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도시환경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재정관리국, 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는 8,371억 9,374만 4천 원으로, 금년도 8,412억 6,453만 6천 원 대비 0.48%인 40억 7,079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51억 1,294만 5천 원으로, 금년 예산 7,995억 2,507만 9천 원 대비 0.7%인 55억 8,78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0억 8,079만 6천 원으로, 금년 예산 417억 3,945만 7천 원 대비 23.14%인 96억 5,865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051억 1,294만 5천 원으로, 지방세수입 1,712억 5,586만 2천 원, 세외수입 633억 7,509만 원, 부동산교부세 115억 3,6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1,208억 7,650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3,579억 2,357만 2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1억 4,591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0억 8,079만 9천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6,316만 4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65억 5,885만 7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236억 9,345만 9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 6,984만 8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9,54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51억 1,294만 5천 원이며, 주요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296억 89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5억 7,378만 7천 원, 교육 148억 1,346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320억 8,286만 8천 원, 환경 588억 183만 원, 사회복지 4,466억 7,168만 4천 원, 보건 217억 42만 원, 농림·해양수산 20억 5,881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9억 3,530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148억 4,297만 1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2억 9,673만 5천 원, 예비비 38억 1,43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529억 1,9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0억 8,079만 9천 원으로, 문화 및 관광 5억 6,984만 8천 원, 사회복지 6억 6,316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억 5,885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 198억 8,36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6,674만 6천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1억 3,849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권 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에 219억 5,843만 5천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억 원,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10억 4,800만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31억 4,775만 7천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10억 8,030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등 설치 19억 6천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4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10억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8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5개 기금에 1,261억 7,008만 1천 원입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1억 8,362만 2천 원, 융자금회수 24억 2,418만 9천 원, 예치금회수 1,029억 5,271만 6천 원, 예수금 74억 4,015만 6천 원, 이자수입 37억 2,930만 2천 원, 기타수입 44억 4,009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6억 6,130만 1천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871만 7천 원, 예치금 939억 2,346만 5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8억 6,459만 8천 원입니다.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029억 5,271만 6천 원이며, 2025년도에는 90억 2,925만 1천 원이 감소한 939억 2,3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득정체 등으로 인하여 소비부문이 침체되고 내수시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도시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0쪽 중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6,220만 원이 증가한 4,149억 8,960만 5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712억 5,586만 2천 원, 세외수입 312억 7,532만 2천 원, 지방교부세 115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08억 7,650만 9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800억 4,591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9쪽부터 49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69억 6,421만 1천 원이 감소한 93억 4,266만 4천 원입니다. 소관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61쪽 예산정책과입니다. 예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69억 4,139만 2천 원이 감소한 46억 3,444만 7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성과주의 예산 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6억 5,633만 원을,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340만 원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 1,434만 8천 원을, 기본경비는 3,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7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8,876만 4천 원이 증가한 26억 6,32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구정 정보서비스 향상,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16억 4,052만 8천 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에 9억 8,390만 3천 원을, 기본경비는 3,8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8,214만 4천 원 증가한 6억 8,040만 2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5억 2,252만 6천 원, 계약·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 1억 2,0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7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6,576만 2천 원이 감소한 5억 6,90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609만 2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3억 2,762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성 제고에 6,5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체납 징수 강화에 8,801만 2천 원을, 기본경비는 6,2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3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1억 129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21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에 2억 7,169만 5천 원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6,6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3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7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2,666만 8천 원이 감소한 3억 9,327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2억 9,282만 7천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로 3,8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4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은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대비 7,056만 4천 원 감소한 12억 8,5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1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3억 6,1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억 8,219만 4천 원을, 기본경비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억 4,7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460억 2,036만 6천 원으로, 이자수입 14억 3,973만 8천 원, 예치금회수 371억 4,047만 2천 원, 예수금수입 74억 4,0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460억 2,036만 6천 원으로, 예치금 261억 5,576만 8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8억 6,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부터 10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36억 7,213만 6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억 2,184만 7천 원, 이자수입 10억 7,389만 원, 재산매각수입 1,952만 원, 변상금 3,675만 원, 예치금회수에 319억 2,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36억 7,213만 6천 원으로, 공유재산 확충으로 2억 2,390만 1천 원, 예치금으로 334억 4,8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부의장님!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의견조정 내역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 공통으로 특근매식비 40% 증액 원안, 20% 증액, 그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제가 재직 시에도 보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녁 먹고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녁 먹고 가는 직원 거의 없다고 봐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우선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가능액 대비 요구액이 거의 1,200억 가까이 초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짰고, 그 과정에서 특근매식비 편성비율을 60%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쳐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도 있지만 향후에 또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방향은 최소한 특근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어떤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40%를 올려주라는 의견의 위원들이 있었고 또 원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률이 평균 한 7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안이 있는데, 80% 정도면 저희가 적정하게 무리 없이,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이 운영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80%, 그러니까 20% 증액이 적정하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업추비 삭감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업추비 삭감하려면 집행부만 삭감할 게 아니라 의회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예산과장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업추비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감액도 일부 있었고요, 증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 신설에 따른 부분만 반영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재정분석 같은 걸 통해서 업추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그렇게 과다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홍지광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스마트정책과에서 행정사무기기 구매한다 해 가지고 컴퓨터 구매는 280대를 한다고 했고,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280대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각 동에 지금 보면 컴퓨터나 모니터가 너무 낡았다, 오래됐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450대, 300대 이래 가지고 총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1억 8,7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처음에 안 올렸던 280대하고 지금 증액된 금액으로는 1억 8천, 이거하고 어느 게 합당한 거예요? 물론 바꾸면 좋죠, 좋기는. 한번 부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거는 본체만 따져봤을 때 570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 기관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했을 때 기존에 계속 모니터, PC 해 갖고 300대 정도 항상 구매를 해 오던 거고, 저희가 내년에 300대 하면 어느 정도 5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말 쓰기 어려운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해소 못 되는 부분은 메모리라든지 SSD를 교체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정비도 해 두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PC를 쓰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 동일하게 300대 정도여도 저희가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대비해서 300대 정도 해서 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지나고 교체해야 될 게 아까 한 570대 정도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대를 바꾸면 270대가 사실은 또 교체대상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PC 본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직원들이……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촘촘히 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금 어느 쪽에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소모품 비용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금액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 1천만 원 잡혀있는 걸로, 행정전산장비.

570대에서 270대를 그렇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려면 1천만 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를 꾸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바꾸면 좋지만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바꾸면 좋죠. 바꾸면 좋은데, 지금 예산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지금 다 이렇게 삭감되고, 감액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년 한 300대 정도 평균, 이 정도로 교체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저도, 지금 현재는 280대 컴퓨터 구매하고 모니터 구매가 올라왔는데 300대로 해서 본 위원도 약간의 증액을 하면, 금액으로 보니까 아까 2,760만 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2,7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가질의, 김승수 위원님!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해 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하단 쪽에 보면 참여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있거든요?

예.

궁금해서 이걸 여쭙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지광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참여형 프로그램을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일화별로, 그러니까 행동강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저촉되는 법률들과 관련해서 이거를 청렴 뮤지컬을 금년에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여하에 한 번 올해 진행했고……

전 직원이 어떻게 2층 대강당에 다 들어가나요?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인원만 참석을 했었고요. 그게 우리가 한 교육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했고 또 두 번째는 뮤지컬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참여형 프로그램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천만 원 해서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내년도에는 청렴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1,200만 원, 지난번에 청렴연수원에서 저희가 무료로 했던 게 1,2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줄여서 한번 잡아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니, 올해 1,200만 원으로 했던 게 어쨌든 그 단가가 나왔는데, 올해는 무료였고 내년에는 한 1천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렴연수원에서 한 거 자체는 무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지원을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을 따왔던 거고, 무료고요. 이게 지금 청렴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천만 원까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청렴연수원 프로그램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청렴연수원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개인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청렴교육만, 청렴콘서트랄지 라이브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외부강사를 통해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강의도 있고요. 같이 프로그램 안에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으로, 노래로 같이 풀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샌드아트 같은 것도 있고, 같이 섞여져서 여러 가지가 아우러져 있는 게 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거는 그 외부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또 기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금 다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냥 뭉뚱그려서 1천만 원인가요? 뭐예요, 이게?

다과는 없습니다. 다과는 없고 무대장치 프로그램 여기 있고, 아나운서가 지난번에도 같이 왔었는데, 아나운서 오고 강사 와 있고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판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섞여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세트로 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천만 원까지 나와서 1천만 원 편성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뮤지컬 했을 때 82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2개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예.

부패신고 보상금 등인데 올해 지급실적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한 번 24만 원, 그 24만 원은 우리 구 자부담 비율 12%,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4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작년에 예산편성했다가 50만 원을 올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올해 100만 원 잡아 가지고 24만 원 지급했으면 우리가 집행률이 24%라고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집행률이 76%나 남아있잖아요?

예.

그런데 50만 원 또 올렸어요.

예.

왜요?

저희가 보상금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올해 보상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상환한 실적이 지금 최초로 있었고,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공익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2024년도 현재 우리한테 확인 요청한 게, 권익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게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4건의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내년도 걸 예상해서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는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이나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우리 구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바람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부패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접수를 해 주면 사실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또 50만 원 증액이 됐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접수된 건만 4건이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권익위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또 심의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본인들이 일괄 집행하고 저희한테 또 시에……

그러면 저희는 권익위에다 그냥 자료수집만 해서 넘기는 건가요?

우선 일단은 자료를……

결정은 권익위에서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통보만 하네요?

예. 우리가 공익신고, 그러니까 보상금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 청구를 하라.”라고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게 돼 있고, 포상금은 저희한테 이익을, 그러니까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익의 증대나 회복을 주는 경우고 포상금은 또 저희한테 이익증진, 예방하거나 어떤 제도개선하기 위한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해서 거기는 권익위에서 100%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질의 안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93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2억 4,164만 8천 원보다 50억 7,785만 원이 증가한 753억 3,27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93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9억 1,0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8억 6,622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준공기한이 연장된 염리동 488-14번지 및 염리동 8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2억 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난해 편성한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설비의 추가편성 불필요에 따라 3억 9,573만 원을, 역시 지난해 편성한 공덕7구역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추진 용역비를 계약 체결에 따라 지출 완료하게 되어 내년도 미편성함으로써 3억 2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총예산은 381억 1,08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27억 195만 원에서 54억 89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41억 8,817만 2천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12억 4,0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관련예산 9,017만 9천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관련예산 1억 6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34억 9,2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0억 8,226만 원에서 34억 1,00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비용 6,101만 5천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비용 1억 7,900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비용 18억 4,560만 1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3억 3,32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억 1,62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3,547만 6천 원에서 25억 1,922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에 따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2,438만 3천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 중단에 따라 위탁개발 사업비 25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지원과 총예산은 2억 9,689만 원으로, 전년도 3억 3,681만 5천 원에서 3,992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특별검사원 수당 2,748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19억 3,62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6,388만 9천 원에서 2,762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3차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2,2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3,766만 6천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 인상 및 성과연봉 대상 인원 추가에 따라 1,17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지원 사업,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사업 미시행으로 1,092만 원, 전기차충전시설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 완료로 2,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6,96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07억 5,773만 5천 원에서 2억 8,812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설계공모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3억 6,2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전기통신 공사 비용으로 3억 원, 독막소공원 정비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정비개수 감소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 9천만 원, 교통섬 내 녹지대 정비사업 및 상암동 야생초화정원 조성 사업 준공으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업 시설비 9,4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의 지원금 감소로 숲해설 운영 및 유아숲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485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94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550만 원으로, 전년도 8,65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은 협상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기 명시이월한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등과의 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로 1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9,54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801만 원에서 1억 5,253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비 6,529만 원,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7,236만 원,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사업에 1억 2,320만 원, 보전지출 예탁금으로 2억 4,4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1%를 제외한 2024년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2억 4,061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5,42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억 6,675만 2천 원보다 1,251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641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 융자금 4,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16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2억 7,6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4,874만 4천 원보다 2,77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90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2,553만 3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930만 4천 원, 의류수거함·폐형광등 철제수거함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1,002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2,71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5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38억 7,7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3억 7,556만 2천 원보다 15억 161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5억 3,818만 4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4억 6,596만 7천 원, 예치금회수 95억 4,728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4,871만 7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3억 6,299만 3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6억 9,68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18쪽 주택상생과 사항입니다. 공덕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9,2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3,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절차 이행과 관내 설치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건입니다. 시비 1억 원과 추경에 확보된 구비 3억 원, 총 4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어 계약이 지연됐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양화어린이공원의 경우 입찰공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4억 6,500만 원, 홍익문화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소요시간 부족으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10억 원,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결과가 12월 예정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7,910만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형화분 설치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10월 교부되었으나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한 심의결과가 12월 예정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4,400만 원,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사업 관련 신기술 공법 선정 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8억 1,600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회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7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윤호중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한 128만 원 정도 쓰셨어요. 집행률이 한 13%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과장님, 여기 12월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위험성 홍보물 제작 등 573만 원을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사유에 보면. 그런데 꼭 이거를 왜 초에 안 쓰고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물 제작이요, 이거.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9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 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10월경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일정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 저는 이런 걸 좀 미리 하셔서 연말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

굳이, 꼭 12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예산은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지역주택조합에도 전문가들이 있죠?

예.

이분들 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수당은 다 집행하셨어요?

예, 수당은 집행했습니다.

다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깨끗한마포과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니까 집행사유에 분리수거함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 설치에 2억 3,200이, 제가 볼 때 여기 명시이월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분리수거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디자인 심의라든가, 뭐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선정이나, 설치나 선정 등이 안 됐고 디자인이……

심의를 서울시에 별도로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좀 재검토해서 쓰려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불승인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불용처리되나요?

불용처리돼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예. 우리 구 가로 쓰레기통이 거의 일반쓰레기 용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통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서울시도 분리형 재활용 쓰레기통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명시이월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또 있는 건 본 위원이 인정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을 불승인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사업을 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 다시 계속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는 하지만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를 집행한 게 2%입니다. 23억 3천여만 원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이 2%밖에 안 돼요. 집행 부진 사유가 자원순환과 예산 22억 8천여만 원 자원순환처리기 시범사업 미추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그것은 전처리시설 설치비로 해서 시에서 받아 온 돈인데요. 전처리시설이 또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해 가지고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 선정이랄지, 어떻게 보면 또 기피시설이 하나 더 들어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처리시설은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를 저희가 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청이 나는 거죠? 용도변경한 거.

저희가 9월, 10월 경에 했었는데요.

9월, 10월. 지금 아직까지?

미승인 나서. 그다음에 다른 유사한 사업에 용도를 찾아서 변경 신청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막 안 쓴 부분이라 제가 좀 궁금했어요. 어쨌든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제로가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사업비가 총 16억 8천여만 원 예산 중에서 9,800여만 원 집행하셨어요. 집행률은 5.8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장소 선정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 예.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터가 별로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설치를 많이 하려고 추진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추진함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고, 철회하고 해서 설치가 지연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한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보면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소각제로가게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본 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내년에 소각제로가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양화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양화진어린이공원이 합정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어린이 사용률이 많습니다.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다 해놨는데 이게 공고기간이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가 돼야 돼서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완성을 해서 어린이날 이전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동절기에는 사실 사업하기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이 인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홍익문화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요. 이게 제가 볼 때 23년, 24년 계속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만들려고 했더니, 심의위원들이 보통 스무 분이 참석을 하는데 그쪽에 녹지대가 너무 없다. 그래서 수목을, 굵은 나무를, 큰 나무를 손대지 말고 공간을 활용해라.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원을 세심하게 좀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노숙자나 그다음에 마약하는 청소년들, 안전하고 그다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심의회를 두 번이나 거치다 보면서 늦어진 거지 우리가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홍익문화공원은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조금 사실 노숙자도 많고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에 의한 위험한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잘 좀 하셔서 새롭게, 홍익문화공간이 이제 아니죠? 바뀌죠? 잔다리공원이나 뭐 이런 걸로 바뀌나요?

예.

새로운 부분에서 추진이 빨리 좀,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위원장을 보며) 한 두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계속 녹지과장님!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에서 시설비요. 이 시설비를 또 명시이월하시는 것 같아요. 8억 1,600이요. 그렇죠? 이것도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서울시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공덕오거리하고 거기 녹지대에 폭포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신기술공법을 하고 그다음에 공덕오거리 밑에는 지하철이 통과돼서 경찰청이나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협의를 했더니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규모나 크기가 하중을 어떻게 견디는지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교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을 이렇게 명소로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하면 불용처리되고 우리 구민들의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요, 7억이요. 이것도 집행률이 없어요?

아, 지금 이것은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또 이것도 가로수지만 우리 서울시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나오면, 서울시 심의회를 매월 해 주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심의회를 거치고, 또 이것도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6억을 줬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이고, 6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가 1억, 서울시 특교금이 6억이네요?

6억,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또 심의회를, 설계가 1월 달에 나오지만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은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안 하게 되면 아깝잖아요, 이 예산이. 그렇죠? 어렵게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행을 하셔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원찬입니다.

예산안 책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 있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18억 4천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건축법 제80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하지 않고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3개년 평균 냈을 때 그 정도 징수가 될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어떤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세수 추계를 3개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사실은 아까도 지방세법을 얘기했지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다르죠? 약간씩 좀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은 증가를 하는데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증가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구조 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의견은 이게 3개년 평균 18억 4천만 원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부서 차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지금, 깨끗한마포과에 질의가 좀 많은데, 하여튼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19페이지요.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을 92억 편성했죠?

예.

소각장 추가 건립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 구도 적극 이거를 방어하고 추가 설립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구 입장도 그렇죠? 부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것도 23년도하고 똑같이 금액을 편성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량제 봉투값이 사실은 세수로 92억 편성된 건 조금씩 줄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리수거 홍보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죠? 또 소각제로가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좀 줄어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92억을 편성했어요. 혹시 말이에요, 11월 말 기준으로 징수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23년도부터는 거의 95억 수준에서 수입이 있었고요. 지금 올해도 그 정도, 9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예상을?

예.

그러면 세수를 적게 잡았네요?

예,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수 쪽은 사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런 말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장도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이게 최근 3년간 이래요, 이것도 보면. 이거는 조금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더 해서, 이 판매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요. 대형폐기물수수료,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잖아요. 이 수수료 수입도 23년도 9억 원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좀 반대로 보면, 일단 예산안 책자 50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는 또 4,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운반비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운반비가 4,4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이게 운반비하고 같이 연동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동결을 했고, 하나는 4,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경향이 있는데 수입금 현황 실제를 보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22년도가 9억 2천이었고, 23년도가 거의 10억에 육박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세입도 아까 말씀하신 수집운반비와 비례해 가지고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한 1억 정도 증액할까요?

그러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수수료 지금 9억으로 돼 있는데 한 1억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운반비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증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가 있어요. 연도별로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3년도에 2,200만 원.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4,400만 원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2,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변동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올해 예를 들면 4,400이었다가 내년에 2,200으로 한 게.

아, 평가 용역은 2,200이 맞고,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고요.

매년이요?

예. 그리고 올해 4,400이 편성된 이유는 평가 용역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4,400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서 저희가 입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원가계산 용역이 포함된 금액이고, 내년에는 그게 포함 안 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RFID라고, 뭐라 그러나요, 저울이라고 그러나요?

RFID, 그거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아, 자원순화과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종량기 저울 정기검사비가 아예 없어요? 이게 올해 있다가 내년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비가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됐다고요?

아,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있다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아예 없길래.

아, 그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지보수비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보수비가 700원 단가가 인상됐는데 이건 뭐 이유가 있나요? 1만 8천 원에서 지금 1만 8,700원으로 단가가 올랐어요.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49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5천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부족하지 않으세요?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도 한 7억 정도로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추가 증액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3억 5천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7억이면 100% 증액할 예정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 공동주택 단지가 228개 단지라 많아서 신청하는 건도 많고, 거의 대부분 한 50%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비용도 좀 적어서 일단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의 어떤 거주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냥 동결하는 걸로.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계수조정 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총 200 몇 개라고 그랬어요?

228개 단지요.

228개요. 그 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가 200여 명이 넘는데 연 1회 해서 되겠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은 법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법적사항이에요?

예, 법적으로……

한 번 교육하는 게 법적사항이에요?

예.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에서 삭감이 돼 왔어요. 왜 그 의견을 내셨는데도 그렇게 된 건가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런 법적사항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 위원은 1년에 한 번도 부족하다 싶어서 한 두세 번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으니 부서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이 예산, 교육 그냥 1회로 유지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교육하고 강사 비용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보면 교육자료예요. 교육을 하면 교육자료는 필수예요. 교육자료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살려야죠?

예, 똑같습니다. 교육하면서 교육자료하고 그다음에 강사비하고 이건 다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 의무사항을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게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원안대로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95페이지 보면 아래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8억여 원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 5억 정도가 삭감된 것은 뭐냐면 재개발사업을 할 때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동안 진행돼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나오는 어떤 보조금이 이제 추가 보조금은 없고 기존 것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한 5억 정도 준 상황입니다.

5억이 줄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더 감액된 거네요. 그래서 8억여 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은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을 거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보면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올 2024년부터 내년까지 물관리과에서 하천 보전,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 바닥까지 다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질 개선, 보전활동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 좀 궁금합니다.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활동이 자유총연맹이랑 보훈대상자 해서 활동하는데……

아니, 글쎄 단체는 제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 하천 밑에만 들어가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하천 주변에 뭐 오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거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주무 부서에서 이번에 인력 2명을 더 추가로, 기간제를 추가로 배치해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없으면 또 그렇다 하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538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라고 시간제 마급 인건비가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구역에다가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그걸 단속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그 과태료 부과하고 이의신청 받고, 또 수시로 현장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현장 출동을 하시고 그 업무가 주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요?

예.

아니, 이 예산 목을 보고, 우리 지하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가 단속원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일반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직접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민원인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환경 앱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업무 처리하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은행나무 채취 해서 9,900만 원, 거의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복지도시에서 이번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행나무 암나무가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털 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진동을 줘서 그런 걸 다 털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증액을 좀 시켜주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긴 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보호한다. 우리 마포구는 다른 데처럼 이렇게 진동을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낙과를 시킨다.” 이런 나무 보호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글쎄, 이거는 다시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거든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가로수가 97개 노선에 1만 4천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나무는 약 3,500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나무가 955주입니다.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행을 털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장대로 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진동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가 암나무라고 했지만 천대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진동을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때그때 은행 열매가 익는 시기가 달라서 떨어지는 게 좀 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포구에서는 나무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개념으로 하고, 지금은 은행나무 암나무가 천대를 받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수형이 좋거나 그중에 보호를 받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포대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밀집지역에서 안전하게 은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는 가로수로 사실 은행나무가 인기가 참 많았죠? 그때는 다른 나무를 심지 않고 거의 다 은행나무를 다 심었죠?

예. 지금 현재도 서울시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악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악취하고, 이제 방송에서 나오기를 열매에 카드뮴하고 이런 중금속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민들이 하도 많이 털어가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주워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은행나무를 털면 그것도 법에 걸렸죠?

예, 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주워가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사실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항이 발생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에 보니까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이런 데서는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놨더라고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구만,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올해는 약 900만 원어치 가까이는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어요?

한 주당 약 15만 원에서,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암수가 955개가 있는데 0.5%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사실 상가 주민들이, 상가 들어가는데 주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은행을 밟았나, 안 밟았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좀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이런 설명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리재길이 거의 양쪽에 은행나무로 다 이제, 만리재 고개까지가 다 은행나무입니다, 지금. 제일빌딩 앞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일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하는 데 9,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할 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것 참고하시고, 꼭 좀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저희 공덕8구역 지금 명시이월됐죠?

예,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지금 공덕8구역 같은 경우에 24년 12월 5일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하려고 하면 용역도 발주를 해야 돼서 올해는 사업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나요?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정도 하시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1월 정도에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용역 입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용역, 공공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업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3, 4월 정도면 용역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년 3, 4월 정도면요?

예.

지금 8구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저희가 추진을 하기로 했으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Ⅱ 보면, 4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9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전액 삭감이 올라왔죠? 이유를 아시나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금하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이거 제가 위원장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연할게요. 이거 지금 계수조정 때 다시 원안 가결됐는데……

아니, 제가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들어봐야죠, 제가 복지가 아니니까.

아니, 다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문가 수당 그 부분, 교육자료하고 교육비만 삭감이 들어왔고 전액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부분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80만 원하고 400만 원하고? 맞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예. 권영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5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통 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게 95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죠?

(자료 찾는 중) 2억 2,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2억 2,269만 원 편성됐었죠?

예.

5ℓ짜리하고 10ℓ짜리를 구매하신 거죠? 교체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교체 예산은 당초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거를 얼마나 다 교체를 해 주셨나요?

당초 계획은 전 동의 전 가구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훼손됐거나 분실된 것만 교체를 하고 배부를 해 주자 해서 사업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950만 원에 대한 수량은 5ℓ인가요, 10ℓ인가요?

1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구매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가 좀 어수선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올해 홍보물 제작이 200개를 해 가지고 2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홍보물 제작을 더 많이 찍어 가지고 300개를 하죠? 그만큼 공급이 다 돼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은데 홍보물 제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자료 확인 중)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하기 힘드시면 추후에 이상원 위원님 찾아가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못 하실 경우에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만 4,904세대 다 지급은 된 건가요, 쓰레기통?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통.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체해 주셨나요?

지금 동별로 한 300세대 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간 동도 있고 적게 나간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300개씩이면 3×16=48. 4,800개 나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800개를 배부했는데……

예산은 3만 4천 개 정도 잡았는데……

예.

4,800개 나갔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금액은?

나머지 예산은……

불용? 불용시킨 건가요?

불용처리해서 할 겁니다.

불용시킨 건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1천 개만?

예, 1천 개 정도만 추가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잠시만요, 이상원 위원님!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안미자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예산안 책자 494페이지요.

예.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사무관리비가 1,534만 9천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해가……

시에서 2천만 원 보조가 있어서 저희 구 예산에서 2천만 원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519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커피박 분리수거 및 대행처리비가 1억 4,300여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

이거 신규인가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신규죠? 예산, 그렇죠?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우리 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민간위탁 사업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관내 커피전문점이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커피박 찌꺼기도 좀 상당한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가 나쁘지는 않네요. 전에 저도 자영업을 할 때 사실은 그 커피머신기에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일반쓰레기로 같이 버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한다는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좀 해 드리고, 좀 잘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지원과장님!

예, 건축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원찬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해서 사무관리비를 2,748만 9천 원 감액 편성했어요. 감액 사유가 뭔가요?

혹시 위반건축물 발생 및 정비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작년대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단속 피복비 약 24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저희 홍보물 제작에서 한 7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제작 수량에서 한 4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저희가 277만 5천 원이 조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 때 특별검사원 수당 건수 조정도 있는 거 같은데, 사유가. 그거는 연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둔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 건축 인·허가에 대한 사용 승인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저희가, 작년에 270건 정도 사용 승인이 날 걸로 보고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집행률이 한 4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건수를 200건까지 줄여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특별검사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고, 하시는 일은 건축 인·허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직원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들인가요?

이거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있는 건축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건축사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와서 건축 인허가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그 검사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뜻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위법사항을 승인해 준 그런 비리? 이런 얘기를 언뜻 본 것 같아요. 이 특별검사원들 관리는 저희가 잘 되고 있나요? 그런 건수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분들의 문제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일단 건축사 특별검사 총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사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처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사용 승인 관련해서 별도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예,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794페이지요. 이건 본 위원 지역구라 한번 더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홍대 지하주차장 공사비 적정성 및 실시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가 1억 5천여만 원 편성됐어요.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현재 실시계약 협약을 맺고 공사비라든지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장-홍대선하고 저희 사업지 일부가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그 중첩된 공간에서 저희 사업지하고 좀 빼는 작업을 해서 일단 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밖으로 좀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에 조금 반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홍대는 사실 정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홍대라든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강변 쪽에 문화창작발전소 하면서 저희들이 250면 정도 또 확보한다든지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홍대라는 상권이 가격도 높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816페이지, 건축지원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가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1억 2천이요.

건축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원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좀 궁금해지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IoT 계측센서 설치사업은 저희가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기울기라든지 균열감지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측기에서 실시간으로 변이에 대한 거를 계측하고, 그걸 저희 데이터 수집하는 플랫폼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이상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시설물로 감지하고 저희 담당자나 아니면 관리자한테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 정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 사업이? 몇 군데, 설치를요.

저희가 총 개소수로는 28개소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측기 센서 기준으로 한 122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30년 된 노후 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강화나 차후 이런 시스템은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좋은 사업으로 취지가 됩니다.

예.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보셨죠?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가 150만 원 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인 수집운반장비 구매가 5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총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77페이지 보시면요.

예.

2022년도에 예산을 1,940만 원을 잡았는데 구매한 상품은 970만 원밖에 안 돼서 한 50%밖에 안 됐고요. 2023년도에는 1,940만 원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440만 원, 23%만 구매를 하셨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나요? 올해는 2천만 원 하셨는데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이거는 좀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2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예.

어떤 걸로……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는 목걸이형 선풍기랄지 이런 것들 안전용품을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예산을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구매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50%하고 23%밖에 안 했다는 건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올려놓으시고.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올해 집행한 거 저한테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마포과.

예,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지금 해당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좀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예.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비 있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7억 6천이 감액됐고, 또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1억 9천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동결에 따른 조정’ 해서, 지금 부서는 이 감액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낸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단가 조정이, 예산편성 의견을 예산정책과에 언제 낸 거죠, 인상된 금액으로?

10월 30일 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단가 동결은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된 게 11월 8일 자입니다.

예. 인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올렸다가 단가 동결이 돼서 지금 부서에서 의견 내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예.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도 지금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대략 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게 부서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이게 부서에서 의견 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억 7천 정도 감액해도 된다?

예.

그러면 아까 깨끗한마포과는 단가 동결이 늦게 통보가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도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정도씩 파견을 보내 가지고 소각제로가게를 관리하자,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4명을 채용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 소각제로가게 설치가……

과장님, 알겠어요.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편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뒤늦게 발견이 돼서 부서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이걸 굳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을 예산정책과에서 이거를 짜면서 각 부서마다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전부 감액된 게 많아요. 세입은 집행부에서 보수적으로 잡고 쓸 돈은 많고, 그러니까 세출은 많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입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줘야 되지만 세출에서도, 만약에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미리 좀, 진즉에 이거를 캐치했다면 처음부터 3억 7천 삭감될 이 부분이 안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기회비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서 잡아놔 버리면 예산정책과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어쨌든 이대로 부서 의견 반영해서 지금 올렸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쨌든 조정이야 하겠지만 다른 부서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이요.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주요업무 계획 15페이지를 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커피박 수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데요.

예.

수거를 하면 여기에 수입이 생기진 않나요?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수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봉제원단은요?

봉제원단도 수입은 없습니다.

아, 수입은 없어요?

예.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0페이지 보면요, 120페이지 거기 213-03에 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뭐죠?

이거는 그야말로 캔, 페트 이런 재활용품입니다.

아…… 그러면 봉제에서 나오는 원단은 전혀……

그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인데요. 커피박도 그렇고 봉제원단도 생활폐기물인데 이거를 저희가 소각을 좀 하지 말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었나요? 봉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수입을 만들어서 봉제공장에다가 재활용봉투를 줘서 수거를 하는 것, 그런 취지 아니었나요?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봉제원단 봉투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거를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또 바뀌나요?

지금 비닐류로 만든 것, 그걸로 계속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 물이 배출이 안 돼서 무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마대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장마철에 비에 젖고 하다 보니까 바로 비닐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바꿔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언제 정도에 바뀐 건가요, 그게?

올해 장마철……

올해 7월 달, 뭐 6월 달 그때 바뀐 건가요?

아니, 그때 처음에는 PP마대를 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몇 군데나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봉제원단 하는 데가 한 19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90개 정도요. 초창기보다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는 98개 업소였는데.

예. 일단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아, 여기서 이런 거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봉제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사하다고,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 1천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레드로드가 이번에 확장이 됐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부터 당인리 발전소, 그다음에 합정역에서 상수역, 그다음에 카페거리에서 아까 당인리 발전소까지 레드로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화분을 좀 구매해서, 흙하고 구매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거기의 분위기에 맞게끔, 레드로드에 이렇게 화분이 많이 있는데 그 구역만 없어서 거기에 맞는 걸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 좀 꼭……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 원안대로,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기금 책자 보시면, 125페이지인가? 아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13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에서 왜 갑자기 그 기금 2,100만 원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 기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암동 발전기금인데 그 상암동 발전기금을 상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상생위원회에서 문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122페이지, 123페이지 삭감된 200만 원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도시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자료 찾는 중) 자원순환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상임위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삭감을 하는데 그 대신에 뭐 홍보물을 제작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 대신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다가.

2천만 원을 전액이요?

예.

그래요. 위에 것은? 분체도장 및 실크인쇄 200만 원 전액 삭감이에요?

아, 이거는 뭐 삭감을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의류수거함을 운영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미비할 때 저희가 조금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삭감 의견 내고요. 다른 것은,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걸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주시면……

예, 본 위원도 의견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상생과에……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업추비로 지금 기관…… 아, 국장님 것이 삭감됐구나. 이게 지금 60%로 하기로 해서 40%로 삭감된 거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국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만 삭감됐어요, 지난번 복지도시 때. 기억하시죠?

제 것만 삭감된 건가요?

다른 국도?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그것은 전 부서,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특근매식비하고 전 부서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과장님의 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착각을……

그러면 예산과장님의 그 의견으로 다 갈음하는 것으로, 그러면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예, 원안 유지입니다.

예, 다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복지도시에서 경의선숲길 봉사단 실비 해서 8명 증액 요청했잖아요.

예.

그게 타당한 거죠?

물론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증액 요청했을 때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서부여가공원 관할인가요, 그쪽 신수동이? 경의선숲길이.

굳이, 본인이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거고, 지역 가까운 데로 오시긴 오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경의선숲길, 그 ‘경사사’? 그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같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쪽의 공원을 가꾸는 게 나는 좋다, 나는 이쪽의 꽃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겠죠, 약간 집이 멀더라도. 그런데 꼭 지역으로 분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8명 추가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 통계목에, 이렇게 우리 업무 계획이 있잖아요. 그 업무 계획의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 통계목에 같은 그 주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서랑 업무추진 계획이랑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 공원녹지과에 제가 특별히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 통계목과 제목이 같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금, 기입하실 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국장님이 이번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뜻이 있어서 조금 일찍 당겨서 퇴직을 하게 됐고요. 요즘 춥고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먼저 나가게 돼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일단 그동안 공무원 생활 무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 바라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