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주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 보시면요, 구민안전보험료 있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좀 증액이 됐네요,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1,300만 원.
이현우위원
9,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그러면 보험 사고가 많이 생겨서 증액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2024년도에 우리 보험료가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인상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딱히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접수를 많이 해서 된 건 아니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단순,
이현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인상분입니다.
이현우위원
임금 플레이라든지 모든 걸 대비해서 올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1년 동안에 그게 1,700만 원이나 올라가요, 이게? 아니, 1,300만 원인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일단 960만 원 오른 겁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주는 보험료가 얼마죠, 이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9,600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총 1억 1,0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그렇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아니요, 구민안전보험료를 올해 예산 편성을 1억 500만 원을 하는 거고 작년 대비하게 되면 96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구민안전보험 자체가 우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혜택은 좀 사실 미비하잖아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2020년도부터 가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률을 보면 278%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때 지급률이 많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지급률은 한 278%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78%라는 게 그러면 올해 그러면 또 더 몇 건 정도 이렇게 보상을,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건에 7,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현우위원
7,000만 원 정도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상 금액은 많이 나간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일단 보험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 놓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그게 구민안전보험이 참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막상 적용할 때가 사실 애매모호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딱 부러지게 차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정말 재해라든지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본인의 부주의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부딪혀 넘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또 기준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기준이 조금 사망이나 후유장해라든지 이렇게 장애가 크다든지 또 그렇게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이현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서구의 구민안전보험을 넣어서 홍보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게 지금 타 구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부산시에 거의 다 있습니다. 부산시 구에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가입 보험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예산은 전부다 구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 이 사업은 또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644페이지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꽃마을에 CCTV 설치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4,000만 원이면 4대 정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3개 소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현우위원
3개 소에?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치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꽃마을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없고 주로 지금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을버스 회차장 거기에서 그 내원정사 쪽으로 쭉 올라가는 상가가 많은 길 있죠? 그쪽에 방범용 CCTV가 없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진짜 금방 말씀대로 입구에서부터 그 골프장까지 카메라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올라가는 길 쪽에도 보면 사고들이 한 번씩 나는데 거기도 CCTV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현우위원
거기에 맞습니다. 그 민방위 교육장 그 주변으로 차가 이렇게 교차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차가 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약간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설치 장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3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3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그러면 한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 예상치입니까, 설치비까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와 또 기존에 있는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카메라만 달게 되는 경우 이렇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신규는 폴대를 세워야 하니까 예산 금액이 많이 들고 교체는 그냥 카메라만 바꾸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인데 사실 꽃마을 부분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지금 이 최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효율적으로 잘 설치하도록 장소를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안전과가 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서구의 모든 도로라든지 또 재해 예방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서 올겨울에도 지금 또 재난이나 재해, 제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648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식비, 중식비 해서 있는데 조식비에는 뭐 호텔이나 어디 가도 다 싼 거는 알고 있는데 을지연습 후 조식비가 4,500 반값이더라고요, 중식, 석식비에 비해서. 이거는 물론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기준을 지금 정해 놓은 겁니다.
강경미위원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겁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정한 겁니다.
강경미위원
4,500원 가지고 아침에 밤샘하고 밥 어디서 사 먹어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조식은.
강경미위원
구내식당 조식 합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연결해서 조식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렇죠, 식당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합니다.
강경미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입맛에 상관없이 전부 다 구내식당을 다 가야 되는 거네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6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보면 중식비가 7,000원이거든요. 우리 노점단속반이라든지 다 중식비가 9,000원인데 여기는 7,000원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 줘서,
강경미위원
군인이기 때문에?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아니면 7,000원 그대로입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이 그대로입니다. 보조는 안 나옵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강경미위원
보조 안 나오고 7,000원 그대로 해서 그들이 그냥 알아서,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 주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 예산입니다, 이게.
강경미위원
우리 예산입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9,000원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식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데 아주 최저로 대한 식비인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저희들 9,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미위원
예.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기준 단가가 예산 편성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보태서,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자기 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강경미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약간 시대적인 그런 비현실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또 다르기도 해서 여쭤본 건데 그에 대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무기계약 있는데 가족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52페이지.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이 우리 2023년도에 공무직 처우 개선 합의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그것은 다 알고 있고 그걸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요새 지금 저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수당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우리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수당이 항상 비슷해요, 거의 똑같거나. 그렇게 해서,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공무원, 공무원 기준,
강경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출생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저출생 권장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나라에서 해 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둘째 자녀 이후로는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뭔가 혁신적인 게 있어야지 그렇다고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걸로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거는 구민안전과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구가 특히 저출생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가족수당이라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챙겨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구가 조금 가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셔서 둘째 이상, 첫째도 사실은 안 낳으면 둘째도 없습니다마는 첫째도 조금 올려주시고 둘째, 셋째부터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9억 5,000이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2억 3,600이라서 지금 감액폭이 27억 2,000이거든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구민안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고 관계된 재해, 재난이나 복구가 가장 부서의 주된 업무인데 감액폭이 왜 이렇게 큽니까?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그게 지금 일단 작년 2024년도에 편성되었던 우리 암남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이, 그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27억이 감액이 되는 게 제일 크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암남5지구가 빠졌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집행액을 29억 5,000을 예산 잡으셔서 집행 어느 정도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작년에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어서 거의 지출은,
하명희부위원장
그 계속비를 제외하면 순수 재해,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 재난 우리 복구에 그러면 계속비를 제외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재난이 났을 때,
하명희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개인들한테 지원된 거 말고,
하명희부위원장
암남 그 지구 제외하고,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거는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면 복구가 재해, 재난 1,600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이라든지 복구 보상금이나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1,600만 원밖에 작년에 집행 안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2024년도에.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에 1,600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2억 3,000이에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지금?
하명희부위원장
645페이지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645페이지에, 거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명희부위원장
제일 위에 재해, 재난 복구 지원 총 합쳐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27억 2,100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된 거잖아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그러니까 제 말은 구민안전과면 주된 업무가 재해, 재난 복구가 주된 업무인데 왜 이렇게 감액폭이 크고 금방 암남5지구 이거 계속비가 빠졌다, 그러면 순수하게 재해, 재난 복구에 쓰였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고 그런데 방금 1,600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1,600밖에 올해 집행 안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2억 3,600인가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올해에는 예산이 2024년도에 편성됐던 것 중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암남5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600만 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금이 적어서 올해에는 예산 편성을 조금 줄이자고 해서 5,000만 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가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감을 해서 이거는 예산 편성 과목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구입비가 있었는데 4,000만 원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27억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 중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00만 원 정도가 감해졌고 암남5지구가 감해졌고 그렇게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암남5지구가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 상으로 보면 암남5지구 말씀하신 계속비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재해, 재난 예방이라든지 복구가 가장 주된 업무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천재지변이나 수해도 우리가 났었고 맨홀이든 곳곳에 우리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중요한데 많이 삭감돼서 질문을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도 사실은 올해와 같은 1억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추후에 추경도 있으니까 근데 5,000만 원이나 또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보상금이라든지 5,000만 원이 삭감돼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면 추경이나 예비비를 그러면 편성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일단 올해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는 감해진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지원하게 되는 재난지원금이 5,000만 원 정도 감해진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의 집행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쓸 경우가 생기면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계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재해, 재난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그리고 이 지금 재원은 전부다 우리가 구비잖아요.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인데 가장 중요한 복구보상금이나 이런 등등이 보니까 항목이 다 절반 이상으로 다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모노레일이라든지 특정 지금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민에게 가야 될 예산까지 손을 댔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재해나 재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시킨 것만큼 우리가 부족분은 충분히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주영
이주영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저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659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억 9,000 산복도로 이음길 정비사업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 5개년, 산복도로 이음공사는 5개년 사업으로 총 저희들이 1,800 계단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1차 연도 공사는 올해 완료가 되었고 2차 연도 공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려고 하면 지금 5개년 사업이면 구역이 다 정해져 있겠네요, 이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이 지금 2차 연도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산복도로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57개소로 계획하고 1,800 계단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계단 정비만 들어가는 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좀 그거해 가지고 계단 인근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7억 9,000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1,800개 계단이 다 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 5개년, 5년 동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2차 연도까지는 내년까지는 7억 9,000 그 이후에 5개년이면 이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 7억 9,000 지방소멸 외에는 더 이상 없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후년에는 또 예산 투입이 지방소멸이든 구비든 지금 더 하셔야 이 사업이 5개년까지 지속이 되겠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 5년 동안 50억을 총 투자해 가지고,
하명희부위원장
50억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50억에 대한 그러면 지금 7억 9,000이 시작단계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차 연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완료하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억 중에서 7억 9,000이면 거의 지금 10% 미만인데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지금 예산계획은 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3차 연도에 30개소,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까지잖아요. 5개년 같으면 2020년 아니, 2030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028년 완료 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28년 완료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이면 이미 지금 시작이 되어서 5개년이 2028년까지 완료 계획이면 지금 7억 9,000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중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책정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2025년에는 7억 9,000, 2026년 이후에 29억 연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29억은 그러면 어디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025년에는 지방소멸기금 7억 9,000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26억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게 29억까지 이게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다.
하명희부위원장
다른 사업 말고 지금 산복도로 이음길에서 50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만 지금 확보가 안 되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나머지는 국·시비, 구비를 매칭해 가지고 총 국비가 74%, 시비가 20%, 구비가 6%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소멸기금은 2026년 이후에 26억 투자하고 모자란 시비는 3억 투자계획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전체적인 우리가 총 50억이죠, 5개년 사업에 50억 그다음에 계단 1,800개 그 전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구 전체에 얼마나 산복도로뿐만이 아니라 계단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산복도로 계단이 어디 있는지 아까 1,800개 말씀하신 거하고 50억 예산 7억 9,000을 제외한 지금 우리가 42억 1,0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향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재원에 대한 계획수립 이거까지 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60페이지 보시면요, 그 밑에 하단에 우리가 망양로에서 지금 보동길 회전식 연결도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굉장히 지금 홍보도 많이 했었고 연초에 시작을 해서 당초 계획은 내년 12월까지 이거 지금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신태양이 지금 부도났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구비 120억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구비 120억이었는데 지금 22억인가요? 22억이 지금 추가로 드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아니요, 120억 중에,
하명희부위원장
원래는 120억이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중에 20억입니까,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일부분.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부분이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우리가 그 120억 구비 확보된 걸로 내년에도 22억을 그러면 편성을 하신 거고 신태양 이게 지금 우리 공정률이 올해 연초에 공사를 하셨으면 부도나기 직전까지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공사, 순수 공사로 따지면 5%고 보상하고 주변 정비하고 1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지금 공사 초기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25년도 내년 12월까지 이게 완공이 안 되고 지금 연기가 되어야 되고 신태양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지금 타절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직도 정산 마무리가 안 됐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공정이 아직도 초기 단계라서 이거 재입찰하셔야 되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지금 연결 회전식 도로뿐만이 아니라 보행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안에 설치가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하명희부위원장
타절을 빨리 하셔야지 재입찰이 들어가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타절정산 금액은 나왔는데 일단은 신태양에 계속 타절정산 정산서에 협의해 달라고 계속 몇 차례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신태양에서 지금 협의서가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되면 내년에 재선정업체를, 시공업체를 재선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 안내 우리 입간판 세우잖아요.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 공사에 대한 안내문, 기간 그다음에 담당 우리가 시공이나 감리업체의 이런 연락사항을 간판을 세우던데 그게 아직 서 있더라고요, 신태양건설로 해서. 이미 지금 우리가 부도가 났고 사업기간도 변경이 되니까 이 입간판도 없애시고 다시 하셔야죠. 다시 지금 업체가 정해지면 하셔야 되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2025년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여기 회전식 연결도로 차도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서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공사 안내 입간판도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안내를 하나 현수막을 부착하시든 주민들한테 혼동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남은 타절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신태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셔야 돼요. 나중에 타절하실 때는 법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입회를 하셔야 됩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신속하게 하셔서 내년에 22억 이거 다 소진하시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속도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해야 되는데 언제 했죠? 몇 년도에 했어요? 받은 기억이 없는데?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022년 10월,
정재
황정재위원
의회 열리자마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랬었어요? 2022년 10월이면 7월 1일날 의회가 개원했기 때문에 개원하자마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12월이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2월 그러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022년 12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의회 개원하고 그해에 7월 달에 7월 1일날 우리가 개원하고 그해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계획시설 몇 개였어요, 그 당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39개.
정재
황정재위원
39개 중에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있었습니까? 미집행시설 있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39개로,
정재
황정재위원
39개 중에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있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0개,
정재
황정재위원
20개 미집행시설이 있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39개 중에 10년 지난 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용역을 합니까, 5년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한 것도 몇 개 정도 됩니까? 법정 용역 내용이 있으면 몇 군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실효되기 전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알아들으니까 질의한 취지만 답변하시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실효되기 전에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미집행시설 29개 그중 10년 이상 된 게 20개 정도 미집행시설이 있다, 그 중에 법정으로 뭡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5년마다 뭘 하죠? 용역평가를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실효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판단하는 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 용역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10년 이상 된 20개 중에 용역을 한 게 몇 개 정도 되냐고. 그러면 20개 그대로입니까, 안 그러면 그중에 골라서 몇 개 했습니까? 그래서 실효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미집행계획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럼 확인해 본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2,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효고시용역 이거 자료가 여기 올라왔는데도 그 자료를 설명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내년에는 실효대상이 22개소라서,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 회계연도에 스물 몇 개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2개소에 대해서 용역 실시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을 실시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용역비가 2,200만 원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이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재산권을 그렇게 침해했으면 집행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10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똥배짱 부린 겁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시설을 결정했으면 3년 단기로 3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꼭 법정을 지키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 못할 것 같으면 10년 정도 되면 풀어줘 갖고 해제하든지 뭐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지, 20년 10월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런 결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재산을 다 해 놓고 10년 이상 묶어놓고 재산권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런 지금 앞에 이런 사업들은 이음길 도로사업은 8억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많이 묶어놓습니까, 39개씩이나? 아니 돈도 없다면서 왜 이리 행정을 이렇게 하지요? 옛날 방식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라 하고 싶어요, 39개 했다는 것은. 39개 중에 20개 이상이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고 그러면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수십억씩 쓰고 있고. 그러면 이런 예산보다는 이런 데서 정리를 해 나가야죠, 우리가. 3년 안에 처리 못 했으면. 무조건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미리? 옛날 막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쌍팔년도의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져요. 정리 다 해서 이게 용역 끝나고 나면 보고 한번 하세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음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2023년 12월달부터 예산 받아오셨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 받아서 연말에 원인행위 했겠네요? 그래서 2024년도 사업했겠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4년도 연말에 예산 받아서 2025년도에 사업하시겠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5년도 7억 9,000은 미리 2026년도 사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내년에 회계연도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 원인행위만 해 놓고 예산은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연차사업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연차사업이지만 예산을 불필요하게 쟁여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설명 좀 하세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작년부터 이음길 사업을 50년 5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이 사업이 1,800 계단, 그 앞에 부산시장 박 시장님이 15분 도시 거기에 우리 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개년으로 하는데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 태우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 31개소를 계단길을 좀 정비를 했고 올해는 32개 해 가지고 예산 지금 실시설계해 가지고 설계를 한 3군데 회사를 맡겨가지고 일괄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면 올해 7억 9,000 예산 받으면 바로 집행이 지금 전체 일괄적으로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어떤 순서별로 집행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한해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올해 주셔야 일을 할 수는 있고요, 지금 전체 50억도 나름대로 시의 예산을 받다 보니까 2023년도 작년 11월달에 시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는 있는데 지금보다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니까 조금 양해만 해 주시면 올해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양해를 하는데 국장님 말 들어보면 이런저런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 하면. 그러나 예산을 심사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정들은 이야기 안 하셔도. 왜냐, 10월달 예산을 12월 28일날 입찰했네요, 2023년? 2023년 12월달에 입찰고시를 했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입찰은 아닌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예산 심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대로 이런저런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 그래서 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4년도에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받았기 때문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늦게 받아서 2024년도에 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예산 가지고 원인행위하고 2024년도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을. 그거 사실이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2024년도도 10월달인가 받았더라고요, 예산을 배정받았더라고요. 맞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추경에 반영해서 늦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2025년도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하여튼 2023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2024년도 사업을 했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사업을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단년도잖아요, 5개년 계획이지만. 이게 지금 연부액으로 책정해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기계획으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부액을 중간에 이렇게 받아서 한다면 내가 이런 질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해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그다음 해 명시이월해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쓰고 연장으로 계속 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면 전체 예산의 연부액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장기계속사업으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업체에 한 사업자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다니깐. 그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 가지고 2024년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받아서 내년 2025년도, 내년도 사업을 할 거예요, 받아놨기 때문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앞에는 그런 추경에 받고 예산이 좀 나와서 조금 늦게 집행된 거는 맞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 심의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싶다니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내년에 7억 9,000 예산을 받으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24년 10월 달에 예산 받았잖아요, 올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10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지금 입찰 정보에 보니까 돼 있는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설계는 일괄적으로 해 놓고 공사 발주를 이게 32,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예산을 받지 않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잠깐만,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가 32개소거나 32개소를 보통 1개 내지 2개소를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공사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러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올 본예산까지 하면 예산을 지금 몇 번 편성해요, 이음길사업 관련해서? 이음길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 본예산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빼고 지금 두 번을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건설과에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추경요?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두 번 받았냐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한 번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지금 한 번 받았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받아서 지금 공사를 했고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 시작을 하는데 나름대로 기본계획하고 공사를 하는 게 2024년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예산을 받으면서 내년에 2차년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2차년도 사업입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차년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은 2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요구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 사업도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지금 다 참여예산이에요, 뒷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뒷장입니다, 지금. 660페이지. 뒷장을 보면 지금 계단 정비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이런 사업들이 뒤에 참여예산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과 지금 7억 9,000 사업과 지금 1억짜리, 5,000만 원, 이런 사업 6,0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겹치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일부는 겹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부 겹치기, 말이 좋아서 일부 겹치지 거의 겹쳐요, 토목공사, 계단사업.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에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사업하는 것 그다음에 창조과에서 그 안에 계단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기 전체 147개소를 하는 전체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여기 됐으면 또 옆에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도 147개소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전혀 안 맞게 지금 편성됐다는 이야기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 본예산 심의는 예산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저희들은 이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계단정비사업인데 이음길사업이 계단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봐야죠, 계단정비사업인데. 이게 참여예산사업들이 거의 토목공사, 계단정비사업, 포장공사예요. 다 지금 겹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나 다른 어떤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달라는 게 다 기감실에서 노(NO)가 됐단 이이야기예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지금 10억이 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겹치게 기감실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힘든 고민을 하고 이거 해야 해요, 사실은. 1권역, 2권역으로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1, 2, 3권역에 해서 서구 전체를 나눠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구 전체에서 권역별로 나눴습디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147개소를 만들어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한두 개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47개소 안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발생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빼서 어떤 불용이나 그거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나름대로 계단이 다 있으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게 사실은 건설과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른 과에서도 그러면 다 그렇게 사업해야 해요, 다른 과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의 목적에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겠다, 그럼 아무 고민 없이 편성해서 그냥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그 위치, 단위의 길이가 명확하게 하는 그 말씀은 충분히 맞는데 저희들이 이 147개소라는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포괄사업 개념이 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해 연도에는. 그걸 그렇다 해서 그것을 임의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라 하는 것도 어떤 147개소에 대한 순서, 1번부터 순서가 147번까지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 순서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조금 그런 거 중복이 발생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중복이 지금 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는 아닙니다. 그거 해 보면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권역별로 봤으면 중복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앞에 저도,
정재
황정재위원
물론 해야 해요. 잠시만.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권역별로 할 것 같으면 그 권역에 넣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잡아넣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좀 하든지. 그러면 주민참여, 올해의 권역에 안 들어가 있는 곳에 주민참여예산을 좀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정재
황정재위원
맞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주민참여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 하면 보통 주민참여 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3단계에 2027년도 되겠습니다, 하면 그 주민분들이 그 기한을 못 참고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 참여예산으로서 이번에 요청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조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게 말씀은 맞는데 주민들 요구와 저희들의 집행 계획이 조금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건설과와 다른 부서들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서구청에서 좀 잘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써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서 하자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복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자, 꼭 중복이 하고 싶으면 권역별로 넣어서 해라, 계단사업도. 우왕좌왕하는, 이 앞 뒷장을 보면 사업이 너무 우왕좌왕하는 걸 내가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지, 사업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느껴져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지금 이음길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데 제가 앞에 31개소가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창조과라든지 여기 몇 개 걸린 게 한두 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남긴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충분히 집행을 했으니 예산 집행에는 문제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계획에는 창조과에 있는 계단정비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건설과에서 하는 이음길 정비공사가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1권역 사업이 2차년도 사업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사업이 1권역을 어디로 1권역이라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1억짜리 예산 보도정비사업 1억짜리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삼익아파트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부민초등학교, 망양로 골목길, 해돋이로, 암남동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중복은 어디라도 될 것 같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단길인데 그 삼익아파트는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삼익아파트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권역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거 별도로 저희들 도면하고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자료를 안 주셔도 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 신경써야 됩니다, 예산 쓸 때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시로 관련해서는 질의했고 우리 도시계획 변경 용역은 어디에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병근
김병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결정할 필요가 생길 때 그걸 대비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미리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2,200인데 그러면 전년도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면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보통 2,000만 원 작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한 개 정도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는 뜻인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작년에 한 거는 2,900을 소요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작년에 이래 확보해서 한 군데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작년에는, 올해죠. 2024년도 2,000만 원 원래 확보했다가 추가로 9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해서 2,900만 원을 용역을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2,000만 원, 모자라서 9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합해서 2,900만 원으로 용역했다는 말씀이죠.
정재
황정재위원
이 추경으로는 어려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기가, 시기가 왜냐하면 당장 1분기에 그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2, 3월 달에 서구청은 1차 추경하지 않습니까? 두 달만에 한 번 할 때도 있었는데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래서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청 시스템을 보면 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본 뭐 다섯 번씩 추경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한 번 아니면 한 번 하고 결산 추경인데 서구는 네 번 하고 다섯 번째 결산 추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확보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올해는 다섯 번까지 안 가겠죠. 그래요. 필요한 예산이라 하니까 그런데. 664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관련해서 중복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정비 사업이나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정비사업. 그런데 왜 사업들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반침하대응 노후관로는 시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국·시비 매칭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또 그 위치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매칭 사업은 부산시에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를 해서 그냥,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부산시에서 설계해 줍니까? 이게 노후하수관로사업이면 어째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신동에서 저 송도까지, 암남동까지 가는 그 관로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직 그게 지금 여기는,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노후관로 3-2단계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를 받아와야 그게 구역이라든지 설계 내용이라든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위치와 사업 양을 부산시에서 지금 다 정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까 맞습니다. 3-2단계 시 전역을 그런대로 단계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발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비, 그렇지 않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노후하수관거 정비 6억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200만 원이네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게 설계라는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200만 원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비잖아요, 설계용역인데. 1식 돼 있네요.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위에 보면 노후하수관거 정비 6억 있고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하수관거 정비에 시책추진비 4억 45만 원 그리고 시설비 6억 원,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 및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정재
황정재위원
총 600개소가 되어 있어서 나도 이게 좀 뭔 말인지,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하수관거 정비는 지금 6억, 제일 위에 보면 6억은 저희들이 6억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소규모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1월에, 내년 2025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꾸준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원씩 해서 600개소를 이렇게 해 놔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이거는 산출 근거는 왜냐하면 그게 20만 원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하수관거 물이 샌다든지 할 때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 단위의 소파 수선이 될 수도 있고 이 2, 300만 원 단가 1년 동안 단가 계약을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 예산을 해서 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2억이 부족하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기준,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해 보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기준 하니, 2024년 하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넣고 그래서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을 했는데 4억이었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계속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소파 수선하는 사업 물량이 안 그래도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 대비 지금 2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4억이면 추경 예산까지 해서 4억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2억 정도가 더 밀려있다 라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 2억 추가해서 6억 한 거라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어떻게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2억을 추가했어요? 그냥 짐작으로 그랬어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올 2024년 사업비 시행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6억을 편성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1억 5,000입니까, 신규 사업? 현장조사와 대책진단. 현장조사는 뭐고 대책진단은 뭐예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이거는 하수도법 20조에 따라서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시설비가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현장조사와 대책진단은 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법조문 읽어버리지 말고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 보라는 이야기지. 법 조문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법조문 내가 보고 질의할게, 일단.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수,
정재
황정재위원
그 법, 하수도법 가져오세요. 내가 그거 갖다가 질의하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하수도법 20조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세요. 그거 가지고 지금 바로 질의할게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질의·답변 중에 제가 잠시만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전체적인 거. 하수도법 전체를,
병근
김병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지금 계속 재차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질의의 본질은 이렇게 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서두에 두괄식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몇 번을 했냐고 여쭤보시면 몇 번 했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예, 아니오로 물어보면 예, 아니오 대답을 하고 뒤에 부연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과장님,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
황정재위원
하수관로 현장조사가 법적 의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지. 1억 5,000의 예산이 하수관로 현장조사, 대책진단 이 두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 사업 내용을.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시설 준공 5년 경관된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도법 20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기술진단용역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용역은 기술진단용역업체,
정재
황정재위원
업체에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서 대책을 진단한다 이 한글 그대로입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위치는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직까지 시설 준공된, 왜냐하면 전체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체를 하면 30억 저희들이 관내 5년 경과된 거 하려면 30억,
정재
황정재위원
하수관로가 몇 미터입니까? 우리 서구에, 30억이면.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285키로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요구를 3억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1억 5,000이 삭감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현장조사를 법적으로 법정 기술단에 의해서 용역해야 된다, 라고 법에 조문이 있으면 이것을 기감실에 얼마 요구했다고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3억.
정재
황정재위원
3억 요구했는데 반절 깎이고 1억 5,000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억 줄 때 예산 추계를 어떻게 잡았어요? 위치를 어디로 어떻게, 추계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연장 대비해 가지고 연장으로 전체 235키로 중에 금액,
정재
황정재위원
235키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235키로 중에 어디를 사업하려고 사업량을 잡았냐고, 서구에?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건 없이 그냥 235키로 중 어디를 상상으로 하고 있고 돈만 나오면 그 돈에 맞춰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용역 5년간 노후된 순으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노후된 순으로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서구에 235키로가 분류별로?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계를 하면서 전문업체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어디를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예산을 10억 투자하면 25키로 중에 어디를 사업량을 잡아서 그 3억이 나왔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기감실에서 삭감이 되고 1억 5,000이 됐는데 1억 5,000 그러면 사업량이 기존에 계획했던 10키로면 10키로 중 5키로는 삭감되고 5키로 올해 사업량이다, 어디에. 이런 것들 정도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원래 이게? 그냥 예산을 받아놓고, 받아놓고 나서 생각합니까?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저희들이 25키로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지는 우수기 때 침수지역 대상을 위주로 해서 25키로 지역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 침수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료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본예산을 추계하는데 기본자료는 가지고 추계해서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기감실에 9월쯤이나 해서. 그걸 내가 묻는 거거든요. 아주 가볍거든요. 본인들이 사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스템이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실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서구에 하수관로가 235키로 있다, 전체를 사업하기 위해서 양이 30억 정도 든다, 그러나 올해는 2024년도에는 그중 235키로 중 암남동 어디 구간 10키로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감실에 3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감실에서 예산 부족으로 1억 5,000이 삭감되고 1억 5,000으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암남동 10키로 구간 중 이쪽 1억 5,000으로 올해 사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게 계산은 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다 신청했다가 예산을 받으면 나서 나중에 어디를 하겠다고 사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답변하고 나니까 좀 께름칙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한 것 같아서.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1시간 반 걸렸는데 정회 좀 합시다. 좀 우리가 질문도 하지만.
병근
김병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한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사업 좀 신중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남국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면 성과계획서 보시면요, 4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주차장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잡혀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중앙공원 대신공원 그다음에 등대시장 아미행복 진입도로 일원에 이 사업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아미행복주택 진입도로 이쪽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등대시장은 행감 때 말씀대로 그대로 업체가 정해져서 적격심사 중이고요, 아미4 행복주택 진입로는 보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 싶었는데 완벽하게 이사를 다 나갔습니다. 세 집 이사를 다 나가고 저희들 지금 입찰을 부친 상태인데 아마도 조만간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를 하지 싶습니다. 일단 아미4 행복주택 진입로 주차장은 32면 정도 저희들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1월 달에는 자재 구입해서 착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1월 달에 공사 시작하면 공사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잡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곳은 그렇게 여건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평지라서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그럼 보상 절차는 다 끝났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사도 다 나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자 선정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공사비는 대략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19억 정도 보상비 포함해서.
이현우위원
문제는 그게 작년에 편성된 금액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내년에 1월, 2월에 시작한다 예상했을 때 공사비도 추가 분담금은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이 이번에 중토위 갔을 때 하고 지토위 갔을 때 하고 보상금이 한 2,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계하면서 공사하면서 별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그렇게 당초 예산 편성된 대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9억 예산이 좀 그때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는 나름대로 기존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조금 탄력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늦은 감이 많이 있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구비마저 편성을 해서요, 했는데 보통 주차장 사업할 때 도시계획하고 보상하고 거쳐서 3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보상 받으신 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상이 잘 되어서 이사가 다 나간 상태라서 내년에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는 진행대로 보상이 끝났다 하니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새뜰공영주차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새뜰공영주차장은 부산관광고 아래에 작년에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시비로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상되어서 2025년도 주차장 사업비로 시비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 사업하는 곳에 집중한다고 해서 현재는 시비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진행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의 문제인데 주차장 사업이 보통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게 긴급하게 주민들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받았을 때 또 그 부분만큼 우리 구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2025년도 한번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태석 신부 주차장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갑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밑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이현우위원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풀이 나 있고 그 왼쪽에.
이현우위원
원래 거기가 경로당을 할 예정이 아니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경로당은 아니고요, 거기가 남부민1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인데 기존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던 곳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사실 그 주변에 이태석 신부도 주차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송도성당도 주차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실 때 일단 구비보다는 시비에 주력해서 시비를 타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이 사업은 사실 아미주택보다는 조금 시급성은 덜 하기 때문에 시비에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시비를 주차장 사업에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송도노외공영주차장 재조성인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송도노외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 노외공영주차장은 잠깐만요. 송도노외공영주차장이 현재 주차면이 49면인데 한번 해 봤을 때 140면 정도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한 90면 정도가 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200억 정도 넘게.
이현우위원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확장을 옆에 확장을 할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해 가지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건물이 집이 딱딱 붙었기 때문에 그걸 뜯고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요, 만약에 한다면 다시 재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40면 새로 허물고 사유지 3필지 정도 매입을 해서 했을 때 사업비가 200억 규모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철골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재조성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현가능성에서 좀 거리가 멀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철골 주차장이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25년에서 30년이 되거든요. 결국은 내구연한이 되면 어쨌든지 간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재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증축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면 금방 말씀대로 예산 들여가지고 옆에 있는 필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잖아요. 이게 계획은 짜지만 공사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옆에, 앞에 바닷가에 상가건물도 있고 옆에 풍림아이원이 있고 이게 지반이 옆에 계단 올라가는데 바닷가에서 주차장 올라가는데 계단 그 부분은 암반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 난공사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다른 방안은 없고요? 송도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엄청난 대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주거지전용차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예.
이현우위원
예, 그거밖에 현재 안 되는데, 남항주차장이야 사실 거기 해 놓고 걸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서는 재조성이라고 해 놨지만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건물 매입 단가도 안 맞고. 잘 아시잖아요, 현실가격하고 엄청난 차이 나는 거 알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계획만 짜 놓고 진행한다는 것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이게 아니라도 송도에 대한 주차장 사업을 시급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 교통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니 지금 잔존 수명도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 그걸 증축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2, 3년 안에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남항 수제선 있다 아닙니까, 방파제 그게 올해 설계하고 내후년 2년, 3년 있으면 아마 40미터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거 확장되고 나면 송도 케이블카 앞쪽에 안 있습니까?
이현우위원
앞으로 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매립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테트라포트 놓은 그 옆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체육공원 이진 앞에 거기로 해 가지고 40미터를 바다로 밀면 거기에 폭 40미터에 길이 500미터의 어떤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일부 다른 것도 안 그래도 저희들 공간, 건설과의 공간 계획하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협성에 지구단위 변경 제안으로 오는 것도 어떤 공간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라 해 가지고 공공기여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다방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송도노외공영주차장 이 사업은 사실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실제 공시가격과 입찰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고 그걸 매입한다고 치더라도 돈을 들인 예산 들인 만큼 면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볼 때는 재조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림은 그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여기에 자꾸만 맞춰놓고 일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한 것도 시 사업에 우리 5개년 계획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게. 매립하는 사업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만간에 공사가 내년, 내후년 되면 공사가 착공이 들어올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완공되면 최하 4년,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해가 갈수록 차는 증가하고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LG도 들어서죠, 거기. 계속 들어섭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림도 알다시피 3분의 1이 들어왔는데 내년 1, 2월 되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안 그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마시고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이 노외공영주차장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송도 그것을 계속 고민해서 다른 좋은 접근 방안이 있는지,
이현우위원
몇 번 가 보셨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좀 더 고민하도록,
이현우위원
매입 자체부터가 안 맞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없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치더라도 벌써 4, 5년 걸립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서 뭐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오토캠핑하고 그 옆을 지금 주차장을 만들든지 내년에 우리가 거기에 되면 2025년도에 우리가, 우리 서구청 넘어오죠? 이게 사건 그,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용도변경에 관한,
이현우위원
용도변경 가능하잖아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러든지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고민해서,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더 빠르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송도에 대한 주차장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686쪽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에 주민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한 건 처리할 때 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 1건에 이게 계속 시스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7, 8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 이게 워낙 또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많을 때는 150건, 200건 하다 보니까 자동처리시스템으로 저희들 단속 자료나 사진을 연동하고 그리고 차세대 세외수입, 온라인시스템 전자결제 연동하고 해서 신고사항에서부터 접수, 부과에서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에 효율을 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안전신문고 앱에서 그런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바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이게 그 시스템을 구입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7, 8번 시스템을 열고 닫았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단축,
주지웅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다 열어서 다 확인을 일일이 다 건별 확인하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단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수작업으로 계속 건별로 하던 것을 모든 자료가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시간이나 우리 업무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건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뭐 7, 8분 걸렸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 해서 한 반 정도는 시간이 단축되고 타 구에도 지금 여러 개 구에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것을 사용했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16개 구·군 중에서 한 60%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다른 구는 사용한 지 한 2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직원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하면 저희가 또 관리나 이런 거는 따로 필요 없습니까? 개인정보 관리라든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특별하게 개인정보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 구축됨으로 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떤 지자체 보니까 이런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위탁 업체도 또 선정해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습니까, 그러면?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국민안전신문고 앱에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처리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민원인을 예를 들면 자기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자료를 줄 때 개인정보는 가리고 주기 때문에 특히 문제시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구축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는, 그 앱을 연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다 안전신문고 측에서 다 프로세서가 있어서 갖고만 오면 되는 건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산계 기획감사실에 아니, 교육진흥과에 전산계가 있거든요. 거기 전산실에서 제공해서 서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불법주정차가 문자로만 계속 알림이 되나요, 저희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문자 알림 되는 거는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고정 CCTV와 그리고 이동형,
주지웅위원
이동식?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CCTV 2개만 됩니다.
주지웅위원
그거 이 외에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는 혹시 없을까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알기로는 이게 사진을 딱 찍게 되면 CCTV로 이렇게 저희들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저희들 문자알림서비스가 신고를 당하신 분에게 직접 연락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세입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올해에 1,000만 원, 지금 내년도 1,000만 원 이렇거든요. 공유재산 지금 뭐 어떤 거 매각하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우리 공유지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행정재산이 564필지고 일반재산이 1,17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그런 공유지에 비해서 점유자가 매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각 수요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상해서 매년 한 1억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올해에 1,000만 원, 내년도 그럼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거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우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상이나 이런 원래대로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으로 베란다라든지 옥상에 건축물을 달아냈을 경우에는 우리 이거 불법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지금 이게 20만 원 곱하기 500건이면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1억이에요. 밑에도 보면 이거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고 밑에는 공유재산 우리 변상금이 또 6,000만 원인데 올해는, 내년에는 6,325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게 변상금인데 이 변상금이 우리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왜 3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총 조사를 해서 오류가 나거나 재산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하는데 작년부터 총 필지가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금액도 조금 감소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리가 돼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올해도 1억, 내년에도 지금 1억이거든요. 이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 부과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전에는 철거 전까진 지금 계속 부과되는 게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은 20만 원씩 지금 살면서 계속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납부율은 어떻게 돼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죄송스럽게도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 독촉도 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분 징수도 권유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고액체납금 징수는 좀 감소했고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게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개별 부과된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이행강제금 2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도 1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곱하기가 건수가 많아서 600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공유재산 점유를 이렇게 600건이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유재산 변상금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는 사실 좀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요, 별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별개인데 제 말은 건수가 많다고요. 500건이고 이거 600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징수율도 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입은 잡아놓으시잖아요. 이 세입만큼 지금 우리가 걷히질 않잖아요, 징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강제금하고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은 사후에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은 우리가 없는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진짜 상업적인 어떤 목적으로 영리를 위한 불법건축물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주거 생활이 좀 불편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생계형, 생활형 이러한 사항도 좀 많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사항으로 비교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고액체납자보다는 사실은 금액이 조금 작은,
하명희부위원장
소액?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소액 체납, 위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생활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또 이게 체납률도 조금 많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의 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지금 과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전체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 과년도 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고려해서 지금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고 공유재산이라든지 불법건축물도 증축이라든지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 또는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원칙이고 징수율도 우리가 세수의 정의를 따지면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영세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입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서 세입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693페이지 보시면 도시주거환경정비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5억이나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5억이 어느 부분이지 하고 뒷페이지에 지금 694페이지를 보니까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인데 인구소멸기금으로 5억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으로 이거 철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공가 철거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이 확정돼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예전에도 2022년부터 우리가 이거 위클린 플랫폼은 예산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서구에 폐공가가 1,220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총 폐공가를 조사를 했을 때 1,220호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1,220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철거한 어떤 동수가 한 110동 되는데 그것을 하면 지금 1,170여 동 정도로,
하명희부위원장
1,170여 동.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정주 인구가 조금씩 떠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어떤 그런 빈집의 현황을 보면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 해서 지금 폐공가 빈집 전수 조사를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지금 내년 1월 달 정도 같으면 정확한 집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공동이용시설 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철거가 돼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을 하고 공동이용시설 조성은 건축과가 아니고 여기에 작은 체육공원을 하든 커뮤니티시설을 하든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건축과에서 공동이용시설까지 모두 다 하시는 거예요, 조성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 사업을 완료하면 각 부서나 각 동에 필요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공동이용조성 수요를 받아서 지금은 사업 시행은 각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각 동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셔서 그에 알맞은 동 상황에 따라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용시설을 조성을 하고 그것을 건축과가 만들어주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사업 시행은 동의서 자체로 필요한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 시행은 예를 들어서 공사 시행 발주는 각 동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데군데 골목에 한두 집 이렇게 빈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정자형 앉는 시설이나 뭘 만들어달라, 그러면 창조도시과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건축과에서 일임하시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창조도시과에서도 지금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빈집기금사업이라 해서 빈집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보통 새뜰마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빈집 철거를 하고 전체적인 새뜰마을 조성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복도로 위클린사업의 일환으로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비를 또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빈집특례법에 따라서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근거에 따라서 공공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 지원을 갖다가 하는 의미에서 폐공가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철거를 몇 동 하셨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아니, 지금 12월 말까지 39동,
하명희부위원장
39동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성과계획 이거 471페이지 보시면요. 폐공가 정비 개선사업에 성과지표 표가 나와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찾으셨습니까? 471페이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아까 39동 올해 연말까지 한다 하셨는데 2023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2027년까지 5년차에 지금 매년 동일하게 50동인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고를 드렸지만 67동을 철거했는데 올해는 당초 목표치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하명희부위원장
방금 39동 철거라 하셨는데 실적은 50동인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거 작성할 때는 연초에 당초의 어떤 계획의 목표를 저희들이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이거 50동을 잡으셨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한 동 철거하는데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체 건축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규모 평수에 따라서 조금, 구조별로 틀리고 해서 보통 한,
하명희부위원장
평균적으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3,000에서 한 4,000정도 들어갑니다.
하명희부위원장
3,000에서 4,000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5억 잡았잖아요. 우리가 50동 이거를 계획으로 철거를 한다 치면 5억 이거 다 못 쓰겠는데요? 절반밖에 못 쓰겠는데요? 우리가 평균 3, 4,000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 든다 라고 치면 4,000만 원 잡고 50동이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반도 못 쓰겠는데요? 그러면 인구소멸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조성액도 보통 한 2, 3,0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내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5억으로 확정이 됐고 작년에 앞서 추경 때도 보고드린 바대로 작년에 이월예산도 4억 8,000정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확보된 예산은 거의 한 10억가량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특단의 어떤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아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폐공가 전수조사하고 있고 그 전수조사 결과로 해 가지고 또 빈집정비 계획도 용역을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0동 수에 크게 얽매이고 싶지는 않지만 사업 목적 자체가 폐공가로 인한 어떤 주거환경을 갖다가 좀 개선하고 정주환경 그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행감 때,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과장님 설명은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때 제가 동구청 사례 보여드렸죠? 산복도로 비전T/F팀 구성이 5명 계장을 비롯한 팀원 4명 해서 T/F팀이 구성이 돼 있다, 산복도로 빈집 폐공가 철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 오히려 폐공가가 훨씬 더 많은 우리 구 부산시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영도하고 우리 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재개발계인가요, 그 계 인력 지금 세 분이 이 업무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철거는 아까 1,220호가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아까 1,170호라고 하셨는데 내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집은 그대로 방치되고 지금도 우리가 카운트 그나마 1,170호는 무허가가 아닌 주택만 카운트가 됐을 거고 무허가까지 치면 아마 우리 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를 전담팀을 구성을 하지 않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철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아직은 그거 말고 건축에 건축물안전팀 구성 때문에 앞에 한번 논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팀을 건축과에 안전팀을 하나 더 구성하는 걸로 일단,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로 안전팀을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폐공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금방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지금 내년에 들고 있고 어차피 그거 2억밖에 못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 올해 지금 이월된 예산 4억 8,000 가지고 있으면 합치면 거의 10억이에요. 예산은 있는데 지금 인력이 안 돼 갖고 이거를 못 쳐내고 있잖아요. 예산 있으면 일할 인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성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그냥 국장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하명희부위원장
중요성을 우리가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하다못해 중앙에서도 행안부에서도 빈집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해결해야죠.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시급성 늘 지금 예산을 보면 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예산의 우선순위 시급성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담팀 만드셔야죠. 그러면 10억 그거 한해에 2억도 다 쓸까 말까인데 그러면 10억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원에서 지금 현황조사를 하는데 1월달쯤 되면 현황이 나옵니다. 일단은 현황조사가 나오고 현황조사에 따른 대책이 나오고 대책에 따라서 인력은 어쩔 거냐, 예산은 어쩔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1월달에 현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충분히 의논을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빈집 정비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직이나 그런 공무원 직군하고는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이나 철거나 이런 민간 경력자를 구하시면 금방 인력 확보는 되실 거예요. 10억으로 이 빈집 정비철거에 필요한 인력 쓴다는데 부산시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를 행안부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라고 하는 건데요. 예산을 쓰세요. 10억이나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돈이 있는데도 지금 안 쓰시잖아요. 못 쓰잖아요. 인력이 없고 지금 우리가 보유한 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가 제일 빈집이 많다니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빈집을 철거를 해서 어르신들이 길바닥에 앉아계시면 경로당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저기 영세한 산복도로에는 대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카페도 만들고 빨래방도 만들고 그런 이용시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체육공원도 하려고 하면 빈집이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10억을 예산을 다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지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 데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해 주시고 전담팀 구성을 하시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6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6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외부감사 참여자 수당 있죠? 1,000만 원 배정돼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해서 2,800 되어 있는데 이 참여자수당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의 참여자 수당 나가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참여자 외부 전문가 수당인데 요즘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주거 형태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운영관리 측면에서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회계라든지 투명하게,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참여자 수당이 어느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분들한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갖다가 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인원을 꾸려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하는 그런 외부 전문가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런 분쟁이 발생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상시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중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을 경우에 구성을 하도록,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고 그러면 고소 고발 건이 난무하고 그러면 그런 분쟁을 갖다가 구청에다가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게 사건을 갖다가 중간에서 중립적인 의견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도 보통 보면 각종 용역을 많이 수행합니다. 외벽 도색이라든지 해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평가하고 그게 잘못되면 만약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로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중재를 하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분쟁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기본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사 이렇게 해서,
이현우위원
법을 좀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모신다는 뜻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회의를 한다는 참여수당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실제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현우위원
그럼 이게 1,000만 원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인데 올해는 그러면 분쟁이 있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는 따로 없었고, 재작년에는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다 소진 안 했겠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올해는 아직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이월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 1,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은 아직 수요가 없다 보니 불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수요가 항상, 이제 또 신청이 됐는데 막상 예산이 없으면 그거를 진행하기 힘들어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1,000만 원 잡는다는 그런 예상 금액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1건 있었다면서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재작년에.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때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는 지금 진행되는 올해는 어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재작년에만 한 건 있었고 작년과 올해는 지금 12월 다 끝나가는데 한 건도 없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데 제가 타 구 사례를 보면 경험상 보통 1년에 두세 건도 생기고 한데 저희 서구도 보면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저는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 사건의 개입이 그 당사자한테 고소 고발이 됐을 때만 개입합니까, 아니면 서구청에다가.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어느 선에서 보고 우리가 개입을 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감사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30%인가 50%인가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그런 건데 법으로 일단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적합할 경우에 특별감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들은 사실은 자주 제기가 됩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법령상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다 하면 또 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민들이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당사자끼리 이해나 투쟁이 있어 갖고 하는 거는 다 받아주지 않고 그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앞으로 계속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나 모든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안이 어디서 우리가 중재를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10%나 20%, 10%를 말씀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정도의 무슨 이렇게 발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거기 개입을 한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신청을,
이현우위원
그 퍼센티지도 몇 퍼센티지인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과장님 그 말씀에 만일에 거기에 참여된 사람들이 몇 퍼센티지가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따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2,800만 원? 이것도 주택에 점검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도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게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은 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C등급은 1년에 2회, D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이현우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산업안전기술 그런 데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돼 있는 유자격자,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2,800만 원 받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올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사업은 계속 용역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현우위원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용역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3종 시설물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C등급은 남부아파트 B동이 있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화성아파트, 길산빌라 그리고 또 작년에 암남동에 대설에 지반이 침하가 된 사항도 D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3개 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단기관에 대한 데이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4개 동에 대해서 2,800만 원 소요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D급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하고 이렇게 대책을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사는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D등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 주민들에게 위험하니까 철거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뭐든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유지관리점검 결과는 관리 주체한테 통보를 해서 필요한 어떤 보수보강 방법도 제시해 주고 사실은 이게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이현우위원
자가 부담해서 너네들이 보완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진단을 해서 거기 업체에서 우리가 D등급이 판정나잖아요, 금방 말씀한대로. 그러면 그 D등급이 사실 위험한 단계 아닙니까? 사실 위험하다고 D등급으로 판정했는데 그러면 통보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또 그런 어떤 노후될 수 있는 어떤 진행상황이나 경과에 대한 것도 공공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4군데가 지금 C등급 D등급 받았잖아요. 그런 데가 사실 노후화가 빨리 되고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정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점검을 하다 보니 보수보강 방법도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데는 열악하거든요. 자기들 자본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이 지금 입주자 대표님이나 부녀회장님 만나가지고 이 등급이 D등급인데 빨리 보완 조치하라고 해도 인지를 잘 못해요,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설마 무너지겠나 설마 침하되겠나 생각해서 계속 살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D등급으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 줘도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첫째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 보완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돼서 사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달려드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을 갖다가 얼마 정도 이렇게 투입하면 일부 도와주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 소규모 아파트 개량 사업 있죠? 거기도 하나의 일환이니까 약간 같은 방법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여서 화승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해서 노후공동주택 주거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일부 하부에 균열 부분을 보수 보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사실은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로 2, 30세대 되는 이런 작은 연립주택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D등급이나 C등급으로 판정받고 거기에 통보한들 그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이렇게 가서 페인트칠이나 방수라든지 균열 간 데 보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비를 더 받든지 안 그러면 구비를 갖다가 여기서 좀 더 책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또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합니다, 다 우리 예산을 내려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심한 데는 800만 원, 좀 덜한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다른 사업보다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화된 아파트를 우리가 증축, 신축이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방수라든지 균열 같은 데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파트 사실 그렇게 손 대려면 계속 1,000만 원 정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적게는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 자본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 사업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때 이런 데도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우리 구에서 좀 보탬을 주고 자기 자본을 조금만 이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 올해,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공공주택관리지원사업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올해 예산도 3,000만 원 올렸는데 제가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진짜 이렇게 열악한 어떤 영세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실과 협의하는 가운데 좀 증액이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일단 올해 어쨌든 시비도 우리 부산시 공모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실과 논의하니까 예산이 잘렸다, 이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시급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회의가 한 1시간 정도 이미 지체가 됐고 혹시 질의가 좀 더 있으십니까? 정회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현우위원
이거 조금 남았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현우위원
한 10분만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가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아 예, 말씀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현우위원
그 사업이 지금 다 못 써서 이렇게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에 더 반영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좀 수요가 많으면 일단 추경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하단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절차 홍보물 제작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이 송도에 해수랜드 옆에 보면 지역주택에 대한 잘못된 우리 홍보 현수막 붙여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이번에는 붙이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언제 붙인 겁니까, 그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최근에 붙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눈에 띄게 확 보고 이게 내용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진작 우리가 이걸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 안내문도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이현우위원
지금 그 제작 그 부분이 이거죠? 안내 홍보물 제작 이 부분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약간 이렇게 우리 조심하라든지 가입할 때의 그,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주의사항이라든지,
이현우위원
주의사항이라든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다음에 이렇게 각종 법적인 사항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조합할 때 좀 알권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진작에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게. 홍보물 현수막도 지금 그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 부분에 제가 보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이렇게 봤는데 몇 군데 좀 더 걸어서 우리가 법에 최대한 저촉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지주택 가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항상 문제 있을 때는 건축과에 문의하라는 그런 식의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가입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 이 외에도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려요.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시고 또 현수막도 많이 붙여서 좀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안 처하고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처리 부분이나 지금 제품 만드는 부분은 이 최근에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말씀하시죠?
이현우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장바구니하고 그 마대를 갖다가 제작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바구니는 각 동에 각종 우리 구청 홍보용으로 해서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것도 동에다 나눠주면 단체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해서 또 그렇게 태우지 말고 재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서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3개년 동안 계속했는데 올해도 일단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어쨌든 이게 우리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자원 재생도 하고 우리 친환경사업도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구정 현안 공약 사업의 지속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출 소요 증가,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 경비 절감의 필요 등을 전망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 분야 1건 1,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인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송도바다축제 및 현인가요제 지원 3억 원 중 구비 1,7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보호, 유형문화유산 보존 지원, 천마산성 시문화유산 신규 지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천마산성문화유산 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