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15억보다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7,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룡포 보건지소 외 2개소의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2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4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100만 원 증액,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4년 전년도 예산액 203억 2,800만 원보다 1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1억 4,500만 원, 건강관리과에 10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 사업에 3억 9,7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억 4,8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9,6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약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소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 8,900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구축 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 사업에 4억 3,2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에 4억 1,2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2억 2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4억 4,8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성인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4억 5,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4억 6,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력 운영비에 3억 8,9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에 1억 2,900만 원, 기본 경비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걷기, 금연, 치매관리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15억 5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2억 4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2억 8,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 질병치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7억 3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4,7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2억 9,300만 원, 자살예방 사업의 인력 지원에 7,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전 신체검사 및 각종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5억 4,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 6,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7억, 난임부부 확대 지원에 3억, 출산 축하박스 지원 1억 4,3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및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5억 7,800만 원, 기본경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탄핵이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포항 민생 안정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건소 소장으로서 또 남북구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시국에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응책이, 만약에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을 때 보건소장으로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갑자기 닥친 사태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다들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역시 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가 있을 때 준비상에 준하는 그런 간부급 직원들 회의도 했었고, 복무 관리부터 시작해서 포항시 전체적인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의사 계장님과 의논도 한 번 나누었고, 전공의에 대한 불안한 감이 좀 있어서 의대증원 관련해서 올 연초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포항시의 전공의는 성모병원에 두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이고 당초부터 전공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항시 의료에는 이상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관련해서도 대구 상황이나 서울의 상황에 있어서 매일이다시피 당초부터 시작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전체적인 종합병원의 입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 7월에서 한 8월에 거의 입원실이 90% 정도 되도록 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완만하게 진행돼서 지금은 한 80에서 82% 정도의 입원 현황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포항시의 의료 상황은 조금 다행히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회나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후반기에 해서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다섯 군데의 실무자들하고 긴요하게 이 관계도 같이 그날 의논을 하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 이후에도 트라우마라든가 모든 대응이 보건소에서 수고가 많은데 시위나 탄핵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또 안전을 위해서 의료 비상 출동을 위해서, 일단 시위 집회가 되면 아직까지 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같은 경우 대구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후 수습 대책 이런 것도 119나 병원하고 비상 체제가 잘돼서 포항시로서 잘 헤쳐 나가라 이겁니다. 그런 방안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남구에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께서 근무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퇴직을 언제 합니까?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몇 년 했습니까?

38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를,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인사할 시간도 없네요. 생략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존경하는 소장님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 이끌어가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책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남구·북구 보건소장직을 겸직하고 계시죠?

예.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북구보건소 소장 자리가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절차를 할 때 의사직과 아니면 우리 시의 보건직과 같이 함께 공모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공모를 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5번 정도 냈고 최근에 한 사람의 의사가 와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공모가 되었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한다는데 최근에 공모,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모를 5번 할 때 자격 조건에 의사에 한해서 공모를 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정도 해서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면 의사도 있지만 우리 보건직에서 퇴직하고 다년간 경험이 많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이라 할 정도로 의사분들과 보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의사가, 우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 바뀌면서 의사가 1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너무…

의사가 1순위이고?

1순위였던 것이 법이 올해 바뀌면서 의료인들로 좀 확대되었습니다.

의료인으로 확대됐는데 자격보다는 처우가 자기들이 만족할 수준이 안되니 없으면 우리가 장시간의 공석으로 비어있는, 수장이 되면 행정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루즈한 부분이라든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조직 자체에서.

예.

그러면 보건직으로 해서 해보자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말씀은 드렸는데 올 초부터 의대 증원 관련한 의사와의 이런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일 1순위로 지금 남·북구에 각각 4명씩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당장에 조금 하기가 어려우셨는지 일단 그래도 올해까지는 의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참에 이번에 의사 한 사람이 또 지원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해서 곧 12월 내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보건소의 장이 빨리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스러운 질의를 해봅니다. 정책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약 문제 인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경북 지역의 마약 사범이 2019년도에는 618명 정도가 나타나 있고 거기서 4년 내지 5년 정도 흘렀는데 2023년에는 1,137명으로 퍼센티지만 봐도 83.9%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 증가율은 전국에도 많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상회 해요. 전국은 72%예요. 83.9%, 약 84%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도 전체 통계를 봤지만 239명, 그다음에 2023년에는 1,477명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어요. 통계를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현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상북도에는 4.1%, 대구 4.0%, 8% 이상 증가했고, 마약 사범 100명 중에 약 8명 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단속된다, 또 경기도는 24%, 서울은 22%, 인천 6.5%, 이렇게 인구 밀집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이어서 우리 대구·경북이 가장 많이 마약 사범이 활동하고 있다, 단속의 형태에 붙잡혀서 취급한 물건을 보면 대마, 향정, 마약 사범 또는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단속된 마약 사범의 비중을 보면 전국의 2, 3위 수준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 대비 다시 한번 볼게요. 2019년 9.5%, 2020년 11.6%, 2021년 11.1%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10.2%로 10명 중 1명 이상이 대구·경북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캠페인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캠페인을 진행한 내역이 있어요?

올해는 6월에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구보건소와 약사회와 남북부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서 철길숲에서 대대적인 마약 퇴치 기념의 날이라 해서 기념 캠페인을 했었고, 선린대학교와 포항대학교에 각각 예방교육과 합동 캠페인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맡는 마약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하면서 마약과 정신 쪽 분야에서 캠페인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 행복 선생님들을 마약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마약 교육을 연중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저도 그때 다녀왔습니다. 다리 밑에서 했죠?

예.

아까 경로당 80 넘은 사람들이 마약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들이 가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뭐 때문에 마약을 해요.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마약보다는 양귀비하고 약물 오남용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마약 오남용이나 흡입 하지 않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우리가, 우리한테서.

직접적으로 거기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본부가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나가서 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냐는 거지요,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에 우리가 관여할 일도 없고 예산도 주지 않고 통치권도 없고 여러 가지 없으니까, 없다 이거죠?

예.

재활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요?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는 갖춰져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북구보건소에 포항시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알코올과 청소년들 스마트폰에 대한 두 가지 사항하고 있고.

마약에 대해서만, 자꾸 확장하지 맙시다.

예, 마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우리는 일반인 마약 중독자들 관련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통 공급을 차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은 유통과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단속은 경찰과 검찰 쪽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주로 마약의 주업무는 경찰에서 합니다.

같이 공조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거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오면 하겠다?

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시설 내지는 마약범죄 중에 영업 방조 또는 묵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거는 맞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용이 마약으로 취급돼서 정신이 기분을 좋게 하는 프로포폴하고 그다음에 졸피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이거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 로컬 병원들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료기관 지도 단속과 마약 관리는 우리 보건소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보면 입·출고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맺음말을 할게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복귀와 청소년 또는 청년층들의 마약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치료와 재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 좀 하시고 마약 예방 교육 또는 홍보에서 우리 시도 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정책 질의로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에서 어떻게 그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시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추가로 준비한 게 있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가져가셨죠?

예.

2회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발주됐다면 언제 됐어요?

실제적인…

발주됐다면 발주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좀 늦었다면 왜 늦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봐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포항시 필수 응급 의료체계 구축 연구용역의 제목으로 해서 용역이 실시되었고 계약업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실무자들과 또 포항시의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발주 내역에 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능률협회가 의과대학 관련한 그런 용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포항시의 의료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다 있는 곳이고 해서…

있다 해도 포항 현실을 그쪽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몇 년 차 의과대학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용역을 몇 차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곳보다도 우리 포항시의 의료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업체라서…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금액도 사실 5,000만 원이라서 금액 관련된 기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지금 11월 25일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고 29일부터 착수가 되었고 1차 착수, 지금 12월 12일 저희가 용역을 1차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5,000만 원이지만 우리 발주처에서 체킹을 하고,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독려라든가 우리가 꼼꼼히 챙기게 되면 돈이 좀 적더라도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3개월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짧고 이 기간 내에 지방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끔 하고 또 위원장님, 이거 중간에 한번 보고 받아봅시다.

예.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최종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피고 위원님 걱정 없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겸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감기나 폐렴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백일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나 이런 병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집단 면역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을 어떤 것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지 먼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에 주로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과 지금 또 코로나 그런 게 유행할 수 있는 시기라서 10월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맞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모, 또 12세 미만 어린이가 주 대상자로서 접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80%까지 접종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통 군집 면역이라 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예방접종이 80%가 이루어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접종이 조금 미비한 상태라서 우리 지역은 41% 정도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날씨도 날씨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위로 올라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하려면 코로나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달라고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녀야 하는 시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걸로 암 중에는 자궁경부암이 유일하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과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전체 파악해 본 바로는 접종 대상이 한 1,016명 정도인데 지금 807명 정도가 접종해서 대상자에서는 79.4% 접종률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70% 정도가 맞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취약계층 남성청소년들도 혹시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시비를 따로 따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된 대상과 거기에 대한 접종이라서 남성용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여성에 관계된 것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사업이 생긴다면 그거는 꼭 해서 우리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보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에 한 번 살펴보고 남성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 되면 다 집단 면역이 생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약간 당부에 가깝습니다. 지금 10월부터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약이 국내에도 출시가 됐는데 이 약이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 진단 후에 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걸 재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치를 하면서 특히나 다이어트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구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톡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택배로 받아보는 형식으로 오남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까지 사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똑딱이나 원격 의료를 통해서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혈당 이런 것들로 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은 보건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10억 7,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3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만석보건진료소에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 사업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4,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2,400만 원과 재무활동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5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액 250억 5,200만 원보다 3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총 83억 8,600만 원, 감염병 관리 사업에 총 79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총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억 3,800만 원, 북구보건소 청사 이전 사업에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에 2억 6,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에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8쪽,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 사업에 5억 4,2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 1억 8,7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 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린이 예방 지원사업에 18억 9,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6억 9,100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사업에 20억 2,6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6억 3,0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건강증진 사업에 총 89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예방관리 사업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 200만 원,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4,3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 4,6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6,9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3,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3억 9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치료 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8억 3,600만 원,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억 4,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에 1억 6,6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포항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8억 200만 원, 포항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운영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1억 4,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5,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억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3억 7,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6,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0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1억 8,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축하박스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7억 1,6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내용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가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복지부에서 전국의 각 보건소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진료를 하지 않는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만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개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남·북구는 지역의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북구보건소가 흥해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 청사를 본관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치매센터와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본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도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55억 원 정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고 올해 내로 설계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해주시길,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보건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건강에 급성기, 과도기로 오신 분들은 입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입원하고 좀 괜찮으시면 나오시는데 나오시면서 연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퇴원하시게 되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퇴원 환자에 대한 현황을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만 주고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거는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그걸 받으면 연락을 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정신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단약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급성기가 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또 되고 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약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질환에 한 번 약을 시작하게 되면 단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약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만 해도 증세를 감할 수 있고 응급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할 때 약을 계속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위주의 그걸 했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같이 보호하고 관리하자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음건강 챙김 사업도 같이 시작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총 483억 2,4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3,5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 3억 3,500만 원, 환경보호 및 지도 600만 원,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총 6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총 44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000만 원, 합리적인 통합조사 운영 5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20억 9,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 44억 7,200만 원, 환경보호 및 지도 2억 9,700만 원, 청결한 위생관리 9,200만 원, 기본경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0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겸 당부 사항인데요. 저희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한 2년?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그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2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 돼 있겠네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북구청 자리에 있었던 것, 꿈트리센터 보니까 한 3년 정도 됐는데 안에 누수도 엄청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이번 달까지 보증기간이 돼 있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흥해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좀 남았으니까 계속 그거를 잘 확인하면서 보증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직원들이 인수받을 때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기간에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자체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물 자체 문제니까 잘 신경 써주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