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제31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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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1억 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273억 2,500만 8,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936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22개 사업에 57억 7,51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67억 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8,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 9개 단위 사업, 37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302억 3,3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0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에 265억 2,312만 1,000원, 시설 생계급여에 34억 4,897만 4,000원, 교육 급여에 1,538만 4,000원, 해산 장제급여에 1억 5,654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2,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에 1,010만 8,000원,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에 1,200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1,652만 9,000원, 무연고 장례 지원에 2,9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18억 3,29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4억 7,800만 원, 노숙인 시설프로그램에 1,134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여성생활동 지원에 1,495만 원, 노숙인 등 지원 및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억 2,86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4쪽,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31억 3,4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7억 95만 1,000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2,520만 원,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1억 9,32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8억 1,164만 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에 1억 2,719만 5,000원, 복지자원 연계 및 사회복지 업무 지원에 2,008만 4,000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및 동구 복지시책위원회 운영에 2,337만 2,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702만 5,000원, 동구형 유품 정리 사업 운영에 1,100만 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 1,500만 원, 고립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6쪽, 보훈 문화 창조 사업은 12억 8,0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에 2억 6,410만 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6억 1,000만 원, 보훈 명예 수당 지원에 1억 8,000만 원, 동구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1,120만 원, 5․18 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에 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2,7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3,366만 3,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에 1억 1,753만 8,000원, 기본경비에 7,61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1쪽, 세출 60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관리로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5쪽부터 6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27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4억 3,275만 원과 이자 수입 2,408만 3,000원으로 총 4억 5,68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치금 등으로 4억 5,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3억 9,603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지원하는 것이 28페이지 하고 해서 시설하고 전담공무원 보조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시비로 2억 정도가 100%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2,500 세웠네요, 올해. 이거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올해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두 가지 종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11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각 동의 복무요원이, 지원 신청한 동은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 3명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보조요원으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중식비도 구비로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무원들 보조,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말씀해 주신 시설 115명에 대한 거. 그런데 작년에는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지원을 시에서 전액 했었고, 올해는 보니까 시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에 가 있는 부분은 시비가 올해는 1억 9,300이 이렇게 돼서 형태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형태는 바뀐 게 없고요. 급여는 시비,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해서는 130, 그러니까 시설하고 동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130명에 대해서는 급여는 구비로, 국비가 와서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식비가 조금 바뀌거든요. 중식비는 구비와 시비로 나눠서 하는데 동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좀 다르게 보셔서 자세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변함이 없거든요.

김재식위원

그래요. 일단 시설 사회복무요원도 보니까 1억 9,300인데 작년보다 84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인원수 관련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각 부서에 복무요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원하는 인원은 전부 병무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대로 올리고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수요량이 파악이 많으면 많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주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병무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4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세부 사업추진 방향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 사업비로 산출 기초에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될까,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법률에 의해서 4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하고 5개 구가 만나서 계속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장계획을 세우기 전에 용역에 대해서 5개 구와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함께 수행기관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구와 시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볼 때 복지정책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나 5개 구가 연합해서 1개 기관을 선정해서 통으로 금액을 묶어서 했을 때는 이런 용역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구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이걸 해 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요. 실질 우리가 사회보장 관련 실태조사 매년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는 매년 하지 않고요. 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 용역을 같이 하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거죠. 4년마다 세웠던 거를 매년 계획을 세워서...

김재식위원

그러면 4년 치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김재식위원

용역 할 때. 그렇게 할 때 보면 실은 그래요. 4년이면 사실 정책, 우리 복지환경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관련 대상 기관이 워낙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국처럼은 못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보조금 단체가 분기마다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요. 그러면서 혜택받은 고객 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조사도 하고, 또 나중에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지는 못 하지만, 저희도 일반 청년이나 다른 영역의 용역을 맡기더라도 복지영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했을 때는 좀 2,000만 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계획이 매번 있는 게 아니고, 4년마다 한 번 있기 때문에 시와 5개 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와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하기로 회의 일정이 잡혀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협조 요청을 구하기도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조금 더 같이 협업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제가 볼 때 좀 더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돈 들어가는 건데 좀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런 부분 하나 하고. 44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출기초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훈단체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개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체가 큼지막하게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가 5․18, 3단체까지 해서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13개 단체. 그리고 명절 보훈단체 위문품 구입비 있는데 이거는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서 그냥 수요 파악해서 보내주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13개 단체에 본인들이 처음에 운영비를 신청할 때 회원 수를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회원 수가 다 거의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원수 비율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 계산해서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단체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명절 그것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수의 100%를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구비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1인 2만 원 계산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니까 자체 내에서 회장님들께서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김재식위원

말씀들을 잘 주셔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노고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말씀드려서 이것도 집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노숙인 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쪽방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올해 첫 청장님께서 현장 행보가 쪽방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보도 하셨고, 무엇보다 올해 들어와서 쪽방촌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많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보면 4,390만 원가량 예산 편성이 됐는데, 궁금증이 있어서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여기 자격증반이 운영됩니다. 자격증이 몇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자격증반을 다른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는데, 저희는 쪽방의 주요 목표는 주거 상향과 자립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청소대행이라든가, 위생사라든가, 이런 거를 학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자격증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담소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학원하고 연계해서 학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개별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집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수가 반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건물위생사라든가, 이런 청소대행 그런 자격증을 하려고 하는데 두 명이나 이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으로 보내서 옆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현재 착한 가게가 21개소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착한 가게 협약을 한 데는 21개소입니다.

노진성위원

목욕탕이 1개소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주변에 목욕탕이 1개소밖에 없어서.

노진성위원

2025년도에 착한 가게를 더 연장해서 협약을 맺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쪽방으로 해서는 21개 착한 가게를 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받아서 고립 위기 가구 할 때는 13개 동에 착한 가게를 모집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응급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20만 원이 다섯 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환경 제약 등의 이유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마음이 닫혀계시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한번 사업에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도 구직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밖에 사회활동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혹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문화활동 같은 거는 따로 올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술단체나, 공연계획이 있으신 단체에서 기부금을 연계해서 받으시려고 저희 구로 그게 오거든요, 티켓이. 그러면 쪽방 위주로, 쪽방이나 소외계층 위주로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가을 이럴 때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들이도 한 번씩 예산 후원받아서 하고 있고, 문화 쪽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오셔서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겸해서 해 주니까 일반프로그램을 넣은 것보다는 훨씬 더 반응도 좋고, 이분들이 활동적으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저희 동구합창단 있잖아요. 오늘 공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초대를 해서 합창단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저희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동구 관내의 자원들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빈집 청년창업 체험 프로젝트 보면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클래스를 부탁을 해서 부서들이랑 협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클래스들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쪽방은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말 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7쪽, 김재식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타 부서는 중식비가 9,000원인데, 여기는 7,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복무요원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우리 보훈단체 지원해 주시는 부분. 지금 광복회 사무실이 동적골 입구에 있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사무실 쓰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광복회는 금년 말까지 계약 기간이 2년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하고 광복회 임원진하고 새로운 사무실 보러 갔었거든요. 보러 갔었는데, 현재 사무실 보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광복회 회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무실을 다 계약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시고 적정할 거 같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가서 보고 서류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에 광복회 회원은 몇 명이나 계시나요? 몇 명 안 되시죠? 한 10여 명 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활동하신 분들은 10여 명인데, 저희 회원으로 하신 분들은요, 잠시만요. 현재 27명 정도 동구 회원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회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광복회 회원이나, 아니면 유족, 대부분 유족이죠, 지금은.

종균

박종균위원

유족이죠, 지금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안 계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선열이라고 하고, 나중에 살아계신 분들은 애국지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후손들인데, 회원 자격이 27명이나, 회원이 한 27명 정도 된다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하거나 회원 명단 제출할 때 27명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남구하고 연합회로 쓰고 있나요, 사무실을?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을 재작년까지는 남구 사무실을 같이 썼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썼어요. 썼다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동적골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동적골로 개소를 했죠.

종균

박종균위원

개소를 했잖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사무실 직원 아무도 없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모든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보훈회관 아니고는 거의 없죠. 회원들 중에 본인들이 나와서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 회의 있을 때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사용하시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보훈단체에 어떤 지원을 못 하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광복회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 속에서 빨리 사무실이 개소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04쪽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있잖습니까? 204쪽.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고독사 예방 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명세서에 있는 고독사가 2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고립 1인 가구 1,000만 원은 저희 순수한 구비고요. 이 사회안전망 구축은 올해 4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국비와 구비를 좀 더 보태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구비로 확보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질문을 한 게 그 밑의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까지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고독사 위에 거, 국․시비 들어가는 거. 그것은 지금 혜택받으신 분 계시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비는 내년에 처음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도 지원을 했고, 이 국비로. 그다음에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13개 동에 반찬가게를 한 군데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반찬 쿠폰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 국비로. 그래서 신문 배달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문사에서 언론기관에 신문사별로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에 7개 신문사가 선정이 되면 그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올해 혜택받았던 분들을 받게 하고, 그 사업비를 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대충 다 알겠고요. 혹시 돌아가신 분 계세요? 혼자 계시다가. 그런 일, 우리가 장례를 치러준 적 없습니까, 고독사, 혼자 계시다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고독사 관련해서 일반 동에 복지급여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 아홉 분 정도 돌아가셔서 저희가 공영 장례를 치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고독사라는 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72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가신 게 발견이 되면 고독사인데, 지금은 혼자 계시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그런 건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고독사, 고독사 그러는데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체계가 잡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 보거든요. 예산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고독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조례라도 만들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고자가 나타난다든가 했을 때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아무리 남의 집에서 세를 살아도 돌아가셔도 함부로 장례를 못 치르는 그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례는...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서에, 경찰들의 부검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끝나면...

종균

박종균위원

며칠간 돌아가신 곳을 방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경찰이 개입이 되고, 시신은 사실은 옮겨요. 옮겨서 장례를 치르는데,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바로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옮기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시신은 치우는데, 또 거기 장소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찰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대로 밟고 있고, 이 분들이...

종균

박종균위원

그랬을 때 집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그런 분은 장기간 방치되면 병원성 세균이 엄청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고 밑에 흔적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특수청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 부분의 특수청소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고독사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실태조사를 했었고, 실태조사에 따라서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다, 개인별로 다 동하고 긴밀하게 몇 달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기기를 이용한 안부 확인이라든가, 기기를 싫어하면 사람이 가서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4대 종단하고 신도분들 함께 해서 복지활동가를 양성을 했으니까, 그분들을 또 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안부를 살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중으로 그런 사업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어제부터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이라 하면 사실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예산을 깎고 그러는 일을 해야 될 심의인데, 사실 예산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산 심의인데 왜 저런 것을 물어보고 있지? 이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깎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워낙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독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을 깎고 더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의 내용을 아셔야지...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3쪽, 쪽방 거주민 자활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자격증반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제가 쪽방 주민들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말고, 실제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은 일하려는 마음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존심이, 자존감이 높으신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세셔서 청소나 이런 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10번을 만났을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멋진 사업을 한다든가 막 이런, 그분 얘기에 의하면 가오 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아까 우리가 자격증하고 연관된 바닥부터 할 수 있는 청소 이런 건 아예 생각 자체가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이분들도 자활로 나가려면 정말 어떤 기술을 갖고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그분이 좀 의지가 있다고 해서 10번 정도를 만났는데 10번을 만나도 안 바뀌시더라고요. 정말 일하려고 다니지 않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관광 사업을 하겠다.’, ‘임대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말씀하셔서, 자격증반 20명을 어떻게 모으시려나 정말 궁금했는데, 아까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아직 그분들과 얘기를 더 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는 자격증반을 만들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꾸준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건데, 그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저보다 더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하시려면 일단은, 그 밑의 사항 400만 원 편성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인식개선 캠페인,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10번을 만나도 그분의 생각을 못 바꿨는데, 이제 이쪽 전문가, 우리 복지정책과 전문가들이 다 투입되셔서 이분들 생각부터 바뀌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식개선부터 하셔서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할 거 같아요. 처음에 모집은 쪽방촌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랑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참여를 한 번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없어요. 귀찮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이 자격증반을 운영하는데, 이 30만 원 20명이 정말 여기에서 50%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쪽방을 벗어나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68명이나 주거 상향에 선정이 됐어요. 열아홉 분이 이사를 가셨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순서가 되면 가시는데, 그 부분은 짧은 기간에 저희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그건 감사해하더라고요. 집을 옮기는 건 좋대요. 집은 많이 개선됐고 저도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집 옮겨준 거 너무 고맙고, 있는 분들도 집은 옮기고 싶어 하는데,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생각은 집을 옮겨준 분들도 아직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주거 상향도 중요하고, 자활이 정말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구가 좋아지고 계림1동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해야 그 인식, 주변인들이 더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양쪽을 같이 놓고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 부서 예산 편성된 걸 보면 긴축재정에서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물론 국․시비로 내려받은 사업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삭감이 됐는데도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올해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편성목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세부 사업들이 희망복지박람회 개최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명세서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김현숙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3쪽, 예산서 203쪽,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36～37쪽. 그래서 동구 마을복지.zip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6,800 편성이 됐다가 4,000만 원이 절감됐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가장 애로사항을 해결... 사실은 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4,950으로 쭉 했던 사업이고,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000을 줄인 이유는 구가 너무 힘들고, 저희가 저번에 고립가구 전수조사해서 구비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었잖아요. 나머지 절감된 4,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금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로 하려고 지금 4,000을 확보했고, 최소의 사무운영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쪽방 관련해서 거기에도 착한 가게 기부금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13개 동에서 진작부터 착한 가게 후원금으로 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각 동에서 기금,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적립이 돼 있는 금액 다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동에서만 하고 있는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동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어찌 됐든 그거는 동과 MOU를 맺어서 동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본인의 잔액을 알고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마다 착한 가게 기부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더라고요. 액수를 보면 대략, 몇 개 동을 보면. 우리 13개 동 지사협의 위원들이 340명인가 그러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현숙위원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참석 회비가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김현숙위원

어떻게 보면 착한 가게 후원자들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쪽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동에서 착한 가게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쪽방 착한 가게하고 다른 거죠? 지사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 가게는 그쪽에 MOU 체결해서 있는 착한 가게 후원자들이고, 또 쪽방에는 따로 쪽방에 후원을 하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에 착한 가게로 등록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착한 가게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쓸 때 그 착한 가게에 가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돈을 쓰게끔 하는 거죠.

김현숙위원

그러면 착한 가게 후원을 한, 쪽방촌 사업의 착한 가게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돈을 후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현숙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문화창조 정책사업 안에 세부 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해서, 사업계획서 49페이지 보면 6명에 1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지급된 게 1인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하고 바로 뒤에 또 뒤 페이지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그거하고는 또, 여기는 5만 원씩 지급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49쪽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해서 시에서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사람에 한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되신 분들에게 생계지원비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사망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50쪽에 있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비는 저희가 한 188명 정도 되는데, 생계지원비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월 10만 원씩을 드리고, 여기 기준에 안 맞는 분은 5만 원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릅니다, 대상자가.

김현숙위원

앞에 부분 여섯 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뒤쪽에 보면 이 대상자는, 여기 계획서에 보면 153명한테 5만 원씩 주는 예산이잖아요. 1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비는 153명이고요. 10만 원씩 드리는 대상자는 저희가 예산목을 생계지원비라고 명칭을 하고, 중위소득 100%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는 명예수당으로 해서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가보훈처 5․18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한 사람한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요.

김현숙위원

국가보훈처에 5․18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5만 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유공자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요. 거기에서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보훈부가 1순위예요. 보훈부에서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도 좀 그렇잖아요. 적게 받은 데는 많이 주고, 많이 받은 데는 적게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현숙위원

전액 시비인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지급받고 있는 인원수가 해마다 변동은 있겠네요? 돌아가신 분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민등록상으로...

김현숙위원

유가족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겠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 동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전출자라든가, 사망자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사망하신 분은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하고 관계가 좀,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인데요.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6기가 되어 있던데, 그럼 현재 2023년부터 26년까지 제5기가 수립이 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래서 그 목표, 추진 인력, 세부 사업 등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의 전문성 증대하고 나서, 마지막 용역 사업비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용역비 주기 위해서 편성된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추정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추정이라는 뜻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정이란 단어는 다음부터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문성에 관련돼서 이 용역에 우리 동구에 맞는 실정과 자원을 잘 점검하셔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쪽방촌 사업은 이제 통합돌봄과로 이관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 시기는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현정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어쨌든 복지과에 쪽방촌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서류가 이관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이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억 3,962만 4,000원을 증액한 196억 7,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54억 591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 4,218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31억 2,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27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19억 8,642만 5,000원을 증액한 207억 3,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사회 복지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980만 1,000원을 감액한 22억 6,535만 4,000원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13억 200만 원, 2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5,717만 5,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6,467만 9,000원, 214쪽,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43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7,255만 2,000원으로, 215쪽, 긴급복지에 23억 962만 3,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운영에 3,440만 9,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216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827만 6,000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에 1,166만 원, 217쪽,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운영에 15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363만 원을 감액한 1억 6,02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4,524만 9,000원을 증액한 153억 2,081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에 41억 8,150만 원, 221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 3,860만 6,000원, 자활사례관리에 3,147만 7,000원,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205만 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 수당에 1,830만 원, 22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4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주거급여에 94억 6,666만 7,000원, 223쪽, 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에 10억 7,181만 5,000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482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1,22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4,174만 원, 225쪽,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인건비에 2억 2,507만 원, 226쪽, 기본경비 4,54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63쪽부터 7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원이며, 67쪽,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총 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수입에 1,234만 7,000원, 이자 수입에 1,265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지출계획은 총 3억 2,500만 원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교육에 500만 원, 예치금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 3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은둔형외톨이 지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기사를 하나 봐서, 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발췌한 내용 중에 ‘청년 시기 방치된 고립은 중장년까지 장기화 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고립 청년 문제 대응책은 사실상 없다.’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예산에 15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 산출기초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타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 동구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똑! 똑! 마음을 열어요’라든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몸과 마음, 마음만 아니라 몸까지 같이 챙겨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보건소 보건사업과랑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울 검사라든지, 당뇨검사, 혈압검사를 해서 프로그램 하기 전과 한 후에, 사후에 저희가 검진했던 거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열 분이신데, 이 건강검진에 참여하신 분은 아홉 분이세요. 그중에 세 분 같은 경우는 당뇨 전 단계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았는데, 네 분은 수치가 좀 높았는데 사후에 검사해 보니 두 분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 분은 아직 검사를 못 받으셨고요.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다른 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우울증 검사 같은 경우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노진성위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구 관내 열 분이라고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참여하신 분들이.

노진성위원

네, 참여하신 분들. 이 열 분의 연령층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연령층이 60대 정도, 70대 초반, 50대 후반 그렇게 좀 있으십니다.

노진성위원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시네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노진성위원

혹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젊으신 분은 하반기에는 없었던 걸로...

노진성위원

아, 하반기에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청년층이 없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어려움, 실업에 대한 힘듦,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수요와 니즈를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동구가 243개 지자체 중에서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좀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대상이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실태조사 해 놓은 거 있으시죠. 실태조사상에 나와 있는 우리 동구의 관내 은둔형외톨이 대상자는 몇 분이 계시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실태조사상으로는...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스물일곱 분 정도가 일단은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하셨는데, 중복되시는 분도 있고, 스물일곱 분이 다 참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회기마다 열 분씩 참여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물일곱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우리 동에 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이든지 해서 이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보니까 집에 쓰레기들 방치해 놓고 계시는 분들도 치워주겠다고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십니다만,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강하게 저항하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정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거, 주문드리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 진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몸, 건강까지 챙겨주신 부분도 잘 챙겨주시긴 했는데, 실은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토닥토닥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전에 건강정책과에 말씀드릴 때도 특히 우리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프로그램에, 외국 사례처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기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끼리 공감대를 이루기가 더 쉽거든요.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접해보는 형식으로 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인들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내년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제일 밑에 하단에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 활동비,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구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똑똑! 안심돌봄단을 운영합니다. 동별로 2명 정도, 동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소통을 안 하시거나, 거동을 못 하시거나 그런 1인 가구를 다니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명 선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의 지리를 잘 아시고, 동 주민을 많이 아시고, 그 동에 오래 사시고, 동 지리에 밝으신 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책자를 보니까 동구 시니어센터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거기도 뭐 똑똑똑 사업이 있던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똑똑! 안심돌봄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좋아서 시에서 시 전체로 확대를 하자, 이게 동구에만 있는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시 전체로 확대를 하자 해서, 일단 노인일자리사업단에는 마련을 해 놨는데, 이게 정확히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추경에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 사업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똑똑똑이 나와 있어서, 여기하고 중복된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래서 5개 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에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을 보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위탁금이 2,560만 원 늘었더라고요. 혹시 인건비는 아닐 것 같고 식사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한번...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50명 이하로 주․부식비를 산정을 했는데, 이용하신 분이 늘어나다 보니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식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지애위원

대부분 예산이 줄고 있고, 위탁하면 거의 고정인데 갑자기 2,560이 늘어서, 그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계획서 보면 76쪽에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158만 원, 이 정도 돈으로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계를 보니까 지원내역에서 기초수급․차상위․긴급복지는 알겠는데, 기타 공공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 기타 공공이 들어가나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76페이지요?

이지애위원

네,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운영,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제일 아래 맞습니다, 하단.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게 우리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보내서, 서비스를 연계한 겁니다. 기타 공공 이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합쳐 드린 거예요. 반찬이라든지, 연료비 연계라든지 이런 걸 싹 합쳐놓은 겁니다.

이지애위원

아, 그럼 이것도 우리 통합돌봄에 속하는 사업인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게 민간하고 연계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를 보내서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 서비스 연계를 한 내역입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게 60명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수량화가 많이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었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우편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요.

이지애위원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연계를 했다고요, 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똑똑! 동구 안심돌봄단, 지금 모집 중에 있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지금 저희는 모집을 안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시니어...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김현숙위원

어제 어떤 주민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27명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30만 원 해서 26명으로 올해 해 온 것 같아요. 활동은 어느 정도를 했습니까? 몇 시간? 주 며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주 3일, 하루 3시간 그렇게, 날마다 하시진 않고요.

김현숙위원

그런데 어제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모집 중에 있다고 하면서 주 5일로 얘기가 됐다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단에 그걸 만들었어요.

김현숙위원

거기도 똑똑똑이 있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예, 제목은 같은데, 운영 방식이라든지, 예산은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 사업하고는 달라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사업내용은 같은데...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업계획서에 보면 70페이지, 긴급복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10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분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처음이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신규 사업인데 출소하신 분들은 저희가 긴급복지생계비를 드리는데, 올해 68명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은 출소한 분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출소하신 분 중에 보호관찰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42명 정도가 보호관찰 대상이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원활히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년에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김현숙위원

처음 신규로 올라왔길래...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아직은 정확히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출소한 사람들이...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일반 우리 공무원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하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

법원에 소속돼서 봉사자들도 있고 하잖아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71페이지, 사업계획서.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면 대상규모가 65건, 미리 65건이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왜냐면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3회 가능하거든요. 대충 소요되는 예산을 봤을 때 한 65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해 놨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잖아요. 사실상 어려우면서도 그 제도에 의해서 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긴급복지랑 같은 건데요. 긴급복지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만 대상이 되세요. 노랑호루라기는 중위소득 85%까지 약간 상향 조정해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가 복지과 1인 가구 전수조사해서 한 번도 외출을 안 하신 분, 그리고 술이나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 해서 700여 분 조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요. 독거노인, 1인 가구, 이를테면 위기가구, 은둔형외톨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다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똑똑! 안심돌봄단이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행감 자료에서도 보면 중복지원이 돼서 한 380건 정도 필터링이 됐던 사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를테면 여기 26명 똑똑! 안심돌봄단이 동에 2명씩 돌아다니시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또 돌아다니시고 하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계속 내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하는 건 참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질문을 또 드리냐면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응급안전 서비스 대상자하고 또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독거노인, 고립된 환경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죠, 응급상황을 대비한 서비스. 그런데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들도 독거노인,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모바일장치나 다른 디지털장치, IoT를 통해서 응급상황을 모니터하고 대처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건 노인장애인복지과죠. 대상자들이 저는 되게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꼭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2개도, 따라서는 3개도 받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박현정위원장

그렇죠.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다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중복이 된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1개 내지, 2개 내지 3개까지 하고, 나머지 중복되는 건 저희가 다 안 되도록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중복서비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적으로 가는 집에 계속 가게 되거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게 되다 보면 사실 한 분도 받지 못하는 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게 맞지, 이거 하셨던 분에게 중복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말만 달라요. 1인 가구, 독거노인, 응급 위기가구, 은둔형외톨이 말만 다르죠. 대부분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번 필터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필터링해서 중복된 부분은 많이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네, 누락되지 않도록...

박현정위원장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동구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89억 8,9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6,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외 27개 사업에 792억 1,9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1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억 4,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외 59개 사업에 276억 3,31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7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에 9,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38억 9,69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7,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노인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0억 5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7,3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에 7,123만 4,000원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외 11개 사업에 829억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외 6개 사업에 21억 2,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외 7개 사업에 18억 9,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4,2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에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외 31개 세부 사업에 176억 5,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외 5개 세부 사업에 91억 1,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4,730만 원, 무장애시설 확충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행정 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4,8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3쪽,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04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804만 4,000원과 기타수입 9,840만 원, 이자수입 299만 3,000원으로 총 1억 8,94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에 1억 8,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1억 8,943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가 전국 최초 또 WHO 3개 인증도 받았고, 또 올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도 하셨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동차량 서비스 사업인데요. 3,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인건비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23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예산이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근무하시는 이분은 고정 근무입니까? 아니면 선택 근무입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 인건비 한 명에 대한 부분은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동빨래방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인건비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현재 사업은 차량 운전하시는 분하고...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고정 근무예요? 선택 근무예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정 근무인 거죠.

노진성위원

고정 근무죠. 과장님, 혹시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5년 시간당 1만...

노진성위원

9,860원이잖아요, 올해까지. 내년에 1988년 이후에 37년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 30원...

노진성위원

그렇죠, 1만 30원으로 됐죠. 근데 예산이 23년과 25년이 같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차량을 후원을 받다 보니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동에 지금 빨래방도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실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 빨래방은 동을 순회하면 봉사자 두 분이 직접 집에 가서 세탁물을 가져오고 빨래해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늘리다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인건비 부분은 크게 올리지를 못하고, 사업을 계속 사업비를 동일하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인건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비 산출 기초, 본예산에 올라왔던 만큼 또 이제 최저시급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좀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요. 1,8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상이 동구 관내 공공시설인데, 우리 공공관내시설 BF인증 다 받았죠? 대다수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BF 인증은 모든 시설이 지금 다 받아온 게 아니라, 저희 청사들이나 공공시설물들이...

노진성위원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곳이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BF 인증을 받죠.

노진성위원

다 인증을 다 받고 있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잖아요. 지산2동 혹시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근무를 해 보셨죠. 거기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가장 또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올해 2,400을 예산 세워서 산수2동이랄지...

노진성위원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네 군데에 대해서, 산수2동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너무 높고, 지산2동은 계단에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움벨과 이동식 경사로를 저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 시스템 강화라고 해서 앞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무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 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시비 구비해서 내년도 1,000만 원이 편성됐고, 월평균 집행을 보니 집행액을 보니까 21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 지금 연간 30만 원 이내로 된 것도 저희가 재작년에 우리가 동구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그렇게 시하고 같이 맞췄었고, 했을 때 저희가 30만 원이 연간 한도액이기는 하나,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평균 집행액을 보게 되면 뭐 3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수많은 토론회나 여러 지금 현장의 상황을 들어봤을 때, 실은 그 내용 아시나요? 가장 지금 이분들이 바라시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소모품 교환 및 수리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동 휠체어 가장 문제 생기는 부분은 보통 60%~70%가 보통 전동 모터입니다, 모터. 이 모터의 경우에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 보급 돼있는 것 중에 50% 이상이 나래210번이라는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거의, 50%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에 모터를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60~7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홍보가 좀 잘 안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예를 들면 이 연간 3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마 어디 위탁받은 곳에서 수리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거기에 한도 내에서 좀 아무래도 이걸 집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안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30만 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소모품들, 브러쉬나, 다른 부분들을 막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막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비용은 더 그냥 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 수리업체라든지 거기랑 언제 한번, 그리고 그 장애인, 특히 어디 근육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전동휠체어 이쪽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언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죠. 하고 나서 그 사실이 좀 확인이 되면 홍보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 전동 휠체어 이용하시는 특히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수리업체에서는 이것만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품목들 안내도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실은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우리 무료 급식.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무료 급식?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게 가격이 올랐는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서에 경로당 무료 급식이 종전에 3,500원이었는데요. 경로당 무료 급식 개소가 계속 증가한 데다가, 또 수행하는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상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의 식당이 지금 4,000원씩 하고 있어요. 그 4,000원까지는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요청을 계속하셨는데, 저희 구 재정 사정상 4,000원을 단방에 올리기는 어려워서 중간 정도 가격이나 한 300원 정도의 인상을...

종균

박종균위원

잘하셨고요. 그게 제가 행감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단가를 좀 올리고 인원에 맞게끔 식사를 딱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000원이면 4,000원. 뭐 더 이상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노인당 수가 몇 개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3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꽤 많죠.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하신다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줄어든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식대 부분 문제는 뭐 3,800원도 좋지만, 다행스럽게도 300원이 올라서 좀 질 좋은 식사를 하시겠지마는 내년에는 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경로당의 식수를 계산할 때는 연초에 동을 통해서 일단 경로당의 회원 수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급식이 3회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이상 경로당에 오시는 그런 상시 이용 인원에 대한 사항도 파악을 해서 경로당별 식수를 어느 정도는 결정을 했고요. 경로당 식수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는 식수는 지속적으로 있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수를 계속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숫자보다는, 4찬의 국과 밥이 나가기 때문에 식사를, 밥을 좀 추가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양만큼 다 실은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수는 적은데 급식이 조금 더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담당 계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한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까? 그 걱정을 항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같은 값이면 반찬이 안 남고, 정말로 좋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밥을 어떻게 이렇게 한 끼라도 드릴 적에 좀 따뜻하게 드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어요. 물론 걱정은 다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좌우지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좀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지금 노인 일자리 때문에 각 8개 기관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정말 엄청 어르신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드리고 어른들도 꼭 필요한 일자리라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박현정 위원님이 민간위탁, 거기에 갔었을 때 8개 기관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 점수 성과표, 저번에 주신 민간위탁 성과 보고를 봤을 때 점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8개 기관 종사자들도 정말 헌신을 다하고, 어르신들도 한데, 이 성과표만 봤을 때는 2개 기관을 빼고 다 70점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지금 일자리 모집할 때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도 빛나...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성과 관리하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랑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어르신들 배려하다가 못 챙기는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산이 돼서 이런 점수를 받지 않게끔 좀 더 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 기관을, 수행기관을 점검을 매년하는데, 할 때마다 유사한 사항이 자꾸 지적이 돼요. 특히나 회계 관련된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침이나 회계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수행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여기 담당자들께서 좀 힘드셔도 한 번쯤은 정말 실질적으로 점수를, 이 노고가 헛되지 않고, 노고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는 지도들을 한 번씩 하셔서 이 어르신들이나, 그 일자리 종사자들 모두가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많은 사업들, 123개 경로당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래도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과장님 인기가 대단하시던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142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무상점검 수리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본예산에 보면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 및 무상점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능기부로 해 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소모품 교체 그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운암동에 있는 한국폴리텍 5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올해 15대를 9월에 했는데요. 뭐 엔진오일이랄지 몇 가지 간단한 거 교체하는 것은 이 150만 원의 비용으로 그런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5대학을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한테는 그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고요,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무상으로요. 그럼 거기가 폴리텍 5대학이에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운암동에 폴리텍 5대학의 스마트 전기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그 과하고 협약을 해서 주로...

김현숙위원

아, 폴리텍 대학에...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그 학과 교수님 지휘하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간단한 건 학생들이, 그리고 복잡한 거는 교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06페이지 봐주시면,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 관련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게 반응도 참 좋고, 참여하신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시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구비 추가해서 800, 시비 600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시비로만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가 3개년 치를 한번 봤어요.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또 동네에서도 참 많은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근데 23년에는 1,810만 원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시비 1,000만 원에 구비 800만 원이었어요, 구비 810만 원. 근데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1,800만 원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대로 올리시고, 시비 1,800만 원 올리시고 구비 810 해서 2,610만 원으로 2024년에 본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거 페널티를 받았죠, 시에서. 그래서 2차 추경 때 시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810만 원이. 그래서 구비 800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저는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널뛰기하듯이 예산이 바뀌어 버렸는데 1,800 주다가 800만 원 줄여버린 거잖아요. 힘드시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또 이게 5개소가 했잖아요, 8개소. 8개소 사업하다가 5개소가 지금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자 현재는 3개소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거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예산 책정되는 대로 거기 수준에 맞춰서 경로대학 운영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던데, 우리가 이제 예산심의니까요. 그리고 유사한 또 사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 사업들이. 그래서 구비로만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구비가 아니라 시비만으로도. 굳이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가, 여쭤봅니다. 어떠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노인교실 개소당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 원 가지고는 경로당 운영을 하는 데,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 데 보면 뭐 선진지 견학을 간달지 이런 걸 하는 데는 좀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구비로 조금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8개소였잖아요. 5개소가 거부를 하고 3개소 남았고. 어쨌든 올해는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돼서 구비로만 또 800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23년도에는 1,000만 원이 왔잖아요. 1,00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예산 때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순서인데요.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좀 보장을 해서 진행을 할까요? 저희가 지금 오후에 하게 되면 지금 여성아동과부터 3개소가 남고요. 보건소도 또 총 3개소, 총 6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떠십니까? 정회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점심시간도 보장하고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9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34억 4,4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4억 3,178만 9,000원보다 9억 8,7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아이돌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 24개 사업에 301억 6,267만 3,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9개 사업에 16억 6,373만 6,000원, 기금으로 가족센터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30억 1,358만 3,000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가족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등으로 94개 사업에 286억 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5쪽에서 28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은 6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692억 220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02억 7,382만 4,000원보다 10억 7,1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63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69억 8,4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8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및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비 등으로 28억 6,105만 6,000원을, 모부자 가정보호 사업은 공동생활형 주거지원비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으로 12억 1,259만 4,000원, 요보호 여성 지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13개 세부 사업에 27억 2,060만 2,000원을, 여성역할제고는 여성대학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398만 7,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희망창작소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6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5쪽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0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1,1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8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출산장려금 지원,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7억 2,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76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5개 세부사업에 120억 6,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9개 세부사업에 224억 6,380만 6,000원을, 보육행정 지원은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88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6,3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32억 4,478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아동복지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153억 6,276만 8,000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5,856만 원을, 아동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으로 64억 9,7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7,95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억 2,029만 3,000원, 부서 기본경비로 5,92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85쪽에서 91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375만 3,000원으로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375만 3,000원과 이자 수입 705만 9,000원으로 총 3,0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사업비 1,500만 원과 기금 재예치금으로 1,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2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출산 장려 지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가 작년 기준으로 0.96%로 5개 자치구 중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으신 거 알고 계시지요? 책자 천천히 보십시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책자 보고 계십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래서 출산장려 지원인데, 저는 우리 동구가 출산기본권 보장 선도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조례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우리 동구만의 카시트, 그리고 은목걸이 지원, 그리고 돌상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어서 산모들의 그런 효능감, 이런 것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도 대폭적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네.

노진성위원

그래서 기저귀 조제분유도 우리 동구만의 특색을 좀 담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이 책이거든요, 책.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책.

노진성위원

예. 임신이나 출산, 육아 관련된 책자들은 무조건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또 인문도시이기도 해서 책을 많이 권장도 하고 있고, 빌려주기도 하고, 대여도 해 주고 있긴 하지만 은목걸이나 돌상처럼 책자도, 책도 함께 지원을 하면서 산모들의 그런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장려 지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아동과가 너무 좀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제가 또 관심과 애정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드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업계획서 맨 처음에 가족센터 운영이 나오는데요. 181페이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통해서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보통 평가 결과를 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런 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지자체에서는 나름의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어차피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 평가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과 평가할 때. 그래서 좀 성과 평가하실 때 그러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것은 보조금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라도 해서 개선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하시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방범형 무인택배함 서비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유지 보수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유지 보수비는 16만 5,000원씩 해서 6개소에 12개월 해서 1,188만 원 돼 있고, 유지관리비는 100만 원 돼 있는데, 유지 보수비 내에 혹시 점검이라든지, 부품 교체한다든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유지 보수비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비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상 기간이 끝나서 안전결함이 있거나 이럴 때 지출하기 위한 비용이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16만 5,000원에 이런 전체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들어 있지만, 그 안에 고장 나거나 이럴 때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무상 기간이 끝나서, 그럴 때 사용하려고 1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요. 예산 세워놓은 거고요.

김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있고, 편성이 돼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도 공히 말씀하신 유지 보수비,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뭐 보수를 한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비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18페이지를 보시면 무인택배함 이용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6개소에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제가 추계를 내보니까, 예를 들면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계를 내보니까 800건이고, 그다음에 소태역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1,041건이에요. 이게 편차가 거의 200건 이상 편차가 나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평균치나 그런 걸 좀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좀 궁금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유지보수 비용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김재식위원

유지보수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비용은 일괄적으로 해서 1대당 16만 5,000원씩 일괄 월로 해서, 이게 이용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 뭐 소모품 부품 교체라든지...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거 완전히 안에서 고장났을 때의 경우고, 지금까지 크게 고장 없이 설치 이후에 하고 있어서...

김재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유지관리비가 따로 100만 원이 있고, 그러고 6개소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시스템이 AI 정도는 아니지만, 시스템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도 해줘야 되고 그런 유지보수 용역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용역비거든요. 전체 관리해 주는 용역비.

김재식위원

관리해 주는 용역비가 따로 있다? 저 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동인

장동인복지환경국장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100만 원.

김재식위원

100만 원 소규모 수선비. 방금 유지 보수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처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따로...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이해가 안 되시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유지보수 비용은 용역 회비처럼 월비처럼 내는 거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월, 매월 내는...

박현정위원장

무인택배함 유지관리비 100만 원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고치거나 이렇게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면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아까 유지 보수비를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박현정위원장

설명을 지금 섞어서 하시니까 관리비와 보수비를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혼용해서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폭력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요즘 추세가 폭력 교육 같은 경우에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가 성 관련 교육처럼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미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참 좋은 교육인데, 관내 주민 대상, 주민 폭력 예방 교육을 8월부터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의 진행을 하시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인형극으로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 시설,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인형극을 가지고 이 4대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1페이지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일단 뭐 형사 고발돼서 조사도 중이고, 하지만 한 번쯤은 그 현장 쪽에서, 현장 방문하셔서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택받으신 분들. 다문화 가족분들한테. 또 이야기들이 좀 상반된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주중을 원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센터 측에서나, 또 다른 분은 우린 또 주말에 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막 또 여러 갈래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실태조사를 한 번쯤 하시길 권장드려 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본인, 학부모들하고의 처음 계획 자체부터 날짜를 잡아서 계획한 날짜에 가겠다고 계획안을 세우고, 그 날짜에 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그렇게 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행이 된다면 더없이 바랄 나위 없겠죠. 그래서 잘 아무튼 지켜줬으면 좋겠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사업명세서 262쪽 여성희망창작소 운영, 성인지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근거 어디에 있는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사실은 여성희망창작소가 작년에 충장동 사랑채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그 전 시설하고 다르게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수선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비용에서 절감을 한 거고요. 또 올 초에 스마트TV라고 해서 아주 큰 스마트TV를 예산 세우셔서 사주셔서 그거에서도 이제 절감이, 플래카드도 안 하고, 이런 절감들을 한 상황이어서 삭감은 아니고 절감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절감이지 삭감은 아니다, 사업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9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199쪽, 198쪽.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 오타. 사업계획서 오타.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먼저 답을 이야기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오타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못됐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잘못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혹시 예산서가 몇 페이지?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서는 259쪽, 바로 밑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해바라기센터.

종균

박종균위원

예. 우리 해바라기센터가 전대하고 조대, 두 군데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조대에 있는 거는 위기지원형이라고 해서 급박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데고요. 전대병원에 있는 것은 폭력 받은 아동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하신 거 있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집계는 있을 텐데 제가 자료가...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

집계는 가지고 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바로 뒤쪽에, 200쪽이 되겠는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은 같이 연계해서 한가요? 해바라기센터하고? 200쪽.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같이.

종균

박종균위원

해바라기센터하고 연계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해바라기센터에서 하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센터에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산출 기초나 이런 거 보니까 아동형만 그렇게 나와 있나요, 거기는? 위기가정...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아동형.

종균

박종균위원

아동형만, 위기가정은 치료 회복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없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동형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요. 사실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은 제가 지적할 만한 예산이 없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아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 건데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게 전년 대비 60%가 넘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들이 많지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나, 아이돌봄 지원,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주민폭력 예방, 여성대학 운영 이런 게 다, 그 외에도 있지만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계획서 212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성평등위원회가 있잖아요. 성평등위원회가 주로 회의를 할 때 어떤 걸 주제로 회의를 합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얘기 하신가요?

김현숙위원

네, 위원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이걸 올해 사업으로 확정 짓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 남녀성비가 맞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 그 회의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차 선정한 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 보고, 이거에 대한 올해 이걸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확정을 짓는 거고요. 위원회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성비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할 때 여기 성별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회마다 각 성이 몇 퍼센트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하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권고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 설명드리기가...

김현숙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에 보면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서는 하진 않고요. 전체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성비가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성비에 맞게끔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권고사항처럼 공문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여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단순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될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김현숙위원

우리 행정에서, 동구에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아까 성인지예산에서 예산이 확 준 거는 사업 중에 부모 급여라는 사업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게 처음에 성인지예산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업을 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김현숙위원

그래요.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도 1회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성인지예산?

김현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든 삭감된 예산들에 있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마 내시액이 변경되면서 계속 저희는 올해처럼 3차 추경까지도 계속 변경이 되니까, 앞으로 아마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87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힐링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기정액 대비 절반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아이돌보미가 86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현재. 80～90명 정도까지, 많으면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힐링캠프를 하면 많이 참석을 안 하세요, 실은. 작년에는 시외로 2차에 걸쳐서 나갔는데도 60명 정도? 올해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번 나눠서 했는데도 홍보를 해서 60명 정도 오셔서, 인원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조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왜 그렇게 참석을 안 할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분들이 연세가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11월, 12월 하면 대게 김장철이신가 봐요. 주말을 빼기 바쁘시고, 주중에는 할 수 없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럼 계절을 좀 바꿔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좀 계절을 바꿔서 빨리... 어쨌거나 주말에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번 다 했는데도 참여율도 좀 낮았고, 작년에도 시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아서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계절을 바꿔서 하면 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행정에서 돌봄 지원 사업이 많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고충이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이게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좀 계절을 바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있더라고요. 총금액에서 3,400만 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10만 원이라서 좀 보게 됐는데요. 운영비 10만 원은 어떻게 쓰이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사지 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애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된 통번역 서비스의 지원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통번역 서비스는 사실은 여러 언어를 하지는 않고 중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고 있고, 실은 베트남이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으로 중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통번역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민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는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실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이지애위원

네.

박현정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중국어 번역 서비스로 해서 457회 일단 지원한 걸로 나오고요. 어떤 류인지는, 어떤 걸 번역해 주는 지는 그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리고 베트남어가 많으니까요. 이것까지 좀 힘드셔도 시에 건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제공된 통번역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나 결과 혹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진 자료 확보하진 않았고요. 가족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어서 한번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민자들이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까지 같이 한번 만족도를. 계속 예산이, 물론 국비․시비지만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평가해 보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리고 281쪽,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한 건데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대안을 생각해 보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역시나 산출 기초나 금액까지 24년도하고 동일하다고 아예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이 책이 행감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할게요. 288쪽, 아동학대 매년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가 있습니다. 이거 23년도에는 70건이었는데 24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 79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저희가 전용 차량도 있고, 캠페인도 열심히 하셨고,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좀 이따 정보연계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어떤 유형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 이게 많아야 더 좋은 겁니다. 적어야...

이지애위원

네, 캠페인이 잘됐다는 건 저도...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어차피 아동학대가 없어지면, 제로베이스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유형이 부모 학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신고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더 좋은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애위원

과장님 저도 그래서 잘했고,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유형인가요? 이랬습니다, 질문이.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부모 학대가 가장 많고요, 실은.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이지애위원

사업 내용에 신속한 출동을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용 차량 운영하고, 또 세 번째에 총사업비 바로 위에.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동부경찰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 회의처럼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보호 전문요원들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동부서랑 우리랑 이렇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이지애위원

아동보호기관하고 해서 세 군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10명 정도, 외부 인원은 1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아동보호 전문요원까지 해서 같이 사례 회의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확실히 정보가 공유되고 사례를 서로 연구를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매년 하고 있는데, 첫해처럼 그렇게 복잡한 유형은, 올해는 민원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짧게 그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일환으로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치료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구 가족센터 보니까 건강검진비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감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접촉률도 높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방 백신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백신이라든지, 그렇게 무료로, 무상으로 해드리고 계십니다만, 동구만이라도 그런 부분 감안하셨다가 예방접종, 백신들 보급하는 사업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 인원수가 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금액도 나중에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린이들 급식비 관련해서 1인당 하루에 660원 되어 있는데, 시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이. 그런데 우리 동구가 선제적으로라도 이분들은, 저도 처음엔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100원, 아니면 50원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향후에 올라가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동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주시거든요. 그래서 100원만 올려도 보니까 4,900 얼마 나와버리더라고요. 50원 올리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동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많이 또 정책을 선도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전담 요원,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그거하고 다르죠?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그거하고 다르죠.

김재식위원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우리 직원들.

김재식위원

직원들이고, 거기 자립 준비 청년들, 그 친구들 상담하시고 하신 분들은 시간선택제로 하시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몇 년까지였죠? 그때 5년이었던가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5년이죠. 2년, 2년, 1년하고 다시 하는 걸로...

김재식위원

계약직 관련한 관련 법이 있다하더라도, 그때 과장님하고도 같이 공감을 했었던 내용들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쭉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걸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5년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그만두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 힘들다.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 부분도 고민을 해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자립 지원 멘토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조례 제정하면서 협의체 구성하는 걸 만들었잖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활동...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협의체는 12월 17일 처음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다음 주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다음 주.

김재식위원

회의를 시작하시면 전문가단체, 우리 의회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좋은 의견 만들어서 정책으로, 그게 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데, 보니까 여기 예산에 이런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예산도 만들어주시고, 이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12월 17일 그때가 첫 번째 회의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협의체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운영계획도 잘 수립하셔서 좋은 사업들 잘 만들어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마지막 지역아동센터 좀 말씀드릴게요. 3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호봉제가 실현되고 나서 원장님들, 대표 시설장들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죠. 지난 10여 년간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러더라도 이분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퇴직금 부분, 일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대표 겸 시설장 퇴직금은 적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세법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대표분들은 법인을 운영하신다거나, 대표이기 때문에 퇴직금 안 되겠죠. 종사자 신분만 퇴직금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월 지원받는 금액도 워낙 열악하고, 선생님들 지원받는 부분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 좀 아쉬운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퇴직금 적립 안 된 부분을 다른 타 시도는 직무수당으로 돌려서 지급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지자체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월 15만 원, 20만 원 그렇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지자체, 우리 구 차원에서 고민해 줘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본예산 명절 수당도 들어있고, 보전 수당은 통으로 5,000만 원 시비로 잡아져 있는데,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놓으면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보니까 명절 수당도 올해 90%, 내년에 100% 지급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도 다른 타 시도는 120%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다른 각종 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식비 그런 거는 우리 광주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여유가 생긴다면 이분들한테 단돈 1～2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자료 찾아보시나요?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호봉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관련해서 연합회에서 5개 구청장님 감사패를 주셨거든요. 정말 힘들게 호봉제를 했고, 호봉에 대한 만족도들이 엄청 높습니다. 아마 3개년 동안 그 인상분, 이게 보전 수당이나 인상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시비하고 구비, 우리 구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시가 70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상분에 대해서 30%는 부담을 해 줘야 돼요, 기본으로 내려오는 국비 외에. 그래서 3년 동안 지급될 거고 나머지 차원들은 서서히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호봉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님이 말한 것들은 이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 검토가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국․시비로 만들어져야 되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계 회의라든지 그런 체계에 들어가셨을 때 강하게 어필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방금 작년 10월에도 보니까 그런 공문도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관리 감독할 때 뭐냐 하면 작년 10월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사항 안내해서 아이들 출결 사항이라든지, 시간외근무도 잘 지켜라, 8시간 준수해라 그런 공문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외수당 줄 여유도 없죠. 그런데 사실 근무 환경은 8시간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고. 그랬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8시간하고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애들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약 그 선생님들이 8시간 넘어가서 노동청에 고발하면 당해요, 또. 이건 또. 그런다고 가라고 해도 또 가지도 않아요. 이랬을 때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문을 그렇게 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8시간 준수하십시오. 그랬을 때 지도라든지 관리 감독 나가셨을 때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거 감안하셔서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호봉제 시행하기 전에 시가 인원을 조사하시는,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뽑아서, 출결 사항, 아이들 제일 중요한 출결 사항, 그리고 선생님들 근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왜 그렇게 강하게 했었냐면 호봉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호봉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출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래서 호봉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고...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기본조사를 그렇게 했죠.

김재식위원

작년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전수조사 수차례 실시하면서 얼마나 지원센터 힘들었습니까. 구에서, 그 질타는 구에서만 받았을 겁니다. 왜 그거 방어를 못 해 주느냐, 그러셨을 건데. 방금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성인지예산 올해 총사업이 13개 사업이더라고요. 95억 4,000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성인지예산서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뒤에 가족센터 운영부터 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13개가 맞습니다. 맞는데, 페이지 196페이지 사업계획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도 성인지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지금 가능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자료 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자료 검토해 봐주시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작년부터 성인지예산서 볼 때 조금 어려웠던 게요. 뒤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주민참여예산제부터 해서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 명을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럼 기획예산실이라고 담당 부서명을,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이게 시스템에서 나와서 그게 가능한지 예산 쪽에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시스템 자체에 그대로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박현정위원장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거 한번...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별 설명자료에 담당 부서명을 명기해 주시라 부탁드려 봅니다.

만숙

변만숙여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빈틈없는 구정 활동과 기후환경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66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6,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과 기타 과태료 수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전년 대비 266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5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8만 원이 감액된 1,910만 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은 전년 대비 233만 2,000원이 감액된 2,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94쪽입니다.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예방 활동 감시원 인건비 상승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50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미세 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 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정코자 본예산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은 석면 피해 인정자 8명의 요양 생활수당과 요양 급여로 전년 대비 1억 4,13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132만 8,000원, 산수경로당 주변 경사로 취약지 개선 사업과 기후 변화 취약계층 가구 차열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탄소 중립 이행 및 실천 학교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 탄소 중립 사회 조성 운영 사업은 동구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후 주민 홍보 동영상과 홍보 물품 제작비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설치된 기후 위기 적응 시설인 미세먼지 안심쉼터 등 공공요금으로 전년 대비 2,212만 2,000원이 증액된 2,635만 2,000원과 제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입니다. 환경보호 행사지원에 전년 대비 20만 4,000원이 감액된 1,344만 9,000원과 야생생물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리 행정지원 사업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을 증액하였으며, 전년 대비 179만 8,000원이 감액된 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 증가에 따른 수요 가구 감소로 전년 대비 120만 6,000원이 감액된 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수질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62만 원이 감액된 3억 5,750만 원, 30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590만 원이 감액된 7,050만 원으로 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8만 1,000원이 감액된 624만 4,000원, 도랑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62만 원이 감액된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충장로 상가 개방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02만 9,000원 감액하여 4,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때랑 매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BF 인증도 잘해 주시고, 주남, 너릿재, 증심사, 회차지 모든 화장실을 안심 가림막까지 다 신경 써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서에도 나왔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개방화장실 표지판 20개소까지 다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2,700으로 충장로 1가부터 5가가 개방화장실 이용 환경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700만 원 가지고 편의용품 지급 및 안내판 설치 이건 정말 시급했던 사안이라 좋고요. 그런데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2,000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금년도에 충장로 4․5가의 점포를 대상으로 6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상인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측은 해 놨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내지...

이지애위원

소규모 수선비로 2,000을. 저는 어디 은행 이런, 어떤 건물 하나에 있는 거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 주시는가 해서, 2,000이길래...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소규모 수선비로 10개소에 대해서 예측을 해 놨는데, 상인회와 항상 주민과의 대화 때 주셨던 의견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의견 들어보고.

이지애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충장축제하고 항상 연결되고, 1가부터 5가까지 있는 화장실은 모든 충장축제의 민원으로 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상가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7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지요?

이지애위원

네. 계획서 347쪽, 기후 회복 도심 공간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 정보 안내전광판 전기요금이 10만 원 1대에 12달인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혹시 대인교차로 걸 말씀하신가 싶어서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화순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학동 남광주 지역에 교차로 사거리 인근에 있습니다. 아이파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거는 확인을 못 하고, 대인교차로 거는 계속 거기 보면 대기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시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겹치는데, 중복지원이 아닐까 해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3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랑 살리기 사업인데, 83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물길의 발원지인 작은 도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수질을 비롯한 수생태계가 많이 건강성이 증진되고 회복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고요. 궁금한 것은 그간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주민․어린이 대상 하천 생태교육 추진을 총 10회를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하천 생태교육 운영이 3회로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작년 대비 어느 부분의 3회를 말씀하시는지요?

노진성위원

360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비 산출 기초 맨 하단에 하천 생태교육 운영으로 해서 68만 원 예산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11만 원으로 해서 곱하기 3회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간 추진 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어린이 대상 하천 생태교육 추진 총 10회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영산강유역청 수계기금사업 2,700을 받아서 해 오고 있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구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이 감이 되니까 조정이 따랐고요. 지금 교육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영산강유역청이나, 환경공단이나, 기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교육을 청소년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 의식 고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 사회조성 운영이 있는데, 79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탄소 중립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2,000원씩 70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0원으로 어떤 홍보물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바구니나...

노진성위원

어떤 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시장바구니.

노진성위원

시장바구니?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저렴합니다. 그거라든가 수세미, 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걸로 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탄소중립 비전 선포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35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350만 원은 해당 영상 전문업체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마을활동가라든가, 구정과 연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섭외해서 하고자 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겠네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마을의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출연이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우리 활동사항을 만들어서...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거잖아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나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래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탄소중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4월까지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완성품이 나오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소도시가 선포식을 할 때, 지금 계속 예산이 감 기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할지, 이 부분을 별도로 할지, 가능하면 현재 저희 생각은 두 부서가 합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보통 어떤 영상을 제작했을 때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는 전문업체에 발주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구의 기후변화나 환경에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은 적고 힘드실 줄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수소도시 들어오고,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학교 운영, 탄소중립사회 조성 운영, 기후회복 도심공간 운영관리, 그렇게 쭉 우리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시대를 선언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 잘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까 시장바구니, 수세미 제작해서 그거 전부 다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가능하면 친환경용품 중에 저렴한 걸로 이용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7쪽,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이게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97쪽...

박현정위원장

사업명세서.

종균

박종균위원

네, 명세서. 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산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서, 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1년부터 25년까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법정의무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도래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5개 구도 다시 5년 계획을 세울 때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명세서 295쪽에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 해서 2,000만 원, 그것도 신규 편성 사업인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원래 이게 하반기에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계획에, 구 전체적으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구상을 해볼까 하고, 일단은 상반기로 옮겨 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시범아파트 시상 끝났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다섯 군데 해 드렸습니다. 다섯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해 드렸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이번에 시상 받았는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좀 상을 좋은 거 받았습니다. 저는 받으러 오시니까 알게 됐습니다, 실은.

종균

박종균위원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 그곳에 살고 계시는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관리소장님하고 통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가가호호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도랑살리기 사업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영산강...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수계기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 사업을 쭉 같이해 왔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 잡혔는데, 160만 원이 절감된 겁니까? 깎인 겁니까?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깎였든, 절감이 됐든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거기 소태천하고 내지천이잖아요. 거기가 천이라고는 몇 개 없는 곳인데, 도랑살리기 사업을 잘해서 아이들이 게도 잡고 그런 도랑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광주천 상류지역으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민간 주도의 순수사업으로 시작했던 만큼 계속 유지 관리되도록 이거는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깎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37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2023년도에는 1,400에서 금년에는 800으로 줄었어요, 1,400에서 800으로. 그리고 내년도 편성하신 것은 68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실은 그전에는 시비로 주셨는데 좀 넉넉하게, 올해부터 시에서 대폭 화장실 예산도 그렇고, 시의 환경 분야가 모두 다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구비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진했고, 내년에도 좀 절감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도 이렇게 전체 금액이 줄어버리게 되면 그 사업의 효과도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하고 내용이 이렇게 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계속 이렇게 깎이는 상황인데, 좀 걱정스럽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중요한 시점에서 깎여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더 확보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사업명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공히 홍보 캠페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명하고 좀 맞지 않는 느낌인데.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처음에 정부와 시에서 썼던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순 구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노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홍보물 2,000원 부분 여쭤보니까 시장바구니 저렴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여쭤볼게요. 홍보물 3,000원 이거는 뭔가요? 이건 시장바구니보다는 좀 더 좋은 건가 보네? 아무튼 좋은 걸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혹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김현숙위원

사업계획서 332페이지입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감시원 4명이 하고 있죠?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예.

김현숙위원

거의 이 예산이 인건비인데, 감시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시에서 후속으로 얼른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감시원 보충을 못 한 적이 있는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연초에 시에서 5개 구를 일괄로 모집을 하셔서 배치를 해 주셨는데, 중도 퇴직이 된 경우에는 보충을 안 해 주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좀 힘든,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빨리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반환금이 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시와 교류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 5월쯤에 그만두셨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모두 잘 출근하고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4명 그대로, 내년에도 감시원 4명을 둘 건가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김현숙위원

거의 보면 예산이 인건비이잖아요. 소모품 좀 있고, 피복비 있고, 명절휴가비 좀 있는데, 올해 500만 원인가 증액이 됐던데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사업계획서 341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늘 산수경로당 결빙지역, 겨울에 그런 곳이나, 차열 페인트 필요한 도장사업, 이게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수경로당 일원 그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국비가 2월 말 정도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추이를 볼 때요. 미리 준비했다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유영자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7,7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수수료 수입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34억 2,500만 원을, 과태료 수입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9,924만 원을, 시비 보조금에 환경관리원 사기진작 등 5개 사업으로 1억 4,35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19억 6,8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가정환경 미화원 사기진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34억 143만 8,000원을, 광역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로 2억 9,824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3억 7,100만 8,000원을,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가로 청소용구 구입과 불법투기 CCTV 및 청소 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3억 2,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에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1,279만 원을,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내 동네 청결지킴이 청소용품 구입 및 로드킬 사체처리비 등으로 7,524만 5,000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적환장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비 등으로 8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분리선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활용선별장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5억 2,977만 7,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민간처리시설 처리비, RFID 기기 유지관리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8억 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자원순환마을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벽화․화단 조성비 등으로 1,275만 원을, 자원순환해설사 운영에 자원순환해설사 인건비 및 역량 강화 교육비로 2억 3,383만 1,000원을, 재활용 도움카페 운영에 소모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 실비로 222만 원을,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따른 차량 유지 및 장비구입 등으로 2,269만 6,000원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다회용컵 제작 및 회수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5,654만 8,000원을,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1회용품 미사용 운동 홍보물 제작 등으로 180만 원을,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운영에 재활용 교환 물품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등으로 1억 9,848만 원을,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91만 2,000원을,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5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188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7,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37억 1,823만 1,000원을, 청소행정 공무직 인건비로 4억 1,920만 3,000원을, 청소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15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맨 마지막 부서라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계획서 368페이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3억 2,000만 원가량이 예산 최종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 맨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1,2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우리 동구에 127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감시카메라 구입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 카메라 몇 대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한 2대에서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감시카메라 CCTV 고화질 장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노진성위원

차량 번호나, 사람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고화질 장비 쪽으로 좀 더,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구매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화질 장비를 다시 체크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혹시 우리 127대 중에, 로고라이트 잘 알고 계시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바닥조명.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노진성위원

로고라이트가 전체는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52대 정도.

노진성위원

52대.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보통 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기를 하게 되면 바닥조명이라든지, 로고라이트가 있으면 사실상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고라이트를 형성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셔서 불법투기가 조금이나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370페이지,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세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308페이지, 사업명세서.

박현정위원장

하단에...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식위원

찾으셨나요? 맨 위에 국내여비 있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여비요?

김재식위원

네, 국내여비해서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란에 국내 산업시찰 여비해서 퇴직자 2명 부부동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가로환경관리원들이신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 퇴직자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식위원

아니,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보통 부부동반을 지원하는 게 흔치 않은데, 이분들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배려해 주신 게 돋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신가요? 만약에 가족을 한 분 한다던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지명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김재식위원

아, 그래요. 형평성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마무리는 당부만 드릴게요. 청소행정이 최근에, 특히 근래 10월에 광주 SRF에서 추락사고도 있었고, 또 북구의 5t 쓰레기 차량에 치여서 초등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한 일도 있곤 했는데, 우리 쓰레기 폐기물 행정에 있어서, 특히 안전사고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해서 국제화여비 가로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인솔공무원, 그건 뭐예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이 예산은 저희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기회를 제공한 거거든요.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거는.

종균

박종균위원

공무원 여비?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250만 원, 1명당?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인솔공무원 여비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회로 잡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1회만 갈 수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09쪽,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세입에 대형폐기물 수입이 2억이라고 했는가요? 수거 수수료가 2억으로 나오던데.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형폐기물 처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자체가 다른 구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다르게, 저희 구는 운전직 1명과 일반 근로자를 배치해서 동에서 직접 수거 접수를 받고, 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청소 행정에 있어서 타 구하고 차별화돼서 거리가 더 깨끗해지거나, 적체되지 않고 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도 소태동 거기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적환장.

종균

박종균위원

적환장에 저장했다가, 어디로 옮기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주민들은 1차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동에 접수를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동에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곳은 전부 다 적환장으로 가져가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동 담당자가 그거를 처리해서, 지금 소태동, 저희 전에 매립장이 있던, 매립장하고 적환장이 있거든요. 거기 적환장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1차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그 처리를 하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와서 가져가나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313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하고 종량제 기반시설 2개하고 10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설치된 거 있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에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활용 잘하고 있고, 우리가 파악한 것은 가지고 있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의무화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급식소 내를... 감량기 같은 설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주 호응도가 좋은...

종균

박종균위원

2개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초부터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하시려고?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 종량제 기반시설 여기 10개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거기도 그렇죠. 여기는 아마 공동주택이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고장 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세대수가 적은 데는 저희가 교체해 줄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체해 주고 그런가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거기도 10개 중에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316쪽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예산이 많이, 한 1억 5,000 정도가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가장 큰 게 지금 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의 일부분도 들어 있거든요. 저희 순환센터가 올해부터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증가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거는 금년 3월부터 정식 개관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예산이 들어갔고, 인건비성이 주 증가 원인인 부분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인건비성이요?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네, 위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종균

박종균위원

민간위탁분?

혜정

김혜정청소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12월 7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광주 동구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 전국 최우수상 동구라미 온 등 활용 쓰레기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9월에 또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지역, 통계청에서 최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최근에 또 동구라미 온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상복이 터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부터 5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1,297만 3,000원 대비 1억 3,417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4,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19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880만 7,000원으로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에 150만 원과 보건의료 수수료 8,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00만 원으로 의약사법 관련 과징금 1,5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555만 9,000원을 증액한 27억 3,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5억 85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비 1억 1,049만 4,000원과, 51쪽, 기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15개 사업비 13억 9,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억 2,977만 8,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21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1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49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3,074만 9,000원 대비 1억 5,153만 원을 증액한 32억 8,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2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정책관리 사업은 4개 세부 사업 건강도시 알리기에 5,818만 원, 492쪽,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3,860만 원, 493쪽, 우리 동네 건강 마켓에 2,548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58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9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293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350만 6,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에 3,29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125만 원, 49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454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운영관리에 9,764만 8,000원, 497쪽,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232만 8,000원,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에 44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의약관리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877만 7,000원을 감액한 1,532만 3,000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1,092만 3,000원, 의약품 등 지도 점검 및 홍보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0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076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7,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은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402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3,406만 1,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6,356만 1,000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4,400만 원, 은빛노후 치매관리에 2,6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2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5,478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4,024만 1,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6억 6,994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2억 9,6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853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 8,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3,703만 6,000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800만 원, 자체정신건강사업 추진에 73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632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에 2,3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1억 4,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6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4,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8,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101페이지, 건강도시 알리기가 있습니다. 5,8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동구랑 건강체조 영상 제작으로 해서 16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영상 제작은 누가 합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 건강도시 체조활동단이 있습니다. 활동단으로 구성돼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게 해서 저희 체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노진성위원

보통 부서에서 활동가들이 영상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원래 활동가들이 영상을 많이 제작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활동가들이 저희 올해는, 이 활동가들 그냥 행사 때 같이 와서 체조를 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 활동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노진성위원

아, 저희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혹시 올해 몇 분으로 구성돼서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올해는 실무자였기 때문이고. 저희가 건강도시 의장 도시여서 실무자 협약 부분 있어서, 올해는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장님... 한 5명 갔습니다.

노진성위원

5명. 청장님은 어차피 풀예산으로 가지 않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세웠어요.

노진성위원

여기 예산 편성이 돼서 같이 가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언제나, 매년 실시되는 거여서 저희 쪽에서 예산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국외연수가 좀 내용들이 다른가요? 더 많이 출장을 가신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자치단체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대상으로 전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가는데, 저희가 의장 도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모든 연수를 책임질 사람이...

노진성위원

네, 저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번 다녀오는 것인지, 혹은 뭐 2회, 3회에 걸쳐서 나눠서 다녀오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외 업무 여비가 아카데미 참석이긴 한데, 62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예산이 좀 너무 좀 높아서, 그래서 한 번 다녀오시는 것인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한 번. 한 번 다녀오는 게...

노진성위원

혹시 내년에 어디로 가실지 계획은 되셨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WH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갈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몇 박 정도 가세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7박 8일.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수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좀 높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가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이 교육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 25년도에는 교육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왜 누락 됐을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과장님.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상의 설명이라서 교육이 빠져 있고요. 이 교육 부분은 저희가 중독관리센터하고, 마약 부분이라서 중독관리센터에서 학교랑 계속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약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협력기관과 같이 교육을 해서 저희 자체 예산은 많이 들이지 않고, 협력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마 예산 부분이 아니어서 그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올해처럼 연속성 있게 교육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쪽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추진사업 및 추후 계획을 확인했더니, 24년 9월 말 기준 수검률이 25.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1,331명 중 343명이 수감을 받아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분들에게 1년 계속 같이 홍보를 하고 건강검진을 독려하는데, 이상하게 동구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 좀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저희가 동구혁신발전위원회에서 같이 안건을 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간호사들 같이 조인을 해서 홍보를 내년엔 더 철저히 하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제가 다음 질문이 이 목표하고 실행방법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해주셨구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홍보가 좀 문제가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치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높고 한데, 왜 이거는 조금 이상하게, 다른 사업들은 다 뭐 할 게 없이 높은데 사업계획서를 보다가 너무 이것만 낮아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500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어찌 국비라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국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504쪽에 정신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증액이 됐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또 왜 그런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쪽에, 요즘 정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정신건강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서 정신 쪽은 좀 늘어났네요. 506쪽에도 보면 정신재활운영 지원도 좀 늘어났고.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정신 쪽은 좌우지간 조금씩 다 늘어났네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정신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치매만 딱 삭감이 돼서, 애석합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도 애석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뭐 지장은 없겠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니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운영비 쪽도 많이 줄어서 일례로 차량 렌탈도 한 대로 줄이고,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아껴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치매안심센터, 동구가 노인인구가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가볍게, 우선 저도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율동 제작 관련 말씀 주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마음터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송, 아! 이심전심송이죠. 저는 그거 정말, 제 핸드폰 벨소리나 어디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 다들 좋아하세요. 율동도 정말 배우기 쉽고 너무 좋은 건데, 이건 굳이 제작비용 안 들이더라도, 유튜브에 그냥 가볍게 촬영하셔서 올려서 한번 해보셔도, 동구청 홍보실하고 한번 하셔서 해봐도 저는 반응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좀 아쉬운 거는 저도 벨소리 유료입니다, 이심전심송이. 근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으면 저작권 그런 게 없으면 좀 그냥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의견 드립니다. 하나 여쭐게요. 우리 사업계획서 12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산출 기초를 보니까, 심장충격기 소모품 패드하고 배터리 구입비만 아마 교체 비용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이 사업명에도 나왔듯이 교육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비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안 보여서, 뭐 좀 유관기관 협조 통해서 소방서라든지 그쪽 아니면 어디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와서 아마 교육도 해 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별도 교육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 부분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데요. 교육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시에서 교육 강사를 지원해 줘서, 시에서 세워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교육은 추진하는데 시에서 주는 강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따로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업무보고에는 교육 시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명기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21페이지 당뇨병 전단계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예산서입니다.

김현숙위원

예?

박현정위원장

예산서.

김현숙위원

예산서 521페이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보건사업과.

김현숙위원

예, 보건사업과.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따 보건사업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140페이지입니다. 자체 정신 건강사업 추진, 이거 나와 있는데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여기 하나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지금 2개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정, 여기 지원 근거도 법률 제53조, 54조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왜 분리돼서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요?

박현정위원장

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분리?

박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두 줄로 나와 있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네. 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박현정위원장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이거를 왜 이렇게,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왜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마다 정신건강,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청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자의에 의한 입원보다는 보호자의 강제입원이라든지, 동의입원 그런 게 있어서 환자들이 ‘나 퇴원하고 싶다.’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인권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고요. 그런 회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근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원 근거, 그러니까 법령에 따르면 53조7항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와 심의가 좀 혼용돼 있어서 법령에는 또 심의 또는 심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또 다시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사업계획서 106페이지 우리동네 건강마켓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물품 대여료가 13회였고 또 내년에는 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대여를 하지 말고 구매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부스,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숙위원

예, 텐트나, 의자, 테이블 같은. 대여로 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동으로 다니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구매해서 텐트를...

김현숙위원

푸른마을공동체도 있잖아요. 대여해주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공유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 행사에 맞게끔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것도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하는 것도 예산 낭비일 거 같아서...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텐트와 여러 가지 그거를...

김현숙위원

행사 때 소요되는 텐트, 의자, 테이블 같은 것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113페이지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98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또 9,700만 원, 61.1%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기간제, 청소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작년에 뺐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다시 저희가 청사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차량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차량비가, 작년 대비.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차량비가 작년, 담당자 말이 작년에는 이 부기명에 세부적으로 안 적어놨는데, 올해는 이걸 적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답니다. 표기하는 방법이 작년엔 안 적어 놓은 걸 적어놔서...

김현숙위원

차이는 없는데, 부기에서 다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행사 때마다 우리 직원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뛰어주신, 뒤에 직원분 계시잖아요, 체조, 건강체조. 정말 참 좋았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괜찮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회의도 있을 것이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것도 있는가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건 없어요. 그건 합해졌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로 합쳐졌어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합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위원회 자료,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6,999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4,36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기타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억 3,920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6억 9,7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과 6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154만 9,000원을 감액한 60억 1,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분야 등 10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28쪽, 방문건강관리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1,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8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4,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542쪽, 구강보건 분야는 지역사회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결핵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결핵퇴치를 위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건강검진 분야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1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9억 8,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5개 사업 예산으로 5억 7,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하계방역소독 등 2개 사업에 2억 9,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5개 세부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1,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4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아무래도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일 것 같고요. 답변도 오늘 과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시면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 169페이지 노인방문보건관리가 있습니다. 240만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5만 원으로 해서 다섯 분을 12개월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섯 분은 혹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노진성위원

공무직 간호사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노진성위원

혹시 그 방문을 하실 때 개별 방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통 한 분이 나가시는데, 근데 두 분으로 같이 조를 짜서...

노진성위원

아, 2인 1조로 나가는 건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 분이 나가기도 하는데, 보통 여섯 가구 정도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여섯 가구 정도. 그간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관리 리플릿 및 물품 제공해서 올해 2,200분에게 제공을 해 주셨는데, 25년도에는 이후 추진계획에는 제공 물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계획이 내년에는 없으신 건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계절별로 당연히,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당연히 나갑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혹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해 나갈 겁니다.

노진성위원

추경 때 하실 생각이세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양육 필수품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들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장애인이든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노진성위원

일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보편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출산 기본권 보장을 좀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너무 높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희가 시간이 다소 좀 걸리고 점진적으로 좀 늘리더라도 저희 구 차원에서 다른 243개 지자체를 좀 선도할 만한 그런 정책사업으로 한번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25년도에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2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예방접종 사업들이 맨 하단에 산출기초에 보면 나열이 돼 있어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중학생, 뭐 어르신까지, 인플루엔자 등등. 지금 저 그 궁금해서 이거 보통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받으시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특히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하는데, 몇 개 특수한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최근에 우리 보건소가 실은 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아니면 지정 협약된 관내 병원가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해 하셔서 전화 문의를 안 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우리 보건소 완전히 이전을 하고 정상 업무가 가능하면 그때 아마 해소는 되겠지만, 또 혹시나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뭐 보건소가 갑자기 어떻게 다른 일 때문에 좀 이 업무를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맞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정말 너무너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예산서에도 작년부터 부탁드렸던 한방진료 서비스 이렇게 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지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당뇨병 전 관리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돈을 좀 받으셔서 사업을 챙기셨는데, 이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동구 관내에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한 3만 4,000명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 더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해서, 전 단계를 못 들어가게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요. 그래서 당뇨 전단계라 해서 예방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검사를 해서 그 사람은 다시 해 줄 것이고요. 만약에 당뇨병 의심되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사업계획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추상적이어서 알기가 어려웠고, 그 밑에 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280만 원짜리 3대를 하셔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해 따온 거지만 이게 밑에 자산도 취득했고 하시니까, 홍보도 잘되고 정말 이렇게... 아까 3만 4,00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실상 키트는 뭐 1,200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홍보가 잘 되고, 당뇨병은 정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내고, 그다음에 또 미리 알아내는 거니까, 수치 개선 여부가 잘 확인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처럼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이라 하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앉아 계신 거 보고 그냥 갑자기 제가 보건사업과 질문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이 질문했던 당뇨병 전단계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기계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당뇨병, 당뇨를 측정하러 보건소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좀 예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이제 동명동에 앞으로 생긴다면 그 세 군데에서 그런 검사를 많이 해서 만약 전단계가 된다면은 그분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해서 그분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수치가 넘었다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제 당뇨가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집에다 그 체크 기계를 두고 항상 날마다 체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가능하다면 좀 자부담을 하게 하고 좀 싼 가격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순 없는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기계 산 비용에 비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그 작은 거...

김현숙위원

소모품.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집에서 소모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근데 주변에 보면 당뇨병이 상당히 짙은 데도 본인들이 모르고 소모품이나 이런 지원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서도 그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안내를 받지 못해서 계속 괜히 부담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근데 올해 저희가 작년에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기계 말고 우리가 당뇨 측정해 줄 수 있는 기계를 임차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검사하기도 했고요.

김현숙위원

보건사업과에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계획서 202페이지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1인 11만 원으로 해서 위에 산출 기초에는 117명으로 평균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133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솔직히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좀 돈을 아끼고, 좀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할 때는 그 숫자가 해서, 시에서 그렇게 돈이 내려왔을지라도 우리 여기서 좀 한 사람 더 받게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난 겁니다.

김현숙위원

늘려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숙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인 11만 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더 돈을 받아낼 수 있게, 왜냐하면, 원래는 지금 40만 원까지 어린이에게 치료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다 공문을 띄워서 시에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러면 이 보건소의 사업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이제 학생들한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치유가 다 되어 버리면 그래도 그다음 연도에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등록을 해 놓고도 병원 안 가버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다음엔 치료를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숙위원

치료를 하다가 완치가 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의 세밀함, 디테일에 우리 주민들은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이니까 묻겠습니다. 예산명세서 52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 예산 세워진 거 있잖아요. 거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이렇게 매칭사업이 돼있고, 우리 보조사업은, 또 자체사업은 순수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시비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원래 이것이 제일 처음에 2022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시비가 70%였고 구비가 30%였거든요. 근데 각 구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조직이 너무나 좋다고 판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에서 호응을 해서 거의 5개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막 1개씩, 2개씩, 많은 데는 2개, 3개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을 다 하지 못 해서 30대70으로 하다가, 40대60으로 하고, 50대 50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순수 구비 50%, 100% 다 대고. 이거 보조사업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예.

종균

박종균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정들이 안 좋으니까, 말씀도 못 하시죠? 그런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또 예산명세서 528쪽에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528쪽 방문건강관리 9,700만 원 정도.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내시 사업 때문에, 확정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2쪽, 예산명세서 552쪽 보니까 희귀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그것도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삭감이 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공단예탁이라는 뜻이 뭐예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 질환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심사를 해서 돈을 지출해 주는데, 그 돈을 공단에다가 보내줘서 공단에서 정확한 병원까지 정확히 확인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확정 내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왜 질병예방 및 확산 방지, 이것도 뭐 확정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보건사업과는 거의 보조사업에 많이 있거든요. 국가, 그다음에 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인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염병 예방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40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상병리검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소의 어떤 임상병리검사는 치료 목적보다는 동구 주민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액 구비로 4,900여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193만 원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서 407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요. 총 1,600만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작년 사업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300%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 증액의 배경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산이 24년도에는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적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약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거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통상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씩 임상병리검사로 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 정도.

박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해년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3차 추경 때 편성한 407만 원은 전액 시약 구입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약비가 2025년도 본예산서 보면 총예산의 절반을 넘어요. 시약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여러 시약이 나와 있죠. 감염검사 시약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약이 유통기한이 짧지 않겠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시약들은 폐기를 해야 되고,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유통기한 경과가 되면 폐기 절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기했던, 올해 폐기한 시약의 양과 비용, 그다음에 물론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약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나 관리 방안, 별도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지금 여기서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시약을 약 50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미확인된 건 11가지 정도 있지만, 거의 50% 이상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던 것이고요.

박현정위원장

굉장히 많은 시약이 폐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리나 양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불필요한 시약 같은 거.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 구매했다가 결국 다 버리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나 관리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백신을 할 때, 백신 업자하고도, 아니, 우리가 시약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살 때 유효기간이 차서 폐기하게 되면 교환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시약이 교환이 가능하다고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교환을 사전에 처음에 살 때부터 만약에 너무 비싸다, 고가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서 빨리 급한 데, 급한 구청으로 가게끔 업자하고 이야기 해서 그렇게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것이 넘어버리면, 폐기 시간이 넘어버리면 정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폐기를 해 버립니다.

박현정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가 치료 목적보다는 동구 주민들의 예방,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미 동구 관내에는 대학병원도 두 개나 있고 의료시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내용 보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등이 있는데요. 검사를 했어요. 자, 질병이 발견됐네요. 그러면 소견서 써서 3차 병원으로 안내하십니까?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제가 예전에 치매안심센터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건강정책과죠,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보건사업과에 여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 노동자들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침서에 안 나와 있다면 생활임금으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지침서에 안 나와 있으면 생활임금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그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거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침서에 결핵 같은 경우도 기간제들 수당도 주라고 나와 있었고요.

박현정위원장

기간제 노동자들 급여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6쪽과 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7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3,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증지 수입 2,119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2,177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17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45만 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 사업, 18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에서 571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183만 6,000원을 감액한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에서 574쪽,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 사업은 국민 다소비 식품안정성 검사 등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043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78만 1,000원을 감액한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먼저 117쪽,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634만 원, 과징금에 82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65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8,6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50만 원을 감액한 2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 지출입니다.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단위 사업에 1,115만 7,000원, 기금예치금에 1억 8,9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50만 원을 감액한 2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려운 부서로 매일 다니시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574쪽을 보면 여기에서 음식점 노후주방시설 개선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100만 원 20개소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영세 식당들은 정말 어렵고 100만 원 드는 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 하셨더라고요.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개소를?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업주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중화요리집이나 기간이 오래된, 현재 노후가 진행된 업소로 해서 홍보하고, 신청해 주시면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십니다.

이지애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시설 투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해 주셨다, 발굴해 주시고, 마지막 사업이었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점 위생소독 관리해서 70만 원씩 15개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850을 증액하셔서 해 주신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업계획서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 사업도 전 사업과 동일한데요. 예산은 좀 늘어난 게,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아하셨던 손 씻기 시설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돼서 증가가 됐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의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업주님들이 원하시면 바로 해서, 책정해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지애위원

이것도 신청 위주로 하시는 거죠?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이지애위원

둘 다 정말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모두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길을, 방안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51페이지,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사업의 필요성에 기재된 대로 공중위생 관련해서 징벌적인 행정에서 계도 위주로, 행정도 부드럽게 하고자 그런 데에 방점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6명, 대상 인원이 여섯 분이신데 시행령에 보니까 이분들 자격 기준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소속 관련 단체라든지, 협회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들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예전에는 보면 알음으로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관련된 자격증이나 거기에 있는 학과, 아니면 경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경력에 의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작년에 다섯 분을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은 그렇게 기준을 잡기가 없습니다. 식품은 영양학과나, 식품위생, 이런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공중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공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식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는데, 공중위생법이 수십 년이 돼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관외로 나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다섯 분 계셨고 작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아까같이 각 동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나,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 위주로 해서 끊임없이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기준이 애매해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인원수대로 그대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받으시는 급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 2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보니까, 지원관님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공중위생 다른 뭐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공중위생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이 공중위생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여기 작년 23년도 자료를 보니까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5개 구의 공중위생 업소 수 기준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 인력 수가 있어요. 우리 890여 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자료에 보면 동구가 작년 말 기준 해서 894개 업소가,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1명이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2,560개인데 다섯 분 계셔서 담당하는 업소가 1인당 업소 수가 한 500개, 우리는 1인당 보니까 거의 1,000여 개 가깝게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업무의 효율이 날 것인가, 이분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거를 해소를 시켜 주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사무가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공중이나 식품이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일전에 위생지도계 직원들이 많을 때는 인허가는 공중위생계에서 하고, 단속은 위생지도계에서 해 왔습니다. 현재 식품위생계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계 직원들 세 분이 인허가 업무를 동별로 나눠서 보고요.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는데, 지도계에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공중까지 단속이나 행정 처분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인허가와 단속, 처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허가를 내주고 자기가 단속하고, 행정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죠. 오늘도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석이다 보니, 저희 부서에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관심이 덜하고 해서, 예산도 적고, 인원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는 옆에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잘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67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구가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 독립된 조례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물론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꼭 조례를 무조건 제정해야 된다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공공급식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랬을 때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개별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 사업이고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양사가 없는 거기의 대상 어린이집이나 어른들이 계시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관리해 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역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쪽에서 영양 식단을 짜고, 거기에 관련된 식자재를 이쪽에서 원하면 사다 드려서 그쪽에서는 조리해서 드시게 하는, 섭취하시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도 급식지원센터라고 있는 줄 압니다만, 거기하고는 약간 저희하고는 상이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지원센터에서 교수님이 팀장이시고, 센터장이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원하는, 아까처럼 100인 이하로, 영양사가 없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조례가 필요하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저희가 건강도시라고 하는데, 보시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죽고 살고 하는 지병은 다 먹는 것에서 나오는데, 병 걸리고 난 뒤에 조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부터도 그러고, 위생과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배달음식점이 많아서 나가는 입장입니다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원하면 조건이 안 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주셔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시든,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작년에 모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음식 관련해서 ‘음식을 약처럼 먹다 보면 나중에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을 그 정도로 귀하다, 그런 말씀이셨더라고요. 그 말씀 과장님이 주신 것 같고. 안 그래도 공공급식 관련해서, 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TF팀과 함께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협업해서 다른 음식 행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올 말에 퇴직하세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지금 말년휴가 중인데, 민간인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섭섭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265페이지, 외식업 환경 개선 관련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이,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요즘 배달 음식이 너무 성행해서 주로 따뜻한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발암물질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지금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배달음식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져서, 참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코로나 이후로 식생활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가서 드시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드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북구에서 작년에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앞에 주방과 객실이 보여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배달은 거의, 표현한다면 깜깜이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어떤 식자재를 갖고 어떻게 조리하는지를 몰라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그쪽, 우리 소비자 감시원들이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하나하나 책임하에 해 주시고,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은 하셔도요, 아까 위생용품 용기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업소가 한 개입니다만, 나무젓가락, 냅킨 이런 걸 다 제작 관리하는 데서 환경호르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패턴이 완전히 편리함 때문에 바뀌어서 참 걱정입니다. 265페이지, 외식업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방 시설개선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사업하시려고 20개 업소 100만 원 지원되네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100만 원 지원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전에 좌식에서 의자로 지원 사업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다면 시에서 주로...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일정 부분 융자를 내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리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는 알 것 같은데요.

김현숙위원

이것도 100% 시 사업이고, 지난 사업도 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식당을 가보면 동구 관내에도 바뀌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아무래도 하다 보면 신체 조건상,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업소들은 다 바꿔서 인허가를 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노후돼서 주방이 그런 업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화요리 집 같은 경우가 기름을 많이 상대하거나, 튀김 집,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쪽. 그런 집들에 대해서 기존에 먼저 사업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정 부분 본인들의 부담률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요. 해 주시면 다 좋아하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하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20개 업소지만 더 확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ATP 측정기 보강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강을 해 주셨더라고요. 감동의 찰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서 247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확인을 해 봤어요. 23년도에는 2,200만 원가량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1,800만 원, 25년도에는 1,500만 원가량이 계속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절감이 되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큰 지장은 없죠?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아니죠, 있죠.

노진성위원

있습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위생지도계 직원들 숫자만 봐도 4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노진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감소, 감액 편성이 됐을까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위생업무라는 게 참 이슈화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거나 이슈화가 되면 그때야 몰려들고, 평상시에는 아무 탈 없으면 다 뺍니다. 그래서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할 때는 위생지도계만 20명이 넘었습니다. 막강했거든요. 예산도 할 거 없이 매일 단속비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런 이슈화가 없고, 많이 체계화됐고, 저희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진성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절감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업비 절감이 되면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중지를 모아서 1차 추경 때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고민을,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관련된 거는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2,000원씩 650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0원으로 어떤 구입을 할 생각이십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식중독 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박현정위원장

사업계획서 258페이지.

노진성위원

예, 258페이지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것은 수거비용도 있고요. 식중독이기 때문에 사건이 나면...

노진성위원

아니요, 사업비 산출 기초 보시게 되면.

박현정위원장

홍보 물품 제작.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주방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앞치마라든가, 고무장갑,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해당된 업소, 먼저 정한 업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치마라든지, 고무장갑 구매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는 홍보라는 단어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물품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추후에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 발언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스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하도 오랜만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게 음식이 중요하다고 스님이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멘트가 뭐였냐면 ‘음식을 약처럼 먹지 않으면 나중에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된다.’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암 환자도요, 어떻게 보면 ‘입 구’가 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독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병에 걸리고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데, 먹는 거에도 지금부터라도 동구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저희 부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김재식위원

저희 의회도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사업계획서,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도,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의 필요성 보면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판매 행위를 지도․점검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게 필요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간 추진 상황에 보면 그간 추진 상황은 없습니다. 실적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소비자감시원은요. 어떻게 보면 연세가 되신 분들, 기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65세부터 70세까지를 5년을 시니어감시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에도 많이 드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을 시니어로 해서 활동할 때 건강상 무리가 없는, 아까 같은 어떤 정말 단순한 거, 갔다 와서 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업무를 쭉 해오는데요. 건강이 좋으셔서 더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냐면 30명을 그 속에 넣어서 젊은 친구와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점검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업소 지정을 해 줍니다. 하루에 4시간인데, 4시간에 볼 수 있는 개소, 3개소나 4개소를 정해 주고 갔다 와서, 특히 이 부분을 봐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장을 저희한테 꼭 알려주십사 해서 그걸 기재하거나, 본인이 와서 사진 찍어서 주시면 저희 지도계나, 식품위생계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지시한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분들은?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지금 거의 계도고요.

박현정위원장

그럼 계도라고 표현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책자에. 지도․점검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강화라고 필요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가 확인하시는 적발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렇게 보면 지도계에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러면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간 추진 상황 및 추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명 안에?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한 다섯 분 정도.

박현정위원장

다섯 분 정도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