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제31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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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한문화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신사, 증산, 수색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사업 설명 자료 251쪽을 보면 진로 진학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계획이 있는데요. 이 진로진학 사업은 제2평생학습관 개관하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실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26년도에 제2평생학습관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기능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고등학생의 진학 위주의 대학 입시를 위한 상담이나 이런 걸 위주로 했다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초등이나 중등까지 진로 부분을 진학이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쯤 되었을 때 나의 진로가 어떤 건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지원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도 종류가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코자 다양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미경위원

제2평생학습관은 26년에 지금 개관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바로 위탁을 전제로 시작은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2025년도에 직접 수행을 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대상도 확대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입시제도나 고교 학점제라고 교육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 학생들한테 미리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을 많이 확장했습니다.

진학

진로진학이미경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축제 박람회 운영, 자기주도학습 고입 진학 컨설팅을 직접 사업으로 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2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한 계획 속에서 녹여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민교육과도 엄청난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무리하게 26년 개관을 하고 내년 26년의 예산으로는 책정할 수는 있지만 25년에 사전에 이것을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사전에 해보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책이 많이 변화되고 그 시점에 있어서 지금 확대를 해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이미경위원

진로진학에 대한 계획과 환경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있어서 시민교육과의 상황 속에서 이런 교육사업 진로진학에 대한 그리고 컨설팅, 진학 상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기관들하고 연계할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쪼개지고 박람회 1,700만원도 직접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박람회 같은 경우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3년째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이미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수행했던 바고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직원들의 고생이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저희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이 컨설팅을 어떤 업체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업체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

래도

그래도이미경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일대일 지금 상담 같은 경우도 교육청을 연결하고 있지만 그게 교육청 연결했더니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온라인으로 전환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일반 전문가를 전문 컨설팅하시는 분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좋은 분들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업체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진로진학 지원사업이 제2평생학습관 준비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은 좀 현재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56페이지에 보면 국제문화예술 아카데미 추진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 요즘 계속 2025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신설된 게 있는데 우리 시민교육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유아, 학생, 성인, 그리고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거든요. 그런데 지역이나 행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국제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신설해야 했는지 과장님.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는 어차피 교육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어떤 교육을 해도 사실은 저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수익이 가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사업 대상이 유아에서 학생, 지역 주민까지 되게 넓게 펼쳐 놨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청소년팀도 있고, 청소년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 위주의 사업을 먼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확장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성인들 대상까지 확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주제로 삼은 게 영상 분야 영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지금 사실 저희가 미디어나 숏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영상에 대한 소비 주체로만 되어 있지, 그것들을 생산함으로써 있는 장점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과장님 말씀 보면 청소년, 영유아, 중장년, 다 과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신설을 해서 거기에 또 다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과는 틀리지만 중장년이나, 청소년이나, 영유아나 다 과마다 다 있는데도 굳이 또 이거를 참여 대상자를 유아, 학생, 성인 등으로 해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요번에 예산도 적은데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대상 부서가 청소년을 관리하는 부서도 저희고요. 지역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저희 부서에서 사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건드렸던 거고요. 그런 영상 교육을 통해서 그 영상이 말 그대로 영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디어를 분석하는 비판 의식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종합적인, 또 요새는 아이들이 개개인이 혼자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약간 협업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에는

올해에는정병호위원

어저께까지 한 부서도 보면 국제 다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문화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없던 그런 게 계속 다 신설로 올라왔더라고요. 새로운 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이 아닌 그걸로 올라와서 전 과도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시민과에도 이것도 새로운데 다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시민교육과는 사실 이 사업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좀 좋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

다시

다시정병호위원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전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이미경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별 심사에서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은평구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사업 행사를 하시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은평구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정병호 위원님하고 거의 의견이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에 관련된 부분도 거의 같습니다. 그거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동 1대학 사업은 보시면 내용이 거의 참여예산사업하고 비슷해요. 일일이 지금 읽어드려도 거의 비슷해요. 통기타 음악교실, 무슨 건강학교, 도시 농부, K-댄스, 몸과 마음 치유 호흡 영상,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다래마을 캠퍼스, 장아찌 이론 이거 있잖아요. 1동 1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1동 1대학이라는 타이틀만 그냥 단 거지 지금 시민교육과 사업 자체의 전반을 조금은 뭔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놓을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게 늘어나거든요. 학교에 뭔가 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성,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동 1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별심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주민센터는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수렴하고 또 실행을 하는 기관이지 이런 사업을 주는 어떤 사업 수행기관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을 하건대. 그 정도로 인력이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동 1대학 이거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참여예산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교육 추진계획 이것도 지금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이에요. 그죠? 지금 중학교 30학급을 찾아가서 경제 교육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학교에서 흔쾌하게 와서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대상으로 참여예산사업으로 경제교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참여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별 심사 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들 경영이나 경제학과 전공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교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호응도 좋았고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모 사업을 해서 학교에 강의를 하는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학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몇 개 학교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예산, 그런 예산만 넘쳐나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이번에는 어찌 됐든 저는 이거 사실은 마이크를 잡으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는 어찌 됐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발언을 신청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제가 개별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조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무조건적인 삭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진로진학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부분을 다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예산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는 감히 억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규로 이제 사업이 채택된 게 온라인 진학 상담 30명, 고입 입시 컨설팅 100명, 진로 컨설팅 100명,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은평구의 관내 학령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 인원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 자격을 제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여쭤봤을 때 그 지원 자격도 사실 구체적 이지는 않지만 굳이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이제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저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사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비춰지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워낙 지원 규모가 작고 그리고 정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기존에 우등생 위주로 사실 이 지원 사업이 실행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 할당을 취약계층과 혹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럴 생각이었고 일단 우선은 저소득층 우선 배분, 일반 비율, 저소득층 비율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나

혹여나양기열위원

부분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일반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 삭감되는 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동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정말 좀 암울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고민하고 마련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노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진로진학 부분이 저희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말 우리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이라도 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희위원

네, 시설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 관내 구립하고 시립 포함해서 9개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9개 되는 기관하고 함께 연계해서 지금 진로진학 관련된 그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저희 은평구의 청소년이 전체 서울시 청소년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되는데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6위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네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엄청 많은 수입니다.

엄청

엄청김윤희위원

많은 거죠. 그 아동 수에 비해서 저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지금도 많이 올렸다고들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사실 재정 상황이 좋으면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청소년 간담회, 정책간담회에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진학을 준비를 하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진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취업, 직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직업군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청소년들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로진학 지원 사업이 이왕이면 좀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들은 AI가 다 관여를 할 것이고, 결국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체육 부분이 끝까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또 이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 사업을 진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저는 더 좋았던 게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성인들까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이 끝까지 잘 살아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51쪽 보면 진로진학 사업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보면 온라인 자격증 과정에서 임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니 청소년 상담사나 직업상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구단위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 배움 모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필요하신 주민들께서 수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도 높고 만족스러워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 자격증이 내용이 임차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 임차는 남한테 빌려서 쓰는 걸 임차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게 용어가 맞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완전히 그걸 운영하는 강좌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 단위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판권을 완전히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강좌를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임차를 해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253페이지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심사위원 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심사위원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 과목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을 별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최락의위원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바로 다시 말씀 주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자

수요자최락의위원

중심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건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254페이지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급식비가 국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국립은 4,476원, 사립은 6,787원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예산이 그런 거고요. 공립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만 기재가 되었던 거고요. 공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어쩌면 구비에서 절감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공립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비에

급식비에최락의위원

어떻게 인건비를 거기다가 같이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정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육청에서는 1인당 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 식품비, 조리원 인건비, 해서 이렇게 같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 실제 단가를 보더라도 4,476원이라는 게 식품 재료비고요. 그 외적인 거는 다 동일하게 봉사료를 떠나서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숫자와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 분담금 형식으로 이 금액을 우리 교육청으로 주면 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로 실질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급식비는 순수한 급식비고 인건비는 따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여기서 말하는 급식비는 식품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것은 급식비 안에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급식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락의위원

이 자료를 볼 때 이렇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왜 차이가 있냐 의심은 가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 잘못했구먼! 이거 할 때는 따로 따로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저 문예 교육 지원 사업에 보면 금액이 깎인 거는 전체 대비해서 이제 400만원 정도 깎였는데요. 이게 보면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300을 깎으신 건 왜 깎으셨죠? 그걸 보니까 매칭으로 우리 거 깎으신 것 같은데... .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국비, 저희가 국,시,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은 그냥 3,000에서 그대로 갔고요. 예산이 상황이 안 좋다 하여 조정하는 단계에서 구비 자체 사업 부분을 일부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도 매칭해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변동없이 구비를 금액도 크지 않은 300만원이 없어서 이걸 깎으셨다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사업 단위별로 조정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올릴 건 아니고 편성해 온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구비를 깎으신 거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국비 매칭이 있고, 국비 3,000에 구비 3,000은 같이 됐고요. 저희 자체로도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000만원 가까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300만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진로, 진학 지원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나중에 올리면 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별도...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건 자체 사업을 깎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자체 사업을 깎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300만원 문예 사업, 이거 전체 예산 해봐야 다 얼마 되지도 안는데 더군다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자체 투입 사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300만원 깎으셨다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 국비 매칭에 대한 구비는 100% 반영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공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칭은 어차피 그 금액을 해야 내려오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에서 이거 전체 사업비 해봐야 이 문예 사업비 갈수록 확대해서 이거는 효용 가치가 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좀 높다고 보는데, 그리고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자기주도 컨설팅에 여기 600명하고 입시 100명, 컨설팅 100명, 진로 10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다른 때 했을 때 하고 이게 수혜 혜택 정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진로 컨설팅은 확대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에도

예전에도신봉규위원

하셨잖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진학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고등학생 위주의 대학을, 결과론적으로 대학을 잘 보내보자 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기반으로 상담을 해줬다면 진로 같은 경우는 좀 그 앞단에서 초등학교나 중등 단계에서 아이들에 맞는 흥미나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 로드맵을 좀 짜주고 싶어서 기획한 겁니다.

전체

전체신봉규위원

행사 운영비에서 5% 정도만 깎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사실 저희 학생 수에 비해서 아까 김윤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봉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은 다른 데서는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깎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학교 좀 설명 조금만 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공감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반 정도로 3억5천 정도로 올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한 45개 학교, 공간 수로 하면 45개 공간....

이제

이제신봉규위원

몇 개 학교 남았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66개 중에 중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중복되게 한 데도 한 6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 빼면 20군데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이 예산 올해 꼭 성립 안 시켜도 되는, 시급성을 요구하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예산 반영 때문에 9월달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고 학교별로 수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학교 쪽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시급성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시급성.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시급성도 사실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면 그 아이들이 물론 공간 활용을 어떤 쪽으로 요청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위험한 공간을 또 아이들한테 맞는 공간을 변경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상황이나 학교 실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신봉규위원

그거는 지금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사실 저희가 물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안전을 등한시하자, 이런 취지는 아닌데요. 그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따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감학교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실 공간이 많이 남으니 그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지 이제는 예산 따시기 위해서 안전이 우선이다, 이 멘트를 가져와 버리면 여기 안전 뒤로 하시는 위원님들 어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안전이 우선이라기보다 그런 내용이 들어올 수도,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그 공간을....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쭙는

여쭙는신봉규위원

거는 공감학교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 물론 못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미 많이 조정돼서 제출된 부분이고 대영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학교 쪽에서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안 시키겠습니다, 일부 삭감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민교육과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삭감될 지 몰라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로진학 사업은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구마다 25개구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최근 50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약간 민원성도 있고 이렇게 재정이 안 좋다고 그래도 아까 김윤희 위원 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삭감에 대한 민원도 있고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각지대가 뭔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 그러면 고교학점제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이번에 좀 편성을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 청소년 시설하고 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대상 문제도 저희가 학부모회라든가 서부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을 확정할 거고 이 부분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되게 변화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은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국제, 국가들하고 저희가 협약도 맺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외국 단체도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학이라든가 AI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교육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발언 때문에 잠깐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하면 조금 그래도 사업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진로 상담 사업은 조금 유지됐으면 좋겠다, 라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런 학부모님들의 학업의 케어도 못 받는 교육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케어하자, 그러면 굳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구비로 편성을 해도 의미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 그 의견을 완전히 반대되게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 학부모들의, 근데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취약계층은 아니니까 이 사업에 해당 대상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애를 두명 키우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학구열이 이제 심하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돈 1천만원이 들어도 컨설팅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저는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는 학생들의 얘기를 우리가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에 공감되는 사람, 저는 국장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사업 예산에 재를 뿌리시는 발언을 하셔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 말씀은 뭐였냐면 교육경비가 줄어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가 최근 2~3년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욕구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아까양기열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학령 인구에 비해서 이 지금 100명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예산 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장으로는요. 그래서....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대상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에 대한 축소에 따른 그런 학교 측이나 학부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의

주민들의양기열위원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좀 과와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자면요.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물론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 넓게 보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26페이지 매년 예결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호철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장소가 이제 북콘서트홀에서 그 장소에서 하실 거죠? 행사를.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일단 여기 대관료 15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이건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걸

그걸이경구위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평구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아무래도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민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런 행사인데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부분 참석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자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경구위원

보여주기식 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별 질의할 때도 여쭤봤지만 본 시상금과 특별 시상금 차이가 너무 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사실 이게 뭐 시상금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금 8회까지 해왔고 본상 같은 경우는 5,000, 특별상 2,000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상금만큼은 그동안 유지해 왔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 전체 예산 중에서 행사 쪽은 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본 시상금을 돈 1,000만원 줄이고 저는 특별 시상금액 한 1,000만원 정도 늘려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국내에서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듯이 또 그런 분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외국인들 그 때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이 거기 금액을 5,000만원 주는데 깎였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실 5,000만원 줬던 걸 1,000만원으로 줄이고 사실 전체 예산은 7,000만원 가지고 본상이냐 특별상이냐에 대한 배분의 문제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행사비는 줄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왔던 이런 상에 대한 권위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이 시상식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고, 재작년에는 참석을 진관사 거기서 별관인가 거기서 했었잖아요. 지하에서 그때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차이가 너무 나고 그리고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시던 사업이고, 또 문학 사업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본상에 수상되신 분이 모시고 오면 한 분만 오십니까? 다른 분들도 계속 다 따라오십니까? 이번에는 한 분만 오십니다.

이경구위원

한 분 오시는데 비행기 사용료를 900만원씩 잡아놓은 거는...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집행된 건 이 분이 북아일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항공료가 좀 한 800정도가 좀 나왔거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물론 아시아권이나 가까이 있는 수상자가 선정이 되면 비용은 훨씬 더 다운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스트

퍼스트이경구위원

클래스로 끊어주십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리고 경유를 저희는 좀 싼 걸로 이렇게 좀 유도를 했었는데 이 분이 유럽쪽에서 경유를 했으면 좋겠다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쪽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800만원 됐고요. 좀 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서 항공료는 좀 많이 이렇게 지출됐습니다.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상 시상금과 특별상 시상금을 좀 조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약간 좀 삭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방금 이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관료에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기타 경비, 교통,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타 경비에 호텔비 24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개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비는 우리 MOU 되어 있는 이태원의 몬드리아 호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부서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은평구에 오셨고, 은평 한옥마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라면 차라리 시설 잘 되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호텔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협력교육팀이랑 이야기하셔서 몬드리아 호텔이랑 1박 하는 걸로 해서 이분 체류 기간까지 해서 예상 금액에 맞게 호텔비는 제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또한 이 분이 비즈니스를 타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아니 일단 뭐 이코노미석 일반석입니다. 일반석을 탑승하십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방금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일반석입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몇 분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이번에 공동 수상작가... .

김승엽위원

한 분인데 900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더 그러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800인데요.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예산이 900인데 8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왕복해서 800이거든요. 800인데 900으로 잡은 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료가 좀 더 항공료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거고요. 사실 세부 부기는 그 수상 작가가 어느 국적인가에 따라서 다르고요 . 그리고 저기 여기 호텔비도 2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

텔비

호텔비김승엽위원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옥마을에서 3박 4일 거주하면서 95만원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저희는 이제 한옥마을을 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게끔 하고 본인이 OK 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유도를 했고요. 본인이 그 호텔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호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교통비로 잡힌 게 4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00만원이잖아요. 교통비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잡혔잖아요. 지금. 아! 180만원 죄송해요. 180만원 잡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을 뭐로 렌탈을 하냐 했더니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로 한다고 해도 이게 기사랑 카니발을 해도 하루에 2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다 견적 내보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렇게 교통비를 180만원까지 과대 편성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40만원이라고 잡아도 이 분이 체류하는 기간 안에 유류비 포함해도 18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그게 그 수행기사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저도 수행기사 포함해가지고요. 가장 비싼 곳으로 다 잡았어요. 일부러 저렴한 데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비싼 곳으로 해서 성수기로 해가지고 VIP 의전으로 했는데도 금액이 과다 편성된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관광과장

편성이 이렇게 사실 됐지만 어떤 부분에서 부기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대로 지출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기에 따라 약간 예를 들어서 수상 작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부기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초과가 됐고, 어떤 부기에서는 좀 줄어들었고, 정확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시는 예산인데 추계로 잡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고작 80만원 줄었어요. 예산.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타 경비에 체류비가 있길래 제가 체류비 뭐냐고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관광성이에요, 다. 이분이 그러니까 체류하시는 동안 관람료 등 식비 이런 관련된 체류비인데 여기에 기타 사항을, 제가 기타 경비 150만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건데 제가 뭐 이분들이 한국에 왔으니 경복궁, 창덕궁, 좋은 박물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길래 150만원이라는 체류비가 따로 포함이 돼야 되나 싶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최대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집행했던 거하고 좀 편차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기타 경비가 지금 150으로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3박 4일간 여기 정산서에 보면 4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승엽위원

우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몇 회 진행됐죠? 총.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8회입니다.

이태

이태김승엽위원

동안 진행되면서 위원님들이 9대 내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는 예산은 추계로 하고 이번만 통과하면, 일단 이 예결위만 통과하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행감 때나 예결위 때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 80만원 어디서 삭감됐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집행하고 예산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편차가 있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보면 편차가 있고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최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항목에 또 초과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쇄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든 문화관광과 과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국장님이 앉아 계신 전임 국장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8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됐는데 한 7,8백만원이 더 줄어든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그 한문화체험관에서 시상식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관료가 한 5,6백 정도가 세이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88만원 밖에 안 줬었냐면 사실 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편성이 안 돼서 다른 예산을 갖다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제대로 위원회 수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김승엽위원

위원회 수당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어요. 해당 이호철에 관련돼서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특별상 심사를 몇 분이 하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특별상은 다섯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다섯분이김승엽위원

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회 말씀....

별상

특별상김승엽위원

심사위원.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특별상 심사는 그 특별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본상은 매년....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별상 심사위원을 며칠간 하고, 몇 명이 하냐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10명이고요. 이호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상을....

김승엽위원

10명이에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여기 특별상 심사위원 올라온 거에는 명수가 아니라 왜 1로 돼 있죠? 8일간 10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심사를 특별상 심사....

별상

특별상김승엽위원

심사를 심사위원 열 분 해서 8일간 하는 거냐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운영위원회 횟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회는.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여기 특별상 심사위원 비용으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열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전체 1년에 특별상 선정까지 해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8회, 1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승엽위원

더 이상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건 또 별도로 제가 찾아 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승엽위원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870만원 증액됐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망해놓고서는, 개막식 직원들 다 동원해 놓고서 한 행사를 증액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거에 관련돼서 그냥 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벚꽃축제랑 누리축제 행사 부스 운영하는데 예산 1,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 이야기 다 들어보셨습니까? 축제 때 제발 동 부스 좀 없애줬으면 한다, 그리고 거기 다니시는 제가 들은 분 말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몇몇 분들은 이번 부스 최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부스를 그렇게 많이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내실 있는 부스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좀 큰데요, 저희 수국사 요사채 이거 왜 전액 구비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사업설명서에는 구비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원래 전통사찰 유지보수하는 데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요.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국사 요사채는 스님들이 주무시는 숙소고요, 밑에는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내년도 25년도에 수국사에 수국까지 심어주며 은평구 예산이 한 1억2천 정도 들어가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 전통 사찰도 아니잖아요, 요사채는. 요사채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본인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방수가 안 되고 안에 균열이 가고 하면 조계종이나 아니면 수국사 자체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잘 유지보수해서 관리를 했었어야지, 왜 우리 구비를 8천만 원씩 들여서 이게 시비 매칭이 왜 안 되나 싶어서 시에 확인했더니 시에서 하는 말은 시비 매칭 요건이 안 된다, 왜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아니 전통사찰지원법으로 해서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이다, 요건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 은평구는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나 구비로, 8천만원 들여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수국사뿐만이 아니고요. 진관사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삼천사 석축 보강공사도 이렇게, 물론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지금 문체부에서 보조금 지침 변경이 작년에 변경이 됐는데 2회계연도 이상, 2년 연속 한 차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구비로 수국사에 3번이나 지원해 줬어요, 수국사 짓는 것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수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웅전 황금단청 사업이 2개년 연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국사는 사찰 본건물을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여기 요사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을 다 봤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 보조금 지원 계획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그 사업 우선 1순위가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수급사 측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은 10% 이상 당연히 낸다, 본인 부담은.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사실은 상반기 때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천장에서 비가 흐르고....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는 우리가 힘들다, 급한 건 알겠지만 힘드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25년도....

우리

우리김승엽위원

은평구 도대체 행정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현장 나가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다 해줍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제가 과장님 그 대웅전 말씀 잘하셨어요. 대웅전 보수하는 걸로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을 시에서 왔는데도 시의 예산이 매칭이 안된 거면 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 한데, 우리가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에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안 되고... .

그게

그게김승엽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요. 사실 뭐 이렇게 특정 종교를 이렇게 제가 논한 건 아니지만 수국사도 지역 주민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또 후원금을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8,000만원 줘서 후원을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8,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수국사 측에서 8,000만원을 내든지 해서 1대 1 매칭 비율 아니면 절대 이 예산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최락의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가 9월 5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한 5일간 열리는데 이 영화제를 보면 지금 그 롯데 시네마, 롯데몰에서만 하는 겁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공식 상영관은 롯데몰이고요. 저희가 KBS 거기에도 이렇게 세 편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이 사전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연하는 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예술회관을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푸드 행사 같은 경우는 롯데몰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야외

야외최락의위원

상영은 뭐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야외 상영 작년에 좀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야외상영은 부대 행사로 롯데몰 옥상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최락의위원

예산 보면 좀 올랐는데, 아니 이 예산이 지금 3억3,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제 오후에도 질의가 끝나면 시에 이제 예산 때문에 좀 가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축제나 이런 영화제에 대한 포괄 예산이 많이 줄었고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리고 조금 예산이 전년보다는 800정도 더 늘어났지만, 사실은 전년도 예산 4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약 한 800 정도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은평구의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48개 업체에서 받았어요. 후원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2억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걸

이걸최락의위원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체 시비, 후원금, 구비, 전체 예산은 한 6억4,000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이렇게 자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기업들한테 이렇게 구걸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후원금 걷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원래 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은평구의 수치입니다. 수치, 기업들을 동원해서 후원금 받는다는 건 이건 뭐 구청에서 인센티브라도 주는 거예요? 이거 후원금 받고...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 그런 건 없고요. 대표적인 게 삼표그룹이 좀 있으면 수색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니까 은평구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업체들이 거의 다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청한테 잘 보여서 예산 더 확 따가려고 하는 그런 후원금 같은데 앞으로 이거 없애면 좋지 않을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후원금은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서 하고요. 물론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이다 보니까 물론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연계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어린이 영화제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구비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강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은평구에서 그 예산을 협조받는 업체나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받는데 앞으로 은평구하고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2억 얼마라고 그랬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2억500으로... .

최락의위원

2억500이요. 그 지출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1월 초쯤 되면 왜냐하면 시비, 후원금, 이런 게 다 엮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시비는 이렇게 별도로 또 정산을 해서 또 시에 보고해야 되고 합니다. 전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

원금

후원금최락의위원

따로 지출 내역서 좀 주시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사무국에, 저희 관에서 은평구가 주관이 돼서 했던 사업이라면 그걸 좀 이렇게 언제든지 공유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사무국에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앞으로 후원금 받을 때도 구청하고 예산 관계 있는 업체하고는 후원금 받지 마세요. 그럼 또 내년에 좀 더 올려주고 또 후원금 받고 거래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구청하고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은 후원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하나는 문화유산 보수정비 횟수 그러니까 연산군 이전 묘역 펜스 설치에 대해서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사용 승낙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사유지라서 그런데 사용 승낙서 받았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신청을 거기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다 답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들이

본인들이최락의위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행정절차상 사용 승낙서를 받고 모든 건 처음 부터 시행을 해야지, 말로만 해 가지고 나중에 이 문중 땅은요. 몇 사람만 반대해도 이게 문중 땅 사용 승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유지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를 먼저 제일 먼저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용 승낙서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사용 승낙서를 받았으면 그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그쪽에서 신청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최락의위원

해서는 나중에 문중에서 회장이 승낙을 했어도 회원들 몇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최락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일로 문학상 앞에서 오래 하셔가지고 뭐 그런데 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문화관광과 주된 내용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매년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대관료, 호텔료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셔서 빼고요. 그 본상하고 특별상 시상금액 저도 금액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시 제기하는 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왜 본상은 외국인이 받아야 돼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작가든 외국작가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호철문학상에 대해서 좀 권위를 높이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벨수상 대상자 이런 분들을 좀 분류해서 연초에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무슨 통일로문학상 취지에 맞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운영위원회에서 시상 선정과 관련해서 내부 규칙이나 매뉴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어떤?

상자

수상자신봉규위원

선정에 따른 내부 운영매뉴얼이나 그런 거 규격화돼 있는 거 지금 8회까지 하셨으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정

선정신봉규위원

기준에 대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선정 기준은 다 있죠.

신봉규위원

그 내역 주시는데요, 그 내역 그게 매년 선정하는 위원들이 지금 보시면 지난번 강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 하실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자꾸 상의 권위, 권위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 작가를 주고 상금이 높다고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신봉규위원

통일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배제가 되는데 그럴 거면 한강 작가 모셔다가 이것도 드리면 그냥 이슈 되겠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후담이지만 이번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서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놓쳐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구요.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지금까지 역대 수상하신 분들이 다 본상은 외국인, 특별상은 국내 이거 이렇게 돼 왔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하는데 저도 왜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한강 같은 유명한 작가가 스웨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분명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국내 작가는 없을까, 여기에 대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위원을 하잖아요. 1차 위원회 열리면 그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자꾸 똑같은 매년 이걸 유지해야지 권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을. 그리고 이건 누리축제인데 똑같은 누리축제에 누리축제 연계 행사라고 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누리축제 내에 누리축제 연계 행사 500만원. 뭐죠?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은 입찰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이거 뭐 하는 행사냐구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 지역예술단체라든가 어떤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이지

페이지신봉규위원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누리축제 연계 뭔지 계획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지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전년도, 올해 연도, 내년 연도 하는데 이거 저희가 처음에 4억 정도 줬고 그다음에 3억, 또 올해 3억 정도 돈을 들였는데 저희가 이게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건 있나요? 경상적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만 시키고 마시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정산 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주로 주된 항목이 어떤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비율로 %를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국이 상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신봉규위원

그 내역 주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 팀장님 주세요, 좀 전에 아까 얘기드린 거. 지금 거는 따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불광천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옆에 계신 김윤희 대표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하면서 연예인이 와야지 성공하는 축제로서 지속해 오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행사에 있어서 물론 좋은 분들 모셔서 1년에 한 번 축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 대부분이 불광천 특히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벚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인구가 있지만 10월달에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 단풍을 보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저녁 몰리고 나머지는 썰렁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 앞뒤에 불광천 벚꽃축제까지 포함해서 행사 출연진 사례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문화재단하고도 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

지역신봉규위원

예술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축제 내용은 아마....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얼마를 줄이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사채 얘기는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응암정보도서관 지금 45억 이번에 기금에서 45억을 가져오거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응암정보도서관, 기금에서 45억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데 건립 비용으로요. 지금 보면 이게 시비가 12억8천, 그리고 우리 구비가 32억인데 제가 알기로 그때 안내로 나왔던 게 45억을 전액으로 구비로 가져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32억만 지금 들어가는 실정인가요? 예산으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기금에 45억이 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신봉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약 45억 해서 응암정보도서관에 45억이 가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하고 달리 어떤 목적이 특정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돈이 넘어와서 지금 45억이 아니고 전체 합계가 45억인데 그중에 매칭으로 12억8천은 시비에서 내려오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시정연설하고 거기 안내책자에 45억이 응암정보도서관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2억8천은 시비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따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재정안정화기금이 왜냐하면 진행 중인 어떤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가용 비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쪽에 반영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응암정보도서관 45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서관 이전 이사비가 여기 2천만원 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어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자기 층에서 자기 층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한 사무실 공간 별관으로 이동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이전비가, 이사비가 더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추계를 이 앞 전에 우리가 공사착공 전에 이전했을 때 그때 견적가로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청사 이전은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면적이나 집기류 이런 규모들이 다 다르니까.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참여예산으로 지금 6,800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올라온 거 있는데요. 주제에 따른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문광과에서 은평도서관팀에서 수용을 했어야 되는 구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주민들이 이런 기획을 해서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량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 자체의 은평구 공공도서관을 관리함으로써 도서관 내에서 발현이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했어야 되는, 문화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이런 사업들은 도서관 자체에서 흡수가 됐어야 하는 사업이고, 부서로 건의가 돼서 올라왔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혹자에 들리는 얘기들은 다 아시다시피 참여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오면 은평구 의원들이 심의하기에 상당히 꺼려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부서에서 참여 예산으로 올리시죠, 라는 멘트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뭐 이런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현재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그 전에 한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매주 도서관에서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이렇게 문화 관련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봉규위원

없으니까 참여 예산으로 이제 항목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여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화가 있는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1회당 850만원씩 8회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연간으로 거의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8회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문적인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에서 제가 봐서는 낫지...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안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고요

됐고요신봉규위원

. 길어지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참여 예산이 아닌 구 프로그램으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참여 예산 많은데, 일단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다시 한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한 2~3년 동안 계속 문제되는 게 이제 전통사찰 지원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사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 혹은 구랑 매칭에서 지금 지원 사업이 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요사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5억원 지원했었고, 올해는 3억원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요건이 안 돼서 서울시에 매칭이 안 됐던 건 예외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진관사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7대 3 비율로 되게 지원되는 보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서울시의 조금 애로사항이긴 하나 서울시 예산과 비교 했을 때, 이 매칭 비율이 은평구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이제 배율 구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4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예산을 보면 매칭 금액을 봤을 때는 70%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한 2% 정도의 예산에 비하면 그러니까 서울시는 거의 고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던져주면 사실 은평구에서 30%를 분담한다고는 하나 그 전체적인 1조 예산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사실 자립도가 더 자주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전통사찰에서 매칭을 7대 3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무작정 은평구에서 매칭을 해서 잡는 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옳은 예산 방법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현재로써는 매칭 보조해 줄 때 그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기열위원

지금 50배 차이예요. 저희 예산이랑요. 서울시랑요. 50배 차이인데 7대 3으로 비율을 잡아가지고 항상 매칭을 잡아주는 게 과연 은평구한테 득이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과 그 다음에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공감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과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공모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처럼 전통 사찰도 어느 정도 금액과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특히나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언급 드렸던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언급드린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아예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뭉뚱그려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나 구청에서 외빈과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지원과도 특히나 올해 구청장님께서 여섯 번이나 국외로 출장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달을 해 주셨고, 국제 어린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외빈 초청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호철 문학상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빈 초청 없이는 수상자 수상이 안 되니까 그것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행정지원과에서는 상호주의 때문에 외빈 초청도 하는 거지만, 저희 쪽에서도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말이 좋아서 상호주의지, 우리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 손님 한번 초대할 테니까 ‘너네 돈으로 우리 한번 초대해라’ 저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빈들을 초청해서 호텔에 모시고 또 이분들을 비즈니스에 태워서 모시고 들어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구청장님도 오히려 웬만한 광역단체장님보다 훨씬 더 자주 나가시고 또 외빈도 이렇게 자주 초청할 거면 차라리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럴 거면 차라리 해외 교류학과를 하나 더 만들어 신설하셔라.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해도 전혀 제가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해외와 교류하고 외빈을 초청하고, 자주 나가는 단체가 있을지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 어린이 영화제나 아까 전에 이호철 문학상도 외빈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 수상 같은 부분도, 본상 수상 같은 경우도 지금 5,000만원 수상하는데 이거를 사실 국내 작가로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한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과장님은 있으신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양기열위원

해보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되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최락의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관련해서 이제 후원 같은 것들, 그거는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탁업체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은평구와 갑, 을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저는 지출 내역을 받았어요. 사실 올해 내역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걸 받았습니다. 작년 걸 받았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저희가 2023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 이제 인건비 보수 형식으로 2억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 상시 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2억3,0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로 따지면 2억5,000이거든요. 인건비로 2억5,000이 지출이 될 수 있는지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아니면 심사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기 그때 당시에는 일곱 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사무국장 포함해 가지고 2명이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제어린이영화제도 이 사업의 지출 구성을 보면 인건비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특히나 해외초청 게스트 항공료로 2,3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작년 기준으로요, 올해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잡으시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좀 필요성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서 4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외국인은 딱 한 분 초청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분이 어떤 목적에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영화인입니다. 영화인이고, 영화감독 하셨던 분이고 일본 분인데 영화제 심사위원....

일곱

일곱양기열위원

분이 초빙되셨다구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본에서 오신 분 초청해서 딱 한 분.

에서

일본에서양기열위원

초청되셨다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국제어린이,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과에서도 난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오실 일이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호철국제문학상이야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상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항공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오시겠죠, 당연히. 근데 어린이국제영화제는 그런 수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건 알겠습니다, 의지는. 의지는 있는 건 알겠는데 천문학적인 계속 구.... 그러니까 천문학적이라는 게 은평구 재정 상황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평구 재정 상황 여건상 국제라는 영화제를 계속 추진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부분 삭감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아까 인건비에 관련한 지출 내역을 주신 것과 같이 조금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전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75페이지에 한옥마을의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대지 사업이에요. 근데 은평구를 알리는 데는 제일 적절하고 좋은 은평 한옥마을인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시설비도 삭감되고, 나대지라 시설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한옥마을 환경관리 용역 같은 것도 거기가 이제 집을 안 짓는 나대지를 지금 관리하는 거죠? 몇 군데 있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저는 은평 한옥마을을 진짜 우리 정말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3대 축으로 해서 한옥마을, 금성당, 금암기적비 이렇게 해서 버스를 연계 운영을 해서 은평구를 알리는데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꾸 삭감이 돼서 작은 예산으로 한다면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종교 행사나 이런 거를 좀 적어서 여기다가 지금 은평구를 알리는데 큰 힘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드렸고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를 삭감하면 행사를 할 수 없고, 공사비를 삭감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모든 게 다 행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종교행사 지원에 진관사 여기도 2억5,600이 있는데 진관사에 들어가는 행사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매칭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보면 연구예술단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연구예술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은평구에.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9개.

정병호위원

29개, 그럼 29개를 다 지원해 주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65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15% 정도 일괄 삭감한 걸로 이렇게....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렇게 달라는 곳은 많고,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관사 전승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이것도 매칭으로 올라왔어요, 23억. 근데 이 또한도 우리 은평구에서 전통 사찰이 세 군데 있는데 다 우리가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는지, 다 해 줘야 되는지, “전통사찰”이라는 그 네 자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도 지금 좋기는 하죠. 굉장히 발전이 되고 깔끔하게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 또한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동감을 하니까 이 또한도 좀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진관사에 또 독성전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또 올라왔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산군 이전 묘역도 이것도 문화유산이라 해서 이 또한도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되는 건지.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 방제시스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고 이걸 저희들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게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다 현장 실사를 나와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요청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요청하지는 않지만 지금 영산군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산군이전묘역이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기는 하지만 이 또한도 사유지이니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고, 수국사 요사채는 저는 김승엽 위원님하고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도 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방송문화거리하고 지금 국제어린이영화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같이 오셔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그 환경정화 쓰레기, 주변 하는 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연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거 좀 잘 정리해서 어차피 문화거리 조성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새절역부터 봉산 편백나무숲까지 있는 문화거리 조성하여 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가 거기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고 있으면서? 제가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지금 들어온 거 한번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예산을 간판 LED등, 도로 포장공사고 뭐고 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매년 예산이 다 줄었어요. 줄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2,470만원이 올라왔는데, 최초에 2023년도는 2억7,000 정도가 됐었고 2024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역이 왜 이런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액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예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2023년도에 4회를 해서 약 7,2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회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예산은 또 1회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들은 지금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그러고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고 명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상황 설명도 하셨고, 먼저 과장님도 하셨고, 지금 최두철 과장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 조성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본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벚꽃축제나, 누리축제나, 봉산 해맞이 축제나 다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거의 줄어든 게 없어요. 행사비 3,000만원, 그 가수들 활동비에서 봉산에는 500만원 정도의 행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2,500만원 들어가고 해서 나머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봉산이라든지 누리 축제, 벚꽃 축제가 예산이 줄어들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장이라든지 문화관광과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경제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평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땐 물론 줄이지 않고 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거 약속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다 줄이고 있고, 문화예술이라든지 공연 예술이라든지 이건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했던 거는 최초에 2021년도에 2억9,000만원 들여서 간판 led 작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시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또 추가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실질적인 내를 건너 숲길 조성을 해서 새절역부터 봉산까지 그 길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 이런 큰 뜻을 품고 일을 벌였는데 막상 지금 돌아보니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간판 바꾼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문인들 몇 사람은 이렇게 이름 올려져 있고, 제가 예산을 깎는다, 증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이 여기 우리 신사 2동뿐이 아니라 다른 진관동이 됐든, 불광동이 됐든 다 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거를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이거 안 하면서 벚꽃축제라든지, 누리축제, 봉산축제 이런 큰 행사에 어떤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돈이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가서 행사장에 가서 노래 듣고 그거 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 경제 지금 얼마나 나빠지고 있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상황 돌아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예산은 없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을 좀 살린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문광과에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경관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거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입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결과가 이렇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 그쪽 거리, 금년 같은 경우 한 세 번 행사를 했는데 세 번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만큼의 그 정도 반영이 안 돼서 문광과에서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제가 작년에 내를 건너 숲길 도서관에서 약 3,000만원 들여서 주민들 문화 행사를 했어요. 공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아! 우리 여기 내를 건너 숲길 도서관이라든지 내를 건너 숲길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이 예산들은 이거 예산 지금까지 들어간 거 있잖아요.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좀 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역을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이렇게 경제를 살려가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가는 거지, 벚꽃 축제 이거 지역 주민한테 별로 효과 없습니다. 누리축제 별로 효과 없습니다. 봉산 해맞이 그냥 동네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소원 빌겠습니까? 지역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 빌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좀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청소 같은 이런 거 잘 정돈해서 거기를 정말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거 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양기열 위원님 전통사찰에 관련된 부분 말씀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7대 3만은 아니죠. 올해 45% 올라왔잖아요. 전승관, 그렇죠? 구비가 45%예요. 7대 3이 아니고...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지방비가... .

박세은위원

45%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구비가 45%입니다. 작년에 이거 구비에서 제가 예산 삭감했다가 진짜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매칭비로 가면은 7억5,000이어야 되는데... .

고요

알았고요박세은위원

. 예. 과장님 그거는 됐고, 위원님들 질문 안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어찌 됐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쭉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한문화예요. 한문화 그렇죠? 올해는 한문화 페스티벌을 안 했고, 내년에 은평구 관광 활성화 행사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년 내내 들은 한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홍보와 은평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한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화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뭔가 좀 한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관포럼 같은 경우도 처음 첫 주제는 한문화였잖아요. 그러다 스리슬쩍 집어넣고, 다른 주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별 심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문화 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진짜, 진저리가 나요. 한문화 하면 저는...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디테일한 부분의 질문은 안 드리고요. 한 개 더 지금 마을예술창작소 이거 지금 감사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 임차료가 지금 1,1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료가

임차료가박세은위원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회계감사의 지적 내용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이제 환수 조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미 해석을 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감사 자료를 제가 저기 확인을 했는데 그 건은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감사를 해서 회계에 부적정으로 집행된 건은 환수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임금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그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작년에 그렇게 감사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생활임금을 정하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운영이 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예산 삭감을 한 적은 더더욱 없고, 아예 그냥 믿고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물론 164만3,900원을 환수를 하신 걸로 환수 완료를 했다, 라고 올라왔어요. 5회 분할로 해서 납부 완료 2024년 올해예요, 4월에서 8월. “구 반납 이체 완료” 라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했는데 보시면 회계감사 지적 사항에 “부정적 상태 지속”이라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보면 프로그램 참가비, 그다음에 2021년까지 회비, 대관료, 판매 수입, 기타 수익금, 회계관리 미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기타 수익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건비 주고 임차료 주고 전부 다 주고 있잖아요. 기타 수익금이 뭐예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어디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테

저한테박세은위원

지적사항 갖다 주신 것 중에.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예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78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기타 수익금이 뭐예요? 프로그램비는 따로 나와 있고 지금.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재단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회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가비, 괄호 안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대관료, 그다음에 판매 수입, 그다음에 기타 수익금이에요. 근데 판매 수입은 또 뭐예요? 무엇을 팔죠, 여기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몰라 가지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박세은위원

프로그램에서 재료비를 들여서 뭘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을예술창작소 취지하고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임차료를 아예 주고 있는데 대관료를 받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재단 위탁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을 통해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세부 자세한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몇 조, 몇 항 위배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수익금 사용 계획 미제출, 수익금 정산 내용 미제출, 수익금 사용 부적정, 재단관리 감독 부적정.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건 시점은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공유가 됐고 그래서 감사를 시행을 했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고가 된 사안이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져왔을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마을예술창작소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까지도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제가 개별 심사에서 왠만한 파악을 했으니 알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런 것들이 작년에 감사해서 다 지적돼서 수정이 되고 개선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 몇 번 하셨어요?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10년 정도 됐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감사를 몇 번 하셨어요? 10년 동안. 이번에 한 번 하신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19년도에 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19년도에 하고 작년에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19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아마 지도 감독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료 29개 단체랑 전체적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예술창작소 관련된 감사 자료 포함해서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그리고 다음 발언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02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 9개 도서관에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2억 3,200 그중에서도 우리가 운영비에서 보면 각 도서관마다 거의 2억, 3억씩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비에도 시설개선 보수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체. 운영비가 지금 보통 거의 2억, 3억씩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 보수하거나 자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소규모 수선유지비는 운영비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시설비 대규모 어떤 공사 개선 건들은 이번에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가

들어가박성도위원

있는데 또다시 우리 305페이지 보면 도서관 유지 관리 해가지고 지금 또 1억3,700 또 올렸죠, 305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관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긴급 개보수 7천만원 올리고. 이거 같이 중복되는 거죠? 이것 운영비하고 같이 개보수. 같이 중복되는 거 맞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7천만원 편성된 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별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그 부기가 별도로 있었고 기타 또 어떤 긴급 상황 이런 거에 대비해서 포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포괄 예산만 7천만원만 해놨고요. 운영비는 약간 소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시설 개선 전체적인 큰 규모의 공사는 좀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몇 개를 잡은 거예요? 개보수를.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7군데를 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걸 다 부기, 도서관과 부기를 이렇게 좀 없애고 포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딱 7천만원만 잡아줬습니다.

박성도위원

1개당 천만원씩 잡으면 개보수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7개를 잡으면 7천만원이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1억3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운영비에도 개보수비가 들어있는데 따로 이걸 대비를 위해서 한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운영비 개보수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운영비가 다 도서관마다 2억2천, 1억6천, 1억6,200, 2억3천 다 있어요, 각 도서관마다 운영비가. 여기도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료에

자료에박성도위원

있잖아요, 보면 운영비가 지금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의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사 관련해서 운영비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도서관에 이제 기한이 지나면 책을 1년에 2억3,500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매년 사잖아요. 책 구입비가, 그렇죠? 그러면 기한이 지난 책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처분을.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제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하면서 또 판매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책을 기부채납도 하고 도서관에서 또 헌책도 행사할 때 그때 또 기부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봤는데 307페이지 보면 은평도서문화축제 때 우리 응암역 광장에서 축제할 때마다 거기 기부하시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성도위원

또 그 재판매하시고 그 수익금 또 어디로 갑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매를

판매를박성도위원

하던데 왜 학생들이 세권에 만원씩...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개인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방석을 깔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많이 책자가 지금 폐기가 되는 책자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겁니까? 수익금을 올리는 겁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어떤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당연히 수입금이 들어오는 거죠. 도서관으로... .

박성도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로 잡힙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수입금으로 잡히는 거죠.

서관

도서관박성도위원

수익금으로 잡힌다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판매를 하면 그러니까 그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폐기된 재활용으로 다 판매를 하잖아요.

박성도위원

그 수익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성도위원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관

도서관박성도위원

들어가는 거 맞죠? 나중에 자료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두 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시민교육과의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국장님이나 그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 이경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 참여예산 ‘오순도순 1인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주제별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산책, 뭐 그런 주제를 정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후에 주제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소모임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여기 활동비를 보면 50명, 공동 체험비 50명 해가지고 각 각 3만원, 2만원해서 6회, 2회에서 9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그 대상자들 그분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아요. 그래서 3인 이상 소모임 관계형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3만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원래 법적인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동아리나 동호회 모임이잖아요. 이런 모임에 모였다고 해서 그 개인들한테 활동비를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체험비나 해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 조례에 관계 형성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참여 예산으로도 올라오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글쎄 저희도 사실 이게 그걸 구 참여 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저희는 이거는 뭐 제안한 사람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맡겨 가지고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 사업 실행이나 그런 거는 내실 있게 운영 잘 할 예정입니다.

전에

예전에이경구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없었어요. 올해 제안을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하고 검토를 했을 때 1인 가구의 어떤 취지하고 좀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거라 사업 내용이라든가,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좀 이게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제안을 민간에서 했다는 자체가 관에서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1인 가구가 이 참여 예산 말고도 주민 제안이나 구민 검토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1인 가구도 그렇고, 각종 제안이 이거 말고도 일반 주민들한테 사실 자체적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관계 형성이라든가, 고립 은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을 하면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상자를 좀 엄격히 선정을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경구 위원님 입장에서 조금 말을 하려고 마이크를 켰거든요. 이게 지원하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인 가구에서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공통사업으로 전 자치구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사업의 성격은 사실 참여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기존에 계속됐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읽혀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전에 협치과 사업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3인씩 1인 가구도 포함입니다. 3인부터 5인씩 모이면 거기에 별도 예산을 지급했던 사업의 성격과 굉장히 유사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참여 예산에서 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1인 가구 조례를 사실 계속 거론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치 예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사실 살펴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제가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던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공통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사업 중에서 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서도 3인 이상 소모임을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일단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협치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굉장히 요식 행사로 일단은 간략하게 심사를 마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목적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구청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심의를 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심의를 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심의가 가능한데 지금 예산안 성격을 보면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해놓고, 그리고 이것도 목적도 사실 정확하게 건강의 목적인지, 아니면은 음식을 나눠서 1인 가구분들의 취약계층들한테 음식을 나눈다든지, 목적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 있고, 그냥 일단 모이면 예산을 주겠다의 성격이라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이게 협치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 확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항상 이 뜻을 같이 해주셨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는데 저희 1인 가구 취지하고 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이루어진 건데요. 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 없이 저희가 관리 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1인 가구든 은둔형, 아까 외톨이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요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예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시킬 수 있느냐의 목적인데 사실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조금 더 참여예산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반려동물, 탄소중립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심의하는데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아까 그러니까 큰 틀 범위 내에서 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1인 가구가 좀 필요로 하는 문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주제를 정해서 본인들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서 관계 형성과 어떤 고립과 은둔을 막아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인가구 취지하고는 좀 맞을 것 같아서 운영은 잘 해보겠습니다.

지어

심지어양기열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워낙 이제 현금성으로 나눠주는 사업들이 자치단체로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출산과 양육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이렇게 현금이나 혹은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게 별도의 규정을 정해놨더라고요. 근데 1인가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나눠진 데만 예산을 집행하자, 라는 게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늘상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활동비, 강사료, 그리고 다과비, 식비 형식으로 조금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예산이 개별 사업으로 보면은 기껏해야 지금도 이거 2천만원이지만 사실 단위로 보면, 총액으로 따지자면 이게 금액이 억에서 수십억원대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숙지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면접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면접을 반려견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출동반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있어서는 그 놀이터를 관리하는 정기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채용심사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채용

채용최락의위원

다 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휴장 기간이라서 올해 채용하신 분들은 이미 근무가 종료가 됐고 내년에 개장 기간에 맞춰서 다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제를

기간제를최락의위원

그러면 1년씩 뽑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뽑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9개월.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진입로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그 진입로 사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거기 진입로가 저희 구 소유 땅이 아니고 SH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SH에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그 놀이터도 SH땅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진입로 쪽만 SH땅이고 나머지는 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원최락의위원

부지로 돼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물푸레 근린공원.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이게 지금 진입로 임차료가 좀 의아한 게 그러면 9개월만 계약하고 그럼 3개월은 계약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계약상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는 어쨌든 우리가 아쉬워서 쓰니까 1년 단위로 하면 했지 이렇게 사용 안 하면 이거 빼주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이제 SH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SH에서 요구했던 임차료 자체가 주차장의 면적과 임차료 월별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단위가 높았었는데 저희가 S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임차료를 낼 수 있게 하고 그거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반려견 놀이터 행사 운영비 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무슨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등록 수로 따지면 서울시 자치구 4위거든요.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 운영도 했고 반려동물 축제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14개 구가 있어요. 저희도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념행사 축제를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문화교실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럼 1일 입장하는 사람들 반려견이 어느 정도나 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주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이

주말이최락의위원

아니고 1일.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일 기준으로 하면 강아지 마리수로 하면 40~50마리 정도, 주말에는 60~70마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개장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행사 같은 거는 좀 더 안정됐을 때 뭔가 그 균형 잡힌 행사를 해야지 금년에 개장해 놓고 1년 정도 돼 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이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더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올해 6월에 개장을 하자마자 계절적으로 굉장히 폭염이었고 장마가 있으면서 또 되게 안정화될 수 있을 시기를 아깝게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꼭 편성이 돼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놀이터가 원래 2천평인데 1천평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협소해요, 내가 봤을 때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사실 면적은 2,300㎡ 처음에는 있었는데 서울시도시공원심의회를 받으면서 반으로 줄어든 면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은평구가 절대적으로 놀이터의 면적이 작지는 않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좀 이거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 4위고 이게 지금 등록된 것만 몇천 마리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면적은 1,100㎡ 정도.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이용하는 지금 마리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공원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지금 보니까 시설 유지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유지비는 어떤 유지비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자연재해로 폭설이 왔을 때 그 펜스가 좀 무너졌어요. 소나무가 다 쓰러지고 펜스가 무너졌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한 500만원 정도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걸 편성을 했고 저희가 개장식을 할 때 의원님들도 오셔서 그 뒤에 휴게 공간이 새로 꾸민 거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새로 꾸민 게 아니라 기존의 공원에 있던 벤치를 좀 활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개보수하는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게 보면 예비비 시기인데 운영을 하다가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예비비를 쓰라고 예비비를 주는 것인데 이걸 예비비 식으로 여기다 2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예비비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타 구 반려견 놀이터에도 시설 유지비는 대부분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사무소 집기는 지금도 이게 아직 전부 집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타 반려견 놀이터라든가를 좀 봤을 때 기존의 강아지를 키우시는 놀이터 이용객들의 아이디어도 좀 고려를 했고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용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런 거를 집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물품 공유, 나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놀이터 활성화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눔 상자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한번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습니다.

소에

장소에최락의위원

비하면 이런 지금 준비성이 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없어요. 준비성이 지금 거의 지금 개장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 집기 같은 게 아직도 형성이 안 됐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부족이 있었으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웠어야 되는데, 장기간 이렇게 등록수, 마리는 많은데 이런 집기 정도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협소하지만 앞으로 이걸 유지를 하려면 좀 더 내실 있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실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시설 유지보수비 같은 거 또 사무실 내부 집기 같은 걸 이제서야 이거 예산이 올라오면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잘 구체적으로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리수에 비하고 이걸 이용 수에 비하면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 좀 해주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저도 질문을 해보니까 길어졌는데 상당히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그걸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 마음카페, 서울에서 핫플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취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치수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이거 하세요, 라고...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모로

공모로이동식위원

하신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이게 시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거 외에 또 36억 외에도 또 추가로 좀 들어갈 게 있지 않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36억은 거기에 이제 건물 짓고 앞에 호수 조성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업비이고, 카페를 운영하는 리모델링비라든가 인건비는 저희가... .

이제

이제이동식위원

그건 추가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소요 예산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또 따로 들어가는 없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지금... .

래요

그래요이동식위원

? 지금 드라이브스루하고 이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확보된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치수과에서 18면... .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이게 다른 카페보다는 좀 약간 특성화 되어야 되고, 뭔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카페를 콘셉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을 건지 하고 뭔가 좀 사업 계획에 비슷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아직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초기 준비 단계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좀 준비를 잘해서 진짜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이동식위원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꼭 성공해서 서울에 핫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한테 기대에 미치는 카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사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솔직히 조금 부서에서 좀 생각을 해서 행사 운영비를 줄이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복장이라든지 뭔가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자립 준비 청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점을 고려를 해서 행사 자체도 기념식, 오픈식도 자립 준비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행사 진행이라든가, 거기서 하는 부스 운영이라든가 모두 다 자립 준비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물론 기본적인 용역은 무대 용역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서 1,000만 원이 꼭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동식위원

? 저는 조금 그 돈을 딴 데로 아이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계획서 나오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저기 그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맘 택시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아이맘 택시는 제가 우리 청장님이 공약 사업 중에도 이렇게 잘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그 아우토크립트가 거기가 모바일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원래 본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많이 하는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산 쪽은 잘 모르는데 아이맘 택시에 대한 용역은 업체에서 끝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 변동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거기에 지금 ○○

부터

대표부터

해가지고 세 대표이사랑 저희 구청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공의

공공의이동식위원

발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딱 집고 넘어갈 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용역비를 지금 계속 우리 어플리케이션 활용 비용을 22년도에 350, 23년도에 400, 24년도에 420, 25년도에 741만6,8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식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도 알겠지만, 공공으로 이게 발전을 못하니까 지금 그 충당을 지금 은평구청한테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앱 용역 회사하고 몇 번 면담을 하기는 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앱에서는 이 회사에서는 고정 비용 3,500에다가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에 대한 용역비를 좀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업체가 물론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해서 저희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었는데... .

이동식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보시면 이게 세 대표가 지금 다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차량 AI부터 해서 다 분야가 틀린데 지금 이쪽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올라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 택시 나오고 나서 공공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공공에서 이거를 활용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하긴 하되 이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오영열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 50%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50%를 하셔서 나머지 50%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 언급 한번 해 주셨잖아요. 혹시 그쪽에서 인건비 단가 얘기하신 자료도 혹시 보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제출을 받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도 단가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스마트정보과랑 가족정책과에서 그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실제 그 인건비 단가표랑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관리 비용으로 그 분들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it 관련 커뮤니티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it 관련된 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댓글 반응들을 봤는데 대체적인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저기 구가 어떤 구인지 모르겠는데 영업당했네!’ 라는 게시글이 제일 많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댓글들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갖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거는 세 가지 직업군이 들어가요. it 기획자, it 아키텍처, 그 다음에 it 품질 관리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혹시 이 세 개의 역할을 부서에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렇죠

그렇죠오영열위원

.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IT 기획자 말 그대로 IT를 아예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부터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아키텍트도 비슷한 역할이긴 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갈 직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엇보다 끌려다닌다고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우토크립트 초봉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초봉

초봉오영열위원

2,700부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한 거는 IT 기획자 월평균 임금 1천만원, IT 아키텍트 월 평균 임금 1,100만원, IT 품질관리자가 900만원의 인건비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요청하는 인건비가 죄송한데 안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IT 개발업종의 평균 연봉이 3,600에서 4천 사이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이 인건비를 요구하는 건 이거 임원진들이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부서에서 다음번에 글쎄요, 이거를 계약할 때 100%로 끌려가실 것 같고 지금 계약서를 잘 준비하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 작성은 제 생각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정보과가 아니라 IT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어떤 전문가분을 자문으로 섭외를 해서 이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 명확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제가 좀 알아봤을 때는 타 IT 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는 다른 곳 알아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네, 오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이 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다 눈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우리 오순도순 1인생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참여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그냥 질의를 않고 넘어가는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얼마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 지역사회 탐방, 문화체험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강사료가 2시간에 20만원 잡혔는데요, 예산을 보자면. 이 강사비를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보통 b급 강사들은 24만원 아닌가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20만원이 잡혔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강사비는 좀 전체적으로는 너무 부담을 주기는 그래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24만원에서 20만원 되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 등을 토대로 참고했습니다.

혼자

혼자기노만위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혜택 주시는 건 좋지만 좀 관심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임산부 영유아 아이맘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2020년.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는데 제가 밀어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에 많은 표창도 받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갈수록 너무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이번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올해 400몇십만원이었죠. 근데 이번에 700으로 다시 올렸는데 300이 올랐네. 근데 용역비가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자하고 관리자,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관리하는 앱 용역비에 대한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과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준청카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지성인들이, 어른들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무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참 잘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게 사업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비가 하루 행사인데 천만원이 잡혔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료가 한 달에 300이 잡혔어. 물어보니까 팀장님께서 한 20몇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이. 그런데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집행되어야 되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정말 모자라는 게요. 저희가....

기노만위원

한 달에 300만원씩 잡혔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근데 12평을 기준으로 하는 카페하고 저희가 30평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카페, 그다음에 좀 유사시설 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12평을 기준으로 하는 관내 카페가 한 달 전기요금하고 이 수도 요금 자체만 15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0평을 운영하는 카페는 250만원이 공공요금 수도하고 전기만으로는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공공요금은 고려했고, 나머지는 무선 인터넷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청소, 나머지 제반 관리비가 다 들어간 거라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은 정말 이렇게 부족할까 봐 저희는 사실 걱정하고 있거든요.

니까

보니까기노만위원

행사 운영비 1천만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 보면 홍보물 구입비가 400이란 말이죠. 아마 리플렛 같은 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들고, 우리 청년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볼 때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인건비도 저희가....

비는

인건비는기노만위원

그냥 놔두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과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과 이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아이맘택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관련돼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결국 예산안에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때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식전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자립준비청년 M.O.A 앙상블,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몫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자립준비청년카페 조성하는 거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제대로 이 참에 해야 된다, 처음에 저도 지금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준청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취지랑 내용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에 추경이 들어올 수 있으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인원을 근무하는 우리 청년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행사비 천만원이든 얼마든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맞아요. 행사 하나 하는데 일식으로 천만원을 한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논의를 좀 더 하셔서 거기서 이제 추후에 근무할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행사를 축약하게 해서라도 그 활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무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우리 반려견 놀이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거 아시죠? 지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과장님한테 항상 저희 집 반려견 데리고 갈 때마다 현장 사진 찍어서 말씀드리고, 가서 이곳에 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견주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 사항까지도 다 연락드리고 조치하잖아요. 그렇게 빠른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바로바로 시설물 교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현장에 필요한 거 무조건 이게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대형견 놀이터에 대형 견주분들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꼭 내년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 그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음나눔 카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에서도 좀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 식당 운영하고 하는...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거기는 청년 음식, 청년... .

점포

점포박세은위원

, 그 다음에 청년식당,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과, 저 과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물론 대상은 청년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서 오히려 일원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자립 준비 청년 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근무를 희망하는 친구들 자체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거의 60명 정도가 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시설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과 함께하는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사실 있었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뭔가 경제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

지가

취지가박세은위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떤 거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카페 운영으로 봐서는 바리스타나 이런 양성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무슨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런 어떤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카페 운영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그 카페 운영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그 운영에 필요한 직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같이 병행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지금 올려주신 내용 안으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카페 운영이지,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어떤 취업이나, 올려주신 그 취지로 봐서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렇게 봐도... . 그냥 두 명, 세 명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여기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사실 편성을 이번에는 못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특별금으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인건비 그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우선은 들어갔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떤 자립 지원이라고 올려주신 걸로 보여져서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자립 준비 청년들의 자립 지원에 관련된 교육 내지는 그런 걸 좀 담아서 카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행을

병행을박세은위원

하셔야 돼요. 이게 카페라고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마련까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 324페이지 보면 ‘은빛 SOL밥’, 이거 나와 있는 거 서울시 사업 중에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인 가구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건강지원 이거는 우선은 좀 중점 대상을 중장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행복한 밥상’이 중장년 1인 가구 사업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 중에...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공모 사업이긴 한데 그것은 같이 어떤 다이닝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1인 가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박세은위원

있지만 접목을 해서 그냥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강 SOL밥에 참여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복한 밥상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이 참여자가 그 사업과 활용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박세은위원

그 행복한 밥상을 안에 들여다보면 취지가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치구별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모해서 그거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업 참여자가 그 사업을 같이 해서 다이닝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지금 중장년 1인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딴 게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위문금 지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거 빼고요. 조금 일부 중복되지만 최대 아닌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위문금 지원금이 동결이긴 한데 전년도 예산 수급 상황 때문에 올해 이게 낮춰져서 지금 또 낮춘 금액 그대로 지금 가요. 제가 요구드렸던 금액이 한 번은 8,100여만원 정도 2023년도에 성립이 됐다가 이거는 원복이 안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위원님 회당 위문금에 대한 지급 금액을 좀 한번 말씀하신 걸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3만원에 대한 비용이 조금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다가 그게 좀 반영은 우선 안 됐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가구 수는 줄어드는 추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동결 편성했습니다.

에도

추세에도신봉규위원

전년도에도 1010가구, 올해도 1010가구, 이거 그냥 한부모 가족이 계속 고정이지는 않을 건데 결국에는 그런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년도에 예산 수급, 물론 올해도 예산 수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보면 신규 사업이나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국장님께서 전에 계셨던 부서니까 더 잘 아시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물가 올라간 거 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 1인 가구 지원도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참 하나의, 한 켠에,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한 줄에 있다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가면 확대해 갔지, 이게 자꾸 물가 올라가는 거 치면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이거는 올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신경 써가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실질적인 매월 지원금이 아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매월 지원금 같으면 일정 부분 올리는 데 있어서 또 구 재정의 문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이거는 명절 딱 두 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페이지 넘어가는 대로 할게요. 관광통역사 양성 과정, 이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자격증 취득까지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활동하고 있구요.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대상자는 30명 내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신봉규위원

30분이 그러면 관광통역사 라이센스 취득하는 것까지 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분들은 향후 어떤 사업적인 확장 계획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은 저희 관내에서는 한문화 진관동 쪽에 있는 박물관에서부터 거기 방문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걸로 활동을 하고 또 나머지는 취업이라든가 그거는 여러 가지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그런 걸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은평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30명이 지금 내년 연도에 만약에 라이센스 취득했을 때 그 향후 연도에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사실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1년에 4과목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을 거쳤던 거라서 30명은 이미 준비 모집이 돼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본적으로 빨리 우리 은평구 내에 계신 분들이 계속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딴 지역으로 가버리고 이러시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주 지역을 은평구로 하고 있고 관내에서 다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딴 데 가거나 그럴 염려는 우선 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

거주신봉규위원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뭐 제한을 어떻게 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언제든 이사를 가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신봉규위원

관광통역사 자격 라이센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조금 인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가능하시다고 어느 정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80~90% 예상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30명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1차....

이미

이미신봉규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셨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꼭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심의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은평형 특화프로그램이라고 1인가구 맞춤 지원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거는 주로 어떤 거 하실 거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1인가구에게 필요한 사업을 좀 하는데 정리 수납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집안을 조금 소규모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그런 생활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위에 시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거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까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멘토멘티 사업이라든가 조금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조리 인건비 실개소수 현실화 이거 하실 수는 없으실까요? 올해 또 20개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의논을 했었던 부분인데 직접 조리하는 시설, 나머지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고 크게 조리사 인건비까지 편성하기에는 조금....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듣는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 조금씩 하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깎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조금 인원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인원 부분에다가 더 편성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의 이전, 기타 자본의 이전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조금 일부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전체 예산에서 좀 많이 깎였어요.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깎였다고 하는데 실질적 자본 이전금 2,700만원을 하면 대략 한 2,800만원 정도 깎인 셈인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 신나는애프터로 하고 있는 센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른 센터라 예산이 줄어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면 구립에 신나는애프터 시설 보수공사가 더군다나 여기 구립센터가 또 2천만원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치면 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4천만원 이상 지금 줄어든 셈이 돼요, 전체 예산에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운영비, 나머지 환경개선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총 예산에 있어서는 2억8천만원은 좀 증가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노후 지역아동센터 매년 하는 얘기지만 환경개선 지원비가 센터가 몇 개인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 환경개선지원비가 1센터당 얼마씩 균등 돼요? 만약에 지금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같은 팀인 것 같은데요. 보호대상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용 이동전화기 유지비가 어디는 4만원이고 어디는 4만5천원짜리인데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일괄적으로 좀 적용이 안 되시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보호전담 요원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핸드폰 요금이라서 실제 사용량을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월 정액제 이용 요금인데 이게 4만5천원, 4만원 이런 것들은 좀 통일성 있게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계세요? 없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식이나 예방 홍보물 제작이 1년 동안 저희가 은평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밖에 안 돼요. 인식 확산 부분에 있어서도 200만원 갖고 리플렛 만드시고 그냥 1년 동안 계속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 홍보물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기념식 예산 같은 경우....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이요. 예방 홍보의 일반 운영비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신봉규위원

368페이지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보면 여성주간 양성평등이나 이런 거에 보면 1일 행사에 천만원 이상씩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식 이거는 그냥 단순 기념식만 하고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홍보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아동보호 같은, 자립준비청년에서도 신규 사업이 좀 들어갔고 해서 불가피하게 홍보 물품을 조금 일부 축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신봉규위원

그랬고 매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홍보 사항에는 용도의 구분, 채널의 구분 해가지고 다양화해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상하반기 해가지고서는 구민축제라든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 학생들, 학교 찾아가서 이 캠페인을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용품의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신경들을 못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런 거 조정을 좀 해서 이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관심이 많은 곳이 우리 키움센터인데 지난 장마철에 10호점을 갔더니 올해 안에 실내가 곰팡이가 나고 엉망이더라고요. 왜 시설 관리를 못하고 있냐 하니까 건물주가 시설 보수를 안 해줘서 외벽에서 방수가 안 돼서 습기가 들어와서 곰팡이가 온통 나 있더라고. 그럼 빨리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라, 그랬더니 지금 건물주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항상 우리 키움센터 제가 수시로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겨울되어서 추우면 우리 학생들 너무 없을 거예요. 이제 지금 학교에서 종일 돌봄센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키움센터 앞으로 자꾸 갈수록 저조할 텐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까지 학생이 없어도 그냥 우리 선생님 두 분만 계셔도 괜찮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봄학교 시행 이후에 총 현원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사실 소폭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올해 주어진 여건,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환경 개선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센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개,보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신규

신규박성도위원

공사를 하면서 바닥 난방을 안해서 겨울에 추워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혹시 3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로

난로박성도위원

같은 걸 켜놓고 제가 그걸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걸 확실히 다니면서 점검해서 바닥에 난방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들 보면 몇 군데만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고 다른 곳은 신설을 하면서 바닥 난방 공사를 안 해서 애기들이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앉아 있지도 못하고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체크 잘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동물보호 사업 작년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하셨죠? 올해는 다 빠졌네요. 야생 고양이 중성화...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요?

에는

작년에는박성도위원

많이 했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예산 좀 증액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야생 멧돼지가...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멧돼지는 공원녹지입니다.

박성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동물 보호를 한다고 해놓고 다 어떻게 살처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물보호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멧돼지는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야생견 우리가 올해 몇 마리 포획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30마리요. 들개.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300마리인데 뭐가...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유기견, 버려지거나 길가에 다친 강아지들 이렇게 긴급구조, 그 유기견에 대한 예산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들개에 대해서는 30마리 포획... .

박성도위원

30마리 잡으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기견 처리하고 동일하게 우선은 공고 절차부터 해가지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떻게

어떻게박성도위원

살처분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살처분은 아니고요.

디로

어디로박성도위원

보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공고를 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만약에 인도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자연사,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한 가지가 우리 최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립청년 나눔 카페 지금 구파발천 공용시설 전망 테라스를 아직 짓지는 않았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박성도위원

지으면 언제 준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주관부서에서는 내년 6월이 목표라고 했어요.

아직

아직박성도위원

공사 시작도 안 했던데 언제 그걸 시작해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공기에 따라서 다소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박성도위원

계획도 없는 걸 지금 예상으로만 이걸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카페 운영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설계 변경을 요청을 했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변경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할 겁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이 카페도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잘 만들어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 부서 분들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이 아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진행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웅성 웅성해주시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으로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짧게김승엽위원

제가 두 가지를 놓쳐 가지고요. 일단 하나 간단한 건데 우리 자립준비지원청 지금 운영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 제가 일전에 양천구에 있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지원청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잘이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완공되기 전까지만 왜냐하면 지금 새로 만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카페는 자립 준비 청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은평구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립준비지원청 같은 경우는 좀 간판의 명에 ‘카페’ 자를 좀 넣어서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는 카페테리아 형식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일자리 카페에서 보니까 화상 면접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부 한 공간을 좀 카페 아니면 그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친구들이 면접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스터디룸처럼 운영,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운영비에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방금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예산이 확정돼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산 확정이 돼서 그리고 서울시랑 과장님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따로 시에 요청하고 하는 건들 있잖아요. 지금. 함께 예산을 시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서 그 호수에다가는 최소 인공폭포는 안 되더라도 분수나 이런 거 많은 이야기 나눈 거 좀 가능하도록 같이 시랑 같이 다니시면서 시로 예산 확보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차분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평구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혹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정원은 5명인데요. 현재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지도자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경구위원

행정인력하고 사무국장 빼고 5명인데 4명이 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4명, 4명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고 구체육회도... .

이경구위원

예산책자를 지금 제가 잘 못 찾아서... .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비로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분들이 혹시 지금 이제 나가서 취약계층 생활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이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강사를 부르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 분들이 하십니다.

이경구위원

이 분들이 하시나요? 이 분들이 하는데... . 별도로 이거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산 설명서 342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강사 수당해서 4만원×2, 2시간×14×4주×1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산서 342페이지입니까?

니요

아니요이경구위원

. 설명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교실은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장애인연대하고 해서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구요.

조금

조금이경구위원

전에 지도자들이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도자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제 수요 조사해서 가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이건

이건이경구위원

또 별도인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경구위원

물어봤는데 그 지도자분들이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지도자 강사 이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은 5명.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거는 지도자고,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 342페이지에 있는 지도강사 수당 나간 거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게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8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분들은 지금 이 10개 교실에 와서 10명 정도 강사분이 나오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도 강사가 10명인데 4만원에 2시간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강사비는 이 장애인 체육교실이든 일반 생활체육교실이든 4만원 공이 통일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건 4만원 곱하기 2시간을 해서 하루에 8시간을 한다는 얘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8만원.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보면 8만원이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14회를 해요. 14회라는 게 이게 하루에 14회입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주에 14회.

이경구위원

한 주에 14회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또 4주를 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한달이 4주니까요.

달에

한달에이경구위원

4주, 그래서 11개월, 이분들 몇 분이 4주를 하냐는 얘기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교실에 운영하는 게 볼링 교실, 특수체육, 골프, 인라인, 수영, 레이저 사격, 댄스 교실이 이제 3개입니다. 그래서 10개 교실이고요, 이분들이 10개 교실에서 이제 강사가 운영하시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10명이면 이 돈이 부족한 거고요. 10명 그러니까 지금 한 종목 예를 들어서 첫 종목 얘기하신 게 볼링이셨잖아요. 그 볼링 한 분으로 계산을 하면 4만원 곱하기 2시간 이건 맞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 14회 맞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이경구위원

4주 맞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이경구위원

1개월 맞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지금 열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종목이 10종목이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근데 이게 매주 2회 하는 것도 있고, 매주 하루 하는 것도 있고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14회라고 잡았는데요. 교실별로 주마다 하는 타임이 틀립니다.

별로

종목별로이경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타임 하는 것도....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한 타임 하는 것도 있고, 두 타임 하는 것도 있고.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해서 이 금액이 나오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9개월을 했었는데 올해는 요청이 2개월을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11개월로 편성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지금 그 책자 계속 보신 데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장소 대관료가 있어요, 550만원.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분들이 그 한 시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550만원은 어떻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장소는 이제 따로 따로 있고요, 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볼링장에서 하고,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로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이런 교실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장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그 장소 대관료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장소 대관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해 갖고 종목별로 지금 500, 400, 300, 500, 800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액이

금액이이경구위원

있는데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해서 800이 또 잡혀 있어요. 이중 지원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중 지원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외에 또 서울시 경기라든가 이제 전국대회 나갔을 때 그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게 맞나요? 맞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건강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서부재활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혹시 장애인들 가르쳐서 취업....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취업과 연계.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이거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구위원

이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좀 안 좋은 민원이었었는데 저도 장애인분들이니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이거 아마 잘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뒤에서 말이 엄청 나오거든요. 은평구 사람 아닌 사람이 대다수고 지도자분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취업 안 되니까 너 조심해! 잘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그건 제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앞에 써놓으시기에는 레크레이션 안에 노래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래 교실이 맞나 싶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도 이게 노래하고 낚시하고 몇 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의아해서 법을 찾아봤더니 생활체육에 이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래가

노래가이경구위원

들어 있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낚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시는

낚시는이경구위원

들어가 있는데, 노래 교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종목 폐지된 것도 있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혹시

혹시김승엽위원

증액된 건 총 몇 건이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증액된 건 하나도 없고, 2024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 동결시켰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안 계신다든가 동호회 활동이 저조해서 체육회에서 제명된 협회가 3개 있는 것은 삭감을 아예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적이 저조한 그런 종목들은 일단 50% 삭감을 해서 증액시킨 건 한 협회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작년 24년도 거랑 해서 봤더니 파크골프는 증액이 됐는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만원인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증액된 거 있죠? 지금. 뭐 이것도 증액됐고 감액되고 삭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은 저희들이 작년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엽위원

마라톤대회도 천만원 증액됐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마라톤대회는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승엽위원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이라 해도 특정 종목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형평성에 대해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벚꽃 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라서 한 번 해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그간 시범단 학생들이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시범단 활동하는데 필요한 송판값, 송판이 1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감을 익히기 위해서 송판으로 하고 싶다, 라는 어린이들 요청 사항이 있어서 송판값을 한 1,3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판을

송판을김승엽위원

1,300만원어치 구매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시범단 훈련 격파 이런 거 할 때....

그건

그건김승엽위원

아는데, 저희 훈련할 때 저도 봤어요, 우리 시범단 활동하는 거.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좋아요, 좋은데 송판값이 작년에는 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1,300만원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그 송판을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연습할 때도 송판으로 연습을 하고요. 이제 동주민센터에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학생들이 나가서 시범 같은 걸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송판값이 너무 작으면 자기네들이 또... .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송판 가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연습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도하게 많이 송판 가격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이제 훈련을 주 5회 하다 보니... .

김승엽위원

주 5회 매일 송판 깨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아니지만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감 자체가 떨어지니까... .

김승엽위원

1,300만원어치의 송판 총 몇 판입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총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

한번

한번김승엽위원

좀 약간 저는 어쨌든 좀 너무 과도하게 송판 가격으로만 되어 있다. 좀 다른 거를 지원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시범단에서 요청했었던 거니까 좀 잘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서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립준비지원청의 카페 행사 일식 하는데 1,000만원 예산 과도하게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체육시설 건립 개관식 개최 비용으로 1,500만원을 올렸어요. 전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산정해서 올렸다고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정도 비용이면 행사를 무리없이 치르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논의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승엽위원

이제 전 부서가 남은 부서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일회성, 개관식에 관련된 행사 비용이 과도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다시 잡고 가야 된다.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일회성 행사에 특히 개관식 등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생활체육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 체육 관련돼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그 다음에 취약계층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으셔서 각 동에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과도 업무 협력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승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인공 암벽장이 진관동에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진관동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이용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계 낸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제 접수 대상이나 접수 방법을 바꿔서 은평구민 우선으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성인 강습반 같은 경우 7월에 3개월 주기로 강습을 모집하는데 7월에는 정원이 15명인데 15명 모두 다 은평구민이고요. 10월에 모집한 성인방 같은 경우는 정원 15명에 은평구민이 14명,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1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공암벽장 강습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암벽장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은평구로 이관을 했는데요. 이관을 했을 때 검토를 안 해보고 덥석 받았어요. 이걸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2022년도에는 1억9,000정도 적자 보고 2024년도에는 2억이에요. 적자 봤어요. 또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2억을 적자 보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적자를 봤을 때 이것을 적자 안 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안 되면 반납을 해라! 서울시에,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폐쇄를 시키든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거 원래 서울시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칭 사업으로 적자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이제 이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고요. 저희들 소유로 돼 있어서 사실 위원님이 계속 이제 적자 되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좀 해서 이용 인원을 좀 늘려서 최대한 적자 폭을 메우고 이렇게 덜 적자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 암벽등반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대중화된 게 아니라서... .

인공

인공최락의위원

암벽장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인공 암벽등반장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도

작년에도최락의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2억 적자 봤는데,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1년 동안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워서 계속 적자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적자 보면 은평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홍보를 해서 아까 같이 교육을 늘려서 수입을 창출한다든지,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뭔가 해마다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해마다 기본이 2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적자를 줄이려면 민간에서 하는 인공 암벽등반장 같이 좀 이제 이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일단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이제 투입돼서 지금 은평구민한테는 저희들이 50%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강습료를 올리거나 사용료를 올렸을 때 구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

도를

시도를최락의위원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적자를 너무 보니까 이렇게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개선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 보면서까지 매년 2억씩 적자 보는데 이렇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걸 적자를 줄인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우리 김승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착공식 또 좀 과니까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사라는 게 행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200억짜리 다목적 체육관 짓는데... .

식은

개관식은신봉규위원

다 됐으니까 뭐 꾸미는 게 있다지만 착공식은 어차피 맨 땅에 하는 거니까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육성 지원이 작게 조금 축소돼 가는데 올해는 세부 내역까지 주셨어요. 예산서에, 이거 지금 초등부 외에 중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7명에서 34명이 엘리트 축구단에 소속돼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대략 한 1,780만원 정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략 한 1,78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당초 1억3천에서 지금 500 줄고 다시 1,780만원 정도 줄었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지도자 인건비를 저희들이 조금 축소를 했고요. 기존에 받고 있던 설 명절 휴가비라든가 복지포인트 이런 비용을 삭감을 하고 인건비를 연봉제에서 실비 수당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삭감한 후에 대회 참가비라든가 운동용품 구입비 거기 오시는 이제 학부모들이 대회에 좀 많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운동용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천만원 정도 삭감한 거에서 일부 운동용품 구입비나 대회 참가비로 이제 조금 늘리고 해서 1,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감독이나 코치 인건비가 그렇게 줄면 교육에 따르는 스태프 비용이 결국은 줄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좀 줄어들지는 않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송파에 있는 유소년 엘리트축구단 예산서를 보고 그쪽도 실비로 정산하고 있고, 저희도 봤을 때 하루에 4시간 정도 강습을 하기 때문에 실비로 전환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조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나름신봉규위원

성과들도 좋은 소식들도 많이 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소년 엘리트축구단, 엘리트라는 축구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집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산에 너무 매몰돼서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지금 보니까 은평인공암벽장이 홈페이지가 없네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은평인공암벽장 이렇게 치면 거기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

페만

카페만신봉규위원

하나 안내 페이지만 달랑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그냥. 요새는 웬만하면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정보 파악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는 그냥 카페 사용료 할인 안내, 요것만 달랑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 단순히 인지도 부족이 아니라 인지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있잖아요. 그 행정인력하고 사무국 인건비를 보니까 은평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 활동 지원에 교통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약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생활체육 지도사들은 이제 교통비, 급량비가 다 있고 이제 사무국 직원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 기본급하고 활동지원비하고 명절 수당, 설하고 이것만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자체 임원진 회장님이라든가 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30개 회원종목단체들이 내는 연회비 그런 게 있어서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수 규정이나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이래서박세은위원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추후에 좀 이거는 고쳐갈 부분은 고쳐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데 설명 자료 뒤에 보면 358페이지 사무국장 급식비하고 교통비 매칭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중복은 아닌가요? 설명 자료 358페이지 은평구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괄호 안에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 구하고 이게 매칭이네요, 50%씩. 이것도 사무국장이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사무국장 비용은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다 뺐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교통비, 급량비 이런 거는 은평구체육회에 있는 행정직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편성했고 여기 따로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받는 그런 사업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 빼서 그런 건 중복되지 않습니다.

얼핏

얼핏박세은위원

봤을 때는 혹시나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교통비, 급량비 어찌 됐든 한 9천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9,800이요?

전체 구 체육회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세은위원

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거의

거의박세은위원

1억에 가까운데 사실은 장애인체육회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구 위원님 그 질의 내용 중에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 행사를 보면 거의가 지금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치아나 이런 거는 IL자립센터에서 하는 것 같고 제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애인 없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체육대회라고 장애인체육대회라고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그 외에는 어떤 성격인지 다 알겠고, 그리고 장애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6,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삭감이 됐네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천만원 정도.

렇죠

그렇죠박세은위원

, 센터 같은 경우도. 장애인 아카데미에 대해서 아까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평구 장애인들이 아니라 타구에서 왔다 라고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웬만큼은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운영 주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도 좀 불가피했다 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은평구 장애인들한테도 좋은 어떤 라이벌 의식도 좀 되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요. 청여울 수영장하고 제가 통일로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이용자들 숫자 간단하게 파악을 했었어요. 개별 심사 때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드렸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청여울 수영장 같은 경우는 5레인에다가 수영장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통일로 스포츠센터는 헬스까지 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파트타임 강사 56명, 그다음에 현원 16명 해서 72명이고요. 그리고 청여울 수영장은 다 합해서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직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 인건비가 지금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6억9천 정도 되고 청여울 같은 경우는 6억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한 4천 정도 차이 나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통일로 스포츠센터나 청여울 수영장 직원들 단가는 2개 단가가 비슷해서 차이가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이제 인원수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파트타임 강사나 정직원이나 다 위탁 줄 때 그 위탁 기준에 따라서 시설장 단가, 그 다음에 행정사무 보는 사람 단가, 환경미화원, 시설, 전기, 기계직 이런 단가는 저희 단가표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개 시설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단가를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좀 모호한 게 뭐냐면요. 지금 파트타임 강사가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56명이에요. 그런데 외부 파트타임 강사, 강사비가 널뛰는 것이 아니라면 37명하고 그 다음에 56명 차이가 3억8,000 하고 4억2,000 정도인데 그 차이가 인건비 차이가 좀 어디가 과하게 잡혔는지 어디가 덜 잡혔는지.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과하게 잡힌 건 아니고, 강습 레인 수라든가,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 이제 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해당 강사비 시간당 시급이 주는 거라서 과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담은 세부 내역을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일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2023년도만 놓고 볼게요. 왜냐하면 청여울이 개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 올해 것만 놓고 봤을 때 한 10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청여울 같은 경우, 그리고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한 110000명 정도 돼요. 1/10 수준이거든요. 청여울 수영장이 1/10 수준이고 통일로 스포츠센터 헬스 인원하고 거의 맞먹어요. 지금 청여울이,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인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제가 통일로 스포츠센터랑 청여울 수영장 가봤는데 이제 청여울 수영장은 이제 당초에 수영장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부채납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수영장이다 보니 그걸 이제 수영장으로 전환해서 받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통일로만큼 그렇게 이제 인원을 늘리기가 조금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통일로는 연 올해 이제 10월까지만 해도 헬스 다 합쳐서 110000명 정도 누적이 1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통일로만큼 그렇게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아주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장소가 지금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종목별 체육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볼링 같은 걸 한 타임 정도 늘려달라, 수영타임 늘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어떤 취약계층 생활체육교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거의 보치아, 그 다음에 축구, 탁구, 수영,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이 2021년도부터 창단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다면 좀 더 이제 학생들 연장선에서 중학생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만족도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학생들 팀복 있잖아요. 팀복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유니폼도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그 유니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운동용품 구입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아이들 롱 패딩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이잖아요. 또 아무래도 팀이다 보면 그런 롱패딩 부분도 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운동용품 구입비 범위 내에서 유니폼이라든가, 롱패딩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게끔... .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그게 이 예산안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아이들의 팀 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은평 선수다 라고 해서 좀 자부심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은평 내 체육 인재 양성하고 정말 우리 은평구만의 좀 선수를 좀 키워보자!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받고, 이곳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 자체에서 과연 이게 다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좀 질의드렸고요. 또 이번에 좀 재미있는 또 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보조 사업으로 ‘핫둘 핫둘’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체육시설은 어디를 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핫둘핫둘’은 이제 처음 들어온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 공모해서 작년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 사정상 전액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니 구비 50% 매칭으로 하려면 해라! 라고 이제 해서 이게 워낙 이제 어린이집의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000만원 서울시 5,000만원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풋살 축구 그 다음에 태권도, 수영, 농구 5개 종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외에 또 원하시는 그런 수업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여기 종목 보니까 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은평구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로얄 마린 수영장에서 하는데요. 시간대는 오전, 오후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은 첫째 주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주별로 둘째 주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시간대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아니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아니고 로얄마린 수영장에 가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풀에 거기 가서... .

로얄

로얄김윤희위원

마린이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 친구들 전용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반인들하고 만약에 시간대가 겹치거나 하면 분명히 좀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율 잘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또 우리 은평구민들하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공 암벽장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그 홈페이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작년 5월이었죠.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봐 주셔서 최대한 우리 은평구 시설 내에서는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좀 당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금 군부대에 체육시설 많이들 이용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좀 제한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제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 군부대 시설에 가서 운동하실 때 이제 행동에 제약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이제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사전에 이제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이제 군부대에 주지 않으면 또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쪽에서는 그게 군사시설이다 보니 사전에 예약이 안 되면 출입을 통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축구 같은 경우도 공을 차러 가서 공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추워서 올 수 있는데 경기가 시간이 다 끝나야지만 그런 걸 또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군부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저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군부대랑 잘 얘기를 해서 최대한 저희 은평구의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저희 은평구민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부대랑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시범단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주십사 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태권도 시범단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로 선발 테스트를 해서 1년 동안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그 40명의 선수들과 또 선수를 꿈꾸는 대기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오릉에 위치한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토요일은 저희 다목적 체육관에서 하고 이제 평일날은 일과 끝나고 나서 시간대가 6시인가 거기는 서오릉에 자체적으로 체육관 형식은 아니고 창고인데 이게 이제 층고가 높다 보니 태권도협회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는 시범단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해 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곧바로 시범단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임대하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근차근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우리 은평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은평구를 알리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은평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적으로 은평구에서의 지원만 바란다면 문제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량 지원을 저희 선생님들께서, 코치님들께서 직접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비를 모아서 우리 친구들의 간식도 직접 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은평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 저희 은평구에서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양기열위원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엘리트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년도에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덧 3~4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구조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사실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운영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과연 엘리트 축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일까, 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취지에 맞춰서 엘리트 축구단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가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기초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운영비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엘리트 축구단을 육성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까지는 예산이 다 통으로 돼 있어서 체육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 체육회 나름대로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도 7월 1일자 와서 보니 예산이 다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트 축구단이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서 중학교에 갈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가야 되고 또 중학생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학교의 진학률도 없고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 훈련장에 갔더니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만족도가 엄청 높으세요.

연히

당연히양기열위원

높죠, 저렴한 가격인데.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또 축구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던 학생들이 여기에 선발 테스트를 거쳐서 또 들어와서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만족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가

만족도가양기열위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될 게 엘리트 축구단이 만족도가 높기보다는 사실 여러 초등학생들 축구단 같은 교실, 그리고 특히 사립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예약 부킹 자체가 일단은 거기서부터가 벽입니다. 근데 엘리트 축구단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허들을 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여기서에 대한 커리큘럼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외부적인 환경들도 많이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트 축구단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관내에 축구 학생들은 어찌 보면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은평구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 이제 예산은 잡아놨지만 아직 위탁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정해졌죠, 그렇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축구장 내년에는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도는

용도는양기열위원

정해졌는데 그거에 대한 단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은평구 체육회가 최근 5년간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시비, 구비, 국비 매칭도 있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냥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돼서 하는 게 한 4억 정도, 그리고 생활지도사 매칭 사업이 6억5천 그리고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과거 5년 전에만 11억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16억까지 올라왔고요. 청여울 같은 경우에는 2개년도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13억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여쭤볼 게 여기서 나오는 수익 사업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수익 매출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기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 다시 지원한다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시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비를 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월별로 해서 세입 징수 처리해서 저희들이 은평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기열위원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용 가격들이 사실 저렴하게 공개하는 건 맞지만 이게 엄청나게 우리 은평구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은평구 체육회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만 약 40억 정도가 저는 지원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도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사업에 특정 단체나 관련해서 계속 일감을 갖다가 한쪽에 몰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공단이나 재단의 필요성이 저는 있나 싶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체육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사권이나 면접 심사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체육회 직원들은 이제 체육회 자체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인사위원회에 저희 담당 팀장이 직원 뽑을 때 인사위원으로 가는 거는 있습니다.

여할

관여할양기열위원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40억을 지출하면서 은평문화재단 수준이에요. 예산 지원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랑도 버금가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당연히 민간단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거 예산 지원할 때 조금 체육회에다가 이렇게 무작정 지원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맞는지도 이번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체육센터 할 때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고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락의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체육회와 여기 인공 암벽장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 은평구민들이 이용하셔요. 그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거죠. 매달 20일 기존 회원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가 다 끝난 26일부터 신규 회원들을 접수를 해요. 그런데 보통 1일 이용 요금이 암벽장 같은 경우만 해도요. 그냥 소셜커머스에서만 그냥 가격을 보더라도 1일 이용료가 한 3만원에서 5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5,000원이에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편적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때나 이런 때는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존 회원들부터 우선권을 주니까 은평구민들께서 이용하시죠. 그런데 항상 정해진 20~30명 내외의 인원들만 꾸준하게 이용하시고 정작 가끔 이제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암벽장 하시는데 주민들께서 강남이나 마포로 간다는 거예요. 실내에. 왜 그러시냐, 여기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다.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에도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신규 회원들도 예약할 수 있는 어떻게든 권한을 조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저는 여기 암벽장, 지금 산악연맹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조금 저희 접근이 쉽지 않은 구민들이나 저는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 다른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만 적절하면요. 그게 어차피 그 매출이 다 저희 세수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5,000원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 저는 오히려 그런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은평구민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의 할인을 주고, 또 관외에 주민들도 또 적정한 금액으로 이용을 해서 그 매출이 우리 은평구민들의 복지, 복리에 쓸 수 있게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락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 은평구민 우선으로는 이제 9월부터 해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한다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강습은 3개월 정도 받아야지 어느 정도 되니까 3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신규 회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 회원 넣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둥이 할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다둥이는 30%고 은평구민은 50%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은평구민으로서 다둥이 두 자녀 이상 가신 분들이 이제 80% 할인을 해달라 은평구에서 지은 거니 강습비가 성인이 6만원인데 80% 할인하면 1만 2,000 원 받고 들어와서 이제 한 달 강습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걸 이제 이용료를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하고 또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당장 내년에 올리는 건 조금 불가능하고 차차 이제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장이 민간 암벽 등반장을 저희들도 가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는데 일단 이제 시설이라는 게 지을 때 우리 이제 세금으로 짓다 보니 민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본인들이 지어서 그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정한 가격을 측정하는데, 만약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은평구민이 세금을 내서 지었는데 이걸 현실화한다 그러면 은평구민이 이중으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구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요금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이거양기열위원

운영비가 지금 1억이 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부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기존 인력이 정직원이 네 명이 있고, 파트타임 강사가 두 명이 있는데 이걸 삭감하게 돼버리면 이 운영 자체가 안 돼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비

운영비양기열위원

집행 내역 2023년도요. 올해 거 말고 정산이 안 끝났을 테니까 23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종목별 각종 체육대회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51쪽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상해 치료비가 있는데, 사실 모든 체육대회는 보험을 들죠. 보험을 드는데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개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해 치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행사 때 혹시나 협회장배나 구청장배나 각종 행사 때 다치신 분들이 있을 때 저희 쪽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을 해드리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험은

보험은이미경위원

별도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비용으로 어떤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회성 비용입니다. 일회성 보험,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1박 2일 가실 때 드는 보험처럼 그런 보험입니다.

서도

구에서도이미경위원

이런 차원으로 보험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버 축구대회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축구협회 실버축구대회를 보면 상비단 단원 지원을 하는 건데 23년도에는 한 42명이었고 24년부터는 한 52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몇 년째 하시는 것인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고정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이제 사업 계획서 낼 때 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70대 이상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어느 해는 40명, 올해는 52명이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제가 체육대회를 가서 보니까 축구대회를 가서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이제 세대가 섞여서 이제 축구를 하던데 이 70대 분들만 따로 축구 대회를 하는 건 아니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이제 실버축구대회 열리면 그쪽에 은평구 대표로 참가하시기도 하십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 700만원의 내역을 봤더니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단체복하고 가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단체복과 가방으로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구하고 체육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관한 비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가방을 3만 3,000원, 5만5,000원 짜리를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어느 단체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가게 되면 식비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지원해드리고 심판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러는데 사실 매년 이렇게 가방하고 유니폼을 사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은평구의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유니폼하고 가방 정도는 지원해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축구공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축구공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는 단체복하고 가방은 매년보다는 격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몇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시 단체복을 12만 원, 가방 3만3,000원 가방 5만5,000원짜리로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게 단체복이 한 벌이잖아요. 그 한 벌 가지고 1년 동안 입으면 다 이제 1년 정도 옷이라는 것이 1년정도 입으면 또 헤지고 또 운동복이 일반 저희들 이 옷 하고 틀려서 운동하게 되면 매일 빨아야 되고 해서 헤지는 면이 있어서 그걸 격련제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 건은 이제 70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 편성한 거니 조금 고려해 주셔서 저희 안대로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미경위원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관련돼서 지출 내역을 조금 더 점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실제로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은평구축구협회랑 논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청소년들은 체육복을 매년 새로 구입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체육복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조금 낭비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8대 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때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3천에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보니 지금 중요한 건 그때의 취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지금 한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걸 좀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애초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좋은 취지에서 이제 시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3천만원은 1년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개월치 예산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제대로 된 축구단 모습을 갖춰가다 보니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2,950만원 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에서 한 1,700만원 정도 이제 인건비를 타 자치구에 있는 엘리트 축구단과 유사하게 실비 개념으로 바꿔서 이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독이나 지도자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도자 인건비를 연봉제에서 실비로 바꾸는 게 최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일단 지역에서 엘리트 축구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학생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애초에 생각했던 그 패턴으로 간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엘리트 축구단의 의미 자체가 전혀 지금 유명무실하게 가는 게 아니냐, 지금 물론 학부모님들이 제가 질의응답을 했었을 때 자료 받고 했을 때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취지가 좀 맞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던 대로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다들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애초의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걸 제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위원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중론을 모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364페이지 통일로 스포츠센터 전체 운영비에서 한 1억9,7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브리핑을 받고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과장님.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전자문서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통일로 스포츠센터나 아니면 은평구 체육회하고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서 사실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바로 저희 은평구청 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광역에서 만든 서울시 체육회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차후에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 배정 다시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도 못하고 저희 방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얘기 나누시죠. 증산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가지고 오셔서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오영열위원

저는 뭐 감액안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호철 북콘서트홀 운영 관련돼서 감액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호철이라는 키워드가 앞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북콘서트홀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호철이라는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는 요소보다는 북콘서트홀에 더 집중적인 요소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보실 때는 북콘서트홀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행사 운영비나 공공운영비 등 특히 행사 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감액도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가 사실 관장님이 활동하시는 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실 직고 하면서 관장님 SNS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 다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층을 많이 갈 일이 있어서 되게 조용히 많이 갔다 와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토요일날인가, 이제 일요일이었나요? 강연자분 초청하셔서 대화하는 것도 이 내용 알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관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사업 스타일이랑은 되게 다르시게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접근을 받았고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사실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콘서트홀 예산, 이 운영 예산은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호철 북콘서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표관장님을 보니까는 질문할 맛이 좀 그러네요. 몸이 안 좋아지시고, 표 관장님이 우리 은평구에 오셔 가지고 우리 은평구의 한문화박물관이 많이 발전하는 것에 기여하셨습니다. 북한산 큰숲이랄까 이런 걸 볼 때도 너무나 많이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은평구 문화인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영열 위원이 한 거하고 나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우리 관장님하고 이 예산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저한테 와주십사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눈이 아프셔서,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허나 저는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4,400만원이 너무나 판이하게 올라와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수당 보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많은 건 아니지만 홍보 영상물 제작하면서 리플렛 등 이런 것이 보면 매월 자원봉사비 같은 것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또 봉사 피복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프로그램 개최비 원고료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매달 열 두달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 관리비 예치금 같은 거 이런 것이 도대체 지금 안 돼서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오영열 위원님 말씀 그리고 기노만 위원님 말씀 두 분 다 말씀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격려해 주심도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주신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령 이호철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령 은평구에서 왜 이렇게 이호철, 이호철 하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보게 하는 것은 달인데 손가락이 지금 이호철입니다. 중요한 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결국 은평구를 문화예술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런 지역구로 만드는 게 이호철 북 콘서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전년 대비 2억 4,000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년 대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 운영비가 순증이 된 부분입니다.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이번에 책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곱하기가 10회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실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거다 보니까,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여타의 문학관 기준으로 이거를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과에서 이건 예산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간과된 게 있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예산 책정을 할 때만 해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운영인데 여기 한 가지 간과됐다는 부분은 신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제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 항목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감하냐 증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게 장구하게 얘기해야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하시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할 말씀만 딱 하시고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관장님 뵈었을 때 예산에 대해서 이 과하다고 했을 때 관장님이 거의 수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했는데 안 찾아오셔가지고 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또 다음 얘기하는데 1억3,500이었는데 2억4,400이니까 배가 더 올랐다는 얘기지, 그런데 보니까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 하나 지적 다 해놨는데 또 이게 또 마이크 잡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적정한 선을 갖다가 나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제가 이제 기노만 위원님 의원님실에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감액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돌아가서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고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라는 저희 결론에 도달했고, 위원님께 시간 체크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못 찾아뵌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현재 아까 오영열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보면 프로그램 개최비 원고료가 20만원씩 해서 이게 1,000만원이고 프로그램 개최비가 15만원씩 해서 780만원 이렇게 과하게 잡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거 제가 사실은 그때 찾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가령 두 시간에 23만원 그리고 원고료 20만 원인데...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관리비 예치금이 뭐예요? 이거 이거 잘 처음 듣는 얘기인데... .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관리비 예치금은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런 것을 내가 체크했기 때문에 내가 관장님한테 그랬잖아요. 관장님한테 나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 나한테 말씀주시라는 말씀 안 주셨지 않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필요한 부분 다시 내용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하루에 한 달에 520만원이에요. 전기 수도료가 이런 것도 지금 많다. 내가 볼 때에는 과한데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현재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저희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다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이미 400에서 500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잡힌 금액보다 더 이상으로 오버해서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윤희위원

관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역사한옥박물관 지금 예산안 402페이지 보면요. 기획전시 운영, 전시 인테리어, 디자인 설치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계실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원래는 매년 한 2.5회 정도 저희가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2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역사 한옥에서 한옥으로 단일화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예산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옥과 관련된 전시 특히 한옥 중에서도 부엌과 관련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금성당에 있는 유물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성당과 관련된 전시 이렇게 2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전시 인테리어 디자인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공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 아니면 일부 공간?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일부분입니다. 저희 그 예산으로 전체를 할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2층에 삼천사지 관련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상설 전시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유물을 반납을 하고, 그 공간을 일부는 금성당과 관련된 상설 전시로 일부 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윤희위원

지금 2회 정도를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한옥다회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건 아직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그러니까 현재 셋이서 문학관 자체를 저희가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물론 다회 관련된 부분은 교육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지금 셋이서 문학관을 지난 10년 동안 그 문학관 자체가 우리 은평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아예 다문화 중심으로 개편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도 하고, 셋이서 문학관에서도 지금 다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현재 셋이서 문학관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새로 거기를 개편을 하면 그쪽으로 좀 더 중심 이동을 그쪽으로 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한옥다회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인들 대상으로 보통 그 수업 진행할 때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한 20~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20~30명 정도 되는 분들의 그런 다구 세트를 다 지금 저희 박물관 내에서 마련을 하시고 그걸로 지금 수업을 참여를 하시는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내년에 셋이서 문학관에서 또다시 이런 다회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현재 다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구 자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들이 본인 걸 갖고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위원

그 강사분들이 그러면 20~30명 되는 분들 거를 다 챙겨오시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까지는 강사님들이 그렇게 갖고 오셔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구 세트를 구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하는 선생님은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올해 진행했던 다회 자체는 그 횟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셋이서 문학관 자체를 다[茶] 문화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상설 연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구 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완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셋이서 문학관에서 상설 연중으로 한다고 한다면 박물관에서는 굳이 다회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향후는 아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윤희위원

될 계획이라고 한다면 박물관 내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에서 다회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부분인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셋이서 문학관 자체는 보다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다[茶] 문화라든지 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분들에게 마중물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박물관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심화돼서 관심을 갖는 경우에 셋이서 문학관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윤희위원

관장님께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저희 다회 수업은 한 곳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 혼란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회 수업은 셋이서 문학관에서 하든 아니면 기존에 박물관에서 진행을 했듯이 하든 일단 한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도 지금 약간 착각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셋이서 문학관 자체가 다[茶] 문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회에 관련된 예산이 박물관으로 잡혔었는데 내년은 전부 한문화체험시설 즉 셋이서 문학관으로만 예산이 잡혀 있고 박물관 본예산에는 다회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수업입니다. 같은 내용의 수업이고 물론 어느 정도로 심도 깊게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회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신봉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기 정수기용 물품 예산서 405페이지하고 400페이지인데요. 정수기용 물품 구입비가 지금 월에 10만원씩 12개월 하는데 이건 뭘 구입하시는 거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정수기 필터하고 일회용 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용

일회용신봉규위원

컵 쓰실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필터가 정수기 임차를 하는데 왜 필터를 사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필터 자체는 소모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신봉규위원

위에 정수기 임차 비용인데 임차비가 이게 관리비 아닌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마 기본 사용료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정수기신봉규위원

임대하는데 필터가 주기적으로 같이 교환되는 걸로 아는데.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량에 의해서 가령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부서는 이런 항목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수기를 쓰는 다른 부서는 이 항목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무래도 저희는 100% 대민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구청에 있는 부서보다는 일반인 사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량이 많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정수기를 바꿔야죠, 대용량으로. 제가 아는 식당 같은 데도 이게 따로 필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다른 데는 없는 항목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를 같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는 강사 수당이 408페이지에 보면 금성당 관련해서 유독 급수가 높으시네요. 1급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1급으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기본적으로 그 무속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사는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레이지가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강사료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금성당이 기존의 샤머니즘 박물관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런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무속인 사례비가 1,100만원이에요. 이게 인건비가 인력이 좀 많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게 특히 이제....

난번

지난번신봉규위원

행사 가서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데 위에 또 보면 악사 사례비는 또 별도니까 악사분들을 빼면 몇 분한테 대충 보통 지급되시는 거예요? 의뢰 무속인 사례비가.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게 금성당 당제 때 특히 금성당제 하루 동안 진행되면서 전국에 가장 이름 있는 무속인들이 와서 그 행사를 하고 그 행사가 사실은 금성당이 저희 은평구에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나가는 사례비입니다.

체적

구체적신봉규위원

집행 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보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금성당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임차하는 물건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때 좀 이의 제기들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항목이 없네요? 이번에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부분이 특히 이제 금성당에 있는 유물 무구와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대여료 같은 것이 매년 저희가 지급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샤머니즘 박물관이 있을 동안에는 저희가 그 대여료, 임대료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샤머니즘 박물관이 모두 다 철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때도 이 항목이었어요, 금성당제 운영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 이 항목은 전시는 없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샤머니즘 박물관이 빠지더라도 금성당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목에서 금성당 전시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금성당 전시회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그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탁으로 돼 있었던 그 유물이 전부 100%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유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갖고 기본적인 복원을 통한 전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앞으로 제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제용품 물품에 대한 임대료는 이제 안 올라오는 거네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가령 저희가 이 무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성당에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별도의 무구는 그 무녀들이 올 때마다 자기에게 특화된 무구를 또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그런 부분이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비라든지 그런데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시 돼 갖고 사례비로 항목에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제를 지내면서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조차도 저희가 임대 형태로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임대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사실 특히 금성당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던 것들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 샤머니즘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을 저희가 임대료를 매해 지불을 하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전부 철수를 해서 이제는 저희가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사례비 항목 산출 내역 주시면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호철 북콘서트홀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에서 보면 도서가 2천만원어치 구매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컨셉을 갖고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 구매는 도서관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도서관별 필요 도서를 취합을 해서 여기는 왜 따로 이렇게 빼놓으신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 문학관만의 콘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로 큐레이션을 해서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호철 관련 도서가 있고요. 통일로 문학상 관련된 도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가 이제 가령 문예폭풍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단지 문학이 아니라 문학에서 예술로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거는 은평구 도서관 아카이브하고 연동 안 되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별도로 현재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거 이렇게 연동이 안 되면...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연동이신봉규위원

안 되면 이거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어차피 소관국 내에 문화관광과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내에 도서관팀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책단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항목이 따로 나와 있으면 아예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구매 요청을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또 일괄적으로 아카이브에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구매는 따로따로 하더라도요. 이호철 콘서트홀에 어떤 책이 있고 그런 것들은 같이 아카이브로 연동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도서관 하고 저희의 차이점은 도서 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와서 현장에서 라이브하게 책을 읽는 책들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매회마다 문예폭풍 52주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해당 강사의 책들을 구입한다라든지, 그런 성격 때문에 일반 도서관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큐레이션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특정 행사에서 그 도서가 그때 이벤트로 판매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한정적이니까. 그런데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 자체를 1000권을 구비를 해놓고 거기에 책 빌리러 와가지고 읽고 거기서 대여가 안 되면 거기서 다 읽고 가야 되나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면 사서가 필요하고요. 대여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 가지고 그럼 다 일일이 다 읽고 가야 되냐고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현장에서 사실은 2,000만원이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 요즘 도서비를 봤을 때... .

많고

많고신봉규위원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현장에서 보는 거로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거는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겠네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활용도의 부분은 이곳에 대한 방문객을 점차 전형적으로 늘려가면서 혜택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관점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용은 좀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카이브 상에서 대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러면 있다는 것 자체는 아카이브상에서 검색이 되게끔 하시고 일단 그리 하는데 이게 추후에 제가 본위원이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도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기 온 ‘방문객 수 = 도서 확인’ 이렇게 데이터 주지 마시고요. 그 대장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고 이건 근본적으로 도서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게 활용도 차원에서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도서관팀하고도 협업적인 부분은 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대여가 불가능한 이유가 비치된 책 숫자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특정 분야 도서잖아요. 거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정 분야 도서니까 그렇다고 계속 쟁여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감, 증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그 도서를 구입하고, 읽고, 가고 이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하세요. 다음은 우리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짧고이동식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입니다. 저희 시설비에 보시면 셋이서 문화관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저기 다회 공간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셋이서 문화관이 지금 22년도에 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들어갔고 23년도에 5,000만 원 들어갔고 24년도에 2,000만원 들어갔고 이게 계속 보수, 보수, 보수해서 계속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회 수업을 지금 박물관 쪽에서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지금 1억을 가지고 공사를 또 다시 해서 이걸 다회로 하신다는데 본위원은 짧고 간략하게 박물관에서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구 세트 구입,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 403페이지 보니까 지금 10만원씩 20만원 잡혀 있고요. 전자칠판은 지금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 취득에, 전자칠판은 예산서 어디에 잡혀있죠? 600만원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거 예산에 안 넣었다고... .

산에

예산에이동식위원

안넣었어요? 그럼 이걸 저한테 왜 주셨어요? 이거를. 이상입니다. 저기 박물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리 이호철 북 콘서트홀 운영에 관해서 간단한 것만 제가 묻는데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영상 제작 300만원이 있는데 이 영상 제작에서 어디 사용하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홍보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홍보

홍보박성도위원

제작하는 데 같이 액수를 같이 넣어도 안 돼요. 이거 따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200이고 영상 제작하는 데 300따로? 홍보물 시작하는데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사실 300만원이면 영상 제작비로는 최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호철 북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런칭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세상에 그게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 활동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힌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박성도위원

제작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돌려주시고요. 그 행사 운영비가 지금 우리 4분기 네 번을 하는데 1,500만원씩 네 번이 들어가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공연 행사 개최 비용이 꼭 6,000만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이 부분은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문광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잡은 건데 실제로 저희가 11월에서부터 박물관에서 운영을 넘겨 받았는데 특히 지금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연 프로그램하고 공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지금 강연이 3,000 공연이 6,000으로 돼 있는데 뒤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이 6,000만원 공연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목 안에서 이렇게 지금 돌리는데 사실은 공연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유를 꼭 이렇게 드리는 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거 한 번 할 때 가수 한 번 부르면 한 3~4,000 기본 들거든요. 그거 갖고 1년 동안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공연 행사에서 우리 지금 뭐 연예인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공연 행사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연자의 급을 맞춰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개관할 때 11월 7일에 개관할 때 강은일 해금 플러스가 왔는데 강은일 혼자 개런티가 2~3,000입니다. 기본 그리고 7인조가 왔는데 그때 600만원 결국 지인 할인을 한 셈인데요. 사실 지금 3,000만원 갖고는 이름 있는 네임있는 연주자들, 클래식이라든지 국악에도 이름 있는 사람들은 보통 2~3,000 기본을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갖고 1년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이거 이런 비용 좀 줄여서 우리 진짜 우리 북콘서트 운영하는 데 다른 더 활발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 번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비용을 줄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런 행사를 해야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 최소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대도

무대도박성도위원

설치하지도 않고 그 바닥에서 하는데... .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니 저희가 기본적인 설치는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 제가 사실은 이 공연이라든지 강연에 대한 부분은... .

이경술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이경술위원장대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얘기할 때 자꾸만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면 시간 가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 존중하실 줄 알면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자꾸만 설명하시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경술위원장대리

직접 찾아가서 하세요.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불광동이경구위원

구의원 이경구 입니다. 우리 표문성 관장님 제가 보기에는 명품이신 것 같아요. 행사 인원 부르시는 것도 a급으로 불러야 되고, 강사도 다 1급이어야 되고, 최고 좋은 걸로 다 하시는 것 같으신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만큼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다들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북콘서트홀 위원회 회의를 매달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기별로 지금 할 계획이구요.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왜 10명이 12개월, 1,200을 잡으셨는지 그거 저한테 별도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왜 1,200이 잡혔는지 하고, 그리고 빔프로젝터 고장 났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어디 이호철 북콘서트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경구위원

전시실이요, 한문화 체험.... 이게 어디거야? 교육실 프로젝터.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저희 박물관에 올해가 10주년이었는데요. 그 얘기인 즉 10년 동안 사용한 거라서 이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손 봐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원 잡으신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이경구위원

500인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경구위원

500인가? 아니 여기는 지금 교육실 프로젝터 유지관리 100만원은 뭐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렌즈 교체라든지 그런 렌즈 교체 비용입니다.

렌즈

렌즈이경구위원

교체가 얼마 갑니까? 렌즈가요, 진짜 좋은 것도 30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저희 사용하는 렌즈는 사용연한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기본 한 4,50만원짜리가....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렌즈가 어떻게 사용 연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렌즈는 통으로 갖다 끼는 건데.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1만 시간짜리, 1만5천 시간짜리 이런 것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고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40~50만 원짜리 렌즈입니다. 그리고 밝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진짜이경구위원

좋은 것도 저도 프로젝터 많이 써봐서 아는데요, 대형 프로젝터도 써봤거든요, 38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책자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지금 교육 운영홍보 해 갖고 앞에 역사한옥박물관 운영 지원해 놓고 앞에 쫙 다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 하러 교육 홍보를 또 빼 갖고 각 사업마다 다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기도 보면 다도세트 구입해서 여기서는 또 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 군데다 다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왜 나눠놨는지 그게 더 좀 의아합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들 똑같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참 보면 볼수록 자꾸 이렇게 뭐가 하나씩 보이네요. 그래서 궁금증에 또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시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2층에, 예산안 4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2층 강연 음향장비 300만원, 박물관 2층 강연 접의식 의자 5만원씩 70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 2층 로비 부분을 올해 10년을 맞이해서 너무 낡고 노후돼서 그 공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특히 저희가 이제 교육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20명 정도 수준의 강연, 교육 프로그램 맥스가 한 30명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강의라든지 강연 같은 걸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어서 이번 차제에 2층 로비를 싹 새로 하면서 그 공간을 향후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로

임시로김윤희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임시가 아니고요, 상설로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가령 30명 이상 넘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그것을 개보수를 하고 나서 저희 학술대회, 그리고 강연, 공연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음향시설 장비라든지 의자 같은 게 없는데 음향을 매번 할 때마다 대여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아예 그 음향 장비를 사서 그렇게 되면 향후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음향장비를 구입하고 의자도 더 확충할 그런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희위원

지금 로비를 강연장으로 같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다 대여를 하셨던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다 전부 대여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 비용은 뭐로 충당하신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전시를 할 경우도 비가 올 때라든지 추울 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은평마당에서 하던 것들을 전부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북한산 순수비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했는데요. 그게 다 2층 로비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부 다 대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불이 됐었는데 아예 그렇게 자꾸 누적되는 비용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음향 장비를 아예 구입을 하면 향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는 저희 있는 장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강의 진행하실 때 강의실 내에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강의실 내에서는 마이크 음향 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방 안에 빌트인으로 있습니다, 교육실에. 근데 이제 2층의 로비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음향시설이 전혀 없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매번 할 때마다 대여하느니 차라리 이번에 구매를 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로비에서 한 몇 회 정도 진행이 되죠?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새로 오픈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결국은 한 두 달 조금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학술대회를 거기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연 프로그램 1회,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 3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두 달 동안 3회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으로

앞으로김윤희위원

어떻게 또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내년부터는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게 인원수에 의해서 교육실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로비로 갈 것인지 그렇게 대별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예전에김윤희위원

관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박물관 상당히 협소하다고, 의자 70개 어디다 보관하실 겁니까? 계속 펼쳐놓으실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접이식이라든지 공간 적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저희 수장고라든지 그런 곳에서 만들어서 이동성이라든지 보관성을 용이한 쪽으로.

김윤희위원

수장고에는 의자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기본 설비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좀 많이 힘든 상황에 과연 이 접이식 의자, 지금 보관하는 곳도 확실하지 않은데 과연 이 의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기노만 위원님께서 이거 안 물어봤다고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이호철 북콘서트홀 운영 건에 보면 자원봉사자 피복비 5만원 곱하기 12월이 있습니다. 매월 피복비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 예정은 아닌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 자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아마 이제 계절별로 그런 비용을 고려를 해서 책정이 된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광과에서 이걸 예산을 설정을 할 때 통상적인 예를 갖다가 준용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자체가 새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신규고 그래서 그 통계 항목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넣고 빼고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묘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윤희위원

, 저는 예산안을 올릴 때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는 딱 이 예산안을 보면 매달 5만원씩 옷을 사려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는 매달 달라지는건가 아니면 매달 다른 옷을 입어야만 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실내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사계절 옷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만약에 계신다 한들 정말 잘 입으셔야지, 바람막이 정도 아니면 조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60만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 부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권인경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셔서 이제 다 알겠고요. 지금 설명 자료 380페이지 보면 지금 그 행사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교육 운영 및 홍보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박물관 교육 따로, 지금 한문화 체험시설 교육 따로, 은평 한옥마을 어울림터 교육, 따로 따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들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어린이, 청소년대상 교육, 그 다음에 유아 및 가족 대상, 또 성인 대상 이런 프로그램들 각 각 어느 프로그램인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당까지 포함해서 금성당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세하게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가 보강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6개 부속시설이 있는데 저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알고

알고권인경위원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너무 좀 넓게 이렇게 분산이 된다 그래서 조금 모을 필요가 있고 조금 축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로비에 박물관 공연 지금 300만원 이외에 잡혔잖아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가령 이제 2층 공간을 넓혔다라는 것은 저희 관람객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이고... .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관장님 지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음향 장비와 접이식 의자하고 연계하는 그런 지금 예산인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어떤 공연을 하실 건지, 계획은 세워주셨는지 그 부분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한 가지 아까 빠져가지고 얘기하겠는데요. 수장고 관리가 항목이 수장고 관리가 500만원이 있고 수장고 시설관리가 또 500만원 있어요. 그 밑에까지 하면 800만원에서 1,300만원인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수장고를 매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금성당에 있던 유물이 서울역박에 있는 곳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유물처리라든지, 수장고에 집어넣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간을 위한 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이제 여기 일반 운영비에서의 수장고 관리 항목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박물관 전시 및 소장품 관리의 수장고 시설 관리가 같은 수장고인데 항목이 틀리게 이렇게 나눠놓은 것인가예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그러니까 수장고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물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수증을 받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신봉규위원

항온 항습기하고 보존환경 관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예.

일반

일반신봉규위원

운영비에서 수장고 관리 5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 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호철 북 콘서트홀 운영해서 수장고 관리하고 유물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호철 북콘서트에서 이호철 선생님의 유물들을 많이 보관을 할 계획인가요? 보험료가 300만원에 수장고 관리가 500만원인데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한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송 은평한문화박물관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상호 교육국장님.

문송

표문송은평한문화박물관장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 전체에 있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한 1분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이제 저희 교육문화국 질의응답 다 끝났는데요.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구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 실행할 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한 57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국, 시비 포함해서 도서관 인건비가 한 76억 정도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은 감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40~50억 정도 예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신규 사업 위주로 한 12가지가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가 심사숙고한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가능한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 맞아요?

이경술위원장대리

예.

박세은위원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건가요? 시범 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3개소하고 서울청년센터 은평하고, 사단법인 씨즈라고 오래전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해서 하고 있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5개 하고 이제 거점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조례에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안들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이미 있는 기 조례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광주광역시 시의회 방문을 했을 때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둔형 외톨이 사업에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못 봤거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주광역시도 벤치마킹해서 다녀왔고요. 이미 서울 생명의전화복지관도 같이 다녀온 이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도출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2개 정도는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소 종합복지관이 다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살짝 늘었네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사회

지역사회박세은위원

통합돌봄 지금 민하고 관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통합돌봄과 안의 업무 말씀 주시는 거죠?

의할

질의할박세은위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이 11억 늘었네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작년

작년박성도위원

지난번까지는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올해부터 지급하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5년부터 지급하려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20명이 줄었더라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계속 지금 사망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도 200명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하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열 분 내외에서 계속 사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렇게

그렇게박성도위원

많이 돌아가신다구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도 40명이 줄었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1년에 우리가 거의 80명이 돌아가시는 거네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가

차이가박성도위원

많이 나네요. 우리 진짜 국가를 위해서 많이 하는 분들한테 예우 진짜 해드려야 되는데 진작 이런 건 좀 찾아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조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훈의 달 기념 등 호국보훈 행사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 지금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어서 지금 올해보다 내년 기념식하고 그런 공연 같은 거를 조금 더 의미에 맞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광복

광복김윤희위원

80주년 맞이해서 좀 더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증액을 하셨다, 라고 하셨고요. 그에 비해 저희 행사실비 지원금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사실비 보면 저희 현충원 참배객분들 간식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건데 왜 특별하게 좀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들 편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원이 늘게 가실 것 같아서 좀 증편을 했고, 간식비 같은 거는 저희가 올해하고 또 내년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준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윤희위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중에는 차량이 너무나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차량까지 지원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다녀오시는 저희 은평구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감액이 돼서 좀 약간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차량 부분에서는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간식비를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충실하게 올해하고 비슷하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윤희위원

것들은 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세은위원

자료 457페이지요.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세은위원

지금 자활참여자 중에서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분들 1년 정도 지원을 할 경우에 두 번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취업지원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연간 15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탈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건데 6개월 유지되면 50만원, 그다음에 6개월 더 유지되면 100만원 해 갖고 연간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예산 이 정도면 되나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니까 거기서 내려온 금액에 12%로 저희 구비는 들어 갑니다.

박세은위원

12%가 2,600만원. 그러면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네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319만원 정도 구비는 들어가는데요.

비가

구비가박세은위원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인 거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탈수급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통 32명 정도 연간 그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 일단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잡아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수급권자들 어떻게 보면 그 수급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고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라도 다 채웠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충분히 집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뒤 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국시비 내시액이 일단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깎였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참여자는 증가 추세나 성공률 탈수급률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좀 깎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시액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수급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수급권자는 느는데 이게 탈수급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급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탈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자활의 본래 취지도 그렇구요.

니다

맞습니다박세은위원

.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에서 사실은 이 탈수급 비율을 매년 조금씩 늘려간다 라고 하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한 좀 이유 있는, 명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센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굉장히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탈수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의

저의박세은위원

복지마인드는 수급자를 많이 늘려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복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렇기

그렇기박세은위원

때문에 탈수급을 늘리는데 있어서 그래도 역량을 모으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박세은위원

저도 좀 보고 있어요, 탈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설명서 468페이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몇 번 질의를 드리려다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행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이 하루에 5회를 돌아요. 한 차당?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한 차가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1회. 토요일에는 2회.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그냥 격주식으로 이렇게 도는 건가요? 운행을?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두 개의 차량이 다 돌고요. 오전에만 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총 4회를 도는데 그냥 한 분이 4회를 다 도는 건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한 차량이 두 번 돌고 있습니다. 두 차량이니까 네 번 도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된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까지

연차까지이동식위원

다 계산돼서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연차까지 계산을 해서요.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운전기사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좀 많거든요. 적은 급여는 아니거든요. 1인당 한 달에 318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 인건비 커트라인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한 거라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많다 적다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말씀하신 일반 택시... .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 분들이 운행 시간에 비해서...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일반적인 버스 기사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한번 자료를... .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제가요. 차량 운영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경로당 역촌동 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예산 때문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덕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예산이 다 삭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암3동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우리 과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예산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어떻게 됐든 기존에 경로당에 있는 복지관에서 1층이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그 경로당을 지금 우리 역촌동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도 꼭 약속을 했던 건입니다. 어떻게 됐든 주무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70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이게 지금 서울 밥상 그걸 같이 하는 거죠 예산 자체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 밥상은 내년 시범 사업 관련해서 저번 주 금요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그 예산은 100%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사항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사업은 하실 생각이신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시범은 서울시 100%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건 아니고, 8개 구만 선정이 됩니다.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수행 기관을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은 지금 10개의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것 또한 서울시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수행기관을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수행 기간에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안 되고요. 기존의 수행기관에서 대기하시는 분의 기존의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은평구에는 몇 개 기관에서 하실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10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0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 몇 분이나 더 드실 수 있으실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 밥상 200명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0명. 그러면 일단은 은평구가 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어도 될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연합회 행사하고 할 때 이번에 예산 지원이 너무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야외 행사인데 좀 많이 추웠다고 좀 일찍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일찍 좀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빨리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일영에서 연합회 행사했던 것. 그날 날씨가 많이 추웠나 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오전에 약간 쌀쌀했고 오후에는 당연히 날씨가 좀 따뜻해갖고 일정을 조금 하던지 아니면 교부하는 거를 미리 당겨서 좀 따뜻한 날씨에 하도록 내년에는 미리 챙기겠습니다.

침에

아침에박세은위원

아마 몇몇 친구들이 못 갔나 봐요. 감기 생각 때문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내일 일정을 한번 조정을 해서 춥기 전에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이미경위원

많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에 관련돼서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덟 곳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중증장애인 다수 이용시설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액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

다수이미경위원

이용시설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조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그거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면 국,시비 쪽으로 해서 지원을 더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미경위원

미선정됐던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비 운영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3개 보호센터가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사유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올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는 소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제가 89년 7월 1일에 발령받아 갖고 35년 6개월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며칠 전에 환갑을 했습니다, 환갑이 지났습니다, 호적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머리도 까맸는데 지금 머리도 좀 벗겨지고 하얘지고 참 세월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눈 감았다 뜨니까 35년 흐른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퇴직하면 뭐 할 거냐고 전부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할 계획은 없고요, 시골에 어머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당분간 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면 요즘 일반 직원들, 밑에 직원들이 저는 퇴직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공직 생활하기가 점점 힘드는 것 같아요.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