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234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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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건 설 과 》

10시 00분

먼저,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어업 기반시설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5년도 건설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영조물 배상금 부분인데 여기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작년에 2건, 저희들 처리를 좀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소규모 시설 안에서 이제 사고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도로 같은 경우들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상금이라면 그 개인한테 피해를 입은 배상, 그분한테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공제조합에서 주는….

상준

박상준위원

아, 조합에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영조물 안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자기들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저희도 조합에다가 이렇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조합에서 준다라면은 보험조합?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150은 뭐죠? 우리가 보험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험이 들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조합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넘겨주는 거죠.

상준

박상준위원

요 150은 뭐죠? 그러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영조물에 대한 배상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주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배상금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이런 배상을 말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그 영조물 배상금 150에 대한 건 다음에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 했던 거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저,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여기 부분에 여기도 뭐야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도산면에 잠포부분, 잠포마을에 배수로 공사가 아마 도산면에서 1번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를 삭감한 그게 잘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서에서 밀렸다든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올라오면 나름대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보고요. 또 저희들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타과에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하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잠포 부분은 지금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저희들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다시 한 번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 이게 작년, 아 올 연두 순방 때 시장님 연두 순방 때 현장에서 나왔던 말인데, 시장님께서 확답을 그날 주셨는데 이게 잘렸거든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려버리니까 그 마을에서 도산면에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계신다. 1번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2, 3번도 아니고 이거 먼저 꼭 해 주십시오. 기부체납을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거 하고요. 우리 각종 시설물, 어항 유지보수공사나 도색공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좋습니다. 우리 관광 도시다 보니까 도색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항이나 방파제가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월파 파도막이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옵니다. 저한테. 왜 여기다 설치를 하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현재 그건 적절하게 현장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저희들 조금 하면서 방파제라든지 우리 어항이 좀 뭡니까?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환경적으로 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한번 해보고 조금 이제 깔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방파제가 육지부에 연접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사실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나 월파를 방지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들, 부분은 이제 방파제 역할도 하고 또 일부 선착장의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조금 나름대로 정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좀 하도록 그리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주민들 의견도 무시는 못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우리 부잔교 통영시 명패 제작 및 설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부잔교 통영시 명패 제작 및 설치가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했지 계속 처음 옛날 것들은 없는 것도 있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걸 한 계기는 우리가 중요한 계기는 뭐 때문에 이걸 하셨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게 부잔교가, 부잔교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태풍이 오고 나서 부잔교가 부서지고 나서는 이게 누구의 부잔교인지의 분간도 가지도 않고요. 또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패 붙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이제 이거를 입력을 이제 하고 있으시죠? 과에서? 그 번호 넘버를 이제 매겨서 이제 부잔교 번호별로 해갖고 언제 제작하고 언제 이제 파손되거나 다시 또 보수하거나 이런 데이터를 이제 다 넣습니까? 정확하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했던 게 지금 뭐냐 하면 바코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QR코드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위치라든지 부잔교 번호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저희들 그 크기 재질 그다음에 보수 이력 같은 거 그런 것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잔교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했는지 분간도 안 나는 게 보면 한 10년 20년 경과된 부분들은 그걸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시에서 해준 거라고 하고, 또 시에서는 이걸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거라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붕 떠 있는 이런 부잔교도 조금 몇 가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게 마을 건지 아니면은 시 건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도 좀 기록화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부잔교에 대해서는 각 마을마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보면은 1년에 100회도 넘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한 데 더 필요하다고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라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잔교가 이제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시면, 5년 미만, 10년 이렇게 해서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만일에 관리 손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어느 정도 된 것들에 대해서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자부담이 있든 어차피 뭘 하든 어느 정도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앞으로 이건 항상 분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잔교에 대한 이제 이 과에서 기준점이 정확하게 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하여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표지나 이런 부분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고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몇 년 전부터 부잔교 해주라고 적체가 돼 있던 것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잔교가 설치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차곡차곡 하시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해 또 읍면에서 올라온 거 기준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부잔교 지금 설치하는 기준들은 저희들 역시도 인자 항에 가보면 잔교들이 부잔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공공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어항 세력이 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의 부잔교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용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옛날에 민원을 넣고 먼저 데이터가 몇 년 전에 있던 그거하고는 연관점이 조금은 있지 100%는 아니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민들은 근데 자기들이 2∼3년 전부터 내가 먼저 넣어놨는데 말이 없다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자기는 5년 전에 해놨는데 왜 앞마을은 미리 하고 또 5년 전에 해놨던 그게 데이터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산양 연명에 부소파제 시설 항로 표지 관리용 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부소파제 관련해서 그때 그 소파제 위에 이제 어구나 이런 것들 올려놓은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은 용역 후에 어떻게 사후에 이 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서 이 용역을 올렸는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대장도하고 소장도 사이에 있는 부소파제 방파제는 지금 저희들 용역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항로 표지 등이 있습니다. 3개가 아,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일 저희들 밤 되면 그게 항로 표지 등이 작동이 되어야만 또 저희들 어선들을 운항하는 어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게 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부소파제 위에 있는 어구적치는 저희들이 주인을 찾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빼 나가고 또 조금 일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주민들도 애로점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쪽이 서로 이제 또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들은 개인 사유물을 거기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그렇지 않냐고 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거기가 이제 수면 위에 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또 쓰는 것도 올려놓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과에서는 그러면 그걸 이제 말 되는 대로 치우실 거다. 그냥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 원래 이제 그 소파제를 설계를 할 때 그 위에다가 이제 중량물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게 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고해서 철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