테 제안해서 도로 개설해 달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예산 투입을 담당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이 호원의 2-166호선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지하지 못했나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 지금 이거 개인적으로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국장님한테도 보고 안하고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6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까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게 우리 시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끝나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더 큰 문제가 과장님 지금 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담당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6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재량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먼저 사업시행자한테 얘기해서 도로 개설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게 당장 시급하고 급박한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은위원장

예.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내부적으로 국장한테 보고 되고 안 되고는 내부 사항의 일이라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저는 공감하고요. 부서의 입장도 저는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지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야 될 부분인데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시기의 문제지만 개설을 할 거라면 공사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괜찮은 기회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우선 이계옥 위원님이 저한테 추가 질의가 있다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의사 타진을 먼저 하고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이 내용에 관련해서 사전 설명 안 하셨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제가 직접 사전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담당 팀장이 와서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전 설명하기 위해서 전화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전화를 안 받으셨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는 제가 도시위원회라든지 다른 안건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김지호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건가요?

김지호위원

예.

김태은위원장

길게는 안 하고 짧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5분 드릴게요.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024넌 7월에서 8월경에 과장님이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박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예산이 6억 800이만 원이 향후에 소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제가 책임질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지호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GTX-C 노선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의정부가 지하화로 들어가는 부분의 공사라고 한다면 저희가 쌍수 들고 환영하고 이 도로를 더 넓혀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염장 지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도봉역에서 지하화로 갔다가 우리 의정부로 넘어올 때는 상류로 올라가요. 지하철 1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여기 도로 뚫어놓고 한다는 것 자체도 상황으로 볼 때 의정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공사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하화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지하화, 지하화하고 있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구 지하화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해서 열어주겠다, 그것도 6억 8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거는 도로 개설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세요. 토지상황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우리 동의 없이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라든지 사용료를 준다든지 해서 얘네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임시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 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현대에서는 임시도로를 토지주한테 사용료를 주고 도로 사용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사용하고 철거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고 철수하면 끝인 것을 저희 시에서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억에서 8억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상비도 있잖아요, 과장님. 왜 자꾸 보상비는 뺍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보상비는 그쪽에서 공사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보상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시간이 제한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8000만 원인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6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6000만 원인가요? 삭감이.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김지호위원

8000만 원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김지호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서로 말이 엉키고 해서 보기 좋지 않다고 했지 보기 좋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말씀하세요.

김태은위원장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한 거지, 보기 좋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태은위원장

들어보세요. 위원님도 얘기를 하면 자꾸 말을 끊으시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서로 답변을 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두 분한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답하고 하시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조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봉준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남봉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총예산액은 122억 37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2573만 원보다 1억 87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해대비 자재구입의 제설장비 유지 및 구입을 위해 3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전기설비 관리의 빗물펌프장 및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5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14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일원 도로 제초 및 전지작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 일원 차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일원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직 민원처리 위탁용역으로 당직 민원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을 위해 4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 시민 자전거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제1·2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 중랑교 턱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단가계약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연초 시작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많이 들지는 않는데 거의 끝에 있어서 연초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도로조성과에도 횡단보도에 대한 것을 내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봤습니다.

오범구위원

165쪽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로관리 지원에서 건널목관리원 민간위탁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억 72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저번 2회 추경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촌건널목이라고 기차가 지나다니고 해서 건널목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섯 명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인건비입니다.

오범구위원

위탁 용역이 아니고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거를 용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늘릴 수 있는 총액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 관리원들을 용역 발주를 한다. 그러면 인력회사에서 하겠네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입찰해서.

오범구위원

3억 7200만 원은 기본급 우리 월 200 얼마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기본급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240만 원. 그거의 여덟 명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게 여덟 명이에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여섯 명이요.

오범구위원

240만 원에 여덟명?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여섯 명.

오범구위원

열한 명.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두 명, 두 명, 두 명씩 해서 3개 조로 돌아가거든요.

오범구위원

총 열두 명이에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여섯 명입니다.

오범구위원

여섯 명.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아침에 8시부터 근무해서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근무하고 1개 조는 쉬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1개 조는 쉬고.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7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인건비를 용역회사에서 발주하게 되면 인건비 이게 자기네들 이익금이나 수수료도 좀 남겠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일부, 그렇게 봐야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3억 7200만 원이 다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용역을 주면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사대보험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사대보험 물론 다 들어갑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짚어서 해야 돼요. 인력회사에 이 용역회사는 많이 변칙적인 것을 많이 처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안건을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결국 그거 3억 7200만 원에서 여섯 명의 사대보험을 빼고 나머지 얼마라도 회사에서는 이익금을 내려고 하니까, 수수료를. 그런 부분을 잘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인용 기구라고 그러나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오범구위원

이동장치 그거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 사장님들도 불러서 미팅을 했습니다. 도시공사도 미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스템을 하려면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연간 유지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회의를 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단하고 다든지 공사하고 하든지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이게 어떤 조건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허가사업은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업자가 그냥 자기네들 개인으로 그냥 하고 있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하는 겁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개인이동장치에 대해서 뭔가 통행 금지해야 될 곳은 금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도 81%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의정부는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땅은 좁고 건물 많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되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주차장 이런 것도 5 대 5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도에 점자블록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령 사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05년 7월 27일에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증진 시행령에서 도로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라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저도 2005년 7월 27일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에 설치를 안 해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거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찾아봤는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원, 공중화장실, 주민센터, 청사, 관공서, 장례식장,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공연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축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도로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도로법」 상 장애인 도로에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노상 시설 제외 유효폭 2m 보도블록 이렇게 자료 똑같죠, 저하고 가지고 계신 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오범구위원

지금 이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각장애인이 다닐 때 이게 없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사거리나 신호등 있는 데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신호등이 있는 곳만 되어 있고 나머지 딱 벗어나면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도를 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오범구위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꼭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시각장애인의 보호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할 때나 이럴 때는 분명하게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새로 깔거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오른쪽 도로부터 의정부역까지의 도로도 거기도 점자블록이 없어요.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소한 것도 꼭, 법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도블록을 새로 깔면서도 없어진 거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받쳐주고 저희도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있는 상황이고 일단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했을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1km를 새로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점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하면 500m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오범구위원

사실 의정부 전체에 제가 다녀보면 점자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좀 그런 면에서 의정부시가 깔끔한 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제가 오범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빨리 질문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매뉴얼을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매뉴얼 때문에 점자로 안내하는 길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매뉴얼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2024년에 민락2지구 제가 2023년인가 계속 시각장애인들 민원이 들어가서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고 매뉴얼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주십시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오범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답변을 해야 하고 그 기준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적어도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답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매뉴얼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매뉴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고 가야 되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본 겁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매뉴얼이라는 기준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예산도 없고 매뉴얼도 이러니 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점자 거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는 들었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힘들지만 해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답을 듣기로는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노력하겠다.”라고 듣고 싶었어요. 다른 말들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서로가 소통되었으리라고 믿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볼라드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는 예산에 없어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잠겨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여쭤봅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볼라드라고 명시되지 않고 시설물에 들어가 있어요.

이계옥위원

시설물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168쪽에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뭐 이런 데에 같이 담겨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계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 일원 도로구조물을 정비공사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볼라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볼라드는 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겠다는 것보다 과장님 지금 볼라드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입장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옥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로관리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새로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볼라드 알고 계시겠지만 규정에도 있지만 규정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과 관계없이 그쪽은 볼라드 제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제거하고 있는 데는 그런 학교 주변과 관계없는 곳을 제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당황했던 것은 볼라드를 뭔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냐. 훼손된 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이 현재는 없고 다만 학교 주변 같은 곳은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볼라드의 예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나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교에는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볼라드가 너무 많이 있으니 철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입장인 거 알고 계시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이계옥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시면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예산을 세웠나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예.

이계옥위원

지금 볼라드가 굉장히 필요한 데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필요 이상의 볼라드가 있어서 차량 출입도 불가하고 시민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또 가다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도 알아야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물어봤던 거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 부분에 이어서 도로안전기동반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도로안전기동반은 2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제초도 일부 하기도 하고 빗물받이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이분들 5000만 원 예산을 지난번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000만 원이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몸소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못 찾았어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이라고 166쪽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166쪽 하단이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세운 거예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3800만 원입니다.

이계옥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작년보다는 2200만 원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줄었냐면 저번 2회 추경 때 했지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근로수당 그런 것을 줘야 됩니다. 1.5배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담겨 있지만 당직근무로 대처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당직근무로 그 부분을 대처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좀 줄은 것입니다.

이계옥위원

예산 관계상 줄일 수밖에 없었고 대처해서 운영한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궁금해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1쪽 보겠습니다. 산출내역 끝부분을 보면 장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이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장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2억 원 정도밖에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정도 반영된 사항이고 이게 어디냐면 서울로 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그거인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면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1억을 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3억을 예산을 했는데 2억밖에 안 들어와서 1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이 예산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관리과가 걷고싶은도시국의 중추 역할인 것 알고 계시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왜 그렇죠, 왜 중추 역할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는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걸었을 때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도로에 어떤 걸리적거림이 있는 사항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죠.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필요 없고요. 예산이 말해 주고 있죠. 과장님 지금 걷고싶은도시국의 325억 중에 도로관리과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22억이죠. 그러면 37.5%.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지금 이 국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보안등 내년도 사업이 14억이 잡혀 있어요. 단가로 4만 5000원 그래서 1만 7733개소 해서 8억. 그리고 보안등 단가 9만 8000원에 5102개소 해서 5억으로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설치구역은 현장 위치를 다 잡아놓고 추계를 해 놓은 건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조명 시설이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설치한다기 보다.

김지호위원

설치가 아니라 정비사업이잖아아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 추계한 숫자냐고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2만 2835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3000개 정도는 아직 미진한 거죠? 2만개 중에 1만 7000개가 내년 사업에 들어가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이 1만 2384개고요. 보행등이 2547개, 보안등이 5102개, 터널등이 2800개 이렇게 해서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가로등 숫자가 안 맞아요. 보세요. 가로등 유지보수에 단가로 4만 5115원하고 1만 7733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등이 1만 2000개면 5000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8억 원 나온 게 뭘 가지고 산정한 겁니까? 팀장님 의정부 관내에 가로등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가로등을 1만 2000개로 잡았는데 1만 7000개예요. 그러면 5000개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성윤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단은 의정부 관내에 가로등 총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2만 2835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2만 2000?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835개요.

김지호위원

2만 2835개 중에 내년도 2025년에 1만 7733개소의 가로등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5000개는 상태가 양호한 겁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전부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 개소에 대해서 잡기는 했는데 사실 연간단가라는 게 고장 나면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때 상황을.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의정부 관내에 있는 가로등 2만 2835개 중에 2025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하는 개수가 1만 7733개소, 단가 4만 5115원 단가로 해서 8억 원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제 팀장님은 괜찮습니다. 지금 1만 7733개소를 정확하게 다 추계를 잡고 8억 원을 맞춰놓은 건지, 현장에 실제로 보수해야 되는 숫자가 1만 7733개소가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가로등 8억, 보안등 5억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아, 이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현장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간에 일단 숫자 맞추기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제 저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잡을 때 사실 이 시설물이 망가질지 안 망가질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교체한 지가 얼마 정도 된 것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이거를 2만 2000개나 되는 것을 언제 고장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고요. 대충 예년의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이거를 정확하게 1만 7000개가 고장날 거라고 딱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1만 7733개소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예비비의 성격을 잡아놓은 거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숫자를 하지 못하면 이정도의 추계를 잡겠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 5년 정도의 통계치를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1만 7733개소 단가 4만 5115원 맞춰 놓고 8억에 맞춰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단가 맞춰놓은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충분히 현장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향후에는 정확하게 고장이 난 부분을 추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벡 데이터를 3년 또는 4년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통계 오차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합니다.”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만 7733개소면 1만 7733개소를 내년도에 사업을 다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을 잡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정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가 잘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내에서 모순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당초부터 “이런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한 부분의 일부는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통계치로 볼 때 작년도에 이 정도의 숫자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뭐 하러 변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가로등 보수했던 그 예산 비용. 숫자와 실질적으로 실시했던 예산 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2억 3000만 원이 절감이 됐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 예산이 없는 상황에 가로등과 보안등에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던 원인이 뭡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저희가 LED로 계속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ED가 55% 정도 바뀌어 있는 사항인데요. LED 비용으로 하면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거를 계속 놓쳤는데 향후 3년간 그 데이터를 다 조사해서 한전에 제출을 해서.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 남아있는 LED 교체해야 될 가로등,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다 교체가 됐나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55%정도.

김지호위원

이제 완벽하게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이 좀 더 감면이 되겠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하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주택밀집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ED등으로 좀 더 조도가 높은 조명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수량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주택밀집지역이나 빌라밀집지역으로 아직도 LED등을 교체해야 되고 조도가 좀 더 밝게 교체해야 하는 지역 추계가 됐어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LED등은 가로등 쪽으로 많이 하고요. 보안등은 사실 너무 밝으면 역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현장 여건에 맞추는데 지금 담당 경찰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조도가 낮다 보니까 범죄율이 높이 올라간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조도가 있는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가능하면.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 범죄피해자는 누가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을 이야기한 이유는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성폭력이나 절도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LED등 교체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양해를 받아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과장님 도로 제초 및 전지작업 전혀 못 했죠,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민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그랬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외곽이나 주요 도로는 조금 많이 했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시내 쪽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 더 증액된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런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 투입을 해서 시내를 조금 집중적으로 제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뭐 일단 다각도로 강구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싶고 어떻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는데, 뒤늦게 올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금액이 적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김지호위원

추경 때라도 세워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름에 도로에 무성하게 인도 가는데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고 이거는 ‘도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의구심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유령도시인가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제초 작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상시 봄, 여름, 늦은 가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아, 도시가 깔끔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장님 추경을 잡아서라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도시가 깨끗한 게 결국은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포인트인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할 수 있으시겠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동의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직 민원처리 위탁용역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나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미리 한번 해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정도에 이거를 해 보셨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올해 한두 달 시설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해 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동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을 야간에 근무시키지 못하다 보니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직 민원 처리를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 보자고 해서 해 봤는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해 보니까 보완할 사항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보완 사항은 없었나요? 지금 노무비가 8400만 원이죠. 트럭 1대, 운전원 한 명, 수거원 두 명 총 세 명 그래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당직 미원처리 위탁용역의 주요 업무는 뭐냐? 야간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잔해물, 낙하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이거를 수거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거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포트홀도 다 합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거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포트홀.

김지호위원

포트홀. 그리고 로드킬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가다가 동물이 죽었을 때 수거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김지호위원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포트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디에 전화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당직실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당직실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이런 잔해물이 있다면 어디에 전화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세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알고 싶어도 이거를 어디에 전화할지를 몰라요. 그럼 일단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직실 전화를 하면 또 연결, 연결을 해요. 어디에 전화해라, 어디에 전화해라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이 몇 번인지, 야간은 몇 시부터 예를 들어서 18시면 18시, 19시면 19시부터 08시까지 어디로 전화하라는 전화번호와 문구를 정확하게 넣으시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하면 지금 어디 지역인데 치워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한 것 대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정작 주민들, 시민들이 모르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올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해서 보완점도 과장님이 과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 사업비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뭐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사업의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세부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과장님. 시설비, 부대비 해 놓고 4500만 원 올려놓으면 이 돈이 어디서 지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올해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자전거 포트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생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어디로 편성해 놓고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냐 이 말이에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팀장님 그 뒤에 4500만 원을 편성했던 실무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도로안전팀장 육동일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 4500만 원은 이게 주목적이 자전거 공기주입기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다 있고 26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전거 보관대는 각 학교나 이런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설치해 주고 역 주변이 있는데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한 거랑 다른데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 파악하신 거죠?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김지호위원

향후에 준비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상 그거 자료제출 요청할게요.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가로등·보안등 보수 관련인데 예산서 165쪽 보면 권역별로 나와 있어요. 2억 원 곱하기 4개 권역 해서 8억 원 그리고 보안등은 1억 2500만 원 곱하기 4개 권역 해서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권역별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일단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권역별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왜냐하면 한 개 업체로 한 쪽으로만 하다 보면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권역별로 어디인지 나눠서 자료 좀 주세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권안나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이 2만 2835개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플러스 보안등 해서 2만 2835개 같은데 맞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아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 1만 7733만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노후설비 교체 88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산출내역 밑에 있어요. 가로등 노후설비 교체 880만 원 곱하기 15개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김성윤입니다. 이거는 가로등 노후설비 교체라고 해서 가로등을 켜는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양방향 IoT 방식으로 해서 15개소 교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 밑에 설명있는 내용이 그 단가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어두운 곳이 많아요. 일찍 해가 지니까 돌아 다녀보시면 유난히 어두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로등·보안등 신경 쓰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셔서 권역 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34쪽 시 일원 도로 제초 및 전지작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서 10월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업은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제초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우기철을 지나서 7월 정도에 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쯤 이렇게 제초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시내 중심적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도로에 다니다 보면 나뭇가지가 사람들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약자가 다니실 수도 있는 그런 곳 그렇게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 있거나 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작업을 해 줄 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동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와 꾸준히 협조해서 걷기 편안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제가 저번 회기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2만개 넘게 있고 녹지산림과에도 있고 생태하천과에 가로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개수를 정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왜냐하면 5시가 넘어가면 깜깜해지고 하니까 타이어 같은 것은 조정을 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걷고싶은도시국이 되었으면 그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국을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국의 과별로 됐으면 서로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권역별로 책임제를 지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뒤에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부분에 개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조세일위원

등. 등이 이제 저희 쉽게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게 다 각 국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관리과가 있고 녹지산림과도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하천과도 다 있잖아요. 이 국에 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별로 나누지 말고 제 생각은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민원이 권역별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권역별로 몇 개씩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더 나은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걷도국을 만든 이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걷고 싶은 도시, 시장님이 실제적으로 미관을 꾸미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등이라고 해도 하천에서 하면 생태하천과에 전화해야 되는 거고 도로에서 하면 도로과에 전화해야 되고 저희는 알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나 뽑아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좀 더 업무 개선에 관한 영역인데요.

조세일위원

그렇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이해는 됐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일단 위원님께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인 거는 아는데 저희도 사실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부분을 좀,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불편함을 겪으면 똑같이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공무원분들이 편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정비나 볼라드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전임 때는 볼라드에 관해서 엄청 많이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엄청 많이 쓰셨고 올해는 또 뽑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정리를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계속 생긴다고 누구는 “해야 돼.”, 누구는 “안 해야 돼.”라는 양쪽의 갈등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센 논리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뭐 할 수 있고 만들어가는 명분을 문서상으로 하나 만드셔서, 실제적으로 미관에서 필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뺐다, 뽑았다 하면 또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서 전체적인 미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가로등이 1만 7733개, 보안등이 5102개인데 가로등이 아까 2만 2835개라고 말씀하셨나요, 팀장님 지금 거짓말 하신 겁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 1만 2384개고.

김지호위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 1만 2384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보안등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2547개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로등에 아까 4만 5115원에 1만 7733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한 대로 아까 총 가로등이 2만 2835개라고 했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합쳐서 2만 2835개예요?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거짓말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거짓말이 아니고요. 가로등.

김지호위원

아까 제가 가로등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의정부 관내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가로등 1만 2384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1만 2000?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1만 2384개소.

김지호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1만 2000?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1만 2384개.

김지호위원

384개. 보안등은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5102개입니다.

김지호위원

5102개죠. 그러면 지금 가로등에 1만 7733개소에 5000개가 더 들어간 것은 계산이 안 맞죠. 이거 어떤 근거로 이 숫자가 산출된 겁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죄송합니다. 가로등하고 보행등을 제가 빼놨는데 보행등이 2547개해 가지고 1만 7733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행등 합쳐서 1만 7733개소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터널등까지입니다. 터널등이 2802개소.

김지호위원

팀장님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 적시할 때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 담당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뭡니까? 가로등이면 정확히 등으로 해야지 지금 산출근거와 돈 8억 맞춰놓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1만 7733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중에 가로등이 몇 개냐고요.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가로등만은 1만 2384개.

김지호위원

1만 2384개. 그리고 보행등이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2547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터널등이 몇 개입니까?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2802개소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만 7733개소가 나오는 거죠?

성윤

김성윤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의정부 전체에 있는 등 전부 내년에 다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그 얘기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 비용이다 보니까.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고장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금액을 맞춰놓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고 방금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1만 7733개라고 얘기했는데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행등도 있고 터널등도 있고 그러면 그 등을 모두 합쳐서 1만 7733개소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기재는 저희가.

김지호위원

정확하게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지급에 관련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적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팀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전체등을 내년도에 보수하겠다고 한 부분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과장님. 내년도 중에 최소한 어느 몇 개의 등이 고장과 불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하겠다는 것이 많지 전체 등 전부 통으로 넣고 난 다음에 보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만큼 행정 편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남는 금액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향후 5년간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정확하게 백 데이터를 가지고 예비비 편성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세요. 그리고 각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업무를, 과장님 언제 오셨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7월에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7월에 오셨죠. 그러면 반년이 넘어가시는데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던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45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적절하지 않죠. 명확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업무는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김지호위원

헷갈렸다고 저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군데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40곳이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설치된지 오래된 것도 있고 도시가 바뀌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번 1억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편성을 한 겁니까, 과장님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지금 편성을 1억으로. 작년 2023년 예산 편성 어떻게 했습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작년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죠? 이제 12월 초니까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되고 사실 도로표지판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눈·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삭고 했고 제가 이렇게 세운 것은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추계로 해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계를 계산해서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새로 생긴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3〜4년 추계를 잡아서 지금 올해는 40개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충 기본적인 내용을 삼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도로표지판 했던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인 거잖아요. 물론 팀장님,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어차피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계절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다 보면 깎이고 쓸리고 없어지고 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현장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해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소명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편비서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이런 표지판들이 훼손될 거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는 예비비의 성격인 거지 예산의 편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최소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예산 편성으로 올라왔어야지. 그냥 1억으로 통으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행정 편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거듭된 말씀이지만 도로든 교량이든 보도블록이든 전체적으로 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딱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팀장님 올해 총 소요됐던 집행 금액이 동일하게 1억이죠. 도로표지판 지금 정비 작업이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조금 더 썼습니다.

김지호위원

더 썼나요? 총 쓴 게 얼마의 금액을 썼습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올해 본예산에 4500만 원이고 추경에 뭐 지금 요구액이랑 똑같이 썼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4500만 원에 2차 추경에 5500만 원 1억 세워가지고 지금 다 소진됐나요?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다 썼습니다. 다 소진되고 좀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현장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이 사업예산이 1억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아예 더 성립시킬 수 있는 부분도 근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성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해요. 과장님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팀장님 현장에서? 이런 표지판 40개 정도이기 때문에 40개 정도면 충분히 육안으로도 파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육동일도로안전팀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심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의 성격으로 아예 놓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있죠. 지금 운영으로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거 계속가는 계속사업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에 3억 8000만 원이 행복로 시설물 환경정비 용역 비용으로 잡아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전보고는 받았지만 이 부분의 사전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거의 80〜90% 해당되는 비용이 용역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업 설명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원이 다섯 명이 있고 기동반이 한 명이 있는데 인건비성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하청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 행복로 청소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해서.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용역이 총 몇 명이고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총 다섯명 인원으로 환경관리 용역이 매년 시행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냐고요.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3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지금 비어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는 겁니까, 4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이게 임금조사 결과 노임단가가 상승된 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게 과장님 올해 문화의 거리 운영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방금 과장님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억 8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이 3억 4000만 원이면 총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인건비로도 4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는 용역비가 1776만 원이 오른 게 직종별임금이 이제 9800원에서 1만 80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본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김지호위원

아니, 1만 80원이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과장님. 제가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사업이 4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설명을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 예산액 쓴 게 저는 4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억 4000만 원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지금 저도.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기로는 4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3억 4000만 원으로 해서.

김지호위원

3억 4000만 원으로 잘못 말씀을 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제가 환경장비 용역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실무자니까 전체에 대해서.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전체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2024년도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 총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4억 2116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4억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주범

김주범도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의 단가.

김지호위원

단가가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설명되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거로 소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용역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다섯 명입니다. 기동반에 한 명 있고요.

김지호위원

기동반 한 명에 청소하는 분들이 총 다섯 명. 그러면 총 여섯 명인가요?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총 여섯 분이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씩 꼼꼼하게 질의한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고싶은도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도로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7.5%를 차지하는 예산을 편성한 담당부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350억 중에 120억 이상을 쓰고 있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겁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준

남봉준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정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문희 도시정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8098만 원이 증액된 58억 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1억 1359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280만 원, 공원 조명시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9억 8374만 원, 공원 내 초화류 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60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 보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쪽입니다. 공원 내 잔디깎기 공사 등 시설비로 5억 2050만 원, 기계톱 등 자산취득비로 2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 전출금으로 3억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보수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 격려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공원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로 8000만 원, 공원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3억 75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원, 곤제근린공원 무장애 환경조성 시설비로 3억 36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정원확충관리 사업입니다. 정원 기반 조성 구조물 설치 재료비로 2000만 원, 가든맵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정원문화 활성화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등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55만 원, 국내여비 624만 원, 업무추진비로 3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가 이게 부서명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입에 잘 붙지를 않네요. 의정부에 정원이 굉장히 많죠? 작은 거나, 큰 거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많습니다.

오범구위원

몇 개나 됩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공원은 정확히 128개인데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광장이나 소공원 등 해서 내년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162개소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

34군데가 늘어나네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늘어나는 공원은 정확히 올해 인수한 발곡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에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6개 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관리 쪽에서는 7개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원 외에 기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는 공원이 아니라 사실 광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27개소가 더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큰 사업은 아닌데 169쪽에 예산이 절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 관리용 현수막 및 안내판 구입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오범구위원

공원 관리용 현수막은 어떤 그냥 현수막,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공원 내 소음이라든가 반려견 배설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늘 서서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붙이게 되고요. 그 외에 안내판은 사실 저희가 오래된 공원들은 공원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손상된 것들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해야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철거가 되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래서 돈은 도시환경에서 2000만 원 그러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안내판 위주로 하면 오래 가지 않을까, 올해 한번 해 놓으면 내년에 거의 민원은 대동소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안내판 위주로 눈에 띄는 곳에 해 놓으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적게 올라올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소음이나 이런 것은 되게 예민하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현수막 게첨만으로도 위로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수막을 또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고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왜 현수막 안 붙였냐.” 안내판은 또 안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씩 한번 줄여나가면서 안내판 위주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원 조명시설 등 전기사용료가 2억 7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명시설이나 이런 데는 태양광 같은 건 설치가 된 게 없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태양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재는 기본의 등을 LED로 바꿔서 그나마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범구위원

LED로 바꾸면 수명도 길고 싸죠, 밝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지자체를 가서 가로등이나 이런 걸 보면 도봉산이나 이런 데를 가도 거기에 걸맞은 태양광을 같이 설치해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전기를 생산해 내는 그런 게 도봉산 공원 관리하는데도 다녀보면 있어요. 세울 때 태양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명시설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나 가로등이면 가로등에 걸맞은 태양광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설치하는 게 문제지 해 놓으면 자체에서 30%라도 전기가 저장되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30%면 벌써 우리가 2억이면 6000만 원 정도는 가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명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태양광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태양광이 우리 컴퓨터보다 조금 더 큽니다. 큰 게 없어요. 그런 것으로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검토해 보시고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표를 보니까 우리 도시정원과가 69.66% 이렇게 예산을 늘렸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릴 적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의 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정원과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렸을까 하고 예산을 살펴보면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지금 수목원이 1차 계획 다 끝났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녹지산림과에서.

이계옥위원

녹지산림과네요. 그러면 여기 추동공원의 문제. 추동공원이 예산 책을 보면 57억인가 하여튼 예산이 늘었어요. 설명자료 62쪽인데 이 79억으로 했는데 이 79억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채무를 15억 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방채가 발행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방채를 15억을 내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을 조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이 사실은 2020년도에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그때 당시 50억과 시비 부담금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2022년에 저희가 1단계로 설계비 부분 4억 대서 32억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 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니 나머지 18억을 먼저 교부해 줄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원래 확약했던 시비 부담금을 다 확보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 주셔서 그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다시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지방채까지 내가면서 시민들은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일단락하고요. 그러면 추동근린공원이 여기 예산을 보면 추동공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예산 등 해서 600만 원이 나가요. 300만 원씩 2번 그게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신문공고료요?

이계옥위원

예. 그 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하고 추동공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이계옥위원

없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이계옥위원

지금 민간에서는 추동공원 안에 아파트를. 22만평이죠, 거기가 추동근린공원 안에 아파트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거는 도시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도 신문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거기는 현재 추동공원 바깥입니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과거에 추동공원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과거에 추동공원이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서를 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계획서를 낸 것은 22만평 안에는 상관이 없고 이 외에 또 다른 계획을 한 것이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공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 신문공고료는 공원조성 계획이나 변경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공고하려고 세운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예산이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건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질문은 다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잠깐 조금만 짚고 갈게요. 추동공원에서 해제되고 신일 건너편, 유앤아이 건너편에 추동공원하고 타이거오일 가기 전 그 블록인 거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타이거 주유소 뒤편 맞습니다. 거기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2035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가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태은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2035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문공고료 600만 원 자료에 뭐 하러 올리십니까, 주요사업이신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관련 필요성에 보시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를 한 페이지 차지하면서 올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따로 하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계옥위원

의석에서 – 169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괄 삭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 많은 시민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 버리면 의정부시에 특히 이제 녹지산림과 그때 당시에 공원과,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공공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이 정말 폭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왔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특히 제초나 환경미화에 관련된 것은 동 기간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증가했고 결국은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 팀원들 전부 무슨 죄입니까? 일괄 삭감시켜 놓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필요필급한 예산들은 세워놔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원래 50명인데 30명해서 10명 이번에 지원을 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다행입니다.

김지호위원

한숨 돌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2023년에 55명이 관리를 했고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55명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15명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 30명이어서 10명 늘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직도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경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현장에 공공 근로자분들이 많이 결원되어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가는 거고 또 고스란히 연동되어서 우리 뒤에 있는 담당 실무자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쇄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피로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경 때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시겠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관리 예산에 사업비가 24억이 편성됐죠. 과장님. 공원관리 총 예산사업.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총 24억 중에 공원관리용 건설기계 임차 비용을 보면 월 5회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비용이 많지 않지만 지금 이 건설기계가 어떤 건설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굉장히 높은 나무들은 사람이 그냥 전지를 할 수 없고 물론 저희한테 고소차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치기는 하지만 그것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올려야 될 때 고소차를 임대해서 씁니다.

김지호위원

고소차를 이용한다. 이거 다른 지자체는 고소차를 직매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이거 매번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는 오히려 단가를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렇죠. 멀리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임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장비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 공원 관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공원 관리용 현수막과 안내판 구입하면서 2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있지 않습니다. 이거 2000만 원 어떤 지출 내역입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 안내.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반려견 관련된 겁니다. 배설물 때문에 아직도 시민의식이 조금 안 돼서 안 치우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안내하기 위해, 물론 입구에 안내판은 따로 있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의 또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거를 별도로 게첨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안내문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안내 비용인데 이거는 앞으로 예측에 대한 예측 비용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내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원 입구에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라는 목재안내판이 가격이 있는데요.

김지호위원

그게 총 몇 개입니까? 내년에 그런 목재판을 세우는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냐고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차원에서 답변드리면 이거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비성의 성격이 강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국장님이 오늘 정확히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 편성에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지속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거고 지난 3차 추경 때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지속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메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항목을 나누세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백 데이터 자료를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작년 재작년 그 이듬해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도의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아마 지금 보고는 안 하겠지만 노후되어 있는 공원 가에 표지판이 몇 개 정도 된다는 것 예측은 되는데,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지출내역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렇게 추상적으로 크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잡으려면 좀 더 꼼꼼하게. 편성된 예산을 보면서 어느 의정부 시민들이 보더라도 2000만 원이면 ‘이 2000만 원의 지출내역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지출내역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 이거 도시공사로 넘어가나요,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지금 그쪽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예산은 공원과가 갖고 있고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위탁한 거죠.

김지호위원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했다는 거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여기서 공원과에서 넣어주는 겁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매년 전출금을 줍니다.

김지호위원

전출금을 얼마를.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여기 쓰여져 있는 금액대로고요.

김지호위원

전출금이 지금 3억 693만 원을 지금 도시공사로 넣어주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고스란히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운영비로 도시공사로 다 넣어주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도시공사로 넘어갈 거면 도시공사로 넣어주지, 뭐 하러 이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넣어주고 이중삼중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어떤 부분이.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전출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용이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한꺼번에 나갈 텐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공원 내 시설이라서 저희 과 예산에 잡혀서 저희가 전출금을 주는 거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그런 불편한 행정 뭐 하러 하냐고요. 어차피 그냥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하러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일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개편을 스마트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중삼중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은위원장

위원님.

김지호위원

아직.

김태은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 잠깐 정회를 하고 조율하고 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의견조율을 하시고 외부에 송출하도록 할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얘기했던 취지는 과장님 도시공사가 어떻든 자립도를 가져야 되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출금으로 3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2900만 원 상승했고요. 이거는 상승분 2300만 원 하고 그것과 관련된 보험금 이런 거랑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수익이 많이 안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숙박료로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밖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까 저희가 고민했는데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숙박하시면서 바베큐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산림 근처에서 숯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올해 바베큐 그릴 같은 것이라도 한번 운영해 볼까 해서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김지호위원

제가 전출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 들으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유는 어차피 도시공사가 자립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지원을 도시공사에 넣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과에서 조성할 때는 어차피 공원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도시공사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전출금의 금액을 많이 줄여나가고 본인들이 스스로 홍보를 통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공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일 안 하고 아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면 과연 도시공사의 역할이 뭔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 때문에 당초에 그 질의를 드린 이유인 겁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여건이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향후 5년 동안 아마 코로나까지 기간이 포함될 것 같은데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재정운영이죠. 도시공사 전에 운영했던 운영비용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도시공사 측을 통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추동공원 32억에 대한 예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단계.

이계옥위원

18억 예산을 세워줘야지만 18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프로포절은 언제 제출했을까요, 32억을 받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2020년도에 시작했고 그때 당시 경기도 퍼스트 공모로 해서 저희가 50억을 받게 된 겁니다.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이계옥위원

시작점이 2020년도이면 김동근 시장님 때였지 않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 때입니다.

이계옥위원

안병용 시장님 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동공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171쪽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예산서 171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3억 7500만 원이죠. 여기서 1억 1250만 원은 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되도록이면 도의 예산도 시 예산에 걸맞게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정원과의 예산도 매칭 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인데 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동공원 자체가 산지형이다 보니까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산책로를 훼손하고 그런 공사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나르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사용하던 게 기울어져서 사용이 멈춘 상태라 이렇게 무장애길을 하면서 일부 그런 것을 같이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이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한 번 그렇게 길을 내서 올라가서 공사를 완료하고 내려오면 또 훼손지 복구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멀리 보면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일단 과장님의 열정을 보고 싶었고요. 이거는 제목이 폭염저감시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폭염저감 이거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

거기 중에 세부사업으로 항목에 보시면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폭염저감시설 12억이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1억 2000만 원이고.

이계옥위원

100% 도비이고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 나와 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도시숲길 정비사업 다 사실은 추동 숲정원 무장애길에 대해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이계옥위원

무슨 사업인지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 국비로 나와 있는 거 지난번에 도시정원 무장애 환경 조성길도 3억 3000만 원.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이게 시비는 못 세웠고 국비 내려온 것만 우선 세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왜 도시숲 리모델링을 봤나 그랬더니 제가 폭염저감하고 혼돈을 했었는데 이해했고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 보면 사업이 잘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질의를 마감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추동근린공원 이외에 공원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에도 모든 게 관리 위주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 예산도 그렇고 지금 사실 공원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관리가 안 되는 공원들도 많고 며칠 전에 정미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운동시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서 안 쓰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많으나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공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몇 년도에 지어놓고 또 안 가고 몇 년도에 지어놓고 또 안 가고.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해 놓으면 잠깐 들려서 또 사용하고 끝나고 이게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걸 알고는 있지만 저희 시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곡근린공원이나 큰 틀에서만 해 주시지. 나머지 관리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예.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녹지산림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 박한덕입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억 3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92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8억 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시설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 1억 원, 녹지대 전정 및 잔디깎기 3억 5000만 원,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가로수 안전진단 및 처방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입니다. 민락천 유휴 공간 주민 쉼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4억 7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8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 진화 장비구입, 급식비, 여비 등으로 1300만 원, 사방댐 설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점검 761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65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약제구입비 등에 9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1억 8500만 3000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6539만 5000원,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9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963만 2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1041만 6000원,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나눔목공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4562만 원, 숲해설 운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사업비로 9000만 원, 숲길조성사업비로 3억 183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400만 원, 소풍길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입니다. 자일산림욕장 보완 사업비로 1억 원, 자일산림욕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목공지도사 인건비에 2500만 원, 동막골 굴다리 인근 나무계단 정비에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7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산불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은 아무래도 겨울철에 접어들다 보니까 좀 내려갔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12월 15일날 가을철 산불이 끝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오고 해서 아직 산불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도비매칭으로 같이 들어온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도시녹지관리원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도시녹지관리원이요?

김지호위원

예. 보니까 도시숲, 산책로 등 도시녹화 유지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이번에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도비 2300만 원, 시비 2300만 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50 대 50.

김지호위원

50 대 50에 시비 추가해서 780만 원.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거는 도시숲이라든가 쌈지공원 같은 부분을 도시녹화사업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 유지관리하려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시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용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작업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도시공원과와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과장님. 저희가 원래 당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원 인원은 몇 명 정도였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대유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요?

김지호위원

총원이요, 전부 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었고요.

김지호위원

재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30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었고 내년에는 25명으로 올해보다 5명 더 증원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30명에 작년에 10명이 감원되어서 20명이었다가 내년도에 5명이 다시. 충원된 것이 아니죠, 그냥 원래 30명에서 5명이 충원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물론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생태하천, 녹지산림, 공원 관련 부분들은 결국은 현장에 있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생태, 녹지,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봐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줄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필급한 예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쓰레기수거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근로에 관련된 부분들. 양날의 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운영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녹지대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기간제 말고 공무직이 열두 분 계십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담당자도 근태 같은 것을 체크하지만 저희 공무직 반장님들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무직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해서 근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단순하게 그냥 일을 시켜 놓고 방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래서 일단 근태라는 부분이 작업이 얼마나 제대로 진척이 되느냐는 부분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대상지가 있으면 작업하는 부분은 꼼꼼히 챙길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산불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몇 분 계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감시원이 20명이고 지난해가 23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세 명이 감원됐고요. 20명인데 그 산불감시원분들 그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관련된 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한 만큼 명확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눈먼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현장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은 산불감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태와 관련된 평가라든가 이런 현장에서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 20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조장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조장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근무를 잘하는지 감시탑에서 계속 호출도 하고 감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도 전국적으로 단말기를 다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이동 상황이나 동선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나 아니면 산림보호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만약에 연기가 발생하는데 발견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게 계속 순찰을 돌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분들은 계약이 지금 1년인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불 조심 기간이 봄, 가을철인데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종료되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그 산불 기간에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약 기간이 매년마다 갱신되는 겁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매년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모집을 확정하고 2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매년 재채용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기존의 산불감시원들이 다음 해에 채용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매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3분의 2 정도는 기존에 경력 있는 분들이 채용되고 3분의 1 정도는 신규로 처음 들어오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모순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매년 채용이 관행적으로 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관성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개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예산 대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산불감시를 해야 된다는 그 업무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현장 이탈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객관화된 지표가 없었죠,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객관화된 지표는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차후에 지원할 때 그분들에 대한 채용에서 하나의 바로미터, 기준점이 되어야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아, 이거는 명확하게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과에서도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산불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한번 주택가 인근에 산불이 나면 의정부시 전역에 그게 순식간에 번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남 얘기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드론 장비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의정부는 평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산의 불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로화해야 될뿐만 아니라 반드시 초기에 무조건 진화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중에 근무평가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잔디깎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설명자료는 79쪽이고 80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의 장단점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무엇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도.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잔디깎기 여기 사진으로 보면 잔재 처리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잔디를 깎고 나서 깡통이라든지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발전해서 괜찮아졌는데 지금 사후를 보면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깔끔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깔끔하게 안 된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게 테두리. 테두리를 그냥 스치고 어느 공사든지 마무리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깡통이라든지 쓰레기는 없어졌는데 또 한층 더 좋아지려면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선을 그냥 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도하고 깎기선 거기만 말끔하게 정리해 주면 싱가포르처럼은 안 되어도 세련된 잔디깎기가 되지 않을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77쪽 보겠습니다. 녹지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근로자 채용기준이 과거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와 2024년 녹지대 유지관리 인력 예산이 2023년에 비해 4억 원 이상 감소했었는데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2023년에 대비하여 2024년에 민원 발생 건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녹지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된 것은 아직 세부기준이라든가 배점기준표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1월 초에 전체적으로 채용기준이나 배점기준을 정리해서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인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작년 대비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었거든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79페이지를 보면 녹지대 전정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본예산은 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깎기도 1년에 3번 정도 하고 사실 관목 전정도 안 하게 되면 되게 지저분하고 경관을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관목 전정도 조금 확대해서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수고에 격려 좀 해 주시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설명자료 90쪽입니다. 89쪽과 90쪽 관련인데 산불감시원 기간제 20명 아까 말씀은 대충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산불감시 인력은 특수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아무래도 불이 나거나 하면 5분대기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일단은 투입되는데요. 만약에 산불 상황이 커지면 산불감시원도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에 산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위험한 직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분들은 산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산불방지협회에서 전문교육도 하고 기본교육도 매년 2회에서 3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실내 교육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101쪽 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감염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염 원인은 무엇이고 타 지자체 감염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다섯 명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잣나무 조림지가 많고요. 소나무도 좀 있는데 사실 잣나무 조림지하고 소나무 자생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이상징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시료채취를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만약 발생했으면 발생한 주변으로 해서 반경 20m 안으로는 다 벌채 후 훈증하거나 소각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km 내에는 예방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소나무재선충은 사실 북방수염하늘소가 매개충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수염하늘소의 개체수를 줄이는 게 사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의 최우선 과제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기존에 월동을 하고 나서 봄에 우화하는데 우화하기 전에 이거를 벌채 후 훈증하거나 아니면 소각해서 그 개체수를 현저하게 줄여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약재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채 후 훈증해서 이 북방수염하늘소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생태계 보호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공익제보 및 포상 등을 활용해서 조기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예찰도 강화하고 해서 최대한 확산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숲해설 운영사업이 그동안에도 있었는 줄 알았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피복비, 재료비 설명을 해 주시면. 숲해설 운영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똑같이 6000만 원 계상되어서 올해도 숲해설은 했던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200명 정도 숲해설가가 숲해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85쪽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안 보여서 본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5866만 8000이었고요.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조금 증액된 겁니다.

이계옥위원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피복비 때문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아마 숲해설 운영사업은 숲해설가 두 명에 대한 비용을 국·도비 사업으로 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국·도비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숲해설과 숲체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산림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184쪽에 중간에 보면 조림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조림사업으로 책정된 금액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9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백합나무 1핵타르(ha)를 심을 계획인데요. 경기도에서 나무는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이거는 식재비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4217만 7000원인가의 시비가 또 세워져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비가 지금 국비에 비해서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의 조림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이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게 사업별로 산림청에서 국비, 도비, 시비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정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조립사업의 회의를 가시면 산림청에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비가 많을 줄 알았더니 시비가 더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숲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산림청의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잘 편성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우리 시의원이 이거를 짚었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 편성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1년 동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민수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9857만 원보다 33억 2330만 원이 증액된 66억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37억 1753만 원, 국비는 8억 9639만 원, 특조세는 6400만 원, 도비는 1억 4394만 원, 지방채는 1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지대 유지관리 비용, 친수공간 조성비로 18억 5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구거 및 소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귀락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용현동 교량 정비 비용으로 21억 9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주민참여예산 녹양동 장미터널 유지관리 등 3개의 사업으로 6억 5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18억 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위원

오범구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내년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하천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거지 특별히 다른 곳이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희 과가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작년에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을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삭감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로 올리게 됐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저희 하천 사업으로 세웠다는 게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지방채로 세우는 게 그냥 사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지방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범구위원

이것이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못한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생태하천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을 7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는 소형차 밭갈이하는 겁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이 다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이 장비 예산은 끝까지 잡아두고 있었는데요. 트랙터를 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를 못 한 것도 있지만 녹지대 조성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채꽃도 그렇고 청보리, 메밀, 양귀비도 그렇고 밭갈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밭갈이할 때 트렉터가 다 같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빌려오고 임차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쓰려면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이것이 진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해서 우리가 중랑천이나 다른 천에도 옆에 폭이 있는데 1m나 2m 되는 곳에도 이 기계가 들어가서 밭갈이를 하고 또 가을되면 밭갈이를 해 놓고 해서 씨를 뿌려놓으면, 전에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8개월 꽃이 계속 피어있어요. 가을에 한 11월 정도는 되어야 그게 꽃이 죽더라고요. 그쪽으로 산책을 다닐 때 맨 처음에는 몰라도 계속 다닐 때는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꽃이 계속 피어있고 그런 공간에서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색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뺀 나머지 도로의 폭에서 조금씩 남아있는 쪽을 갈아서 꽃을 좀 뿌려가지고 도심 속에서 하천을 걸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런 종류를 잘 선택하시면 제가 어디라고 기관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또 비교되니까 제가 항상 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가을 되니까 그게 와서 다 알아서 갈아놓더라고요. 차도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도 제거되고 꽃 씨 뿌리면 잘 자라나고 그런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봐왔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그리고 녹양천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녹양천이 롯데마트 뒤쪽부터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고여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게 녹양천이 아니라 늪지대로 보면 됩니다, 늪지대. 비가 안 오면 마르고 비가 오면 조금 내려갔다가 그냥 늪처럼 되어서 그쪽에 굉장히 모기나 여러 가지 기생충이 많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잘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양천은 어떻게 살릴 수 있고 물이 흐를 수 있나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오범구위원

예.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우리 시에 지방하천이 6개가 있고 23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고 활성화된 소하천이 녹양천입니다. 장미터널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녹양천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기대를 갖고 접근한 우정지구 사업이 녹양천을 관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이때 녹양천이랑 본동천을 정비해야겠다고 준비하고 LH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정이 저희도 어렵지만 LH의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정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류지역인 본동천은 정비를 하는데 녹양천은 지구 내에만 가능하고 지구 외는 해 줄 수가 없다는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결되는 부분의 녹양천에 상업지구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지구 밖에 있는 하천도 영향이 있다는 행안부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그쪽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우정마을을 LH가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자기네 개발 지역만 하지 그사람들이 그 외의 것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어떻게 거기서 녹양천이 흘러나오는 건지를 확실하게 도면을 그려서 알 정도로 미리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녹양천에 대한 용역을 제일 먼저 수립해서 LH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LH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가 해야죠. LH한테 목매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우정지구 큰 길 하나 두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플랜 B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LH가 우리의 예산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못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나름대로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랜B와 C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거기 녹양천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도 옛날에 설계도 했습니다. 녹양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설계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12억 예산이 든다고 해서 구간 거리에 비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류를 해 놨던 거예요. 실시설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위쪽에도 옛날에 꽃도 심고 거를 다 해 놨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가 보시면 잘 아시지만 늪지대가 됐어요. 그 부분이 제가 전에도 “그게 안 되면 무리해서 중랑천에서라도 물을 끌어 올려라.”라고 했는데 그래야 거기가 이제 우정마을도 들어오고 안 그래도 하루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통행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LH만 정리하면 계속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플랜 A, B, C를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LH 수립되는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피드백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2년 동안 생태하천에 저도 늘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구나. 해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제대로 된 중앙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대부분 주말이 되면 하천을 많이 걸으세요. 걷다 보면 하천을 걷는 보행로가 많이 페어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행로 개선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우레탄인가요? 사업을 한번 했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눈과 비 때문에 많이 까이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산책로 재포장은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중랑천 양주 구간과 민락천을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재포장에 대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수해 때 받은 도비 예산이 있기는 한데 그 예산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서 가장 급한 구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재포장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 그대로 걷고싶은도시국이잖아요. 국에 맞는 편성을 하려면 하천에 많은 주민분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우선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 비용이 내년도에 5500만 원을 세웠어요. 과장님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굴삭기나 로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임차비용이 80만 원, 굴삭기는 하루 임차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되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장비에 대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번 임차료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로더랑 굴삭기도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트랙터를 이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장비를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해서 저희가 급할 때 즉각적으로 운행하는 게 효과도 좋고 길게 보면 효율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게 좀 저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트렉터를 하나 구입했으니까 나중에 로더랑 굴삭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제가 2년 전부터 늘 얘기하는 게 최근에 시민분들의 인식은 써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쓰자 이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렇지만 아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단 1원도 내 돈을 쓸 수 없다는 게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굴삭기든 로더든 간에 구입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의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로더나 하청용역 업체에 연락해서 “언제 오냐, 뭐하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결국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장비와 인력이 가장 중요하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필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어떤 현장, 편의, 생활환경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아끼는 예산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장님 이번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도비 예산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50%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나 불법 경작 등 하천 관리에 필요한, 다른 분들은 환경정비를 하고 두 분이 나눠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운영비도 좀 지원이 되거든요. 장점이 있어서 두 명이지만 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두 명이서 의정부 전역의 하천과 계곡을 다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사업비 예산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50% 지원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50% 투입인 거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투입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차라리 하천지킴이를 운영하지 말고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지고 하천과 계곡지킴이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10개월 정도 쓰다 보니까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게 언제 처음 시행한 거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 제도는 계속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김지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도.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1월부터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올해 4월.

김지호위원

4월부터 12월 한 7〜8개월간 운영을 했을 텐데 운영에 대한 장점이 있었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불법 경작지를 걷는 길로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일천도 그렇고 중랑천 상부 제방길에 불법경작지인 부분, 대단위 불법경작지를 대집행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대집행까지 해서 걷는 길을 만들려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때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인.

김지호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20〜30명이 경작을 하세요.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공공이 아니면 여기서 경작이 안 된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2〜3개월 동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역할을 본다면 교량 같은 데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고스톱 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특정한 교량이 생깁니다. 거기 가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같은 것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분에 대한 운영 성과보고 있죠. 4월부터 11월부터 성과보고 좀 계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는 마지막 부서라 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그것들로 올바르게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엄청 많이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좀 없어지겠죠.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하천 관리뿐만 아니라 산림녹지도 그렇고 기간제가 많이 늘었는데 원래 2023년의 기준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시민들에게 불편하다고 올해 원성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줄어든 것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녹지산림과나 생태하천과 여기 있는 과 전부 도시디자인과 빼고는 다 나가서 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것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하천과죠. 하천과의 예산을 보면 생태하천과가 작년보다 증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과하고 우리 생태하천과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중점이 유지보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작년에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18억 원을 올해 세웠어야 했는데 세우지 못해서 내년으로 넘기게 됐기 때문에 올해랑 비교해서 18억이 더 늘어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유지관리 비용이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30명인데 20명으로 줄었다가 50%를 다시 올려서 25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인원이 일부 복원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국비 특교세로 받아온 게 11억가량 되거든요. 그 지원 받은 금액이 그정도 되기 때문에 12억이 늘었고요.

이계옥위원

50%입니까? 11억을 받아와서 우리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90%짜리입니다. 90%인 것도 있고 100%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0% 대응사업은 다 뺏거든요. 그린벨트 지원 사업은 90% 사업이고 나머지는 특교세는 다 100%이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 수행하는 게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 같은 게 법정사무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026년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법정계획에 의한 계획수립 비용이 8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갈음하고요. 청보리에 대한 사업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보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4월, 5월까지는 너무 좋은 풍광을.

이계옥위원

예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산 부분은 비슷하고요. 재료비 2000만 원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청보리 사업은.

이계옥위원

제가 잘못 봤을까요? 청보리·메밀꽃 초화 파종은 2000만 원씩 2번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문화 공연이 2700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이 늘어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서 알고 계신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늘렸는지. 지난번에 청보리·메밀꽃은 제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요약하면 136쪽에 청보리와 메밀꽃 군락지 걷고 싶은 하천 군락지 조성을 위해 토양 개간작업에 투입될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136쪽의 예산과 137쪽의 예산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예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의 설명을 주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보리·메밀꽃 초화 파종은 2000만 원씩 2회로 했어요. 그리고 136쪽에는 개간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7000만 원을 세웠죠. 그러면 이거를 이거 따로 봐야 됩니까, 같이 봐야 됩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군락지의 트텍터 작업을 빌려서 하고 전부는 못 한 상태였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하겠다고 이 트렉터 예산을 세운 거어요.

이계옥위원

제가 예산을 얘기하지만 먹고살기 바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활성화됐다거나 조금 나아졌다면 작년에 실패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산에 촉각을 세우고 애써오신 사업은 다 없애고 시민 약자를 위한 사업도 다 없애고 이러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곱으로 올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능소화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거기 있습니까? 우리 능소화가 시의 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능소화 및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했어요.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하천에다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능소화는 벽면녹화거든요. 벽면녹화인데 하천 둔치에 하는 건 부담이 되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제방길 상단 부분에 적정대상지를 삼아서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계옥위원

시범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의 사례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능소화도 저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능소화 꽃을 직접 심어본 사람이에요, 뿌리도 내려야 되고 자라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부분도 3000만 원이라고 작은 예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소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갈음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애쓰셨고 2024년도에 열정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2025년도에는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의 사업을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심사를 끝으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