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의원 발언

박철중 위원입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방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19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1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수급 부담금 40억 원,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 68억 7,000만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63억 5,000만 원, 이기대공원 아트 파빌리온 설치 사업 34억 5,0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10억 원,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30억 원, 파크골프시설 유지보수 11억 5,000만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10억 1,000만 원,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0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긴급 상수도시설 정비 및 복구 10억 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6억 8,7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보조 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도시철도 인수부채 원금 상환 20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해운대구 신곡초 외 8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의 중앙교류 근무자 주택임차료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지출 부문은 식품진흥 기금의 B-푸드 레시피 개발 및 홍보 1,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환경보존기금의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금별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2023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6억 4,500만 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9,8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4억 8,9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서동 의류제조 소상공 특화지원센터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내용으로 예산 총칙 부문은 제7조와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제7조와 제8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가칭 해운대 늘봄전용 신설 22억 2,100만 원, 가칭 동래 늘봄전용학교 기타실 재배치 25억 6,300만 원, 가칭 글로벌 K-POP스쿨 설립지원 사업 운영비 15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5억 원, 아침체인지 운영 2억 5,1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초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5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여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