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제32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회의 전체 보기 951턴

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내려받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 예산과 더불어 부서의 명시이월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읍면 예산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먼저 예산서 225쪽입니다. 군정 기획 조정에서 중간 부분에 연구 용역비, 정책 사업 등 기반 구성 용역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360만 원 예산 계상했고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12억 64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열린 감사 실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부패 신고 보상금 600만 원 증액해서 1,1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9쪽 둔내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700만 원 증액해서 6,580만 원 예산 증액했습니다. 이는 둔내 실내 게이트볼장이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갑천면에 종합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420만 원 증액해서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으뜸문화센터 공공요금 42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으뜸문화센터가 금년도 7월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108억 500만원 감액한 424억 3,0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500만 원 감액한 656억 5,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수입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에 지출 계획은 위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0억 증액한 178억 22만 2,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8억 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따른 예치금 변동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1억 254만 5,000원 증액한 569억 5,2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에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1억 254만 5,000원 증액한 569억 5,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의 지출 계획은 기정 대비 1억 254만 5,000원 증액한 569억 5,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요. 읍면까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부패 신고 보상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보상금은 그 절차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포상금으로 산출된 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그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부패 신고 보상금에서 여비 부정 수령한 금액이 한 17만 원 정도가 있고요, 고지된 게. 그리고 부패 신고 포상금 중에서 또 하나, 이 업체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오인

백오인위원

업체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업체가, 저희들 관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000만 원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 그 회사에 가족을 허위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됐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을.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비 부정 수령은 우리.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들 얘기를 하는.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군에 있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이거 여비 부정 수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징계까지도 다 끝난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무작위로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날짜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관내외에서 출장을 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억울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의 어느 특정한 시기를 집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출장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가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그걸 증거로 해서 부당 여비 수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전부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사유에까지 도달한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하면 수십 명, 수천, 수백 명씩도 다 걸려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유독 저희 횡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정 수령을 인정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부패 신고 보상금 특히나 지금 업체 관련된 거는 그 업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이거는 형사든 민사든 뭐든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여비 부정 수령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후에는 거의 이제 여비가 사실은 관례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여비 쓰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가 하루에 2만 원이에요. 이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거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도 전년 대비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게 추경에서 시급히 세운 거면 올해 이거를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 저 그게 궁금한데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상시 발생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여비 수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만 2,000원이거든요, 정확하게요.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잘 없는 경우인데 최근에 이게 발생이 돼서 1,000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에 급히 세우신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1,000만 원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988만 6,870원이 저희.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연에 그것을 행정에서 막을 수가.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을,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도 행정 관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세워져 있길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나 어디에 발생해서 세워지지 않나 싶어서.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게 됐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잘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갑천면의 예산은 어제도 갑천면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또 이걸 추경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면 예산에도 우왕좌왕했고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물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종합복지관에. 운영 물품인데.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종합복지센터 운영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지면서 으뜸문화센터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과정 중에서 무인 경비 용역비라든가 소방시설 점검 용역이라든가 전기안전 용역비 등이 용역비가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새로 으뜸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기존 일반 운영비에서 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당겨서 썼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 운영 물품이라 해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걸 계획을 해서 면에서도 그걸 따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어제도 예산을 보니까 갑천면 예산이 으뜸문화센터랬다가 종합복지관이랬다가 또 무슨, 뭐라 그러더라? 가지로 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이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그렇게 서 있어요, 당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세워졌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822억으로 당초 대비 3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총 6억 8,300만 원 예산 중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1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 우천자율방범대 초소 신축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 군비 5,000 해서 신규 1억을 편성하고 하단에 당초 군비로,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1억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 퇴직금 예산 3억을 삭감해서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 1쪽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 예산, 예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 구입 시기가 늦어져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둔내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그다음에 감리비 예산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건립 사업 시설비는 8억 3,293만 3,000원, 그다음 감리비는 4,252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개보수비 중 예산 1,000만 원 중 유현방범대 간판을 정비한 예산 제외하고 600만 원. 이것은 우천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시에 간판 등 부대 시설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우천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예산 당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5,513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6,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등 1,422만 원을 감액한 1,288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 보수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 집행 잔액 488만 8,000원을 감액한 4,1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 인허가 운영 현장 조사 및 검사 수수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집행 잔액 96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거급여지원사업 집행 잔액 36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억 8,639만 7,000원을 계상하고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집행 잔액 260만원을 감액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집행 잔액 940만 원을 감액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횡성 우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75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235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3,279만원 이렇게 반환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연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 거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기본적으로는 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 사업과 도비 사업을 이월해서 23년도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럼 22년도라고 보면 되나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예, 2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대상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19세 이상이고 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 청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의 숫자가 이렇게 한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나 전반적으로 볼 적에 많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22년 당초 예산을 보니까 9,6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전액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또 23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5,200을 편성을 하셨다가 또 이때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234쪽에 금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260만 원을 지금 감액이 됐는데 더 감액할 게 또 있을까요?

영철

이영철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억 570만 1,000원 증액한 6,462억 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10억 2,304만 원 감액한 389억 1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억 7,998만 원 증액한 17억 6,901만 원, 재산세는 10억 1,196만 원 증액한 99억 5,057만 7,000원. 자동차세는 2,798만원 증액한 60억 8,949만 원, 담배 소비세는 2,000만 원 증액한 39억 2,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24억 416만 원 감액한 89억 9,584만 원. 지방소득세는 1억 880만 원 감액한 75억 2,65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억 2,287만 7,000원 증액한 282억 5,9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원주권 공동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비 3,718만 4,000원 증액한 5억 4,4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1억 4,948만 6,000원 증액한 29억 8,1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15억 3,620만 7,000원 증액한 40억 6,7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억 원 증액한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87억 7,141만 9,000원 감액한 3,087억 372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87억 9,641만 9,000원 감액한 2,809억 7,2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0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도시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3억 375만 9,000원 증액한 1,876억 1,79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1억 9,255만 8,000원 증액한 982억 1,52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억 1,657만 6,000원 감액한 145억 2,591만 2,000원. 기금은 3억 2,146만 2,000원 감액한 209억 8,2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9쪽부터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5억 3,923만 9,000원 증액한 538억 9,4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12쪽부터 214쪽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억 2,352만 4,000원 증액한 501억 5,2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1,703만 9,000원 증액한 14억 8,984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48만 5,000원 증액한 4억 2,2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내부 거래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100억 원 증액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9만 원 증액한 10억 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자금 운용과 세외수입 증대에 지방 세외수입 관리, 세외수입 부과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기정액 대비 299만 원 증액한 3,65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03억 273만 원으로 기정액 310억 7,384만 7,000원 대비 7억 7,11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 사항으로 재원 설명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올 하반기 지난해 대비 냉방비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및 차량 운영비 등 부족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113만 원 감액한 4,05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보훈유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3,600만 원 감액한 13억 1,40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 배우자 수당은 2,160만 원 감액한 7억 2,3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참전 유공자 및 배우자 고령으로 사망자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6억 2,246만 원 감액한 72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89만 3,000원 증액한 4억 4,748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은 1억 2,857만 4,000원 감액한 14억 7,163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생계 의료 지원은 72만 6,000원 감액한 2억 3,021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지원은 1,022만 5,000원 증액한 1억 759만 9,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250만 원 감액한 6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급여 등 7,169만 2,000원 감액한 24억 9,973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수당은 100만 원 증액한 2,018만 6,000원 반영하였고, 발달 재활 서비스 249만 원 증액한 1억 4,1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은 493만 4,000원 증액한 1억 5,78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은 470만 원 감액한 6,08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은 60만 원 증액한 2,5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7,690만 7,000원 증액한 11억 7,124만 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 중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점자책 제작 지원 290만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가족 워크숍 및 부모 교육비 2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연금 부담금, 4대 보험료 등 614만 8,000원 증액한 5,4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의료 및 회복비는 40만 원 증액한 3억 6,257만 7,000원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2,553만 4,000원 증액한 11억 6,7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5억 2,9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5억 1,964만 9,000원 대비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의료 및 회복비 중 맨 아래쪽에 재가의료급여 사업 선택 급여 600만 원은 민간 이전 통계목에서 감액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6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입원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고 재가 생활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2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 반영하였고 본인 부담 환급금 8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중간쯤에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점자책 제작 지원에서 29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왜 삭감이 전액 되었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단체에서 점자책을 저희 횡성 분기마다 나오는 책자를 좀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실은 이 점자책 자체가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책자가 발간이 된다 그래도 요즘 디지털 기기로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단체에서 좀 느끼지 못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25년도 당초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예산 세웠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부모회 가족 워크숍이라든가 부모 교육 이것도 이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건지.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것 또한 이제 장애인 부모회 단체에서 해마다 그래도 부모 교육은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해서 올해는 그래도 연초에 워크숍이나 이런 걸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단체가 조금 운영이 점점 어려움이 있어지면서.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왔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부모들이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듯해요. 단체 활성화 부분에서.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25년도 당초 예산에도 미편성된 걸 보면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계속.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종료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또 단체에서 계획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추경은 한번쯤 고려해 볼 그럴 사업이긴 합니다.

박승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자 복지수당.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수당 수급자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한 열 분 정도.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열 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한 열 분 이 정도 지금 추계가 나와서, 10명 좀 넘게 추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375명분을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이제 사망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11월 현재 365명 지금 지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5년 당초 예산에도 365명분으로 일단 예산 성립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배우자 복지수당 역시나 그러신가요? 여긴 몇 분이나 줄어드셨어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 저희가 당초에 345명분을 세웠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도 열 분 이상이 되려나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335명이니까 10명이기는 하지만 평균 추계로 보면 한 다섯에서 여섯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래서 340명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365명분이 지금 11월까지는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365명,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제 사망 시점에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수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딱 10명분 이렇게 딱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추계가 이게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10명이 넘는 해도 있고요. 그래서 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연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반환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1년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을 이제서 반납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늦어졌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 21년도 사업인데.

은숙

김은숙위원장

21년부터.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신축과 증축 그다음 차량 구입까지 해서 3건이 한 번에 내려온 거예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언제예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완료 시점이 23년도로 알고 있고요. 이게 도에서 24년도 11월 8일에 저희한테 반납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반납이 늦어져서.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게 명시되고 사고이월 되면서 한우리, 지금 이제 신축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도 정산이 완료된 사업은 그때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국비가 한 사업명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거를 완료가 됐다 해도.

은숙

김은숙위원장

나눠서 할 수 없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예, 나눠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맞아요. 지금 이게 21년도는 이게 지금 반납액을. 그런데 이게 국도비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쌓이면 그 이자까지도 다 반납하시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이자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 사업만 반납이 생겼고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소진이 됐을 때 그때 조속하게 반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저희 군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국고에서의 조금 그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 같은 사업명으로 내려오는 거에서는 한 번에 다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있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21년인데. 반납이 그렇죠? 지금이 24년도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120만 원을 감액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장려수당 지급에 3,6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 세탁소 운영에는 780만 원을 증액한 1,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3,820만 원을 감액한 4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강원도 세대공감항공대회 참가용품 구입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로 2억 3,0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소모품 구매비로 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780만 원을 감액한 3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비로 1억 1,694만 4,000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5,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 예탁금으로 41억 1,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설비로 부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주 화장장 시설 투자 분담금으로 7,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군비 추가분을 2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 인건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5,240만 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구비 지원에 800만 원, 0~2세 보육료 19억 5,919만 4,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억 4,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변경 내시에 의한 계수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 지원 분야에 2억 6,335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2,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연장형 교사 인건비, 장애아 통합 인건비가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에 1억 2,287만 원, 담임 교사 지원비에 2억 2,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7,38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959만 8,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4,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지원에 2억 3,400만 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62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1,22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의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에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참석 예산에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7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에 1억 6,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가족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 사항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인건비로 1억 9,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63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6,8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5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부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부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로 당초 예산에 도비 5,000을 포함해서 1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부곡2리 마을회관이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마을회관이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이 불가해서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마을 안길 배수로 공사로 건설과에서 3회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그 건설과 도로 계획이 22년도에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러고 설계는 올해 초에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 회관이 예산을 여기다 올렸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예산을 작년에 잡을 당시에는, 세울 당시에는 이 도로가 설계가 이쪽으로 날 것이냐 저쪽으로 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영숙

김영숙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계획은 있었죠.

영숙

김영숙위원

이쪽이든 이쪽이든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비를 내려준다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1년 동안 예산이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족복지과에서 특히 이렇게 예산을 내려꽂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비로. 도비라 해서 무조건 계획이 있고 그쪽으로 도로가 날지도 모르는데 특히 그것도 경로당도 있고 또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도비 내려온다고 냉큼 받아서 정말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맞죠, 과장님? 알아보지도 않고 세우신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영숙

김영숙위원

알아보지 않고 세우신 거 맞잖아요. 이 도로가 날 거는 벌써 22년도에 계획이 됐고 설계는 올 초에 다 됐어요. 그러면 과에서 뭐 하셨느냐는 거죠. 알아보셨어야죠. 그 마을회관이 어차피 헐릴 거라면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회관이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도로가 이쪽으로 날지 저쪽으로 날지 설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돼서 지금 올 초에 설계가 됐어요, 올 초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으로 잡은 거라.

영숙

김영숙위원

당초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래도 올 초에 설계가 됐다면 제 얘기는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도 위원이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좀 더 과에서 알아보고. 그렇죠? 좀 더 미뤘다가 그게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얘기는 앞으로도 도비를 내려준다. 그냥 마을분들 몇 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도 위원님들이 내가 해줄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줄게. 이래서 과에 해달라 하면 올리지 마시고 알아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아보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구방리 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예산을 내려주겠다 하면 알아보고 그걸 정말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앞에 조금 아래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군비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군비로 400을 세웠는데 지금 3건의.

영숙

김영숙위원

4명.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3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현재 발생을 해서 처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1건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벌써 50만 원이 오버 된 상태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추가로 세운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게 우리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그렇게 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횡성군에 들어와서 사망을 한 경우가 속속 있나 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3건 중에 1건이 타지에서 횡성군, 타지의 사람이 횡성군에 와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아무런 연고도 없으신 독거 노인 분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또 한 건은 변사체로 발견된 그런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노인회장, 사무장, 분회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 있잖아요. 이 감액을 시켰는데 이 주된 이유가 뭡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올해 분회 임원분들을 모시고, 한 30여 명 모시고 3월에 2박 3일로 부산 워크숍을 한번 다녀왔고요. 그런데 2차로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이제 4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계획을 조금 바꿔서 올해는 11월 13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걸로 이렇게 당일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이 한 3,900 정도 남았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거 왜 수정을 하셨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노인회장, 사무장님 워크숍이 지금 한 4,0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400여 명이 가시면서 1박 2일 하기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부분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다음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지금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운현위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분회 임원 플러스 노인 회장님, 사무장님 플러스 해서 한 430여 명을 모시고 1박 2일로 한꺼번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그러면 워크숍을 안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워크숍의 형태를 좀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을.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의 형태를 이렇게 바꿨으면 2025년도에서도 이렇게 가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50% 이상 삭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용인을 해 주셨으니까 그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어르신들을 모시고 1박 2일 워크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운현위원

정확한 사업 목적성이 이게 당초에 뭐였어요? 이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노인회장, 사무장님 그리고 분회 임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에 관해서 하는 게 그 주 목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정운현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회에서도 용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예산 관련돼서는 다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의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그 예산 편성에,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거기 반환금에 보면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4,173만 2,000원, 가족센터 운영 사업이 1,400. 이 정도 반납이 지금 크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위기 가정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사를 채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담 인력을 상반기에 채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집행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부는 채용하는 어떤 그런 것에 시간이 소비가 됐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집행이 돼서 좀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거 주면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편성을 함에도 국도비를 이렇게 내실 있게 안 쓰고 반납을 하시니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365체험관으로 또 이전도 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다채롭고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0세에서 2세 보육료가 1억 3,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원아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이렇게 감액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영아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19명이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29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관내외로 전출을 나간 그런 거.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거의 90%가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지금 제가 계속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보지만 우리 횡성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이런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장명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7,953만 9,000원을 감액한 298억 5,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지원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횡성문예한마당잔치 청춘공감 개최 1,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공공운영비 7,9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군립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횡성군 도서관 서버 유지 보수 82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자체 관리 서버 노후에 따른 횡성군 관리 서버를 이용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전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 스포츠클럽 및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학생 스포츠클럽이 참가 종목이 2개 학교 이상일 경우에 예선전을 통해서 1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선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2개 학교 이상이 예선전을 치를 일이 없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 육성 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외 인건비 등에 대해서 3,05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군비 추가분으로 53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지회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출전 지원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 출전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올해 양구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가 양구의 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문제로 18개 시군 체육회장단의 보이콧으로 통해서 대회를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횡성군어르신한마음항공대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민체육대회 지원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 체육대회 지원 횡성읍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자원봉사 지역 안내에 행사 실비 지원금 8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에 행사 운영비 9,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해서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액,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445만 6,000원, 서원면 석화삼리 게이트볼장 마당 포장 공사에 9만 7,000원, 전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에 1만 6,000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에 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둔내하고 우천 테니스장 막구조 사업 있었잖아요. 있는데 지연된 게 동호인들이 뭐 이것저것 요청을 해서 지연이 된 건데 그게 우천도 똑같은 양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셨었나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우천도 저희가 설계하면서 우천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이 조서에 보니까 내용은 둔내하고 똑같은데 방풍, 저기 관람석 쭉쭉 있는데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대로 가기는 하는데 그 뒤편 쪽에 거기에 골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면을 막는 그런 걸 추가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쨌든 그 2개 면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진행만 하시면 되는 거죠?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주민들 의견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우천 건은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둔내 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69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요,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죠?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망가질지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예측해서 세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수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똑같이 1억 8,000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연초에 대상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미리 당초 예산 세울 때도 1년 치를 미리 세워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과대하게 세울 수도 있고 예산이.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모자를 수도 있고.

박승남위원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를 봤을 때.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조금 보수 건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생활체육 개선, 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하고 군민체육센터 지붕 방수 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이 되잖아요, 도민체전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른 거는 이제 다,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다 했는데 그 집행 잔액 발생한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활체육공원의 화장실들이 너무 오래 돼서. 사실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옛날 좌변기로 되어 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공사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개선하려고 그래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붕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꽤 되잖아요. 거의 한 1억, 얼마죠?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3억 가운데. 그럼 이거는 공사가 거의 반밖에 못 했다는 얘기인데.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거의 많이 잡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몇 군데 조금 비가 새는데 원인을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까지 좀 보면서 마저 공사를 하려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많이 새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두세 군데 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우리 시설 짓고 나면 늘 항상 이 방수 때문에.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기 앞서도 말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막구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32억 8,000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우천은 20억이고. 지금 설계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실시설계가 아직 지연이네요, 지연.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우천은 설계가 끝났고요. 설계가 끝났고 둔내 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는 다 설계 지연으로 이렇게 사유를 해놓으셔서 설계가 다 끝났으면 공사 금액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천 같은 경우는 더 증액되나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우천이 2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죠? 지금 주민들,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더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 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둔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늘 것 같으세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둔내는 저희가 한 3억 지금 더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동호회에서 요구한 관람석 방풍 시설, 노후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설계의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방풍 시설은 없었던.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추가되면서 들어간,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인

백오인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요구해 준다고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나 해주면 하나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계속 더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3억이 증액되고 2억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안 된다고요. 막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막구조. 이거 막구조 하나 해놓으니까 지금 온갖 횡성에 있는 테니스장에 다 막구조 하잖아요. 예산이 적냐고, 이 30억, 20억.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천 같은 경우에 이제 방풍막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번 투입되면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이게 해놓고 시작하고 나면 추가적인 요구 사항 계속 들어오죠, 이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참 누누이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잔소리 같은 싫은 소리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가 하려다가 개최를 못 했잖아요, 그거 개최 못 한 이유가 있었어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개최 못 했던 게 이제 유소년야구대회하고 농구대회 그리고 시니어테니스대회 이렇게 3개의 종목을 못 했는데요. 유소년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의 일정을 잡을 때 좀 저희가 하반기에 생활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정을 못 잡아서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유소년농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농구협회가 관리 단체로, 작년에인가 관리 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회를 치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시니어테니스대회도 경기 일정을 그 경기장 일정 잡다가 이제 날짜를 못 잡아서 이것도 개최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25년 예산에는 농구대회는 뺐어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뺐어요? 그러면 테니스하고 야구는 넣고요? 뺐어요?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둘 다 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과 득을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퍼주기만 한다고 그들이 와서 쓰고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실과 득을 챙겨서 유치를 해 주십사.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많이 세워서 또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다음 장을 넘기시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여기도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앞에 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일하시려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하게 되면 하고 안 하면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마을 단위 유지보수나 뭐 이런 것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미리 좀 받아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감액하는 일까지는 안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군이 지금 체육시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고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생활체육 이런 데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군에서 다 해주고,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점점 체육 시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체육시설에 쓰이는 예산이 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대비 33억 5,845만 3,000원 증액한 326억 6,9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협력관 자문 수당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문 성과물에 의한 자문 실적이 없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전략 사업 추진에 전략 산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된 전기차 정비 교보재 및 장비 등의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 맞춤형 전기 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에 20억 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탁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과 KCL에 각각 지급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분 반영으로 도비를 추가 교부받게 되어 기정 군비 추가 예산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비 5,5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1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수소 튜브 트레일러 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튜브 트레일러 임대사업 종료 및 매각 계획에 따라 올해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추후 한국가스공사의 매각 계획에 맞춰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상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개 사업에 4억 7,104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에 1억 6,72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투자 협력관 자문 수당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이 투자 협력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투자 유치,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2023년도부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저희가 투자 유치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보나 동향이 필요하거나 또는 저희 군에 이전 의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저희가 자문을 수시로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운현위원

협력관을 선임한 게 자문만 얻기 위해서 선임하신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런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 그럼 올해까지 투자 유치 협력관 분들께서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를 했든가 그런 게 있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투자 협력관 분들이 활동을 해서 그게 매개가 돼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민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실적까지는 저희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유치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나 동향 파악하는 정도로 저희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얻고 하고는 있는데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제 생각에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제 운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정운현위원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신다는데 그분들이 역량 강화를 받을 위치는 아니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게 타이틀의 역량 강화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려면 일단은 저희 군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유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이분들이 각 기업이나 이런 데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저희가 위촉하기는 했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소속한 분야 외에 또 어떤 내용을 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래서 그 역량 강화 워크숍도 다 좋은데 투자 협력관을 모셨으면 정확하게 우리 횡성군에서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당연히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도 이거 편성돼 있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런 자문 수당을 지급할 만한 그런 자문을 얻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보시면 자문 성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전화상으로나 또는 어떤 회의나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저희가 자문은 받고 있으나 여기에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문 성과물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 협력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권유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회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 운영 사례나 지급 현황을 참고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내년도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어차피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몰제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게 맞잖아요, 지금. 예산도 지금 확보해 놨다가 700 얼마 안 되지만 또 전액 삭감하고. 그럼 일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과장님, 트레일러 구입하는 거 전액 삭감하잖아요? 사유가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매각을 지연하고 있다4고 해서 구입을 못한다는 건데 왜 매각을 안 하는 거죠? 사전에 우리랑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지연해서 구입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예산 이거 왜 세웠죠? 저는 이해할 수,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우리 의회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사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은 그런 줄 알고 예산 세워드렸는데 이제 와서 못 사서 예산 삭감합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하고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예산을 세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올해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구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도로부터 공문을 통보받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매각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도 통보받아서 구입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계속 지금 이게 매각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각을 하겠다고 해놓고 매각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뭐예요? 통보를 받으셨다며요, 매각하기로.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1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을 하게 된 사유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더 이상 튜브 트레일러 대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각 계획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저희가 도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각 기관별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된 매각 계획을 통보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못 하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면 가스공사도 대여를 못 해주게 됐으면 그러면 어디서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해요? 언제까지예요, 그게? 올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임대사업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어디서 가져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22대의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대해서 전량을 매각하는 걸로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몇 대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게 없다 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통보받은 것도 없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당장 올해로 끝이면 내년 1월부터 수소 충전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대여를 안 해주고, 그 수소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 없잖아요. 트레일러가 없으면 못 가져오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석유관리원에서 이거를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석유관리원에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매각할 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23년도부터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23년도 6월 1일부터 28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저희가 임대 계약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임대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임대사업을 종료를 해서 팔겠다 하면 저희도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하다 보니 기존의 임대 계약은 유지를 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도 강력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당장 1월 1일부터 해결이 안 되면 충전소 운영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봐야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횡성의 수소충전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 중에 있는 거를 회수를 하고 팔겠다고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왜 수소 튜브,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만 그래요? 다른 데도 똑같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다른 데도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다른 데 다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하죠?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인데. 사기업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오인

백오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 수십억 들여서 충전소 만들어놨는데 수소가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장님이 강력하게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시군하고 연대를 하시든 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뻔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본 예산에, 내년 본 예산에 구입. 이게 얼마를, 똑같이 1억 2,500을 세우셨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계획이 확실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매각을 해서 우리가 사 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 파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도와 타 시군과 연대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또 말씀드리지만 임대 계약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 우리가 당장 돈이 없잖아요, 내년 1월 1일 자로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강구를 하세요. 어차피 본 예산서에는 예산 안 세워놓으셨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부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이월,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니까 횡성 제2문화복합조성사업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횡성군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 관리 계획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횡성군민 포트로 구입 보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집행액이 다 0원이에요, 0원. 이런 식으로 이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유가 있어요. 사유도 있고 보면 이 군 관리 계획 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있는데 선급금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6억 1,761만 4,000원 중에 100% 이월 시키는데 선급금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월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월 요구한 이후에 선급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액이 아니라 그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월 요구 시점에서는 지금 그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액을 이월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놓고 여기 중에 일부를 지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월은 100% 한다고 해놓고 이 중에 예산을 일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100%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에 1월 2일 자에 집행을 하든 해야죠. 이걸 왜 올해 안에, 여기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해 놓고 예산을 썼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실제로는 선급금하고 기성금이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월액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저희, 제가 다른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조서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사업 조서를 보면 예산액은 6억 1,761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이월을 6억 1,761만 4,000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이월 사유 조서를 보면. 그렇죠? 이 중에 한 5,000만 원 정도는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조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월했으면 내년 이월된 이후에 집행하는 게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지금 일부 집행이 된 상황이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그 내용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기 이월 사유 중에 가능하다. 40%, 공정률 40%를 채우면 지급 가능하다 해놨는데 이걸 올해 선급금을 주나 내년 1월에 주나 무슨 차이가 있죠? 일을 안 하나요, 용역사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여기 포트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반납을 하든 뭐 하든 지금 현재 이거 누가 포트로를 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이월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디피코의 경영상의 문제로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이제 포트로 생산이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포트로가 다시 차를 다시 생산하고 있지만 보세요. 지금 0원이잖아요, 집행액이. 누가 사겠어요.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 차 구입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이월시킬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뭔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뭔가 구입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랬을 때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거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1년 내내 한 푼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도 내년에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까지 가나요, 만약에 한 푼도 안 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사고이월은 구입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저희가 구입 수요를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9억 2,694만 6,000원을 감액한 187억 1,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청업체의 사업 포기 및 조기상환자가 급증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6억 9,59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산완료 및 연내에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중단부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대상자 감소 및 중도이탈자 발생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혁신사업 인센티브 908만 4,000원 증액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혁신사업 203만 5,000원과 하단부에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2억 3,347만 4,000원 삭감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비 1억 6,77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참여자 감소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취업준비쿠폰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부담금 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한액 반환금 1억 1,4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634만 1,000원을 감액한 76억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9,6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로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이 맞지 않아서 미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 7,4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BF 예비인증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고 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1억 3,387만 2,000원,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9,231만 1,000원 이월금은 행안부 일몰사업으로 25년도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24년도 이월액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공사비 2억 3,345만 5,000원. 4쪽입니다. 공사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전통시장 1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 쉼터, 주차장 포장공사 사업비로 25년도 준공 예정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2단계 증설 공사비 17억 3,093만 7,000원은 25년도 7월 중에 준공 예정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임대공장 노후승강기 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과 입주업체의 퇴거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05페이지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 예산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예산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답변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노후산단에 대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저희가 응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정운현위원

언제 했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4월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사업 그게 언제 있었냐. 공모사업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공모사업이 4월에 있었습니다.

정운현위원

4월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고 그리고 막바로 공모사업이 4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시행을 못하고 바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공모에 일단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사업비나 예산 편성하실 적에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한 1억 1,400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처음에 총 저희가 20년도부터 해서 한 110명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현재는 한 4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자도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또 디피코 건으로 해서 근로자가 많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은 관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내년 본예산은 얼마나 세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2억 2,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우리 군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의 한 2억 6,000 가운데 1억 5,000 말고는 삭감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고 우리 군에서 나름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 때문에, 정책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합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든가 아니면 이거랑 추가해서 우리 일자리지원사업이잖아요. 플러스에서 어떤 주거 지원정책을 편다든가 해서 이게 패키지로 어떤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면 받다가 가면 그만이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책들이 사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냥 돈 얼마 주고 마는 식이면 또 다른 데 가서 근무해도 되거든요. 거기도 또 이런 지원 제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반이 넘게 지금 감액이 되는 건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줄 때 추가 한 20명에 대한 사업량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비를 배정한 관계도 일단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원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감액하고 나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나 지원이 된 거죠, 이번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 6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추가 지원을 받지 말라는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돈은, 사업비는 남아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비는 정산에 따라서 다 반납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유독 더 한 것 같아요. 이 3회 추경 예산서 삭감되는 거 보면서 횡성군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씻을 수 없네요. 정말 비상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79쪽에요, 거기 중간쯤 보면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1억 5,000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주요 사업 조서에도 보니까 6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6개 업체가 사업 포기를 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

박승남위원

38개 업소가 포기를 했네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38개 업소가 사업, 예.

박승남위원

포기 사유를 보니까 일반 대출 실행을 했고 신용보증서 발급 불승인. 이게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거나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또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이차보전까지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5억 안에서 올해 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총 한 423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총 해보니까 4억 9,3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25년 당초 예산 때도 5억을 세우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5억을, 예, 계상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까지 세웠는데 또 삭감을 하게 돼서 매우 좀 안타깝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니까 좀 그런데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가요?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 관계로 외식업조합에 일단 홍보를 추가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밴드에도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홍보는 그래도 된 것 같은데 신청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본예산 예산 심사할 때도 이미 한번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하고 싶어도 신용이 안 좋거나 또 담보물이 없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담보할 담보물이 있고 신용도 좋고 그런 거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1건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국고반환금 있잖아요. 283쪽이요. 이게 23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인데 반납액이 지금 3억이 넘고 있어요. 3억 900만 원이네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3억 900.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군비 추가로 6억도 더 편성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추가로 잔액분이 남았던 거고요. 실제로 하실 분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총 인센티브는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24년도에 잠깐만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인센티브 지급 후에 잔액이 이렇게 보면 사용액이 예산보다 적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여요. 23년에는요, 1추에 성립 전 예산으로 30억이네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군비 15억, 군 15억 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24년 총 인센티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강원도특별자치도 청년취업준비에서 쿠폰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부담금으로 3명이 추가가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청년취업준비 쿠폰사업은 예전에는 구직 활동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지금 원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거나 내지는 강의를 듣거나 이랬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했던 그런 사항들을 일자리정보망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입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 분담금을 저희한테 그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부담을 시키는 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부담을 시킵니다, 쿠폰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시켜서. 그래서 추가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예, 추가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세운 거는 추가로 더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가로 내느라고 추경에 세우신 거군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하나만.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2024년도 올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감액이 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혁신사업 올해 사업비,

오인

백오인위원

1억 8,000. 이걸 이월시키신다는 건가요? 아니, 감액. 281페이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그중에 지금 203만 5,000원만 삭감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멸위기지역 말씀하시는 건지?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역혁신사업이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오인

백오인위원

2024년도 사업 보면 기정액이 1억 8,000이잖아요. 800인가요? 1억 800인데 이게 다 감액되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24년도?

오인

백오인위원

예, 24년도 사업비. 올해 사업비잖아요, 이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어요? 지역혁신사업으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잘 몰라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역혁신사업, 청년혁신사업은 그 말은 사실은 혁신사업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에 청년들이 지원을 하면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혁신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왜요? 이게, 아니, 1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된 관계로, 팀장님.

오인

백오인위원

답변이 힘드신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팀장님,

오인

백오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손성희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손성희입니다. 지금 24년도에 사업이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부기 사항에 보면 지역혁신사업 2024년도 사업에는 저희 사업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고요. 그 위에 보면 지역혁신사업 23년도, 24년도를 합쳐서 저희가 분기를 좀 달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23년, 24년 사업을 합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희

손성희일자리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시장 주차장 거기 휴게소 화장실 사업 명시이월 지금 시키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정운현위원

궁금한 게 그게 완공이 되면 주차장 면수가 확 줄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주차장 면수가 한 17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확 주는데. 그러면 그 확보 방안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걸 거기다가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줄어든 면수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현재는 없고 제2주차장을 좀 활용한다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2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시는 거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줄어든 그 면수만큼 따로 어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보완책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1,305만 3,000원 증액한 277억 6,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안흥식품 관광기반조성사업비 중 도비 7억 5,000 증액하고 군비 7억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홍보마케팅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 상품 운영, 기차연계 투어 상품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한액. 28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반환금으로 1,8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건에 기정액 대비 485만 8,000원 증액한 2,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보면 기차 연계 투어 상품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는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상품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사실은 KTX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사안이었고요. KTX에 의뢰해서 저희도 좋은 취지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KTX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현재 인구소멸지역 중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KTX역이 있는 지역 5군데를 해서 MOU 체결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올 연말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KTX를 이용한 횡성에 와서 저희 관광지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찍고 이렇게 하면 후에 다시 등록을 하면 그 앱에 KTX 요금을 실질적으로 한 50% 감액해 주고 그리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있지만 저희가 횡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급해 주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KTX에서도 이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래서 1,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 상품 운영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 마케팅인데 그만큼 관광객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4,200만 원 예산 중에 3,200만 원은 이게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 상품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예산이고요. 이게 목록에는 없는데 다른 예산이고요. 현재 기차 연계 투어 상품 운영 전액 1,000만 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3,200은 별개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오시는 우리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은 오셔서 시장을 억지로 들려 가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KTX역하고 연계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연계한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팸투어라든지 이거 관계돼서 여행사랑 저희,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충분히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을 하는 거 보면 그분들도 알아서 이렇게 횡성 들러가면 어떤 혜택이 있다더라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왔다가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다른 쪽으로 다 돌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후반기 때 하셨다며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KTX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 태백, 횡성 연계해서 지금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횡성으로 왔다고 하면 횡성에 와서 루지체험장이라든가 횡성호수길에 이렇게 바코드 찍으면 거기에 기차 비용도 절감을 해주고 또 나름 혜택도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지금 그런 게 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를 더 해서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 찾아다니는 부분이라서 그러자면 횡성에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야겠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최근 지난주에 제가 인플루언서 15명하고 횡성에 팸투어를 왔습니다. 물론 SNS에서 팔로우들이 블로그 활동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중에서 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 15명을 초대를 해서 저희 지역에 보여줄 만한 곳을 한번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반응도 괜찮았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횡성을 보다 좀 더 알릴 수 있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광객들도 입과 입소문을 타고 다 이렇게 물고 물고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웰컴센터 있잖아요. 이월 사유가 BF 인증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갔었었는데 그때도 BF 인증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막히는 겁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12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원래 계획은 올해 7월쯤에, 이게 지금 22년도부터인가 들어온 사업이라 했는데 BF 중간 단계에서 첫 번째 통과되고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하고 BF 인증하는 쪽하고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자꾸만 발견이 돼서 지금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12월 16일까지 마무리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명시를 시켰는데 내년 연초에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인증이 나오는 겁니까, 그럼?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마지막 인증을 위해서 지금 부분적, 그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 부분이 있잖아요, 인도 블록 쪽.

정운현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 경사 부분 저기로 해서 한다는데 그거를 이제야 그거를 고쳐서 인증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호수 조성 이월 사유 중에 최종 공정이 뭡니까, 이게? 최종 공정에 있는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준공 아니에요? 공정이 아니라?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디 걸 말씀하시는지?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호숫길 호수정원 조성 사업 이월 그 사유 거기 보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정률 9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현위원

예, 그 밑에 거. 횡성호 수위 상승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최종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게 공정이 뭔가 해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수위에 물이 차면서 공사가 좀 딜레이가 됐었었거든요. 아마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공 아니에요? 준공? 최종 준공에 있는 사업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운현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공정이라고 있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예산 설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55만 4,000원이 증액된 518억 6,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10억을 계상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10억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인력 감축에 의해서 소규모마을사업 미수탁 방침에 따라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마을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으로 9억 1,078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7,569만 6,000원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으로는 1억 2,99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30만 7,000원, 농업인 안전 안전보험은 1억 5,83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3,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9월 호우 피해 재해 복구비 지원으로 3,825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9월 19일과 9월 21일까지 호우 피해에 의해서 당시 농작물 도복과 침수, 농경지 유실이 있었습니다. 총 194농가에 64.9헥타르 중 68농가 복구비 7,650만 원 중 지방비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 이하에 126농가에 1,770만 2,000원에 대해서는 농정과 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월과 8월 폭염 인삼 피해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인데요. 9,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폭염이 20일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삼 피해 농가가 57농가에 84.8헥타르가 있었으며, 당시 잎과 줄기 마름과 그리고 인삼의 무름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 피해 접수 상황입니다. 어제저녁 7시까지 접수된 상황인데요. 전체 602농가에 105헥타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비닐하우스는 27.8헥타르이고요. 인삼 재배 시설은 75.5헥타르가 있습니다. 그중에 둔내면이 41.1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우천면이 19.2헥타르, 그리고 청일이면이 17.2헥타르로 우리 관내 지역의 총 피해 예상액은 61억 6,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수당 홍보물 제작비로 525만 원을 증액한 1,0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수당 신청 기간을 기존 3월에서 내년도에는 1월과 2월에 변경함에 따라 신청서 및 안내문을 금년도에 제작해서 연내에 배포해야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2억 1,275만 원을 증액해서 8억 8,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7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채소류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으로 7,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채류, 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과 그리고 고랭지 무, 배추의 가격 안정 자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중간 부분인데요.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지원으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22농가의 62.2헥타르에 달하는 녹비 종자를 신청했는데 총 소요액 대비해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고자금으로 991만 2,000원을 증액한 7,9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원도 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터대학 재적생 157명 중에 우리 군 교육생은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3,223만 원을 계상했고요. 2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의무금으로 6건 1,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8건에 50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으로 7,000만 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으로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 시설장비로 2,800만 원, 그리고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1억 6,000만 원,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해서 10억을 이월 요구했고요. 채소류출하조절시설 기금으로 3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3쪽 피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11월 26일부터 해서 폭설이 와서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제까지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난지역 선포가 되려면 그 기준이 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88억 원 정도의 군 단위 지역에 피해액이 발생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6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면 단위는 22억 원 정도면 되는데요.

유병화위원

22억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면, 자료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 군 단위는 82억 5,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읍면 단위는 20억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됩니다. 그게 지난 11월 19일에 개정이 됐고요. 현재 둔내면이 30억 6,000만 원을 피해를 본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직접적인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 지원은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건 다 저희가 받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들리는 게 하우스 파이프 크기에 따라서 평당 2만 원을 지원하느니 3만 원을 지원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돌거든요. 그래서 제가 헛소문이라고는 했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둔내 지역에 하우스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예전에 25mm 파이프, 지금은 38.2mm 파이프를 쓰는데 예전에 HIK형으로 2014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들인데요. 그게 25mm 파이프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많은 피해를 받았고, 특히 이번 기회에도 최근에 새로 지은 것들 중에서 서까래 간격을 60cm를 맞추지 않고 1m 이상씩 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현재 규격으로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HIK형의 규격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단동2, 단동3 이 기준에 맞춰져서 계산이 되는데요. 25mm짜리는 예전 HIK형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 말씀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또 풍수해보험이나 들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은 또 이런 복구비가 안 나갈 테고,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복구비 수가가 정해졌다는 건가요, 안 정해졌다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피해 면적을 조사를 해서요, 그 조사를 한 거를 NDMS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피해액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피해지수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지수를 저희가 곰곰이 따져본 결과 300평에 저희가 지금 38mm짜리 현재 규격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런데 재난복구비로는 한 300, 400 정도밖에 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38mm 피해가 난 거를 복구하는 데 얼마, 3만 원이 된다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300만 원 정도.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병화위원

100평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복구비로 나오는,

유병화위원

복구비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거를 완전 복구하려면 꽤 많이 들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난 12월 6일인데 저희가 8일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철거비를 추가로 1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군 농정과에서 저희 관내에 다 조를 짜서 현장 확인하면서 되도록이면 농가한테 피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왔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 농가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저기, 이제 이번 주에 취합이 다 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이번 주까지 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거를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좀 이렇게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게 되면요, 맨 상단에 보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많이 돼, 11억 9,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실은 작년도 강원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일부 미수금이 발생이 돼 있었어요.

박승남위원

미수금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게 같이 넘어갔는데 그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게 같이 넘어갔던 거고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이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협을 통해서 많이 가입들 하시는데 지금 자부담 금액 대비해서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농기계종합보험도 지금 많이 가입들 하시고 계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무슨 농사를 짓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가입을 하시나 봐요, 이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자꾸 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거는 그런 거 많이 들어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11억 이상씩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협 강원지역본부에 미수금을 작년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미수금 작년에 청구가 안 돼서 그게 올해 넘어왔습니다, 일부가.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요, 그 뒷면에 294쪽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쯤에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억 7,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고령농업인과 그리고 여성농업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가족 중에 고령이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돼 있는 농업경영체 그리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업인수당도 주고 행복농자재도 주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고령농업인은 당연히 두 부부만 있고 젊은 세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65세 이하자가 동일 세대 내에 있거나 그러면 이번엔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 단일로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남자가 없는 경우만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농업경영체가 구성됐을 때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3,481농가에 7억 2,000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50대, 60대가 농사를 짓는데 80대 노부부가 있다고 해서 고령농업인 연농작업비를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없앴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296쪽에 보게 되면요, 하단에 보게 되면 횡성 더덕 명품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50%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횡성 도덕 명품화 같은 경우에요?

박승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는지 호응도가 낮은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22년도까지만 해도 52농가에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3농가였고요. 올해 25농가로 불과 4,000만 원 이내의 지원밖에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오히려 장비 위주의 지원으로 저희가 다시, 그리고 대신 이게 농자재 지원이거든요. 사실은 멀칭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행복농자재 지원으로 받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면, ○농정과장 황원규 농가가 많이,

수요가 별로 없는 거라고 보면 되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농가 절반이 줄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많이 감액이 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월 사유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걸 저희가 농촌협약에 따르면 농촌협약을 가져오려면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만들기 자체 사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농촌협약이 끝나자마자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4개 마을을 신청받아서 2개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서가 내려와 있다고 회신이 왔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횡성군의 농촌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 때문에 자기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 마을 단위 자체 사업으로 가려고 예산 3회 추경에 예산 변경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 예산 변경된 거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언제 불가를 했어요, 얘기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이걸 하려고 이 사업을 위탁 주려고 터치하는 순간 그게 한 6월, 7월 됩니다. 그때 얘기를 했는데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농어촌지방공사를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취약지역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옥계 1리. 그거는 ‘설계를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 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글쎄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완전히 무슨 배짱으로 사업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업 앞으로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거기한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위탁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소액이라서 안 하고 뭐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굳이 왜 거기다가 사업을 맡깁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거의 저희,

오인

백오인위원

차라리 민간 기업 더 좋은 데 갖다 주는 게 낫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이래서 10억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2개 마을은 어디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개 마을은 현천4리하고요, 정암3리가 해당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현천4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급식 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거고요. 그리고 정암3리는 마을체험휴양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를 받아서 적정한 금액 내로, 무조건 10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상으로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금액 빼고 나머지 한 6, 7,000만 원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402-1로 바꿨을 때 자부담 내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자부담 없이 그냥,

오인

백오인위원

100%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 올릴 때도 직접 사업으로 해서 했던 거라서요. 그대로 그냥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목을 바꾸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402-1로 바꾸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약 한 10년 정도 걸쳐서 해왔습니다. 계속 100%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 문제는 잘 따져보시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다음에 사업 내용 보니까 굳이 농어촌공사 안 줘도 되네요. 건축하고 이런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설계만 잘 보고 저희가 판단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채소출하조절시설 이것도 역시나 지금 35억인데 전액 명시이월 되는데 이게 지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2023, 24년 2년 차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23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23년부터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예요, 대상자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대상자는 횡성 청정영농조합법인 해서 사실은 강원도 산지유통인의 조직입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은 둔내농협에 주고 싶었으나 둔내농협이 배추, 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정영농조합법인이 하게 됐고요. 지금 설계를 계속하고 있는, 설계도 입찰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계가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공사 입찰을 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자부담 확보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추가 30%인데 15억과, 15억은 이미 확보를 했고 저희가 확보된 거에 의해서 55억 보조 결정을 했고요. 지금 15억에 대한 추가 확보를 확인하지 않고는 저희가 보조 결정을 안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35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설계하고 있었다는 거는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 있으면 바로바로 일 처리가 되는 건데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5억 전액을 이월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업체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액 넘어가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자부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설계 이미 나와서 내년 연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2년 차 사업인데 35억 전액을 한 푼도 못 쓰고 이월시키고 내년에 한다는 게 그러면 그 업체는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업체가 이 사업을 덜컥 맡은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작년 35억은 집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 예산 35억을 이월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인데 그 사업체가 자꾸 여기서 더 말하긴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준비 안 된 업체가 덜컥 맞다 보니까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자 선정 잘하셔서 이렇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죠. 이게 중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15억이 지금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안 되면 이 사업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자 선정하든가.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가집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내년 연말에 끝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채소출하조절기금으로 하는 거요, 그거 장소가 어디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둔내 자포곡리에서 문화 마을에서 마암리로 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시면 불과 한 200m 선상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해서 강원도 내 산지유통인이 출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명이 출자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0명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산지유통인.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직접 맡아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무와 배추를 밭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강원도에 무, 배추를 전체를 다, 사서 저장했다가, ○농정과장 황원규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적기에 출하하려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국가가 명령을 내려요. 채소출하조절시설에 명령을 내려서 ‘너네 지금 다 수매해서 저장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 보조 조건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물론 과장님도 염려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자산 없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최대한 사고 안 나게끔 저희가 방어책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셔야 돼요. 이게 이분들이 만만하게 그렇게, 어떻게든 행정에서 단단하게 해야지 이거 그러지 않으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절차 따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하다가 만다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영숙

김영숙위원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친환경 농업인 행사 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친환경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행사를 해마다 했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주로 박람회 행사를 직접 부스를 운영하거나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졌고, 올해도 할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친환경농업인단체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 올해는 전액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세우셨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업체 배송비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50% 이상 삭감을 했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학교급식 품목 안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을 운영하다 보면 배송하는 업체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 2대로 다 돌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섯 군데를 5개 배송 노선을 잡아서 3개를 배송을 하는데 이 급식 품목 안에 있는 걸로 해서 배송비가 차액이 발생이 돼요. 만약에 이걸로 자기 인건비라든가 발생된 비용이 모자라면 저희가 그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의 차액이 많지 않아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부분을.

정운현위원

일부분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평균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2025년도 예산도 그럼 얼마로 돼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올해도 똑같이 저희가 일단 3,600을 세웠고요.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는 월 단위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를 24만 8,000원 그리고 인건비를 138만 원 그리고 기타 유지보수비로 해서, 그러니까 총 월 210만 원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집행하면서 차액을 지원하면서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지금 1,365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건 약간의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된 게 50% 이상이라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이거를 좀 확인하셔서 본예산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3,600만 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2,000만 원 정도 감액하려면 넉넉잡고도 2,000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좀 보여요. 지금 보니까는 감액하는 게.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예산 편성을 하시나 봐요, 농정과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 부분만 이게 좀 확답할 수 없는 게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정운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그 평균치가 나와 있다고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출을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 추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해도 소액을 해야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매출액의 4%를 집행을 합니다.

정운현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매출액이, 그러니까 학교급식재료 매출액의 4%를 운송업체에 주고 있거든요.

정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되는 게 50%가 넘으니 제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 삼아서 산출 기초로 삼으시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어차피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또 지금과 같이 3,600만 원 똑같이 했다 그래서. 그럼 또 내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산출 기초로 다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뭐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추후에 2026년도나 추경 때 산출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다른 사업들은 거의 잔액들이라든가 본인들이 포기한 사업들 때문에 잔액 발생된 것들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채소류물류조절시설 관련해서 그게 2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거를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100억 사업이었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35억은 지급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지급을 했는데 그게 가상계좌로 집행한 거고 그 가상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가상계좌라고 하시니 까 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설계 단계에 있어서요, 지금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설계비 한 5억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지금 이 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입은 하신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부지 구입은 했고요. 지금 설계, 부지 구입은 이미 사업 단계에서 예산 승인 단계에서 확보가 됐고요. 지금 설계를 한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설계를 5개월째 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입찰도 해야 되고요. 2,000만 원 이상짜리는 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업체에 입찰해서 입찰도 저희가 대행하고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초안도 내놓고 그 초안에 의해서 또 업체 선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설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이 영농법인을 구성했나요, 아니면 생산자단체를 구성,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혹시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29억 114만 3,000원 증액된 166억 7,9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50만 원 감액된 4,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4,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사업 수요 감소하여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 사업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4,433만 9,000원 감액된 5,5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분교반기 지원에 55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2,090만 원 감액된 7,910만 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지원에 9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한육우에 저메탄사료 급여 시 연간 두당 2만 5,000원의 저탄소영농활동 이행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537만 1,000원 감액된 2,26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에 3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한우 우량암소 집중 관리 지원에 2,150만 원 감액된 4,050만 원, 횡성 한우 우량암소 후대축 육성 관리에 4,340만 원 감액된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량암소의 출산시기 미도래와 농가의 자체 도태 등으로 사업량 감소하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 추가액 1억 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발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발과 자가수정이 늘어났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암소 도축이 증가하여 인공수정 지원 대상 두수 감소되어 군비 추가분 일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 관리 위탁비 위탁 관리 입찰 참가 업체 없어서 1,405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 한우 품질인증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에 3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학교 우유 무상지원에 관내 초등학교 2,014만 원 감액된 8,904만 원,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택배비 지원에 483만 원 감액된 322만 원, 벌 사육농가 판매 유통비 지원에 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횡성 한우 유통활성화장비 지원, 적기 공급 포장기 지원에 식육 기자재 1,6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액, 이거는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있어서 4억 3,835만 3,000원 증액된 8억 8,83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군비 추가에 7,602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군비 추가에 77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보조원 지원 군비 추가에 45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은 도비 사업 배정액 축소에 따른 집행 수요 부족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도 특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제 램프, 모기 퇴치 등 지원에 기금 사업 내시 되어 1,257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보조원 지원에 군비 추가에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군비 추가에 4억 원 신규 계상하였고,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에 19억 원 증액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설계 및 배치 구성으로 단순한 유기동물보호소가 아닌 동물복지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현시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액입니다. 총괄 보고드리면 4억 2,012만 4,000원 증액된 27억 9,3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나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금액이 큰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자본 부분은 2020년 거점소독시설 신축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사항이고, 가축 방역 대응 지원 경상 부분은 브루셀라 등 예방 주사와 GPS 통신료 등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과는 총 6건에 24억 5,812만 2,000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설명드리면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에 432만 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 탄소 중립 프로그램 국고에 910만 원, 방제 램프, 모기 퇴치제 등 지원에 1,257만 8,000원. 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4,000만 원,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에 23억 1,712만 4,000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변경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23조에 의거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횡성한우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난 6월 횡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 심사 보고서에 기금 조성액 및 사용률이 낮은 기금의 경우는 통합적인 기금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7월 횡성한우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금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예탁금과 이자수입을 횡성한우발전기금으로 회수하고 협약 출연금과 예치금을 포함한 1억 254만 5,000원 전액을 통합재정화안정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축산농가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반환금 있잖아요. 거기 지금 2023년 조사료 생산 그 밑에 가축방역 대응 지원하고 경상자본이 나왔는데 이게 설명하셨을 때 2020년도라 그랬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 자본은 2020년도에 거점소독시설 신축 예산 받았던 게 있는데 이거 불용예산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는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 밑에 거는 예방주사, 그러니까 부르셀라나 이런 부분들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GPS 통신료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 건지 잘 아니까 차후에는 연도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쭉 살펴보니까요. 24년 1추 때요. 이때도 보니까 2018년도 경상비 5억 반납하시고 또 23년도에 가축방역 대응 지원에 여기도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2추에도 또 하셨어요. 2019년도 거를 2억 9,0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렇게 추경 때마다 반환금을 편성하는 이유는 또 있나요, 한꺼번에 안 하시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내려온 대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렇게 되셨군요. 다른 데는 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넣으시던데 여기는 보니까 추경 때마다 때때로 이게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 준비 되셨나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중간쯤에 학교 우유 무상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왜 2,014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택배비도 483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먼저 학교 우유 무상지원 이렇게 2,014만 원 감액된 부분은 당초 계획 인원이 824명이었습니다. 842명이었는데 전학 등의 사유로 실공급 인원이 조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서 이 우유 공급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단가가 지금 기준은 530원으로 돼 있는데 478원부터 530원까지 이렇게 차등돼서 계약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공급 기준일을 250일 기준으로 했는데 학교마다 등교 일수가 조금 250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좀 감소돼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등교 일수가 여기는 2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맞추신 것 같은데요. 전학 가는 학생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요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자꾸 줄으면 안 되는데 줄어서요.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택배비,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택배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방학 중에 학생들한테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기 때문에 택배로 제공을 해 주는데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할 때 택배로 보내지 않고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 1, 2월 이때 학생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지난해 예산을 넘겨서 금년도에 집행한 그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내년도 1월에 지출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조금 전에 우유 그거 설명하실 때 단가가 487원에서 530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건 우유의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단가를 조금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공급 업체와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좀 낮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실 거죠?

박승남위원

예. 305쪽에요, 거기 보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3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130만 원씩. 이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지원 기준은 다른 직불금하고 동일한데 이 어가 같은 경우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양식업을 3년 이상 한 어업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연도 직전에서 3년 이상 어촌에 주소를 두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업 외 종합소득이 본인 2,000만 원, 그다음에 세대원 포함 4,500만 원 미만이 돼야지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요, 이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어업인이라 하면 고기 잡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양식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어업이나 양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17개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기준은 어떻게 두고, 그러면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3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다른 부분도 계속 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박승남위원

만약에 경우에 이게 신청인이 더 많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이렇게 돼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05쪽 하단 인공수정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지금 2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사업자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자가수정,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자가수정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제외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지금 우리 횡성 관내에 이 수정 수태율이 지금 한 7억 이상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수태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수태율은,

유병화위원

대략.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한 60%? 6, 70%?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7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조금도 많이 나가지만 이 수태율을 좀 높여줘야 생산성이 높는데 수태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높이려면 무슨 교육이나 이게 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중간 이렇게 나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실력 향상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두당 재발도 그렇고 한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여기 군에서 2만 원 주면 1회에 7만 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재발은 안 하지만. 그럼 농가에서도 2번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사실은 요즘 이 생산비가 높아져서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308쪽에 동물복지문화센터 4억을 더 먼저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물가 상승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물가 상승분도 일부 있고,

유병화위원

물가 상승, 일부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도를 정해놓고 하셔야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사실은 이것까지 하면 부지 매입까지 하면 40, 5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갖고도 사실은 이거를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더 험한 길이 남은 거잖아요, 뒷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 갖고도 안 되는 사업 부지인데 이거를 지금 20억을 하시면서 20억에 맞춰서 하셔야지 여기를 4억을 더 넣어서 24억에 하겠다고 계획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층까지 하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1층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50평을 또 추가로 더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마저해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올라가는 건데, 저는 물론 이렇게 크게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빠듯한 예산이라 이거를 적정하게 해서 20억을 가지고 나눠 쓰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4억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대치되는 게 50평, 이게 총 300평 하시는 건가요? 200평 하시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200평 하시는데 150평에서 50평을 더 늘려서 마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런데 그 안에 사육장이라든지 저희가 여기다 넣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그맣게라도 다 집어넣으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2층까지 다 하셔서 한 50억 올리시지 그랬어요. 아예 그렇게 좀 잘하시려면.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이 좀 없는 게, 제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하려면 사실 다 해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층 했다가 또 나중에 2층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안 하시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2층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조금 하시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후임을 맡으셔서 지금 중간에서 이걸 계획하시다 보니까 좀 이해는 다 하시겠지만 또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게 사는 것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무한정 돈을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 부지를 적지가 아니라서 이런저런 제안도 많이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었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금 운용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우발전기금. 그동안에 총 기금 모은 게 1억 2,000만, 1억 얼마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1억 200,

오인

백오인위원

1억 200만 원 모으신 거네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1억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죠? 기금이? 기금 그동안에 모았던 게 뭐가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이제 그,

오인

백오인위원

재원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횡성케이씨 도축장과 조성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한우 부속물로 만든 제품 같은 거 나가면서 거기,

오인

백오인위원

수익금의 몇 프로 적립하기로 한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이에요, 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전체는 아니고 절반 이상이 거기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우축제 하면서 수익금도 그렇게 여기다가 출연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도 어떤 상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출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출연 기금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업비로 지출한 적은 없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금액이 작아서 아직까지 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이게 처음 기금 조성할 때 제가 당시에 이 내용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재원 대책 마련이 불분명하다. 돈이 있어야지,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기금을 운영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기금 만드는 기금 재원 갖고는 턱도 없다. 이게 무슨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 김옥환 실장하고 안재술 팀장님이 그때 와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걸 주문했어요.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서 걱정하던 바가 현실이 된 거야. 우려가 현실로 해서 지금 5년 만에 기금이 폐지가 되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보면 여기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익금도 있고 유통 주체 출연금도 있고.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유통 주체 출연금, 사육하는 농가 출연금. 농가에서 출연금 낸 적 있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개별 농가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단체 쪽에서 아마 일부 금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유통 주체 출연금은 케이씨 거기가 유일한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또 있어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축산,

오인

백오인위원

축협에서 좀 낸 게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축기중. 축산기업중앙회 여기에서도 출연한 게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금들은 이게 한우 발전 조례인가요? 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만들 때부터 의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우려가 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폐지가 되네요. 1억 원밖에 못 모으고 5년 동안. 아무튼 이런 거 만드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금 만들 수 있는 조례나 지금 있는 건 없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5,184만 8,000원을 증액한 214억 1,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보호 관리, 산불 예방 홍보 활동 기타 보상금,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에 1억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예비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도에서 내시된 예비비 과목으로 잘못 요청하였습니다. 오류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관리 시설비 7,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종다리 산림 피해 복구 설계 용역에 61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업인 생산 및 기반 지원 기타보상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4,55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임업 기계 장비 보급 국비 반환금 등 13건에 1억 4,07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임도사업 등 16건에 9,63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6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5건에 7억 3,53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3건에 2억 2,0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등 방제 기간이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로 제한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방댐 설치 사업에 1억 1,530만 2,000원으로 2025년 사업 대상지 실시설계 예정 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횡성 산림욕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으로 타당성 평가와 강원도 조성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도 예비비는 시설비로 과목 변경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이렇게 이월된 그게 많잖아요. 한 2억 얼마가 되는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5건입니다.

유병화위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이게 한 9월 이전에 다 이렇게 주사를 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늦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다 이게 소진이 됐어야 되는 예산 같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사업 진행이 늦게 된 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이게 재선충병 특성상 지금 대부분 벌채라든가 예방나무 주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 자체가 지금 9, 10월에서 내년 한 4월까지로 그렇게 지금 방제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방제 시기가 좀 미도래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이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면 이게 재선충병이 온 뒤에는 벌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그래서 그전에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든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이 돼야 됐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여간 방제 시기가 지금 처리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 이게 재선충병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듯싶습니다, 하여튼.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맨 밑에 보면 횡성 산림욕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하신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일단 사업 대상지 자체가 좀 늦게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인허가 용역이 완료가 됐고 타당성 평가가 오늘 자체 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되면 조성 계획 승인을 도에 바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지는 어디시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둔내 삽교리 산 291번지,

영숙

김영숙위원

맨 처음에 정했던 데 그 자리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저희를 빼놓고 해서 부지가 어딘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의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776만 4,000원이 증액된 637억 9,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우천면 하대리 세천 정비 공사에 4,500만 원, 우천면 용둔리 들언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1,400만 원, 우천면 정금1리 쇠낌 배수로 정비 공사에 1,600만 원, 둔내면 둔방1리 방치골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입니다. 320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성제 정비 인부임 3,155만 2,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고령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시설비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갑천면 소구니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로 사업장 확인 및 현장 관리 감독에 기정액 대비 216만 원이 감액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 경비 지출 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321쪽입니다. 22년도 농업 분야 수리시설 재해 복구 사업에 284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한 이자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 37만 7,000원, 도 경계 정비 사업에 3,998만 4,000원, 2023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저수지원격계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965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운영 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이 재투자가 되어 반납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요, 부분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 하실 때 답변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그 위에 보면 기성제 정비 인부임 이거를 지금 전액 지금 삭감을 하시네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게 기성제 정비 대상이 많이 있지 않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대상은 많이 있고요. 이게 그전까지는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서 인력으로 제초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게 지금 인력 수급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설비 사업으로 업체에 공사 발주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 삭감된 예산을 보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지역 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삭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수도권 전동차 횡성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횡성역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 이게 한꺼번에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1건씩 1건씩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일괄로 1건으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언제 발주가 됐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번 12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발주할 계획.

은숙

김은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 할까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돼서 용역 계약을 했고요. 착수 계획까지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서 섰나요, 추경에서 섰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사업은 이게 준공품이 납품이 돼야 그 비용이 전부 지출이 되나 보죠? 선급급 같은 게 없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선급금은 이제 선급금을,

오인

백오인위원

착수금이나 이런 거 없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1억이 전부 이월이 됐길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착수가 들어왔고요. 그 선급금 관계는 회사하고 좀 협의해서 이번 달에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이게. 그럼 이번에 냈으면 6개월 정도, 7개월? 이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지금 예정일은 내년 9월 정도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3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5억 8,181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4,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시설비로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지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1억 6,72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명시이월 예상 사용과 사업 물량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가로등 등 보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가로등 보수 등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80쪽입니다. 326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132만 1,000원 증액된 4억 2,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8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균특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84만 원 증액된 1억 6,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82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고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 원 증액한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83쪽입니다. 32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금액 700만 원 증액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관계자 버스 무료 이용 지원금 952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국고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40만 원 증액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8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2023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1,108만 원 감액한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을 반영하여 3,468만 6,000원 감액한 1억 7,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액 국고보조금 9개 사업 정산금 9,382만 9,000원 증액하여 9,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개 사업 정산 금액 193만 2,000원 증액하여 1,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국고 반납은 코로나로 인해 회의 및 교육이 취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108만 원 감액된 총 10억 8,065만 1,000원입니다. 내부거래액, 기타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2023년 결산분을 반영하여 1,108만 원 감액된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1,108만 원 감액된 10억 8,065만 1,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감액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CCTV 안내, 전광판 교체 및 설치 시설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증감 없이 총 2억 7,384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 잉여금 3,468만 6,000원을 증액한 3,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468만 6,000원 감액된 1억 7,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해제 지역 용도지역 결정의 건을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용역 평가가 완료가 돼서요, 우리가 20일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치악산 국립공원에 묶여서 있던 분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다 만족할 수가 없고. 이참에 그분들을 얘기를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또 이런저런 규제가 있고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민원을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은 또 나오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데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자연 생태 등급이 가 등급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적으로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인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도 우리가 입안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반영한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지 틀린지, 가능한지 아닌지 또 하다 보면 그중에서 또 몇 개는 안 되는 지역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우리가 하면서 해드릴 수,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되면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주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라 그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62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처벌법 대응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별 수의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 적용에 따른 감액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설 한파 대책 구비 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방한용품 구입에 2,000만 원, 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제설 장비 구입에 200만 원, 제설제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3,4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2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330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1,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에 군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9,451만 원이 감액된 2억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2,969만 3,000원이 감액된 4,030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기초조사 용역에 2,050만 원이 증액된 5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위탁 사업비로 1억 3,070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5,4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군비 추가분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13억 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유 자동차 매연 측정 장비 구입비로 380만 원이 증액된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서 3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 측정 장비 구입에 123만 원이 감액된 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서 639만 원이 감액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3,42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8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년도 3회 추경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전입금으로 530만 원이 증액된 65억 3,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액 대비 댐 부유물 및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 위탁금으로 530만 원이 증액된 65억 3,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합타운 부지 조성에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통합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기금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8,184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70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건만 질의드릴게요. 335쪽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에 군비 추가분이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한 140%가 이렇게 더 올라왔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총기 사용이 7월하고 10월에 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총기 사용을 중지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확 시기가 요즘 올해 10월 말까지 있다 보니까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를 승인해 주면 연내에 다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지금,

은숙

김은숙위원장

지금 지급을 못한 부분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지급 못한 부분이, 잠깐만요. 지급 못한 분 총 지금까지 78건이 접수가 돼서요, 보상 완료는 35건 하고 미보상이 43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게 당초에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으네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난해하고 약간 비슷하게 잡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런 인명 사고라든지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3추인데 3추에 이렇게 140%를 잡아놓으시니 이게 사실은 추계가 좀 맞지 않았다고 보이는 현상입니다, 과장님. 차후에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지리 정보화에 일반운영비에 지적 연구 보존 문서 DB 전환 외에 2건에 85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8,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수도시설물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고시 및 왜곡 의심 지명 정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5만 원을 감액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 소유자 급식비 등에 359만 원을 감액한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가보조 사업에 이사비 55개소에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5개소에 74억 5,268만 원을 증액한 83억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중에 이사비 55개소 신규로 잡으셨잖아요, 추경에. 12월에 이게 지금 이사를 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이사는 내년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사비가 국비 매칭 비율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서 국비를 편성하면서 국비는 10월에 다 저희한테 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하면서 그 부기별로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정운현위원

부기별로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매칭 비율,

정운현위원

이게 그럼 2024년도 예산이면 올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넘어가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이월,

정운현위원

이월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명시이월 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에서는 기정액 83억 5,722만 원에서 2억 42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5,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횡성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 사업에 향토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 중앙 단위 교육 참가여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7,793만 원이 감액된 4억 1,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88만 5,000원이고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전업 등 영농 유지를 위반한 2명에 대한 정착지원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2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반환금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사업 환수금.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2명이 전업적 영농 유지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농업만 해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사업자를 개설한다든가 다른 데 취업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위반 사항이 발견이 돼서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위반 사항은 사전에 거르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요. 분기별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임금을 받았다든지,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게 드러나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드러나서,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혹시라도 선정할 때 후순위자가 있었으면 후순위자 같은 경우에 좀 올라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 효과를 봤을 텐데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거 추리실 때, 모르겠어요. 농업만 해야 된다거나 이러는 건 추릴 수 있었겠지만 다른 수입이 있거나 이래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이거 신청받을 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의료보험도 확인합니다, 신청받을 때.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서 얼마 있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는 후순위자들이 몇 명 있나요? 사업 선정 할 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금년에 탈락자 12명 있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이 선정이 안 됐더라면 12명 중 누군가가 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요, 명품 로컬푸드 구독 경제 실현 이 사업이 다 이월이 되는데요. 어떤 사유죠? 이월 사유를 봐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명품 로컬푸드 구독 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처음에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게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가 여기에 청년홍보단이라든가 구독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그에 따른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본 계획이 10월에 수립이 되면서 순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청년홍보단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여기 청년홍보단 운영에서 집행액 이 2,000만 원은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다 돼야 되는 거네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구독경제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청년홍보단이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에서 청년홍보단 중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이거.

오인

백오인위원

올해 이거는 이 예산만 쓰면 끝인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청년홍보단은?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될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이 구독경제 구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하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구독경제, 지금 여기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월되고. 이게 지금 이 인구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사전에 의회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모르다 보니까 사업비 따와서 국비 사업이라고 싹 해버리니까 삭감도 못 하고 그냥 사실은 되게 곤란해요, 우리. 지금 160억 내년에 예산 세웠지만 그것도 우리가 국비 따와서 세웠으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설명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좋은데 실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이월시키셨으니까,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운영을 좀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향토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향토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군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정한 거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1개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개소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채림의 정원만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시설할 데가 없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 향토음식점 저희가 개발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향토색 있는 저희가 개발한 거를 접목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한 사업 거를 접목한 거를 판매할 수 있는 향토음식점을 개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태가 돼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은 없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작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러네. 이걸 미리 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이거 미리 홍보를 하든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두 번, 그러니까 기본 저희가 농림 사업 책자 나갈 때 한 번 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 더 고시를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서 몰랐던 거는 아니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몰랐던 건 아닙니다. 시장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

영숙

김영숙위원

알고. 한 업소만 내보내는 거였는데. 그렇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하나만 선정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맞지 않아서 선정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 취지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서 신청은 했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향토음식점이 채림의 정원 하나는 아니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했던 데는,

영숙

김영숙위원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4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16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1,647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 환경 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실증 시험 다 일시 사용 인건비 3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식량 환경 재배 홍보물 제작비 220만 원, 식량 작물 재배 홍보물 우편료 2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을 농가 실증, 저희가 포장을 미운영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안흥 찐빵, 원료곡, 팥 안전생산기술 보급 사업 잔액 반납으로 91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토마토뿔나방 약재 구입 성립 전 예산으로 방제약재 구입비 3,004만 4,000원을 신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에 유지관리비 38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실 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으로 배양 설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을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에서 4분기에 반납한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인삼 경작지에 활용을 해서 효과성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참깨, 들깨 우량종자 보급으로 참깨 보급에 330만 원이 감액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경영 지원입니다. 하단에 환경감시 스마트팜 웹 사용 및 클라우드 사용료 8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신품종 고당도 소형 횡성 멜론 실증 시험용 재료 구입에 175만 5,000원이 감액된 1,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하반기 멜론 작기에 종자를 미확보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 이용 포도 하우스 자동 개폐 시범 사업에 1,310만 4,000원이 감액된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개소의 사업량이 1개소 신청으로 3개소 사업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432만 8,000원 감액한 45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시설 장비 기반 구축입니다.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따른 가벽 설치 및 철거 공사에 2,100만 원, 직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 200만 원, 보건소 시설 재배치에 따른 물품 구입 50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365체험관 준공 지연에 따른 삭감으로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만성질환 원격 협진 수가 지급액 1,428만 6,000원 감액하여 4,5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2024년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에 지급하던 원격 협진 수가 진료비 지급이 중단되고 민간 의료기관 연계 시에만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부터 횡성 대성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으로 1억 1,200만 2,000원 감액하여 6억 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을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99쪽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262만 1,000원으로 1,000원 감액된 48억 9,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90만 5,000원을 감액한 6,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2쪽입니다. 음주 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외에 2건으로 1,44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임차 차량 관리비에 91만 원을 감액한 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교육비 및 교육 여비로 6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금연 보조제 구입 외 1건으로 456만 원 증액하여 3,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8,100만 원 감액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후관리비로 6,000만 원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 103쪽과 10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20만 원 감액하여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한파 교육 물품 구입에 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4만 원을 감액한 2,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 물품 구입에 254만 원 증액한 3,1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49만 9,000원을 감액한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재료비에 167만 6,000원을 감액하여 4,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광고 영상비에 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4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 및 물품 구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페이지 367쪽에서 370쪽까지는 공무직 인건비 중 군비 추가분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대해 108만 3,000원 증액된 7,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5만 원 증액된 3,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지원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감액이 됐겠죠, 이게?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였는데 예상외로 출생아 수가 조금 많이 줄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대폭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거 지원금이 잘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지급은 매년 조사해서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에 대한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첫째 아이는 출생 신고할 때 신청하면 되고, 둘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둘째는 첫 번째 신고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지급을 50만 원씩 100만 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2년 차에 현재 그 개월 수가 도래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활용해서 주소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생일에? 쉽게 말하면?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도래하면.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거 누락되는 사례가 좀 있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누락된 사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주소지로 초과돼서 지급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다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횡성 맘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올라온 내용인데 출산장려지원금 관련돼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아마 누락을 했는지 본인이 신청을 놓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출산, 보육에 관련된 지원금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아마 그 지급 시기도 좀 각자 틀려서 혼선들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어느 때는 빨리 입금을 시키고 어느 달은 늦게 입금시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민원성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어차피 내년도에도 또 예산 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 좀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 하수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횡성군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횡성 처리장 외 11개소 하수처리 기술 진단비 1억 1,173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117쪽입니다. 본 사항 기술 진단비 용역이 금년 11월 20일 준공됨에 따라서 정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대관대, 수백, 횡성 증설 통신비, 전기료 등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3년간 68%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1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감액한 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119쪽으로 위탁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826만 2,000원을 감액한 5,7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 증설 수백, 대관대의 정산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 관리 민간 위탁금 6,000만 원 전액 감하고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관리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원격 검침 단말기 유지 관리에 대한 운영 방식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 유지관리 용역이 더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된 민간위탁금 전액을 유지관리 용역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타 기관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비 3,126만 8,000원을 감액한 9,7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로 3,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전리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542만 원 전액 감액하고 화전리 마을 도로 정비 사업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방1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비로 3,4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방1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 3,443만 5,000원을 감액한 4,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소장님, 본예산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사업 조서 페이지 13쪽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8억 14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사유는 강림면 농도 303호가 중복 구간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명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원격검진시스템 구축비 1억 4,392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사전 보고를 김은숙 위원님한테 했던 사항인데요. 본 사항은 저희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에 대해서 기초 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635개소에 대해서 317개소만 조사가 됐습니다. 사유는 조사 시에 여러 폐문 부재도 있었고 찾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부득불 명시이월에서 2025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8억 2,636만 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의 사업 대상지는 묵계 농공단지에서 묵계 육교까지인데 총 774m 구간에 380m 구간이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차단벽은 내년 1월이나 돼야 차단벽이 철거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비 3,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지 매입 잔여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 설명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 삽교2리, 석화1리, 강림3리 포장 복구공사 2억여 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에 대한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장 이설 기관에 대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 도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림3리 상수관로 확장 공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장물 이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사업에 일부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흥 소규모 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거는 환경청의 재원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착수가 금년 12월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갑천 매일, 포동, 율동 마을 하수 정비 사업 역시 이 부분은 착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고 포장 복구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끝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포장 복구 시기가 도래되는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현, 유동3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환경청의 재원협의의 지연이었습니다. 금대, 유현3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측량 설계에 대한 부분은 처리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요. 생운, 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역시 재원협의에 대한 지연이었고요. 우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백달리 구간이 국도 포장 복구가 5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는데 내년도 3월이 돼야지만 포장한 지 5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포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자포2리, 현천리, 석문 1리에 대한 사항은 역시 환경청의 재원협의에 대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명시이월 1건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게 지하수원격검증시스템 구축 건이 설명에 의하면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 한 653개소가 대상인데 지금 한 50%도 결론은 못 하신 거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317개소만,

은숙

김은숙위원장

317개소. 그러니까 50도 못 한 거죠. 653개소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를 보면요, 대상자가 없다 또는 협조를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이용료를 안 내다가 내라고 할 거 같으니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히 법적으로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팀이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이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주말에만 내려오시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사전에 전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렇죠. 이 조례가 생기고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용역팀에만 맡길 게 아니십니다.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동을 해서 가야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걸로 이거를 좀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지켜주시고요.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물론 안 계시지만 그동안 애써 주셨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억 6,573만 원 감액한 301억 2,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을 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환경 관련 선진지 견학 비용 350만 원을 마찬가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가설 건축물 현행화 용역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1억 2,890만 3,000원 감액한 2억 5,8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에 5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 운영 경비 인건비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소각시설 운영 공무직 근로자 기술 인력에 4,574만 7,000원 증액한 3억 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횡성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과 23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 반납금 및 반납 이자, 23년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국비 반납금과 반납 이자 등 1억 4,969만 3,000원 증액한 6억 3,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횡성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과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사업, 23년도 공중화장실 도비 보조사업 반납금과 반납 이자, 23년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도비 반납금과 반납 이자 등 6,993만 3,000원 증액한 2억 6,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국고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여기 횡성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이라 하셨는데 국비가 1억 4,100이고요. 도비는 9,800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 수가 안 나와서. 이게 예산이 연이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연도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 거를 이게 반납하는 것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도수를 좀 앞으로는 꼭 기재 부탁을 드리고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그리고 22년도에 2단계 증설 사업 예산이 20억 4,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되는 건가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반납하라고 문서가 와서 그에 근거해서 반납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23년도에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으로는 13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는 사업이 연이어서 하는 거니까 꼭 연도를 기재 바라겠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납에 도비 사업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 사업에 이거를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연도를 안 적으셔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했고요. 저희가 착오로 환경과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미처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중으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납을 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공무직 관리를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한다. 그렇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쪽으로 전환이 돼서.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반납하는 사항이군요.

병혁

김병혁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 조정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