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202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실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도 하잖아요.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군에서 하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신청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뭐든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군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신청…….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155페이지에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여리에 가로등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산 주변사업이 매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 작년에는 없고 그러면…….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동안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소여리로 되어 있는데, 소여2리?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소여2리.
성제홍위원
만약에 광산 주변……. 저도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비를 따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힘든 상황 속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계획하에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0시 21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165쪽, 수정예산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혼비용 대출 이자지원이 있어요. 이건 결혼하고 대출을 받아야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준이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혼인신고 전 1년, 신고 6개월 이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행합니다. 이자율은 전체에서 5% 이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최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결혼하면 결혼비용도 대출 말고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것도 발굴해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장려금 형식으로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200만 원, 3년 차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초다자녀가정 지원이 있는데 초다자녀가정은 어떤 가정을…….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저희들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초다자녀의 기준을 도에서 정한 게 5명.
응철
김응철위원
다섯 쌍둥이? 다섯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쌍둥이가 됐든 자녀가 됐든 5명.
응철
김응철위원
5명을 차례대로 출산해도 5명만 출산하면…….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5명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5명 중에 18세 이하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18세가 1명이면 100만 원, 2명이면 200만 원, 5명이면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초다자녀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하나 낳고 또 낳고 낳고 해서 하다 보면 1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응철
김응철위원
5명을 낳아야만이 이게 지원돼서 나간다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그 대상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중간에 나가는 건 없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5명 중에서도 18세 이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과되면 안 되는 거고.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조금 전에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보은군에 살고 있는 초다녀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 예산으로 봐선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족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초다자녀가구가 몇 가구인지 대상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파악하고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11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83쪽 보시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경노위원
183쪽에 보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1억을 편성했다 감액시킨 부분인데요. 이거는 재난에 필요해서 나가는 부분들,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소방대 나가서 필요 경비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지원할 금액이라든지 이런 지원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났을 경우에 예비비가 아닌 이 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린 걸 보면 사업시행주체에 보은군 주거복지센터라고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거기에 주시려고 하시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오기 전에 건설과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찌됐든 공개로 위탁시설을,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어제 이거 설명들었거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인력 자체가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주거급여사업 같은 걸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25년도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저온수송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먹거리유통센터에 연계해서 운영주체한테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거라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에 고추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대형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량형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된 것을 지원해 주는, 어느 쪽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매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고요. 단동형이나 연동형,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내재형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대형하우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대형하우스가 수년간 계속 경쟁하게 되면 토양오염 관계 때문에 3년 이상 재배하게 되면 고추재배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연간 지었다가 가을에 철거했다가 이듬해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는 하우스가 고추재배에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해서 아마 농촌에서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염류집적화가 문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취지인데요.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는 지침사항,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기술적으로 염류집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든지 할 거고. 이 사업이 의무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이거 군비하고 기금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기금이 국비 관련된 기금이 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추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할 시 이행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게 윤작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온수송차량 관련해서, 우리 먹거리유통센터는 언제쯤 계획되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진행상황이 지금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면 1월에 사업자 선정까지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그 먹거리유통센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장소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동학공원 있는 데 그 위치…….
성제홍위원
공사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공사 착공이 1월부터 시작될 거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제홍위원
로컬푸드가 언제 완성,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연말인데 차는 미리 구입해 놓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차는 그때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마늘, 양파 같은 경우 스마트팜으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스마트팜이라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노지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위원
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노지 스마트팜.
성제홍위원
스마트팜이라면 농업을 접목해서 원격조정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사업하고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노지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설치기준을 매뉴얼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지 스마트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따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니까 오래하신 분들도 군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스마트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비용이 많아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사실 스마트팜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표준권고안을 농가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농가들이 잘 따라올수 있는 모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하는 사례를 보고 와서 농가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잘해서……. 올해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추후에 과장님하고 만나서……. 그것들을 잘 접목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한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은에서 살아보기 이거 계속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적 추후에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보은군에서 유기농 농가가 몇 농가가 될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유기농 농가는 현재 119호고요. 재배면적은 156㏊가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굉장히 많아졌네요. 지난 괴산 유기농축제 갔다 와서 질의드렸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면 친환경 농가는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친환경 농가라고 하면 무농약 농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238농가에 3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 부분도 추가 질문할 게 있는데 그때 오실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10시 49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5쪽 보시면 노인회관……. 노인장애인복지관인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이경노위원
구조안전진단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3층짜리 건물이잖아요. 4층에 건물을 좀 더 올려보려고, 지금 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어르신들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원래는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복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4층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
이경노위원
모색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는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6쪽 보시면 하단부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지원 159개소 하고 있어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내용을 보니까 126개소는 300, 그리고 33개소에서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300만 원은 개보수비고요. 150만 원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일단은 159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선정이 벌써 되신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도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걸쳐서 한다고…….
도화
김도화위원
네, 수량이 적어서, 개소수가 적어서 걱정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품 개보수나 주방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는 어쨌든 수리를 하는 것일 것이고. 거기에는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주방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혹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밥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도화
김도화위원
냉장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김치냉장고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주방물품이니까요.
도화
김도화위원
범위를 많이 확대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은데 주방물품 교체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1개소당 지원하는 거는 한정가가 있으신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한정가가 얼마 되시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개보수비는 300만 원이고 물품비는 150만 원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이것저것도 필요없다고 한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다녀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냉장고나 지급되지 않았던 것들, 김치냉장고,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행해서 다행이고. 아마도 내년에 사업해 보시면 후년도에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행을 직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회에 줘서 하실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노인회는……. 이건 경로당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의자하실 때 처음에는 직접 수행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노인회에서 주관하셨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각각 필요한 물품이 달라서 저희가 여기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일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고 추가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후년에는 더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신규로 시니어자원봉사단을 운영하네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됐고 보은군은 시니어자원봉사단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단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예를 들면 파 다듬는다든가 마늘 까기 이런 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제홍위원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해서 직업창출로 어르신들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 역할을 노인회에서 일부 분담하고 있는 거죠.
성제홍위원
잘해서 저희도……. 시니어클럽 보니까 2001년부터 시범운영해서 다른 지자체 인근에도 시니어클럽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생소하게 시니어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저희도 발굴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접목해서 어르신들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시범운영사업이요. 이거 근로지원 대상자 조사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에 시범으로 2인1조 그 부분만 내려온 거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보은군에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은영
장은영위원장
일단 시범운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얼마나 있는지는 먼저 파악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근로지원 서비스를 해서 2인1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도 궁금하지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도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많은 장애인식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원이 노인정에 맞는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노인정에, 136쪽에, 급식환경 개선 보니까 300만 원 지원되고 15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현금을 노인정에 지원해 줘서 노인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44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식탁의자를 보급했는데 사실상 그때 제가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소파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파를 구입해서 쓰는 노인정은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의자를 일률적으로 공급받은 데는 지금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방 어느 곳에 창고로 처박아 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수년간 노인정에 지원됐던 의료기, 역시 노인네들한테 안 맞잖아요. 노인네들 등이 굽어서 살점, 근육이 없는데 아파서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지난번에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느냐.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쓰는 거보다는 그 예산이 꼭 노인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꼭 필요한 설비와 도구가 구입되는 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번 예산에 범위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확대해서 노인네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2,855만 2,000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요. 국비가……. 내용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비 부담이 있고 지방비 부담이 비율대로 있었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유효기간이 지방비 부담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거나 특별히 다른 지침이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일단은 삭감하고 중앙에서 지침이나 특례조항 같은 게 내려오면 다시 편성해야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군비로는 못 하는 거예요? 전액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은 못 세우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방비나 국비 비율대로 도에서 부담분이 있고 저희 시군비 부담을 비율대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군비 부담하는 사항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당장은.
성제홍위원
만약에 된다면 군비 자체적으로 100%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국비……. 지금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게 없으면, 제 생각은 교육부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제홍위원
네, 하여튼 그건 다시 추후에 한번 논의하고요. 학습증진사업이 당초 ’24년도에는 2억 1,000에다가 지금 8억으로 증액됐어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세로 증액돼서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온라인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예산이 남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어느 정도 올해 연말까지 2억 1,000만 원에 대한 실적은 거의 달성을, 저희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예산액 대비 달성은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멘토링이나 올해는 한 78명 정도인데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드림클래스라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콜센터 운영이나 플랫폼 구축을 별도로 신규로 해서 1 대 1로 관리할 예정이라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참여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직접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주잖아요. 우수 장학생하고 지역향토 장학생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성제홍위원
우수 장학생은 200만 원 주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성적하고 복지장학생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2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200……. 150?
성제홍위원
300? 어떻게 된다고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팀장
대학생은 성적, 복지, 향토장학금이 있고요. 성적이 300, 복지가 150, 향토장학금이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복지는 뭔가요?
은영
박은영평생학습팀장
복지는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성제홍위원
보은군민 대학생이라고 하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거보다는 형평성을 위해서 300을 다 해 주시든지…….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25년도에는 못 하겠지만 ’26년도나 장기적으로 해서 혜택을 고루……. 지역 대학생들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보은군민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우수 장학생이라고 해서 300 주고, 일반은 100만 원 주는 건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보은군 대학생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그 부분은 보편적 장학금 확대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성적우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사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이사진을 따라다니면서 만나서 이거를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웃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보은군에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보은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동학제 해마다 계속 열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다 그날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오게 되죠? 작년부터는 보은고등학교가 오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왜 안 온다고 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은동학제 반드시 필요한 행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곳을 방문하면 늘 똑같은 프로그램, 늘 똑같은 부스, 늘 똑같은 진행,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빼고 와서 역사적인 유례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년이랑 똑같네”, 그냥 오늘은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날, 의미없이 보내는 동학제가 저는 아쉽거든요. 뭐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동학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게 되면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성의껏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사를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과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추진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행정운영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97쪽입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재난교육 가셨는데요. 말씀드렸다고 전 전달받아서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은영
장은영위원장
누구한테 말씀드렸을까요?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과장님께만 확인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민원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죄송합니다. 민원여권팀장 김형신입니다. 민원과 2025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민원과 예산설명 잘 들었어요. 308쪽에 간이승강장 5개소가 교체되네요. 이게 민원사항인데요. 시골 쪽에 간이승강장에는 대기하고 있는 시설이 대개 보면 스덴파이프로 해서 세 개나 두 개가 나란히 일렬로 설치해 놓은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대기하면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주로 노약자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차가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무로 된, 등을 받치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나무로 된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5개 설치하는 여기 의자가 설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무로 편안하게, 등받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댈 수 있게끔 나무로 되면 찬기를 많이 안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2025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미설치되어 있는 스덴으로 된 승강장에 나무로 된 편안한 안락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디를 가신 겁니까?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의무교육인데요. 재난교육 신청을 10월부터 하셨는데 계속 안 돼서 12월에 월요일, 화요일 자리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가셨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근데 그전에 누구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의회 쪽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참석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실장님!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희가? 연락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 의회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신
김형신민원여권팀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5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보면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수요조사는 했나요? 몇 개 정도 되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20개소 정도 있는데 이거는 내년…….
이경노위원
지금 경로당에 페인트 칠하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축하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축산과 소관
13시 30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축산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김은숙입니다. 329쪽, 축산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 경영정보지 보급상업이 감소됐어요. 축산농가가 줄어서 감소된 거예요?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도비 예산 내시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은 도비 주면 군비까지 다, 어떤 사업도 없어지고 다 줄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 거기는 농업경영인 정보지인데 거기는 도비가 991만 2,000원 늘었는데 군비가 447만 원 8,000원이 늘었어요. 우리 축산 경영정보지는 도비 110만 원 줄고 군비가 470만 원이 줄었어요. 축산농가도 주는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2세들도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2025년에도는 추경에 해서……. 150농가에서 93농가면 한 60농가가 줄어든 거거든요, 정보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내년에 벚꽃축제 2억 1,000만 원, 속리축전에 7,800만 원, 야행에 1억 예산이 증액됐는데 똑같이 대축축제에 하는 전국민속힘겨루기대회는 15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거나 작년부터 2,000만 원이 감액됐죠?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성제홍위원
200만 원인가요?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예.
성제홍위원
하여튼 이것도 축산과에서 더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기획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될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산림경영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이문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은씨앗공원 개장했죠?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예.
성제홍위원
거기 씨앗공원 이름은 누가, 어디서 결정해서 씨앗공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산림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쌈지라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씨앗공원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쌈지공원은 기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쓰던 용어다 보니까 새롭게 이색적으로…….
성제홍위원
그래서 씨앗으로 하신 거예요? 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산림과에서 했지 않겠나……. 잘 몰라요? 나중에, 그거는 중요한 게…….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정이품 자목 많이 키우시죠?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예.
성제홍위원
정이품 자목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정이품 자체가 노령화가 되어 있고 후계목을 양성해서 유전적으로 증식해 보고 다른 용도로 종합적으로 활용하려고…….
성제홍위원
보은군에서 하는 건 좋은데 조경수나 가로수나 그런 걸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그런 걸 지적하셨더라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가로수나 조경수로……. 정이품공원 후계목 키워서 외지에 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은군에 정이품을 알리기 위해서 정이품공원이라든지 보은읍 씨앗공원보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군에서 정이품 자목을 후계목으로 하는 목적이 보은군 특성이나 연계해서 앞으로는 조경수로, 가로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이품 자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팀장님 373쪽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 2억 5,000 예산이 섰는데 법주사에서 반대를 해서 3,000만 원이 섰네요.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반대이유가 뭐예요?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저희가 건의해서 법주사 내에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접촉도 했었는데 동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 회신을 못 받은 상태고요. 전화도 해 보고 했지만 일단은 기다려보라는 간접적인 거만 있어서.
응철
김응철위원
조성 자체를 반대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부지사용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그 부분도 표현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인…….
응철
김응철위원
부지사용이나 뭐 이런 건 없었고?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네, 내부적으로 법주사 측에서는 뚜렷하게 뭐 때문에 동의를 못 해 주겠다, 아직 그런 입장이 없었어 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법주사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몇 m 건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성보박물관 앞에 조각공원식으로 넓은 공간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여름철이나 하절기에 보면 피크닉 공간으로 여러 분들이 군민들도 그렇지만 다른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도 수영장 주변으로 해서 피크닉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응철
김응철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이 밑에서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겠네요, 남은 게.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실질적인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맨발숲길 조성하고 부수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할지 아직 세부적인 구상은 안 해 본 상태라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해 보려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길은 보입니까?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여건은 보여지니까 진행해 보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리고 아래 쪽에 이미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의도 있었고 필요성을 저희 부서에서 느낀 바가 있으니까 해 보고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꾸준히 노력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간접적으로 주지스님을 만나뵙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산림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는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 구간 일반통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그러신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회남·회인 댐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 수리하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마을에서 들어온 건가요, 요청이?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저희가 회남면, 회인면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이장님들한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렇죠, 예, 면에서도 받고.
석영
윤석영위원
댐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을…….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 마을회관이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수리하는 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마을회관 수리 댐지원사업비로도 가능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가능한데 군비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군비로다가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군비로다가 해 줄 수 있잖아.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금 마을회관 수리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영
윤석영위원
댐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이 피해 받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걸 굳이 댐지원사업비로 하는 건 제가 봐서는 좀 그런데. 이런 걸 잘 해서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오늘 어차피 안 되는 거지만 다음부터는 마을회관에 하는 건 군비로 해 주고 주민들 피해보상 받는 걸 농기계를 사든 뭘 하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386쪽에 사내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저수지가 엄청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요. 여기 예산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한 3,0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여유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네요. 전체가 10억인데 수위계측 통합시스템구축사업에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여기 10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수지 물이 둑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만수가 돼서 넘어가서 수위가 조절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사나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저수지 바닥에 쌓여서 부패가 되는 거죠. 부패가 되다 보니까 물 색깔이 파랗고 투명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물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 있고 오염되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본 것이 위로 넘치는 거보다 댐 밑으로 물이 빠진다면 자연적으로 순환돼서 물이 깨끗한 저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댐으로 물이 넘치는 조절이 아니라 댐 밑에서 물을 배수시킬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공법이 가능해서 그렇게 건설해 준다면 물이 깨끗해 지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현재 저수지를 개설할 때 복통은 반드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복통이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복통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사이폰 구조로 해서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을 끌어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위로 펌핑해서 물을 배수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자연적으로 장마철에, 장마철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결과적으로 고여있는 물, 물론 일부는 나가겠지만 심층에 가라앉은 물은 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가급적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로를 길게 빼서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 넣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순환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시설이 개선되면 물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385쪽에, 385쪽 맞나요? 38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식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방통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하셨어요. 최종보고까지 다 끝나신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중간보고만 되어 있고 군수님 최종보고 남겨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용역에서는 일방통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주신 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반통행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일반통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도화
김도화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제목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그안에서 방향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이거를 일반통행 경관조성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설문조사를 일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설문조사 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거기 살고 있는데 저한테도 설문조사 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용역사가 삼산로 상가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 집은 안 왔다니까요, 아예. 이게 어떻게 설문조사가 됩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중간보고 하신거죠, 그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면 일반통행하는 도로를 확보하면서 2차선 도로를 축소시키고 경관조명을 위한 인도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셨어요. 시설이 들어가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일방통행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설을 재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을 갖고 추진하셔야 돼요. 저도 나무가 있는 걷기 좋은 거리를 해야 된다 늘 얘기해 왔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은……. 거기가 보은의 중심이잖아요. 상가 주변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든 사업이에요. 또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업기간이 내년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추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일방통행에 대해서 최종보고 드릴 거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방통행할 때 주민들이나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은 한 60% 정도 찬성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결초보은시장은 한 80% 정도 상인들이 찬성했고. 삼산로는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삼산로는 한 40%인가 45%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일방통행하는 거에 대한 찬성여부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됐다는 것까지 공지가 돼야만 찬성여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도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로를 축소하고 인도를 넓혀서 이걸 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사업설명이 되어야지 찬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보행권 교통체계 개선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
도화
김도화위원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경관을 포함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추가용역은 별도로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거리 조성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인 일을 거기서 해결해 나가려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방통행을 해도되는 여건이 될 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행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도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성락근입니다. 지역개발과 2025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에 용천산 이평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사업이 61억짜리예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61억입니다.
최부림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 현재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중인데요. 현재 2억 자체는 실시설계비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고요. 총사업비 61억은 현재 용천산 쪽에서 군유지 부분, 스포츠파크 방향 쪽으로 해서 산책로라든가 쉼터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위원
간담회했나요? 우리?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저희들 아직……. 의정간담회 1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7월에 미래전략실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들이 넘겨 받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최부림위원
명칭이 변했나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천산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고요. 이평근린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예전에는 스포츠기반시설이라고했었는데 지방대응소멸기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명칭이 있어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부림위원
전망대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이게?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최부림위원
396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명절수당 삭감했네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이 부분은 위탁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위탁계약서상에는 명절수당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향후에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명절수당이라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본예산 때 명절수당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삭감했나 싶어서.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명확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분명히 명확한 규정 때문에 삭감한 거죠?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최부림위원
알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396쪽 상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농촌활력센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읍 장신에 있는 그 사업하는 데 이게…….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딸린 농촌친활력센터 건물 짓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건물 짓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대지는 매입이 되어 있잖아요.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건물 짓는 부분.
응철
김응철위원
건물 짓는 데 15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이 안에도 본예산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묶여서 금액이 커져 있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난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전부터 예산과목이…….
응철
김응철위원
농촌 쪽에 지원되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장신 신활력센터…….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그것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 그런 얘기죠?
락근
성락근도시계획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 보시면 보은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덕동리에 있는, 탄부면에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이경노위원
아, 덕동리에 있는 거. 그거 얘기 하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덕동에 있는 거.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유지관리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잔디, 천공, 배토, 제초작업 다 총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사업이 2억 5,000 섰으면 잔디 천공하고 관리하는 데 2억 5,000씩 들면 해마다 드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거의 해마다 그 정도 들 거라고 보고. 현 상태는 좀 더 관리를 세밀하기 위해서 이번 부분은 전문용역을 맡겨서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사서 기간제 사고 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부림위원
해마다 2억 5,000씩 들어가면 좀 부담가지 않아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최부림위원
알았어요.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보건행정과 소관
14시 15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2억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지속 사업인가요?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지사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성제홍위원
지속했던 사업,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설명에는 보건소 거 다 빠져 있더라고요.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없어요.
성제홍위원
아, 신규사업이 없어서?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버. 농촌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농촌지원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신소득작물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물팀장 김대현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5쪽이에요. 경영실습농장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몇 동 계획하고 계시죠?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아직 설계가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스마트농업과에서 개량형 하우스시설 안이 나오면 설계를 개시하려고 잠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몇 개동이 생길지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대가 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열난방하는 게 되게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아, 2년 차 사업으로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쪽 시설면적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렇게 되세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마 임한 솔밭하고 붙어있죠? 어떠세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솔밭하고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꽤 떨어져 있어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예, 고속도로 인근…….
도화
김도화위원
안타깝네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도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임한 솔밭이 사유지로 인한 사업들이 잘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길이나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사업지를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영실습농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지열로 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들이 굉장할 거예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차후에 그런 거까지 고민하셔서 해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네, 임대형 스마트팜,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아마 농업기술센터도 연관될 수 있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같이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468페이지, 신품종 대추 지역적응실증시범포 9,000만 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수직평면형 수형 및 실증시험이 있고 대추병해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제체계 개발이 있고 기후변화대응 대추재배 기술교육이 있고 ICT 활용 생육정보관리시스템보급시범으로 당초 예산에 4가지 형태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ICT 활용 생육정보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줄이고 신품종 배추 지역적응 시험이 포함돼서 총 5가지 형태의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5가지면 기존에 있는……. 다른 신품종을 찾는 거 연구하시는 건가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보은에 신품종으로 등록된 농가에서 등록한 품종이 두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품종 위주로 하는 거로.
성제홍위원
센터에서 대추시험포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어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규모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영준
권영준특화작목팀장
4,000평.
성제홍위원
예? 4,000평? 4,000평이면……. 근데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 대추 4,000평 하면 수확은 많이 하시나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준
권영준특화작목팀장
수확은 일반농가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사과시험포하고 일부는 포도시험포 해서 농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농가 수준으로 하는데 판매는 하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특화작목팀장
판매는 홍보용으로 일부 쓰고 있고 공판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센터 거는 홍보용으로 못 쓴다는 얘기를 하세요.
영준
권영준특화작목팀장
그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추가 맛이 있었는데 저장고에서 저희가 보관하다가 나간 다음에, 의회에서 쓰실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성제홍위원
아니, 이건 의회가 아니고…….
영준
권영준특화작목팀장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성제홍위원
아니, 의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홍보용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구매해서 홍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행착오가 있지만 센터에서 농가보다 우수한 품종이, 제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 써서 당도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센터에서 그런 오해가, 팀장님은 오해라고 하셨는데 그런 오해가 안 나오게 잘해서 내년에는 군에서 그걸 잘 활용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때문에 말씀드린 건,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걸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기상대응 과수 종합관리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이상기온 폭염으로 인해서 대추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서 열과가 많이 발생됐고, 사과는 노랗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색되는 일이 있었는데. 폭염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종합관리, 이게 시범기술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수 현장에서 종합관리기술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시범을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이 사업은 저온이나 서리, 폭염 등에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관리기술을 지원하는 건데 지원내용으로는 쿨네트나 방열공기 순환팬, 열풍방상팬, 햇빛차단망, 방풍망 등을 적용해서 이러한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과수가 대상이되고 일단 사업신청자들이 희망하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 안에서.
응철
김응철위원
들리는 얘기는 비닐하우스에다 드론으로 햇빛을 차단시킬 수 있는 물품을 뿌리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도포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그것은 한 번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를 하는데 한 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폭염에는 방지가 되겠지만 폭염이 아닐 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닐하우스에 도포제를 이용해서 햇빛을 차단해서 온도를 낮추고 일소피해를 낮추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실시한 바는 없지만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들어보면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씻겨 내려가고 시간에 따라서 투과율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수피해를 본 기업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이라도.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재배형태로 그런 것을 막는다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기후대응 과수종합관리가 잘돼서 금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농촌에 보급해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연구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신소득작물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9쪽에 보면 폐공하는 게 있어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보은군에 폐공할 수량은 얼마 정도 돼요? 이거 하나뿐인 건가요, 아니면.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매년 점검할 때 발견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하수를 팠다가 수질이 나쁘면 폐공해야 되잖아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어디에 파라고 해서 파면 수질이 안 좋으면 폐공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저희들이 한 사업들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부분들이나 통계 안 된 부분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 건수나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만 있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걸 폐공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폐공처리 해야지 지하수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저는 개별적으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물어봐야 돼서, 이따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시죠.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문화체험마을 진출입로 문화재 시굴조사, 교통시설 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다문화체험마을 진출입로 새로 개설하셔야 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진출입로가 현재 전체적으로 터널에서 나와서 바로 경사지고 커브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판삼거리에서 올라가다가 좌회전이 위험구간이라 거기서 중앙선 절선이 안 돼서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선 폭도 안 나와서. 거기서 한 200m 정도 중판삼거리 쪽으로 내려오면 일부 농지 지역이 있습니다. 직선 구간인데 그 구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기존 임도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최부림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때도…….
최부림위원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계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진입로 할 때 다들 걱정했어요, 사실. 너무 가파르고 이게 되겠냐. 근데 문제 없다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와서 막상 개장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현장을 처음 봤는데 굴진까지 토공작업이 다 끝나있던 상태라 변경할 수 없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어쨌든 다문화체험마을을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진출입로 새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서 10억 이상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정상 치유의숲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포함돼서 다른 사업이 돼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소 폭으로 해서 운영하고 다른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비로 해서 확장하는…….
최부림위원
도로 새로 개설해서 개장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관리자가 보통 2명, 3명 필요할 거예요. 관리자 인건비에, 시설보수비에 이렇게 하면 숲체험휴양마을이나 알프스자연휴양림이나 흑자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흑자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다문화체험마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주말에 들어올까, 평일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웃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운영방안에 대한 거 저희도 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양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빨리 이관해서 주고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최부림위원
이해하셨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부림위원
마지막 시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제일 많아요. 보통 대도시 같은 데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군 단위로 비교하면 보통 인구 1.5명 정도가 더 적다고, 공무원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아서 군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운영 쪽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걸 빨리 설립해서 그쪽으로 이양해 주고 인력은 인력대로 잘 활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다.
예, 답변해 보세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부서에서 공사나 공단 설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방안은 나온 상태고 일단은 숲체험휴양마을이나 말티재 쪽 시설 먼저 시설공단, 아마 시설공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수가 많은 건 저희가 옥천이나 영동보다 면 개수가 많고 업무가 꼭 인구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행정구역 면적, 땅 면적 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지만 보건소 인력은 거의 시 단위, 구 단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꼭 인구만 따져서 공무원 수를 산출하기에는…….
최부림위원
인구가 많아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무원 1인 한 사람당 시민을 케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이 다른 쪽으로 활용돼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맨날 사람 없다 소리 하잖아요. 부서에 사람 다 못 채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면적 비례하고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 배정되겠죠.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휴양사업소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인력을 군에서 잘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두 가지, 다문화체험마을 진입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그쪽에 2개가 진행돼야 돼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부지에 민자유치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기본기반시설에 용역을 차라리 그쪽에 둬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민자투자를 받을 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계속해서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군에서 사업들을 공모받아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들 규모가 특이하지 않아서 묻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 봐야되겠지만 뭐라도 해 보는 것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나 고민을 해요. 차라리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그러고 조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기업들을 유치하듯이 우리도 가능성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이런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잡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연구용역이 가서 사업을 그린다면 그 그림 속에서 이런 도로도 세워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페이백 행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올해죠?
웃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금년도에 숲체험휴양마을에 1억 2,271만 9,000원 해서 최종 집행된 게 5,044만 원이 집행됐고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5,355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1,243만 원이 집행됐고, 캠핑장 3개소는 3,6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0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전부다 50%가 넘진 않는 거네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민간숙박시설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직까지 도에 별도로 요청한 건 없고요. 도에서도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지 않을까…….
도화
김도화위원
왜 안 하셨어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도에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물으면 그때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군에서 여러 업소들이 있잖아요. 페이백 행사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이나 문화관광과나. 군내에서는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주관했다든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무것도 추진한 적은 없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최근에 시설 해 놓고 페이백 행사를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군이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데 힘듦을 더해 주고 과장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추진해 보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야지 보은으로 한 명이라도 더 유치될 수, 오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업들 많이 해 놓으셨고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운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을 하셔서 보은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