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한 지역 간 빠른 이동망 확충 등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각종 제설 계획 등 시민들의 도로 교통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연 32만 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2,156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987억 7,100만 원보다 168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38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 신정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자 반환금 집행 잔액 등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오천 문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보수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4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전출금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 4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73억 4,0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 지원으로 총 6개 사업에 6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7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4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도 동일하게 4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중 LED바닥 신호등 설치 3개소 2억 5,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전체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4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5년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844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520억 9,300만 원보다 323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보다 238억 3,200만 원 증가한 1,5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6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230억 9,000만 원보다 8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20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국지도 20호선 건설 16억 200만 원, 국지도 20호선 상원-청하간 건설 30억, 장성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억 400만 원 등 총 1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는 장성동 두산위브 양덕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광로 확장공사에 20억 등 총 4개 사업에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건설 사업으로는 오어사 인도교 교체 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현안 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사업에 오천 진전리 세천 정비 등 3건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력 인건비 7,400만 원과 부서 운영비 등 기본 경비 1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38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행정 선진화에 18억 6,3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 5억 5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총 9개 사업에 10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총 16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 구룡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연일 택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등 25개 사업에 8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 토목 보조사업에는 2개 사업 6억 100만 원을, 지역 현안도로 개설 자체 사업인 흥해 성곡리 도로 확장공사 등 2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산서 오천 갈평간 도로에 20억 200만 원, 지역 현안도로 개설 보조사업, 송라 광천리 도로 확장공사에 3억 원,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8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6억 9,700만 원과 부서 운영 경비 1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16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4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76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에 193억 8,700만 원, 버스 정보화 사업에 9억 5,8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보조사업에 12억 3,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 보조사업에 9억 5,0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7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항공교통사업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등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 등 4,100만 원, 기본 경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차량등록과는 전체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차량 등록 운영 관리에 자동차 등록 관리 9,900만 원, 건설기계 등록 관리 3,9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과 부서 운영 경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체 31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5억 900만 원, 보조금 전체 67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체 316억 중에 도시교통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8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2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5억 2,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의욕과 열의가 가득 찬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김현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통학버스 관련해서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신 대로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각 학교장이 전세버스와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버스 운행하고 계시는 운수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효자, 지곡, 제철초등학교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한 5대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협의를 해서 불법은 운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3개교가 학교장하고 전세버스 회사 간에 계약을 해서 운행되고 있고요. 대동고등학교나 영신고등학교 이런 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일부 학교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쯤에 아마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면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석을 해서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학교장님들이 등하교 시에 어떤 걱정을 하냐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국가적으로 노동부라든가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하교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저한테 몇 분 전화 오셨는데 학교장이 책임지게 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계약을 하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부라든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등하교를 정상적으로 전세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건의를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전세버스가 한 500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 등하교 통학버스가 한 250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각 학교마다 전세버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학교들이 원체 많아서 했는 학교는 한 4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도 포항시나 의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한목소리를 내서 결국은 포항의 미래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거를 잘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힘을 모아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시설장이죠, 학교장들이 전세 계약을 안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좀 좋아져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부와 교육청이 한목소리를 내서 꼭 이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위법도 개정돼야지만 혹시나 본부장님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할게요. 국장님, 주민숙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숙원을 했을 때 우리 동에는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제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올리고 했을 때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나 저희들이 풀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송도동에 보면 뚝방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좌회전하다 보면 송도파출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뚝방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수십 년째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매일 건의를 했어요. 그전에 시의원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가려고 하면 송도 사거리까지 가서 한 바퀴 빙 돌아가요. 완전 섬을 만들어 놨어요, 뚝방 그거 하나 때문에. 수십 년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한들 집행부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하나 내서 인근 주위에 도로를 개설해서 바로 직통으로 바닷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든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만큼 메아리를 외치면 무슨 모션을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몇 번인가 민원을 듣고 현장에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들하고 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뚝방 도로에서 송도 PB 쪽으로 좌회전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바로 뚝방 도로를 올라타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용역을 하자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오늘 부위원장님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검토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든 뭐든 조치를 취해야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만이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든지, 이때까지 뭐 했어요? 이때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예.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송도주민센터에서 이 사업 우선순위가 올라오는데 그건 항상 저희들하고는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왜 그러죠?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만큼 얘기했는데 왜 이때까지 구두로 끝냈죠?

구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 부분인데.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어떻게 됐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송도 관련해서 내년에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하는 거 알죠?

내년에 개장합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의회에 일문일답 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포항시 전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 초에 바로 보고드려서 우선순위를 아마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드리면, 진짜 송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얘기를 깊게 한번 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9월달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많이 가졌어요. 지금 영일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보면 주차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저희 송도 쪽에는 도로를 못 하게 돼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하려고 하면 3년이 지나야 된다면서요. 그만큼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차가 그만큼 댈 데가 없는데도 그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 위로 올렸어도 됐을 문제인데 굳이 왜 도로에다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송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조금 있으면 효자-상원간 뚫리죠?

예.

그러면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한 300만이 KTX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역사에서 죽도시장이나 관광지까지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버스 회사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대중교통의 전체 혁신적인 어떤 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트램이 되든 모노레일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도심지의 핵심적인 핫스팟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다 보면 실제로 차를 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도 제가 그날 건의드렸지만 대중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오셔서…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서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이 부서 와서 본부를 맡고 나서 제가 제일 부담되는 게 대중교통 버스회사의 재정 지원이거든요. 표준 운송원가 용역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바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위원장님,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하여튼 송도 주차장 문제는 부위원장께서 제 얼굴만 보면 그 생각나실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는 주차장 실태 용역 결과를 산출해서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팩 회의가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에이팩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광지 주변을 도로를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포항-경주 공항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국빈들이 접근할 확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 공항 투자본부장이라든지 연관 부서와 포항시 간에 공항 이용 관련해서 협의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상북도 신공항추진본부장과 저희들은 그쪽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이팩이 열리는 정상회의는 경주시에서 열리지만 포항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공항을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뭘 하고 있냐 하면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편을 띄워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는 중심이 이남억 본부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나 저나 시간 되면 계속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이팩이 열리는데 결국 경주 보문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포항에서 보문단지를 가려고 하면 실제로 가는 방법이 산업도로 타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올려놓은 게 포항에서 보문단지 오천 문덕의 문덕 자동차 학원 있지 있습니까? 그쪽에서부터 대송을 거쳐서 바로 보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한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울산, 포항, 경주라는 해오름 동맹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관광은 경주에서 가고 울산과 포항은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테두리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보문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하고 별도 에이팩 시설추진단이 있습니다. 김상철 단장님 계신데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추가적인 어떤 사업 그리고 포항에 또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광컨벤션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내년 되면 세계 각지에서 국빈들이 저희 포항, 경주 방향으로 오는데 사실은 경주에서 행사가 열리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쪽으로 그분들이 올 건가? 왜냐하면 대구에도 있고 울산에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남억 본부장하고 저희 지역 쪽으로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 국제경기라든지 국제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는 취항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국장님 말씀대로 포항경주공항을 외국 국빈들이 이용을 해서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람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울릉공항이 국장님 언제쯤에 개항이 됩니까?

국토부 일정은 202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태풍도 있었고 해서 1년인가 늦어진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소형 공항으로 개항이 될 건데 그럼 과연 울릉공항하고 우리 포항경주공항이 얼마만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 한 달쯤 됐습니다. 이남억 본부장을 제가 만났을 때도 결국 둘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울릉공항 결국은 음식점도 한 데 모여 있어야 이게 성공하고 결국 울릉을 찾는 사람들이 배로 갈 수도 있지만 포항에서는 비행기로 가는 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바로 울릉공항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포항을 패싱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도하고 저희들이 울릉공항이나 포항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경주공항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끝에 결항률도 감소했죠?

많이 줄었습니다.

노선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용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포항경주공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 공항으로서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가 철도, 도로, 공항은 주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최소한 낙후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잘 보완해서 저희 포항이 그래도 우리 동해안 환동해 벨트에서 관광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체육관을 짓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거나 하면 물론 법정 주차 대수에 맞춰서 건물을 건립을 하지만 보통 다 그게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또 제2, 제3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을 한다는 예산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주변에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엑스트라로 부지를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공한지 주차장이나 빈집 정비 통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마련하는 거를 미리미리 주무부서에서 해두시면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게 되시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서울하고 대구에 선진 사례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오늘 만약에 이게 그거 되면 교통지원과나 팀장급을 해서 일단 출장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은 보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자체적으로 한도 1,000만 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지만 중앙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별도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동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체계적인 그게 없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한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캐치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유는 그 사람 거니까 이용은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 저도 일단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간단하게.

국장님 전동 킥보드 있죠?

예.

현재 보면 킥보드도 있고 자전거 전동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이걸 관리를 잘 안 해요. 아무 쪽에 놔두고 해서 국장님 현황하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와 자전거를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데 실제로 타는 거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운행하다가 탁 멈추는 경우도 많고 차하고 부딪힐 뻔한 것도 골목길에서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 그쪽 업체들하고 지난번에도 사고가 있어서 한번 회의도 부서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국장님, 개인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익도 발생되지만 그분들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책임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한번 돌 때 제가 킥보드를 들어서 바르게 놓는 횟수가 거의 10회 이상 돼요. 아무 데나 도로 옆에 놓거든요.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인도에 걷기에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것보다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 사업이라든지 학생들 통학버스 문제 그다음에 양윤제 위원님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김상백 위원 에이팩 부분에 대해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케팅을 물론 같이 하겠지만 경주하고 하는 게 있지만 포항이 단독으로 이번 계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문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를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