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숙 의원 발의)(전명숙ㆍ조영길ㆍ고건ㆍ김준곤ㆍ김미경 의원 발의)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개정된 상위 법률을 반영하고자 하며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은 개선ㆍ보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또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2장에서는 제6조에서 8조까지 양성평등의 정책 수립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제9조에서 제23조까지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제24조에서 34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관련 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일부 반영하였으며, 조례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ㆍ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은 개선ㆍ보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발의)(조영길ㆍ김민열ㆍ고건ㆍ김미경ㆍ박규대 의원 발의)

조영길 의원입니다.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하여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추진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차구역 설치 이용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이에따른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관용적인 표현을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등으로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을, 고흥군 군 계획 조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온 관용적인 표현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정부조직법과 우리 군 직제에 맞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우리 군 부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치법규 제명 변경으로는 당초에는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를, 고흥군 군 계획 조례로,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또, 고흥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그리고 고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로는 용어정비는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정의를 뜻으로 그리고 회무를 사무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기타 그 밖의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 또한 우리 군 직책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업소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등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등을 따랐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기존에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의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치 기능, 제5조, 제6조, 제7조의 이용 대상과 이용료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