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0

회의 전체 보기 115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으로 미룬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3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026년도······.

김진출위원

2026년도 것을 벌써 잡아놔야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방선거에 대한 지자체 부담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선관위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돈이 적지도 않은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1억 3,5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1억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년에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해 전에 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선거를 2026년도 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 준비가 들어가면 불법 단속이나 홍보라든지······.

김진출위원

주로 어디에 쓰려고 잡아놓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용도가 홍보라든지 행위 단속이나 위법문제들 또 예비비 정도하고... 그런 경비로 1억 3,500만 원 선관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173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증액이 5,246만 4,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됩니까? 기준대로 하면 안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요? 173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6,8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진출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전기료, 각종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되었고, 특히 전기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밑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175쪽에도 보면 청소용역도 오르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증액되어······.

김진출위원

소방시설도 올해 교체를 다 해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청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의회하고 전부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

웃음

김진출위원

청장님한테 건의해 보세요. 경찰서 멋지게 지어 놨는데... 국장님!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새로 지어도 이 예산은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꾸 들어가느니 뜯어내고 깨끗하게 지으면... 전에 가정법원 자리 시에 달라고 해서 의회는 거기 보내고, 여기에 새로 지으면 그것도 좋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

웃음

김진출위원

각 동에 청사는 다 지었으니, 구청 본청을 짓는 것이 어떤가, 노후가 되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짓은 것이 어떤가 하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러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75쪽 몇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국화전시회를 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도 2,000만 원 행사를 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음악 행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음악 행사 비용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행사 비용은 정례 조회 때 출연료하고 같이 묶여서 있는데 옥상에도 가수 초청해서 직원들과 관계 주민들이 함께 점심시간 때 오픈해서 같이 공연을 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가을 국화전시회를 하면 좋은데 오던 사람이 오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관람하는 것요?

이금태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인근 주민들도 오고 또 이번에는 타 구에서도 오시고······.

이금태위원

늘 오시던 분들이 온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전체 주민이 다 감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도 늘 오던 곳에서 방문을 하는 거 같던데 한 번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어떤 분이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왜 우리 서구는 구청 앞에 국화가 하나도 없나? 다른 구는 안 그런데······.” 북구 같은 데도 보면 우리는 국화를 찾아 올라가야 되지만 북구는 국화전시회를 밖에다 해놨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너무 예뻤어요. 제가 북구청을 가다가 봤는데 넓은 화단 같은 데 조성을 해놨는데, 정말 가을을 예쁘게 잘 꾸며 놨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몇 년 동안 했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서구에 꽃집하는 분들 업체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많은데 예를 들면 서구에서 꽃집 하는 분들이 꽃꽂이전시회를 옥상에서 한번 한다든지, 국화전시회는 밖으로 내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도록, 서구청 주변으로 국화를 장식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가 극소수의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우리 서구청을 다시 쳐다볼 수 있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꽃집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작품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작품전시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꽃집 주인들 자기 작품 보러 올라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작품 있다 가봐라”하고 광고도 한단 말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것을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갈 같고요. 늘상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한 번쯤 뭔가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국화전시회는 밖으로 빼서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행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정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 되어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직원들 격려라든지 민원 업무 해결이라든지, 현지 방문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협의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기념품은 우리 청사 방문하는 기념품입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2023년도 결산에 보니까 돈을 1,600만 원 정도 덜 사용하고 반납했고, 그 뒤에 부드러운 민원조정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보면 1,3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장님하고 부청장님께서 필요한 민원 업무 해결이라든지 대민활동에 필요하신 것만 쓰지, 많이 쓰시는 편이 아니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고, 또 법적으로 편성해야 될 비율이 있다보니까 그만큼 편성은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태위원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많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목기준 항목에 그 정도 비율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본관 옥사 방수 공사 3,000만 원 잡혀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외부간판 교체 공사 1,800만 원, 청사후면 외벽 도색 공사, 청사후면 아트월 조성 등 있는데 방수 공사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방수 공사 여기는 2019년도에 하고, 정기적으로 5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은 예비적으로 누수되기 전에 미리 시설을 점검해서······.

이금태위원

누수되기 전에 한 번 더 덧바르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덧바르는 것이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옥상 면적이 215㎡ 중에 서편 외기실하고, 2층 중앙 캐노피하고 면적이 150㎡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두 군데 예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이금태위원

이것도 방수 업자들 불러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금태위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구에서 방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견적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이 업체 저 업체 견적을 받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방수도 보니까 A품, B품, C품이 있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가정집에 방수를 다 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 가격 견적서를 다 받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두께라든지, 몇 층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청사후면이면 구청 뒤쪽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것 도색하고 아트월 조성에 예산을 거의 8,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트월 공사는 여태 하지 않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요즘은 공공도시의 기능들이 실질적인 기능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 이미지를 깨끗하고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미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아트월이라든지, 도색을 컬러플하게 넣는다든지, 타 지자체들도 보면 외벽이 꾸면진 데 있고, 우리는 앞면만 인테리어를 한 지 오래된 상황이고 지금 반도유보라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젊은세대들도 서구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활기찬 관공서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뒷면에도 아트월을 해서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활기찰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래서 잘 해야 되지요.

이금태위원

우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새로 지자체 건물을 지으면 아트월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앞뒤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금태위원

그런데 이것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디자인해서 잘 하도록······.

이금태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차라리 뒤에 깔끔하게 외벽 도색을 하는 것이 건물이 더 깨끗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뽑을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깔끔하고 세련되게 좋은 이미지로······.

이금태위원

상의를 한다 해도 다 해서 가져와서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하더니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안을 받아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후면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라든가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옥상 방수 공사하고, 보편적으로 방수 공사하고 도색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옥상이니까 그 개념은 그렇게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하면서 바닥 우레탄도 할 것이고, 청사후면 같은 경우에도 견적을 또 다시 받으셨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예산안으로는 별도로 다른 업체로, 방수는 전문 방수업체로 견적을 받았고, 도색은 도색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4,500만 원 같으면 그냥 여성기업으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일단 외벽 면적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니까 4,0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업체 선정은 나중에 보고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빨리 한다면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재견적을 받아보고 면적이 넓으니까 수의계약 범위 안에는 안될 거 같고요. 그것은 차후에 예산 통과되면 업체 선정 방법은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도색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금 있지요? 지금 비교증감에 127만 7,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활동비라든지, 인건비 비율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조율에 따라 인상률이 높지는 않고 이 정도만 인상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오른 개념일까요? 제가 보니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부지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급여 인상분에 비하면 비율이 아주 진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적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운동단체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문고 활동인데 가장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금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모든 단체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보조금 한도, 또 우리 서구 전체의 경제적인 비중이나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만큼 못 올리고 아주 적은 소액으로만 올리게 되어 저희들도 단체 활동하는데······.

이동운위원

올렸는데도 사실은 올리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하여튼 기획실하고..., 전체적인 봉사단체하고, 아니면 내년에는 대대적인 보조금 조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국제화여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여기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나가는 공무 국외여비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해외배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전에는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던 것을 지금은 유류비라든지 항공료가 올라서 현재 실태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했고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증감에 7,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올해 2024년 3차 추경에 보면 3,0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지요? 아직 3차 추경은 하지 않았지만 올라왔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기정액 7,5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예산에서 쓰고 나머지 3,000만 원 삭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내년에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면 직원들이 해외 여러 사례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러 그룹별로 가지 않을까 싶어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잔액은 결산시키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수요조사는······.

이동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겠나라는 추측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 잡을 때도 보니까 사실은 그냥 추이 정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3,000만 원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잡아도 어쩌면 그것조차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또다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정액을 정해서 그만큼 다 지출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가······.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그 여유가 사실은 3차 추경 때 보면 거의 45% 정도 삭감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하게 잡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아놓고 보편적으로 이 정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가, 갈 사람이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인상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렇지 않겠나 추이로 잡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그것도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가 좀 그래서... 원래 연 2회 해외 가는 것을 올해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고, 내년에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 부양도 되고 해외 선진지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80쪽 통장 상해보험 몇 년 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계속 넣었는데 목이 변경되어 이쪽으로 옮겨져서 신규처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목 변경 때문에 신규가 되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했는지가 한 8년 가까이 되었을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했는지 몇 년 되었고... 그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는······.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 실비보험은 개인보험이 있어도 보험료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본인이 실비가 있지만 우리는 단체적으로······.

김진출위원

개인적으로 타고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10년 전에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신규로 올라오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182쪽에 보면 소문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구청에서는 지금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했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로 합니까? 기금으로 충당합니까? 시비도 삭감 안 되고 그냥 내려왔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고, 전부 다 구비인데 시비 내려오는 것은 집 고쳐주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정도만 시비지원되고 그 외에는 구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민운동단체도 전부 구비로 충당합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도 예산삭감 안 되고 다 내려 왔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항간에 시예산 잡는데 보니까 보조금을 전부 삭감했다고 하길래······.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자녀학자금은 새마을단체 회원들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학자금만 200만 원 줄었고,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맞춰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것도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김진출위원

서구에 440명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번에 춘추복 할 때는 380∼390명 되었는데, 일단 여유로 해서 430명인데 신규 들어오는 회원도 있고 하니... 제작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활용을 못 해요. 우리가 해주기는 해주고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는데 관리도 안 해요. 실제로 나가보면 각 동네마다 1주일에 2번 할까 말까... 그것도 사람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430명이 맞나? 감사가 아니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2025년도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요. 관리를 총무과에서 좀 잘하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각 동네 20만 원씩 보상금을 다 주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보상금 주지, 옷 맞춰주지, 여러 가지 다 해주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물론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하든지 해서, 자율방범대 있으나 마나인 것 같더라,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요새 자율방범대 근무 서나?”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희들한테도······.

김진출위원

17개 동 중에 4∼5개만 잘할까, 나머지 동네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나... 물론 해줘야지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진짜로 봉사하는데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처음에 했던 근본 취지하고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돈 20만 원만 받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 총무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잘챙기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78쪽, 179쪽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중앙교육이 37만 원, 지방교육이 27만 원, 중견관리자교육 55만 원, 5급 승진자교육, 임용자교육까지 있는데 그런데 위탁교육비하고 교육여비하고 똑같이 산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위탁교육비 하고?

이금태위원

이 금액이 똑같잖아요?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인원 수도 똑같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어디하고······.

이금태위원

178쪽 위탁교육비?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가는 사람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경비기 때문에 숫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중견관리자 교육에 선정되는 인원이 5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교육비가 550만 원이고, 이 5명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가는 사람 경비로 550만 원, 5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승진자교육도 선정된 그 사람이 교육을 가고,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셋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교육내용 프로그램비하고, 활동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금액을 똑같이 잡아놨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산 편성에 따라서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근거해서 잡은 거예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하단에 효율적인 가로기 관리로 일반수용비, 가로게양기 구입, 가로기 꽂이대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6회 정도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1회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대행업체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달서구 업체인데 대구시 전체 거의 같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요? 이 부분을 국민운동본부 단체에 주면 어떨까 싶어서······.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새마을회에서 했어요.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했는데 하시다가 전문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 단체에 도움이 될까해서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다치기도 하고,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즉시 교체가 안 되고, 특히 태극기는 훼손되면 빨리 교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특히 안전 문제에서 그렇게 되어, 하다가 지금은 전문업체에서······.

이동운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보훈단체도 위수탁을 줘서 청소용역을 하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어디라도 다칠 수 있는 부분은 다 똑같다고 보고, 그죠?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적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요청하면 누구라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국민운동단체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서로 같이 조율이나 아니면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과거에 새마을 단체에서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달면서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다른 업체를······.

이동운위원

제가 전에 새마을 쪽에... 일반 국민운동단체장하고 얘기하다가 그분께서 사실은 사업이라도 해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것도 아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체에 해도 그쪽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운동본부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88쪽 노후차량 교체, 구청장 차도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나서 가던데, 3,500만 원 감액해놨는데 그것으로 차라리 차를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감액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고, 내년에 필요한 차는 일단은······.

김진출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청장님께서 일단 차는... 구입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하자 하셔서······.

김진출위원

안 사신다고 하셨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런데 다른 방법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차량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의회 차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의장을 안 하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차가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석 옆좌석이 편하고, 뒤좌석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때 경리계장이 저 경리계장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계셨을 텐데, 계약조건을 임시로 빌려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금방 사주고 왜 바꾸나?’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 차도 그렇고, 구청장 차도 그렇고, 임기 전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삭감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8쪽 인력운영비, 기관공통 증가됐던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인건비도 오르고,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인원도 늘고 있고,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김진출위원

일한 만큼 인건비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구청장이 부구청장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가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급수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겁니까? 구청장이 부구청장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저도 몰랐는데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김진출위원

회사 같은 데 가면 대표이사가 더 많이 받아 가지, 전무가 더 많이 받아 가는 사람이 있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연봉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은 공무원으로 현직에 계시니까 성과금이 반영되고 해서 아마 금액이 더 높은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도 처음 봤는데 뒤에 훑어보니까 그렇네요. 전에 농담으로 다른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구청장이 나보다 월급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해봐야 130만 원 더 많던데 그것은 사람 기분 문제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쪽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감액되었던데 작년에 비해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올해 감액한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이 출장여비등입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감액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액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작년에 비해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올려 받아갔는데 관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쪽 소형화물차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소형차 1대 가격이 3,000만 원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이 전기화물차로 들어가는데 공원과에서 공원녹지정비에 필요한 차량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특수차량이 아니고 일반 소형화물차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더블캡으로 해서 뒤에 물건 싣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노후차량 이것은 연식이 얼마 됐습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2009년식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교체할 때가 된 모양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저는 지난번에 동에 소형화물차 구입한 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활용도가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겠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구입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들어오면서 경리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동에 화물차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이 사용하면 안되겠나?”하니까 산에 왔다갔다하는 차라서 공원과에서 사용하는 용도하고 일반도로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관용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약간 특수차량인 모양입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83쪽 제일 끝에 보시면 동 청사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몇 동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내당4동입니다.

이금태위원

내당4동 지은 지 얼마 안 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내당4동 2008년에 건물을 지었고, 2022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일부 개선이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부분 조정이라든지, 앞쪽에 주민들 다니는 보행로 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당4동 거란 말이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테리어라든지 개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에 우리가 보호장비 구입을 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보호장비 구입이 올해도 민원 담당자들 48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480만 원 잡혀 있었을 겁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용도가 신분증 녹음기로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녹음기를 해마다 구입을 해야 하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신분증 말고 현장에 출장 나가서도 민원을 접하는 건축 허가라든지 해서 웨어러블켐이라고 옷에 장착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이금태위원

요즘 실제로 민원이 업데이터톡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홈페이지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요즘 젊은세대들은 찾아와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물론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3쪽에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이것 기금운용계획서안에도 있지만 이것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025년도 추측을 해놨는데 지금 늘지도 안 하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매년 4,000만 원 정도······.

김진출위원

4,000만 원 정도만 늘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4,500∼4,600만 원 정도······.

김진출위원

솔직한 얘기로 한 사람하는 것도 안 된다, 해보면 지금 해보면 어때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초창기 시작할 때는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홍보가 다른 기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고향사랑은 내가 주소가 되어 있는 곳에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기부자들이 조금 적고, 그 대신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기도 해서 크지는 않고 꾸준하게 4,000만 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정도... 많이 모이면 목적 취지에 따라······.

김진출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에 하면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이고, 도리어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상액이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기금을 사용한 것은 없고요.

김진출위원

앞으로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목적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지원이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수 아이디어 사업 구상도 받아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집행할까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나중에 구상할 때 의원들하고 수의를 해보세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로나19 오고 나서부터 잘사는 사람은 아주 편하고, 못사는 사람은 보조금을 7번씩이나 받는데, 중간에 어리벙벙한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중산층이 무너져서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하는데 취약계층을 도와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많이 받아요. 요새 기초수급자들 몇 번 받는지 아세요? 공식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김장담그기를 하면 새마을이고 여기저기서 김치를 담으면 3∼4번 받고,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식이 있어도 돌봄을 못 받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을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건강관리기구 구입이 있는데 인바디 12대, 혈압측정기 14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것은 수요를 받은 동에 합니다. 인바디는 12개 동, 혈압측정기 14개 동주민센터 수요에 따라 예산을 잡았고 동 헬스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체력단련실에 설치하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지난번에 각 동에 헬스기구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각 동에 체력단련실에 지원하면 없는 곳은 또 지원해달라고 그러실 텐데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이번에는 인바디하고 혈압측정기에 대해서만 참여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동마다 적립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해볼까 싶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이 구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네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것이 어떤 분들의 의견입니까?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일단은 동 주민들이라든지, 동에서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제안을 사업기간 동안에 접수를 받아서 참여위원들이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하면 선정이 되는 것이고, 부적정한 것은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이러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이규근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밑에 보면 자연재해복구지원사업 편성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3,500만 원 잡혀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폭염으로 인해 해당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9년 당시에는 1,000만 원씩 해서 지급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난재해예비비가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갑작스럽게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굳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규정에 맞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재난지원금은 항상 예비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편성은 하는데 거의 안 쓰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이금태위원

비가 안 왔잖아요? 일단 우리 서구는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3차 추경 정도 되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삭감을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예산을 치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굳이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동원해서 수혜복구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괴산군도 예비비로 재난지원금 선지급했어요. 충북 괴산에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해서 빨리 지급을 하더라고요. 또 전북도 같은 경우도 수혜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미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 구는 응급복구 같은 데 재난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심의 과정이나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편성한 거 같은데 타 시도도 보고······.

이동운위원

그냥 편하게 빨리빨리... 예비비라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재해는 천재냐? 인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일 때도 주고, 인재일 때도 준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재난재해도 전체적인 재난재해로 놓고 거기서 천재냐?, 인재냐? 따졌을 때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예비비에서 당겨서 바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절차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안심택배함 교체 있는데 이것이 신규인데 각 동마다 안심택배함을 언제 해줬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는 총 14개의 안심택배함이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에 많이 있고, 지금 노후된 것들 교체신청이 들어왔고, 가 가서 보니 교체가 필요한 지역이라 시비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로?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를 새로 짓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새로 짓는 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필요하다고 교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출위원

평리3동에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청사 새로 짓는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있어도 그것은 공공청사로 활용될 거라 하고,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김진출위원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기존에 있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있는 것이 노후되었다고요.

김진출위원

몇 년 됐는데 벌써 노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도 안 되었지 싶은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부터 있었나요? (이동운 위원을 보면서) 이위원, 내당4동은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시범 동네는 미리 해주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총 14개인데 구비로 한 것은 3개고요. 11개는 다 시비로 해서 지금은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유지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보니까 아주 좋던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보니까 자료에는 신규로 올라와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2페이지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던데,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신규로 안 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넣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요. 스마트그늘막은 횡단보도 나무가 없는 곳에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5,000만 원?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개 동에서 들어왔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구 참여형은 3개소 되어 있는데 원대동 1개, 서대구로 횡단보도 2개 있고요.

김진출위원

5개소 이것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5개소는 비산7동 우체국 앞 2개소, 서대구역광장 횡단보도 2개, 통학로에 1개, 5개입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것을 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잡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신규로 설치는 맞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아는데... 목을 잡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왜 신규로 잡느냐는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편할 텐데 신규로 올라오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세목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에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늘막 한 지 4년 정도 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 이것 개발한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안심택배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특허가 난 그런 제품인가요? 모양이 똑같은 것입니까? 보니까 이온누리 이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면 운영이 개별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CCTV 카메라라든지,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여기 199쪽 위에 보면 안심택배함 운영 사무관리비가 2,352만 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택배함을 구입하고,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CCTV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만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거기 전자로 택배함을 넣고 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콜을 하는데, 그런 관리라든지 작은 고장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분들이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추가하게 되면 운영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더 이상 안심택배함을 할 계획은 없고요. 14개소 있는데 구비로 한 것은 3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월 용역비 14개소에 대해 하고 있는데 거의 대구시 안에는 저희가 하는 용역업체가 거의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런 첨단장비 같으면 그냥 한 곳에 설치하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밑에 운용비가 따로 있어서, 그러면 이 업체에 계속 관리를 맡겨야 되겠네요? 우리가 운용하는 동안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지하수라고 하셨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수.

이동운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관리 용역비로 1,500여 만원, 약 1,600여 만 원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 2회 450만 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활성탄교체 2,4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역삼투필터 교체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들이 좀 많거든요? 이 업체들한테 다 다르게 주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용역은 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비및부대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활성탄 교체는 2년 주기로 있고요. 에어써징이라고 안에 관정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2년 주기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활성탄 교체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투필터 교체 이것도 2년 주기로 하는데, 광명아파트 미개방한 데 빼고, 저희가 4군데 하고 있고, 2개소씩 2년 주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신평에 했고요. 내년에는 감삼못공원하고 이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역삼투필터 교체 같은 경우에는 2개소씩 매년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활성탄 교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역삼투필터도 그렇고, 활성탄 교체도 그렇고 그 안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다 빼고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개념을 보면 활성탄 교체을 통해 역삼투필터 통해서 물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 물은 평소에 계속 사용하는 물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보통 가정의 정수기필터 교환 시기는 길어야 2개월, 3개월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물이 계속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오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갇혀 있어요. 그래서 활성탄 같은 경우에도 막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정화 시키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안에 미생물이 사실 번식하기 때문에 길어도 1년 정도로 보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양에 따라서 활성탄도 그렇고, 역삼투필터도 그렇고,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2년 같으면 역삼투필터 통해서 나오는 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역삼투필터 통해서 나올 때 깨끗한 부분 때문에 사실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는 6회, 하절기에 2번 더하고, 분기별로 6회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도 법 규정에는 없는데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것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라돈하고 방사능물질 검사도 하고 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이 기간이 맞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2년까지는 보통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해서 괜찮다고 하고 사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 개념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2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가져가기에는 금액이 큰 것이 아닌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공사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용역 관리하는 것만 그 업체에서······.

이동운위원

용역 관리하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관리 용역비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지하 관정 관리하고 모터나 펌프 고장이 나면 점검도 하고, 수전설비도 하고······.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공사하는 것은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다른 업체가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것은 개념이 다르고 그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저수조 청소도?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업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처음 같은 곳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01쪽 폭염대응시설 정비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폭염대응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가 무더위 쉼터가 있고, 쿨링포그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오늘 현재 80개인데 그늘막은 해마다 조금씩 추가가 되어 개수가 늘어나고, 의자 설치한 것도 수리라든지, 유지보수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비용이라 추가 편성되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쉼터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스마트쉘터.

이금태위원

그것이 우리 서구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7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교통과에서 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별도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서구청 앞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이금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다 보면 정류장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도 열선 처리된 것이 있더라고요. 서구청 건너편 정류소에는 이 스마트쉘터가 없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서구청 앞에 스마트쉘터는 선풍기가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용을 안 해봐서······.

이금태위원

찬바람 나오는 선풍기가 있는 거 같던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찬바람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계속 날이 더워지면 폭염 대비하자면 여기에 대한 준비 자금도 만만찮게 들어갈 겁니다. 여름에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그렇던데 올해 예산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 거 같던데, 만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햇볕이 많이들고, 그늘막 없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선풍기 바람을 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올해는 더위로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있는 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군데군데 없는 곳에 그렇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교통과하고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니까 질의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보면 도로 열선 전기 요금이 있는데 우리구에 미끄럼방지로 도로 열선 깔린 곳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평리5동 화성파크드림 들어오면서 존치지구하고 그 사이에 오르막 차도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합 측에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파트 공사하면서... 거기 1곳이 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전기요금 440만 원들어가네요.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깔고 돈은 우리가 내고 관리를 하네요.

이규근위원장

우리가 내야 되네요.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깔았으니까 자기들이 내야······.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다수가 다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 골목에 자기들이 깔았으면 자기들이 관리비 내고 관리를 해야지요. 왜 구청에다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까, 맞잖아요? 물론 다른 주민들도 가지만, 자기들이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은 좀 이상하고 안 맞네요. 우리집 앞에도 깔아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설치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하면 좋기는 좋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건 그렇고, 감액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4쪽, 207쪽, 208쪽에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204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운영비는 감액, 또 207쪽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 운영 감액, 208쪽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도 감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가 올라서 올려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감액해도 되나요? 목을 바꿨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이 운영비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사무관리비로 넘겨줬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관.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는 증가 되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이 바뀌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전체 세부사업 합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204쪽에 있는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감액된 걸로 봐서는 사이버교육을 안 시킨 거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밑에 보면 아래위로 감증이 똑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목이 바뀌었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생활안전 CCTV설치, 구 참여형, 동 참여형 이것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제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게 되면 208쪽 위에 우리가 잡은 것은 감액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CCTV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감액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하고 연관되는 거 맞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저희가 하고,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 구 참여예산하고, 시 참여예산이 동별로 한도액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 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7,000만 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는 바람에 208쪽에 우리구에는 3,730만 원이 감액되어서 이것 덕분인지, 아니면 우리구에는 CCTV를 안 다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세목이 다릅니다. 생활안전 CCTV하고, 주민제안사업하고.

김진출위원

뭐, 같은 생활안전 CCTV인데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달아주는 예산은 당연히 예산은 틀리지요. 하나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 달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7,000만 원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잖아요. 동하고 시에서 다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달려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위에 그것은 감액이 되었어요. 3,730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CCTV는 특교금으로 많이 편성되거든요. 올해 3차 추경에 보면 특교금으로... 지금 여기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해서 구비부담금이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3차 추경에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9,000만 원 올라올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CCTV를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가 부탁하면 달 수 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사업이 따로······.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부탁하면 달 수 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았어요, 오케이.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금액이 2,000만 원, 1,000만 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여기보면 2,000만 원 짜리가 있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금속기둥을 설치하고 안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금속기둥 하나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방향이 여러 군데 라면 카메라만 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렇게 설치...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에 CCTV 생활밀착형, 아니면 CCTV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1,500개 정도됩니다.

이동운위원

개수가 참 많네요. 그 중에서 84개 정도가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구에 CCTV가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서 208쪽 상단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CCTV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광 전용회선은 월 6만 5,000원이고, 또 인터넷 회선은 30,000원입니다. 물론 광 전용선이면 속도도 더 빠를 거 같은데, 영상신호 주고받는데 2배 정도 비싼 회선을 꼭 사용해야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케이블이 깔린 지역이 있는데 KT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CCT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해서 저희 회선으로 바꾸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이 KT에서 광케이블을 한 지역이 있고, 일반회선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깔려있는데 마음대로 일반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은 KT가 깔아놓은 지역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올해부터 자가통신망으로 해서 우리 선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2년 뒤에는 60% 이상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통신비 차이가 많이 나서 좀더 저렴한 통신선을 사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 하단부에 보면 재난종합상활실 UPS, 그러니까 전원공급장치인 거 같은데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2004년도에 구입해서 20년이 경과를 했더라고요. 거의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무정전장치를 구입, 교체해서 정전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지금까지 UPS가 없었는가 싶어서... 그러면 가격이 850만 원이면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215쪽 무인민원발급기 이번에 또 설치하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디에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서구복합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서구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지금 9개소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데이터는 있나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지금 많게는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건에서 30건,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이마트에 하루 2건 정도 되고, 동에 있는 것이 한 10건에서 15건 됩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 것을 옮기면 비용이 얼마 드나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옮기는 데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마트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고, 복합청사에 옮기는 것은 솔직히 노후화된 기계를 새로 신축한 건물에 옮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무인민원도 많이 사용하지만 젊은층은 거의 집에서 다 뽑아내더라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이금태위원

또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서 다 뽑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소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또래가 되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더 나이가 많은 분은 구청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하시잖아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무인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서구복합청사는 지금 청사 안에 있는 시설이 동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1대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수요를 봐서 새로 사지 말고 순환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합청사는 공간 여유가 많을 텐데 옥외 부스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관리도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실내에 하면 근무시간 문을 열어놓은 시간밖에 활용을 못 하지만 옥외에 설치하면 24시간 연중무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청사 정면 오른쪽에 보면 기계실 입구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왼쪽에 있고요. 거기에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옥외부스 설치해서 바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3쪽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증액이 됐던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1,400만 원 증액된 주요 원인은 223쪽 사무관리비 하단 쪽에 보면 저연차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안 했어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이 올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증액되었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 1,200만 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고, 나머지는 물가인상률 상승한 거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도 증액되었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것도 행안부에서 월 10만 원 받던 것을 1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올라서 그렇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겠네요. 3가지 공통으로 보면 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라서 같이 올린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서 올랐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23쪽에 4,200만 원 정도 오른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올해 우리가 바꾼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하고 차세대세외수입프로그램으로 올봄에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뒤쪽 227쪽에 보면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도입으로 인해서 기존 압류시스템 사용비 감액해서 1,154만 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억이 감액되었던데 국비, 구비잖아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업 자체는 보면 사업특성에 따라······.

김진출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해보세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사업의 특성이 사업의 진척도와 납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당초 올해 부과, 징수를 다하고 수납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납기 자체가 미뤄지고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 2월, 3월로 세출이 미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받는 것하고 내년에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서 30억 정도 내년에 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킬 필요없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더 부언을 하자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세출에 맞춰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어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국비는 순수 측량비에 속하는 것이고, 구비는 조정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는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시비는 거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일정부분 사업 전체는 국비와 구비가 섞여서 일을 하지만 조정금에 대해서만 구비를 내고 국비에 대해서는 측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34쪽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지원금 7,800만 원 올라왔어요. 이 7,800만 원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떤 조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법은 한시적인 법인데 이것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국비로 지원해 와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광역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서류를 접수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된다면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오고, 그 분들에 한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매칭을 한 이후에 저희가 80∼120만 원 사이에서 이주비로 드리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결론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자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피해자로 결정이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나요?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것을 어느 기준에서 보조해 주나, 안 해주나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어디서 잡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야 되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비, 구비밖에 없어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고, 결정이 된다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시비, 구비하는데 왜 국토교통부 자기들이 심의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하면 되지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나쁜 것은 우리한테 미루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보니 이치에 안 맞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책정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라도 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건물번호판 정비 있는데 파손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올해도 4,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는 것은 파손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빛바램이 심해서 정비를 수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작년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내려온 것을 고심 끝에 비산동 일원 태양광으로 센스가 자동으로 점멸되는 곳을 지정해서 범죄우발지역이라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좀 확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비로 교부세 내려온 2,000만 원을 야간에 센스 작동이 자동으로 되면 건물번호판이 자동으로 보이는 장치를 설치했는데, 올해 그것이 추가되어,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좀더 하려고 2,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개념이 건물번호판 정비도 있고,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본 거 같습니다. 이 구역은 몇 번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빛바랜다고 하면 건물번호판 재질을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동운위원

건물번호판이 빛 바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재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번호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을 오래 가지고 갈려고 하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동운위원

건물번호판이 빛이 바래서 보기 흉하니까 바꾼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재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지에 햇빛이 강한 곳에는 빛바램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 수요를 정하는 겁니다. 음지에도 있을 수 있고, 양지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유독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플라스틱 소재가 도색이 벗겨진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도시미관에 좋지 않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하단 부분에 203번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도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어요. 페이지마다 다 있던데 241쪽에도 있고, 243쪽에도 있고, 244, 254, 280, 281쪽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각 파트별로 3,004만 원 되던데 작년에 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태위원

그렇지요, 올해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거의 80% 정도는 소진했다고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분야가 교육업무와 평생, 청소년,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업무협의로 잡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분야별로 다 틀리고, 다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문제는 교육문화 행정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업무추진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7월 1일 자로 교육문화국 신설되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국 전반에 걸쳐서 국장님이 업무추진 활동하시면서 하는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7월 1일자로 신설되었는데 80% 소진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금액을 봐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금액을 보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업무추진비를 다른 과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좀 과다 편성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남겠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불용액도 각 파트별, 사업별로 불용액이 남는다면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삭감은 되었더라도 교육나눔지원사업 금액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한 시점이 10월에 올라갔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삭감한다는 공문이 온 것이 11월에 왔습니다. 예산이 전부 본예산으로 계상이 된 다음에 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본예산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일부 보완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예결위 통과되어 봐야 되는데 이 예산 일부를 살리고 내년 추경에 또 한다는... 저희가 계속 동향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조금 늦게 통보가 와서 일단 먼저 예산을...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도 시에 알아보니까 사실 구에서 안 올라와서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삭감은 조금 했지만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동이 하려고 하던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올해 2024년도 10개 동 했는데, 거의 12개 동이 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더 할려고 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12개 동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거의 그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시비 확정되는 대로 최종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시 상임위에서 한 5억 정도 예산만 잡아놨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청소년 멘토링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멘토링 사업은 경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학생 25명으로 맨티는 청소년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170명 해서 1:3이나 1:4 정도로 해서 멘토맨티를 형성해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공부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는 서구만의 특화된 멘토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추경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가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라든지 비교증감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똑 같습니다. 3억 7,000만 원 똑같이 교육청에서 받았는 사업이고요. 금액도 1억 4,000만 원 똑같이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고, 작년에는 추경에 교육청에서 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나눔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의회 예결위 통과되는 것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5억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김진출위원

5억이라는 말을 누가 얘기해요?

이동운위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우리 지역 시의원이 교육위원이라서 무조건 예산을 살려서 보내달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일단 한번 보세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42쪽에 유치원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재료비가 올라서 증가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24년 6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 구군에 있는 학생 수를 당시 현황으로 파악해서 구군 별로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것은 그때 2024년 6월 기준인데 내년에 아마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올라가든지 조정되면 추경에 반영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있는데 옛날에 입던 것 지원하지 않았나요? 새것으로 지원을 안 했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니 감액이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크게 상향된 것은 아니고요. 신입생 교복은 30만 원 상당 돈을 주는 겁니다. 현물로 지원하는 거라서 중고품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새것으로 사줍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교복나눔행사 이런 거 했을 때는 나눔행사로 했는 적은 있었습니다. 새것 같은 중고를 바자회 형식으로 하고 이런 행사는 기존에 좀 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은 학생 수가 좀 줄었다는 말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뺀 자료인데 여기에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감액이 되어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기준일이 6월이라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기준일이 6월이라 인원이 줄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하고 성립전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는 좀 써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고 시비 내려오는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44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원고개 마을 외국어 학당 5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고, 영어도서관이 있고, 원어민수업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적지 않게 있던데 굳이 원고개 마을 외국어 학당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저희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어떤 목적이냐 하면, 마을에 있는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일부 넣었거든요. 미래교육지구사업에 서구의 사업계획서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보통 이민다문화 가정에 귀화했는 분들 중국·영어·일본·베트남 몇 개 국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학력이 되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참고로 미래교육지구에서 서구에서 특화된 사업이라는 평이 있고, 거기 있는 학생들 야간에 강사분들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지만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케어도 해주고, 돌봄도 해주고, 학습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밤에 몇 시까지 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밤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원고개 사랑방에서 한다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름이 사랑방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어디로 나갑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하시는 분들 강사료도 드리고, 하면 영어·베트남어·일어·불어를 하면 그 나라 관련된 소품도 이용하고, 특강으로 하면 소품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까? 봐야······.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안 보고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 돈이 들겠다, 안 들겠다 우리가 말을 못 하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2개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것 보니까 시행 주최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 유해환경감시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입니다.

이동운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분들이 전부 감시단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는데 서구청소년수련관하고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조례 제정이 되어 내년부터 수련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바우처로 한 달에 1만 3,000원씩 1년치 주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바우처로 카드를 주면 학생들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한 달에 1만 3,000원 내로 구입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매달 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매달합니다.

이동운위원

자동충전이 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본인이 사용하면 바우처에 연결되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1만 3,000원, 1년 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우처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48쪽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민간위탁 주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4,000만 원 정도 달라고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5,000만 원 갔는데, 내년에 1,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수입세출 월별현황을 보고, 사실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여 주는 것도 많은 실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수련관은 대부분 100%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련관은 조금 적게 나가는 편인데 기존에는 코로나 전이라든지 그전에는 수련관 수영장 상황이 좋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자구책이 마련됐는데, 지금은 공과금이라든지 몇 년 동안 상황이 어렵고, 수영장이 오래되다 보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수련관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 이용객들도 많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는 1,000만 원 감액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 248쪽 예산서를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신규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증감이고, 서구청소년희망페스티벌 개최는 감액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보조 신규로 올라왔고, 이것 이때까지 해줬는데 왜 신규로 올라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예산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본예산을 보면 이 책자에 2024년도 본예산 분을 비교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하는 3회 추경분까지 반영되면 되는데, 사실 여기 그런 면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제로(0)로 나와 있고, 본예산,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

김진출위원

그것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떨어져······.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여기서 신규사업을 더 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254쪽 구비로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배달강좌 강사비는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서 5인의 학습디자인사업이라든지, 직장인학습미팅하는 거처럼,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서 해주는 그 표현을 그냥 배달강좌라고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국예절대학처럼 가서 해준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사업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참고로 올해도 한국예절대학에 예산이 600만 원 잡혀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올해처럼 배달강좌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절대학운영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직장인 학습미팅이라고 해서 직장인 5명 이상 평생학습을 원하는 수요가 있고,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체로 직접 가서 강사가 파견되어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절대학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56쪽 북앤평생학습축제 개최, 신규로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예산서상에 작년 것을 보다보니 그런데... 이것도 작년 6월 초에 이현공원 야외공원에서 했는 북앤평생학습축제입니다. 2,000명 정도 와서 호응이 높았던 그 축제입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작년 6월 예산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왜 전부 신규로 예산서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북앤평생학습축제는 이 목이 아니고, 여기 독서문화 활성화지원 사업하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이 주민참여예산하는 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있었는데 이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축제로 하려고 단위사업을 독서문화활성화지원에 넣다 보니 신규라고 느낌이 있는데 있던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웃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신규길래 안 해도 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올해 6월 1일 북앤평생학습축제는 성대하게, 감명 깊게 제가 봤습니다. 행사한 것 중에서 가장 멋지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학습축제가 올해 이름이 바뀌어 올라온 거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북앤······.

이금태위원

작년에는 그 이름 아니었던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북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해야 하니까 도서관 활성화도 있으니까 ‘북’, ‘앤’, ‘평생학습’, 작년하고 올해 이름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전에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기본 네이밍은 이렇고, 그 위에 부제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사업은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부제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우리 예절교육 운영위탁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023년까지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평생학습관에 예절대학 몇 기, 몇 기해서 매년 몇 개월 동안 성인들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감안이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요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해서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폼을 변경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절대학 선생님이 있을 것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섭외하실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예절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했고, 그쪽에서 예절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는 학교에 가서 1,300명 정도 했는데 호응이 좋고, 내년에도 풍성하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손세현 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예절박사님.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보고 내년에 할 때 검토해서 다채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아이들한테 그분 교육이 굉장히 괜찮던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도 가서 예절교육을 받지만, 인성교육을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인재가 있는데 굳이 거기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전문업체하고 같이 해서 콜라보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연달아 질문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밑에 독서 문화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가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 7개 구립이 있는데 보시면 도서관별로 책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주민들이 갔을 때 제가 원고개도서관에 갔는데 제가 필요한 도서가 없다면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은 내가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해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있다든지 뉴평리도서관에 있다고 하면 그 책을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송이 되어 옵니다. 책을 읽고 반납하고, 7개 도서관에서 로테이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업체에서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 비용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몇 걸음 걸으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해야 되나?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구군도 그렇고, 도서관이 있는 구는 대부분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비용이나 그런 부분 검토해서 실속있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희귀도서 같으면 상호대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구 범어도서관에 있다든지, 중앙도서관에 있는 희귀도서가 있다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해줘도 되는데, 몇 걸음만 가면 도서관이 있는 서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2,6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미 예산을 다 잡아놨지만 그 전에도 자료가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위원님 말씀처럼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편하게 보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도서관의 존립 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이 다른 구군, 시도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학교폭력예방 공연 개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마다 정책 제안처럼 나온 주민참여예산처럼 의견을 낸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교에 가서,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테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인식을 높여주고자 딱딱한 교육이나 강의식보다 댄스나 노래 같은 뮤지컬공연 같은 것을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4개교 정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가 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뮤지컬도 주제로 해서 하고, 성 관련 범죄예방이라든지 인성교육도 믹스해서 뮤지컬로 하고자... 뮤지컬로 하면 학생들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몇 개 학교에 가보니까 주로 6학년 학생들이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폭력이나 담배 관련하여 뮤지컬을 하던데, 제가 궁금한 것이 2023년도에 사실은 그때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잡아놨더라고요. 다른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은 폐지한 거 같고, 이때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공연이 1,0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으로 올랐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같은 사업 맞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지난 2023년도에 주요 재정사업평가 때 ‘미흡’으로 나왔던 부분이라면 실제적으로 10% 삭감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800만 원을 더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주요 재정사업 평가로 해서 사실은 예산이 조정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그 평가가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해 신뢰를 하고 당연히 따라가는데 부서에서 그 사업평가를 다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늘어난 면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는 4곳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늘었다는 것은 몇 개 학교를 더 할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뮤지컬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비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성도나 완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그렇고요, 저희는 4개교 정도 잡았는데 아무래도 행사비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행사비가 조금 올라서 높게 잡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교는 안 늘었고 4개 정도 하실 거고, 늘지는 않았다 그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늘지는 않았고, 4개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인 거죠?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원래 실제적으로는 10% 삭감하는 것이 맞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동운위원

평가 때문에 그렇고, 원래는 맞는데, 아니 그것을 떠나서 얘기해요. 그냥 질적인 부분을 높여보고 싶다는 그 말씀이신 거 맞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괜찮은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사실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맞는 거 같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74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신규로 몇 개나 올라왔는데 통틀어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강사수당, 영어도서구입, 또 문화강좌 강사수당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신규로 다 올랐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출위원

목이 바뀐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추경 때 편성되어 그런데... 본예산 전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했을 때는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김진출위원

목이 바뀐 셈이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추경에 편성되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신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긴 줄 알았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책자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눈만 따갑고, 머리만 아파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신규사업인데 보면, 6월에 추경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 뒤 275쪽 전부 신규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아까도 나왔는데 이 수당을 왜 다 올려주는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잡히다 보니 그렇고, 거의 본예산에 있던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려주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어디에요?

김진출위원

275쪽 비산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비원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원고개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앞에 것 하고 같이 접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서대구교육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억을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6개 도서관에 도서관별로 배분해서 2억 만큼 구비가 아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될 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개 도서관 강사수당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서로 보면 전부 신규입니다,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보니 헷갈려서 그런데 옛날에 수당을 50만 원 주던 것을 60만 원, 70만 원 올려서 주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수당은 똑같은데 만약에 구비로 50만 원이 되어 있었다면 이 중에서 30만 원은 대응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 구비가 세이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서관 시설유지 보수라고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내년까지 하면 7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별로 작은 수선부터 도서관 시설유지 보수가 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도서관이 2011년, 2016년, 2018년 이후에 조금 연차가 되다 보니 한 번씩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어도서관에 정화조가 막혀서 큰 공사를 했는데 700만 원 들었는데, 급박한 상황이라 풀경비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처럼 한 번씩 급박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많고 예비비로 201-01에서 쓸 수 없는 시설 장비비가 생겼을 때, 만약에 풀경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돈이 좀 모자라서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모든 과들이 그렇게 잡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지금 여기 각 도서관마다 설명하신 대로 어린이도서관 300만 원 잡혀 있고, 비산도서관 150, 비원도서관 200, 원고개 200, 영어도서관 200, 뉴평리도서관 300, 공립작은도서관 15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잡아놓고, 그것 말고 다르게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보니까 주차장 바닥 도색공사 및 환경정비 이것은 이것대로 또 올려놨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것은 보이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풀예산 있는데 부족해서 이것을 잡았다고 하면, 다른 과도 사실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우리처럼 부속건물을 유지하는 과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7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경비 같은 것을 묶어서 잡은 것도 있고, 우리도 몇 년 전만 해도 연식이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연식이 좀 되는 건물이 많아지니까 그런 개념에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풀예산 말고 따로 잡으셨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풀경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특히 401-01 같은 경우는 풀경비로 받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을 401-01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69쪽 영어도서관 보면, 14 기타보상금 부분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원어민수당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5,800만 원 잡혀 있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영어도서관이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 다음 또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도 기타보상금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5,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두 가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금태위원

영어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떤식으로 할 것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도서관은 2018년 개관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개관을 했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 열람실도 넓고, 어린이부터 성인들도 그렇고, 다양한 영어책을 열람해서 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강의실 위주로 해서 책을 어느 정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하고, 어린이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10월에 새로 개관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린이 위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같은 복합프로그램을 하지만 일단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린이 위주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원어민강사가 수업하는 것을 보면 2시간씩 주 4회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것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11강좌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이금태위원

여기 표기한 거 보면 55,000원 해놓고 별표해 놓고 2시간, 또 별표해 놓고 4회, 11강좌 또 12월, 12월은 열두 달이겠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주 1회, 월 4회로 되어 있고,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수가 100여 개 이상 됩니다. 그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원어민강사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주 1회,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영어도서관에는 우리 서구 주민들보다 달서구 주민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지리적인 위치가 인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들은 서구민을 우선으로 받습니다. 서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제약을 줘서 먼저 받고, 수강생이 다 차지 않으면 다른 곳까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서구민 위주로 하는데 100% 차는 것도 있고, 더 경쟁이 높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구민들하고 다른 구민들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대구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라고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역민원인도 오고 있습니다. “북구는 다른 구에 사는 분들 제약을 안 하는데 서구는 왜 제약을 하느냐?” 이런 역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구민을 우선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분에서 서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강좌를 나눠서 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하는 정기강좌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시간표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 우리가 오후 2시쯤 도서관을 한 번 가보니 아무도 없던데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주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주말 토, 일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어린이영어도서관 토, 일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도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72쪽 뉴평리도서관에 도서관 지주 간판 설치, 안 보여서 지주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있는 거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주 간판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찾기 힘들다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서 서도지구대하고, KT네거리하고 ······.

김진출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아 니고 여러 군데 합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서도초등학교 주변하고 큰 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4군데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2,046만 원?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지주 간판 3개하고, 작은 간판 같은 거 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SNS 보고 쉽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주 간판을······.

김진출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잡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못 찾아오는 사람은 책 읽을 자격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은 그 지주 간판이 없다 보니까 이 골목 인지, 저 골목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앞쪽으로 들어갔다가,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했는데 들어가는 거기에 큰 지주 간판이 필요한 부분일 거 같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유스드림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스드림센터 짓기 전에 그 건물 웰빙센터를 주민들한테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나,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사실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해줬으면 좋겠다, 일반 사설에 가려니 비용이 비싸니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스드림센터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물론 샤워시설 얘기가 있었고, 샤워시설이 없더라도 해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건물을 지을 때 특성에 맞게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질의를 던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동아리실, 청소년상담복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들 들어오고, 그다음 직업체험실, 스마트스포츠실, 다목적강의실 들어오는데 거기 공간이 그렇게 안 나는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하까지 4층 건물이고,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검토 단계에서 검토하면서 청소년 전용공간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해도 접목해서 넣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보면 헬스장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동주민센터 위에 있다든지, 같은 층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해서 헬스장을 운영하면 수익권도 나오지만 운영도 용이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내당4동건강지원센터 후적지로 뭐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분들의 뜻을 따라서 해드리면 좋은데, 청소년 공간으로 되어서 이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어필이 좀 안 됐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향후에라도 어떤 방법은 필요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75쪽 보시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공서라든지, 모든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처음에 그런 의도와 그런 취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높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들도 있어서 이용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 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책도 읽고,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쉼터 역할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큰 도서관이 많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큰 도서관 주변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애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작은도서관 공립 도서관 이용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큰 도서관에 가면 책이 다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에 있는 것은 국지적으로 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너무 난립되어 있어도 예산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지, 주민들한테 신뢰성은 없다는 거죠? 단 몇 사람을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많은 대중들이 이용해야 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반경 얼마까지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해체하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구요. 개인 돈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만큼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또 손이 일일이 다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립도서관을 오히려 조금 없애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41쪽에 서구인재육성재단에 서구청에서 출연금을 17억 내잖아요. 대구은행에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랐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이 2025년부터는 2,3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랐습니다.

김진출위원

2,300만 원 받았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2,300만 원 받았는데, 내년부터 2,500만 원, 4년 동안 1억을 출연해 주기로 하셔서 내년부터 2,500만 원씩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계약했어요? 작년에 계약했어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올해 계약해서 내년부터 4년 동안 약정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2,500만 원 주는 것 말고, 교육발전기금으로 그때 2천 얼마 줬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잡습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습니까?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목적외사업 따로 통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입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기금은 여기로 오고 그것은 목적외사업으로 별도로 나간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따로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인재육성재단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퇴직하는 국장님들, 공무원님들 거기에 돈도 내놓고 가고...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직원도 있고, 퇴직하면서 후배 양성을 많이 해주십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상당히 감명스럽게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 1만 원짜리도 했잖아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직원들도······.

김진출위원

그것은 진짜 청장님 말씀처럼 ‘아이 콧등에 밥풀 떼먹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권장을 못 하고요. 최소금액으로 얼마라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년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고향사랑기부보다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가면 원금을 까먹잖아요? 이제 100억 넘으면 원금을 안 까먹어도 되겠지요?

정희

김정희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이자가 괜찮은데 100억 정도 되면 상징하는 것이 크니까 괜찮습니다.

김진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부터 물어보고 문화홍보과 시작합시다. 어제 전체적인 설명할 때 과장님이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예산을 잡아주든지 안 잡아주든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 예산 중에 다목적체육관 헬스앤키즈드림센터가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게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히면서 그것이 차이가 좀 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야 돼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년 추경에 한 111억 정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잡지 왜 추경에 잡는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출할 때 본예산에 올리면 신속집행도 있고······.

김진출위원

그때 가서 돈 다 사용하고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할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추경을 세우고 싶은데 다른 데서 먼저 예산 다 가져가고 없다고 하면 추경을 어떻게 잡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예산은 그래도 헬스앤키즈가 먼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날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상하다 전체 예산이 감액되어 올라오는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추경에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보면 봄에 와∼봄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2,750만 원 잡혀 있는데 행사 차출 경비해서 7만 5,000원 해서 100명, 또 참여자 실비보상 4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행사 차출 경비는 2025년도에 신설된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공무원들이 휴일에 별도로 근무할 때 지원해 주는 수당이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2중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참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단체들이 들어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차출 경비 와∼봄축제할 때 공무원들이 100명 이상 동원된다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 100명은 100명의 숫자보다 시간당 차출하는 거라서 이것은 부기상 된 거라서 100명까지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씩 주는데 지금 와∼봄축제 같은 경우에는 5시간 했고 인원 수는 시간별로 해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저는 와∼봄축제 첫해부터 가봤어요. 첫해에는 가니까 폼이 나고, 그럴듯하게 행사를 하는데 갈수록 행사가 퇴색되어 가더라고요. 물론 날씨도 한 부조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인가 날씨가 안 좋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바람이 불고······.

이금태위원

날씨가 좋지 않아 행사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와∼봄축제 행사를 조금 다르게 구성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일단은 산을 두 길로 나눠서 1코스가 있고, 2코스가 있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초청 가수가 있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행사잖아요? 단지 걷는 행사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행사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행사의 실효성은 크게 없다는 것을 작년에 가서 느꼈습니다. 첫해에는 폼나게 했는데, 갈수록 이것이 무의미해지더라는 거죠. 이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와∼봄축제는 이때까지 와룡산이 주 초점이었는데 내년에는 와룡산이라는 문구를 빼고, 와룡산에 할 수도 있지만 그린웨이라든가 봄꽃과 연관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룡산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이유 달 것도 없다, 감사도 아니고 예산인데 그냥 설명만 알아듣도록 해드리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285쪽 해맞이행사에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잡아놨던데 이것은 2025년 1월 1일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2024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2026년도······.

김진출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것 잡아놓은 것으로 100만 원 이것은 더 못 잡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럼 좀 모자라지 싶은데 당겨서 쓰면 안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작년보다 올해 400만 원 더 늘었고, 내년에는 100만 원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해맞이행사 의회에서 해마다 예산은 늘여주는데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 올라갔다 내려와서 일부 사람들은 떡국도 먹고 갔다, 일부는 못 먹고 갔다, 물론 우리 구 사람 아닌 사람들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제안한 밤이나 대추를 봉지에 담아서 주라고 했는 거, 1/2 정도는 받아 가고 1/3은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올려주는데, 그것을 누가 한 덩어리 가져갔는지... 과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비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석구석 다 못 챙겨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 행사를 보면 마치고 내려올 때 계단이 정말 미끄러웠어요.

김진출위원

맞아요, 힘들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행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떡국을 먹고, 밑에 계성고등학교 행사하는데 공연을 했었는데 관람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 비용을 아껴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인데 음식을 넉넉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떡국을 못 드셨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행사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전수실 운영은 계속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감사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전수실 만들 기금.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동운위원

매년 사실 들어가는 비용 같아서,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온 거 같아서 계획을 잡고... 사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서구에 천왕메기하고 날뫼북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전수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것이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87페이지 보시면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관내 명소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도심의 야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미디어아트나 이런 쪽에 지역 특화조성을 새롭게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내용에 미술성을 높이기 위한 조각작품 설치 등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밑에 있는 문화가 있는 공간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되어 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문화홍보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과로 해서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조형물이 많은데 굳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조형물 말씀이시죠?

이동운위원

꼭 필요한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정말 많아요. 행감 때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관리는 안 되고, 설치는 계속 되고, 그렇다고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 새롭게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구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복합청사라든가 새롭게 만드는 건물에 비치해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된 곳이 어디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요?

이동운위원

예.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대구역 광장이 새롭게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쪽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나중에······.

이동운위원

받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받고 나서 잡으면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 전에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서대구역 광장의 공원, 그렇게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 한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던졌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과에도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조형물이 나중에 생기게 되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심의는 받겠지만 예산은요? 그 예산이 여기저기 과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 이것은 통합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지난번에 자료조사를 하니까 여러 과에서 올라오니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많지 않나,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문화홍보과에서 있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하고 전부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각 과마다 다 올라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조형물이 각 과마다 올라오지 않고, 현재 상황으로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올해 이 부분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여기 1억이 다겠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87쪽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관광명소화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87쪽에 보면 문화유산주변 영향검토 자문수당이 해마다 100만 원씩 잡혀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매년 나갑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 지역에 매장 유적지가 13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라든지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이 근처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4동 건설공사 시에 매장유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 비용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가 있는 공간조성해서 1,000만 원 잡아놓고, 관광명소 조성 1,5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관광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서구의 문화라고는 안 봅니다. 그냥 시설물이지······ 문화하고 시설물...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것은 아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서구에?

이금태위원

예, 우리 서구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리움미술관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세형동검이라든지 투껍창이라든지, 꺾창이라든지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137-2호, 1호, 이렇게 국보로 지정되어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데, 이것이 우리 서구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철제품입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하고 싶은데, 물론 제가 문화홍보과에 어떻게 해서 우리 서구에 가져오자 이런 무리한 제안은 안 합니다만 우리가 리움미술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서구의 홍보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자, 우리가 그것을 어마어마한 가격이니까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서구에 이런 고분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토리텔링화된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냥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것을 갖다 놓는 거보다는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록도는 안 가보셨지요?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애락원 얘기를 했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예전에 홍사덕 의원님이 거기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우리 김진출 위원님이나 오래되신 분은 다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문화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발길을 외부에서 서구로 끌어들이려면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합니다. 안 좋은 문화도 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긴 것도 문화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문화홍보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구민축제 예산이 9,940만 원이던데 이것 예산을 1억 못 넘깁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을 늘리게 되면 어느 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억을 못 넘는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보조금 총 한도액에 걸려 있다보니까······.

김진출위원

어디서 받는 보조금인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소관이라 저도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구에서 운영할 있는 보조금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닌 거 같고, 예를 들어 올해 1억, 내년에 1억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 사업이 다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민축제가 1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총 한도액에 걸려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을 받게 되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 그만큼 삭감이 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가 10년 전 예산이 얼마였나 하면 8,700만 원이었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민축제 예산은 안 올랐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원은 뭐냐 하면 보름달 달집태우기 축제할 때 그 예산을 없애고 여기에 1,000만 원을 줘서 9,700만 원이 됐어요. 이 예산으로 보면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 당시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 이 예산에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축제할 시설 금액이 10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이 축제를 크게 하게 되면 다른 축제를 못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세월이 한 10년 흐르고 나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보조금 형태에서 몇 억을 증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결론만 얘기하면 10년 전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민축제를 하고 나면 동네에 가면,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500만 원, 600만 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구민 축제인데 왜 우리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500만 원, 600만 원 내야 되나?” 구에서 내려오는 돈은 240만 원이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다 내야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을 우리가 안을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자체가 구민축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을 더 잡아서 민간인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9,900만 원인데, 2억 정도, 배로 잡든지, 1억 5,000만 원만 잡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축제를 다 하거든요. 그래야 ‘구민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안되겠나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고 그때 뿐이더라고요. 축제 담당이 이것을 분석해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못 하면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봐서 아시겠지만 해마다 그것이 그거고, 서구 구민축제지만 서구 구민들이 오지도 안 하고, 또 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품축제를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진짜로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예산을 더 잡으라는 이 말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축제’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97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 부분에 구민운동장에 시계탑 교체해 놨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이금태위원

많이 낡았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녹슨 부분도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이금태위원

닦아서 다시 쓸 수는 없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고장도 있었고, 시계가 뒤틀어진 부분도 있고, 이것이 2014년도 산 것이라 세월도 많이 지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2014년도 구입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10년밖에 안 되었네요? 시계는 원래 몇 십년 가는 거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구연한이 8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금태위원

연도가 되었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면도 있지만······.

이금태위원

차라리 가에 페인트를 예쁘게 칠한다든지 해서 2,000만 원까지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시계 자체가 구민운동장 쪽에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새롭게 하는 시계는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현공원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2,000만 원이었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00만 원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이금태위원

시계가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예쁘고 좋은 것으로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보고, 전자시계는 시계값이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잡아놨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저렴하게 사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94쪽 양궁선수 퇴직금 1억 6,700만 원, 누가 퇴직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양궁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감독이 바뀌었어요? 퇴직연금을 안 넣어 놓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4대보험으로 해서 하고, 이것은 퇴직금으로 해서 따로······.

김진출위원

퇴직금을 이렇게 주려면 물론 여기는 관이니까 한꺼번에 1억 6,70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회사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직연금을 넣어줍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퇴직연금을 넣는단 말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감독이 바뀌었으니까새로 들어오는 감독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4대보험을 넣는 사람은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급에서 달달이 나눠서 넣어줬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퇴직연금을 1억 6,700만 원씩 주려면 예산이 없는 데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양궁선수들도 퇴직금을 줍니까? 안 주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퇴직금 줍니다.

김진출위원

선수들도 줍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1년 이상 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약직인데도 줍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퇴직금 다······.

김진출위원

계약직도 주기는 줍니다. 선수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합니까? 연금식으로 안 해놨어요? 그것도 나가면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나가면······.

김진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동법에 퇴직연금을 넣으라고 몇 년 전에 권장사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관도 좋고,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넣어 놓으면 죽 넣어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연금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강창원 팀장님이 양궁선수하고 감독하고, 감독이 새로 왔다고 하니까 전부 퇴직연금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적은 예산 들고 나중에 가서 부담도 없고 아주 편할 것입니다. 관에서는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다 될 겁니다. 직장인은 무조건 다 됩니다. 그 사람들도 서구청 직장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년 계약직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계약직은 11개월만 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냉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안 줍니다. 12개월 다 시키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선수들을 쓰다보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너희 퇴직연금을 넣어줄까”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유도해 보라니까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대신 4대보험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1억 6,700만 원이면 이것...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양궁선수들한테 가서 실적 좀 올리라고 하세요. 맨날 꼴찌에서 몇 등 해서 무슨 서구청을 알립니까? 홍보가 되나? 안 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올해는 양궁지도자도 바뀌고 하니까 선수도 새로 영입을 했고,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성적을 낼려면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돈도 투자하지 않고 성적을 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없는 듯이 무의미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해는 성적을 좀 내주고, 또 한 해는 성적이 덜 나와도 되지만... 우리 서구양궁 대표로 나가서 우승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14년 동안 근무했지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우승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올해 각종 대회에 나가서······.

김진출위원

가끔씩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기획행정위원장한테 “밥도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뭐 합니까? 감사도 아닌데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양궁선수를 놔둔 것이거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개코나... 청장이 나가서 알리는 것이 훨씬 많지, 양궁선수가 알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7쪽, 이동운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시계탑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이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와, 시계 하나에 무슨 2,000만 원이고?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을 향해)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했어?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PC본체 및 모니터 구입이라고 있어요. 구비가 증액되었는데 1억 9,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통신 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 팀장입니다. 내년에 교체되는 PC는 2009년 PC입니다.

김진출위원

오래 되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본체 구입한 PC 수량만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독 구입 수량이 많아서 내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가지를 하네요. 벡업시스템 교체도 하고, PC본체 및 모니터도 교체해야 되고,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삭감도 안 되네요? 회사 좋은데 선택하면 삭감도 할 수 있지요?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다 세워준다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됩니다.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지만 역으로 추천받습니다. 최저가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97쪽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것이 구참여형이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사실 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하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느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겠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국민체육센터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이동운위원

예.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주민제안을 받을 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지하1층에 헬스장 있고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예.

이동운위원

헬스장말고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요가라든지······.

이동운위원

거기 관련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교체를 해주면 좋겠다?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스텐드형입니까?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아닙니다, 천정형시스템형입니다.

이동운위원

시스템형인데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도 7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가 천정형에 또 다시 필요한가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천정 내부에 보면 배관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물론 있겠지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실외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관과 다르게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하고, 그대로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지······.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사실 교체는 교체대로 사실 이뤄지는 것은 오래됐으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실시 설계를 할 정도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구청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용역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아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에어컨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단순설비······.

이동운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그분들하고 따로 알아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옥상 및 서편 외벽 방수공사 복합 패널이 옆에 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징크 판넬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판넬 같으면 기간이 오래가는가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판넬 같은 경우에는 도색하거나 그쪽 판넬하고 창호 이쪽 코킹하고 거기 관련해서 방수하고 도색을 그 위에 또 하겠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저는 그 판넬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교체가 안되는가 하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 복합 판넬 크기가 큽니까?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 교체의 개념이 아니고요?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마감은 실리톤으로 하는데 그것이 태양이라든지 추위라든지... 그 배관 안쪽에 누수현상으로 물이 차여서 안쪽으로 새어 나오는······.

이동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해 패널이 크게 크지 않으면 이것도 교체하면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패널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기간이 좀 됐다면 그것도 교체하면서 방수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비용이······.

이동운위원

크기가 별로 안 크다고 하시면서?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90센치 정도 되는데 개수가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것이 많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앞에는 전기식을 가스식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기 전기식인가요? 700만 원 넘는데 거기는 가스식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대형 냉·난방기는 이번에 다 교체한 거 아닙니까?

진성

정진성국민체육센터팀장

저희는 가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선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로 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구입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축전지에 저장한 전원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용하는데 2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되고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이 개당 가격이 비싸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사양에 따라서 6개 들어가는 것이 있고, 8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용량이 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새로 하나 교체하면 몇 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배터리 용량이 2년에서 5년 정도······.

이금태위원

이것 계속 돈이 나가야 되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해마다 예산이 잡히겠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해마다 잡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금태위원

29개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내구연한이 있고, 고장이 나고 하면 계속 잡히는 예산이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작년에도 잡았고, 올해도 잡혔고······.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UPS는 1년, 2년마다 교환하는 것이 아닌 거 같고, 아까 안전총괄과에 재난종합상황실에도 이것 UPS를 교체했었거든요. 이것이 십몇 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인 거 같은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종류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는 배터리 수명이 2년에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제가 예산 올린 것은 무정전전원장치 본체가 아니고요. 무정전전원장치는 10년 내구연한이고요. 본체 말고 본체를 위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축전기 교체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셀로 하나하나?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요.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이번에 정보센터 거기가 많이 올라가서······.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그 셀은 납축전지인가요?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종류인가요?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고, 있는 거 중에 본체형이라고 해서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차 배터리도 중간에 하얀색 변색되는데 무액축전지로 해서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지난번에 CCTV 배터리 화재사건 거기도 리튬이온 배터리 아닙니까?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예.

이규근위원장

우리구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네요?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배터리마다 납축전지가 있고, 리툼이온 배터리가 있을 텐데, 부서에서 하는 것은 UPS전환배터리가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는 조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난 번에 안내받기로 안전을 위해서 CCTV용 카메라는 어디 안전한 곳에 옮겨서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UPS도 전부 리튬이온 배터리면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리튬이논 배터리는 납축전지가 있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계속 충전되고 있으니까 과충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전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