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과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으로 농정과에서 꼭 추진할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 세입예산입니다. 205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예산 89억 600만 원보다 36억 3600만 원 감액된 5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4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예단대비 39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당초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 데 수정예산에 다수 담았습니다. 다음은 607쪽 농촌 왕진버스입니다.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건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원농협과 수안보농협이 내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게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 물류비 지원은 25년도에 서울 지하철역에 상설매장을 10여 곳 정도 개장 예정입니다. 충주 우수농특산물 운반에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 시설보완으로 충주시 로컬푸드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실내에 2층을 증축하고 농가가 야외 대기농산물 할 때 비가림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 규모는 25년 본예산 52억 7000만 원 보다 22억 8000만 원 증액된 7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276억 1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1억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수위계측통합시스템 구축 외 4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7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로 2개소 용수로 정비사업 도비 포함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배수 개선으로 2개소 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24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114억 36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액한 114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38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농업 이지 이용활성화 지원은 농업이지시스템 이용 활성화 교육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살미 사과탑 공원주차장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예산 초과로 인해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충주사과 해외 판촉행사는 사과물량 감소로 추진이 불가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이시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며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3000만 원 중 5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31쪽 총 23건 19억 7700만 원입니다. 소태 야곡 물무골 배수로 정비 외 21건은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으로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에 따라 16억 6800만 원과 532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11월 조례 개정과 겨울철 비수기 등으로 9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이 올 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데요. 이 선도농가를 하기 위해서 실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이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끔 좀 제대로 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이런 것이 어떤 단순히 실적에 얽메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그 실습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의지가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그런 걸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신규로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좋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잘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농 보다는 정말 신규창업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15명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방 말씀하신 실습농장을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구해서 실습농장을 선정해가지고 그 청년농업이 어떤 작목을 경작하고 영농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메칭해서 멘토맨티 역할을 충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 거 실습한 거 하고 어떤 결과를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됐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걸 잘 좀 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사례를 한 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올 해 새롭게 이것도 없던 예산인데, 이게 지난 번에 3개 마을이라고 했죠?

저희들 현재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이에요, 어디 어디죠?

살미 재오개, 신니 내포 긴들, 엄정 추평호, 앙성 상대촌, 소태에 인다락입니다.

그러면 사무장 지원은 얼마씩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최저 임금을 맞춰줘야 돼서 퇴직급여 하고 자부담 분이 20% 포함돼 있습니다.

5개 사무장 지원해 주는 데 3200만 원으로 되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5개 마을 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살미 재오개 하고 추평호 하고 상대촌 3개를 지원해 주고 내포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 복탄 인다락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이 아직 미비하고 또 사무장 역할 자부담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 지원 3곳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 위원장님 관련 공금횡령이라든지 현재 법인의 감사로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감사 부분은 다 정리가 됐구요. 그 다음에 공금횡령 관련된 부분은 저희 행정적으로 간섭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이 되지 않겠나 얘기는 했는 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구요. 자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엄정면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엄정에서는 이걸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리가 잘돼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현장에서 엄정면장님 목소리나 현장 목소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다, 이런데다 사무장 문제 있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 하고 현장의 면에서 이뤄지는 인식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그래서 그러면 면장님 우리 의회 나오셔가지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까지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만 주시면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안 좋은 데요. 현재 보면 원래 5개 마을인가 이뤄졌던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거기도 아직까지 2명인가 3명이 이사로 등록돼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엄정면에서는 그 거 갖고 안 되니까 운영주체를 엄정면 전체로 놓고 봐서 거기서 운영위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데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걸 정확하게 면장님 하고 가서 좀 현황을, 그냥 서류만 받아 보고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면 하고 마을주민들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606페이지 보면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하고 충청북도 명품농특산물 한마당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550만 원씩 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거로 쓰시는 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3일간, 맞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하면서 저도 이 행사를 한 10여 년 정도 다녀 봤는 데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그 거 잖아요, 현실에 좀 맞게 끔 해달라,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갖고 가서 홍보 및 판매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홍보 아니에요, 주로?

예.

그건 저희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판매해서 농업경영인이나 그런 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노원구 같은 경우 충북이라든가 이런데서 노원구에 다 드리고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 참여하는 농가 같은 경우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계속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면 충주시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어느 단체 한 30여 명이 갔을 때 500만 원 가지고 가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현실화를 이걸 얘기할 때는 몇 배를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 식사 해결하는 문제, 또 거기에 홍보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이게 예전보다도 많이 줄은 상태에요. 매년 줄이고 줄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경험상 한 1000여 만 원 돈에서 반으로 줄였어요. 이걸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뭐 충주시만 안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는 정말 다시 한 번, 그날 거기 해당되는 거 만큼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경우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관련된 부분이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데 저희들은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 상향조정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 저희들이 의사를 예산계에 제출하면 그 쪽에서 좀 삭감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특성이 있게 끔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는 데 사실은 농업경영인들이 내가 만든 거 외에는 다른 장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농업인들이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농업경영인들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과일이라든가 다른데 갔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단위 자체가 최소 1000단위라는 단위가 없어요, 보통 2-3000만 원 단위에요. 그래서 이 단체는 2박 3일을 가서 먹고 자는 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쓰는 경비를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높혀주시던지 아니면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 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시고 저희들도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저희 충주사과 해외판촉행사 하고 충주 우수농특산물 판촉전이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고 또 우수 농축산물 미국 판촉전은 사과 외에 품종 때문에 이렇게.

사과를 포함해서 갈 겁니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부기 달아서 한 꺼 번에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까요?

네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 데 충주 우수농축산물 미국 판촉전 같은 경우는 물론, 사과 뿐만 아니고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류라든지 또 견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뉴욕 쪽으로 가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판촉전을 해서 수출을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과는 그 해에 작황문제도 있고 변화가 있는 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우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같이 넣어서 한 꺼번에 정리하면 어떻겠냐 묻는 것이고, 사과는 가을에 어느 정도 작황이 끝난 다음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지에이피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이게 지금 우리 시는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토양이라든지 잔류농약 이 두 건에 대해서 토양에 있는 용수 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는 비용인데, 글쎄요 이걸.

이것을 한 번 그 쪽과 협업해서 한 쪽에서 일괄적인 것을 해야 더 좋지 않을 까요?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의뢰를 하면 검사하는 거고 이건 지역을, 권역을 묶어가지고 그 쪽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수라든지 잔류농약, 중금속이라든지 권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기술센터에서 맡기기가 조금.

이제 과장님 그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 토양 어디 어디 주소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테고, 또 제가 굳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데 우리 농업하고 미래 먹거리 그런 것도 있으니 업무협약을 잘 하셔서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양 쪽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일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도매시장 운영경비 있죠? 뭐 때문에 그 쪽으로 됐죠?

다시 한 번?

도매시장이 소속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로 돼 있습니다, 팀으로 돼 있습니다.

자산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이요?

도매시장이 어디로 돼 있느냐구요, 도매시장 전체가?

충주시 농정과 도매시장관리팀으로 돼 있습니다.

충주시 거잖아요?

62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원경비 말이에요, 운영.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까지 다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은 데, 이거 한 번 다 판단해 봤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데 왜 이렇게 올라왔죠? 624페이지, 여기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총 시설금액이,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도 했고 지붕도 했고 또 뭐 했죠? 거의 새로 짓다시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그러면 공사가 없으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노후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구요.

지금 3년째 계속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 4년째 매년 공사가 진행됐는 데?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92년도 개설돼가지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년된 시설로서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리모델링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큰 틀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부분 부분만 계속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계속 사업비는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충주시, 여기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있냐, 타지에 직겁 가서 해라,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어디 농산물 판촉이니 이런 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인터넷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통신 쪽으로 가는 게 난거지 아직까지 구태의연 하게 뭐 홍보 브랜드나 이거 한 번 탈피해야 될 때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부분을 타개해 보려고 서울 경기 쪽으로 지하철이라든지 광고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충주사과, 물론 시 의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생산지도 줄고 그랬는 데 기존에 있던 사업은 작년 거나 올 해 거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몇 개만 늘고 그랬는 데 생산량은 줄었는 데 우리는 판촉활동이 성공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저희들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가 그래도 아직은 소득작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과 쪽에 판촉행사나 홍보행사나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표가 나야지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 이 결과를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복숭아나 사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구요. 또 지금 고속도로 행복장터라든지 직거래 행사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쪽으로. 그래서 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있구요, 또 시에서 상생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이 다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 더 늘리고, 몇 몇 개인적으로 자기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충주시 농산물에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농산물 하고 전통시장 하고 두가지가 그렇습니다. 보면 계속 사업은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그 거고, 장 수가 한 장 이었다면 지금은 20장 이상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다 뭐 안전교육이니 뭐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거의 없구요.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농민들이 와서 얘기 하니까 마지못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보면 사업 개인 자가사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 10원도 없어요. 내가 뭐 외상으로 물품 지급했다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망하면 끝이에요. 내가 망해도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농업은 언제까지나, 이게 과연 농업의 발전일까요, 제가 지금 의원 10년차에요. 10년 동안 별의 별 것 다해도 맨 날 제자리 걸음인데 뭐가 지금도 지원이 부족해서 농업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반이 없고 지원 안 해줘가지고 농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농업예산이 몇 %나 돼요?

지금 한 9.8%정도 됩니까?

몇 % 늘었어요? 3년 전보다 몇 %나 늘었어요? 매년 증가폭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수해가 나가지고 재해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때는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외에는 거의 현상에서 조금 더 상향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참, 제가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 데 이런 홍보 제작 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 돈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나서서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새로 만들어 내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로컬푸드를 안 만들었으면 로컬푸드도 이런 경비가 안 들어갔을 텐데,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주시 농산물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더 판매가 됐다든가 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저희들이 행복장터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 충주씨샵 탄금공원에 있는 부분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직접 본인들이 농사지은 걸 소득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소득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수익하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몇 %나 될까요? 적자죠, 그렇게 따지면.

투입대비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충주 행복장터 같은 경우 거의 지금 3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구요. 지금 충주씨샵 같은 경우도 2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배 이상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주씨샵이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넘었다고 하는 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예산 할 때마다 보면 답답해요. 뭔가 좀 줄이고 통합해가지고 해야지, 순 보면, 참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는 데, 완벽합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과장님 하고 얘기를 드리지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의원들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대개 보면 읍면동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진짜 농업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저희들은 반 수가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는 거의 다 현재 여기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농업을 계속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농업을 아시는 분들이 전문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대개 국과장님을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어디를 보더라도 저는 전문직이 있고 꼭 필요한데가 건설 쪽 저희 산건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관은 없지만 작금 저희들 농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왜 맨날 퍼주는 데 왜 이거 밖에 안 되느냐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저희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농업을, 농업을 나라에서 왜 돈을 왜 줍니까? 농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하고 식하고 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나라 쳐 놓고 부강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돈 몇 푼 주는 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농업을 지켜야지만 여기에서 물이 충주댐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담수가 돼 있는 논에서 나오는 물이 댐에 몇 배가 된다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선을 지켜야 되고 농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계속 농업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다른 공산품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도 산건위에서 여러 과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 단위가 다를 뿐이지 정말 다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 같은 경우도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죠? 옛날 같으면 7%도 안됐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하시지만 지금 농촌 같은 데 나가는 돈 하고 정말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라고 몇 %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몇 %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농민들이 무슨 죄인인 것 마냥 그 돈을 받아 다 쓰는 그런 단체인 것 마냥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제발 제가 저번에도 우리 농정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발 우리 의원님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홍보 좀 해서 농업은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계속 또 해야만 되는 거라는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절희들이 그래요, 같은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주니까 받아서 이거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과장님들께서 정말 이 책자, 여기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가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위원님이 여기 산건위에 계시면 안돼요. 충주시의원은 충주시 모든 충주시민, 충주시 상공 모든 걸 합치는 거지, 내가 농업했다고 농업에만, 회피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처음에?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똑 같이 했을 때 판촉의 성과가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안 나오는 데도 계속 해주는 건 그건 농업만 가능합니까? 일반 상공업들 장사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 줘요? 똑 같은 겁니다. 농업은 나라를 살리지만 상공업도 나라를 살리고 다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왜 농업만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로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농업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밀어주라는 얘기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죠, 그게 의회입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위원님 각 개인의 생각을 지금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능률적인 횐의진행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주가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촌 활력화에 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윈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신규사업과 변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2쪽 2025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8.5% 감액된 22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0.1% 감액된 35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농업인 영농기술 향상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을 기술과 유통정보 습득을 위해 친환경농업, 과수, 쌀 등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시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상금으로 전환하여 18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경유 사용 농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리 밀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상금으로 전환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수매 위탁 판매 가공업체 지원입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전업농 연합회와 가공협회 판매협약이 체결된 양곡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과수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자재 구입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 보상금으로 전환하여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사과 신규과원 조성 지원입니다. 묘목사업과 관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과원 재해예방 지원입니다. 각종 늘어나는 재해를 다양하게 극븍하고자 다목적 차단망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수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기정액 보다 15% 증액된 260억 9600만 원입니다. 122쪽 세출예산 당초예산 대비 20억 증액된 425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정예산은 4.5%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신규로 반영된 부분은 132쪽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댐지역 주변에 저탄소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 보존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입니다. 먼저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재해보상금 등 국도비 추가내시 배정에 따른 기정액 보다 2.9% 증액된 27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배정 기정액 보다 3.2% 증액된 45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됐는 데, 농업인 선진지 견학 이것도 뭐 농업에 도움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예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올 해는 반영이 안됐었고 격년으로 반영하기로 해서 각 단체별로 20명씩 격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농업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외 선진물을 보고 그래서 농가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인데요. 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거 때문에 자칫하면 농업예산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농업생산력 향상,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주시민이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 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게. 보는 돈이 임자고, 백 있는 사람만 가고, 농업 한다고 다 농업이에요? 정말 농업이 필요하고 농업에 필요한 이런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이런 사업 때문에 오히려 농업 이런 경쟁력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농업인들 뭐 다 가고.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농업인을 발굴하는 쪽으로 대상인원을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삭감해요. 이런 거 때문에, 왜 이런걸 왜 집어 넣어요.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죠. 가서 보면 우리가 모릅니까? 저게 과연 농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행사 많이 가 보잖아요.

기존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온 농업인도 많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농업인도 많아서요.

여지껏 안 했으니까 그만 하라구요. 이런 거 그만 하고 좀 더 현실적인 사업 좀 해가지고 의회가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야죠. 의회가 농업을 모릅니까? 농업이 왜 필요한지 몰라서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 있을 까요?

농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해외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동향을 살펴요? 내가 여기 프로그램 몰라요? 여기 다 관광지 하고 회사하고 여행 성격으로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제 코로나 동안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자르고 차라리 충주시 전체 농업인들 뭔가 정보나 이런 유익한 쪽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하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꿔야지,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너덜너덜한 거에 새로운 거 입힌다고 그게 깨끗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농업을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금기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의회가 예산심의에서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농업이면 이 자체가 금기사항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추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농정국 예산 심의 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농업은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뤄나가는 근간인데 지금 어떤 농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고 그러면 농업은 당장 문 닫고 농사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의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농업이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이런 거 조차도 없으면 우리 농업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또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을 왜면할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본인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농정국 예산만큼은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을 잘 써 달라, 그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던가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해주셔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대안이나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려운 농업 현실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뤄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 어떻게 해결 됐어요, 원래 그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돼 있잖아요, 우렁이가?

우렁이가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을 하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으로 분류돼서 그 쪽에는 우렁이 수거작업을 하는 데요. 저희 충주지역에는 겨울에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생태교란종에서 분리 됐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에요?

생태교란종으로 분리된 건 아니구요 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으로 해서.

6년 전에 생톄계 교란종에 우렁이가 포함이 됐었는 데.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란 우렁이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도 보면 다리 밑에 가면 빨간색 있잖아요, 분홍색 같은 거 그게 우렁이 알이에요.

우렁이알이 빨간색을 띄고 있는 데요. 재래종도 그런 색깔 띄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재래종 하고 외래종이 뭐가 차이나는 지 알아요?

재래종 하고 국산종은 사이즈, 크기 자체가 국산종이 작구요. 그 다음에 잡초를 먹는 능력이 외래종 보다 1/3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래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외래종을.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이미 돼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 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건 농업에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산란해요, 겨울에도. 그걸 통계를 봐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025년도 당초예산 및 2024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 감액된 162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353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해복구비 56억이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678페이지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탐방로 구간 내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호암동 시민의 숲 조성 예정지 내에 위치하며 탄소 흡수원인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목조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33억을 편성했고 금년도 5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7억 6000만 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686쪽 국도변 등 지장 가로수 이식 및제거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황대마을 국도3호선에서 충청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 국토부 대전관리청에서 진입도로에 따른 은행나무 이식 및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였는 데 최근에 대전관리청과 협의해서 집행잔액을 조금 편성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제거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감액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12월 중에 280농가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발언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악어봉 관련해서 설명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어봉은 금년도에 개방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변이나 거기 카페까지도 국립공원 구역 내라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국립공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등반객이 찾아주셨고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진출입로를 하고 또 지금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화장실도 조그맣게 확보해서 등산객들이 게으른악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라가다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개방을 할 때는 승낙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막아 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매년 내야 되는.

어느 정도 요청을 하던가요?

연간 300에서 400 사이가 되겠습니다.

불가피 한 거잖아요? 개인 사유지니까 불가피한 사항이죠?

예 불가피한 사항인데 다음 추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 데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고 토지주한테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면적은 지금 전체 한 1만 평, 그런데 저희들은 등산로 도로변 쪽에서 능선까지인데 저희들은 위에서 반대 쪽으로 등산로를 다시 개설해서 그 구간이 전망이 좋은 구간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데크시설을 해서 한 번 우리 시유지로.

시유지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측 하고는 크게 마찰 같은 건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들어가서 환경부에 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1차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했죠, 악어봉 관련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되면 또 저희 쪽에서도 수습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시고, 화장실은 협소하다는 데 그러면 조립식 화장실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립식이 아니고 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를 1월 예산이 통과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확보를 하셨나요?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137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충주는 아직까지 예찰된데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온 선이 저 밑에 경북 꽤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 데 향후 소나무 재선충도 보나마나 충주가 위험지역으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 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예산가지고 예찰로만 해서 또 일부 또 걸려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 거 하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매몰처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소태 일부에 발생, 원주에서 발생했었고 2킬로미터 이내 저희들도 전체 나무를 그 자리에서 벌목을 해서.

덮어 씌우는 거로.

예 덮어 버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신니면에 재선충병이나 이런 이동통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나무가 만약에 충주 이 근방까지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악산부터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실 소나무 없는 산은 저희들이 상상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초등에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같은 거라도 긴밀하게 해주시구요. 저번에 종댕이길 옆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사업이 미쳐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관광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유치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데 산림녹지과 자체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멀어지지만 그 부분에서 다음에 업무협조 해주셔가지고 저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시에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시에 많은 조언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한 번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무소 또 관광과 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675페이지 보면 산림문화 휴양, 봉황휴양림, 여기 한 3년전인가 4년 전에 다시 개보수 한데 아니에요?

봉황 휴양림은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 신설했고 2개소는 내년도에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완공이 안됐었어요?

2개소는 내년도에 있고 지금 봉황 휴양림 보완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트리하우스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트리? 나무에 짓는 거?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주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상품권을 환원해서 지역상권을 같이 살리자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 때도 설명드렸지만 도 사업인데 지금 50%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데 최근 지침은 한 30%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러면 30%를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 한시적 사업이에요, 이래 놓고 또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악어봉 공사 시작하셨어요? 밑에 도로?

그 거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그러면 이월 시키라니까 왜 굳이 하신다고 하더니.

기간이 얼마 안돼서 해보려고 했는 데.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산림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서 감사드리구요. 올 해 산불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산불 없이 잘 지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산불예방활동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 데, 올 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1억원 감이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원주에서 소태 쪽으로 재선충병이 옮겨 오고 있고 또 확산 기미가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됐었나요?

저희가 재선충병 시 차원도 있지만 도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지원 이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세웠구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시비라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확산이 초기에 방지해야지 많이 확산된 다음에 처리해 버리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바로 바로 예산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37억 보다 25% 증가한 46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액된 119억 7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축수산과 예산편성안은 2030충주농업 미래비전 추진계획에 따라 오메가한우 브랜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알팔파 펠릿 지원, 수정란 이식지원 등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고, 축산 악취개선을 위해 퇴비사 송풍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다는 농정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좀 있어요. 저희들 농업을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농기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한테 다수의 농기계, 한 1억 원 정도 가고 한 5000만 원 정도 가는 데 사실은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사실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데 결과적으로는 축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장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가 보다 원래 못하게, 농업에서 보조라는 부분만 붙으면 트렉터 아시겠지만 1억원 정도 가는 데 거기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로 봐서는 전혀 10%, 20%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스키로더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그냥 구매했을 때 이거 보다 더 쌀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가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에는 전혀 사실 보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애꿎은 액수만 올릴 뿐이지 사실은 저희들 농가에서는 혜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올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번에, 그러니까 농정과 마찬가지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고 그 대상자를 정말 면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농기계라든가, 농업, 축수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스키로더 구매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짤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농가들이 필요해서 구매했을 때 차라리 대상을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셔도 사실 충주에서는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확고하게 좀 해주셨어야지만 농가 경쟁력 확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수분야에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농업인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건의도 했었고 500만 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업자보조금이 됐다라고 들 얘기합니다. 개인이 샀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 보조금이 들어가면 할인을 안해 주고 정가대로 다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업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업자보조금, 본인이 몇 백만이라도, 200이 되든 300이 되든 본인 능력에 따라서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게 되면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기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시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현실을 알고 계시니까 이번, 지금 당장 오늘은 힘들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 있을 때는 정말로 축산 쪽에서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농기계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농정과가 오늘 이시간부로 설명이 없어져서 다음에 저희들이 금액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가는 보조금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 튼 차후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전짜 순수하게 농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고, 대상자도 작은 범위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범위로 해서 너무 넓히지 마시고, 인원수도 좀 적정하게 배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지난번에 따로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 오메가한우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홍보가 있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 상반기면 오메가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홍보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니까 많이 삭감을 했는 데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세울 필요가 있을 까요? 밑에 보면 또 브랜드 사업지원이라고 예산이 있는 데 또, 지금 오메가 브랜드 사업이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는 데 상반기 중에 어떤 홍보를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주덕으로 돼 있는 데 주덕면만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농정과에서 하는 지역특화사업 중에 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주력이 한우로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축산과에서 지원한다는 하신 거라구요.

내년까지만 하고 그 사업도 일몰.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사용도 해야 되지만 사용된 게 어떻게 진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고 과감하게 일몰할 건 일몰하면서 축산업 발전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있어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또 우유를 안 먹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올 해 추경에 감을 했는 데, 혹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시가 오다 보니까.

인원으로 내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못 쓰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우선은 일률적으로 학생 수 만큼 받고 못쓰는 예산은 반납을 하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예.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학교우유 급식은 취약계층한테 나가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