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예산안 2권 1,517쪽과 1,522쪽이 해당되고요, 설명자료 2권에 1,009쪽, 또 1,01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국장님 소관이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최종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종수위원
재정결함 지원이라 하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지원해서 사학 재정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여기에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363억을 올렸는데요. 금년도 예산 대비 3.8%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리고 강원도 내에 지원하는 사립학교가 37개 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37개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37개 교를 지원해 주는데, 반면 우리가 사립학교로부터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받아들여야 될 법인부담 금액이 81억 정도쯤 되는데 지금 받아들인 금액을 보게 되면 5.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전국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106곳, 전국은 17.6%인데 우리 강원도가 5.5%로 가장 저조하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 정도만 사립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법정부담금이 4대보험인데요.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5%만 하고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재산 형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재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게…….
최종수위원
그 정도쯤 말씀해 주시고 저도 파악을 많이 해 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할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37개 교를 분석해 보면 100% 부담한 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또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교가 조금씩 내서 5.5% 수준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립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가 도덕성 결여로 엄청난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학교 윤리 훼손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인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공제하고 준다든지, 또 정부에서 1,300억을 지원해 주면서 81억 정도 아예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해서 이것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립학교의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립학교에 권장도 하고 많이 해 봤지만 수익이 창출되는,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공제한다든가, 하지 말자라는, 그것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제가 세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 그중에 좋은 한 가지는 안으로 택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1,300억 정도 지원해 주면서 80억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상응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서 끌고 가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방치하고,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줄 때 계속 충당해 주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최종수위원
충당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교육부에 건의해서 공제하고 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정부에서 아예 다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다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든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야죠.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십시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학생도박 예방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의 도박으로 인한 징계현황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33명, 고등학생 5명 해서 38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통계수치에 안 잡힌 내용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파악한 것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통계에서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은 다행히 많이 증액을 시켰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사회적 문제로 이게 많이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또 하나, 수치로 놓고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64%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 통계치를 저희들이 잡을 때 학기가 아직, 학년이 끝나지 않고 상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2월까지 나머지 더 해서 계속 교육을 하면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소양이라든가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체 교원을 활용해서 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외부강사나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이것이 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는 상황과 추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산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증액된 부분은 학교 학생들한테 도박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홍보, 그다음에 전 도민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도박의 심각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비를 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교재 또한 학생들의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도 포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강사비 중심이 아니고 자료제작비 중심이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자료제작비 및 홍보비로 했습니다. 기존 분량만큼의 예산은 강사비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강사비, 교재제작비, 홍보비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냥 자율적으로 책자 제공하는 것은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강의실에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강사의 전문적 스킬을 반영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도박…….
재웅
정재웅위원
이왕 재원을 투입해서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도박 예방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출산축하금 부분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사님들 출산축하금 나가는 거 있지 않나요, 교직원 축하금. 없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현재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출산축하금이…….
재웅
정재웅위원
별도 없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출산축하금이 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건 전 도민 대상인데 교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거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엄청 큰 혜택을,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역 안에 출산축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지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형평성, 이런 측면을 한번,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수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특혜적인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내역을 산출할 때 교직원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산출을 하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907페이지,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지원사업 당초예산 사업비로 50억 1,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3억 6,000만 원을 삭감해서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와 서지교과서로 우선 병행을 하고 향후에는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사실 가격협상이라든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가격협상, 그리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로드맵대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6년에는 대상을 국어와 기술가정까지 확대하는 이런 로드맵대로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가격협상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어요. 결론은 교육부 사업인데 이 정책이 확실하게 결정도 안 됐고 가격협상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된, 대략적인 추정단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50억을 책정했다는 얘기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부협상이 좀…….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감하시죠?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볼게요. 첫째로 교사와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무슨 근거로, 대략적으로 50억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4년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성과도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고요. 세번째는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면 보안을 풀어서 유튜브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넷째는 과연 학습효과가 클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학생들이 학업성과보다 디지털기기에 중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매우 깊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이나 학부모를 설득할 방안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지금 디지털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향후에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채택을 할 것인지, 교육자료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12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는데요. 교육부 사업이라고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이게 합당한 교육정책이구나, 그 후에 편성하고, 예를 들어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계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말고 사전에 불거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2월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 배려해 주셔서 최소한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예산만큼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50억을 추계를 했는데 근거는 어떤 근거로, 대충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권당 3만 7,500원으로 기준단가를 정해줘서 모든 시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4만 8,474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을 추계해서 한 게 50억이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다 됐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국장님, 강원도 소재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현재 공립 대안학교로는 현천고등학교와 가정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노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도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등록된 대안학교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죠? 합해서 18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학생은 736명.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현재 파악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된 미인정 대안학교가 8개 교가 있어요. 이 학교들은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연간, 제가 위원님이…….
기철
김기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정확히 펴놓지 않아서, 신청했을 때만 해 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어렵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나라의 의무일 수 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지원액 합치면 2,700만 원 되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공교육에서는 1인당 2,700만 원, 대안학교는 학교당 700만 원, 공평한 교육기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교당 700만 원이라는 말씀은…….
기철
김기철위원
조금 아까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지원신청을 해야지 준다고 하셨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대안학교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미인정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대안학교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뜻에 맞는 몇몇 분들이 농촌에서 이렇게 하는 대안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기철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자체에서는 적어도 평균 1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상호 보완관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에게 불공정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또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페이지를 못 열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즉답할 일은 아니고요,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이 문제는 미인정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지속적으로 연구ㆍ검토해서 적어도 대척이 아닌 동반 관계를 공언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육이 함께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확대하는 일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고육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의 그런, 자율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학교를, 공교육 제도를 갖다가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나가면…….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심오섭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91쪽의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도에 보급되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심오섭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춰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는 학년에 우선 보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에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칠판을 보급하면서, 보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8개 시도가 통합구매를 하고 있어요. 8개 시도에서 통합구매를 하면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본 위원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구매 방식을 전자입찰을 통한 통합구매로 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구매와 학교 자율구매에 대한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기보급된 것이 5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한 기계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보급된 학교에서는 아마 혼란이 오지 않을까, AS를 예로 들면 이 업체도 불러야 되고 저 업체도 불러야 되고 여러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통합구매냐, 학교 자율구매냐,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나라장터에서 1대당 6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는 한 440만 원 정도 되고, 인터넷에는 220만 원 정도 돼요. 통합구매를 하면 또 10% DC(discount)를 받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AS 같은 경우 구매를 했으면, 많다 해서 AS를 해 주고 적다 해서 AS를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전국에서 8개 시도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증 기준 같은 경우도 전국 8개 시도는 인증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그런 부분을 두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구매를 하면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구매로 하면…….
심오섭위원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해 왔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학교에서 효용도라든가 선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의혹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강원도교육청이 전자칠판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런데 사실 의혹이, 저는 제기됐던 의혹이 모두 다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오섭위원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269건의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확실히 세어 보지 않아서 몇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오섭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달라면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통합구매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권고했는데 얼마 전에 KBS 뉴스에, 11월 27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KBS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뉴스 한번 틀어주세요. 보셨다시피 저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본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서, 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김길수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이승진위원
어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끊긴 것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성 사유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학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학생 1인당 경비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대안학교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 교장의 근무기한이 일반 학교장보다, 일반 학교장은 8년인데 그것보다 긴 12년이고, 교사도 100% 초빙교사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사제도를 왜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 비교합니까?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 인사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진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어쨌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교장 임기나 초빙교사제는 대안학교의 특성인 건데, 맞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런데 일반학교와 비교하면서 인사특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사특혜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인사특혜라고 생각한다면 대안학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학생들 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게 명분이 맞습니까? 인사특혜 부분과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피해는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주장은 명분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 공립 대안학교가 교육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이념 편향적인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서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건데 현장체험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언제 판단하신 겁니까? 이번에 판단하신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가 인사특혜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그다음에 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승진위원
체험학습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리고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올해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올해 받아 보고…….
이승진위원
잠시만요, 올해 받아 보시고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올해 했으니까 하셨을리 없어요. 일단 먼저 개선 요구를 하고, 본 위원은 절차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기간 이후부터 삭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삭감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지 70% 가까이 한 번에, 단칼에 삭감하는 게, 그 피해가 오롯이 학생들에게 가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의 권한을 내세운 전형적인 통보식, 일방적인 소통이다.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요, 강압적인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립 대안학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어요. 본 위원이 공립 대안학교하고 사립 대안학교 운영비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해 봤거든요. 학생 복지비용이 기타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사립 대안학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기타운영비, 학생 1인당에게 돌아가는 운영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이승진위원
자료를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공립 가정중학교를 예로 들게요. 학생 수가 101명이고요, 기타운영비는 1인당 453만 2,000원 정도, 사립인 팔렬중학교 학생 수 55명이고, 기타운영비는 1인당 714만 4,000원이에요. 벌써 1인당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사립 대안학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립 대안학교가 훨씬 열악한 상황인데 같은 선상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본 위원은 그 주장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본 위원은 공립 대안학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70% 삭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특별프로그램 운영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진위원
제가 특별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도, 얘기했어도, 삭감하는 근거로 댄 부분을 본 위원이 반박한 것이잖아요. 삭감하는 이유를 그렇게 대셨다고요, 교육감님이. 사유를 대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삭감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유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이 좀 더 성숙한 행정을 보여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도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지켜보고, 또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법정 전출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박대현위원
지금 한 해 법정 전출금을 평균적으로 얼마씩 받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법정 전출금이라면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현위원
아니오, 강원도에서 법정 전출금 넘기는 것 있잖아요. 3.6%로 해 가지고 2,000 몇백 억 넘기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대현위원
예.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 전체 예산의 10%에 가깝습니다.
박대현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법정 전출금을 어떤 사업에 쓰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법정 전출금이 오면 전체 예산에, 보통교부금과 합쳐서 전체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법정 전출금의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혹시 법정 전출금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 쪽도 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현위원
법정 전출금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법정 전출금이 연례 반복 사업과 더 나아가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예산을 아껴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 넘겨주는 전출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교육경비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 전출금 사용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AI 디지털교과서 담당이 어디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면 장점이 많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단점도 있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단점으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게임을 한다거나 또 너무 이른 나이에 디지털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물론 저희보다 더 교육 현장에 계신 국장님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사업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다 보면 디지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학습을, 교육청에서 자기주도학습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AI에 의존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가짜정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답이 아닌 가짜정보도 생산할 수 있는 게 AI입니다. 현재 챗GPT도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학생들이 AI에 의존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도 유사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선택하는 것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과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우리가 전자칠판이나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현재 여러 방면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원주에서 전자칠판과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박람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함께하셨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전체 교직원분들 중 참여한 선생님들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것은 미래학력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에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김길수위원장
조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박대현위원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박대현위원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는 3ㆍ4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정보, 정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연수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교원에 대한 연수 목표를 30%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30%로 잡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전체 교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안 하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0% 정도, 전체 교원의 30%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전체 교원의 30%라면, 선생님들이 한 학년만 담임을 맡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가 수학, 영어, 정보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학, 영어, 정보, 나머지 사회ㆍ과학 같은 분야는 사실 지금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교원 수에는 포함시키되 연수 이수율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수학, 영어, 정보만 하니까 30% 목표를 가지고 연수 중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나 전자칠판에 대해서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11월 29일에 AI 디지털교과서가 시중에 공개됐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박대현위원
기반 조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연수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지난 12월 6일~7일 원주에서 에듀테크박람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수업도 시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다 신청해서, 모든 교실의 정원이 찬 것으로 봐서는 대단한 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것으로 대단한 열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이니까 한번 시도해 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거나 새로운 어플이 나오면 쓰고 싶은 것, 차가 새로 나오면 사고 싶은 것,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저는 원래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안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혹이 해소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필요한 건지, 긍정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에게 숫자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모든 의혹이 풀어졌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논리를 펼치셔야지 그냥 다 신청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신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도교육청이 잘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교육 현장과 맞지 않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어떤 단체를 가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형평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말씀하실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형평성 있게 모든 게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복지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 해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형평성 있게 다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펼치셨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씀하실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예산서 한 페이지만 봐도 나올 겁니다, 과연 보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일선 학교에 가봐도, 어떤 학교는 방송장비가 좋고, 시설이 안 좋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교체할 때 다 같이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기자재 같은 경우 내용연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야 교체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해서 A학교에서는 가장 신제품을 가지고 수업하는데 B학교에서는 작년에 산 것을 가지고, 그럼 A학교와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대현위원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 있게 다 지원됐나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형평성이란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박대현위원
점차잖아요, 점차.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안 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일 때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가 화천입니다. 화천 학교가 다른 도심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어떤 목표랄까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학력 신장이라고 아주 거듭 강조하셨거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 학력평가를 했는데 강원도가 국어와 수학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17위를 했고, 영어가 15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학력 신장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한다 그랬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느 분한테 들어야 될까요? 교육국장님한테 들어야 되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제가 대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뉴스는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이번 수능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작년 수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문화 만들기는 6개월, 그러니까 작년 2학기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학력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 올해 수능점수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통계는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도 ‘아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학력에 중점을 뒀다면서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나?’,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금년도 우리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전에는 수능시험을 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총괄해서 시도별로, 과목별로 총괄표라는 것을 해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한테 일일이 수능 성적표를 자료로 받아서,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현재는 학교에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정보니까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일견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22년도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22년 7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도 성적이라고 해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시험을 본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반에 집중적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전국의 최하위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고2, 고3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과목도 아니고 두 과목이 전국 최하위, 나머지 한 과목은 전국에서 15위,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년도까지 하면, 사실 금년도 수험생들은 고1 때부터 고2, 고3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학생들의 수능 결과를 보면 그간 교육청에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펼쳤던 그러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안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바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금년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학력 신장에 대한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합된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나름대로 평가회를 갖추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취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말 그대로 거의 100% 육박하게 모든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것도 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물론 그것이 저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지만 또 이런 공부하는 문화, 학생들의 그런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조금 더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어떻게 바닥이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 인구소멸이다, 지역소멸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강원도만 그런 상황은 아닐뿐더러, 강원도에 가면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러면 강원도의 인구, 자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누가 강원도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강제할 수 없다, 학력 신장만을 위한 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최하위를 해 놓고 지금 학력에만 올인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소멸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학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그런 대답은 원칙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계속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박기영위원
790페이지에,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320억 사용했습니다.
박기영위원
3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아니, 제가 좀 해 볼게요.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되신 부분이 한 70억~80억 되는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여기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의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저도 언론을 보기는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꼴찌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15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데이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올해 데이터는 언제 나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데이터는 내년 이맘때쯤 나옵니다.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길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대충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강원도가 한 3년~4년간 계속 꼴찌 아닙니까, 지금?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내년에도 이것 변화가 좀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그런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해서 학생들한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보면, 지금 300억 중에서 세부사항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더 높은 학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쭉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요구액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관철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계속 같은 예산이라면 똑같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4년도 예산이 229억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80억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229억, 230억 정도로 책정했는데 상임위에서는 판단하시기를 그럼 처음에 세운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0억을 집행해서 현재 학교에 다 내려보낸 상태고요. 잔액은 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겠다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시켜봐라,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 중ㆍ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저한테 이것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초기 심사부터 잘 대응하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강원도가 꼴찌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잘하셨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필을 많이 했지만…….
박기영위원
어필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해 주지 않았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다음 대응방안으로 1차 추경이 됐을 때 저희들이 상임위에 가서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소를 시켜드려서…….
박기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예산이 대충 한 350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 삭감 금액이 한 80억 정도 삭감된 것이면 여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금액도 큰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다른 각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양구의 강원외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농어촌자율고로 해서 저희 도교육청 사업에 신청하면 다른 학교와 똑같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한 만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있는 자율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양구에 있는 양구고등학교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런데 거기는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런 특별프로그램에 신청하는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게 당초에 설치가 언제 된 것이죠? 어느 대통령 때, 어느 정권 때 이루어진 것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박기영위원
한 20년 됐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한 10년…….
왕규
김왕규위원
2008년.
박기영위원
2008년도요?
왕규
김왕규위원
개교가 2008년.
박기영위원
2008년도, 2024년이면 16년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네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있으시고 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영이, 이런 것들도 우리 강원도의 성적에 대해서 데이터를 오르락내리락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원도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우리 강원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전국에서 밑바닥 순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예산,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립유치원 지원 누가 하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예결위에 들어온 지가 한 3년 전, ’22년도, ’21년도, 그때 예결위에 들어오고 교육예산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도 사립유치원을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이 그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평소에 사립유치원을 공교육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유치원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시죠?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나쁜 지역이에요. 또 공교육지원금을 지방 기초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배정이 잘 안 됐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방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는 사립 아이들도 공립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3세 어린이들한테 35만 원씩 지원해 주고 4세는 40만 원, 5세는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학부형 부담금도 많이 줄었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수위원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보다는 완연하게 많이 달라져 있는데 시설이 공교육을 하는 학교보다는 취약했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보통합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74개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것을 사전에 좀 조사해서 어떤 유치원에 어떤 교육자재가 필요하고 또 외부 환경은 어떤지, 내부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을 살펴서 맞춤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기초의원 출신인데요, 기초의회에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 부분도 많이 살펴봐요. 또 공교육으로 넘어가면 공교육에서 대개, 저희 지역이 한꺼번에 20억을 줘서 거기에서 교육 쪽에서 편성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넘겨주기도 하더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형태가 조금은 변했지만 이 부분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공교육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공교육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런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교과서 구입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소관하고 있고 교과서 운영에 대해서는 미래학력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심영곤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좀 새겨들으시고, 사실 시대의 흐름이 AI이지 않습니까, 세간에서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이 교육에도 접목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육에 접목되는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먼저 권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심영곤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 따라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도 교육부에서 큰 고민을 하고 했을 것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사업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의견 수립, 또 AI 교육을 하려면 일단 교사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시지만,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심영곤위원
사전에 준비성이 대단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심영곤위원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그러지만 충분한 데이터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것에 피드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취지에, 목적에 맞게 가는지 안 가는지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연수 이수에 대한 부분…….
심영곤위원
모든 면에서. 내가 종합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하다,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원관, 정책관인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입니다.
심영곤위원
담당관께서는 충분한 준비와 AI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 보급률이라든가 스쿨 내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심영곤위원
지금 장황하게 저한테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희 첫 질의인데 시간이 10분이 아닙니까? 5분입니까?
김길수위원장
오늘은 다 보충질의고요.
심영곤위원
보충질의로 가기 때문에 5분입니까?
김길수위원장
5분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할 때는 시간제한 없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핵심은 준비과정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시간이 끝나서…….
김길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심영곤위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더 이상 안 되겠죠?
김길수위원장
예.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하고 홍성기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혹시 안 하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아, 저는 보충질의 한 줄 알고. 우리 세 분 국장님께 전부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받았는데 세 번 다 합계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이 직접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인데, 집행률이 2024년 올해 6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24년도 집행률이 500%, 900%, 하물며 6,000%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제가 어느 것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더나은 학력지원관 운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는 941%,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에는 508%,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는 625%, 민간위탁 돌봄교실 운영에는 750%, 세계 청소년 태권도대회 유치 교육청ㆍ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 6,000%, 교직원 관사 신ㆍ개ㆍ증축 및 보수비 지원 403%. 100% 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체크를 안 했고 120%, 130% 되는 것들도 다 빼고,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넘쳐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대표적인 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스포츠클럽을 갖다가 처음에 100개 학교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200개 학교로 되면 저희들이 잡을 때 200%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성운위원
500%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실적이 그렇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그 말 책임지실 거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세계태권도대회 이것 처음에 예산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나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조성운위원
모르셨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
조성운위원
처음에는 계획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저는 이게 5,000만 원이었던가 하고 다시 보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집행하셨잖아요?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것 설명 안 하셨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설명 안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안 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육감이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막 오버해서 예산 집행해도 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이, 교육감 공약사업, 지금 4,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5년도 교육감 공약사업에 5,943억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476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도 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24년, ’25년도가 막바지 공약사업, 이행사항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한 2,5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출장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장 당시에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셨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관이…….
조성운위원
출장 당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해외유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운위원
예, 베트남 출장, 해외유학.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해외유학 관련해서…….
조성운위원
예.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것은 저쪽 미래학력…….
조성운위원
미래학력담당관은 9월 1일 자잖아요. 그 전에 갔다 오신 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7월에 다녀왔습니다.
조성운위원
8월에 갔다 왔습니다, 8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 8월, 예.
조성운위원
그때는 교육국 관할이었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2,694만 1,000원 나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정확한, 제가 그때 예산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업무협약 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조성운위원
갔다 온 것은 알고요, 이 예산 어디서 가지고 나갔습니까? ’24년도 예산에는 이것 예산 없었는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조성운위원
적은 돈 아닙니다. 2,400만 원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조성운위원
어디서 가져다 갔다 오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운위원
아니, 뭘 자꾸 살펴만 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나갔냐고 물어보시면…….
조성운위원
제가 본론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2,400만 원이 나갔는데, 출장보고서에 보면 2,400만 원이 나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다가 갔다 오셨냐고요? 주머닛돈 풀어 가지고 갔다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교육감님이 갔다 오라고 2,400만 원 줬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예산 문제 찾아보시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
8월에 작성된 지원계획서에 보면 시범학교 추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출장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
조성운위원
그것도 모르셨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가 지금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요.
조성운위원
8월에 작성된 시범학교 추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출장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여기 출장자 명단에 보면 관련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안 나가셨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관련 장학사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교사 4명, 정책협력보좌관 1명, 정책협력관 1명, 직업교육팀장 1명…….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 직업교육팀장이…….
조성운위원
직업교육팀장입니까, 1명이?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러면 정책협력관이 왜 나갔냐고요, 여기에?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 정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그쪽 팀들하고, 이게 해외유학 사업이니까 정책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조성운위원
출발한 겁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럼 정책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조성운위원
정책국장님, 정책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조성운위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여러 소리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해외유학에 관해서는 저희 정책국에서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운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문서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운위원
아니, 문서로 나온 게 언제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해외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확대해야겠다는 논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고 그것과 연결해서 정책협력관실이…….
조성운위원
아니, 언제 나왔냐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 사업은 정책국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베트남은 우리 한국하고 다르죠? 베트남 교육 관련이나 모든 것을 승인할 때, 다르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것 베트남 중앙정부하고 승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나갈 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승인 절차를 충분히 협의했는데 최종에 조금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승인 절차가 논의됐으면 최소한 MOU는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MOU를 맺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성운위원
그럼 나가지 마셔야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 간에 또…….
조성운위원
아니, 국가 간에 MOU가 체결이 안 되면 나가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국가가 아니고 지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MOU는 어려웠지만…….
조성운위원
아니, 국장님.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조성운위원
베트남은 지역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승인이 나야 됩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국장님, 이왕 말씀하신 것 국장님하고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9월 중순에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내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협약 체결이 됐습니까? 그것도 안 됐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협약 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출장 8월에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에는 ‘9월 중순경에 가능할 거다.’ 이랬는데, 그 출장보고서 엉터리로 쓰셨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
조성운위원
엉터리죠, 출장보고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엉터리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하시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것인데요,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최소한 출장을 갔다 오셨으면,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9월 중순경에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고서에 이렇게 썼을 것 아닙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해당 국가가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9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상호 이해를 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데서 출장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출장을 가기 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야 됐고, 또 왜 정책협력관이 거기에 갑니까? 이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서의 과장이 나가든지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25년에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전부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25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
조성운위원
이 예산 어디서 나갔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해당 예산 내역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업무협약도 왜 안 됐는지, 출장보고서에는 분명히 9월 중순에 업무협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조성운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샌드위치 패널로 된 교사동이나 체육관이나 합숙소나 이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샌드위치 패널은 ’25년이 완공되는 해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급식소라든가 이렇게 개축을 한다든가 시설…….
조성운위원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25년도가 목표입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정선의 체육관은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25년도에 다 끝나야 되는데.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정선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선 백전초등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향후 5년 내에 통폐합 중점 대상이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샌드위치 패널 제거 사업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추이를 지켜보면 2029년에는 2명이 돼서, 원래 사업은 샌드위치 패널을 다 개선하라는, 그것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건에 좀 안 맞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원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걸 개선해볼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모듈러라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것 ’25년도 예산에 꼭 집어넣으십시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게 어제그저께부터 나온 안건이다 보니까…….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면 ’26년도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꼭 좀 집어넣으시라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꼭 넣어서…….
조성운위원
아니, 추경에 말고 이번에 넣으시라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번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운위원
왜 어렵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운위원
그럼 위원들이 넣으면 되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조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다 끝나셨죠? 혹시 한두 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은 추가질의로 들어갑니다. 추가질의…….
이승진위원
보충질의…….
김길수위원장
보충질의는 아까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추가질의로 넘어갑니다.
이승진위원
추가질의도 5분입니까?
김길수위원장
추가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하는데 가능하면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길…….
이승진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이승진위원
예.
김길수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홍성기 위원님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럼 먼저 홍성기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논의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유보통합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홍성기위원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서 시범운영을 하는 학교가 5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올해까지 5개 원입니다.
홍성기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계획했던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수입니다. 학생들 돌봄 일수를 갖다가 늘려야 되는 데에 따른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기위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강원일보 ’24년 8월 21일 자 신문을 보게 되면 교사 수급 방안하고 예산활용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통합, 행정업무 이관에 대해서 기사를 쓴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화하고 계신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사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 방침대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 교육부까지는 유보통합이 이관이 됐는데 나머지 도교육청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도교육청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 교사는 대부분 4년제 대학교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사이버대학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그 두 직종의 자격 요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년제 대학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
그다음에 운영주체 간 업무 이관도 문제점이 예상되는데요. 유보통합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업무 중에 85%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15%는 양 주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행정적 이원화나 혼란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도 100% 다 이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은 꾸준히 협의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몫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하는 몫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떠넘기기라든지 아니면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기 어렵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단계별로 보완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기사에 실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3세에서부터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급식비 지원을 적극행정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가 적극행정이라는 절차,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적으로 그게 완비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시도가 대다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예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예결위 때는 무엇인가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내용이 좀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책임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해서 지원하라는 것에 대해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지금 교육 본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한테 투입이 되어야 할 예산도 참, 재정을 알차게 써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 관할이 아닌 것까지도 적극행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갖춰지면 언제든지 바로 즉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빠르게 중심을 잡아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보충질의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세 분 이상 되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 관련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추경예산 때부터는 교육청 예산도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증액과 감액 사유가 불분명하게 한두 줄로 나와 있으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요청사항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잘 권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위원
농어촌 유학 예산, 이 사업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행안위에서 상도 받으셨죠, 국회 행안위에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일시적 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기본적으로 6개월 하고 있고 추가로 6개월 연장해서 1년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나중에 장기적인 체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면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농어촌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교직원분들이나 유학생, 그리고 원래 거주하던 재학생들. 그런데 재학생 부모님들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아이들을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1년 후에 아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원주민의 아이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아이들이 같이 졸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이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의식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 보일 수 있게 이것도 장기적으로, 처음은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오류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정책 자체는 좋은데, 하여튼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게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리고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박대현위원
담당관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이 강원형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사업이에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메타버스교육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계기교육이라든가 독도체험관이라든가 각종 체험교육이 들어가서,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정보원에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플랫폼을 연결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일경으로 해서 구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메타버스가 지금 전국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하향사업인가요, 상향사업인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단정지어서 이게…….
박대현위원
단정지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메타버스가 과거 같지는 않죠, 인기가?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게…….
박대현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뭡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가상체험공간이라고 이렇게…….
박대현위원
메타버스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박대현위원
메타와 유니버스의 약자이고,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부분이니까…….
박대현위원
담당관님,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이프로깅(lifelogging) 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게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를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미래의 이런 가상 이것을 도모해서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아주 깊숙이 모두 다 알면 정말로 좋겠지만 사실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박대현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렇게 알면 물론 좋겠지만…….
박대현위원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 발언이 제가 오해할 만한 입장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은. 그러면 더하기 안 하고 곱하기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박대현위원
깊이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박대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데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컨트롤해 주십니까? 회의를 뭣 하러 같이 하십니까, 사업을 모르시는데?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게 네 가지 기능인데 그렇게 탁 질의를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면…….
박대현위원
그 네 가지 기능이 핵심입니다, 메타버스는. 네 가지 기능이 핵심인데, 이 네 가지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메타버스교육체험관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죠.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메타버스 사업하다가 망가진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 청소년 동계올림픽 할 때도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과정에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로 해서, 네 가지 요소가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지금 3억 들여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담당관님 답변과정 중에 그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방금. 회의를 통해서 끌고 나간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것 자체가, 메타버스는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것을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메타버스교육체험관 이것 어디에 구축되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원에다가 플랫폼을 연결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독도체험 이런 것 말고 수업적인 내용도 있나요, 혹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업과 관련된, 안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해요? 메타버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메타버스교육체험관에 입장하는 학급 수를 저희들이 500학급 정도로 잡고, 순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예산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육체험을 하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아, 접속하는 데, 각 학교에서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학교에서 학급당…….
박대현위원
학급당?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큰 효과가 있을까요? 메타버스가 왜 한창 떴는지 아세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니까 비대면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확 활성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메타버스가 지금 잘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가 잘되는, 상향사업들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그 당시에 돈이 됐기 때문에 한창 떴던 겁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정체기에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가 하는 SNS, 그리고 요즘 최신 차량 보면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로 해서 현장이 나오잖아요, 카메라로 바로, 그것, 그리고 포켓몬고 같은 게임, 그런 모든 것을 합쳐서 만든 게 메타버스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는 교육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충분히 스마트폰으로도 체험들이 다 가능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데, 메타버스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체시간이라든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대현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 구축이 되지 않았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러니까 12월에 구축이 되면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 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대현위원
조금 실망인데요? 활용도를 결정 안 하고, 이게 12월이면 구축이 되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담당관님?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어떤 의미에서…….
박대현위원
아직 활용방안을 안 하고 구축을…….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저희들이 2025년도에는 500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초등학교인가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초ㆍ중ㆍ고 다 해당됩니다.
박대현위원
중ㆍ고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중ㆍ고는 효과성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초등 대상이 아니면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 올림픽 때도 메타버스가 있었지만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환호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대상은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원생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유치원…….
박대현위원
이게 대상이 맞아요. 그리고 체험관이 계속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중ㆍ고등학생,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이게 엄청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메타버스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일단 대상은 저희들이 유ㆍ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2025년도 계획 속에 500학급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현위원
만약에 이 사업의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사업을 그만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유지ㆍ관리 비용도 들어가나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유지ㆍ관리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급당 접속할 때의 접속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포함된…….
박대현위원
메타버스 1개 안에 플랫폼이나 다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같은 것으로만 계속 수업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다른 내용들도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서, 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대답하기가…….
박대현위원
담당관님, 메타버스 체험 한번 해 보세요. 결국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흥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면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흥미가 있어야 공부가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체험에서 어떤 흥미 유발, 저는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괜찮은데 초등학생도 고학년 되면 많이 참여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왜 하향이냐면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로 재미를 유발해야 되는데 제가 메타버스를 체험해 본 결과로는, 제가 전반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체험해 본 결과로는, 흥미를 얼마큼 유발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저는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 흥미를 못 느낀 게 제가 20대가 돼서 흥미를 못 느꼈다기보다 메타버스에 그러한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메타버스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대현위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제가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께 권고사항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계신 국장님들은 방대한 자료와 예산서, 설명자료를 다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때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나오실 때 메모지 하나도 안 갖고 발언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 준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몰라서 제가…….
김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갖고 나오시고, 긴 질의가 나오면 메모라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어서 그런데,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심영곤위원
담당관님, 여러 번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만큼 담당관님께서 맡고 계신 임무가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보는 과정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부서장님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잘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서장님은 기본적인 사업 내용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전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비유하는 게 너무 과하게 비유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새 세간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명한 모 전자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 기술부서의 부서장이 아닌 재무통이 들어와서 밑에 부서에다가 보고할 때는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올려라, 이게 세간에 나와 있어요. 부서장이 모르면 배워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보고서를 올려라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 제시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만큼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만큼 부서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감하십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정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민 150만 명이 다 나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대신,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런 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심영곤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께서 대답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담당관님을 자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교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 이런 것도 잘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 특성상 외부 민간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이?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연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심영곤위원
아니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AI 디지털교과서…….
심영곤위원
예,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그 시스템은 지금 교육부에서 일반 출판사나 이런 데 해서 출원을 시킨 겁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어차피 외부업체, 외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디지털화되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게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의 정보가 다 입력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출원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만 개인정보를, 학력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여기에 관련된, 연관된 사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정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는 민간업체에 넘어갈 일이 없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작은 퍼센티지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심영곤위원
교육공무직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전체 금액은, 올해 당초 인건비 예산이 추경 빼놓고는 2,600억 정도 되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이번에 전체 증감은, 내년도 증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약 14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한 19억 정도 늘었습니다.
심영곤위원
19억이나 늘었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아, 19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지금 전년도보다 증감이 많은 데는 늘봄학교전담사하고 초등돌봄전담사이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결국 이것의 감액이유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늘봄학교전담사로 다, 초등돌봄전담사하고 방과후전담사가…….
심영곤위원
다 전환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전환되면서 신규 채용도 109명 하였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평소에 궁금해해 왔는데, 공무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공무직이 많은 편입니다.
심영곤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타 시도에 비해서, 현 인원으로 봐서 한 2,000명 정도, 교육부에서 임금 총괄 배정해 주는 예산에서 2,000명 정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고 어렵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중ㆍ장기계획으로 학급ㆍ학생 수에 맞춰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교원 채용이 가능한 곳은 교원 채용으로 변환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원국외연수 지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교원, 저는 교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연수라 생각하고, (교육국장, 마이크를 켬) 아니,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영곤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말고,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직도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국외 가실 때 교원과 교육행정직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같이 가는 경우는…….
심영곤위원
거의 없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교원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저희가…….
심영곤위원
500만 원 정도?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산을 세울 때 1인 500씩 세우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직은 갈 때 금액이 달라요. 차등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기본적으로 500을 세우고, 행정직은 300, 교원은 500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영곤위원
300, 350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목적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들도 금액을 상향시켜서 더 질 좋은 연수를 받고자…….
심영곤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나요, 이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저는 교육행정직을 차등하게, 불평등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행정직이 단지 교단에 안 설뿐이지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또 그 교육의 내용을 알아야 예산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똑같은 연수를 하면서 교원은 비용을 더 상향해 주고 교육행정직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교육이 교원 위주라지만 양 축이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아주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내년도부터 바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당장은 교정이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요, 출장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추경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 금액이, 교원 500만 원 이렇게 한 비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것은 조례라든지 그것을 바꿔야 되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조례에는 금액까지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심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공교롭게도 국장님께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다 보면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르게 정립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장 금액을 고친다는 것은,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목적에 맞게 교육행정직 금액을 상향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최종수위원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권 176쪽이고요, 예산안 1권 397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종수위원
거기 보면요,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6억 9,600만 원이나 감됐거든요. 감돼서 내년도 예산에 1,300여 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올해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미 2월에 담임이 결정되고 3월 초에 바로 학부모들에게 교원들의 전화번호가 통보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점에는 이미 개인정보가, 전화번호가 다 통보된 상황이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학교예산 기본경비로, 기타경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직접 줄 수 없는 국립학교ㆍ사립초ㆍ국립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사업비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최종수위원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넘기면, 그러면 목을 변경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변경시키는 거면 다 변경시키면 될 일인데 1,300여만 원은 또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국립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기타경비로 주지 않고,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학교들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립학교 또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저희가 주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수위원
다 학교 운영비로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국립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여기 변경 내용을 보면 목적사업비 편성에 사립초등학교, 국립 유ㆍ초ㆍ고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고 학교 운영비 쪽에는, 여기도 공립 유ㆍ초ㆍ중, 사립 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통괄 합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공립학교와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사생활 노출과 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교육지원청도 예산을 배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들이 낮 시간과 또 밤 시간에도 민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교육지원청에도 영양교사라든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거점 업무를 담당하시는 순회교사들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목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 반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에 비해서 학교 운영비로 쓰게 되면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해당 사업에 적합하게 편성ㆍ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과다 집행 등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정산 반납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사업비 교부 비율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세수 악화 여파로 인해서 교부금 규모가 급감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적정 예산 편성ㆍ집행과 사업분석, 환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예산 절감 측면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목적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총괄 교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조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검토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695쪽이 되겠습니다, 1권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입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흡연예방은 저희 소관입니다.
최종수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시군요. 학교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금연구역입니다.
최종수위원
금연구역이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럼 선생님들이 흡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담배를 모두 끊었으면 좋겠는데 교문 앞에 나가서 피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문 밖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교문 앞에.
최종수위원
지금 그런 실정입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최종수위원
학생 흡연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고 보세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이고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굉장히, 또 정서적ㆍ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것, 청소년기이다 보니까 모방심리도 있고, 성인 모방심리로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군중심리로 인해서 같이 피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또 의외로 절제해서 끊는 학생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흡연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남학생이 전체 한 9.3%에서 9.6%, 6.9%,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2.7%에서 1.8%, 3.0% 해서 여학생들은 전체 학생 대비 조금 느는 추세고 남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시간이 꽤 됐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지금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금연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해 온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최종수위원
해 온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금연교육,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제 기억으로는 흡연 예방교육은 계속적으로 해 와서 거의 1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최종수위원
아니…….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흡연율요?
최종수위원
학생 흡연율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남학생들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여학생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서 1억 7,800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이런 예산은 증액을 참 잘 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최종수위원
높게 평가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흡연예방ㆍ금연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남학생은 좀 줄어드는데 여학생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학생 중점으로,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래서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은 변화도 주시면서 새로운 시책, 현재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짜 와닿는, 그로 인해서 끊으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금연을, 아주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제로(zero)에 가깝게 줄여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점검해 가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 연수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예산이 조정됐네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과다 책정이라는 조정 사유를 붙였는데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올해까지는 1일로 하였습니다, 하루. 그런데 지역 위원장님들이 1박 2일을 해야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내년 예산을 1박 2일로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청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부모연합회라는 조직은 도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학…….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 단위 단체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도 단위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도적ㆍ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운영위원장님들이 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연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을.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3주체에서 한 역할, 한 축을 담당하는 기구 중의 하나잖아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학부모회하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어놓고 들러리 조직 비슷하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점들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감돼도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연수하고 협의회 운영하고 두 목이 다 감됐는데요, 과다 책정이라는 이유로.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협의회 운영과 연수를 다 하루 하던 것을 1박 2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감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을 설득 못 했으니까 이렇게 감된 거거든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관리 지원 관련해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반이 감이 됐어요.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어떻게 제출했길래 이렇게 예산의 절반이 삭감되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불균형체형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이게 왜 작년에는 50% 삭감된 것으로 추진됐느냐라고 말씀 주셔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낮게 입찰한 거지 원래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50% 금액으로 낙찰을 봤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한 학교 수, 학생 수,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인당 얼마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나올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의…….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1인당 2만 원 해서 대상 학생 수 곱하기 해서 다 제시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진입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견, 저희들이 설명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되면 혜택이 전체 학생에게 안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그게 안 나와요? 이렇게 절반을 뚝 쳤는데 그래도 전체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절반 예산으로도?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 이상 나오면 유찰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예상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보완될 여지도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드린 다음에, 조금 사업이 늦춰지더라도 추경이 통과되면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부모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행정당국에서 아이들의 건강 부분을 디테일(detail)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험수위에 가지 않게끔 관리해 준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이 예산의 목적이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건 마무리하고요. 다음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1일 3식 하는 학교의 학생 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까, 신청한 24개 학교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학생 수가 학교별로 다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260명 이상부터 1,000명 이하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최대와 최소 수치가…….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260명에서 최대 860명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860명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1,000명 이상 학교는 초등학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제외했습니다. 주로 3식 학교는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재웅
정재웅위원
1일 3식 하면 조리종사자들이 3식을 다 해결합니까, 아니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조리종사원들이 3식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식, 중식하고 퇴근하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석식은 또 다른 종사원들이 교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원들이 조ㆍ중ㆍ석식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점심부터 저녁에만 나오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학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의 성격이 단순히 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3식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를 조리종사원들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밖에서 매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가장 기본은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조리종사원들이 함께 호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을 같이 개선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은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1일 3식을 하게 되면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 좀 소홀함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안전한 식단을 위해서 조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떤 현장 상황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24개 학교만 신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랄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3식 학교 위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3식 학교가 58교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스마트세척기라고 하는 최신식 세척기를 이미 보급받은 학교들도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또 일부 학교는 이런 위탁사업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활동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스마트세척기라고 하는 게 24개 학교에는 보급이 안 돼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스마트세척기가 보급된 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예산이 낭비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 봐 우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식기 세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 기준, 시행 세부세칙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강화해서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공감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식판 세척사업이 작년에 서울교육청을 비롯해서 올해 우리 교육청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식약처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치원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식판 세척사업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거기서 제시한 기준을 맞춰야 하고 학교에 매월, 매월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납품된 식판에 대한 위생점검을 매일 자체적으로 해서 관련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조달 입찰이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 내용은 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범위이면 수의계약, 금액이 많아서 조달 입찰 대상이 되면 조달이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대부분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지역 내 업체가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그냥 미자격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상황도 학교별로 생길 수 있겠네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고요, 미자격 업체를 할 수 없도록 관리도 하고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예결위장까지 와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왜 설득 못하셨냐 하는 질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 점은 저희가…….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전액, 예산을 세워놓은 좋은 취지의 계획들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까지 돼서 예결위에 넘어오게 만드느냐 이런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저희가 교육위에서 나름은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교육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적극적인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김왕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4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내 학교 석면철거, 석면 학교 관리하는 것.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내의 학교는 석면이 전체적으로 다 철거 완료됐나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지금 석면은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거는 ’25년도에 128만 7,000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교육청 예산이 4조나 되는데, 석면철거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됐다면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의 없는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석면은 90% 이상 거의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세운 것은 개축이라든가 이런, 학교가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석면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산이 쓰여야 할 데 좀 덜 쓰이고 덜 쓰여도 될만한 데는 더 쓰였다, 금액의 차이가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보통 몇십억, 100억 이런 단위로 예산이 서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시설철거 비용이 100만 원 단위밖에 안 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석면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왕규
김왕규위원
거의 완료됐다는 게 100% 완료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천만 원이 될지 몇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100만 원만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5쪽에 미세먼지 대응 학교운영도 75억 정도인데 감액이 10억 됐더라고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 추진이나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의 평균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금액과 낙찰액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하셔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제와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320억 정도 감액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저희 예결위로 넘어오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한 것을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꼭 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최소한이 아니라, 일단 위원님들 중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분은 여기 지금 두 분인가요?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이고 나머지 열세 분 위원들은 사실 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전반기에 교육위원를 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결위 심사장 오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바쁘고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꼭 그렇게는 안 해도 최소한 예결위 본회의장에다가,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100억 단위 삭감된 것도 있고 몇십억 단위 삭감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올려놔 줬어야 저희가 그 설명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까지 보면 한 분도 제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부 국장님께서는 설명하는 자세가 충분한 어떤, 글쎄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인 답변, 원칙적인 답변에 치우치면서 저희 위원을 학생 정도로 보고 가르치려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단 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께서 저희를 너무 우습게 보고 똑같은 설명을 앵무새가 똑같이 반복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고쳐주셔야 되겠다. 교육청 예산이 4조입니다, 4조. 강원도청 예산이 약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놓고 삭감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진짜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꼭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어느 분을 지칭해서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전반의 예산편성과 도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사가 마무리가 되면 곧 예산안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주고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위원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왕규
김왕규위원
예, 하실 수 있음 해 주세요.
김길수위원장
짧게 말씀하시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국을 대표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 도교육청이 너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작은 소견으로, 교육위에서 워낙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었고 또 상임위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들으면서 예결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짧은 식견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희 국장 셋을 비롯해서 각 담당관들이 다음 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드리고 대답을 할 때도 많은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이번 예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께 교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승진위원
외주용역 주고 실태조사한 것이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복비 지원 정책에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보다 편한 교복, 그리고 교복을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아래를 모두 입는 교복 형태가 아니라 위에만 또는 아래만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면 입을 의향이 있다고 하는 분석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많은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복을 간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원하는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내년에 교복비 지원 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돌아가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올해는 33만 5,000원이고요, 내년에는 6% 정도 올려서 34만 5,0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승진위원
실태조사를 봤을 때 디자인, 소재에 대한 불편, 그리고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복비에 대한 인당 원가가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정도 금액 상승한 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위아래에 완제품 형태의 교복을 입고 있는데 아마 학교가 학생들이 원하는 점퍼 형태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 내년까지는 올해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게 학교별로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이시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내년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결론을 보면, 교육청하고 학교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교복착용 유도에 관한 제안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학교에 제안한 것을 보면 교복착용 규정강화가 필요하다, 약간 70년대식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번 연구용역을 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복사업을 정책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방향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지원 예산으로 85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규칙에 맞춰서 제대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목표고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같이 소통하고 진행을 한 부분인데, 용역결과를 보면서 정장교복을 유도하는 그런 연구결과인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복 지원에 있어서, 정장교복 말고 생활교복이 또 있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정장교복 말고 생활교복도 교복지원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물로?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33만 5,000원을 가지고 학교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하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여름 생활복 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규칙으로 생활복도 우리의 또 다른 형태의 교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별로 다양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장교복을 기본으로 한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사실 조사된 것을 보면 정장교복보다는 생활교복을 활용하는 예가 훨씬 많은 편이기 때문에 꼭 정장교복이 아니라 생활교복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체육복도 학생들이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체육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체육복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것은 우리가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정장교복 형태의 새로운 교복이라고 규정을 해 주시고 구입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번 연수에서 교장선생님들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그 안내를 통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내년 2월에 학교장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해당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교복 입고 등교하는 비율도 그렇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선호는 복장, 그랬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사복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비율을 보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하루도 입지 않는 경우가 30%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2일 이내인 것까지 다 합쳐보면, 하루도 안 입는다, 2일 이내다, 이게 전체 50% 이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교복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교복을 폐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잘 추진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교복을 입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또 다른 교육 측면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했으면 입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방안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복 착용, 제가 학교 현장에 갔었을 때는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복 착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현행 교복정책이 정말 획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교복의 필요성이 점점, 세대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말씀주셨는데, 교복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디자인하고 소재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50% 이상이 학교 생활하는 데 교복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소재, 편의성 이런 것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교복착용 기준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확대하는 방법을 각 학교에 잘 전파하셔서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는 분도 있고 한데, 교복비 지원 방식이 지금은 현물인데 현금의 바우처 형식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을 지금 현물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전국 모든 시도가 교복비를 안정화하자는 노력으로 2015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금 지급이 일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장점보다는 교복가격을 안정화하는 장점이 현재로서는 더 크기 때문에 우선은 현물 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지역에서의 의견이 많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과의 논의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교육부에 건의를 통해서 시도 자율로 가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후에 그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님 중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12월 중에 저희 향후 계획을 직접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계획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2월 주요업무 보고 전에 구체적으로 드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이번에 예결위 진행하면서 국장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소통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금성의 바우처 형식인 거고 만약 교복도 그런 현금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쪽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현금성 복지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적게 받게 됩니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려한다고 한다면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교복사업 개선하려고 사실 전수조사한 거고 교육위원회하고 함께 노력하신 거잖아요?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꼭 보람이 있도록 교복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 개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내년 1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대한 예산 심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세 분을 비롯한 관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틀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세 분 국장님이 계신데 1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국장님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월
권명월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25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소통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교육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성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다음 김학배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널리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반영해서, 2025년도 예산을 잘 집행해서 교육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다음 박옥녀 행정국장님, 국장님, 공직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40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장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고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시죠.
옥녀
박옥녀행정국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더 나은 강원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칠판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담당하는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미래학력담당관 쪽 업무가 가장 핫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저의 본심은 아니었고,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학생들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장
홍명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왕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부위원장님, 조성운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본 위원장과 심오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예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8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