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우리 임실 군정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큰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환경보호과 본예산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세출예산은 127억 11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 원과 환경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7500만 원과 오원천·평지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2개의 생태하천 제초작업과 복원사업 조사비 등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을,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운영 관리비로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 974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일반운영비로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3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단체의 자연정화 및 생태계 보전사업비로 1000만 원, 자연보호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인건비로 2000만 원, 가시연꽃 자생지인 오수 대정저수지와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봉황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삼천리길 조성사업비로 10억 250만 원, 운암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측정망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5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캠페인 영상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일반운영비로 3611만 원,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 기후위기 적 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9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일반운영비로 1810만 원,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상금으로 5억 3740만 원, 운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으로 142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1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공공구매 3대 지원으로 9470만 원, 임실교육청 어린이 통학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임실 하이젠아파트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단 인건비로 4600만 원, 미세먼지 대응 일반운영비로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매연 저감장치의 탈거비용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물품 구입 등으로 2180만 원, 일 숙직비가 2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02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4억 8910만 원, 전기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8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원 관리비로 5000만 원, 차량 운행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원가와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 용역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6억 원,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18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저류조 준설비로 3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용역비로 2800만 원과 준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기계설비동 옥상 방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90t 증설사업비로 14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2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억 3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재료비로 1000만 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원가 산정 용역비로 20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위탁 관리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로 4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사업비로 17억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운영 기본경비로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2억 726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비 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1200만 원과 운반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700만 원과 피해 보상 산정 수수료 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전국 교육 참석 지원금 150만 원은 감액하였고, 삼천리길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운영비 잔액 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금 3억 96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임실교육청 전기버스 6대 구매 보조비로 3억 5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실험실 소모품 구입 잔액 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 7300만 원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변동 정산금 2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잔액과 이자 등 15건에 대한 반환금 9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0페이지 보니까 중간 부분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중간 부분.

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계속합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겠네요?

예.

잘 알았고요. 352페이지 위에 보면 멧돼지 폐사체 시료 채취 또 멧돼지 폐사체 중간 집하, 멧돼지 폐사체 운반비 통틀어서 2120만 원 계상해 놨어요. 24년도 올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더 증액했어요, 1200만 원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 근사치로 가야 하지 않겠냐. 추경 때 더 올리려는 거예요?

예, 정산을 해서 얼마나 잡히는가를 봐서 추경 때 더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근차시가 되니까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운반 지원에 보니까 여기도 2500만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50%밖에. 2024년도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좀 그래도 근사치는 세워 놓으셔야 하지 않겠는가. 처음에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아 24년도 본예산에. 그다음에 증액을 했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출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50%를 감액하지 말고 최소한 5000은 못 세워도 3000이나 4000 정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예산이 이렇게 막 50%씩 뛰어버리면 100% 가는 거예요, 이제. 24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100% 삭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라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세우라는 소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세우시라는 뜻이고, 한 군데 더, 몇 군데 있지만 357페이지 조기폐차 지원 4등급, 5등급 건설기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5등급을 해 왔어요, 그죠?

예.

이제 5등급이 거의 마감이 돼 가는가요?

예, 거의 다 돼 가고 이제 4등급까지 확대해서.

4등급 쪽으로 가는 것이구만요.

예.

그런데 증액됐으니까 고무적인 이야기고, 그 밑에 보니까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DPF 부착 이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화물차에다가 저공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부착이 돼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착을 할 때 보면 4등급이나 5등급에도 부착을 해 주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 그동안에 신청했을 때는.

4등급, 5등급 차량은 폐차하는 차량입니다.

유도를 한다고?

폐차하는 차량이고요. DPF는…….

그 말은 아는데 부착하는 것은.

건설기계, 화물차.

그러니까 화물차 4등급이나 5등급도, 본인이 원하면 안 해 준다 그 소리예요?

아니요. 신청 가능하면.

그렇죠.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은 감액을 한 이유는 4등급, 5등급이 앞으로 계속 조기폐차를 하니 그걸 감안해서 감액을 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면 달아 줄 수밖에 없다, 부착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은 방금 폐차하는데 왜 해야 하냐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버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8페이지요. 전기버스는 우리 임순여객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그 소리네요?

예, 교육청에 전기버스 1대 어린이 통학 전기버스 구매를 하고요. 전기자동차 공공 구매는 환경보호과하고 다문화교류과에서 승용차 내년에 2대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화물 1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363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용역.

저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탈수기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 저류조에 저장된 것을 저류조를 저희 수집·운반차를 이용해서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운반비구만요?

예, 그래서 거기서 탈수를 시킵니다.

이 운반할 때는 특수차량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차량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거 수집·운반차량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저희 차량이 아니고 대행해서 하는.

어쨌든 특수차량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차량에 싣고 다니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이게 어쩌면 또 흐를 수도 있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일반차량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증액 계상이 돼요.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슬러지, 탈수 찌꺼기가 나오면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반입업체에서 물가상승분만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금액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입 부분에서는 우리 임실군이 한 1억 5000 정도 돼 있더만, 처리비용이. 처리 수수료가 1억 5000 그러면 농가들한테 분담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금 얼마, 톤당 얼마씩 부여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0원에서 이백 얼마 이렇게 받고.

톤당?

10ℓ당.

10ℓ당?

예, 10ℓ당.

톤당 아니고?

10ℓ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톤당이 나오죠.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이 수수료가 완전히 상이하더라고요.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임실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통일성을 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물론 수수료가 위탁처리 용역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겠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입찰을 띄웁니다.

매년?

예, 우리가 이 슬러지라고 하는 것이 탈수해서 나온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입찰을 띄워서 처리업체에서 계약해서 매년.

5년 전에 이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했을 때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사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처리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팀장으로 계셨을 건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간 걸로.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동차 운행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그냥 CCTV 역할만 하고 있고요. 우리가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데이터 오버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 CCTV가 계절관리제나 미세먼지 경보나 발령이 되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그때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너무 과다 군비가 책정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삼천리길 조성사업 있죠? 신규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지금 설계비로 와 있고요. 저희가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끝나서 성수산 권역에 대해서, 성수산 올라가는 데 차가 이렇게 비킬 수가 없다. 만나면 뒤로 물러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확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리길이라면 사업규모가 삼천리인가요?

이게 전라북도 삼천리길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임실군에 해당하는 것은 102.28㎞를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으로 지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천리길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천리길을 연결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점마을, 천리길에서 거점마을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58억, 사업비가 58억이잖아요.

예, 58억 9000만 원.

4년간 계속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적어도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해 주셨어야 하는데, 신규사업에 딱 이렇게 예산의 꼭지를 달아 놓고 의회에서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갑자기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해 처음 내려왔고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는 올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이라는 것은 설계비예요, 지금?

설계비하고 일차적으로 성수산 권역 길 확장사업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는 이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유연하게 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갈수록. 이런 부분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임실군민들한테 질타 받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의원들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말고 아무리 소소하지만 적어도 의원님들께는 미리, 예측된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설명 좀 해 주고, 3회 추경에 올렸으니 이 부분 사업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더 낫지 않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꾸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청소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미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6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청소위생과 세출예산은 50억 73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로 1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등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부터 370쪽 중간까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 총예산 중 18억 81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처리 및 소독비로 600만 원, 축제 쓰레기 처리대책비로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369쪽에 민원 처리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9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쪽입니다. 음식물 및 대형 폐기물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녹색지킴이 보상금으로 9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 6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료, 재활용품 사업장 폐기물 등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분리배출시설 보수 및 이설 등 시설비로 2000만 원, 내구연한이 도래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구입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에서 371쪽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 5억 9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예초 인부임 320만 원, 매립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매립장 지하수 침출수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매립장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 2억 7000만 원, 매립장 내 대형 폐기물 칸막이 보수공사 6100만 원, 매립장 5단계 제방 축조 실시설계비 4000만 원, 매립장 관련 시설비로 총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5대 권역 휴게시설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농약 빈병 수거비 지원금으로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재활용 불가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처리비용 4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45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에서부터 374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인건비 8100만 원, 읍면 쓰레기 투기 및 방치 쓰레기 처리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262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고정식 CCTV 설치비용 등 시설비로 2200만 원, 진공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자산취득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인력 운영비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위하여 2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74만 원, 우표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266만 원, 이·미용 서비스산업 강사수당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에서부터 376쪽입니다.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관내 맛집 22개소에 위생용품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 식품안전 지도에서부터 379쪽까지의 위생업무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1만 원, 예치금 회수 267만 원으로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수입 총액은 268만 원입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매입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일반예치금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30만 원, 식품위생법 적발 과징금 500만 원, 금년도 말 보유금 1억 2222만 원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억 2732만 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억 2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억 556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 436만 원, 남원 광역 선별장 반입 분담금 1871만 원, 위생업소 지도관리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여러가지로 임실군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마을 녹색지킴이 이 부분이 저희 마을만 봐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분들은 많은데 치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상당히 그 마을에 그런 것 때문에도 갈등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잘 과장님이 체킹을 해서 늘려줄 수 있으면 녹색지킴이를 늘려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맛집 선정 있잖아요. 이게 임실읍에서도 저한테 두어 집이 맛집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맛집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 맛집을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업소가 많습니까, 임실군에?

저희가 맛집이 22개소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맛집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데는 없고요. 저희가 맛집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식약처에서 지정이 들어가는 위생등급제를 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등급제가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48개 항목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식약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생등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사전에 준비를 잘하라고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맛집으로 선정이 되게끔 해 달라고 한 집을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사업 있죠? 신규사업인데 내구연한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끝나서?

예, 끝났습니다.

그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는가요? 교체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요. 두 차량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뜻은 알겠고, 신규차량을 구입한다면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신속성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차에 승차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계속 타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제발 안전에 유의해서 쓰레기 수거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탁했는데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신규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게 보완을 해서 신속하게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완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매서운 바람은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런 애환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요구를 못하더라고요. 술 한 잔 마시다 보면 애환의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청을 했고 하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해 줬던 권역별 쓰레기수거장, 권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암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지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돼요. 그런데 종사자들이 그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보관창고가 사실 부족해요. 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이 일을 지금 3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박미순 과장님 전임 그다음에 유혜숙 면장님 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딱 털어버리고 하는데 저는 임실군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업무에 종사하지만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매몰차게 내팽겨쳐 버리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랑 5억인데 우리 의회에다 90억, 100억 요구하면서 온갖 우리 의원들을 회유하고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 많이 발생하는데 5억짜리 하나 그거 관철 못 시켜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는 사실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차년도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3년 전부터 이게 요구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일이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 주는 것도 몰라, 어떤 이유에서 기금 조성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기금 계획을 또 폐지 조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속사업이 있나요?

연속사업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안인데 사실 이런 폐단이 있다고 예측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나 아니면 우리 사업에 부기를 달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사실 명분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안 되게 이런 기금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서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1732만 원이 감액된 총 141억 9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11억 8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84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에 4억 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부에서 385쪽까지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조림지 사후 관리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11억 5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산림 정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 경관 등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목재제품 품질관리입니다. 벌채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 수학 점검관리입니다. 목재 수확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 최소화 및 목재 수확 전 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 감리체계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산림의 친환경 목재 수확을 위하여 벌채구역 면적의 10분의 1에서 2 이상의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는 자에게 법률에 따라 존치되는 산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인 경영 지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임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 관련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인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국제유 급등 및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임업 기계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하여 임업인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88쪽 산림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입니다. 임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400만 원, 식목일 행사에 240만 원, 산림조성 국내여비 193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임업 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가 및 교육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 원,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경비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산불 급식비 390만 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689만 원, 산불 진화 출동여비 330만 원, 개인 진화장비 2605만 원, 개인용 무전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 7억 5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운영비 2250만 원, 산불진화대 소모품비 48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방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8억 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1쪽 산불 소각금지경고판 설치비 3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임차 헬기 부담금 1억 2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산불 조사 감시장비세트 81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비 39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산불진화차 정비, 산불 감시초소 및 무전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로 1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화차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700만 원과 산불 예방을 위한 출장여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산림 훼손 방지입니다. 산림 사건 처리, 자료 수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에 대한 인건비 1억 3539만 2000원을, 숲가꾸기 패트롤 소모품비 및 차량 임차비,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3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3쪽입니다. 숲가꾸기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80만 원과 교육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인건비 2000만 원과 방제 소모품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4쪽입니다. 피해 고사목 방제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공원, 가로수, 보호수 등에 발생한 병해충 방지를 위해 인건비와 소모품 및 약제 구입비 등 226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465만 8000원을,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958만 4000원, 예찰방제단 기술교육비로 2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 자본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소모품비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공원,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4333만 원과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목 무단이동 초소 운영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위해 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8408만 원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비 1064만 원과 노거수 정비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입니다. 균특 사업과 군비 사업으로 간선임도 7㎞ 신설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4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도사업 도 평가에서 작업임도 1위와 간선임도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8쪽입니다. 산불진화임도사업입니다. 도 균특 사업비로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으로 임도 신설 1㎞의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산림 경영과 산불 방지 등 농산촌 마을 교통 개선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그동안 균특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균특예산 일부가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3219만 2000원을, 안전장비와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74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9쪽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3㎞와 임도 구조 개량 5㎞, 임도 보수 20㎞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468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자연휴양림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2단계 보완사업으로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산사태예방단 운영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산사태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2256만 원을, 산사태 복구장비 임차 자재 구입,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815만 원,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방 사업입니다. 전북특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2억 7811만 6000원, 여름철 산사태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 2800만 원 등 총 3억 113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입니다. 산양삼의 재배 과정 생산이력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비 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산림작물 재배지에 친환경 토양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굴착기, 관리기, 작업로 보수 등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8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세척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관리사 표고목 구입, 표고 텃밭 대지 구입 등을 위한 소액 사업으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임업직불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1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한 임실 목재문화체험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구 성남초 국유재산 대부료 등 운영비 644만 원,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비 3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금 5736만 원, 목재 건축물 시설 보완으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작약, 독활, 복분자 재배 지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대추 재배 지원, 수실류 및 조경수 고형비료 지원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1억 35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인력 인건비, 유지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등 2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하단부 녹지 경관, 중간부입니다. 녹지 경관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다중이용시설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운암면 문화나루센터 조성지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균특 전환 및 도비 사업으로 산을 찾는 등산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 인건비 6000만 원,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등에 쾌적한 녹색 경관을 조성하는 도시숲, 가로수길,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균특 전환사업비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에 2158만 2000원을,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06쪽입니다. 경관 유지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한 총 10억 6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도로변 화단 등 경관 조성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3억 9750만 원을, 안전장구 구입 및 기계 수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350만 원, 녹지 경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95만 원을, 가로수 훼손자 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읍 일원 화분 및 화단에 계절꽃 식재와 생활권 주변 공한지에 소규모 공간 조성 및 임실천 경관 관리 등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고지톱 등 경관 관리용 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성수산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녹색 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와 안전장구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424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08쪽입니다. 근로자 안전장구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16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교육비로 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수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성수산 관광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 900만 원을, 운영물품 및 당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09쪽입니다. 성수산 관광지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위해 인건비 3억 2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 및 레포츠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386만 원을, 휴양림 시설 보완, 세탁실 증축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8400만 원, 세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부터 41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공통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82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88억 6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1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 1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을 넘겨 자산취득비로 1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노거수 관리입니다.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하단에서 171쪽 상단까지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특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2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3억 7249만 3000원을 순 국비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작약, 독활, 복분자 재배 지원사업 45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인부임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치료는 잘 되었습니까?

계속 치료 중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보면 임도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임도 설치가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요, 임도가. 임도를 좀 시급하게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곳은 유동성 있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우리 민선 8기에 군수님께서 천만관광 실현이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옥정호 주변에 순환도로를 별도로 국비 예산이나 그런 게 추진이 어려워서 임도를 말하자면 이 사업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암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도 개설을 하려면 임도 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5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임도 신설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균형 있게 그런 지역을 안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이고 또 임도를 너무나 과도 설치를 해서 산사태가 나는 이런 악순환은 겪지 않아야겠다 이런 지적도 한번 합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그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저쪽 경상도 쪽을 한번 가보니까 소나무가 전체 산림이 빨갛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선충인지 기후온난화 때문인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찰단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여기도 불보듯 뻔하게 이게 확산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예찰단을 한번 벤치마킹을 시켜 서라도 이게 지금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미리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예산을 뭐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라북도가 산림 그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우수하게 잘 관리하는 지역으로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피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이, 저희 자랑 같지만 가장 잘 우수한 지역으로, 14개 시군 중에서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을 타 지역에서 사실 거꾸로 벤치마킹 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삼계 세심휴양림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지예산으로 운영비를 2200을 계상해 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심휴양림에 대해서는 지금 93년도에 105㏊ 정도가 지정돼서 그동안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92년도에 일부하고 2022년도에서 2024년 8월까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30년 정도 시설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된 신규의 휴양시설, 좋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결정을 봐야겠지만 철거 후에 매각을 할지, 아니면 별도의 특화된 캠핑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해야 할지 여부는 향후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4000만 원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감액를 했고요. 이번에 편성된 2200만 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않지만 최소한의 아까 결정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최소경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고뇌에 찬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실적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미미하고 찾아오는, 휴양림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는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또 저희가 지적을 하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겠다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필요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현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8월까지 위탁자가 민간위탁을 종료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고요. 410페이지 보니까 급식비 총액예산 있잖아요, 272만 2000원. 이거 어떻게 산정 계산했는가, 산출이 어떻게 됐는가 좀 알려 주세요.

과 공통경비 말씀하시는가요?

급식비 총액예산.

그게 과 공통경비입니다, 실과마다 편성돼 있는 과 공통경비.

이게 어쨌든 산출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직원 수에 대한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1인당 대충 얼마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건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급량비라고.

그래도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따로 산출단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고 싶냐 하면 389페이지 가보시게요. 상단에 산불진화 급식비 6000원, 개인당 6000원 가지고 뭘, 간식 드시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급식비 아니고 간식비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액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일괄 계상된 거고요. 방금 질의하신 산불 관련된 급식비는 국도비에서 예산 내시된 단가입니다.

아니, 단가가 내시돼 있더라도 과장님 같으면 식사를 할 수 있겠냐는 소리예요.

식사비는 아니고요. 간식 정도.

그러면 간식비로 써야지. 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볼게요. 4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또 급식비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그 답변은 또 어떻게 하실지 듣고 싶어요. 산림 소득 급식비 225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책에 보면 9000원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 그 소리예요, 제가 드리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건 간식비가 아니고 급식비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소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6000원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는 인건비 산정이 아주 복잡해요. 389페이지, 392, 393, 395, 396, 398, 400, 403, 404, 407, 408, 409 여기에 쭉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이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인당, 한 예를 들어볼게요. 3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해서 3명이 1년에 6136만 원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건 단가 잘못됐구만요. 6만 1000원을 6100으로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아니지, 그러면 1억 8400이 아니지. 맞지. 지금 계상도 1억 8400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는 6000만 원을 받고.

예, 여기는 방금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공무직이네요. 공무직 인건비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한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보고해 줘야 해. 왜냐하면 공무직이 됐든 어쨌든 6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3명이 6000만 원을 받는…….

아니, 1인당 6000만 원이라니까. 곱하기 3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3명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 8400이 안 돼야 한다니까. 총액도 그래. 어쨌든 이거 한번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이따 알려 드릴 테니까, 금액이 전부 틀려. 어디는, 막 들쭉날쭉하고 어디는 또 8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기능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예, 개월 수.

그런데 이걸 보면 답답하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전부, 우리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디는 6000만 원이 되고, 어디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게 좀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알려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주셔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상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간식비라고 6000원이고 어디는 9000원이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제가 그래서 과 급식비를 한번 손 대본 거예요, 어떻게 산출하셨냐. 같은 사람인데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