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이어서 2025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은 853억 3,4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159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8억 6,5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78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41억 2,89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7,468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293억 3,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5,5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3만 원과 기타이자수입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에 1,100만 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510만 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5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8억 6,570만 9,000원으로 상수도 운영비 1,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는 3억 7,582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4대 보험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 과정 법정교육비, 교육여비, 피복비, 민간검침원 인건비와 상해보험료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 7억 7,648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소독약 염소 투입기 교체사업은 남해군 소규모 수도 시설 기술 진단 보고서에 의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8개소인 내금, 고암마을 2개소 연죽 2개소, 중현, 당항마을 2개소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상 복구 공사는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원상 복구하는 사업이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선 및 물탱크 등 시설물 긴급 보수 공사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선 및 물탱크 시설물 긴급 수선 유지 비용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정마을 상수도 정화 시설 철거 공사는 주민자치형사업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를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한 사항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산마을 비소 여과사 교체 공사는 비소 여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주요 식수 및 생활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56개소 소규모 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 저수조의 소독 시설과 청소 용역을 위해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5개소가 감소했지만 물탱크 내부 청소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으며, 밀폐 공간 등의 용역 작업 시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작업자를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관내 소규모 수도 시설 56개소의 안전성 확보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의 인건비 및 시설비는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와 방치를 적기에 원상 복구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치하기 위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측 시설 관리 비용은 관측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012년부터 노후된 보조 관측망 2개소를 교체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균특지방전환도자율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고현면 북남치마을이며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 2,369만 원 편성하였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기술 지원 용역과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소방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247개의 소화전 유지보수 및 표지판 설치, 소방용수 시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는 공통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2억 5,147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3억 4,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세입은 341억 2,893만 9,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에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 확대로 전년 대비 약 2,000건 정도 수용가 증가에 따라 상수도사용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3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의 설계 및 자재 검사 수수료는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신규 급수 공사 수 증가와 소노리조트 개장에 따른 상수도 t당 94만 1,000원의 단위 사업비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1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11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의 과년도 부과분 징수로 2,0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억 7,892만 9,000원이 늘어난 179억 3,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도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50억 5,100만 원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1억 2,5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0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보다 3억 원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2억 5,1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 341억 2,893만 9,000원 중 상수도 시설 설치 예산에 269억 2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이며,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토지 보상 1억 3,600만 원, 고현면 성산, 도산마을, 서면 노구, 유포마을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상수도 병행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1개 정수장 수계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상수도 노후관에 대해 유사 시 긴급 수리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으로 대입현, 내금, 시문, 전도, 화천, 수곡마을과 신촌, 심천, 수장포, 옥천마을의 일부 지역에 상수도 관로 매설 20㎞, 가압장 1개소, 옥내 전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 3억 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옥내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사마을과 석평마을 180여 가구에 전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해~하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136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도사업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말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85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남면과 미조면 소재의 유수율을 50%에서 85% 이상으로 높이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시행했으며, 2025년 기본 및 실시 설계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해 10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사업 예산으로 72억 2,693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7,9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12개소 내 노후된 안내판 및 표주 등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급수 관로 확보에 1년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26억 8,676만 5,000원입니다. 상수도 수질 관리의 2억 85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수장 수질 배출수 검사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억 4,870만 원, 재료비에 상수도 정수 처리 약품, 휴대용 수질 측정기 시약 구입을 위해 5,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 1억 6,719만 8,000원은 고지서 출력대금 산출 단가가 71원에서 88원으로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5,061만 2,000원, 상수도협회비, 상수도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스마트고지 서비스 유지관리, 정수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1억 1,6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시설 개선사업 9억 7,300만 원은 상수도 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종료로 인한 현대화사업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사업 완료 구간인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창선면의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 5억 원, 취,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 설비 데이터 관리를 위한 2025년 남해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DB 데이터 관리 용역을 위해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11억 원, 급수장, 가압장, 배수장의 시스템 및 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급수 배수관로 교체 및 유량계 교체 설치 등 5억 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관로 내 부착물 및 쇳가루 발생으로 가정에 급수되는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면 난음 급수 구역 배수본관 300㎜ 3.2㎞ 교체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9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427억 1,864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97억 2,915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6페이지입니다. 9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3,945만 원입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 및 유지에 14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은 고현면 이어마을과 대곡마을의 하수관로 2.5㎞ 매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내 16개 마을이 사업 대상이며 기존 마을 내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계속 사업이며, 현재 남면 평산과 이동면 화계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고현면 대계마을 등 7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4억 6,000만 원입니다.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는 남해군 전역 60개 마을의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는 계속 사업으로 2023년 10월 착공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 상태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입니다. 9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75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47억 4,000만 원이며 7개 구역 중 현재 초양, 초곡과 고모, 광두 2개 구역은 완료하였습니다. 고암, 수곡과 서대, 보천, 신흥지구의 3개 지역도 시운전 후 2025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정태지구와 지족 2개 지구는 예산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공기 연장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와 국회 예결특위, 서천호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비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룡, 노구지구는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곤유, 당항지구는 실시 설계 마무리 중으로 25년 행정 절차 완료 후 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08페이지입니다.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1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선면 대곡, 소벽지구는 내년 1월 착공하고 단항2지구와 율도, 고순지구는 재원 협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남상, 중리 하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로 2025년 상반기에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74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2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717만 원 증액된 18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2만 원 감소한 9,930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779만 원 증가한 17억 3,675만 원이며 세부 사항의 신규 사업은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남해매립장 운영 종료로 2025년부터 외부 매립장으로 위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주요 항목으로 협잡물을 남해매립장에서 즉시 처리하였으나 운영 종료로 협잡물을 모아 놓을 시설 및 운반차에 실을 시설과 설비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 협잡물 탈수기 교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수질 실험실 기자재인 초음파 세척기 구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는 ㈜이산과 우진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및 개선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으로 2025년 기술 진단 용역비로 3억 6,560만 원과 기술 진단 개선 공사비 11억 9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실시 설계 후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분뇨 수거 수수료 징수 대행에 분뇨 수거 징수 대행 수수료 1,300만 원의 10%인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정비는 산화구 공법인 남해읍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산화구 로터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 6대 중 4대는 올해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5년 2대 교체를 위해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고 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이 용역을 지금 하게 돼 있고요.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우리 군의 대형 사업들이 모두 반영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라든지 경찰수련원 이런 것들 이제 반영이 돼 가지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서 수도 배정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됩니다. 이제 여기에 포함 안 된 경우에는 사실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당장은 문제가 있고 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변경 용역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군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