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명숙 의원 발의)(전명숙ㆍ조영길ㆍ고건ㆍ김준곤ㆍ김미경 의원 발의)

조영길 의원입니다.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하여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추진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차구역 설치 이용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이에따른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관용적인 표현을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등으로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을, 고흥군 군 계획 조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온 관용적인 표현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정부조직법과 우리 군 직제에 맞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우리 군 부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치법규 제명 변경으로는 당초에는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를, 고흥군 군 계획 조례로,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또, 고흥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그리고 고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로는 용어정비는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정의를 뜻으로 그리고 회무를 사무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기타 그 밖의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 또한 우리 군 직책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업소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등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등을 따랐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고흥군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기존에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의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치 기능, 제5조, 제6조, 제7조의 이용 대상과 이용료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 한번만 볼게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납부 금액이 그 뒤에 보면 첨부해 주는 서류 그게 다인가요? 직업훈련을 1만 5000원, 운동치료는 5000원, 시설 비용은 5만 원이네요?

예,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단체로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요?

장애인들은 무료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한다든가 1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치료나 이런 것은 5000원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또 4000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2항을 볼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은 당연히 무료고 여기에 제80조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수급자는 월 얼마……

아니, 이분들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면제한다가 아니고 면제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지마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기 사용료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흥군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관여된 시설을 사용하면 30% 감면이 되죠.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 조례가 있어요. 기본 조례가 30%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를 들어서 휴양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휴양공원사업소를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또 감면을 받고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이 명시가 좀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용료를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은 면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면제 비용에 대한 것하고 그런 것을 좀…… 그러니까 면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면제 안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를 해 줘도 되면 조례가 면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없는 이용 제한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이제 이 부분은 강제 조항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개정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급수가 있어 가지고 면제 대상이 있고 면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는 생계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제6조제1항은 납부해야 한다. 별도로 이렇게 명시 조항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저희들이 보통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는데, 그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수급자나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강제규정 부분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기존 조례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가……

아니, 기존 조례는 어떤 거예요?

아니, 기존 조례는 따로 없고 이것은 제정 조례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합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하면서 지금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개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하게 좀 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본 조례 우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고흥군에서 사용되는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본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도 고흥군의 시설을 사용하면 감면을 해주는 조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시설별로 이용료 부분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감면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니면 그것을 그러니까 그 조례의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한다라는 따로 플러스적으로 할인율이 안 되면 그 조례를 법적 근거로 여기에다 명시를 해줘서 그 부분까지만 할인을 한다라고……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각 시설별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료나 그 시설 사용료 부분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위원님도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제9조에 있는 일몰 감면 기간을 금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입니다. 제5조제1항제3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정비하고 또한, 제6조제2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지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8조의2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감면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만료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인용된 조문등을 변경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하려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동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신설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 고흥군에 해당이 됩니까?

현재 우리 고흥에는 관련이 없지만, 상위법에서 시군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보다는 제6조의2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이 말이요. 우리가 보통 다 지역개발이잖아요.

어떤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산업구역 내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세를 이렇게 50%……

그러면 지역개발사업구역 내를 지정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말한 위원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지정을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합니까?

이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동의를 받아서 시군 자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9조 일몰 기간을 꼭 이렇게 3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임의로 3년, 5년 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상위법에서 무조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3년씩 계속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3년이라고 보다는 그 법의 연장 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가요? 제9조만 일몰 기간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그러면 다 일몰 기간이 있는 건가요? 그 법이라고 하면……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그 기업도시 및 지역……

아니면 관련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세정팀장 이관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도시하고 기회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사전 대비해서 두 건을 미리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인근에 지금 순천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맥락 차원에서 사전에 감면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인데 그러면 기업도시 안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말인가요? 그러면 이 ‘및’이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에가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 조례 기한 연장은 보편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보통 3년 주기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9조에는 시장 현대화 사업……

그렇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만 일몰제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시군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6조와 제8조의2는 지방세특례법에가 2025년 11월 31일까지 기한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아, 2025년이요.

예.

그러면 이것도 계속 3년. 그러면 이것은 2025년 30일이면 내년에 다시 또 3년 연장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 법에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조례로 별도로 명시 않고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 매주 토요일 및 공휴일 다음 날이 작은 영화관 휴관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을 위해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같이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연휴가 돼버리는 경우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영화 관람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상반되고 있어 이에 주민들의 문화 충족과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즉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2호 작은 영화관 휴관일을 상기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 위탁 운영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개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서류 간소화와 함께 기타 조문을 현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의 운영과 이용에 대해 난해하게 되어 있는 조문을 알기쉽게 정비하여, 보다 더나은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8.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