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수정 예산안과 병합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434억 938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76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방세는 94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3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5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400만 원 증액, 재산세는 19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8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현년 수준 유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3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계속되는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체 보조금의 예산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9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201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8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 및 이자율 증가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4월부터 지방세 환급금이 현연도 지방세입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급 차액을 지난연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65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6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억 1988만 원으로 1억 420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은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위탁반환수입을 5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9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그외수입은 2억 430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1억 284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4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0억 5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상액인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 120억 5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11억 3432만 원으로 전년보다 582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46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체납 업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체납세 징수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으며 무인수납기와 차세대 지방시스템 연계 구축 비용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는 7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구입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비용으로 12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억 8272만 4000원으로 679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나 2025년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2년차로 유지관리비 등 분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는 688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서비스 이용료 913만 원을 편성하여 카카오 전자문서를 통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구입비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면서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가격 산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729만 3000원 감소한 1억 3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등의 경비로 1억 964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830만 원 증액한 37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매년 기부금 모금 목표액 상향 조정에 따라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를 1020만 원 증액하여 1억 2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고향사람e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86만 4000원으로 21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480만 8000원이고 2025년 수입 계획은 3억 7320만 원, 지출 계획은 1억 8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940만 8000원입니다. 100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2025년도 말 조성 잔액과 동일한 9억 4940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통해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총 수입 금액은 9억 6800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20만 원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9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 총 지출 금액은 9억 6800만 8000원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나만의 약비서 기계 대여 사업은 2024년에 이어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예치금으로 9억 4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보면 중간쯤 약간 밑에 위탁교육비 해서 세무공무원 연찬회 할 때 1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하고 같지요, 이게 금액이?

예, 올 202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예, 보면 지난해 11월 22일 날 연찬회를 경영컨설팅 업체에 위탁해서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인원이 한 50명 되고 1인당 비용은 한 20만 원쯤 되는데 굳이 위탁업체에 따로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업무 관련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난 11월 22일 날 실시한 연찬회는 업무 연찬의 의미도 있지만 직원들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의 장과 병합해서 그렇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2층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리나 호텔 그 장소를 이용해서 위탁 업체에 해서 업무 연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라든지 이런 업무 외적인 것도 가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 업체에 맡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른 부서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다 비교해 볼 때 다른 업체도 민원 부서에는 참 고생하는 부서가 많은데 특별하게 다른 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이런 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년 하는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물론 뭐 다른 부분에 필요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무 공무원들은 업무 자체가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 차례 정도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유능한 강사들 불러서 우리도 행감이나 예산이나 결산을 앞두고 이렇게 강의를 받아보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받으면 그 교육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교육을 받아보면 상당히 ‘아.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또 귀가 솔깃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무 공무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실무적인 걸 좀 많이 습득하는 그런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실 때 심의위원회가 있죠? 저번에 한번 질문도 드렸었는데 좋은 사업을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추가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 114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유지보수에 582만 6000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거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유지 보수에 284만 1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 공무원들은 이런 실시간체납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 부서에 이 체남시스템을 모른다는 지적을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했죠? 전에는 이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도 이렇게 관계자들을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좀 잘 해주시기를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스템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세무과에서도 이 체납확인시스템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세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 관련해서 할 때도 위원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국에 소관된 부서에는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꼭 국장님 행정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4개국이 이제 이제 또 될 것, 5개국이 되겠, 6개국, 7개국이 되겠네요. 그렇죠? 좀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보조금 단체 이런 쪽에 체납이 있으면서 또 어떤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과장님 저번에 이제 2025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에서 모바일 체납고지 안내 원스톱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그 예산이 이 이게 맞습니까?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밑에 해가지고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이용료하고 두 개 전자문서 발송 및 인증 수수료 이거 2개 해가지고 913만 원으로 편성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6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기록이 없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서 전국 세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종전에는 세무 업무 종사자한테 1인당 월 10만 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던 것을 5만 원 인상해서 2025년부터는 15만 원으로 주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증액이 된 부분은 기록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바일 안내문 발송 서비스에 있어서 세부사업 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연 3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 4만 건에 대해서 연 3회만 해도 될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횟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 번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지금 시점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거고 내년 1년 운용을 한번 해보고 다음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 4회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잘 운영하셔가지고 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억 39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50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대부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3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교부세 감소 및 금리 하락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운용 이자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에 1000만 원을,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2억 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1114만 원에서 34억 2777만 2000원을 감액한 56억 8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자문 및 검토 수수료,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정기 재물조사 실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조달청 사용 수수료, 온비드 사용 수수료, 리더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510만 6000원을 증액한 3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사무 가구를 교체하기 위해 1460만 000원을 증액한 7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지적 측량 수수료 등으로 2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용 버스 및 관용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시 청사 조경 관리를 위한 임부임으로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사 유지 관리, 소모품비, 관리 대행 수수료, 청소 용역 등으로 6억 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6억 7089만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7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에 3억 원을, 교동 행정복지센터 창고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시청 지하 주차장 구조 보강에 2억 2500만 원을, 부시장 관사 매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8억 원을, 임시청사 신축에 3억 6000만 원을, 창고 이전 신축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1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청도면 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이거 이야기를 들은 지 제가 한 1년 이상 훨씬 더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빨리 시행 안 하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처음 설계공모가 됐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임시청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창고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작년쯤 이렇게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봤고 예산을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는 13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본예산에 13억 9000만 원을 잡았고 벌써 추경에 31억 6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45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잡으신 것인지 왜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사업 예산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금 기재가 좀 오류 기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무권 위원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 때 31억 6000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지금 저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거는 5년 동안 하는 공사고 지역개발과 공사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45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와 다른 이런 자료들을 통합해서 보는데 사전에 이런 설명을 잠깐 해 주셨다면 이런 뭐 정회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내이동 및 단장면의 주차장 포장과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역이 일단 틀린데 같이 주차장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지역이 틀린데 아마 공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용역비가 산출 근것에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된 설계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단장면의 주차장 포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추경 1회 시에 단장면 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 그다음에 확장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 화장실 등 리모델링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확장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사업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걸 2023년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을 조성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을 텐데 2025년 본예산의 단장면 주차장 포장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건물 철거 후에 주차장 활용을 위한 포장 실시가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2024년 본예산 편성해서 청사 환경 정비 중에 내이동 창고 부지 매입 및 보수 시설비로 4억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해당 예산으로는 창고 부지 후에 어떤 보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별도로 같이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주차장에 세석이 깔려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이동은 지금 내이동 청사 뒤의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거 철거가 끝나면 이 1000만 원은 주차장 설계비로 1000만 원 잡았고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은 주차 포장하는 포장비로 지금 잡았는데 단장면에는 면적이 좀 작고 내이동은 지금 주택을 철거하고 난 뒤에 단장면하고 내이동을 같이 설계를 해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2024년도에 시설비로 4억 5300만 원을 내이동의 창고 부지 매입 및 보수 시설비로 했는데 그럼 그때 할 때는 이 주차장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까?

주택 매입비로 지금 잡은 걸로 지금 그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뭐 이 주차장 포장하는 것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역이 틀리는데 뭐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같이 한다는, 포장을 같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단장면도 마찬가지고 내이동도 마찬가지고 지난연도하고 다 이렇게 사업을 펼쳐 가지고 했는데 그때 할 때 그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완결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따로 포장하는 데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행정을 펼칠 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무리 공사와 모든 것이 완결될 수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기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과장님 단장면 주차장 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으로 23년도 1회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1억 2000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확장 1억 5000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주차장 부지 및 주차장 조성으로 1억 5000이 되고 나서 다시 6000만 원으로 지금 단장면 주차장을 포장하는 겁니까? 내이동하고 같이 합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면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내이동에 지금 철거하고 있으니까 내이동 철거하고 난 뒤에 포장하면서 같이 설계를 해서 지금 포장을 해주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은 확보되었는데 포장을 못 했다, 그래서 이번 내이동 주차장 부지를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으니 설계를 같이 해서 포장만 해 줄 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을 세부내역에 그렇게 상세하게 조금 기록을 해 줬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차장 확보하면서 바로 포장을 같이 해 주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더 불편함이 적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확보하면서 바로 주차장까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121페이지인데 시청 지하 주차장 구조 보강에 대해서 2025년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때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 하반기에 지하 주차장 램프 구간 정비를 했거든요. 불과 1년 전에 공사는 1년쯤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보 균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던 겁니까, 그때는 균열이 아예 안 나타났던 겁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 구간은 공사를 오래 했는데 보는 저희들 올해 계속 살펴보니까 이렇게 균열이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균열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있어서 내년도에 그거를 보강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제 이 특히 주차장 보에 이 균열이 갔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둥이나 보는 주요 구조부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기둥도 보강하기가 뭐 밑에 보강 기둥을 세우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보 같은 경우는 이 보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는 필요한 자리에 균열 부위에 기둥도 못 세워요. 차가 거리로 통행을 하고 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은 지상에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적재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적재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안 그렇게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보니까 보 부분에 처음부터 보강이 됐는지 그거 보강이 많이 돼 있던데 한쪽에 언제 보강했는지 모르지만 보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 안 하도록 보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보강 방법이 있겠지마는 우리 건축 전문가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하여간 제대로 보강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조금 아쉽다면 램프 할 때 같이 어떻게 공사를 했으면 우리 예산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사용하는데 일단 불편한 기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에 또 보강 공사할 때 또 주차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가능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하고 또 특히나 그 보강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적재가 많이 실리니까 신중히 그렇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기둥하고 한 6∼7년 전에 보강 공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균열이 발생해서 지금 추가로 보강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향후에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년 전에 한 번 한 게 지금 보강이 돼 있는 표가 나더라고요. 양쪽에 볼트를 박아 가지고 해놓은 표가 나던데 콘크리트 보에 아마 철판을 안 덧댔겠나 싶던데 그 보강 방법도 뭐 보강은 되지만 그만한 효율이 있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할 때는 완벽하게 다시 몇 년 후에 보강공사한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과 조금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약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예산계약 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2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특히 이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한 업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못한 업체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불만을 다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여성 기업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까지입니다.

예, 여성이 대표자가 되어 있으면 5000만 원까지 거의 2배가 넘는 2.5배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실제 여성이 대표로만 되어 있고 업무는 여성이 배제된 그런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계약 부서인 회계과는 이건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밀한 검토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방금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살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이거는 공정과는 조금 뭐 틀릴 수가 있는데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될 경우에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공사를 안 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관내 업체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계약 직접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내 밀양 시내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계약을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 부서인 산업건설위 쪽이 많겠죠. 이쪽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 계약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좀 챙겨야 된다, 워낙 경제도 어렵고 힘이 드니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 있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 더 세심히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타 지역으로 입찰이 되는 경우에도 그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과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매년 똑같은 수량이 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4년 추경 2회 얼마 안 됐죠? 이 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52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거 2024년 2회 추경 산출기초를 보면 책상은 과장용이 4개, 담당 주사용이 13개, 직원용 2개, 캐비닛이 50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조직 개편의 증가 내역은 1국 3과 7담당인데 그 산출기초의 숫자는 그 이상이라고 보여지며 또 증가 이외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2025년 사무가구 구입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2024년 본예산과 똑같은 수량으로 산출기초를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매년 똑같은 수량을 편성하는 것은 내구연한을 확인하는 등의 사무기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사무기구의 내구연한 등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매년 사무기구의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여지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예산 절감과 사무기구 내구연한도 잘 파악해서 사무기구 관리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사무가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만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시에 교체를 못 하니까 연도별로 교체를 하고 있고 신규인력이 충원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무가구를 넣어주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충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내구연한을 파악해서 비품을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 수량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며 또 2024년도 2회 추경에 이렇게 비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올해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작년과 같이 이렇게 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좀 뭔가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좀 이게 편성이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편성한 거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를 구입하기 위한 거고 향후에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조금 경과했더라도 쓸 만한 게 있는지 보고 또 사려고 하면 좀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런 비품을 살 때도 전에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런 비품이라든지 전체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교동 행정복지센터 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2억 5000인데 이게 지금 교동 행정복지센터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도상 보면 쌈밥촌 밑에로 파악이 되는데 거리가 지금 교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로 이동하더라도 한 3∼4분? 4∼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게 시유지입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위가 길로 둘러싸여 가지고 저희들 청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공간이고 뭔가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교동 이 창고를 짓고자 하는 부지는 시유지이고 지금 현재 슬레이트 건물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정비하고 창고를 건립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위가 이제 창고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시유지를 찾다 보니 이쪽으로 찾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동선이나 불편함은 없을까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곳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금 짓게 된 것이고 사용하는 부분에는 불편이 저희들 보기에는 다소 있지 싶은데 불편하더라도 잘 쓰겠다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신축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위에 찾아보니까 부지를 찾은 것 같고 우리 교동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 총액은 363억 159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599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24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활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399만 원이 증액된 49억 972만 5000원으로 생활서비스 투자사업 외에 다수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535억 92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44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국가유공자 지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노후된 독립 유공자 생가지 표지판 등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독립 유공자 유족수당은 유족이 21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상단 부분 국가유공자복지 사무관리비는 보훈․독립․안보 행사와 각종 시책 및 보훈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 사항 증가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참전 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제적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발굴 사업 추진에 따른 전상군경 유족 및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이 증가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상승 금액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2024년 9월 광복회 밀양창녕연합지회가 국가유공자 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독립 유공자 및 유족회 권익 향상을 위해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월남전 참전자회 안보교육 및 기념식은 전국 행사와 안보 교육 및 기념식이 분리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례의전 선양단 의복구입비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식장에 파견되는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의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강복회 설립에 따른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광복회 사무실 프린트 구입비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부분 재향 군인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물가 상승,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부분에 3.13 밀양 만세운동 재연 및 추모행사는 행사 최초부터 지금까지 정회 없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행사를 주관하는 밀양 향토청년회에서 지속적인 예산 증액 요구에 따라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혼탑 관리 기간제 등 보수는 2025년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단 부분 충혼탑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혼탑 건물 옥상 노후화로 방수층 탑 코팅 처리를 통한 누수를 예방하고 내구연한을 늘림으로 빈틈없는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2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및 행사운영비는 독립운동기념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등에 대한 해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해설사 양성 심화교육 확대를 위해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단 부분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리 및 시설비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내용 중 “자랑스러운 밀양의 의열정신 계승을 위하여”에 대해 이행 실현코자 독립운동가의 호를 붙여서 만든 길 백민로, 약산로, 석정로에 시민과 방문객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판 설치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하단 부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비는 예측 불가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사무관리비는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30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보험금은 업무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200여 명에 대해 상해보험료 1인당 1만 원 자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5년 사회복무요원 지급 단가 인상에 따라 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단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분야 밑반찬 김장 사업 확대 및 재료비 물가 상승분으로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단 부분 자원봉사 운영 사무관리비의 자원봉사 활동 및 교육용 재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교육용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다의 시작 운영 재료비는 빗물받이 우수관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비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증가에 따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는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8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는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나누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1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2024년 통합사례관리 신규 차량 구입에 따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중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사무국 직원 사직 및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16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예탁금으로 3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76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비 1억 3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로 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은 2024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 지원 반려로봇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단 부분 경상남도 희망 지원금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6812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57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체 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자체 지원하여 자활의 전문성, 안정성,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3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 중 취업, 창업으로 탈수급 시 자활성공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억 7975만 9000원이 증액된 322억 8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부분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 준비금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50만 원을 감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16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597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따른 99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 부분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진료비는 2025년 의료급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로 1억 28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16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5971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세입 예산 증액분 99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중단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은 2025년 의료급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로 1억 28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 기금운용 총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 사업 개요는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금입니다. 하단 부분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6억 9383만 5000원이며 2025년 조성 계획은 7억 2049만 5000원으로 수입은 3166만 원이고 지출은 5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2025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억 2049만 5000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2049만 5000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322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49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예치금 회수금, 내일키움 수익 환수금, 자활사업단 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28페이지 지출 계획은 총 지출액은 1억 549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은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 구입 지원비이고 예치금 4049만 5000원은 2025년 수입․지출 계획에 따른 예금의 잔액입니다. 예탁금은 예치금 중 여유자금 6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이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설명도 짧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열의 고장 밀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강조도 하셨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하시다가. 국내외에 유일하게 우리 밀양에 있는 의열기념공원 관리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해가지고 이 예산이 5114만 3000원이 감액되어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51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전체의 예산은 세출 예산은 63억이나 늘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의열기념공원 관리의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줄어든 것은 공단의 전체 금액의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이 우리 실․과에서 하는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증액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출연금이나 전출금이나 위탁금으로 나가는 이런 예산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씩 긴축재정으로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나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 의열기념공원 관리 같은 경우나 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외계인축제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밀양의 자랑인 의열기념공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2024년 기준예산 동결에 따른 조정으로 8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열의 고장 밀양을 알리는 데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800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고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전체 의열기념공원 관리에 전출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한 거니까 세부내역은 뭐 또 틀릴 수 있겠지만 과장님 답변처럼 추경 등을 통해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의열기념공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131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현우 위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가 도로명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 사업 대상이 백민로, 석정로, 약산로 3개 도로로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3개 도로 내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도로명 안내판 5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 많이 늦다, 이게 진작 일찍 이렇게 조성되고 난 뒤에 어느 지역이라도 가보면 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업이 된다면 좀 조기에 집행해서 보니까 6월 달까지 설치 완료로 돼 있는데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도로 안내판은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그런 안내판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통행에 방해서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할 때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밀양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민들조차도 이 도로명의 명명된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 우리 시민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밀양이 의열의 고장이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안내판을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내판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며 또 5개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고생한다는 그 말에 정말로 조금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정말로 감사, 직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늦은 것은 2022년도에 이 발의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교통과,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사항에서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서에서 전부 다 해서 그게 검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로 설치되면 밀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밀양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관광객들한테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거기에 간판 안은 지금 확실하게 그 안에 내용 자체는 지금 제가그거는 잘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의 호를 붙여서 만드는 길 백민로 하나 그다음에 약산로 2개, 석정로 2개 설치 위치, 장소만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독립운동가의 호로 명명된 이 도로에 우리 독립운동가의 약력과 활약상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서 멋지게 잘 안내 표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상세 설명서 자료 15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 종사자가 1200여 명 해놓고 편성 사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외에 어느 직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전체 근무하는 직원을 보고 이야기,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안에 전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뭐 센터장, 요양보호사, 사무원 모두 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작지 싶은데 1200명 더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138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사회복지사박람회 신규사업하고 긴급돌봄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인 만큼 혹시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우리 복지에 대한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복지 하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부스라든지 몽골텐트 같은 것 치고 홍보부스를 해서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계획은 지금 10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처우에 대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서 책자 159페이지의 긴급복지지원하고 183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보면 사업 내용 이렇게 보면 장제비가 긴급복지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해산 장제급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중복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산장제 이거는 장제는 지금 현재 80만 원, 해산이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긴급지원은 또 별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뒤에서 말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앞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만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뭐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촘촘한 복지를 위해 신경 써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빈틈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1인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36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 감액되고 1600만 원인데 로봇 사업 완료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로봇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도에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로봇사업 요즘 인공지능 AI 로봇을 각 가정에 설치해 주셔서 로봇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말벗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가 부재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 연락이 와서 말벗이 만약에 뭐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가 안 되면 중앙시스템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 몸이 편찮으시다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연락이 오면 행정기관에서 방문해서 그걸 사실적으로 확인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해서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100명 3300원 12개월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산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안부 살핌 서비스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안부 살핌 서비스가 어떤 건지.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우리 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기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사용하는 이용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100명만 정해서 한다든지 혜택을 조사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100명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고독사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지난해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뭐 저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은 고위험군에 있는 10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설, 추석 때 명절 선물로 1인당 만 원 정도 선물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반려식물 지원도 1인당 한 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만 원 같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돈 금액 지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실제로 돈 만 원 받아서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전화를 한 번 더 해보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또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요즘 고독사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양시에서는 그런 고독사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서 잘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도 엄청나게 양이 많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부분에 일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97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록을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지난 24년 1회 추경 시에 이 사업이 편성돼서 반영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본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지금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 부분을 세부사업 설명서에 앞으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밀양시 여성지도자회,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 대한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밀양시 가족센터,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는 여성리더 아카데미 사업과 찾아가는 시니어 맞춤 폭력 예방 교육을 실현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는 6개 사업을 추진,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먼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24년 7월부터 한 11회기로 지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니어 맞춤 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경로당 50개소를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실시를 해서 전반적인 저희들 만족도라든지 사업 결과를 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경로당이라든지 이 사업을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사업이 좋다는 의견으로 해서 내년에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6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지금 마지막 사업이 12월 말까지 자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맘스터치 멘토링이라는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1년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 전에 들어보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서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하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계속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는 내년에 또 사업은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조건이라든지 여건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사업은 조금 내용을 변화시켜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질의 드리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총 금액이 2000만 원 소요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 10만 인구를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을 비슷한 비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교육과 강좌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그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사업의 내용이 조금 범위가 작은 게 대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의 폭을 조금 넓혀서 밀양시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모하는 제안하는 사업들이 폭넓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금 사업도 2000만 원에 한정하지 않고 원한다면 그 사업도 조금 더 금액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시책이나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처음 공모 사업을, 만약에 단체에서 처음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좋은 혜택을 양성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좀 안내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제안을 충분히 저희들 업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9페이지에 경남형 어르신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거의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국․도비가 매칭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남형 어르신 돌봄 지원사업도 아마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9800만 원에 편성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2026년에는 3억 92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남형 어르신 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경남이 우선 시행을 하는데 실제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사업인데 이 1억 5000은 9800만 원인데 저희들 전 사업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이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도에서 시․군에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군에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거의 1억 5000으로 도비를 배정한 사업이고 이게 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밀양시 자체 사업이 더 발굴되고 사업량이 증가되면 저희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량을 도비를 더 지원받는 쪽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규모를 보면 65세 이상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돌봄사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돌봄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사업에 지금 기존 서비스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사업을 하는 것 외에 자격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인데 소득이 저희들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일상생활에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집이 너무 노후화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어렵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리고 안전바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주거 사업으로 하고 일상도 마찬가지로 병원도 동행을 하지만 간병인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밀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5% 이하 그런 노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지는 알고 있습니까? 밀양에 몇 명 정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는 저희들 행정시스템으로서는 그 현황을 파악은 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현황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관리보험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 현황을 뽑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추출을 해서 그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에는 사실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신청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신규사업을 펼칠 때는 좀 신중하게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자라든지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되면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에 있는 65세 어르신들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 연말부터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회원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일단 먼저 업무를 거기에 집중해서 대상자 발굴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원래 내년 사업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데 설치하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로 설치하지 않는 제외 대상시설에 저희들이 원하는 경우에 설치를 한다면 최대한 4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 신축 건물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데는 반드시 건축할 때 하도록 돼 있고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축된 부분은 기존 건물이라도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발굴하고 혜택을 준다 해도 일반적으로 업주들 입장에서는 선뜻 호응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간도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들을 제가 볼 때는 잘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볼 때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을 더불어 같이 편하게 나오는 배리어 프리, 나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장벽 없는 세상 또 친화도시 조성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좀 설득을 잘 해가지고 어쨌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6월 달부터 아마 연말까지 진행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죠?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도? 예,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 하나 조금 더 213페이지 지역맞춤형 돌봄 다봄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4억 1850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10개월 동안에 4억 1850만 원이니까 해마다 한 5억 정도 분담금이 아마 지출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지요? 저학년입니까,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이 1학년 같으면 앞으로 1학년뿐이 아니라 저학년들, 고학년은 그렇다손 치지만 저학년들끼리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 지역 실제로 보면 손해보면 더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다문화 가족들 이런 쪽에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쪽에는 좀 어떻게 신규로 돌봄 지원 계획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봄이라는 돌봄 시설을 계획을 한 게 우리 교육청과 시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고 밀양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동에 거주하는 1학년 학생들하고 이와 반대로 읍․면 지역에는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원래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다봄 외에 읍․면 지역에는 지금 다봄 공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교장 선생님이 학교마다 신청을 다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다봄과 함께 삼랑진, 권역과 산내 권역이 신청을 해서 2개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내 같은 경우나 삼랑진도 중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아이 키움 배움터 프로그램도 같이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동센터에도 저희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봄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운영의 효과를 같이 평가를 하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처음 시작하니까 데이터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잘 운영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잘 작성해서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88페이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몇 년간,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1년인가 2년인가 비워놨다가 요양시설로 쓰다가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 전담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인력운영비를 집행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뭐 사업을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행도 안 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치매 전담실이 아니고 치매주간보호시설로 우리 국․도비 를 지원받아서 사업은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치매는 국가책임제라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설상 이 사업을 하고자 건물을 짓고 나니 우리 지역에 주간보호시설로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족들이나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요양병원이니까 치매 환자들을 따로 별도로 이 치매 전담실을 만들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분들만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그 치매 노인들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조금 이 사업이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런 오류를 범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 노인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담실은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 시립요양원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러나 회원을 환자들을 모집하고 운영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 시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두 달 정도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이 시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부터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류를 바로 시인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 해가지고 뭐 항공료를 지원하겠다 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세대당 2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한다고 사업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6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8팀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밀양시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은 한 68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함이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신청 기준은 예산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힘든 분들이 먼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하시는 자료의 가이드 라인은 어느 곳에나 다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보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삭히고 돌아오면 그 에너지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삶과 질을 더 행복,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683세대에 대해서 혹시 이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선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게 통계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제안하신 의견대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게 아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마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도 있었고 기 시행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약사업에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급식 지원 확대는 공약 사업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 이번 올해 내년 예산에도 지금 추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 경로당 450개소, 447개소가 있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조금 틀리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면 261페이지 한번 볼게요. 418개소가 있죠, 여기에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자체 해가지고 50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32개, 미등록 경로당은 18개 이랬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말씀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랑 262페이지에 양육비 지원은 면적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418개소와 50개소를 합하면 저희들이 468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매년 경로당이 신축되고 또 새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450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설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118개소로 돼 있는 거는 현재 등록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33개인데 그중에서 지원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18개를 계산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33개에서 그러면 18개를 뺀다고 하면 한 13개 정도, 14개, 15개 정도가 비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길 수 있다면 이렇게 뭐 어차피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부식비도 이렇게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식비도 그러면 과장님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 제가 예산서에는 이거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보니까 운영비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일단 그럼 450개소는 나가고 미등록 경로당 18개는 나간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 다 해 봤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뭣이 하나 빠졌나 제가 챙겨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급식도우미를 배치한다고 주요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56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따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하기 싫었지만 왜 하느냐 하면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구 노인정 같은 곳은 뭐 한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저 시골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다섯 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급식이라 하면 중식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중식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줄 수도 없고 또 이 많은 인원을 찾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 업무가 업무량이 많은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도우미가 배치가 돼가지고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하나씩 물었으면 답변 못 했겠죠?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신규사업에 보면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목화아파트 경로당 매입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목화아파트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1층 정도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 비어 있었던가요?

예, 일단 저희들 지상 1층 건물로 매입하는 걸로, 105호가 지금 비어있다 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경로당은 사실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오래 전부터 건의도 했고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실제 지금 현재 부민아파트 있죠? 부민 아파트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본 위원이 거기 가 봤을 때에 아파트 뒤쪽에 정말 거기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뒤쪽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었는지 몰라도 거기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 하나 안에 주방기구도 들어 있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교동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 1층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꼭 뒤에 한번 가보셔서 파악을 해보시고 부민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저희들 의회 마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꼭 한번 가보셔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사각지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한테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6통 경로당인가?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인가 하여튼 시설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아파트 앞에 거기 아주 옛날부터 6통 아닌가?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됩니다. 맞다 하네요? 그게 무슨 경로 아, 신촌. 신촌 경로당이 맞다, 신촌 경로당. 맞죠?

예, 그 경로당은 내년도에 저희들 개․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개․보수 예산은 잡혀가 있는 겁니까?

예, 개․보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181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3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 부분도 잘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79페이지에 상상어울림센터 전기요금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전기요금이 상상어울림센터 2층 전체 전기요금을 월 400만 원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건물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은 연간 19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그런데 상상어울림 같은 경우에 전체가 아니고 2층만 전기요금이 4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울림센터 2층은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4800만 원 1년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라 해서 저희들 한 60평짜리 건물에 우리 예산에도 올려놨지만 북카페로 이용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전기세, 냉난방료에 따른 전기세가 일반 시설보다는 상시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보다는 더 면적보다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커피머신이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있고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특성상 일주일에 두 번씩 어르신들이 체험하는 체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가 또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정치를 올려놨습니다. 조금 많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운영을 실제로 돌려보고 조금의 정확한 계상치가 나오면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치라 해도 다른 곳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도 되는데 남아서 추경하는 것보다는 모자라서 추경하는 게 우리 밀양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더 운영하고 나서 추경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1억 5000을 올려서 우리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이 1억 5000원인데 이게 예산 세우실 때 작년에 1억 썼는데 올해 1억 5000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억 5000을 예산을 세우면 이 편성 지출한 내역을 한 몇 년 치를 계산을 해보면 작년 올해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수량이 적으면 1억 채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300, 한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솔직히 수요량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또 부분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보수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어떤 사업량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경 때 저희들이 한 5000을 삭감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뭐 일단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놀이기구를 정비를 해 달라고 자꾸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더 보수의 범위를, 정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2회 추경에 삭감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읍면동도 확대를 해서 한다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의 한 2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적 약자와 여성, 노인, 이렇게 밀양 전체 한 50% 이상 되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 대면도 하시고 지원하는 데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서 철저하게 점검과 발굴을 통해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