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ㆍ행복ㆍ미래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에 신길뉴타운의 지역구를 둔 양송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대방단설유치원 취소 철회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영등포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2일 서울 대방초 관련 민원사항은 총 96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43건,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 공람 후 주민의견서 제출은 12월 8일 기준으로 3,02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과 주민의견서는 현 시점에서 더욱 증가됐을 것입니다. 대방단설유치원은 2020년 12월 16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중 지연이 되었고 2024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서울 대방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은 영등포구청에 서울 대방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하여 주민 동의 없이 철회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근거와 재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유치원 설립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남부교육청임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관할기관을 몰라서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을까요? 이러한 의문과 분노가 줄어들기도 전에 국토부에서는 2024년 11월 22일 수색부터 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방초등학교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과 대방초-신길중학교 등하굣길에 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분들은 강하게 노선과 환기구의 위치 변경을 반영한 주민설명회를 재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영등포구청 담당과에서는 11월 25일 국토부에 공람기간 연장과 주민설명회 재실시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에서는 11월 29일 유선상 12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12월 3일, 김민석 국회의원과 국토부 담당과장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주민분들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2주 내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토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영등포구청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관련 내용을 공문을 통해 관할기관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주민에게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방초등학교 단설유치원 문제는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단순한 민원 이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국토부에 신길뉴타운의 상황을 반영한 의견 제출을 강하게 제출해야 합니 다. 신길뉴타운은 1만 세대가 넘고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구 설치 예정구간은 2,000여 명의 아이들이 오고가는 등하굣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합니다. 영등포구는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호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 국회의원, 구청장, 시ㆍ구의원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며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과 소통하며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신길7동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9일부터 천막을 치고 매일 저녁 8시까지 대방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취소와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 변경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화면 제시) 구민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박현우 의원이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신병 치료를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청가기간이 5일을 초과하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접수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추가로 제출하여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2024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 차인영 의원 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환기구 위치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류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영등포구의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를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은 주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영등포구 노선안 및 환기구 설치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의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안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밝힌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국토교통부의 노선 및 환기구 설치를 변경하여 주민 의견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의 건(이예찬 의원, 최봉희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동, 2동, 3동과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구정질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첫 번째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관련하여 5분 발언, 기자회견, 그리고 특히 구정질문에서 주로 3가지 사항을 구청장과 함께 추후 대책 할 것들을 논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 부실함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을 했고. 두 번째로 정밀안전진단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추가 투입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시청에서 예산 편성해줘서 자동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상황과 그 대응에 대해서 모두 담아낸 백서 편찬을 구청장께 요구했는데요. 구청장, 그리고 도로과에서 아주 애써주신 덕분에 잘 완성이 됐고 내용이 잘 담겼습니다. 돌아봤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오갔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고 모범적인 구정질문의 사례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9월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계획과 처리 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구정질문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동료ㆍ선배들의 구정질문,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정질문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구정질문에 대한 좋은 선례와 문화를 9대 영등포구의회와 현 집행부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상황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크게 3가지 사항 1번, 구청장의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2번,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하여 제가 질문할 게 있었고요. 3번, 여의도 기부채납지 선정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었는데 준비 과정에 좀 혼란이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밤까지도 집행부와 입장을 공유했고요.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저도 충분히 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구청장께서도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다면 답변 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큰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는 대부분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과 간단한 의견에 대한 질문이므로 답변하지 못할 질문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신청사 건립 관련, 여의도 기부채납지 선정 관련한 질문은 돌아오는 가장 빠른 구정질문에서 즉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 명함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40분이 안 채워지고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좀 혼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관련해서 선관위 판례와 유권해석을 들여다본 결과, 구체적 행위 양태에 대해 선관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앞선 질의와 판례의 일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7가지로 분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요. 법정 처리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까지도 선관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게 명확한 법령에 근거한 질문이 어렵겠다라는 취지로 어제 오후 3시경 구정질문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즉시 공문 취소했거나 구정질문 철회를 하는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 조금 혼란을 감수하고 다시 구정질문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호권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제가 금요일에 구정질문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지난주. 어제 월요일날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 구정질문 철회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철회한 것을 이유로 답변 내용 준비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집행부와도 소통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고 충실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해명이나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사진 촬영을 해 주신 분도 있고 영상 촬영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배제를 하고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청장님 사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구청장 소식, 사진뉴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구청장님 손에 다량의 명함 뭉치가 들려있는 사진만 10건이 넘는데요,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손에 명함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함 한두 개 들고 있는 것은 제가 개수 세는 데에서 제외했고요. 아주 두꺼운 많은 양의 명함을 손에 들고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구청장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10가지가 된다는 내용인 데요. 이걸 일단 인지를 전혀 못 하셨던 거죠?

제가 행사에 가면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드리죠.

명함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중 아주 많은 양의 두꺼운 명함 뭉치를 손에 들고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행위만 찍힌 게 10개가 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행사 참석한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또 얘기하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구정질문의 의제로 삼기까지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 좀 과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주민들께서 구청장님의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의문 내지는 좀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지만 오늘 기회로 통상적인 명함 배포 행위의 선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벗어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명확히 그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아닌 부분은 오해가 있다면 해소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좀 명함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쨌든 시간 되면 최대한 많이 주민들 의견 들으러, 직접 주민들 의사 반영하러 많이 이렇게 행사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구청장 명함 제작 예산은 총무과 사무관리비에서 책정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명함 개수 관련하여 '구청장 단독명함 제작 개수는 따로 집계가 안된다'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확인해 보니 영등포구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의원들 별로 개별 몇 개가 제작되었는지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는 물론, 견적서와 실제 거래 기록 등도 상세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의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료로 받은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한 특정 몇 분 직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합산 개수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 상반기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몇 분 직원 포함해서 4,000개, 1년에 8,000개 정도 제작을 했고요. 2023년 8,000개입니다. 2024년은 제가 자료를 획득한 시점 기준으로 1만 2,000개의 명함을 제작해서 고정된 수의 부구청장 및 직원 분들의 명함 숫자를 제외하면 구청장님 단독으로 제작된 명함의 경우 올해 최소 1.5배에서 2배가량 더 많이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쓴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주민들, 행사라든지 간담회를 많이 하는 소통을 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함 자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걸 제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경우에 따라 주민과 더 활발히 소통하고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그리고 주민들의 구체적 제보를 바탕으로 7가지 상황을 분류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질의 루트를 활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답변들의 형식은 이랬습니다. 다른 분들도 문제 제기 많이 하셨고 공개된 바가 있을 테니까요.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 254조는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7가지, 첫 번째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연히 마주친 선거구민과 대화를 나누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신 적이 있겠죠?

주민들은 늘 저는 만나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통상적인 수교행위에 해당한다,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하여 참석자 상당수 혹은 전원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담회 할 때 드립니다.

예, 간담회에서 하셨고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는 한 20명 내외 행사에 대해서는 얼굴 좀 보고 익숙해지면서 명함 공유하는 것 통상적 수교일 수 있다, 이런 정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에 방문해서 이용자 상당수 혹은 전원에게 명함 배부 행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로당도 제가 170곳,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다 방문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또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 연락처 이런 걸 주고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건의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가 크게 문제없는 통상적 교부 행위로써 구청장 업무 수행하는데 주민과 소통한 취지에서 명함 주는 행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4번부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길에 멈춰 서서 지나가는 인파 행렬에게 지속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고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 구청에 해서 그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청 주관행사에서 명함 뭉치를 손에 들고 직접 찾아다니며 참석자 상당수 혹은 전원에게 명함을 배부한 행위 기억나십니까?

거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이렇게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관행사 중에서도 아트홀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행사의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형식으로 어린이집 행사나 구청장님이 찾아가면서 인사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경우를 좀 다르게 보고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보면, 앉아서 하는 행사의 경우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명함 배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플리마켓이나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배부하는 모습이 찍힌 게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마지막 2가지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이 주관하지 않은 외부 행사에서 명함 뭉치를 손에 들고 직접 찾아다니며 참석자 상당수 혹은 전원에게 명함 배부를 한 적 기억나십니까? 외부 행사입니다. 구청이…….

주로 구청이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간혹 주민들 초청하는 그런 거 있겠죠, 행사가. 그런 거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따로 구분하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가서 주로 축사해 주고, 개인 그거기 때문에 일정이 워낙 바빠서 인사 말씀하고 주로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영등포 예선 심사는 구청 주관행사가 아니었죠?

KBS측이 나오는데 그게 전체 우리 뭐죠,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KBS하고 같이. 그 일환인 거죠. 거기에 나갈 사람들을 예선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그렇게 본다면 구청 주관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거기서 명함 배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거기도 오신 분들 이렇게 일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이건 홈페이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구청 주관행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셨지만 엄연히 이건 구청이 주관해서 사람들 모집하는 행사가 아닌 특징이 있고, 외부 행사로 좀 볼 여지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서 구청장이 참석해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7번, 명함 배부하면서 명함을 몇 개 모아오면 저와 티타임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의 농담성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뭐라고 할까요. 정치를 오래 해온 그런 기성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해 왔다는 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전에 한두 번 봤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다시 드리고 그럴 때 서로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저도 농담처럼 그런 거 한 번씩 따라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가 처음에는 PPT로 사진자료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꼭 어떤 법적 문제로 가져갈 필요는 저희 전부에게 좀 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질의응답 방식으로 했고, 수교행위의 차원에서 1, 2, 3번 경로당이나 아파트 입주자회의 이런 거 괜찮다는 답변 확실히 받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 걱정 없이 하시는 거 좋을 거 같고. 그 외에 특히 구청 외부 행사에서 명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부분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정신없이 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게 어느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어느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걸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마지막 한마디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의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저는 평소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소신으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그런 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주민이죠. 그 주민의 뜻이 행정에, 또는 구의회 포함해서 여기에 다 전달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입니다. 어떤 영등포의 젊은 예비군 한 명이 저에게 안양시에 있는 박달 예비군훈련장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갈아타는, 시간도 2시간 이상씩 걸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예비군 수송 버스 제도를 도입해 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의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금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에 우리 영등포의 예비군들은 굉장히 편하게 한번 받으면 4번 가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출퇴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한 사람의 젊은 청년예비군이 행정 당국에, 정책 당국에 그 불편사항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전체 예비군들이 영등포에 다 그 혜택을 보게 되고 내년에 또 우리 예비군 100% 다 원하는 분들은 다 무료 수송 버스 이용할 수 있게 현재 또 저희들이 예산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문화축제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혜택 있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몰라서 그때, 알았으면 내가 가서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혜택을 봤을 텐데 하는 몰라가지고, 즉 소통이나 홍보가 덜 돼서 안타까워하는 구민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등 온갖 언론 보도 자료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제가 질문이 하나 또 떠올랐는데요. 너무 좋아요. 다 좋고 명함 뿌리는 거 소통의 차원이지만 당연히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지만, 그 행위가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물론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법률의 테두리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취지는 잘 새기겠습니다.

그런 선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의 내용에 대한 3가지 제안사항 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장 보좌업무 관련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올라온 거부터 일단 내리십시오. 명함 개수도 엄밀하게 체크해서 구청장이 한 해 몇 개의 명함을 얼마를 주고 계약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선 2가지 사례는 조금 업무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사항 관련해서 구청장부터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또 계속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 시기 시기별로 법률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그 법률 준수 내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청장님 보좌하거나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선관위와 소통은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문제 여지가 있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령과 그 선관위의 권고사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열어가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항상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본동,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힘든 시국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자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는데 본 의원은 미력하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희망ㆍ행복ㆍ미래 영등포라는 슬로건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최호권 구청장께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인터넷 등으로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확한 설명과 그동안 보고받고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간단명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도 이제 4년 임기 절반 이상을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소회와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가장 아쉬운 일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2년 반 정도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여기 우리 구의회 정선희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하고 함께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온 시기였다고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말씀하라고 하면 2년 반 전이죠. 취임하자마자 8월달에 수재민 1만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120년 만에 사상 제일 심한 폭우가 내렸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 기관들 모두 다 일심동체가 돼서 그 어려운 과정 극복하고 일상 회복한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우리 주민들의 자치의식 또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첫눈치고는 제일 많이 왔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 영등포의 오늘자 아마, 영등포시대라는 우리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떻게 해서 그 폭설을 우리가 제설작업을 했는지, 주민들과 같이 신속하게 치워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거의 큰 문제없도록 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주민들이 같이하는 정말 그런 자치를 영등포에서 구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구정을 잘 이끌어 오셨듯이 남은 임기 동안 교육, 경제, 주거, 복지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한창 더 높이고 행복한 미래 영등포를 만드는데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중 하나는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 산하기관으로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미래교육재단, 18개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들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소관 부서를 통해서 하고요. 큰 틀에서는 정책방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걸 하기 전에 사전에 같이 모여서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컨택해서 하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를 통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민에게서 문화재단 비상근직 모 이사장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어진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써야 되고 그렇죠. 또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써 사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단,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재단 대표와 비상근 이사장과 본부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확인한 결과 집행 서류에 대표이사는 별반 사용처가 분명했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비상근직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당사자 이름 외 1명이라는 숫자만 기재되고 있고, 같은 사람과 오늘 식사와 차를 마시고 다음날도 같은 사람과 식사와 차 마시는 형식으로 서류 위 상단에 이름을 볼펜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허술하게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용하였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하여 보고 받았거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구체적인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금년 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셨던가요?

예.

어쨌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지요.

하루빨리 본 의원이 제보받은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요청하며 그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길제2구역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 제공한 조합원 명단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문서가 외부로 나갈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가리고 제공되도록 법률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의 이름은 성만 노출하고 이름은 삭제된 상태로 대법원 판례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땡땡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조합원 명부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담당 직원의 실수 또는 업무미숙으로 조합원 명부상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제공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담당…….

담당 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모르시고 계시니까, 본 의원은 담당 국장께는 대답을 받았고요. 현재 조합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즉, 영등포구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는 곧 영등포구청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긴다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초선 때부터 여러 번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과 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어떤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에 대한 편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으로 나눈 뒤 여러 공사 업체와 나눠 먹기식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는 분명 계약법을 악용하는 편법 계약 업무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부서 단위, 또는 국 단위에서 공사 예산편성을 일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는,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내 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을 하도록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침이 없어서 영등포 관내 업체가 아닌 타구에 소재한 사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계약 비중을 자료로 보여주셨는데요. 구의회에서 관계 법률 잘 검토하셔서 그것에 근거한 조례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즉시 개선된 시스템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하여 개선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 시간에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자리에서 모 국장이 수의계약 관련하여 의원들의 청탁과 압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계약을 일부 하게 됐으며 부탁한 의원 자료도 모 국장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언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이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고요. 그 구체적인 속기록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요. 모 국장의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러면 청탁하고 압력을 행사한 선출직 의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위반한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어야 하며, 아울러 행정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준 담당 직원을 문책하여야 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선출직 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속기록을 일단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 답변을 했다면 어떤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 내용부터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모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또는 직원들의 대표성을 띠는 분으로서 선출직 의원들에게 사과할 의향도 없으시겠네요?

다 전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곳에 계신 참관인들과 지역 언론인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택을 받아 선출된 구의원은 집행부의 일반행정을 견제하고 지역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결산함으로써 구민들의 혈세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매번 발언을 하여서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에도 각 국ㆍ과장 또는 팀장이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도 없고 또한 행정에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있어서 5분 발언은 마치 의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처럼요.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고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의안 또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보면 또 구체적인 의결이라든지 답변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 자체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5분 자유발언이고요. 나머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구정질문이나 또 상임위원회, 예결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답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자체가 의원님을 위해서 지금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이 있다라고 규칙에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행 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답변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호권 구청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안팎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속속 집결하는 군부대 차량과 무장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같은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2시간 반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6시간 남짓한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불안에 떤 길고 길었던 6시간이었습니다. 「계엄법」에 규정된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시기에 선포된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이 같은 내란 행위는 즉각 수사를 통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되며 즉각 퇴진이 답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의회 무력화 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영등포구의원으로서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반국가적 내란 행위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좌절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이었음에도 빠른 시민들의 집결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았습니다. 확인할 순 없지만 국회에 가장 빨리 올 수 있어, 영등포 주민 여러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을 설친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주민 여러분의…….

전승관 의원,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혼란 최소화를 위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최호권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당을 떠나 여러 지자체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의사 표명은 없었는데 입장 밝힐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전, 또 민생을 늘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장은 의사 표명을 통해 어떠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입장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민생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에 여러 주민들께서는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비상긴급회의 소집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날 밤에 나와서 4급 이상 공무원들 다 대기했습니다.

몇 시 정도에 소집됐습니까?

계속 모였습니다.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십니까?

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청사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 통보했죠?

따로 거기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에서는 구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구청에 계셨습니까?

간부들은 다 구청에 있었습니다.

계엄령 해제 소식을 접했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상황이 일단 해제가 됐으니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권력과 시민 간 긴장 상황이 이어진 국회는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밤중 영등포 상공에 뜬 헬기 소리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서 그저 방관할 수는 없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주민 안전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습니까?

계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을지연습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통해서 매뉴얼이 다 있지만 계엄은 모든 게 구민 중심으로, 비상계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별도의 대응 매뉴얼은 없습니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 이런 대책 회의들…….

다른 지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 회의를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구청에 없었고 국장급 이상 간부급들만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협력체계 구축도 물론 안 하셨을 테고…….

거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논의했습니까?

어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계 기관들, 그다음에 통합방위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느닷없는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 그와 관련된 「계엄법」이 개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미비와 지침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운 타 지자체와는 좀 대비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그 당시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로 변화된 현상에 맞는 지침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론이 명쾌한 구청장께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계엄령 해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민주주에 대한 도전은 시민 여러분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에 무산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시민의 결기를 본받아 우리 역할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역할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화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2월 7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대로가 집회 참석 인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10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회 앞 정문을 기준으로 영등포구청 방향, 여의도 및 여의도공원 방향 모두 집회 참석 인원들로 가득 찼고, 서강대교까지 인파가 가득 찼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주말 집회 당시 안전을 위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그건 서울경찰청 포함해서 전체 서울소방청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조력…….

우리는 인원도 그렇고요. 그건 우리 구 단위가 아니라 거의 중앙정부 단위 내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그 정도 사항입니다.

물론 집시법에 의거하면 경찰청이 전담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조력을 해야 된다는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신길역을 대신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자도 배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동작구보다는 영등포구 일대가 아마 마비가 됐을 겁니다. 특히, 여의도로 넘어가는 영등포동 여의2교 하부 지하차도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도 물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여기에서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대규모 집회가 계속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속 관계 기관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접수 및 파악도, 재난문자 발송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혼란스러운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염원이 깃든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여의도공원으로 계획한 제2세종문화회관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근래에 알았습니다. 재검토 이렇게 결과 나왔다고 했고요. 그걸 내년에 다시 또 중앙투자심사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재반려, 반려 검토, 반려 재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는 행안부에서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거기서 나온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 재검토, 인근 유사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차별화 및 운영수지 개선방안 구체화입니다. 유사 시설과 관련한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제도의 취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신규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현재 재정정인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중복사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과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 유사 시설입니까?

그건 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서남권. 우리 구 차원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거고요. 우리 문래 예술의전당은 구립,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전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그 2가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차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사업인지, 한번…….

보고서라는 게 어떤?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중앙투심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민을 비롯한 배후지역 인구의 수요와 서울 서남권 중심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시점임.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어 영등포 지역 생활권에 대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음. 이러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서남권 지역에 문화예술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과 밀착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이 필요. 서남권 새로운 문화 중심지를 조성하는 한편 균형적인 공연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서남권의 문화예술 시설이 필요하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 각각의 사업이 어떤 사업의 보고서인지는 구분이 혹시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매우 유사합니다.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다시 앞장으로 돌려봐서 이게 과연 어떠한 사업보고서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아까 서남권과 여의도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서남권 중심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시점임. 이것이 문래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어 영등포 지역 생활권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래 예술의전당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구분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께서도 혼란이 가득합니다. 문래 예술의전당이 있고 제2세종문화회관도 있는데 제2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문화시설이 세 군데냐,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지금 현 지역상황이 이렇습니다. 구청장께서 문화시설 원플러스원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대형 문화시설 원플러스원 유치로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여의도 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 문래동에는 영등포 예술의 전당 건립이라는 원플러스원 효과를 통해 문화도시로서 영등포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플러스원이 아주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내 유일한 문화도시 영등포 인프라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차 얘기드리지만, 문래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공약을 뒤엎으면서 주민 여러분에게 혼란을 줬는데 또 다시 희망은커녕 혼란과 절망만을 안겨줬습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대혼란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잠정 보류됐죠?

재검토고요. 내년 초에 다시 또 중앙투자심사 신청한다,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중투심 통과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내년 말인가, 그럴 겁니다. 내년 말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시고, 또 원안 추진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도 계획도 없으시죠?

그런 모든 부분들은 서울시가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서남권 제2세종화회관을 문래동에 하겠다고 발표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고, 그다음 여의도공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분이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어떤 답변도 들으셨겠죠?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여하튼 다시금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혼란을 수습하고 최악의 상황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목소리를 받들어서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는데 조직개편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생겼죠. 우리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든지, 또 이런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 전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개편 중에 약간의 또 혼란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그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임시회 개회 25일 본회의 직전에 철회했습니다. 입법예고 미시행은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뒤늦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뒤로 다시 철회하고 새로 제출해서 절차 다 제대로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회를 하고 다시 제출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철회하고 다시 하셨다는 것이죠.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의견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는 사실이 아닌 거겠죠?

그러겠죠. 모든 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타 지자체에서 입법예고를 이틀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부결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입법예고를 한번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이번 정례회에 안건이 제출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사 끝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논의하고 일찍 검토해서 일찍 입법예고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8일 추진계획이 결재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조직개편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개편이 예산안 심사 전에 가령 당초에 조직개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안 심사 때에는 조직 개편된 부서로 예산을 심사해야 향후 상임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업무파악도 잘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니까 소규모 조직개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국 편제가 변경되고 부서가 통합되고, 국 부서가 신설되고, 국 부서 명칭도 변경되고, 업무도 이관되고, 정원도 4, 5급 각 1명 증원, 6급 2명 감원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서 불만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이동과 배치, 물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그 예산에 대한 이관도 원활하게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이것들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어떤 새로운 업무가 따로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묶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구청에 어떤 볼일이 있을 때 명칭이 갑자기 변경되었을 때, 갑자기 부서가 사라졌을 때, 또 그 부서가 다른 국으로 옮겨졌을 때 거기에 대한 파악이 늦어져서 서비스 질 저하로…….

안내를 잘하고 홍보도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준비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쳤는데요.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아까 구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여러 혼돈도 있고 명확한 어떠한 지침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압니다. 다만, 우리는 주민 안전을 위한 노력에서는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대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전담한다라는 것은 법에는 의거하여 있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용산구청장의 발언, 경찰이 전담하고 구청은 잘못이 없다라는 이러한 느낌의 발언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늘 관계기관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또 집회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정말 주말, 휴일 할 거 없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호권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독단이 곧 혼란입니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고 주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 관철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과 주민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예산 심사 중이고 또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