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문화관광비전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수입 5,000만 원,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도비 10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건립추진위원회 활동비 지원 보조금과 건립지원사업 시설 공사 비용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 4,700만 원, 건립자문위원회 수당과 작품수집 제안수당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를 위한 100만 원, 임시수장고 운영을 위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술행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자늪 카누체험 사업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용역비 3,300만 원과 위탁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 음악분수 사업은 내년 운영 예정 호암지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 부분,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입니다. 시비 추가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달숯정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사업 수입은 기존의 기타사용료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새로 변경하였고, 금액은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자늪 카누 체험장 운영사업은 체험장비 구입잔액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중단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5,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진입도로 사업은 사업기간이 27년에서 28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노선변경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은 예산 투입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투입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장자늪 카누 체험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5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라서 이게 질의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 있잖아요?

네.

18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설명자료하고 예산안하고 다른 게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880만 원이 서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감이 된 거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신규예산처럼 이렇게, 작년에 180만 원이 세워져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880이 맞나요, 180이 맞나요?

180이 맞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이요, 해 마다 라인선스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대충 읽었어요, 근데 예산안에 보면 작년 예산이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80만 원으로 돼 있어서 700만 원이 감이 돼서 올해는 18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나왔는데, 예산안 봐주세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비가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880만 원, 700만 원 들어와서 880만 원.

설계프로그램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말씀이시죠?

네, 사무관리비 총예산이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숯정원 ㅗ운영 및 유지관리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정도 비용이면 넓은 구역을 다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정도면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수하고 제초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네.

수목관리하고?

네.

저희가 그쪽에서, 그때 가봤지만 예측은 안 되겠지만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달 운영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하루에 한, 정확치는 않지만 하루에 한 50테이블 정도, 하루에 150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1년에 한 4억 정도, 이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 나오게 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제하게 되면 글쎄, 저희 예상이 그렇습니다.

관리비용 정도는 빠지겠네요?

저희가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탁을 안 했으면.

투자비용은 투자비용인 거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관리비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명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암지 음악분수 관리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나요, 원래? 월 200만 원 넘게? 음악분수가 뭐 하루종일 나오는 건 아니고 특정 시간에 나올 텐데요.

저희가 지금 크게 예상은 못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계획은 정확히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그래도 대강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정도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상시로다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정도 전기료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떤 유지관리죠?

지금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보수해야 될 게 있으면.

A/S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A/S 기간은 지금 정확히, 그거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소한 3년은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씩 유지관리가 들어가나요? 아직 시행초기라서 혹시나 해서 세워놓으신 거죠?

네,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 외로다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정도로 일단 세워놨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장자늪 카누체험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지금 아직 정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정도, 내년에도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운영을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든지, 저희는 올해 4월 6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위탁자 선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된다고 하면 3월부터 조금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5회, 주말에 5회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4회로다가 지금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그거하고 또 저희가 조례 때 조례를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체험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수익이 사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25% 이하잖아요, 20에서 한 22~3%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입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세부내역 사업비 들어간 거 보니까 맨 아래쪽에 안전보험관리 이윤 부가세, 이렇게 있는데 이윤은 보통 몇프로 정도가 그쪽에서.

위탁업체의 이윤이거든요, 이것은 10% 이하거든요.

전체 우리가 1억 9,600이면 여기서 한 10% 정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위탁관리비는 1억 9,600은 재단에다 주는 위탁관리비고요, 그 안에 위탁관리비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운영을 하는 업체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4,200에서 그 안에서 한 10% 정도는 이윤이 되는 거죠?

네, 10% 이하로다가.

10% 이하로요.

네.

위탁관리를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재단에서 전체적인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재하청 비슷하게 용역을 주는 거죠?

네, 용역을.

그럼 그 용역회사에다 이윤을 준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용역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재단에서 계약을 용역에다 하거든요, 거기 안에 이윤이 들어가는 거고, 재단에서 들어갈 땐 이윤이 안 들어가는 거죠,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용역, 재위탁을 주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위탁이 아니고 용역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냥 용역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인력 정도만.

그렇죠, 민간사업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저희가 레프팅가이드가 전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정돼 있어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인건비가 지금 5명 저희가.

용역 주는 쪽에서도 이거를 사람 보내고 한 1,400정도를 가져간단 얘기시잖아요?

네.

하여튼 수익이 이렇게 들어간 비용하고 나온 비용하고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상. 어쨌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자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단하고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렁다리, 우리가 사업하는 충주댐 지역 상생협약사업비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생협력비 60억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심항산 부분에 쓰기로 했던 돈 아닌가요, 이거는?

심항산 부분은 74억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상생 60억 들어온 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72억을 상생협약하면서 심항산에다 쓰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출렁다리로 언제 넘어갔네, 이게 보니까.

심항산 거는 지금 수자원공사 상생협약사업비로 돼 있고요,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여기에 보면 상생협력사업비로다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150억에서 105억? 105억?

상생기금은 60억 그대로 있고요, 시비만 지금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출렁다리에다가 충주댐 지역상생협약으로 여기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심항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심항산에는 지금 74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별개로다 지금 기금이거든요.

시비를 세운 거냐고 묻는 거예요, 시비를 넣은 거예요? 60억 그전에 우리가 받은 돈에서 남은 돈을 시비를 세운 거냐는.

네, 남은 돈 45억은 시비입니다.

상생협약 여기 심항산 부분에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에는 돼 있고, 이게 근데 268m 해가지고 27년도에 이거 준공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심항산이랑 같이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렁다리가 작년에 1등급 지정이 되는 바람에 태양산 일부 지역이 1등급 지정이 되는 바람에요,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뒤늦게 다른 지자체 많이 하는데 이걸 출렁다리 지금 해갖고 효과가 있을까 해요, 이게 사업이.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업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해놓는다면 268m, 큰 메리트도 없고 1.5m로 지금 설치해 봐야 오픈발 받고 나면 이거 어디 나중에는 흉물로 돼버리면 오히려 그 사업비를 다른 데다가 몰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출렁다리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데.

저희가 출렁다리 하나만 보고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앞에 심항산하고 연계하고 또 계명산 전망대하고 연계하다보면, 활옥동굴이 지금 연간 한 4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도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일급지로 돼서 다시 풀고 해서, 짧아지는 거는, 짧아지는 건 아니죠?

짧아지는 거, 저희가 원래는 태양산에서 314m정도 됐다가 그게 1등급 지정이 되면서 목벌유아숲으로 가면서 368m정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국유림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태양산 지역에 1등급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저희가 다시 구상을 했습니다. 길이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른 데도 가봤고 용역사하고 얘기는 해보고 했는데 길이보다는 사실은 연계도로 일면에서 거기가서 어떤 걸 지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좌우가 되는 거지 길이갖다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면 316m 그리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협의가 끝나가지고요.

끝났어요?

네, 심항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글쎄, 하여튼 잘 좀 해서 심항산하고 엮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출렁다리, 심항산 이렇게 한다라고는 거창하게 해놨는데, 하나도 뭐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전협의가 좀 오래 지체가 됐는데요, 올해 다 잘 돼가지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으면 바로 추진을 해서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출렁다리 한다는 지가 옛날이고, 하나도 지금 표시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하는 거여, 마는 거여, 맨날 하는데 하여튼 진행을 잘 하셔서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의 좋은 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4억 7,500만 원, 충주 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2,900만 원,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8,500만 원, 관아골 동화관 운영 1억 6,700만 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에 3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리에 4,900만 원, 충주문학관 내 신경림 작가 공간 조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21억 원, 충주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1,200만 원, 충주문화관광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3,000만 원,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5억 400만 원, 문화원 운영지원 5억 5,000만 원, 충주예총 운영지원 9,100만 원, 충주 민예총 운영지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 1,000만 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 1,500만 원,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충주 민족예술제 지원에 1,000만 원,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6억 9,600만 원, 용산동 거룡승천제 지원에 1,400만 원, 고미술축제 행사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전통국악 전승 보전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중앙탑 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 원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 1,800만 원, 충주시합창단 공연 지원 2,200만 원,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지원 1,000만 원, 한시백일장 지원에 1,000만 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재 지원에 1,500만 원, 충주실버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연말 희망트리 설치 지원에도 3,000만 원, 그리고 충주실버가요제 지원 4,000만 원, 백봉음악제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충주 예술인 협회 공연 지원 1,300만 원,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지원에 3,100만 원, 서충주 페스티벌 지원에 1,500만 원, 지역 우수 문화공연 지원에 5,000만 원,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에 5,000만 원, 지역 문화 육성 교육경비 1억 2,000만 원, 미술작품을 대여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목계별신제 지원 9,000만 원, 우륵문화제 개최 6억 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에 8,500만 원,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에 2,200만 원, 호암지페스타에 5,000만 원, 충주단편영화제 지원에는 2,000만 원, 전국 야간 사진 촬영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패스 사업에 9,000만 원, 전국 난타, 모듬북 경연대회 지원에 1,700만 원, 어린이 인성교육 지원에 2,500만 원, 브레이크 댄스 공연 지원에 1,500만 원, 공연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시립우륵국악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연비, 공연 의상비 등 총 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우륵당 시설 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위해 7,200만 원,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총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윤양계 고택 보수 정비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윤양계 고택 초가 이엉 잇기에 1,200만 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에 7억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예초를 위해 7,3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6,500만 원, 충주 장미산성 보축 설치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계측 모니터링을 위해 2,600만 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보존처리를 위해 3억 5,000만 원,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25억 원,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보수 정비 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주변정비에 7,000만 원,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정리에 3억 원, 미륵대원지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루암리 고분군 주변 정비 실시설계비로 4,500만 원, 경종태실 정밀실측 용역비로 2,200만 원,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에 3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를 위해 4,000만 원,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충주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목계나루 뱃소리 전승 지원에 1억 원,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 연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역사문화자원 발굴에 1억 5,000만 원, 임경업 장군 묘소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2,000만 원, 충주시 비지정 동산 문화유산 현황조사를 위해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중원역사문화권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2,200만 원을, 장미산성 주변 매장 유산 지표조사 용역비로 1억 원, 계명산 발굴조사 용역비 3억 원,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3,000만 원, 충주의 날 연계행사인 “고려 야경 충혼” 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000만 원, 시립택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충주 택견원 관리를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지원에 2억 7,700만 원, 택견 해외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3,100만 원, 택견 인재 양성 지원에 1억 500만 원, 송암배 전국 택견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에 1,8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택견 교실 1,800만 원, 어린이 택견시범단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 택견 지도자 해외파견 지원에 1억 원, 유럽택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안 92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경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여 8,000만 원으로, 충주 전국 동호인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은 5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국비를 감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은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만 원으로 충북 민속 예술 축제 및 충북 청소년 민속 예술제 지원에 6,800만 원,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도비 1,3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지정유산 정비 사업으로 충경사 사당및 주변 보수정비, 이상급 신도비 비각 보수정비 등 7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 방재설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에 5,000만 원, 충주향교 유지관리 지원에 3,000만 원, 무형유산의 전승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유람유랑 문화유산 사업에 27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 9,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김윤후 장군 추모제 지원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어려움으로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충주향교 외삼문 보수 정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도지정 문화재 경미 긴급보수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하여 충주 단호사 삼층석탑 정비 및 보존처리에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50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주 조동리유적 복원사업과 충주 문화원 신축 등 2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14개 사업에 총 26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5년도에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추경예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방금 설명하신 김윤후장군 추모제 지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전액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올해도, 내년에도 세우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추진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움으로 안 됐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최되는 장소가 마즈막재에 있는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에서 매년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마즈막재에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주변 수목이나 계단,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야간조명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 시내 쪽이나 충주댐 쪽이나 월악산 쪽에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좋게 해놓았고요, 아마도 전에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숲속에 가져려 있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호응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올해 불용사유를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소진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역할일 것 같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량면 선사유적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들러보니까 당초에 처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끝이 난다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는데, 예산은 변화없이 도비 8억 5,000, 시비 8억 5,000 해갖고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복원하려고 했던 거에 맞지 않게 한 거 축소라고 할까, 처음에 물 흐르는 자리도 이렇게 해놨는데 물은 흐르지 않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공사 내년 7월 달에 끝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체험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좀 덜 쓰더라도 하는 김에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예, 일단 선사유적 범위가 당초에 선사유적이 최초 발견됐을 당시, 또는 전문가들이 와서 범위를 예측했던 범위보다는 상당히 축소가 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거는 문화재로 지정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위가 축소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사시대의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또는 물, 하천에서 수렵을 하는 채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년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인데, 물이 흐르고 흐르지 않은 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선사유적을 복원해 놓은 것을 여러번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게 어떤 자연수가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되면 가능한데, 거기는 지금 하천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수질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지 않고 우기시에 또는 평상시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은,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선사유적 대에 모습처럼 움집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추가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선사유적박물관이 있어서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지금 저희가 복원사업을 하는 현장하고 어떻게 잘 연결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에 이차선도로가 있어서 선사유적박물관이나 선사유적의 주로 오는 계층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약간의 위험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또한 평상시에는 동량면 주민들의 휴식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역에서는 처음에 복원을 할 적에 상당한 기대를 했었어요, 이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복원에 축소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가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선사유적 복원한 데하고 우리가 천지인 노을숲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잘 테마를 꾸미면 거기에 있는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계를 하면 좋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또 이런 것들이 지역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찾아와서 즐길 수도 있는 체험형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좀 해서 하여튼 다른 데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을 보완을 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고민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왕이면 좀 제대로 된 거를 하나라도 해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7페이지, 충주 장미산성 보축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미산성 보축이 지금 4억 2,000예산인데 산성 밑에다가 축대를 쌓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는 무너진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 위에 산성만, 장미산성은 그전에 2005년와 2006년도에 복원사업한 데, 오히려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산을 손대면은 거기에 나중에 장마가 지면 또 거기가 더 위험해지는 상태인데 굳이 여기다가 왜 손을 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산성 밑으로다가 배수로만 잘해놓으면 전혀 여기가 하자가 없을 구간인데 굳이 손대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예산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보존처리도, 여기도 지금 풍화가 가속돼 있고 그래서 거기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년 이상 내려온 마애불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풍화작용으로 인한 그런 거는 별로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 마애불 가보면 거기 좀 이끼가 껴 있고 위에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거를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528페이지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탄금대 산에다 지금 이거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탄금대 둘레길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은 일단은 지금 탄금공원 주차장에서 탄금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에 접해 있는, 탄금호에 접해있는 쪽으로 전망대라든지 또는 그쪽의 약간 지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데크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둘레길이 조성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탄금대에 주차장이 늘 협소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탄금공원 내, 탄금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탄금대로 진입할 수 있는 무장애 길을 조성하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탄금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서 탄금공원에 주차하고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조성하는 것은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탄금대 이 산이 개인 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산을 여기에 지금 설치하는 거를 산주하고 어떻게 계획이 된 건가요?

지난해에 산주하고 저희 충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권을, 법적으로는 탄금대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충주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구두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 있고 이게 일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또 다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마찰이나 이런 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옛날에 충주문화원 설치할 때도 충주시하고 그게 계약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산주가 충주 문화원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그 문화원이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합의가 돼서 다시 들어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였다가 나중에 산주의 변심이나 나중에 또 상속이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 길이 지금 둘레길이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사항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예산서 529페이지,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정비 여기도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계단 설치하고 난간 설치한다고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 가보면 거기에 토사가 유실된 부분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이 미륵대원지 탐방로 실시설계, 529페이지. 거기 지금 탐방로 설치에 황토 포장하고 데크 경사로 해서 실시설계한 데가 사업비 지금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5,000만 원이면 나중에 예산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한 5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탐방로 설치를 하겠다는 게 계단으로 돼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사로에 있는 거 그거 공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경사로가 노후가 돼서 중간중간 썩어서 내려앉은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렬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그재그로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걸 하나로 다 철거하고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황토포장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일부 바닥면이 전에 포장했던 부분이 다 일어나서 보행에도, 또는 걷는 분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국가유산청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사로에 나무로 설치한 게 오래돼가지고 거기는 보수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황토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미륵리 특산물 판매장 지붕보수 실시설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여기를 지난주에 갔다왔는데요, 지금 저 위에 용마루 쪽에 지붕이 기와가 몇 개 탈락된 게 보이고 저 아래쪽에는 완전히 비가 누수가 돼가지고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기와 사이에 흙이 보이는 게 왜 저렇게 나온 거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아마 전문가들하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지금 보수작업한 게 2015년이었죠?

정확히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5년에 보수작업 된 거로 나오는데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흙이 기와와 기와 사이를 덮은 위에서 흙이 지금 이게 흘러나온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저거를 기와를 제대로 작업을 했으면 저렇게 흙이 분쇄돼서 저렇게 풍화돼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10년도 안 돼서 흙이 흘러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 2,200만 원 들여서 보수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2,200만 원 들이면 나중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건 아마 1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게 만약에 개인건물이라면 위에 기와가 탈락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데 좀 보완하고 저 흙이 떨어져 나온 부분, 기와 쪽을 들어내고 거기를 보완작업을 하면 저게 아마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거를 하겠다는 게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저기 임대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 주고 있는데 임대가 임대료가 연 전부다 합쳐서 5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거기 가게에 문 여는 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에서 저거를 흉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미관도 해치고 그러는데 저거를 우리 시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거 지붕 복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싼 값으로다가 저 여섯 집이 임대료를 했을 때 다 해가지고 임대료 500만 원도 안 되는 걸, 몇천만 원, 몇억씩 지붕 보수해서 저거를 계속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저거 매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특산물판매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은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 분들이나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륵대원지 주변이 전에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호구역 내에 있는 민가들을 지금 현재 특산물 판매장 주변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주할 때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요구 중에 하나가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산물판매장을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도 안 되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례나 이런 규정에 정해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감면이 가능한 부분은 감면을 해드리고 면적에 따른 사용료는 정확히 산출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가가 있을 경우에,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실이 있으면 수입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저쪽에 미륵리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거를 싼값으로 임대를 해줬으면 임대받은 사람들이 저거를 저렇게 문 닫아놓고 폐가처럼 저렇게 해놓지 말고 그거는 가게를 운영을 해서 뭔가 진짜 관광지다운 그런 걸 만들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저거 문 닫아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연간 임대료를 너무 싸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관리, 임대료가 한 가게당 35만 원꼴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아는데, 연간 임대료가. 그러면 그 사람들 임대료 해놓고 임대료 본전 생각이 안 나니까 저거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싼값으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본전 생각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싼 값으로 임대가 되고 있으니까 가게 열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관광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임대, 아마 기간이겠지만 다시 임대조건을 해서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줘서 관광객들한테 볼썽사나워 보이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533페이지, 임경업 장군 묘소 진입도로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을 하는 거로 지금 나와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도로로 쓰게 되면 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세 필지만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 필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사유지가 더 있죠?

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이분들 도로를 꼭 사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저기에 도로를 내 땅이니까 사달라고 분명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보내서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도로 분만 산다고 하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지 내역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19필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지는 특히 묘소에 가까운 쪽에 있는 필지들은 임경업 장군의 후손, 또는 임경업 장군의 종중 소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년 전에 그분들이 땅을 내놓을 테니까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종중이나 임씨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분할을 해서 소유는 그분들로 돼있지만 도로정비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수 차례 민원을 내신 분은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속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와보니까 자기가 쓸 수도 없는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돼 있는 토지를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이래서 민원을 내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미 도로에 편입돼 있거나 묘지로 쓰고 있거나 하는 부분은 상속의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상속이 안 돼 있고 돌아가신 분 필지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내신 분이 관련된 부분이 일곱 필지이고 나머지 사유, 그러니까 임씨 종중도 아니고 전혀 제3자인 민간인은 딱 한 분의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같이 계명산 시발굴조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장미산성 주변에 거기를 지표조사를 한다고 예산을 1억을 해놨고 계명산은 시발굴조사도 거기에 지금 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3억 원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여기가 지금 장미산성이나 계명산이나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1억 원, 3억 원 예산을 작지만 나중에 많은 지역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아예 손 안 대고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은가요?

네,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심도있게 저희 시민들도 법이 제정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서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도 하고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라는 게 법률이 새로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 국가유산청 주도로 사업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사업 국비를 수백억 받아서 진행하는 지역도 있고 근데 이게 고려시대 이전, 고려시대 이전에 유적이 있는 지역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9개 역사문화권인가 하는데 저희는 중원문화권에 중심적으로 속해 있고 물론 다른 문화권에도 저희 지역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원역사문화권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미산성 지표조사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초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산성에 대한 지표조사가 아니고 장미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이미 과거에 국가유산청 주도로 다 이미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을 수차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변 지역이 다 아시다시피 루암리라든지 이런 지역 보시면 고분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장미산성 주변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장미산성 유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지역의 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적을 광범위하게 지표조사를 해서 저희가 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에 응모할 때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명산 관련 시발굴 조사는 이미 지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산, 일명 계명산성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저희가 많이 알지 못 했던 그런 유적입니다. 근데 여기를 수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즈막재에 있는 항몽 전승기념탑이 거기에 위치해 있듯이 혹시나 지금 현재는 남산성이냐, 덕주산성이냐, 대림산성이냐, 또 항몽유적했던 충주산성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장을 전문가 분들이 주장을 한 곳이 계명산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곳이 발굴을 통해서 어떤 몽고와의 전쟁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 충주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어떤 역사적인 유적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미산성하고 전설적으로 관련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곳이 보련산성입니다. 그럼 보련산성도 그쪽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계명산 여기 쪽하고 항몽유적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지금 대림산성도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과연 이런 충주시의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는데 이걸 다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고 설명서 28페이지부터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28페이지, 꿈의오케스트라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단원 53명 중 다자녀, 취약계층이 94.3%로 나와있어요, 그럼 53명 중에 50명이 다자녀거나 취약계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현재는 문체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취약계층은 어떤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먼저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오케스트라라든지 악기연주라든지 배울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단원을 뽑을 때 일부러 취약계층이나 다자녀를 우선권을 줘서 채용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공모지침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를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단원 상시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거기 공시나 공고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단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셔서 공고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운영지원에서 설명서 36페이지에 시민의 노래, 편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충주 같은 경우는 시민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충주 시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가가 없는 지자체가 훨씬 많거든요, 그냥 근처에 있는 지자체를 봤을 때 청주나 원주, 다른 지자체들 거의다 시가가 없는데 충주는 굳이 이렇게 시가랑 시민의 노래를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아마 노래를 만들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의 뭔가 역사적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게 분리가 돼 있다고 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어떤 예술성, 또는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거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시가도 있고 시민의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노래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들여서 편곡을 해서 계속 이끌어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편곡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시민의 노래가 있고 시가가 있고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시민의 노래가 불려지고 하니까 요즘 새롭게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층에서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시민의 노래를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포인트가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시민의 노래가 있지만 충주 시민들은 이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충주 시민의 노래를 어떤 행사에서 지금까지 틀어왔죠? 저는 시의원으로서 행사를 많이 참석하지만 시민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놓고 편곡사업이라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지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상황이 사실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노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시민의 노래가 기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노래를 만들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시민의 노래, 충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저는 의문이 든 거고요, 제가 처음 들어본 노래라는 것도 웃기고 네이버에 검색을 지금 계속 해봤는데 나오지 않아요, 어떤 행사에서도 나온 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내용이, 기사나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청에 만들어 놓고 했다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에 같이 음악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시민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시가도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곡을 통해서 음악을 다시 만들게 되신다면 조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행사나 기념할 수 있는 데 틀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이번 사업 진행하신다면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틀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37페이지, 4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사업개요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회의비라고 해서 40페이지 고구려비전시관 별관 활성화 사업에 1만 5,000원 곱하기 50명 해서 7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회의비를 책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출연기관 운영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나와있단 말씀이시죠?

네.

37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권태응 문학상 부분이거든요? 일반운영 맨 밑에 마찬가지로 회의진행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37페이지하고 40페이지의 책정된 회의진행비가 방식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재단에 지침이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기준에 따라서 회의 진행비가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 있고 안 돼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 인원수로 나오는 건지 식으로 나오는 건지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조금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향교 꼬마선비에 관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2페이지고요, 당초예산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사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문화재, 향교서원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서 도비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치고는 5,700만 원짜리가 3,700이 늘면 50%도 한참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국가에서 사업을 이번에는 많이 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게 최초에 금년에도 추진, 진행을 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현장에 다 평가단을 보내서 시행할 때마다 전체 활용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정보에 따라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평가를 하고 평가수준이 높게 나와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편성 및 증감사유라고 맨밑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증감사유인데 증감된 사유를 써주셔야지, “지역 어린이들에게 제공”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그냥 이유인 거지 증감된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참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예산서 96페이지 향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없던 예산인 거죠?

이게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너무 간단한 건데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도 예산서 사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열심히 빠진 거 없나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사실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관리 있죠, 예산서 510페이지에.

네.

18페이지요,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옆에 세부내역 주요내용을 보면 보관창고 임차야 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불법 문화콘텐츠 압수물 운반 용역이 이게 매년 집행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적발을 했을 때.

맞습니다.

회수를 하고 그런 비용일 텐데, 집행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용역비 집행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그런 단속적발 건수가 많다든지 이러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일단은 2,800만 원 정도로 여유있게 세놓으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건인데, 예산설명서로 23페이지요. 거기 물건비가 있잖아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이게 참 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해서 출연금으로 35억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이 35억이란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23페이지부터 뒤쪽에 쭉 나오는 관광재단사업에 대한 금액을 합쳐놓은 금액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뒤쪽에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2억 4,000정도인데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될까요? 뒤에 행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행사비들이 종류별로. 이거를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그냥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이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쭉 금액들이 5억 5,000에 대한 금액들이 쫙 나와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금액만 좀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집행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입니다.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요, 교육훈련비도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사운영비 정도만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6페이지인데요, 견학리 토성 매입, 토지매입, 이거 저희 공유재산 관리 때 삭제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미 예산이 제출이 된 상태여서 여기 예산서에서 삭제를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없고요?

아, 이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도 없고 요, 수정.

네.

이거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놓쳤으면 그냥 승인해 버리면 예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삭감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죠,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명시이월 조서에도 529페이지인가요, 거기 맨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삭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529페이지에 하단에. 4억이, 도비 2억, 시비 2억.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이게 매년 우륵문화제 기간에 우륵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 주민들이 특히 성내동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시는 그런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야행이라는 활용, 문화재 활용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충청감영이라는 그런 장소적 배경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런 좀 큰 축제성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맡겨서 이렇게 행사를 대부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우륵문화제는 그런 대행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 어떤 유명한 가수를 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초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청년이나 예술인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또 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면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금년에 새롭게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한때 호응을 얻었던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밴드배틀이라든지 스트리트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국 규모로 확대해서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에 건국대하고 교통대라는 큰 대학교가 있는데 이런 문화행사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또 양 학교의 문화 관련된 동아리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양쪽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청년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 작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시민화합퍼레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합 퍼레이드도 지난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는 시민화합 퍼레이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크게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도 점차적으로 증액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상입니다.

한 3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작은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존속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전국에 있는 예능인들이 또 실력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회의 명성,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금 인상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인상을 시키려고 도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결국은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우리 시비라도 조금 반영을 해서 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연말 분위도 나고 그렇기는 한데 매년 유사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디자인을 새롭게, 또 야간 불빛도 조금 개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필요한,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아이돌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요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려야경충혼 사업은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충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주라는 명칭이 고려시대에 새롭게 나온 명칭이어서 고려를 테마로 해서 충주의 날을 조금 더 더 의미있게 해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대규모행사 유치는 예비적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 심사할 때 제외되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제외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100만 원, 조정체험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22억 4,400만 원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13억 8,900만 원, 기금이 7개 사업으로 11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1개 사업으로 5억 4,6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5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대회 출전지원비에 1,500만 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 개최지원비에 2,000만 원, 충청북도 생활체육 출전지원비에 6,100만 원,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 출전지원비에 2,000만 원,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에 1억 4,000만 원,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300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7페이지입니다. 레이크사랑 걷기대회에 3,000만 원,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이순 테니스대회에 1,000만 원,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2,700만 원,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 2,000만 원, 전국 라지볼대회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으로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으로 위탁금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체육 육성으로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3억 2,800만 원,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3,000만 원, 충주시체육회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1,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4억 1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억 5,100만 원, 충북도민체전 출전지원금은 3억 9,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비는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시장기 읍면동대항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6,000만 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동부등 보상금 48억 1,700만 원, 조정팀 조정경기정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사업비 2억 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비 3억 1,000만 원, 유소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비 7,000만 원, 전국 및 시도단위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5,000만 원, 앙성 비내길 마라톤 대회 1,800만 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1,300만 원,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1,100만 원,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조정체험학교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2,700만 원,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비에 3,0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는 1억 5,000만 원,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2,300만 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200만 원,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1,7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에 1,2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 보치아선수권대회 개최지원비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에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국제 및 전국단위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1,300만 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8,000만 원,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지원비 3,5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3,300만 원, 전국 파크골프 대회 3,000만 원, 전국 철인 3종 대회는 4,500만 원,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4,000만 원,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4,000만 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충주사과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5,000만 원, 전국 그란폰도대회 3,000만 원, 전국 유소년농구대회 3,0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7,000만 원, 전국 피구대회 3,3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으로 5,000만 원, 충주탄금호배 전국 생활체육조정대회 4,500만 원, 충주탄금호배 전국 엘리트조정대회 1억 원, 충주탄금호배 전국 장애인조정대회 개최 지원비로 2,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비용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 페이지 제64회 도민체전 추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운영 및 홍보, 행사지원 등의 예산으로 3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부분, 도민체전 충주시체육회 보조금으로 10억 4,600만 원,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으로 9,700만 원, 충주시 충주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7,000만 원,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로 10억 원, 충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호암체육관,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15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0페이지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공공운영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중앙탑 탑정게이트볼장 철거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호 파크골프장 배토작업 2,200만 원, 조경관리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앙성신니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예초기,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탄금테니스장 공공운영비 4,900만 원, 탄금테니스장 조명 기능 개선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탄금힐링레포츠파크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탄금야구장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탄금축구장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수안보인공암벽장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수안보인공암벽장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 2,800만 원, 민간위탁금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앞 내용과 이어,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무대 조명 설치비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야구장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민간위탁금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조정경기장 주차장 CCTV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5,500만 원, 그랜드스탠드 옥상방수공사비 2,200만 원, 그랜드스탠드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600만 원, 조정체험학교 조정경기정 구입비 7,000만 원, 보트하우스 건조기 구입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장 관리입니다. 유소년 축구장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유소년 축구장 공공운영비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충주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억 5,000만 원, 재료비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개선비용 1억 1,000만 원, 전기실 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시설 설치비용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무예 진흥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비 8억 7,700만 원,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지원금 8,000만 원, 세계무술연맹 지원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사과마라톤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비보조금 재원변경으로 인해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과마라톤대회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2025년 전환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도비 20억 1,500만 원, 시비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억 900만 원에서 12억 9,300만 원 증액된 18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체육관 등 기타 사용료는 3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그 외수입은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7억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025년 장애인체전 시설지원사업비 3억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85억 2,4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 증액된 493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반다비체육센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특교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79 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외 2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대행사 용역비는 25년 도민체전 끝난 후 집행할 예정이며, 충주종합운동장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막구조물 설치 사업 또한 2025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9개 시설에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7억 5,000만 원 중 24년에 14억 집행했으며 1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경기장 도색 등 쾌적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도민체전시설 경기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호암체육관을 포함한 3개 시설에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그냥 270페이지, 도민체전 충주시체육회.

네.

거기 보면 주요내용은 맨 밑에 보면 1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1억 6,000정도니까 15% 정도 되는 예산이 그냥 기타운영비로 빠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나요?

일단 여기 말고도 행사장에서, 예를 들면 배구장 같은 걸 하는데 배구의 시설을 보조로 시설 같은 걸 보조로 준비한다든가, 그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네.

금액이 많은 편이긴 하네요, 대회가 크긴 하지만.

네, 대회가 크고 저희가 진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대회전이나 대회 중에 홍보 1억 6,8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전전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전 추진해서 예산이 3억 5,000이 서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물 제작, 비슷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는 도민체전 추진은, 268페이지는 1억 3,300만 원, 그리고 체육회 지원해 주는 곳에는 1억 6,800만 원, 3억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홍보운영비는 충주시나 충주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시군들 들어오는 환영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작업이고요, 충주체육회에서 있는 홍보비는 각 26개 종목 경기장 안에 거기 들어가 있는 시군별로 다 안내라든가 경기장별로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겹칠 일은 없겠네요?

네, 서로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는 거죠?

네.

그럼 밑에 도민체전종사자 식비도 양쪽이 겹치는 것 같은데.

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경기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라든가 행사 차출했을 때, 그런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지금 직원이나 행사차출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 안에 경기장 안에 계신 분의 식비는.

거기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900만 원 정도면 돼요?

저희가 그 정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십몇 개 경기랬죠?

26개 종목입니다.

26개 종목이면 이게 따져도 이게 금액이.

심판들이랑 해서 지금.

심판하고 경기운영.

종사자들 뭐 그런 분들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테고요.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저희가.

그건 시에서 주게.

271페이지에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혹시나 중복이 돼서 집행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우려는 없다는 얘기시죠?

네, 역할분담이 돼 있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63쪽,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에 위탁운영비가 4,000만 원 돼 있고 그 아래쪽에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거기에는 기타운영비가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564쪽에 수안보 야구장 위탁운영비는 3,500만 원, 그런데 금액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죠?

일단은 종사자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일수에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싼 이유가 자격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돼서 위탁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고요, 수안보생활체육공원은 축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탄금축구장에서 출장식으로 나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365일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좀 단가를 낮췄습니다.

여기가 전부다 장소가 인접한 데라서 그쪽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되나요, 여기 사정이?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같은 거 할 때 수안보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면 어떠냐고, 안을 냈었는데, 저희도 통합해 보려고 그런 안을 냈었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종목별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아울러서 위탁을 주려면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관광과 당초 세입예산 총 세입액은 12억 7,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관광과 당초예산 총 세출액은 101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75억 6,900만 원 대비 25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관리입니다. 운영비 등 2,400만 원, 민간위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나루 시설관리 위탁운영비입니다. 공공위탁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전시관 시설관리 위탁운영비입니다. 공공위탁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8,500만 원, 운영비 1억 6,300만 원, 재료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앙탑공원 주차장 정비를 위하여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족구장 도색공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탄금호 수상 계류장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중계도로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운영비 6,8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앰프 설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탁사업비 13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륵대교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터 577쪽 상단부분입니다. 탄금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 4억 3,00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2억 8,30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찬금공원 잔디 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경계석 보도블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놀이터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라바랜드 리모델링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힐링 나무쉼터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댕이길 출렁다리 뷰포인트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안보 휴 탐방로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5,700만 원, 운영비 1억 1,500만 원, 족욕길 벚나무 전지 및 소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입니다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운영비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늘재 일원 관광 활성화입니다. 하늘재를 홍보관 운영비 등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관광시설 구축입니다. 운영비 등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국비 포함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중간부분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국비 포함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캠핑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및 물건 보상비 25억 계상하였습니다. 목계솔밭 캠핑장 운영지원입니다. 부지를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입니다. 충북 평일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 민간 투자 지원입니다. 전문가 자문 수수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전 참가 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보상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콘텐츠 제작 매체 홍보를 위해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입니다. 도비 포함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상단입니다. 충주 관광 홍보 팸투어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등 1억 6,300만 원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사업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제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비내섬 축제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및 비내섬 이벤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입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총 세입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온천수특별회계 총 세출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입니다.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입니다.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운영 관리입니다.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으로 운영비 보상금 등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예산 총 세입액은 2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900만 원 대비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예산 총 세출액은 9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사업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삭감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상단부분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 온천수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억 원 예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이며 2025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셔가지고, 설명서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66페이지 보시면 다목적광장 조성이 있어요.

네.

중앙탑공원 다목적,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아래 현장 사진을 보니까 컨디션도 좋고 해서 무대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설명서부터 버스킹공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버스킹 공연을 하려면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기는 좀 중앙탑공원하고 약간 거리가 있죠?

네, 저기.

네, 잠시만요, 제가 중앙탑공원을 자주 가보는데 가보면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생기니까 밀려나가지고 주차장에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럼 어차피 거기는 공연을 하는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줄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탑공원에서 버스킹하시는 장소가 두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설치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대를 설치하는 거죠? 무대까지.

지금 현재 물놀이장 옆에는 무대가, 무대라기보다는 거기가 취수, 물놀이장의 물을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키는 그런 공간인데 그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편의상 무대로 써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버스킹이라고 하면 약간의 무대에 있는 것보다도 저희도 보면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서 좀 공연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닥데크 정도만 하는 비용인가요?

그거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억이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물놀이장 옆에 잔디로 설치돼 있는 부분을 잔디블록을 살려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시죠?

네.

이게 뭐 무대설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광장을 조성해서 버스킹공연 장소로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고요, 기존에 잔디하고 그런 버스킹무대가 설치가 됐었는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보니 여기를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 주차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편할 텐데, 광장이라고 하고 밑에 버스킹이 있으니까 공연장을 만든다는 좀, 오해도 생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주목적은 주차장이 되겠네요?

네,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예초나 수초, 부유물 제거 긴급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나요?

보통 이제 여름에 장마가 되면 수초랑 나무들이 강물에 떠내려와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제거하는 작업비용이 되고요, 그쪽에 예초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만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네.

올해도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올해 거는 아직 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올해도 여름에 장마지고 좀 해가지고 일부 다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은 발생한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414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여기 유치 여행사에 지원조건 충족시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될까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는 보통 충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충주로 관광을 올 경우에는.

버스기사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오신 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하루 당일관광으로 올 때는 20명 정도가 오면 1만 원 정도로 여행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당 1만 원 정도예요?

네, 한 명에 1만 원.

1명 당?

네, 20명 이상일 경우.

위에 거하고 밑에 거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500만 원이면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인가요?

네, 동일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거는 소진이 하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벌써 다 끝나셨나요? 밑에 2,000만 원 정도요?

2,000만 원, 이거는 오소인데요, 이것도 소진이 11월 달에 됐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 소진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1년에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진시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월 달에 벌써 예산이 떨어졌으면 조금 더 추경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한번 더.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11월, 12월 달해서, 근데 연중행사하는 사업을 11월까지만 사업을 진행하다가 11월 지나서 예산 떨어졌다고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저희들이 소진시까지 한다고 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애초부터요.

그래서 한 2차 추경정도 돼서 비용추계를 해봐서 넉넉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한번 집행해 보고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금호 피크닉 공원 위탁운영비, 예산서 57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위탁운영비 가운데 제초 및 청소용역 1억 1,700이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이거는 이제 용역비로 사용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청소하고 제초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탄금호 피크닉공원이 지금 현재 2회차 타임이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10시까지 끝난 상태에서 청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피크닉공원의 면적이나 사업량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414페이지, 예산서 582페이지에 있는 유영기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한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별관광객 인센티브에 오소충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오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 이 개인들이 사업, 여행계획을 짭니다. 여행계획을 짜게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고 블로그에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선정이 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지출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충주를 직접적으로 SNS나 젊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소 충주 같은 경우는 24년도, 올해는 목표 인원을 꽉 채우셨나요, 예산상?

저희들이 11월 달에 다 채워가지고 이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소충주 같은 경우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방문해서 1박이든 2박이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SNS에 홍보를 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나오셨던 분들이 활동을 하고 가셨을 때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하는 거까지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게시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시가 된 것까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분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제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인데 게시글 숫자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한번 드렸고요. 사후관리를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411페이지, 설명서 411페이지고요, 예산서 582페이지에 있는 충북 평일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서 24년도 9,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8,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더 높게 책정을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 9,4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하신 거면 도에도 얘기를 하셔서 줄이던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4년도에 사용하신 금액이 1,4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신 거는 조금 계상이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사업이 7월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홍보라든지 사용기간이 짧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도, 만약에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수요를 25년도에 사업하시면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26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및 전시회가요, 이게 매년 개최를 안 하고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안 했고 올해 개최, 내년에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 24년 대비 25년을 기준, 24년 대비 25년 기준으로 봐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계속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3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기존에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여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네.

이제 2,5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행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내년에는 조금 행사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보니까 기존에 물가상승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사람들이 일방통행이다보니까 교통이나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서 5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억 5,800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 증액된 총 37억 4,5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로 기타사용료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5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24억 5,700만 원에서 53억 6,100만 원 감액하여 170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행사운영비 1,900만 원, 보조금 6,3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입니다. 교육부 신규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정규 및 특별 평생학습 강사수당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1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7,900만 원과 학습매니저 활동 보상 2,000만 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청사유지관리입니다.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성인문해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5개 성인문해학교 운영지원 1억 2,600만 원, 충주문해한마당 행사보조금 4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교육기관지원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50억 4,3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비 3억 4,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8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신규 편성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충북학사 운영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입시지원입니다. 대학입시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의 우리 시 부담액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하단, 기본행정경비,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억 5,3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 증액된 총 44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연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9억 6,900만 원에서 4억 1,600만 원 감액한 235억 5,20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교육기관지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정주를 위한 학교별 취업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2025년 2월 개관에 따른 개관식 비용으로 인해 35억 1,7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주시 장학회 출연금.

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장학회출연계획안을 승인해 드렸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니까 일정 규모의 기본재산 적립 시까지 충주시 직접사업비 출연,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일정규모의 기본재산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가 정확히 금액을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장학회에서 장학기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받는 게 상당히, 장학회활동이 저조하다보니까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출연을 마중물로 함으로써 장학회에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취지는 제가 알아요, 이게 이자가 한 2억 정도 되고, 1억 5,000정도 더 출연을 하면 1년에 한 3억 5,000정도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했던 그때 장학회 출연계획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문구가 있어서, 이게 3억 5,000을 다 올해 장학사업으로 소진을 하게 되면 적립분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한테 계획안 주셨을 때는 일정규모의 기본재산 적립시까지라고 저희한테 계획안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내용대로 승인을 해드린 거고, 근데 지금 예산내용은 적립은 전혀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일정규모의 예산 적립이라는 거를 뜻하는 것은 장학회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저희는 그동안에 1억 5000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일정규모의 기본재산 적립시까지,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지금 100억 있는 거요? 102억?

102억입니다.

102억이요.

네, 기금을.

그 102억에서 기본재산이 102억인데, 여기에서 일정규모의 기본재산 적립이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늘어나야지 적립이란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당분간은 기본재산 적립은 없겠네요, 그러면? 없다고 봐야되죠?

매년 장학사업 활동을 하면서 쌓아야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장학활동을 3억 5,000을 다 쓰는데 어떻게 적립이 돼요, 안 되죠.

장학기탁을 유도를 하고 기업체의 기탁을 유도를 하고 이런 거를 유도를 하는 장학사업을 지금까지는 장학회가 조금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사장님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는 있으십니다.

기탁을 통해서 남는 여유분들을 조금씩 적립을 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고요, 설명서 404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관리부터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총예산이 2억 7,800이고 24년도 2억 2,200만 원 계상하셨었는데 사유에 보면 유지관리 및 소규모 용역비용 증가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증가할 건가요, 소규모 용역비용 증가는 위에 나와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청사가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시설장비며 이런 유지비랑 또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청사,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비가 한 명 분이 증가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총 5,500만 원 중에 소규모 용역비용 증가를 제외하면 1년에 3,700만 원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3,7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첫해라서요, 이사하고 첫해라서 약간 금액을 크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롭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청사를 이전했다고 해서 2억 2,000이 들던 게 이렇게 1년에 3,700만 원씩 증가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에 일단 여유롭게 세우셨다는 사항이면 25년도에 잘 운영해 보시고 26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예산서 597페이지고요, 설명서 44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작년에, 올해 5억 4,000만 원을 반납해서 48억을 이용하신 거로 나와있거든요? 25년도에는 왜 다시 증가를 해서 50억을 세우셨는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금액이, 글로벌 해외연수가 한 3억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

산출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하신 거죠? 5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특구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명을 교육특구를 대비해서, 해서 했는데 지역사회특화교육 혁신에 11억 미래시민 글로벌리더십교육에 27억.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에 54억을 세워서 5억을 반납하고 48억을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매년 학생인구는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어드는 게 맞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2억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감사유를 말씀해 달란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450페이지고 예산서는 597페이지,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원이 혹시 늘어났나요, 학생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급식비가 7억 1,000만 원이 증가를 했을까요?

저희가 이 급식비를 계산을 할 때 급식위원회를 내년에 여는데 친환경인증쌀 공급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금액을 잡은 거거든요, 예산을.

지금 밑에 증감사유에 보면 식품 및 단가인상, 24년 대비 7.2%로 충주시 분담액 증가로 써져있는데요, 계산기 7.2% 때리면 이 금액 안 나와요. 기준이 뭔지 제가 지금 말씀해 달라고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설명서 바로 뒷 페이지 451페이지에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 거고, 일단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산정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거에 학교급식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이랑 같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학생숫자가 줄어들고 있을 텐데 왜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28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삭감하신 예산이 왜 다시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지,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럼 오히려 삭감된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까지는 아니더라고 여기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산출할 때 이게 학생 수 기준으로 나온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3차 추경에 298쪽에 보면 교육기관지원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5억 3,800을 감소를 했는데 지역정주 취업연계 특화프로그램은 1억 6,600을 추가로 신청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실업계 학교에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네, 특성화에 세 군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특구사업을 추진을 할 때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학교에서 요청을 특구에 얼마를 쓰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합당한가를 따져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한 건데요, 저희 이번에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아무래도 11월, 이때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본인,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정도를 신청을 한 금액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9페이지, 예산서 594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 380명, 장애인 평생교육권 55명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지자체에 일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인들도 보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이 된다면 두 가지가 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평생교육을 저희 기관 안에서 듣는 게 아니라 기관 밖에서 듣는 겁니다.

앞에 있던 이용권 지원금이 기관 밖에서 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에서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관 밖에서 주로 듣는 겁니다.

뒤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이랑 앞에 있던 거하고는 교육내용이 겹치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설명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