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해양수산국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억 8,900만 원보다 2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252억 9,300만 원, 어촌활력과 145억 2,500만 원, 해양산업과 138억 9,100만 원, 항만과 6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정예산액 6억 5,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청하 청진3리 비가림막 시설 설치에 4,000만 원,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활력과는 어촌주민 다목적 복지센터 지하수 개발에 7억 원을 감액하고 주요 추진사업 반환금 6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해수욕장 신규 개장 및 이벤트 행사에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일만 전국 장거리 바다수영 대회에 4,800만 원, 포항 국제제트스키 챔피업십 대회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과는 청림 해변 반파옹벽 설치 공사에 4,000만 원, 포항 영일만항 확장 기본구상 용역에 1억 원, 주요 사업추진 반환금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증강현실 신규 콘텐츠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및 보조금 반환에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해양수산국 2025년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490억 3,800만 원보다 31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0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270억 4,500만 원, 어촌활력과 272억 9,700만 원, 해양산업과 184억 1,000만 원, 항만과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2024년도 예산액 6억 2,1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25년도 예산액은 270억 4,400만 원으로 24년도 예산액 207억 1,700만 원 대비 6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 포항수협 수산물 가공처리 지원시설 건립 등 해양수산업 진흥에 267억 5,000만 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어촌활력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72억 9,700만 원으로 24년도 예산액 127억 1,900만 원 대비 14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외국인 숙소 운영비 및 도입 비용 지원, 지방 어항 및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어촌 활력 증진에 272억 9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해양산업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84억 1,0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8억 1,800만 원 대비 7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등 해양정책 추진에 111억 4,900만 원, 송도해수욕장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연안관리 44억 3,200만 원,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관리, 영일대 해상누각 정밀 안전진단 등 연안 개발에 2억 9,900만 원, 해양스포츠 및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운영, 환동해컵 국제요트대회 지원 등 해양스포츠 육성에 21억 4,400만 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 항만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75억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47억 8,500만 원 대비 2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 연안정비 사업 등 연안정비에 41억 4,400만 원, 포항 영일만항 화물 유치 및 영일만항 이용 장려금 지원 등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31억 5,800만 원, 일반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0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6억 2,100만 원 대비 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삼중수소 장비 운용을 위한 실험시설 보강 등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지원에 8억 8,8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해양수산국 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세수 부족 등 포항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수산 산업 기반 마련, 해양관광 활성화, 영일만 시대 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해양산업과하고 항만과가 분과가 됐는데 분과된 이후의 변화를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항만과가 해양산업과하고 항만과로 분과되면서 기존의 항만 기능하고 해양산업 기능하고 너무 포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과가 두 개로 분리되니까 그래도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부분도 각 파트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향후에 해양산업 부분하고 항만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과별 심사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지금 항만과의 업무를, 그전까지 영일만항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항만으로 지정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셨고 보조항만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이제 수소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향후 1차, 2차 넘어갔을 때 포항이 주항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소과로 넘어간 건 총괄 기능이고 어쨌든 영일만항 관련은 우리 항만과에서 업무를 접근하고 있는데 저번에 참 유감스럽게도 주항으로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차 시추가 아마 12월 20일 전후로 시작될 텐데 이거 끝나고 2차 시추가 1년 반 정도 이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파고높이 부분들하고 경험치가 부족해서 아예 가격입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항만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석유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스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포항 특성상 겨울철에 이게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아예 작업을 여름철에 하면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석유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음에 주항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하절기에 하자, 또 하절기에 하면 스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경험치만 우리가 보조항만 들어가니까 플러스되면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 1차에 대한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2차 부분에서는 포항시 지역시민들의 요구로 지금 보조항만으로 되고 경험치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스웰에 대한 부분들도 12월 한 달 내밖에 이용 안 되니까 석유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주항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꼭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테트라포드, 수산과의 어항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촌계에 배가 없는데 항만에 테트라포드가 엄청나게 설치된 데가 많죠?

거의 항만 쪽에는 해안관리 안전시설은 거의 테트라포드 작업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만이 어업의 기능이 종료가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 그리고 휴식, 시민들의 그런 기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하게 테트라포드가 설치되어 있는 항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소규모 어항까지 워낙 숫자가 많아서 어디가 좀…

한번 보시고 수산과의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테트라포드를 섬처럼 쌓아놓은 부분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면 그런 걸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FIRA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수 예산 있죠?

예.

그전에 FIRA가 포항시를 협박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해로 이전한다는 명분하에 한 번 요구를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왔던데 이제는 이전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환여동 시설 자체가 좀…

그 내용이 아니고 FIRA가 동해본부를 동해시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더 이상 이야기 없고 그것은 앞으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이번에 송도 쪽에 옮기면 그 부분 더 이상 이야기 나올 거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 정책에 FIRA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어초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포항 앞바다에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조심하고 포항시와 포항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IRA 부분하고 아까 테트라포드 과한 부분을 제가 그것까지 100%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향후에 살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왕고래에 대한 보조항만이고, 주항만에 관한 준비 과정들을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기존에 PICT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항만이 지금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재 항만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무보수라고 언론에 보도가 난 적도 있고 무보수라면 경영이나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관여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반면에 우리 포항시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도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등기이사에서 제외되고 고문이나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저희 10% 지분을 가진 주주잖아요. 1년 지났는데 혹시 대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PICT가 그전에는 대림이 29%, 30%로 지분이 최고 많다 보니까 사장이, 법인등기 사장하고 사실 괴리가 있었는데 10월 말인가 그때에 현재 사장이 이쪽으로 공식적으로 법인사장으로 되었습니다. 보수도 아마 그전에는 대림 쪽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PICT에서 다 나가는 걸로 그런 체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책임 경영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현재 PICT가 처한 자본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 시가 이런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2월 31일이면 동해중부선 개통되잖아요. 동해중부선에 화물열차가 실립니까?

아마 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인식이 국장님,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철도는 개통이 되고 달리고 우리가 진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인입철도를 완성해 놓고 오로지 바이오메스 발전소 하나만 믿고 지난 10년을 청사진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동해중부선이 개통되는 것은 굉장히 승객뿐만 아니고 화물 열차에 대한 부분에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영일만항만의 활용도는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단선철도이기 때문에 노선 확보하기 굉장히 더 어려운 걸로, 수서 SRT 확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서 평택 간의 단선 SRT 때문에 우리가 노선 확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우리가 대책이 없는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돌아오는 2025년 내년도잖아요. 제4차 항만 수정계획 기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심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도 4차 항만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 개발될 경우에 이쪽 항만을 가스항만 이런 쪽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항만 배후부지하고 산업군을 넣을 수 있는 용역, 이번 예산에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항만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항만 확장도 같이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갑자기 정부 정책에 있어서 계획되지 않은 대응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방항만도 묵호인가요? 그쪽도 사실상 전략 항만 지정이 되고 있고 우리는 지난 4차 기본계획을 할 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대외환경이 굉장히 바뀔 수 있잖아요, 특히 북방이나 극지방. 아까 조영원 위원님 언급하신 탐해3호입니다, 1호가 아니고. 3호 같은 게 극지방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해양 프로젝트가 있어요, 대형고래 외에 정부가 준비했던 것들. 그에 대한 항만적 위치를 그동안 지켜왔던 거 다시 그런 것들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동해중부선 관련된 항만과의 연계성, 이거 미리 확보… 지금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정말 빨리 대처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농촌발전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3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302억 1,000만 원보다 17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4억 4,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0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6,3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0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9,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1,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원보다 1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0억 3,000만 원, 7월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7,3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외 2건에 1억 6,800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진입도로 교행로 설치 공사 5,000만 원, 가축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2,8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2,8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부분에 상품화 기능 확대사업 9억 5,0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1,30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150억 원보다 15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9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01억 5,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7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6억 1,000만 원보다 9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2,000만 원보다 20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 2,000만 원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억 9,000만 원보다 4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 소득증대 사업 12종 159억 원, 농촌 인력육성 사업 12종 13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11종 19억 원, 채소특작 생산지원 6종 15억 원, 식량산업 육성지원 24종 324억 원, 과수화훼산업 육성 15종 56억 등 총 5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을 위해 전문농업기술지도 기반 조성 8종에 26억 원, 농촌 신활력 지원 6종 22억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 11종 132억 원, 농촌지역 개발 4종 48억 원, 경관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9종 20억 원 등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소득지원 및 한우개량 지원 18종에 5억 원,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1종에 22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5종에 10억 원, 가축 방역 및 질병 예산 26종 22억 원, 반려·유기동물보호 13종에 21억 원 등 총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27종에 46억 원, 과학영농기반 친환경 기술지원 9종에 11억 원,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육성 22종에 25억 원, 고객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6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유통 관리 부분에 유통기반 지원 10종에 28억 원, 농산물 유통 강화지원 12종에 24억 원, 급식지원 6종에 153억 원,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18종에 14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부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7억 원 등 총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농촌발전기금운용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억 9,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 연도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4억 9,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정경원 소장님, 어쨌든 40년 공직생활하시고 공직을 식량 안보와 관련된 농업 분야에서 마무리하시는 부분에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간에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센터 운영을 쭉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 작물들을 다양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관농업도 보리나 맥주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어쨌든 친환경이 식품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관작물들이나 이런 게 친환경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작금의 계엄시대가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고 대외환경도 있고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들도 있는데 공직 마감하시기 전에 장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자체 경제 수단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전수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도 드릴 겸 포괄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보니까, 다른 분 안 하십니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들어야죠.

답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농업이 먹고 사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겨우 한다는 게 사과나 그다음 기타 작물들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농업도 관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관이라는 게 결국은 경치와 관광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가 경관농업을 호미곶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호미곶 중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보다 더 좋은 유채꽃이 피어서 이번에 홍보 효과도 많이 컸습니다.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도 호미곶 주민들 만나보고 단체도 만나보니까 옛날에는 왜 이걸 하는가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와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200㏊ 정도 더 확장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호미곶 쪽으로 그래서 구룡포 쪽으로 더 확장시키고 내년에는 오어사 쪽에도 가 보니까 오어사 둑에도 1,000평인가 놔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유채라도 해 놓으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차츰 농업이 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로 국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농업 생산물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이나 유통산업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해도 됩니까?

예, 백강훈 위원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농업 관련 정책질의가 아니고 폭넓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장님, 경상북도에서 3급으로 공직 중에선 최고입니다. 선거직, 정무직 외에는 경상북도 현재 대빵입니다. 그런데 포항의 공직에서 3급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장시간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소장님이 본인이 수혜자이다 보니까 본인의 일을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그런 부분에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입장에서 구조에 대한 부분들 변화를 건의하고 바꾸는 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3급까지, 제 영광입니다만 이렇게 와서 있어 보니까 우리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3급 예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자치국장 하면서, 실장하면서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3급의 예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고 3급의 자리가 하다 보니까 50만 대도시 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연의 일치고 그렇게 티를 낼 만한 자리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료들, 같은 국장들도 있고 해서 위화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런 것도 예우가 필요하다는 후배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만나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하시면서 마음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직급은 연속성입니다.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인품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직급에 대한 룰이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3급을 하겠느냐, 4급을 하겠느냐 했을 때 4급 청장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 맞게끔 한번 건의하시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내일 예산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아쉬워하시니 내일 예산 심사 끝날 때 소장님의 감회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세대 농업으로 가고 경관 농업도 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 가시기 전에 포항에 아열대연구소 하나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꼭지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저께 경북연구원에 연구원들이 2명 포항에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연구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하고 유대관계도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그저께 연구원 2명이 수석연구원하고 와서 우리가 브리핑도 잘해 줬는데 경주하고 포항하고 영덕, 울진이 위치 부분에서 온도나 기온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되는데 그분들 오셔서 “포항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네요.” 하고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