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6억 3205만 3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41억 9971만 9000원으로 총 148억 317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97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지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에 국도비 지원 확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4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51억 75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교부액의 감소로 4억 11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또한 국도비 교부액 감소로 13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 재배 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932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9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하단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 관정,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 소액 및 공모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 239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내년도 대추축제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운영지원은 임업후계자 관련 지원,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촉진제, 대추토양개량제, 톱밥구입 보조금, 소품분재 및 야생화 전시회,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등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24만 원이 감액된 8억 8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6234만 9000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금년도 집중호우 산림작물 피해 복구 보상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547페이지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순수 국비로 1163만 1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전년도 미교부 국비 잔액으로 3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제림조성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조림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큰나무 조림 민간위탁사업비 또한 국도비 보조 조림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918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조림은 지역 산림특성 수종을 조림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은 산불피해지 내 고사목 확산으로 인하여 신속히 벌채하고 조림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626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까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15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하단 공익림가꾸기는 금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숲가꾸기사업을 명칭 변경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3554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3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임도시설 자본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임도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전년도보다 4371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인건비, 시설비, 감리비로 891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개설계획 작업임도는 부북면 위양리입니다. 553페이지 임도 유지관리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억 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임도 150km 구간 내 풀베기 요구 민원 및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산사태 예방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재해 위험목 제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로 전년도보다 1억 260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밀양시 산림조합에 목재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105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4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자본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029만 원이 증액된 1억 3876만 1000원으로 주된 증액 사업은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560페이지에서 561페이지 산불 예방 및 진화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초소감시원, 지역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가 대부분으로 전년도보다 5억 5973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98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3억 5005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7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산림청 및 경상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서 56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2173만 원이 증액된 5억 6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단 첨단예찰방제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드론 등을 이용한 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치유의숲 전환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 1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입찰 진행 중입니다. 하단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탁 건에 대하여 시의회 위탁동의 절차를 업무착오로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본 사업 착수 전까지 반드시 시의회 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배상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보다 1억 419만 3000 원을 감액한 8억 21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 보완 전환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노거수 관리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정비하고 삼문송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문송림의 노후화된 울타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2억 472만 4000 원을 증액한 5억 25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단부터 572페이지까지 숲길정비는 등산로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332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27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전환사업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전환사업은 숲길체험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을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산림휴양시설 자문과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비, 수목원 진출입로인 구국도의 도로표지판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자체사업비 3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전환사업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입찰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까지 수목원 운영 및 관리는 수목원 관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2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특성 전환사업비는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수목 식재 등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부터 575페이지 자연공원 관리는 도립공원 환경 정비 및 불법 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립공원 내 등산로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258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부터 577페이지까지 도립공원 관리는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사업비로 부족한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얼음골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하여 2억 27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부터 579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관내 공원 및 소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밀양아리랑대공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1억 28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 및 밀성공원 조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보상은 아북산공원 부지보상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에서 하단부터 581페이지 녹지공간관리는 가로수 및 양묘장 등 수목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비료 등 재료비, 기타보상금과 꽃길, 꽃동산, 화분 꽃 식재 및 관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3억 53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및 보식, 이식, 녹지관리창고 토지 매입 및 조성 등 시설비로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관리는 둔치 및 조경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밀양강 둔치 잔디광장, 장미원, 중섬, 삼문송림 구절초 단지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2억 9434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460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은 가곡동 둔치 조성, 삼문동 둔치 수국단지 조성, 밀양강 둔치 둘레화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주요관광지 녹지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조경지 작업차량 임차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1억 6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과내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5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9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63억 3640만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전환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이 38억 원으로 집행액은 30억 원이며, 이월요구액은 8억 원으로 경상남도 조성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전환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이 6억 원으로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목원 운영 및 관리는 시설비 현액이 15억 원으로 집행액은 7360만 원이며, 이월요구액은 14억 2640만 원으로 경상남도 조정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수목원 특성 자본 전환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이 5억 원으로 경상남도 조성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노거수 관리에 삼문송림 세족장 설치는 시설비 예산현액이 5000만 원으로 낙동강 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남부권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3억 7000만 원은 운영비 등 산림청 협의기간 소요로 인하여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용역은 시설비 현액이 9억 5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200만 원이며, 이월요구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매개충 생애주기인 내년도 4월까지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조성 삼문동 제2공원, 제6공원, 제7공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수산2공원 보상은 토지수용재결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량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네요. 방대한 업무량을 설명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니까 수목원 진출입로 정비 사업예산이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니까 2024년 본 예산 때 7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6억 원이 감액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목원 개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개원 시기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약 한 1년 늦게 좀 이렇게 개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늦게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시기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일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24년 6월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준공을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2024년 수목원 특성사업이 전액 이월됐었고 또 수목원 보완사업이 12월에 착공될 예정이네요. 그리고 2025년 수목원 특성사업 신규 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원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어떤 방문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상당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지금 수목원 안에 휴게음식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계속 2025년도에 하게 되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빨리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완사업도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완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목원 사업비가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목을, 수목을 좀 보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목을 보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을 보완하신다는 말씀은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메꾼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수렴의 방법, 그리고 의견수렴의 항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형식적인 절차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말로 방문객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방법과 항목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좀 한 번씩 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한 번 더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목들이 좀 이렇게 생육이 많이 어리고 하니까 좀 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좀 특성화된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하여튼 여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중에 특성화된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진주, 거창, 합천, 창원에서 이렇게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인근에는 부산 화명수목원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수목원들과 차별성 있는 전략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지역이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결국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차별성 전략을 우리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문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의견수렴을 하실 때 타 지자체의 사례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처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되 우리만의 전략으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개원과 관련해서 한 1년 정도 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늦어지는 1년의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수목원을 만들 때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생육 환경이라든지 시설들이 부족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답니다, 실제 우리시뿐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를 활용해서 보완사업을 해서 계속 수목원의 시설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완사업을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한 3∼4년 뒤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완사업을 3∼4년 하고 난 후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전년도에 현장을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그때 전해들은 바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수목원에 식재된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좀 여러 다양한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이게 키우는데 7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좀 전에 말씀한 3∼4년 정도 보완사업을 거쳐서 아마 임시개장 형태로 간 이후에 정식개장이 된다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시점이 전년도 기준이니까 아마 이게 진짜 제대로 모든 게 좀 갖춰지고 수목원다운 면모를 우리가 보려면 적어도 이 시점으로 봐서 적어도 정식개장은 2030년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보완사업을 계속 수목이 너무 어려서 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좀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개장해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또 많은 사업하는데 보완사업들이 필요하고 또 정식 개장을 서둘러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행감 때부터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예산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세부 사업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뜻을 반영해서 잘 정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8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명품십리길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수산 하남읍에서 하는 작은 성장 동력의 명품십리길 더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명품이십리길 여기에 사업이 있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명품 십리길 가로수 정비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사업이 중복이 되고 사업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밀양이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종을 좀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가다 보면 배롱나무 다음에 청단풍, 홍단풍 이게 실질적으로 단풍나무는 일본의 일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단풍나무가 바람에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면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거의 가지들이 다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배롱나무도 우리가 꽃은 피지만 가로수 그늘 역할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좀 더, 하나의 가로수 길을 정해도 거기에 한 수종을 멋이 있는 수종을 한 개의 수종을 정해서 그 길을 명품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문동 제방에 전부 다 벚나무를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밀양의 명소가 되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벚나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인기가 많은 대왕참나무. 이것도 보니까 단풍이 들 때 색깔이 아주 붉은색도 있고 예쁜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왕참나무가 보면 낙엽이 봄까지도 그 단풍든 낙엽이 그대로 있습니다. 새 잎사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대구의 국채보상공원 거기에 대왕참나무를 처음 식재했는데 지금은 그게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거기에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던 쿨링포그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 길을 할 때 식재를 좀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달라.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산에서 키우던 나무인데 옛날에 푸른 경남 가꾸기 할 때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라 차량 매연에 억수로 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배롱나무가 도로변에는 안 맞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고 있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명품십리길 여기는 거의 차량이 안 다닐 것 같고. 별로 매연에 대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밀양이 대부분 자동차 매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하고 이런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가 봐도 가로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581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사업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5억 정도가 있고, 초동면 봉황리 있고 대곡리 다음에 하남읍 수산, 산내면 삼양, 단장면 안법 이렇게 다섯 군데의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로수 식재를 다섯 군데를 다 가로수를 특색 있게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아! 이런 가로수길이 한 몇 키로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대부분 SNS 팔로우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또 더더욱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뭐 예산이다 보니까 질의할 거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579페이지에 남천공원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롯데인벤스 가는 제방길 그 밑에 하천 잔디 심겨 있는 거기 보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맨발 걷기를 여기에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태운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즘 핫한 게 맨발 걷기입니다. 다만 삼문동 둔치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황토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도 더 깁니다. 1040m 정도 전체 되어 있는데 3억 원인데 여기는 길이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 아리나 호텔 거기는 당초에 나무도 좀 있고 전기도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또 그리고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 전기라든지 상수도 또 그리고 나무도 없어가지고 나무도 좀 심고 또 전기도 넣고 세족장을 만들려고 하면 삼문동보다는 약간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할 때 수목은 무슨, 어떤 수목을 심고 이렇게 세부 내역서에 자세하게 하고 또 여기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까지 인입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연하게 그냥 뭐 이러 이렇게 필요하다 이래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문동의 솔밭에 저 끝 부분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세족장 하나 하는 데도 상수도 인입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이 빨리 좀 진행이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까지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와 좀 더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공원을 계속 보면 우리가 밑에 수산 1공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조성할 때 조성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좀 방치가 되어 있던 공원 같은데 사실 이게 시민들이, 하남 주민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제가 하남읍장 건의사항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2020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풀만 베고 사실상 당말리와는 틀리게 완전 방치돼 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읍장의 말을 들어보자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가 새롭게 리모델링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조명 설치, 조경수 식재, 파고라 벤치 교체 예정 이렇게 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도 황토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에 조금 넣어주시면 시민들이 자주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면 충분히,

발언 중 죄송합니다. 방송 장비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마이크를 켰다가.

예. 이렇게 공원을 조성했으면 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자주 오고 휴식 공간으로서의 여건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와서 단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황토 맨발 걷기라든지 이렇게 큰 길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면 시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좋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원 크기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황토길 같은 경우는 짧아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남천공원에 돈이 좀 남으면 나중에 의회와 의논해서 이런 쪽에 공원에 좀 더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원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밀성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총 사업비 33억 원 시비를 통해 공원 지정을 해서 자체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부지를 공원 으로 지정해서 부지 보상이 104억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2억 5000만 원 등 해서 총 사업비가 15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투자 심사할 때 토지 보상하고 전체 설계비까지 다 해서 투자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33억에 대한 우리가 예산하고 지금 사전 조건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을, 사업비 총액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투자심사를, 대면 투자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회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앞에 미처 못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한번 투자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574페이지 수목원 특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됐죠?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특성 자본 전환사업은 수목원을 조성하고 나서 약 한 5년 동안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배정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환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에 5억을 편성했다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예산에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3억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사업도 완성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3억을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를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을 태워가지고 또 한다라는 거는 정말 이 예산 추계 자체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도 전환사업인데 하여튼 이 사업하고 또 앞에 보완사업하고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고. 하여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수목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말씀의 취지는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물론 전환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월을 시켜가면서 다른 사업을 또 받는다는 것은 이게 너무 업무적으로도 가중치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일단은 사업 하나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추진도 안 했는데 다른 사업을 또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산림과를 보면 제가 이것 보니까 너무 이 업무가 어마무시하게 광범위합니다. 깜짝, 너무 업무 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업이 100% 진행이 된 다음에 아니면 최소 50% 이상 진행이 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또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목원 완성도를,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해온 건 아니지만 좀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이월하고 이 사업 다 못하면 내년에 또 이월할 겁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한 사업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재원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미처 놓쳤는데 579페이지 중간 지점에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 이게 용역비 같은데, 1억이 태워져 있는데 이게 용역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용역비를 태워 놨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도 없었고 또 여기에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받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용역비를 1억을 태웠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태우려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용역비가 1억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1억이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원 조성 부지매입부터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억 정도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1억을 이렇게 태웠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공원을 조성하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타당성 자체 심사를 저희들한테 의회에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거는. 위원회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딘지. 그래서 이건 자체가 제가 예산 편성을 볼 때 황당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밀성공원 조성도 5억을 올려 놓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밀성공원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해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5억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중간에 설계하는 부분들 설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한 번 더 같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그래도 대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또 시민들이 만들었을 때 좋은 호응이 있고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전에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 5분 발언 등등 동네 지역 주민들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위치가 이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아파트하고 한신더휴 아파트, 쌍용플래티넘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공원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어느 지역이 공원으로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의회에다 전부 다 보고드리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가 10∼20억 들어도 큰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1억이기 때문에 거기 토지 보상하고 규모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림짐작으로 용역이 1억이라면 거의 20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억 공사를 밀양시에서 그 한 곳에 200억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우리 내이3지구가 준공이 되고 또 거기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이렇게 간과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절차를 지켜서 의회에 한 번 더 해서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런 장소에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면적이 6000해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평수로 하면 한 1800평이 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구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지만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 대상지를 위치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토지매입,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아마 토지 매입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20억은 훌쩍 뛰어넘을 것이고요.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또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빈틈없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위치가 확정되고 또 그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라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의회에서 지금 전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통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산림과 예산에 있어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아마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쨌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우리 수목원 사업이라든지 계속 산림과 사업에 대한 얘기 나왔던 도래재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산림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공익적 가치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오셨다 했는데 그 공익적 가치 또한 우리 경제성 면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익적 가치가 좀 빛을 또 바랄 수도 있다. 바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에 보면 원칙 없는 행정, 예측 가능성 없는 행정, 편법 행정은 근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자리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저희 의회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은 아무리 좋은 예산 사업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그런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표로 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나노경제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억 810만 9000원을 증액한 74억 4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로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에 3억 9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지방도 및 국가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2781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800만 원과 과태료로 건설기계검사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지하수법 위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2억 99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 8건의 사업에 31억 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5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억 3836만 6000원이 감액된 486억 3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9407만 6000원이 증액된 289억 25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도로개선 연구개발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7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3억 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미지급용지 보상, 위험도로 개선과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 외 8개 사업 추진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인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 개선 시설비에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선 시설비에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등으로 9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700만 원, 예초기 유류대등 재료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삼랑진교 및 구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8296만 원을, 시설비에 도로 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포장 재료비로 도로보수 재료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8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 향상을 위해서 후송∼무곡 보행데크 설치 등 25개 사업에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교량 관리 시설비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설행정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5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폐공 원상복구를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개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8800만 1000원을 감액한 186억 7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6980만 4000원을,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비 외 22건의 사업에 4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5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시설비로 상동면 소재 도곡소하천 정비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랑진읍 소재 가정자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단장면 법흥리 법흥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건의 사업에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78명에 대한 인부임 등으로 13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장비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재료비에 수변공원 관리 자재 등 구입비로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출금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억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 낙동강 수산지구 편의시설 정비 외 9개 사업에 23억 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도로관리원 11명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5억 9222만 9000원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390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는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수립 외 100건의 사업으로서 405억 3700만 원 중에서 304억 4671만 4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서는 추가경정 예산 33건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025년도 내에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이 자료 확인부터 조금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건설과 세외수입 58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부분에 지금 한국전력 도로사용료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출 자료하고 2회 추경 때 자료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은 전주가 1만 6600본이 돼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1만 1480본이고 전력관도 4만 1700m인데 2만 8700m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로사용료 부분도 7800본인데 5460본, 42만m인데 29만 4000m, 가스공사 도로사용료 부분도 3만 4100m인데 2만 4870. 하여튼 이 전체의 산출 내역이 지금 본예산 자료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 심의했던 추경 자료하고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저희들이 조금 부과하면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도로점사용료라든지 세외수입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하려면 2023년도 결산 예산 때 받아들였던 거 하고 2024년도에 신규 나갔던 거 하고 또 그리고 2025년도에 새롭게 발생될 추이를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오면서 보니까 점사용료 부과를 하면서 해마다 앞에 당해연도에 했던 거를 갖다가 5%, 6%씩 증액을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데 앞으로 2026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 추경 때 자료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틀리면 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이 기본적인 수입에 대한 산출기초부터 이렇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이 전체의 자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금 이거하고 맞아요. 결국 이 자료를 놓고 보면 2회 추경 때의 어떤 산출기초가 틀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의 우왕좌왕한 기본적인 산출 기초가 틀려버리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회의 어떤 심의 의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이 자료 산출에는 상당히, 조사가 틀린 거는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해를 하면 되지만 수치가 틀리면 결국은 금액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을 가질 수 없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오류인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통신주라든지 이런 데 통신주 한 개는 850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딱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의 굵기에 따라서 이거는 m당 단가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은 저희들 변동되는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세입을 잡으면 추이를 할 때 2025년도에 그러면 한전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또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옵니다. 허가가 들어오는 그거를 일부 추이를 하고 해서 이래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추이를 하면서 해마다 좀 과하게 추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결산 자료라든지 이거에서 추이를 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가깝게, 접근성 있게 추이을 해서 금액을 좀 잡도록 하고 2024년도 저희들 2회 추경 때도 이거는 결산을 해서 세외수입을 바뤄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결산을 하니까 사실상 한 8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2024년도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업무를 좀 더 상세하게 추이를 하고 했으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건데 조금의 추이 발생은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거고 최대한도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과장님 이건 추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추이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 산출 자료가 틀린다니까요. 기본적인 기초 산출 자료가 틀린다니까요. 그 데이터를 내는, 합계를 내는 그 기본적인 자료가 틀린다니까요.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하고 또 지금 또 본예산하고 이게 전체적인 산출 기초가 틀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오류라는 말씀입니다. 추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는, 그다음에 우리 1년 정기분은 열두달을 계산하고 또 수시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4월 달부터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고,

죄송합니다. 말씀은 제가 막아서 죄송한데 금액은 맞습니다. 제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도로사용료 개수 전주. 전주가 여기는 1만 6600본이 돼 있잖아요. 지금 추경 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1만 1480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며칠 사이에 전주가 그러면 몇 천 개가 늘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금액이 아니고 전력관도 여기는 4만 1700m인데 추경 때는 2만 8700m입니다. 이게 갑자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데이터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이라든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값을 내는 기본적인 원 데이터 자료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걸 믿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당초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그 해에 들어올 부분만 계산해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결산 추경 자료를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5%, 6%, 10%씩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추다 보니 본수가 다 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추경하고 자료가 틀리는 부분이 본수라든지 이게 역으로 돈을 맞추다 보니 그런데 2026년부터는 결산 추경 자료와 당초 예산을 하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세입부분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많죠? 아까 설명도 좀 하셨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건설과 예산의 거의 지금 한 60% 넘는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정도 예산이면 명시이월만 지금 304억입니다. 그죠?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한 4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의 신규 사업들은 이월되고 있고 거의 지금 전체 예산의 한 60, 70%가 다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거는 건설과 사업의 대부분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첫 해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1억이라든지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기본기간이 1년이고 그리고 행정절차하고 밟다 보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나면 공사 발주해서 보상하고 하다 보면 또 보상지연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조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올해 만약에 2025년 예산 같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는 2026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또 2026년 예산이 27년으로 이월되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좀 당겨 해서 이월이나 이걸 좀 작게 이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산건위로 와서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지역개발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이월금액이 상당히 너무 많다. 왜 이렇지 하고 나름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떤 자문을 받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건설과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 이게 설계가 좀 과다하다. 과다한 설계가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감당 안 되게 너무 좀 설계가 과다하게 설계돼 있다는 내용 부분, 그리고 사업이 조금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일정 부분 좀 충분하게 앞으로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좀 계획성이 없는 사업추진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치를 좀 간과하고 계속적인 사업들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고 피로도도 있는데 일은 많아지고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제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 3년 치를 뽑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금이 이렇게 과다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뭔가 근본적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 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창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관련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조금은 신규 사업은 업무에 맞춰가 양을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급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기 하면서 예산안을 봤습니다. 신규 사업 농어촌도로 같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3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한 2건. 그래 이제 이거 줄여라. 너그 과부화 걸리고 이월되는 거 의회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보니까 또 줄일 것도 신규 사업이 꼭 또 필요한 사업이고 이래 해서 이게 돼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로서는 신규, 저희들도 있지만 일도 조금은 좀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 경력이 좀 짧아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되지만. 그래 전체적으로 해서 차츰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밀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분명히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일만 가지고 이야기만 해놔 놓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다는 희망 고문만 해놔 놓고 일의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계속적인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 같으면 현실 가능한 일부터 먼저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너무 결과에 연연해서, 너무 욕심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은 진척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시간만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몇 백억 되는 예산이 그대로 지금 사장화돼 있고 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셨듯이 과장님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바꿔 나가기 위한 고민과 논의를 해보시고 해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에도 포함이 되고 또 명확히 구분이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588페이지, 592페이지, 595페이지, 596페이지에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내에 사업명, 그리고 사업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사업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도로 개선이면 도로 개선 그리고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 시도 개선이면 시도 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로 노선이나 등급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이 실시설계비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추경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풀성 사업으로 설계를 미리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유연한 예산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해 회계연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차년도 회계연도 사업의 실시설계로 선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불투명한, 불명확한 그런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예산서상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예산의 효율성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긴급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99페이지 국가하천 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시설비는 대부분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비로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사업비 속에, 시설비 속에 설계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포괄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비 용역 같은 경우에 명확한 사업이 구분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성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예산 편성이고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시고 포괄사업비 예산의 경우에는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설계용역비 자체가 만약에 감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 도로보수라든지 재해로 인한 하천의 경우 재해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읍면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 되면 또 별도의 설계비를 확보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발주를 하고 대부분 단일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 속에 실시설계비하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부대비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삭감이 되면 실시설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사업명하고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사업이 많아서 일을 못하는 건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 직원이 많아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데 그 말은 정말 국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의 업무 역량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국의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학력도 높고 또 충분하게 자격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지도를 조금만 잘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직원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일을 추진을 못한다 이거는 리더로서의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지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요?

제가 정희정 의원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제 못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업무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또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세세한 관리나 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금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점이 뭡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아예 계획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가는 경우에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2년 동안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사고이월은 그 해의 예산을 한 해 넘긴 그 해에 사업이 다 지출이 돼야 되는, 사업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사고이월이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다 진행 못해서 그런 거고 사고율은 우리가 예측 불가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발주를 시켜 놨는데 이 사업 하다 보면 좀 문제성이 있어갖고 못 간다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넘겨서 그다음 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사업을 쭉 보니까 명시이월이 이게 좀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 예산을 충분히 다 써야만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그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그냥 당연하게 일 진행하다가 보니까 못하면 그냥 이유 없이 명시이월 시킵니다. 또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안 되면 또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 때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달라, 또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이월조서에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이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우리가 명시이월은 정말 명시이월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구체적으로 그거를 명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예.

다른 국에 지금 소유 돼 있는, 이게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국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월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9페이지에.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게. 스마트팜 진입교량 설치 사업. 본 위원은 스마트팜 설치 교량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여기 무슨 차가 몇 대 다니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470억 원을 들여서 그것도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여기는 순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한다 했는데 아직도 도비 예시도 없고 또 이게 불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저도 밀양에 살고 그쪽이 제 고향입니다.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스마트팜의 몇몇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교통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곳에 우리가 순수 시비 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문이 많이 가고요. 또 충분히 도비를 150억 확보한다 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설계비가 15억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 5억하고 이 10억 하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이 설계가 끝나면 이 설계에 관해서도 저희들 도하고 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균형발전단하고 설계비에 따라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년 3월 달 되면 거의 완료가 되어집니다. 완료가 되어지면 바로 도비 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오면 내년 3월에는 공사발주를 하겠다. 그러면 도비 확보를 해서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전에도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47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투입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도비를 무조건 도에서 50%를 주겠다고 해서 설계부터 해라. 그래가 저희들 설계가 착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출장 복명하고 이런 것도 다 남겨놓고 근거를 놔났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교량 하나에 470억이고 또 연결도로까지 다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 원만하게 도비 확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 의문이 듭니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 교량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다른 부분 긴급하게 우리 밀양시에서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를 확보하신다 하고 끝까지 하신다 하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 470억을 들여서 교량을 해놨는데 차량 통행은 없고 그냥 강에 다리만 올라와 있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47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500억이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요?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량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0억을 넘기면 도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특허공법에 교량의 스판이라든지 교각이라라든지 교량 형식에 따라서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폭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게 양쪽에 보도를 주느냐.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쪽만 보도를 주자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500억 이하로 해서 하는 걸로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셔서 설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어서. 제가 참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을, 예산을 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거의 포괄성 사업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그냥 588페이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위험도로 개선 이래가지고 5억을 넣어놓고 이런 위험도로 개선을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100%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도로다 보니까 긴급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한 일들이.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부분에 정말 쓰여 져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고 그냥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산을 이렇게 다 떡 주무르듯이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험도로 개선이면 위험도로 어디 어디 어디 구체적인 그런 목 항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뿐만 아닙니다. 주로 여기 보면 포괄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유지관리비, 다음에 긴급 도로 보수, 읍면도로 정비 이렇게 쭉 해서 교량 유지보수 뭐 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에 이렇게 해오던 산림과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바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도 어느 정도 정리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9대에 들어와서 계속 이때까지 이야기한 지가 2년 반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지금 건설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이런 예산서 하나하나 할 때도 정말 세밀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렵게 내고 어렵게 확보한 세비지 않습니까? 세비가 정말 정확하게 쓰이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시장님 어디 나가서 갑자기 민원 하나 들었는데 저거 해결해 주라 한다고 그냥 아, 저거 해주세요 하고 이 예산 갖고 해주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 예산 심의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풀성 예산을 최대한도로 작게 배정을 하고 사업의 항목을 쪼개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유지관리 예산 하천이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풍부하게 잡지는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풀성 사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 관계는 좀 더 저희들이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예. 도로다 보니까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좀 정확하게 분리, 나눠서 이렇게 세목별로 누가 봐도 아, 이 돈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시키시고 또 포괄성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긴급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593페이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예산에 보면 폐공하는데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실상으로 폐공하는 것은 1공입니다. 밑에 항목 보니까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폐공할 게 하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하수 관련해서 실상으로 지하수를 그냥 두게 되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하수 고갈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라가고 오염되고. 그거는 방제하고 싶어도 방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허가하고 신고하고 된 부분 외에 그냥 불법으로 우리 지하수 개발한 개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하수는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것 한데 저희들 11월 기준으로 한 7700공 정도 지하수가 있고요. 저희들 2024년도에도 당초 예산에서 6900만 원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한목에 다 하지를 못하니까 852공을 조사했고 원상복구 폐공을 시킨 거는 10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라든지 지하수 오염 관계 때문에 일제조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2024년도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 5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용실태조사 770공을 하고 원상복구 폐공은 5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목에 다 할 수 없고 저희들 지금 단장하고 산내, 단장부분에 거의 하고 있는데 상남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 읍면을 구역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목에 일체 다 하면 저희들 좋겠는데 그게 일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신고, 허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으로 우리 지하수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 파악이라든지 개수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은 또, 앞에 한 부분은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개수들은 지금 현재 허가와 신고를 제외하고 불법에 대한 거는 그냥 괄호 밖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업무를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 133건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신고 건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한 770공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 들어온 것 관리 외에는 불법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된 거와 신고된 거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지하수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허가 신고보다도 훨씬 더 개소가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들이 지금 보면 물이 고갈되어서 그리고 오염되어서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 지역구 안이지만 내가 60m 파니 옆에 있는 사람이 70m를 팝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90m를 팝니다. 결국 60m 판나는 물이 없어요, 고갈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m짜리를 또 파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 실상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과에서 이게 불법이지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자진 신고제라든지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우선 먼저 좀 시행을 하셔야 우리 지하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고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고향 같은 경우도 옛날에 80m 파면 물이 풍부하던 것이 요즘은 120m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인근에 지하수를 저희들 법상에는 거리를 얼마 이격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신고가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이 안 나오면 내가 옛날에 신고 한번 했다고 해서 옆에 또 별도로 지하수를 더 깊이 굴착하는 행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 법적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직원이 법도 발췌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용수냐, 안 그러면 농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명의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으로 돼 있는 게 폐공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바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통하고 그리고 읍면에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조사를 해서 패공을 해서 지하수 오염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하수 관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허가 난 부분이라든지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리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법 개소가 워낙 많다 보니 이거를 개인이 그냥 무조건 판 겁니다. 그래서 좀 양성화를 해야 된다. 양성화를 하는, 양성화를 해야만이 실상으로 지금 농가에서 폐공을 할 때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한 5m 정도 파고 나서 흙 덮어버리면 모릅니다. 그거는 지하자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첫 번째 오염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도 신고제를 통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화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m 파 가지고 그냥 빔 잘라버리고 메꿔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합법화해서 차라리 지하수를 정확하게 메꿔라. 정당하게 우리 허가되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메꾸는 방법이 모래, 자갈 여러 가지 등이 들어가서 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그냥 그대로 메꿔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메꿉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읍면동에다 다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든 개인한테 지하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양성화시켜줄 테니 신고를 다 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사실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양성화해준 걸로 알고 있고 2022년도에도 양성화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성화를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폐공 부분하고 지하수를 굴착을 했는데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주고 싶어도 깊이를 얼마나 팠는지 몇 미리로 어떻게 팠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 기술자도 사실상 깊이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양성화 지침이 있으면 그때 맞춰갖고, 대부분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로 그래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게 좀 전에 환경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양성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경남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 그리고 또 다른 도에서 이 양성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해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좀 전에 과장님이 14년도, 22년도에 양성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양성화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양성화를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양성화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2014년도, 22년도 양성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켜야만이, 이거 불법으로 안 메꿔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칭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례들 때문에 서로 농가에서 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하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양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폐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폐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환경부 우리 양성화 한 두 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는 고갈되고 오염되는 거 안 보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를 통해서 어떻게해서든 좀 더 우리 지하자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법적 검토를 한번 하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양성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하고 또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하자원이 정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수 위원께서 한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폭이 2m입니다. 2m에 420m 이래 돼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1.8키로입니다. 1.8키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같은 구간에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이게 보도 데크 2m 하면 난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난간 설치해야 합니다.

난간 설치를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벌써, 안전시설을 난간 쪽으로 도로 강변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설명도 맞지 않는 게 자전거 도로를 가려면 2m 안에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여기 지금 우리가 용평 제2교에 가설하고 나면 여기 지금 밑에 수변공원이 돼 있어서 대부분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다 수변공원 쪽으로 나무 그늘이 있고 이래서 이쪽으로 다 걷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거 2교에서 용평교까지 여기가 차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시내로 접근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사실상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밑에 공원이 암새들까지 가는 데는 밑에 공원이 다 돼 있어서 거기에 충분히 가보시면 대부분 다 그 밑으로 다 걷고 계십니다. 거기에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차라리 더 정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2m를 주고 할 때는 여기에 차량 교행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구간에 데크를 설치한다 하고 같은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데크에 난간이 있는데. 안전시설 또 왜 필요합니까? 같이 중복되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서로 과에서 우리 같은 국에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국에서 서로 과에서 서로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요즘은 도시계획도로 2차선을 할라하면 최소 폭이 7m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중복성 등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도로만 간단하게 확장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제방에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해서 더 제방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6m가 나오고 이 시설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래 와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가 제2용평교에서 용평교까지를 한번 해봐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밑에 수변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도 많이 돼 있고 거기 수변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정리만 조금 한다면 충분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대부분이 산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다니는 거하고 사람 인도 다니는 부분하고 아래 위로 제방에 구분을 해서 그렇게 다니면 오히려 더 강을 보고 걷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공적인 데크보다는 위로는 차량 다니고 밑으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공원을 좀 더 색다르게 꾸미고, 지금 중간에 보면 거의 축구장 야외 좀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풀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서 새로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꽃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꽃시계까지도 해놓고 여러 가지 정비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 처음에 그 밑에 부분에 데크를 설치했다가 태풍이 와서 세 달도 못 쓰고 데크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국에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포괄성 사업비가 이렇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591페이지 긴급도로보수, 읍면지역 도로정비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시가지 도로 및 데크 정비 해가지고 신규로 해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5억이면 거의 뭐 이게 정비라는데 데크 5억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00m 정도를 깔아야 한 5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300에서 400m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아예 어디 시가지에 데크를 아예 다 바꿉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지 도로 및 데크 정비하는 거는 데크 정비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들 삼문강변하고 데크 되어 있는 부분에 파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고 시가지 내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또 여기 과장님 긴급도로보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관내 법정도로. 또 긴급도로 보수 5억 있고. 그럼 이거 데크를 정비할 것 같으면 데크 정비를 하시고 또 도로 보수를 할 것 같으면 도로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좀 분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도로보수는 재해라든지 저희들 포토월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사업비고 읍면하고 동 지역 하는 거는 저희들 동 지역에 재포장이라든지 좀 구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걸 하는 거고 긴급도로보수는 쉽게 말해가 땜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가지 노후 불량 도로 정비, 그다음에 시가지 데크 정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가지 재포장이라든지 시가지 도로 정비하고 시가지 내에 저희들 산책이라든지 보도로 활용하도록 만들어놓은 데크 부분의 보수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용목적에 맞게 이렇게 딱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건설과 예산 심의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건설과에 많은 설계 부분이 과다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건설과에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과다 설계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다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당연히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질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규 직원이 지금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바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각 사업별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천이나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나더라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구조화, 세분화를 좀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주문들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추후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잘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질문을 드려서. 우리 지금 내대∼마흘간 도로 확포장 사업 있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신규 사업 아닌데.) 이것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100% 시비인데. 이게 초동 봉황에서 무안 마흘리 넘어가는 길 맞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봉황마을에서 마흘리 고속도로 쪽 그쪽에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는 쪽으로 그래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 사실상 이 도로가 사업을 하다가 2002년도에 중간에서 사업을 잘라놔서 지금,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2년도 입니까?) 2002년도에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아, 2022년도. 그래 사업을 마무리 지어놓은 상황이 돼서 지금 도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 사업을 연결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로가 그 부분이 끝부분이 보면 엄청난 산악지입니다. 산악지고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찾아서 설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이 추정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차량 통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고속도로라든지 이게 되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북이나 이쪽에 오는, 부북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초동으로 갈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할 거고 초동 쪽에 있는 사람들도 고속도로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보면 이 도로는 운정IC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19억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대고 이 공사가 좀 하기 힘들다는 면을 봤을 때는 아마 이 공사비 증액이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190억을 갖다가 19억 해놓은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19억,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19억이라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선 도로를 1m 개설할 때 들어가는 사업을 잡아놓은 거고 그 사업비는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답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잔여 구간이 저희들이 꼬불꼬불 산악을 넘어간다고 봤을 때 2.4키로 정도 나옵니다. 잔여구간이 지금 도로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나 이게 나오지만 2.4키로에 대한 추정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추정치를 여쭙다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쪽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대충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을 터널 뚫지 않고 이래 하면, 19억 정도 하면 저희들 사업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이쪽에 그렇게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대고 이 공사도 상당히 난공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터무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개설된다고 이동량이 많느냐, 투자대비 효율성이 좋으냐 그것도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도를 전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걸 연결시키는 거는 그 연결을 시켜야 될 목적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저도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잔여구간 남은 게 500m네요? 제가 2.4키로 했던 거는 잘못 안 거고.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저 제가 설명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상 운정IC까지 연결하려면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산악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은 100억에서 120억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100억 아니라 200억이라도 교통량이 많고 주민 편리에 도움이 되고 지역 여건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손기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7380만 원이 감액된 129억 9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봉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억 3750만 원, 삼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개 사업 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군역량강화, 운정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외 1건, 농촌 협약에 따른 부부면‧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양효지구 용수로 정비 외 17건 사업에 59억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8479만 2000원이 감액된 450억 38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입니다. 농촌개발은 전년도보다 80억 9801만 6000원을 감액한 106억 5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마지막 연도분 지원 비율에 따라 24년도 대비 줄어든 사항입니다.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입니다. 부북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631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북면 채움센터 조성 시설비로 28억 7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무안의 농촌중심지활성화는 605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631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안면 다기능 복합센터 조성 시설비로 24억 8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청도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6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시설비로 7억 2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2023년 선정되어 2024년 착수한 모정마을의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컨설팅과 신규 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지역역량 강화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나머지 시설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2023년에 선정되어 2024년 착수한 덕곡마을 외 3개 마을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신규 마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지역 역량 강화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 원, 시설비 17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농촌개발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공사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시설비 5000만 원,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으로 5개 마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608페이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시설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시설입니다. 농촌시설은 전년도보다 1억 8773만 3000원을 감액한 17억 6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경력직 2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완료지구 시설의 홍보물 제작, 위탁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아카이빙 인적자원 육성,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시군 역량 강화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센터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억 5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검세생태공원 외 1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000만 원, 완료지구 56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원, 범평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외 1개소에 5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하남읍 문화복지센터와 산내면 다목적센터의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전년도보다 30억 7218만 2000원을 증액한 242억 2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61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양효지구 용수로 정비 2억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입니다.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초동면 봉황리 일원의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일원의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일원의 농로 확장으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파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남읍 파서리의 용수로 정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무안면 외 7개면 일원에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무안면 삼태리의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활성동의 배수장 1개소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동 및 청도의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배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5112만 5000원, 양배수장의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850만 원, 배수장과 저수지 CCTV의 전기요금과 공용차량 유지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6750만 원,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용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하남들, 동산들, 임천 부림들의 용수공급과 밀양들의 용수공급시설 운영, 초동1지구 배수장 운영으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의 용배수로와 농로 등 수리시설 정비 51건의 시설비로 56억 8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외에 20건 사업을 위한 시설비 33억 3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9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외 1건 6억 7700만 원,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외 6건 9억 4300만 원, 총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무인비행기 1대, 읍면동의 노후화된 양수기 교체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 시설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입니다. 운정지구와 미라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로 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확장양수장 신설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입니다. 취약지 개발은 전년도보다 1억 3005만 9000원을 증액한 83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대신마을 세천정비 외 67건의 시설비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읍면동 사업내역은 618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입니다. 합동설계반 운영 및 재해 사전 대비 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외 13건 사업에 시설비 22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28만 4000원을 감액한 7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91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시설 기본지원기금으로 2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금 사용 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91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5건에 2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951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국고보조금등의 공공시설 기본지원기금으로 2억 4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금 사용 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951만 8000원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시설비로 2억 5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외 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명시이월사업은 857페이지 일련번호 151번부터 862페이지 일련번호 214번까지 64건 사업으로 명시이월 요구액은 120억 281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50건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추진위원회와의 협의지연,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미집행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건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과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토지사용 협의지연 등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 첫 해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비를, 시설비를 태워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되는 사업들은 202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총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종합개발 4건, 자율개발 6건 해서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는 추진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건물 시안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전체 마을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설명회를 할 때마다 조금씩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설계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소요가 돼야 되는 사업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적인 어떤 사업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일이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 신청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마을에 공모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2025년에는 숫자를 좀 줄여서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3개소를 할 예정인데 일단 공모가 되면 거기서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는 사업들은 2027년에 사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 사업 신청을 받는 거는 27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25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26년에, 빠르면 26년에 실시설계가 빨리 끝나면 26년에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전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명칭은 바뀌었는데 2014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 쪽으로 가서 이 건물을 하다 보니까 설명회 할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은 조금 지양을 하고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리모델링 같은 사업들은 하지만 건물은 지양을 하고 마을의 둘레길이나 다른 기반시설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유도를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월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07페이지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 관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액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괄성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하단부에 있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자율개발 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거는 마을만들기 사업 한 지구에, 종합 개발이나 자율개발을 완료한 지구에 보수를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하시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타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과장님.

저희들이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태우는 게 맞는데 여기서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관리비는 건물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보수가 필요할 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올려놨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겨울 용수공급. 하남, 동산, 임천 이 금액 다 농어촌공사로 지급하는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6월 달 행감 때도 우리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불러가지고 우리 민원, 농민들 민원 응대가 좀 부실하다. 너무 농민들을 아래로 보고, 정말 농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역시나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대략 금액이 거의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한 8억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우리 시민들 욕먹게끔 만드는, 그죠?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아직까지도 응대라든지 사후 우리 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 용수로를 하든 배수로를 하든 정말 부실공사 너무 많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과장님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패널티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니면 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앗싸리 그냥 농어촌공사에 삭감을 하십시오. 안 되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이 사실은 다르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민원 응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부탁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너무 밀양시의 농업용 시설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지정리 안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들이 경지정리 한 구역도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저희 시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구역은 따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수지를 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저수지에 물 대는 땅들은 농어촌공사 땅이고 저희 시 저수지에서 물 대는 논들은 저희 시거고 이렇게 구역은 돼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알다시피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은 부분들을 뭐 보수비든 사업이든 저희가 또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개 급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농업용수를 하든 배수를 하든 정말 깔끔하게 잘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면.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행감 때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길이 좁아집니다. 지금 농기계가 다 큰데 우리 시에서 하면 길이 넓어져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길이 좁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불편하죠. 지금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들이 다 대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길을 조금이라도 넓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좀 전에 과장님설명하셨는데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부탁을 해야 될 사안 같으면 부탁을 해야 합니다. 부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어찌 보면 행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괘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함에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또 시 예산이 농어촌공사로 집행이 되니 조금 돈 줄 때 그냥 주시지 마시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너그 자꾸 이러면 돈 못 주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논 범용화 용수공급 체계 구축 사업. 우리 하남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년 3월에 사업 신청을 한다 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 시에서 신청은 안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 하남 용수 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2029년도까지라서. 지금 밀양시 지사에서 경남본부로 신청을 해놨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신청을 해놨고 농림부에 신청하는 기간이 매년 1∼2월경이라서 경남본부에서 내년 1∼2월에 신청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거 관련해지고 이 사업이 전국에 1건 정도 이렇게 제가 선정이 된다라고 저도 대략은 파악을 하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1건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속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우리 밀양 지역에서는 정말 이걸 필요로 해서 계속 사업신청을 하는가 보다”하고 또 조금 빠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담당 직원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체크 좀 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거 관련해서 또 변동사항이라든지 또 신청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건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이게 지역개발과도 보면 사업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부북면 농촌협약은 집행률이 1%,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무안면 농촌협약은 0%, 기초생활거점 조성 청도면 농촌협약은 1%,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은 43%,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34%,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0%,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11%,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49%,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6%, 재해위험지역 정비 위험저수지 35%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이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금액들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게 연내에 가능할 건지 이게 뭐, 우리 보통 하면 몇 년 안에 끝낼 거다, 연차사업으로갈 거다 이렇게, 그다음에 1년 안에 끝낼 거다 이런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진행 과정들을 좀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의논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진척이 전혀 없이 또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사고 이월하고 이렇게 그 단계가 2년이 지나다 보면 2년 동안 진짜 우리가 소중한 이 금액만큼 다른 데 예산이 급한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에 쓰여 질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됐다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국에, 사업부서의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드론 구입이 돼 있는데 드론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저희들이 소류지가 전체 저수지가 166개소 정도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은 농사를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수지 상태가 어떤지 실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반 드론은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인데 이걸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저수지 누수나 이런 저수지 상태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론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8대에는 적외선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외선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에 있을 겁니다. 산림과는 재선충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적외선 드론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드론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공보전산담당실에 2대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3대, 다음에 건설과 1대, 도시재생과 1대, 허가과 1대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과마다 다 필요하다고 해서 드론을 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우리가 공보전산실이면 공보전산실에서 하든지 어디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드론을 대여해서 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한다면 드론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드론의 성능을, 성능별로 이렇게 조금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드론을 가져가서 대여해서 출납을 해서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촬영하고 그 데이터만 가져와서 PC에 꽂으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시비를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겠고 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나의 통일된 그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드론은 상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저희들이 누수하고 물이 새는 거는 적외선 카메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것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래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시로 저희들 민원이 오면 또 탐사도 하고 누수가 샌다 하면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필요한 것으로 그래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은 그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물론 메모가 다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이후에 유지 관리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센터들이 지금 56군데나 됩니다. 자꾸 그런 사업들이 계속 추후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내실 있는 어떠한 관리 유지가 필요한데 또 그러려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면밀히, 이만큼 구축된 만큼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역개발과 본연의 업무니까 위탁사업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건도국 산하에 국장님! 우리 또 앞에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이 과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개발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