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군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533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개 단위 사업, 82개 세부사업에 4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 본예산 대비 3억 8,800만원 증액되어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분야 5억 500만원, 출산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현 분야에 11억 4,000만원, 감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최소화 분야 12억 8,000만원, 군민건강관리 분야 8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 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임신 지원금 지원 사업’은 태아와 임신부 건강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2025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지원’은 경증 환자에게 복약 상담 등 야간서비스 제공하여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보건의료장비 구입’은 동계면 건강증진형 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 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539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출생아의 증가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증가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출산 육아 해피니스센터 운영 소멸기금 2025사업’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부·영유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및 농촌 유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소멸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4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백신 구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6쪽, ‘건강증진통합 사업’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 조정 및 한의약 접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547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은 유사 사업인 ‘신종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과 ‘세부 사업 예산’ 통합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49쪽에서 550쪽,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은 2024년 대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가 감소하여 백신 구입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556쪽,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창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531쪽에서 57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은 지금 배석 안 하신가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요청해서 참석하고, 참석 안 하는 거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도 의료원장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군수님 배석 하는 게 맞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의료원장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의료원장 모집 공고 관련해서도 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일단 각 사업 파트별로 보건사업과 소관 그다음에 보건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공백은 생기지 않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몇 차까지 모집 공고를 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알고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3차까지 했는데도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접수하신 분이 있었다가 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하는 그에 관한 대책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행정과에서 인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 관련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 통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안 오셨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여기 참석해 하신분 있으시죠?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하셔서 자리에 계시면 빨리 참석해달라고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위원
오시면 별도로 묻겠고요. 예산서 543쪽에 ‘임신지원금 지원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1억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출산 정책은 보시기에 산모 기준입니까? 아니면 신생아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는 임신 산모 위주로 출생 이후부터 지원하는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순창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주요 내용중에 하나가 산모부터, 임신 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신 축하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출산 이후에 신생아 쪽에 지원되어 있던 지원 정책은 그대로 가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그건 그대로 가고, 이제 새롭게 임신부에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하겠다. 이건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 1억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주셔서 지금 조례까지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확실히 출생아 수 몇 명도 돼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90명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90명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명을 넘어설 거 같습닏나.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0명 정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는 100명이 넘을 거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70명 정도 됐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정희
조정희위원
20명 정도 늘었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ㆍ육아 이쪽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출산 정책 관련해서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된 다른 시ㆍ군ㆍ구 한번 참고를 하시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길 바라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갑자기 546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해서 320만원, 이게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생물테러 이거는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제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신속 대응반이 항상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난이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분야에 훈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생물테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생물테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생화학적 어떤…. 테러가 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화생방 들어봤죠? 군에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여기에 화학, 방사 빼고 생물학테러 이게 앞으로 사람이라든가 생물ㆍ식물ㆍ동물 관련해서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대규모 살상이든가 이런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체계에요. 이 개념을 잡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교육하고 어떤 훈련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제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해준 그런 예산인데요. 일단 저희는 교육이나 훈련이 처음 시행하는 관계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부응을 가지고 지금 해보겠다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군비 없이 이 예산 가지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 거창하게 ‘교육 및 훈련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32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다음에 548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해가지고 4억 1,400만원 정도가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코로나 예방 접종 부분은 저희가 약을 도에 신청하면, 백신 요청을 하면 저희 의료원이나 병의원에 바로 이송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고 질병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 코로나 관련 예산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제로 어떤데에 사용을 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백신 구입비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백신 구입비 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구입하고, 시행비.
정희
조정희위원
시행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원인 행위로 인해서 뭔가 지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가 지난 5월 1일 이후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관심 단계’로 격하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많이 발생했죠? 환자들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한 730명 이렇게 발생….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한 7월 22일부터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그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는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최근 몇 주간에는 0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이제 관계 기관에서는 풍토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예방 접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뭔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워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 아직 안 오셨는가요? 오시는 대로 우리 부군수께 질문 사항이 쓰신 분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40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4억원 입니다. 찾으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출산임신 육아 관련 예산을 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군비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구 소멸대응기금하고 군비하고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저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정숙위원
지금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지원금이 4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군비하고, 인구 소멸기금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군비 예산 편성과 인구소멸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사업이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인구소멸기금은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지금, 우리 군 인구증대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산 장려금이 노인분들 건강 활력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관련 부서에 어떤 그….
김정숙위원
컨설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컨설팅을 지금 하고 나서 제안한 사항이 그런 부분보다도 취지에 맞게.
김정숙위원
출산 분야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출산 육아 분야에 그쪽에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닌 해피니스 출산 장려를 위한 그 예산으로…. 아!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총액은 1억이 맞는데.
김정숙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을 총액을 1억원 지원을 받아쓰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출산 분야에 5,000만원, 그다음에 노인분들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에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5,000만원을 출산 분야로 이동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가 인구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책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그동안 운영 해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한의학 쪽에, 한의학을 연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선호를 많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의사도 있고, 한의사가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이 세 분 있습니다. 권역별로 맡아서 한의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노인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등한시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프로그램들은 지소에 공보의분들이 직원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진료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를 해서.
김정숙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김정숙위원
아! 함께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이 순창군에서 전국 최초 2006년인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행한 시책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우리 순창군이 그동안 시책 운용 경험을 살려서 정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장려 시책에 대한 마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인구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다고 저희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올해 자연 사망이 몇 명이고 출산이 몇 명이었어요? 혹시 그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자연 사망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숙위원
출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출산은 지금 90명으로 통계가 되고….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분야에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국도비 사업도 증액되었고, 저희도 조금씩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신 지원금, 그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5,000만원 증액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도 조금씩 계산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출산에 관련해서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순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창의 인구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셔서 출산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보다 좀 의심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설명 자료에 보면 387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300.
화룡
마화룡위원
387쪽. 거기에 보면….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그건 의료지원과.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래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의료지원과 사업이에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우리 순창군 보건 관련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데, 우선 큰 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산모 관리, 출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을 우리 순창군의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시책이잖아요?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부 정책에서 출산 정책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 소멸지역인 이런 시골 같은 경우 도시하고 시골하고 똑같은 기준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군 조례를 통해서 군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임신지원금 그런거 있고, 또 따로 있는 거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이번에 또 임신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출산 장려금 이런거 차등 지원하죠? 지금 현재 소득 관련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소득 관련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순창은 계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고 결혼이나 아이들을 낳지 않는 풍토가 있어서 요즘 더더욱 시골에 살지도 않고, 아이들도 낳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국가 정책은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 비율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보다도 출산 분야만큼은 출산인구 증대 분야만큼은 국가적으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또 국가적으로 예산을 못 주게 됐을 때, 군에서 준다고 조례를 통해서 주고 싶어도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차등 지원해라.” 이것 또한 우리 순창군의 인구 증대에는 걸림돌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보건사업과는 예산 부분이나 저희가 이렇게 보면 출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계속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을 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서 540쪽, ‘의료 및 회복비’ ‘건강이상자 의료비 등 지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예산액이 1,000만원 잡혀있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없던 게 이번에 신설로 잡힌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53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이것을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약 1,300만원 가량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540쪽.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강이상자 의료비가…. ‘건강이상자 의료비 등 지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미숙아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준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정신 이상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건강이상자로 저희는 부기를 만들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성용위원
아! 건강이상자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건강이상자.
이성용위원
정신 건강이 아니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건강이상자….
이성용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정신 건강인 줄 알았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관련 법에 지원하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명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국도비 사업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불가피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니까 예산서 5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어려운 사람을 부족하니까 더 지원을 해주겠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강정신을 헷갈려서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걸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해요. 위원님들한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죠? 다음은 예산서 556쪽,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예산액이 삭감이 됐어요. 좀 감소가 됐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50만원씩 스물네 분의 신청자가 있어서 지금 신청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의구심이 가는 게 신청자가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하고 후에 수술을 하고 예를들어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미리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신청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4년도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청을 해놓고 무릎 수술을 25년도에 합니까? 인공 관절을? 뭔 얘기냐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신청자를 받잖아요. 지금 현재 24년도에 신청자 받으신 거죠? 24건이, 그래서 감소해서 사업비를 신청받은 숫자만 집어넣은 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미 받아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성용위원
예상을 하신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예상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청자를….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미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성용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바로 홍보를 해서 이제 수요자를….
이성용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2,000만원 잡으셨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2,000만원 그 수요, 다 쓰셨어요? 아니면 남았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남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지금 수요가 남아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내년도에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감액을 시켰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 지금 그….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상을 21명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24년도에 수요가 부족해서 감액을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수술받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부군수님 참석하셨는데 보건사업과 하고 장류사업소, 체육사업소 예산 심의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이런 간담회나 이런 부분하실 때에는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539쪽, 사무관리비에서 ‘임산부이송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봤습니까? 85만원, 크지는 않지만, 감액이 47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품 구입비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사무용품이라든지 차트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아까 직원들이 쓰는 물품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더 써야 하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크지 않지만, 여기 보면 ‘출산취약층 임산부 이송지원사업비’가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증액이 되었을 때는 그 앞에 전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액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특별히 증액을 안 시켜도 될 부분은 굳이 예산을 줄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시책 사업들은 대부분 증액이…. 임신출산 이 분야는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 계산하고 증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적은 부분이지만 왜 이쪽에 물품 구입은 감액을 시킨 것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가 되면….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이것들도 증액을 안 시켜야죠. 다른 걸 다른 데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전년도에 봤을 때 출산 저것이 작으니까 감을 시켜놓고, 물품 구입비를 감액 시켜놓고 이런데 쓰는 부분을 증액을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47만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시켰으니까. 다른 건 다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 건 다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자! 여기에 보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출산취약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96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럼 그만큼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물품은 똑같이 올라갔으면 물품도 모자라면 증액을 시키는 게 맞지? 물품은 또 왜 줄이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모자라서 늘렸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도 늘어나야죠. 그런데 왜 물품은 감액이 되고, 아까 저것은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적은 돈이지만 저희는 경상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은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출산지원 부분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났을 때는 뭔가 전년도에 부족했으니까 늘린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 예산을, 그럼 아까 늘어나서 ‘임산부이송지원사업 운영 물품비’도 늘려야죠. 전년도에 모자랐으면. 그런데 왜 물품 지원비는 줄이고 그건 늘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제대로 예산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쇼.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모처럼 나오셨네요.
지금 부군수님께 좀 얘기 드릴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 부담 규칙이 있어요.
여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과별로 전부 내년도 예산 편성 가지고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비를 7대 3이냐, 5대 5냐, 이 확보 부분에서 지금 도비 확보 못한 부분을 전체 따져보면 한 몇 십억원이 될 거 같아요. 도비를 그만큼 받아오고 우리 군비를 그만큼 절약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부 매칭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체가 보면 실과별로 전체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우리 내년도 재정 때문에 군수는 중앙부처로 국도비 확보차 발로 뛰고 이렇게 다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법규에 나와 있는 도비 확보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결론뿐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실과별로 쭉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사업과 내에서도‘모자 보건 사업’은 도비와 군비 5대 5 매칭 사업이에요. 지금, ‘모자 보건 사업비’만 해도 순 군비로 1,278만원 세워놨어요. 이것만으로도 도비로 600만원 더 받아오고 우리 군비 600만원 절약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부군수님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도 내년도 1회 추경 때까지는 도비 600만원 확보해서 그만큼 채워놓고 우리 군비 부담 600만원 절약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총괄로 전체 실과별로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전부 예산 재검토해서 도비 확보 안 된 부분.
전부 확보가 돼서 내년 1회 추경 때 전부 우리 군비 절약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군수는 꼭지도 없는 부분 예산 확보차 발로 뛰고 다니는데, 이 법규에 명확히 나와 있는 예산조차도 실무ㆍ실과별 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한 푼도 못하고, 매칭 부분 이것도 지키지도 않고 순 군비만 갖다가 채워 넣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책임지고 실과별로 그런 공통사항 전체 예산 절약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연관 부서고.
전체 지시, 특명으로 한 번 해주세요. 그 부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봤을 때 도에 담당 부서에서도 도비와 군비 매칭 부분을 정확히 도에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팀에서 아시는 분들은 매칭 정확히 지켜졌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에 담당 팀장이나 그쪽 예산 부서에서 까막눈으로 그냥 예산 편성 시군의 상급 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하달만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이런 염려,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정확히 짚어 주시고.
그 부분 도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자보건 사업도 의료원 관리 이거 한 가지만 봤을 때 여기도 좀 해당돼요.
이 자체도.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541쪽에 ‘출산 육아 해피니스 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원 예산 되어 있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 증가 되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12명 정도 증가….
오수환위원
작년도보다 12명이나 증가를 했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출산 육아 해피니스 센터 운영’소멸 기금 가지고 예산 편성해놨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무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쭉 보면 전부 행사 운영비에요. 출산 임산부랄지 이런 분들 지원 예산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라는 얘기예요. 증액된 부분 거의 다 5,000만원이.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게 정확히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하고 나중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557쪽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있죠. 557쪽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7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없던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동안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이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재활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좀 되잖아요.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매칭도 우리 군비가 1,435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제가 무기 계약직이 이미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내년도. 내년도에….
오수환위원
예? 내년 신규 채용해야 됩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거 신규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에 국비 증액분 그전에는 우리 군비로만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동안 국가 지원이 있어서 우리 국가 지원 일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우리 군비 일부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오수환위원
뒤에 봐봐요. 571쪽에 인건비 부분 보시면 내내 똑같은 저기입니다. 아까 부기 재활 사업 관련해서 무기 계약직 지역주민 재활지원 사업 인건비해서 지금 3,5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인건비가. 또 일반 사업비에서는 1,750만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인건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냐는 얘기죠.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국비가 더 영달 됐으면 금년도에는 무기 계약직이 이미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그 인건비를 우리 군비로 지금까지 충당해 줬냐는 얘기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기에서 근무를 했던 것을 지금 갑자기 국비로 내려오니까 무기 계약직 임금 체계를 바꾼 것인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공무직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비’ 1,750만원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담당자 아까 기간제 공무원 1명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국비 영달이 돼서 지금 인건비 3,500만원만 세워졌잖아요.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 담당자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갔냐는 건지를 묻고 있다니까요. 인건비 예산이. 국비 1,700만원이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 부담을 시켜서 내년도 3,800만원을 세워놨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인건비가 나갔냐. 그걸 묻고 있다는 얘기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업무 담당자가 정해져있고, 이 인건비는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직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경력이랄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재활중심사업 중에서도 일반 경상비 내년도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모성 경비는 전부 절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물품 구입, 프로그램 물품 구입 상당히 많아요. 지금 부분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가.?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57쪽에 1,75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저기 과장님, 500.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아까 인건비 부분은 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우리 순창군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1,000억원이 넘어가요. 1,000억원 가까이 되요. 지금 5,300억원 중에서 인건비로 1,000억이 넘게 나가버리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큰 틀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566쪽, ‘금연지원사업’ 있죠. 금연지원사업.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연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이나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물론 기금도 있지만, 우리 군비가 순전히 4,46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판단 한번 해 보셨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통합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1년 동안 해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줘야 한다.”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연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계시겠지만 청소년이랄지 영유아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장하면서 간접흡연이랄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고 그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해야 성인이 돼도 건강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꾸준히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금연지원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국가적 차원에서 봤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 조그마한 인구 중에 1억 1,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들여서 금연사업을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중에 특히 군비로 4,400만원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나? 다시 한번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 전부 일반 소모성 예산이에요. 1억 1,000만원 중에 거의 다 위원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도 1억 1,1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과장님 ‘심야약국 운영 지원비’ 있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550쪽.
오수환위원
심야약국 운영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4,380만원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내년도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당번제로 약국이 운영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원하지 않았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설명절, 추석명절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되는 겁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현재도 심야 약국이 운영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1개소가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 자치….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방 자치단체에 편성을 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까지 추석이나 설명절 때, 연휴 기간 동안에 당번제로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당번제로 추석, 설명절 이럴 때도 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냐? 안되냐? 이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지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심야 특정 한…. 연중 운영을 하는 심야 약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번제로 한 부분은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또다른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심야 약국을 한 약국은 아까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까지 보조금이 없었던…. 근데 이제 보조금이 생기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연휴 기간이 3일에서 4일, 5일 걸리게 되면 “쉬지도 못하고 약국 문 열게 되는 우리도 좀 줘라.”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은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민원 없도록 다시 한번 집행할 때 검토해 주시고 중앙에서 무조건 지시가 왔다고 해서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군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도비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럼 담당 부서에는 도비…. 아까 세워진 만큼 군비해서 일단 시범적인 거 한 번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대로 군비 다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안 맞는 논리로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잘 집행해서 민원 없도록 해주세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2년 전부터 운영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약국이 순창군에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약국이 돌아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사회하고 협의를….
정이
신정이위원장
협의를 해서 참여할 약국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대로 날마다는 심야약국을 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 약국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한 약국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심야로 하면 몇 시까지 운영을….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01시까지를. 지금 법에서는 22시부터…. 아니 20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를 심야라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심야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3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동안 했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가장 큰 문제가 의료원장이 공백 상태인데, 지금 의료원장 인건비 편성 관련 그다음에 채용공고 관련은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 관할이 아니잖아요.
어디 관할이에요?
행정과 관할이죠?
그럼 오늘 같은 날 부군수님이 미리 자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침을 둬서 다른 담당이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걸 다 나 몰라라 해버리면 누가 이 문제를 챙기고 해결합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렇게 본 위원이 언급해서 대책을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지금 채용공고 몇 차까지 나갔어요?
몇 차요?
2차요?
부군수님.
다시 자료 확인해보세요. 몇 차까지 나갔나. 행정과는 지금 뭐 하고 있는거야? 도대체가.
아무런 대책도 안 만들어놓고, 몇 차인지도 모르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전국에 의료원 중에서 의료원장 없이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 있습니까? 많습니까?
의료 대란 충분히 예고 됐잖아요. 그래서 의료원장이나 페이닥터나 공중보건의 모시기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 예측 못했어요?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의료원장 보내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대책도 없이.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라도 해주든가 예산 편성할 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든가 해야죠.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갑니다.
이거 다 예측된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페이닥터 구했어요? 내과 전문의? 과장님.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아직 못 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못 구했죠. 지원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방치하고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작년에 의료지원과 내과 봉직의를 채용 하려고 예산도 책정했었고 다섯 번이나 공고를 했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공중보건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는 총 20명이 있고요. 이제 면에 8명, 본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 빠져나가요? 올해 연말 계획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지금 4월에 4명이 이렇게 전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도 수급 문제 관련 해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아요. 이게 군 복무, 대체 복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료원사업 과장이나 지원과장도 안 챙겨놓고, 행정과에서는 그대로 이거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책 빨리 강구하라고. 부군수님하고.
행정과장 관심 가지고.
지금 의료원장부터 해서 페이닥터, 내년도 공중보건의,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이런 데 신경 써야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 참석하셨으니까
의료원장.
그다음 봉직의 지금 전문의 관련 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몇 차례에 공고를 내고 지금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봉직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5번인가요? 5번 정도 이렇게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데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월급이나 급여 문제야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결정을 해서 올리겠지마는 주거 문제.
주거 문제가 우선적으로 여기를 오고 싶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망설여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원장이나 봉직의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를 관사, 일명 관사라고 하죠. 우리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사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짜 군수께 보고하시고.
정말 차별화되게 어떤 게 있어야지만 되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의사들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길어진 만큼 우리 군민들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부군수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건지소, 보건의 그분들이 진료를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지소에 총 여덟 분이 의사가 계시는데 그중에서 한의사가 세 분, 그다음에 일반 의사가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분이, 그분들이 10개 면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순회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진료를 어디까지 볼 수 있냐? 환자가 오면 증상이 어디까지 진료를 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감기만 보나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위산역류 증상, 그 정도도 못 보는 건 가요? 그 약이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런 약은 비치를 해서 조제를 해주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처방을 해주시면,
용수
최용수위원
보건지소에 그 약 비치되어 있어요? 안되어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위산….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위산 역류성 증상 약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약은….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약이 어디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약 종류 전체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약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약이 없다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일반 병원을 갔더니, 오전만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17시 30분 이전에. 그랬더니 별로 안 반가운 목소리로 “일반 병원을 가셔라.”, “그 약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좀 심각한 수준 아니겠어요? 약이 비치되어 있다는데, 약이 없다고 하는데.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그….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물론 보건의가 전문의가 아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상약들은 어느 정도 비치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하여튼,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번 기회에.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보건지소나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기본 비상약은 비치가 돼야 합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께서 ‘출산 육아 해피니스 센터 운영’에 1억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1,750만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에 1억 1,174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이어서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5억 5,690만 6,000원 대비 8,688만 3,000원이 증가된 26억 5,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0쪽, ‘보건의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순환 버스의 노후 성능 저하로, 운행 중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승객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빈번한 수리로 인해 유지ㆍ보수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한 전기 버스 구매를 위해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노후화 및 성능 저하된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유지 비용 절감, 검사소요시간 단축, 정확한 검사 및 처치⋅치료 업무를 수행하고자,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1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지속되는 불안정한 공중보건의 수급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내과 계열 등의 전문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어, 민간 전문 의료인력을 봉직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인건비는 의사 채용 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지침이 확대ㆍ개정됨에 따라 예산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9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금액이 많은 신규 소아암 환자가 있어 시ㆍ군 수요를 반영한 도 예산 내시에 따라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군민들께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575쪽에서 59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584쪽부터 586쪽까지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 지원’찾으셨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지금 1억 1,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삭감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전라북도 내에 한 2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전라북도 전체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전라북도 전체가 올해 예산이 24억원 정도 감액돼가지고, 시ㆍ군별 조정에 의해서 저희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규모가 좀 적은 규모가 아니고, 큰 액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치매 환자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치매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소지가 있다. 부실하게 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비로 한 4,000만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서 한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웠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도 최대한 또….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586쪽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86쪽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관련해서 예산이 다 줄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사 운영비, 운영 여비….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1억 1,000만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교통비…. 예, 다 줄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얘기를, 이 자료를 보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치매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인건비는 줄이지 않았고, 인력도 줄이지 않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프로그램비만 많이 삭감이 돼서 자체비로 4,0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 때 좀 더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줄어든 예산 대비 자체 우리 군 예산 얼마. 4,000만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4,000만원 세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하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 다른 예산은 더 4,000만원정도 세웠고요. 저희가 조금….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좀….
정희
조정희위원
6,000만원,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부족해서 저희가 원내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마을 방문으로 가서 인지 저하자가 많이 있는 마을을 방문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하튼, 이렇게 현장에 다니다 보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상당히 예산 관련해서 토로를 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가 직접 가서 치료를 받고, 뭔가 프로그램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면 예산 타령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 묻는 거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도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치매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만약 부족하면 이 관련해서 추경 예산 확보해서라도 운영해야 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치매 예방 팀장 김한진팀장이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하고 있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여기 관련 사업이 많아요. 지금 운영 관련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심리 치료 지원 사업’ 589쪽에 그다음에 590쪽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592쪽에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게 전부다 정신 건강 관련한 사업들이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치매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대책 저번에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정신하고 치매하고 분리를 해볼까 하고 저희도 조직 진단할 때 자료를 좀 제출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분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이제 연말에 끝나시잖아.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따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 건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한곳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시기 전에 이거 의견 개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나중에 퇴직 후에도 추적하겠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578쪽, 보시면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 간호사 기본급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분이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인가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저희 응급실은 다 간호사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간호사인데 기본급이 2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근무를 하셔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일단은 공무직이고 이제 호봉 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호봉이 좀 낮은…. 지금 평균으로 해놨는데, 호봉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정도 측정을 하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4명 12월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무기 계약 공무직인가요? 계속?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박봉인거 같아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굉장히 급여 많이 받으시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제 기본금이 이렇게 하고요. 각종 수당이나 야근 수당이라든가 수당이 좀 더 있어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받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시간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받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응급실 가보면 그분들이 밤잠 못 자고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박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586쪽에 ‘치매 안심 센터’ 있죠? 지금 584쪽부터 586쪽까지 치매 안심 센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약 3억 9,9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보도 자료 준, 예산 설명서 자료 보시면 380쪽에 한번 봐주십쇼.
정이
신정이위원장
580쪽이요?
오수환위원
380쪽, 보조 자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치매 관련해서 꾸준히 펼쳐질 사업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인건비만 계속 상승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인건비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인건비는 이제 호봉에 의해 책정되는….
오수환위원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우리 군 예산 중에 3억 9,000만원이라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1,900만원, 내년도에도 3억 9,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치매 관련 사업만 했을 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큰 틀로 보면.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3억 1,000만원 소요되어 버리잖아요. 순전히 인건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큰 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도 행감 때부터 일반 소모성 경비, 물품 구입비 전부 삭감 좀 절약을 해서 우리 일반 사업 좀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기금 매칭 사업도 아니고 우리 순 군비로 해서 4,100만원, 여기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다시 우리 순 군비로 4,000만원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586쪽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일반 소모성 경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우리 순창군에 많이 부족한 상태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일부 소모성 경비 전부 절약 좀 하십다.” 이렇게 꾸준히 외쳐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86쪽에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원하고 587쪽에 ‘한의 치매 예방 사업 홍보 물품’ 210만원.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두 예산만큼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치매 환자 위생용품 구입’에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24년도 본예산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4,12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0으로 예산을 잡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따로 위생용품으로 2,000만원 잡았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24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이 위생용품 구입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남았나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부족하진 않았고요. 물품을 좀 구입을 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 구입하면, 2025년도에는 충분히 보급을 해 드릴 거 같아서 일단은 2,000만원으로 세웠고요. 혹시 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결론적으로 24년도에 위생용품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조금 여유있게….
이성용위원
과예산을 잡아서 물품을 많이 구입을 했다. 이런 뜻으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성용위원
얼마 정도 돼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개수로는….
이성용위원
금액으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개월 정도 쓸 여유분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남은 물품을 가져다 쓰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2,0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위생용품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그 수발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몇 번씩 갈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그러면 위생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혹시 부족하면 또 설명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확실히 과예산 잡으신 건 아니고요? 작년에?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588쪽에 ‘농약 안전 보관함 구입비’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신 질환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약 안전 보관함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이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소통해서 이중적으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원되지 않도록.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적 예산 본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께서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한의 치매 예방 사업 홍보물품’에 210만 원을 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장류산업사업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은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68억 4,400만원 대비 120%가 증액된 15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의 연차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718쪽에서 719쪽, 2025년 장류축제 기간 ‘민속마을 내 메주 전시시설 설치사업’ 1억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19회 장류축제 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사업으로 제20회 장류축제 때에는 중앙거리 전체에 메주를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메주 틀 제작에 4,200만원, 메주 구입에 6,570만원, 인건비 약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류축제 기간에 메주 거리 전시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포토존 활용으로‘장 향기’나는 장류 축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쪽에서 7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출연기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출연기관 자립화 기반 마련 및 농촌지역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고용인력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3명, 순창 장류 주식회사 1명 계약 중이고 그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전년 대비 8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중기 벤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순창군 기업 유치와 기업보육 관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순창군 농생명 미생물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4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국비 37억원과 군비 일부 매칭액 10억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에 도비 7억원 및 지방소멸기금 3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에서 725쪽,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장류 발효 미생물 산업의 확장과 고도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산업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유네스코 장류 문화 등재 기원 전통 장 문화학교에 130회, 3,602명이 참여하였으며 순창군민 종균 무상공급 44건 기업 창업보육 5개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2025년의 사업 기간 중 5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4개 분야 사업, 6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에 무형문화유산인 한국 장 담그기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순창이 한국장류의 거점지역임을 홍보하고 장담그기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인 전통장문화학교 운영으로 1억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된 예산으로 장담그기 행사는 23년에 발효관광재단에서 추진하였고, 올해는 사업소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효아카데미 운영은 연차 사업계획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장류산업사업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장류산업사업소 예산은 715쪽에서 72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작년도 이게 전년도 대비한 8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150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50억원 정도 되죠? 장류사업소 150억원 중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출연금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딱 머릿속이 꿰고 계셔야지 우리 소장님.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기 이게 좀….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25년도 것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5년도….
정희
조정희위원
25년도 총액 출연금. 출연금 심의했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머리에 딱 꿰고 있어야지 그걸 뭐 안 꿰고 있으면 어떻게... 휴-메디푸드 클러스트 육성에서 2억 2,000만원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2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2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7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억이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공 임대형 지식 산업 센터 건립. 이게 한 90억원 되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90억원. 예, 그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이 25년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4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24억원 정도.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발효 테마파크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19억 5,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42억원…. 143억원 정도가 출연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150억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142억원이 출연금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산이 출연금 많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출연금이니까 그냥 써도 무관하다 방만하게 운영해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부분은 책임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 사업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운영 잘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출연금 중에서 이거 출연금만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또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잉여쌀 관련 소비하는 쪽 말씀하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것도 들어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테마파크 관리 운영 재단 운영하는 것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추가로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한 7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7억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 수입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자체 수입은 지금 8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8억원입니까? 내년도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내년도에.
정희
조정희위원
조금 올랐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죠. 도저히 지금 어떻든 이 출연금 없이는 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운영하길 바라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이제 장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장류인데 장류 관련해서는 지금 출연금 빼놓고 지금 거의 예산이 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 줄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다 마이너스고 지금 보니까 출연금 빼면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예산서 722쪽에 ‘장류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프로그램 지금 이것도 예산이 좀 깎였어요. 한 1,000만원 정도 깎였네요. 그렇죠? 장류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 등재 관련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세워 가지….
정희
조정희위원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여기에 증액 사업 쪽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장 문화학교 운영은 별도로 지금 증액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 관련해서 장 담그기라든가 고추장 담그기라든가 이 관련 프로그램은 어쨌든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장류축제 때도 지금 아까 메주 거리 만든다고 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순창군은 장류축제에요. 그런데 장류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국화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 주인공인 장류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류축제와는 조금 어긋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체험관 프로그램이 조금 예산이 축소가 돼 가지고 이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최대한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그것대로 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체험 관련해서는 야무지게 하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발효 테마파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이 19억 5,000만원 들어갔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요. 이거 가지고 운영도 안되고 추가로 추경 들어가야 되고 자체 세입도 상당히 8억원 잡았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쓰도록 그렇게 하시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출연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쓰고 그냥 그냥 위야 무야 끝나버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출연금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성과 한번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18쪽에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류축제 때 메주 설치가 호평을 받았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메주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것이며 또한 경제성 측면이나 또는 위치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위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밑에 쪽만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지금 그 중앙로 전체를 지금 메주 거리 형태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제성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해서 그 메주 자체를 작년 거는 이런 사료 형태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발효시켜가지고 이걸 장을 담아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판매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전시도 하지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후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피드백. 피드백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가장 센터로 끝까지 지금 설치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센터로 그렇게 설치를 하실 때…. 다른 옆에 골목들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사이트 쪽은 이미 다른 부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체험 부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체험 부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중앙로만이 저희한테 위치가 지금 남아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
김정숙위원
그렇구나. 전시를 하실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이제 틀을 짜서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백을 잘 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꽉 찬 것보다 훨씬 났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짚공예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지금 구림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볏짚으로 제대로 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장 담그기에 대한 시작점에 전시대에 거기에서는 장 담그기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전체를 묶으려고 봤더니 그게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가 넘다 보니….
김정숙위원
6,000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고요. 기존에 이제 짚에 있는 짚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입구쪽은 저희가 장의 기원부터 할 수 있는 X배너부터 시작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볏짚으로 이렇게 쌌을 때 온도도 유지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암모니아 냄새도 제거하는 고유의 미생물 냄새를 제거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일부분에만큼은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범위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20회죠? 장류축제가 내년에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그 포토존도 되고 또 그 장류 민속 마을에서 또 그 메주 거리를 통해서 장류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장류산업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2쪽, 지금 ‘장류 체험관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1억원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240만원 예산 잡았어요. 이게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 같은데 맞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카드 수수료…. 예, 카드 수수료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2.4% 카드 수수료. 지금 카드 수수료를 2.4%로 계산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1억원이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럼 장류체험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전체 했을 때 1억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억 400만원.
이성용위원
1억 400만원이고, 거의 4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한 1억원 정도가 카드로 들어온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
그렇게 봐지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니, 거의 카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거의 카드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좋습니다. 수수료가 있기에 장류 체험관 관련으로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수입 관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성용위원
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성용위원
군 세입으로 잡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지금 표기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예, 수수료 수입.
이성용위원
기타 수입으로 잡혀서 표기가 없어서 금액이 카드가 1억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어찌 되든 그 정도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을 해도 수입이 있으면 세입에 표기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둘러봐도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세외수입으로 그냥 따로 들어가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장류체험관이 지금 보면 리모델링해야겠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가? 그게 한 몇 년이나 됐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2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20년 정도 되고 좀 뭐랄까 다들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야 있겠지만, 외관적 으로나 안에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로 그렇게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 좀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쯤 시설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비 내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투융자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부분으로 하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전체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전체다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하여간 잘해주시고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잘 유지하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18쪽 장류축제 민속마을에 메주, 전 시설…. 메주 재활용하신다 그랬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재활용하신다는 것이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 장류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 장류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창 장류에서 되파는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수익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또 세입으로 잡아….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몇 프로에 파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저희 메주 자체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공류만 빼고 저희가 이제 이쪽 세입 처리하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메주 전 시설 틀을 70만원짜리를 60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올해 만들면 계속적.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계속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연속적으로 재활용하실 건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계속 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틀은 어디서 보관하실 예정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틀은 지금 창고 쪽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것도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기 창고에.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조립식으로 이렇게 뜯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붙였다 하는 거예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스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 전시할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부분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메주 물 까지 해서 소금까지 해서 담그는 거 있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같이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판매까지 겸하면.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많이 판매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는 조그마한 메주 저기 판매 시설은 없었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한번 연구해보세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축제 때 메주 구입 관련해가지고 약 6,570만원 틀까지 1억 1,000만원 되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재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당연히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수익 세입이 잡혀야죠. 내년도 세입 예산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실제로 1억 1,000만원어치 샀으면 1억 1,000만원 빼고라도 나머지 금액은 세입에 잡아 놨어야 맞죠. 지금 그렇잖아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걸 된장을 만들어서 팔면 그다음 년도 세입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오수환위원
당초 계획에 6,570만원 메주를 사서 다시 재활용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세입이 들어오는….
오수환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에 그것이 나와 있는 그런 판매 가격을 예정 가격을 세입에 잡아야 맞지요. 자체를.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해서 왜냐하면 그 메주가 만들어지면 메주를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장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2026년도에 장이 세입이 그때부터 들어옵니다.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한 거 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2026년도에 이제 장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메주를 발효된 메주를 구입해서 그대로 전시한 다음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그 메주 상태로 장을 담글 수 있게 재활용해서 팔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걸 메주로 파는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하신 거고, 저희는 이걸 갖다 장을 만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지금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그걸 간장으로 만들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된장하고 간장.
오수환위원
간장을 만들어서 간장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에 세입에는 안 잡혀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저희 순창장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 장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나중에 그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717쪽에 전광판 관련해서 1억 8,000만원 있죠. 아니 1,8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1,800만원.
오수환위원
여기는 어디, 위탁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광고판 위탁은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지금 저희 전북은행 앞에 전북대 앞쪽에 보면 전북은행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환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거기에다 지금 저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거기다 매년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은 예산 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쪽에다가 지금 위탁해서 우리 순창장류 홍보를 좀 지금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724쪽에 ‘디저트 개발 사업’ 있죠? 724쪽에 디저트 개발 사업 1억 5,000만원.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빵이나, 떡이나 이런 신메뉴를 개발하겠다 이건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이 세워진 기본 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 메뉴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이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유현수 셰프하고 지금 순창 삼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원일 셰프하고 지금 저희가 순창 고추장 불고기를 했고, 그런데 순창 고추장 불고기 한 메뉴를 만드는 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현수 셰프가 순창 삼함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나 메뉴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기본하에 거기에 당초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정도에 저희 쪽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쪽에서는 아까 유현수 셰프 쪽에서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2억원 정도 요청을 했….
오수환위원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내에서 이걸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계획서를 우리 군에 내 주실 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순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빵이나 떡이나 케이크를 만들어서 우리 순창 상품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한 겁니까? 확정을 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이게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돈을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억 5,000만원 내에서 세부적인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세부 집행 어떤 형태로 할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기존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햇었는데 이걸 2억으로 줄였고, 이걸 1억 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쪽에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5,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5,000만원만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지원해 줬을 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과연 순창에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선택했다면은 빵을 성공률이 있어서 우리 순창 정식 품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상품화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냐 어쩌냐 그걸 좀….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수환위원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순창 고추장 불고기만 해도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억 너무 넘어갔거든요. 유명 셰프를 통해서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한 거가 기본적으로 4~5배 정도 경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했으면 최소 6억원 이상은 경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렇게 1억 5,000만원 투자했을 때 우리 순창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고 우리.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대박 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4배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이것도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720쪽에 지금 우리 장류제조전문인력 육성사업.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사업비를 80% 이상 삭감이 됐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뭐 문제 안 생깁니까?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장류 특구 사업이 선정 됐어요. 그쪽으로 지금 사업 프로그램이 넘어갑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장류 특구 사업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교육 특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그쪽 사업 내에 지금 2억원 정도가 또 이제 반영이 돼서 장류 제조사 교육이라는 또 진행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원일 셰프가 이제 디저트 개발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을 개발하겠다고 세워놨는데, 디저트라고 해서 다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는 디저트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뜨기는 힘들어요. 우리 순창이 장류에 고장이고 이런 장류 원료로 인해서 또 뭔가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 또 특색 있는 순창 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지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류 우리 전통 장류 전문인력 그런 예산 같은 것은 바로바로 어떤 효과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지해서 지켜나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이 장류에 또 전통 오래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장류에 본고장이다. 그게 맥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렇게 도중에 별 효과 없고, 의미가 없는 걸로 조금이라도 생각하셔서 예산 이렇게 줄이신다면 이것마저도 우리 순창이 다른 지역에 뺏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서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장맛이 이어갈 수 있게 인력 양성하는 데는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 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연
정도연장류산업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장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신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140억원보다 약 30% 감액된 97억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건으로 먼저 739쪽, 유등면과 쌍치면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함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노후된 복흥 정산 체육공원 시설을 개보수하여 고령층 체육활동 참여와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지역 주민과 외부 야구 동호회인들의 야간 체육활동 시 낙상 및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팔덕 다용도 보조구장,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지역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이용 중인 순창여중 테니스장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하여 ‘순창여중 테니스장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순창군 승마장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따라 ‘민간위탁비’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5쪽, 순창군 승마장이 민간위탁 운영됨에 따라 기존 일반 운영비 예산에서 4,100만원 감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체육진흥사업소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727쪽에서 746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사업소 지금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43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전년도에 편성이 됐던 도민 체전 예산 20억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체육관 쌍치 파크골프장 1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주요 요인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서 739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해서 예산 편성했죠? 1억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739쪽에 파크골프장.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지금 유등하고 쌍치 관련 예산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등에 섬진강 파크골프장하고요. 힐링 파크골프장 9홀 하고 그다음에 쌍치 파크골프장 3개 운영…,
정희
조정희위원
세 군데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유등에 지금 섬진강 변에 있는 것.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18홀짜리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18홀 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아래쪽에 9홀짜리.
정희
조정희위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18홀만 들어가 있어요. 유등하고, 쌍치꺼 18홀만, 여기 예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편성은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파크골프장 준공이 지금 18홀로 돼 있고.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9홀이 있고, 쌍치 골프장이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이제 내년 3월이나 6월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자 한 3명분 정도의 인건비를 한 4,300만원 세웠고요. 거기에 또한 필요 사무 관리비나 공공 운영비, 재료비, 기타 자산주택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인건비가 50% 차지합니다. 4,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잔디 관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는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그….
정희
조정희위원
4,300만원이 아니라 6,500만원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9개월 분인데요. 세 명에서 9개월분인데 지금 잔디를 관리하고 잔디 깎고 9개월 동안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거기에 잔디 깎기가 있고 또 예초기 또 관리비 등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두 군데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 사무실 집기류까지 다 포함됐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쌍치에 실내 골프 연습장, 파크 골프 연습장 그 예산도 들어가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별도 편성인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관리 예산에.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관리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기서 관리에서 9개월 동안 관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등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하고 섬진강 변에 있는 거 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면 18홀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한다는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한 모든 관리 비용이다 포함된다 이거죠? 여기 예산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쪽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세 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원이 세 명입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가지면, 그럼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 관리해야 되겠네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추가로는 지금 거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는 골프장을 순수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고요. 그리고 재료비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복흥쪽에 그라운드골프장 또 생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운영비 들어가야 됩니까? 같이?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복흥 그라운드골프장은 안 들어가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파크골프장만 일단 세웠고요. 복흥 그라운드골프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풀 제거라든가 그러는 그 관리는 읍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도 지금 잔디가 깔리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노인 일자리 통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읍면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는 그라운드 거기는 잔디 광장이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제 만들게 되면 잔디관리는 하는 것도 그냥 일반 잔디 하는 거랑 틀릴 텐데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43쪽에 순창여중 테니스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25년도에 3억원 편성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매칭 사업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 군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씩.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시설은 지금 순창여중 시설이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여중 시설인데 우리 군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지금 순창여중 시설인데요. 저희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정희
조정희위원
학교시설은 물론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같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시설의 주체가 어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행정 시설은 아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학교 시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행정에서 예산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학교시설도 있지만 학교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한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공모를 하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학교에서 아니 우리 행정에서 안 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굳이 우리가 해가지고 예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해서 이제 학교시설로 운영해서 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학교시설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같이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죠? 내려온 것.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건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여중 테니스장 정비사업전환사업 이거 지금 군비 1억 5,000만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정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복흥에 그라운드골프장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면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잔디 같은 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년 같은 경우는….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왔는데 그 넓은 곳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는데 복흥에 잔디 깎는 수동기 장비가 없어요. 쌍치에서 빌려다가 씁니다. 보통. 혹시 이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없으면은 복흥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 저기 한다면.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유등 파크골프장이나 쌍치 골프 파크골프장에 쓸 수 있는 잔디 깎기를 작년에 도민체전 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같이 혼용해서 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복흥 거기가 어딘데 같이 쓸 때마다 가지러 가요. 그리고 문제는 이쪽에서 썼던 기계는 다른 사람 손에 가면 만일에 부서지면 책임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보면, 다른 데는 다 해놓으면서 복흥은 왜 남한테 빌려주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체육진흥사업소에 큰 틀에서 스포츠마케팅 예산 총액이 올해 2024년도에 얼마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16억원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2025년 예산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이 18억원 정도 되고요. 올해 16억원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도 체전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별도….
김정숙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 마케팅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마케팅은?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마케팅 분야별 유치해가지고, 추진 현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49개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전지훈련 팀이 50팀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1억원 정도에 그 경제 효과를 얻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1억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18억원을 투자해서 51억원에 효과를 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25년 16억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보다 더 스포츠마케팅 선수단 유치나 사업 추진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순창군 생활 인구 확대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시점인데 그 예산이 충분합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요. 지금 찾는 사람과 그리고 순창을 방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16억원이 다 소진되면 저희가 또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생활 인구 확대 부분에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지금 기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카드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시간 이상은 머물러야 되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포츠마케팅에서 팀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향 사랑 기부금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4시 1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전으로 인해서 시스템 오류로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 선수단과 임원들이 왔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도 유도를 했었고, 생활 체류 체육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처음 들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카드 사용도 원래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 추진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우리 체육사업소 지난 올 한 해 정말 그 61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 후에 첫 우리 도민 체전 성공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순창에서 잘 치러진 건 정말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망치 두드리기 전이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일찍 일찍 들어와서 계셔야지.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휴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예산서 743쪽, ‘야외 운동 기구 신규 설치사업’으로 지금 1억 5,000만원 잡으셨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순창군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아직 파악을 그쪽은….
이성용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야외 운동 기구 설치를 지금 50식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수요 조사는 83식이 들어왔습니다. 열 한 개 읍면에.
이성용위원
80?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3식.
이성용위원
83식.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8개에서 83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지금 체육진흥사업소 이외에도 또 운동 기구 설치한 적이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읍면에 재배정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야외 운동 기구 유지 보수비’ 1,000만원 해가지고 307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유지 보수만 해야 될게. 그렇죠? 그러면 300군데가 넘게 지금 설치가 돼 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총 889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800?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89개예요.
이성용위원
총 우리 순창군 마을마다 하나씩은 최소한 있겠다고 보네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성용위원
그래도 부족한가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도 부족….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수요는 맞춰서 사업비는 집행하시되, 관리 부분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런데도 작년에도 완파된 거라든가 쓸 수 없는 거 그리고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저희가 보통 AS 기간은 언제까지 되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1년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1년.
이성용위원
정확히 1년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1년밖에 안 해준가요? 운동 기구가?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설치 후 2년 됐을 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은 AS기간 끝나기 전에 AS도 반드시 일일이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적인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게끔 나중에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부서지면 그냥 철거해버리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칩니다.
이성용위원
고치긴 고쳐도 너무 심한 것은 그냥 철거해버릴 거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한 건 폐기 처분을 하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서 741쪽, 이게 지금 수영장 관리 예산인 것 같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수영장 예산 중에 지금 온풍기 유류 구입 300만원 해가지고 잡혀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수영장 냉난방기. 난방기.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뭐로 돌리고 있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전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기로 돌리고 있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3년도에 냉난방기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수영장 지하 쪽 계단 쪽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보면, 거기에 온풍기가 예전에 쓰던 게 거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전 거 오래된 온풍기가. 그것도 그걸 봤었는데 “이건 뭐예요?” 그랬는데 온풍기라고 그래요 오래돼서 교체를 했다고,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온풍기 유류 구입이라고 이렇게 3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 기계가 완전히 고장 난 건 아니고요. 그걸 다시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걷어 냈다….
이성용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냉난방기를 설치 했는데, 그걸 또다시 뜯어 놓은 것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우선 예산서 741쪽 온풍기 유류 구입비 3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742쪽 복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 총 사업비가 8억원이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8억입니다.
이성용위원
도비 사업, 군비 사업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그냥 올해 갑작스럽게 잡은 건 아니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공청회를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논의 끝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가 좀 변화는 부분이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하신 분들 또 요즘 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라운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파크 골프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회원들 중에서도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맞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성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1년 사이에.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파크 골프는 거기에 비해서 그라운드 골프는 더 늘어 날 가능성이 있나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복흥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없죠?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사업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그 수요가 파크 골프로 향할 것인데 그러면 또 파크골프장 만들어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저희는 서부권역 쪽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쌍치에서는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고 복흥 에서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져서…. 물론 이제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 서로 가깝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우선적으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교체하면서.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파크골프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적인 예산으로 따로 잡는다기보다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할 때요. 면에서 다 공청회를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해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올린 겁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도하고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목적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응모를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부의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성용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아까 지금 현재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가는 것은 거의다 특정 사실입니다. 그건 몇 년 전부터 복흥면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사업 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했어요.
이성용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또 특히 그라운드골프장 만들 자리도 없고, 여기는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이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를 하면서 체육관 저것을 해요. 체육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파크골프장은 아직까지는 전체 행정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주지않은 한은 자리가 안 나와요. 없어요.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라 그렇게 전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손대는 게 아니라 더 추가를 더 해서라도 요즘 추세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이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 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도중에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의회에도 승인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권역별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서부권 쌍치나 복흥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사실은 순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복흥하고 쌍치 주민들은 이제 쌍치쪽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쌍치에 하나 만들고, 그런다고해서 그라운드 골프 관련해서는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분들도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순 없잖아요.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복흥에 여러번 공천을 통해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결정을 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통이 있었어요. 진통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복흥에 거기 현재 쓰고 있는 잔디 광장 거기는 이제 사실은 파크골프장으로 바꿔버린다면은 지금 쓰고 있는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운동장도 쓰고 또 그라운드골프장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전용 다목적구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 거니까 그대로 별 무리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순창여중 테니스장 정비사업 ’3억원, 이성용 위원께서 ‘온풍기 유류 구입’ 3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