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3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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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이 있죠? 노숙인이 강릉에 얼마나 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립복지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은 60명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60명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분들이 과거부터 강릉에 연고를 두고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입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입소자 중에는 영동권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일하다니, 뭐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이. 시립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영동권에서는 강릉시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경북에서도 입소 의뢰가 오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서는 춘천, 원주 두 군데 있는데 도에도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한 곳을 더 늘려서 운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린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영동권에서 강릉시만 노숙인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동해, 삼척, 고성, 속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입소 심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아요, 이걸?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영동권에서 강릉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만 있다고 해서? 나중에 자꾸만 점점 늘어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게 들어와서 강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이 되고 되겠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시설이 작아서 못 받습니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확대 개편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정원이 75명이지만 저희가 무조건 다 받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립복지원의 역사가 처음 부랑인 시설로 시작된 부분이라서 사실 전액 도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시보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린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 것 같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푸드뱅크 예산을 보니까 운영 지원하고 강릉 자유푸드뱅크 운영 지원해서 7,000만 원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푸드뱅크 운영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람들 활동일지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도. 푸드뱅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도 시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중단자들, 위기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일차적으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 대상자라든지 차량일지 그 정도로 점검하고 있어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두 군데입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6,000만 원, 7,000만 원은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전담 인력이 있고 한 분 있고, 그리고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푸드뱅크 식품이 광역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이 나갈 때 저희가 다시 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추가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이 한두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각각 한 명씩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전담 인력하고 보조 인력 한 명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담 인력, 보조 인력, 그러면 전담 인력은 하루 종일 근무제입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조 인력은 시간제로 하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담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과가 직접 개입을 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각 시설에서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하는 주체가 직접 채용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없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요즘은 채용에 있어서는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수급대장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서 각 읍·면·동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죠?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는 무슨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뭐라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마을돌봄터를 말씀하십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예,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지원하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식품이라는 게 유통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 처음에 시작이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오는 후원 물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푸드뱅크는 마을돌봄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유통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건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마을돌봄터하고는 연계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진 않는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푸드뱅크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부작용이 생기면 과장님,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5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늘었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에 대해서도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서 늘었는데, 940쪽에 보면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에 3만 원 주죠? 940쪽에?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3만 원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권순민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줬던 금액에 상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3만 원에서 5만인데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만 원밖에 안 나가고, 요즘 물가 상승에 의해서 3만 원짜리 물품이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민위원

말로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훈대상자들이 계속,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게 타 지자체보다 보훈 명예수당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순민위원

계속 그래서 찾아오고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늘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전에 영동권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덜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대우하는 게 다른 곳보다 적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당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52억이나 증액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만 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 명절 때 별로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인, 강릉시 노숙인이 실제로 파악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라고 그러면 시립복지원에.

권순민위원

이용하는, 시립복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은 입소되어 있는 분들하고, 일시보호시설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1년 통계를 따져보면 300명 정도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혹시 죄송한데 분류한 부분이 있나요? 노동력을 가진 분이 있고, 그냥 노숙인이 있고, 나이가? 노숙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숙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따로 파악된 건 없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요양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자활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이쪽으로 전원 조치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대부분 도비 아닙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시비도 보태서 다른 부분도 지원하는 거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권순민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시기에 맞지 않게 노숙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산업위원회다 보니 이 시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숙인을 봤을 때 재활 능력이,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가 있죠? 첫째 아이 30만 원 주고, 둘째 아이 50만 원 주고 셋째 아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시가 적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적지만, 도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선8기 공약으로 시장님께서 시정 정책에 출산 지원금 증액이라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2년 동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 보장 협의를 지속적으로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셋째 아이 1,000만 원 증액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 7월 29일에 제4차 협의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이걸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담아서 초·중·고 입학 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서비스 부분에 예산도 줄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 얘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가 돈을 월등히 많이 줍니다. 강릉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은. 오히려 출산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게 크지. 근데 비교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주더라, 그런데 강릉만 100만 원만 주고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출산 장려나 이런 부분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은. 다른 지자체하고 최소한 못해도 중간은 안 되어도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국가 정책상 출산 장려가 국가의 큰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다시 해서 추경에 입학 축하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복되지 않게 금액을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정부 정책하고 잘 맞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29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청소년 저거도 있잖아요, 문화원, 수련관?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다 포함해서, 시설관리 포함해서 29억.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가 29억?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중에서 청소년 그러면 게임중독, 예를 들어서 마약 이런 거 있는데 강릉시는 어때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총괄 부서고 중독성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많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번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120억 정도가 늘었네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경로장애인과는 감소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하고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995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습니다. 120만 원해서 90명?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라든지 행안부 사업보다는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2억 8,000정도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건 크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할 때 신축 예산 기준을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축인 경우에는 30평 기준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남

김용남위원

4억이면 경로당을 짓는 데 충분합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신축 경비만 4억으로 잡고 있고, 기타 토목비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준비해 놓고 저희는 4억 예산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민센터에서?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토목사업비에 대한 건 별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다 보면 경로당을 신축하면 늘 부족해요. 건축비만 갖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을에는 기금이 있다든지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경로당을 착공하면 굉장히 공사가 늦어져요. 하다 보면 토목 부분은 대지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데 이걸 꼭 4억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경로당이 322개소입니다. 노후된 경로당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인근 마을에 하나씩 더 지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기존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지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예산을 세우긴 어렵고, 인근 시·군에 알아봤을 때 원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억을 잡고 있고, 올해 9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소는 올해 신축 예정이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5개소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지,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아니면 노후되어서 하기보다는 그린리모델링도 2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후된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기존에 30년이 넘게 지난 경로당도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난번에 20년 이상된 경로당을 조사했었는데 일흔아홉 군데였거든요. 79개소에서 25개소를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는 BF인증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BF인증을 받다 보니까 위치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어떻게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했어도 아까 말씀한 대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립이 가능한 동네는 금방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경로당 짓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여기는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이런 곳은 별도 예외 조항을 둬서 4억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기 적합한 땅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이 다니기 힘든 곳에 시유지라고 신축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주민들이 고려해서 어느 땅에 짓고 싶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목사업비 같은 경우도 신축 사업 외에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제 우리는 못 도와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많이 도와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의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행정에서 보완해서 사업비를 꼭 기준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동네가 어려운 곳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현안 사업 세 꼭지가 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이 하나 있네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 자립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예전 CBS방송국 맞은 편에 솔올경로당 그 건물입니다, 교1동.

용남

김용남위원

교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센터에는 고정 근무자가 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3명, 센터장 외 2명에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센터장도 상근직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상근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확실하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상근직 3명이 있고, 여기에는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승합차량인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과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센터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을 포함해서 2명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모양인데, 자립지원센터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명단은 72명이 있고, 프로그램 활용하는 장애인은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종일 와서 센터에서 있는 건 아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아니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와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승합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는데 어느 용도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외부에 프로그램할 때, 그러니까 체육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센터에 운동회가 있다든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다 같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캠프를 간다든지 이럴 때 이용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없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차량 9인승 한 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72명이고, 이용자가 72명이고 지적장애인하면 대형 행사를 갈 때는 이 두 대 갖고도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전체 인원이 이동할 때는 대형버스를 임차하든지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승합차량 한 대 9인승이 있는데 또 승합차량 한 대가 필요한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회원 등록한 게 72명이지만, 거기도 72명이 매번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행사장 가보면 20명에서 22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70명씩 움직이게 되면 좀 인솔하거나 그런 부분에는 힘들기 때문에 조를 짜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번에 승합차량을 하나 지원하는 같은데 제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제가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원이 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2,688억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겠네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제일 많고, 직원이나 담당 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계도 6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하고 잘 쪼개서 집행하자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써야 할 거예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경로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집행하려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할게요. 1,022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 내년에도 2,000만 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냐고 봤더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대학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1년에 1회 이상 1시간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의무 교육입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4대 의무 교육받듯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강사료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날은 보니까 한 사람을 놓고 교육을 하고 강사료는 똑같고? 어떤 때는 55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강사료 똑같고? 물론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야 1시간 강연하면 사람이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강의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명 놓고 1 대 1 개인 과외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이번 당초예산 준비하면서 검토를 하니 인권 교육을 하면서 1 대 1로 한다든지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책정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이중 지급됐다든지 문제되는 건 저희가 다 환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 프로그램이.

김기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이 예산 삭감할 거냐, 말 거냐 할 겁니다. 그렇게 중복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몇 번씩 강의하고. 30분 강의하고도 8만 원, 45분 강의하고도 8만 원, 60분 강의하고도 8만 원? 이건 어디다 기준을 갖고 멋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교육 내용 이러면 ‘장애인의 인권과 법제도’ 이렇게 쓰고 ‘장애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도 없고, 같은 날 다섯 여섯 개 강의했다고 8만 원씩 지출되는 건 과장님 명확히 조사를 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중에도 대충 1,500 정도가 강사료란 말입니다, 현장 강사? 물론 거기에는 나머지 500 정도는 강사 양성 교육한다고 하는데 양성 교육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교육은 10명 정도 했었는데 강사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강사는 아직 없습니다. 10명 정도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그렇게 10명이 10강 10강 계속 이렇게 강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다, 왜? 강사 양성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10명을 갖고 그렇게 10강 10강, 뭡니까? 그러면 10번씩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올해 교육을 했으니까 내년에 강사로.

김기영위원

강사 양성된 건 없고, 양성되어서 나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매년 했을 테니까? 근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이러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내역보니까. 11월 말까지 내역을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쪼개기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자료 제출했으니까 내용을 알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건지 답변을 해 봐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권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릉시에서 실시할 거고요. 저희가 3년 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됐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을 두고 쪼개기처럼 했다는 것들이 지적이 될 경우에는 3년 치 강사비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000만 원을 한 번에 보조금을 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 1,000만 원과 계획서가 들어 오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영위원

어디에다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강원DPI강원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DPI강릉지회.

김기영위원

DPI는 전에도 속 썩이던 곳 아닙니까? DPI?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속 썩이지는 않고 운영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DPI라는 걸 들으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해오름식품 운영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그때도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재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 인권 교육 좋아요. 장애인 인권 교육하는 거 좋고 알리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 본질이 왜곡되어서 엉뚱한 사람이, 불법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예결위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안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할게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그런 계획서들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확대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고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사백열두 자리가 늘었고, 23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강릉시에서는 앞으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게 하고, 또 떨어진 분들에 대한, 1월에 굉장히 많은 민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음이라든지 전산상으로 떨어진, 자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섭섭하더라도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고 서로 싸움을 하고 부탁이 들어오고,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다양성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솔공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청솔공원 담당이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청솔공원 같은 경우에는 확충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거고, 여러 가지 시설 노후가 됐습니다. 시설 노후에 대한 것과 화장로 2기가 더 증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운영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1억 8,000 정도 줄었는데?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기간제 근무자를 내년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청솔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명절 빼고는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자들 이런 부분을 보면 화장장 빼고 청솔공원 내에 근무자들이 같이 근무하나요? 화장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공원 내 시설관리도 같이 하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화장로에서 근무하는 분은 화장로에 대한 근무, 처음 들어오시니까 운구라든지 이런 업무만 하고 있고, 청솔공원은 따로 근무하는데 그 분은 시간제로 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시간제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용역으로 줘서 용역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강릉에서 화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동해나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분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화장로가 6기가 됐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건은 없고요. 밖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봉안당에 오시는 건 있지만 강릉시에서 화장을 못해서 밖에서 하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화장로를 2기 늘렸습니다. 필요해서 늘린 겁니까? 그전에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더 늘렸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 예산이 코로나 때 갑자기 사망자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화장로를 늘리는 게 복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화장을 선호하세요. 8시에 시작하는데 8시에 한 기를 더 늘려서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빨리 화장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권순민위원장대리

보통 평일에 가면 4기를 운영하죠. 6기가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6기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거기에 추가로 2개를 더한 거니까, 맞죠. 6기만으로도 충분히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2개를 더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4개에서 2개를 더해서 6개가 된 겁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차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강릉시가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산도 증액하는 만큼 저도 그렇고 장애인 담당직원들이 조금 세심한 부분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 근무하고 나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게 됐고,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예산하고 큰. 강릉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장애인과가 마음으로 장애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해 줬다고 생색내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얻은 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행사장이나 여러 군데를 봤을 때 관계 공무원들은, 좋습니다. 시에서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머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따지면 세세하게 밑에까지 가진 않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감싸야 할 장애인들은 마음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와 세심하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도 많네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많습니다.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료하고 부모 급여가 있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보고하는 게 엄청 짧네요? 별로 보고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경로장애인과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건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고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는 과정까지 힘들겠지만 이걸 집행하고 결산을 할 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을 놓고 보면 국장님은 1개 과가 2,000억이 넘어가고 1,000억이 넘어가고 복지국으로 봤을 땐 4,635억 정도입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전체 예산에 35%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전체 강릉시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가 39%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복지나 모든 부분, 장애인, 경로,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아까 경로장애인과할 때는 경로, 연세가 많아지니까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동보육과 쪽에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부모 급여라고 해서 23개월까지 100만 원씩 주는 게 54억 줄었고요. 그외에는 거의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아동이?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동 인구은 작년 비교했을 때 8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김기영위원

줄어들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인구가족과할 때도 했지만 인구 줄어드는데 할 얘기가 있겠나 했는데, 아동도 점점 줄어드는 게 경로 인구가 늘어나면 아동 인구는 주는 거죠, 당연히. 나이가 되면서 자꾸만 올라가야 되니까. 어르신 복지, 경로 중요하겠지만 아동복지가, 복지라기보다는 아동보육과니까 이 부분도 줄어들지만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전부 시비 갖고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니까 크게 이걸 갖고 논할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종사자 인건비.

김기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칠십 분 정도가 되십니다.

김기영위원

경로장애인과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도 예산 집행 과정이 중복 집행이 된다든지 허술하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책임은 온전히 공무원한테 있어요.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어도 할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기왕 고생을 하시지만 알뜰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아동보육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48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4개소 운영에 6만 원씩 25명 곱하기,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가 돌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개소는 내년에 신설로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은 맞벌이 부모도 있지만 한 부모 아동도 많죠?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한 부모 가정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취약계층 아동의 이용은 줄고 있지 않거든요. 취약계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인데 그곳에 편부모로 체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장대리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한부모 가정을 파악하잖아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인구가족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아동만, 1,064쪽에 보면 북부권 교육 환경 개선 시설 확충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데 3억 4,000정도 세웠습니다. 건물을 북부권에 설치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북부권, 주문진문화센터 2층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곳에 설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북부권에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북부권에도 많은 아동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건 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읍·면·동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전체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스물여덟 군데 3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내년부터인가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무료화를.

김기영위원

내년부터?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그래서 안내 도우미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지 않아도 약간 사용하는 게 한두 번 사용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와서 사용하는 분들이 할 줄 몰라서, 불편해서 다시 창구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도우미 운영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잘 파악하셔서 본청하고 달리 면 단위 같은데 가면 거의 창구에서 발급받으려고 해요. 왜냐 거기는 도우미가 없어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내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 반응이 좋아서.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구 민원 내실화가 있는데, 업무담당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1년에 한 번 읍·면·동 창구 직원하고, 본청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주 쪽에 명상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특히 악성 민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폭언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체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매뉴얼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매뉴얼대로 예비 훈련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도 주취자들이 와서 큰소리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뉴얼은 매뉴얼이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공무원은 스스로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를 보고 민원을 상대하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시행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을 놓고 정신적인 피해가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정신적인, 민원 창구는 정신적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업무는 없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저 또한 그런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직원하고 대화해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상처받는 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힐링 프로그램이나 직원들 내실화에 치중해서 복지 부분을 더 만들어서 직원들이 큰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예산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 봤자 4,000만 원 세웠는데 조금 더 세워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 더 만들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제가 첫 수습 발령을 받고 계산해 보니까 이번까지 38년 11개월.

김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결같이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또 강릉시를 위해서 평생을 공직 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아름답게 마무리 잘하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축하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축하를 받을 만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번에 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순민 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지적과가 산업위원회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위원회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흔히 우스갯소리로 “지적과할 때 지적을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적과는 지적할 게 없어요. 측량이나 잘 하면 되니까.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조정금이 있죠. 10억이 줄었잖아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내년에 15억.

김기영위원

15억인데 원래 25억이었는데 10억이 감된 거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금이 나올지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내년에 35억 정도로 당초에는 집계된 것으로 했고,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5억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조정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령을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조금 추경에 따라서 확보하게 되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쓰면 됩니다.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복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이 명예퇴직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로명 변경한 예가 있나요, 강릉시가?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기존에 했던 걸 변경한 것을 질의하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도로명으로 바뀐 이후에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사례가 없는데 그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각 공청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견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사는 동네가 괴1길입니다. 도로명이 괴물할 때 ‘괴’자에 1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절차가 쉽진 않겠네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실 그게 부적정하다고 간혹 개명하는 걸 보면 이름의 어감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지 변경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질의했고, 절차가 쉽진,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서?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당초 그런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견수렴도 해야 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을 변경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 제가 와서는 바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사람 이름을 변경하면 법원에 가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건 강릉심의위원회에서만 하면 어디다 건의를 합니까? 도에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일단 시에서 도로명은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로 많이 바쁘시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 직원들이 대응을 잘하세요.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개개인마다 자기네 주장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담당 직원한테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아까도 보면 지적 재조사하고 금액이 평수가 안 맞아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열 집 중의 아홉 집이 맞고 한 집이 안 맞다고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정리하고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괜히 싫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못 하겠다는 분들은 정리를 그냥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다, 안 한다”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지만 판사님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괜히 나서서 욕 먹지 말고, 그분들은 남의 땅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건 인정해도 본인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간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과에서 어떻게 법에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 지역에서 뭔가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먼저 측량한 집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거의 맞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했을 때 위에 집이 먼저 측량한 집이 있는데 밑에 집부터 다시 측량 기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먼저 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왜, 지적측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근래 건축을 했다든지 측량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기준으로 그 땅 기준점을 맞춰서 측량해 주시면 그 밑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는 집은 양쪽에서 계속 측량이 들어 옵니다. 그분은 자기 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보공사에서도 자기들 맞게 하겠지만 기준점을, 도로에 기준점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다음에 오면 다음 기준점을 또 찍어요. 이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기준점을 변경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과하고 정보공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 38년 11개월 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이 있죠, 신규 사업으로?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권순민위원

종이에서 전산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존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가 낱장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산화를 했는데 전산화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스캔을 떠서 연속 지적도를 만들 때 실제 측량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산화를 시켜 놓은 전산화 지적도라든지 파일을 이용해서 각 낱장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경계끼리 맞대어서 만든 도면이 연속 지적도인데, 전산화를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연필 굵기에 따라서도 경계를 맞대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경계가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 구역이 다르면 구역 안에서도 불일치 하는 곳이 있어서 이 모든 게 일치가 되어야 연속 지도를 펼쳤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경계선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 소유자가 변경될 만큼 큰 건 아니고 미세하게 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업무에도 정확한 지도, 연속 지적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할 때 매년 연례 반복사업으로 지적 재조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개인 소유권이다 보니까 조사한 것과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집안끼리,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담이 예전에는 여기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니까 담까지 옆에 땅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보통 지적과에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 재조사가 실제 공부하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전에 담 같은 경우도 공부상에는 우리 담으로 알고 했는데 실제 측량해 보니까 이 담이, 내 집하고 남의 집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땅 소유자 간에 현황대로 서로 경계를 변경할 것을 협의하게 되면 담을 경계해서 한쪽은 땅을 줄여주고 한쪽은 땅은 늘려서 조정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소유주가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경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협의가 안 되면 각자 변호사로 법적으로?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런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현황대로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지적 재조사가 강릉시 전체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남은 구간이 많죠, 해야 할 곳이?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실정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가 국토부에서 2012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유독 불부합지가 양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전체 해야 할 물량이 9.2%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30년까지 해야 하는데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도 하나 늘었고 최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은 강릉이라는 부분이 영동권에서 관광지고 땅값도 많이 상승하잖아요? 어느 지역은 안 하지만 일부 지역은 땅값이 엄청 상승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곳도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 우선순위를 과장님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값이 상승하거나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변두리는 쪽은 아직까지 지내는 분이 많으니까 순서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역구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이웃 간에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관에서 어느 정도 지적 재조사를 해서 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부대 시설 조성 사업에 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옆에 부지 주차장을 계속 매입하면서 활용했는데 지금 인근에 매입 못한 토지가 또 있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알파문구 뒤쪽에 부지 하나와 바로 옆에 임야가 저희가 3필지 정도는 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산주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향후 저희가 보건행정타운이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앞으로도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보 못 하면 거기가 기형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거기다 개발 행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그 뒤에는 커다란 주차장 부지인데 홀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건 하여튼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적극 도와주셔서 나머지 남아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시가 매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북부권 헬스 케어 사업이 있죠. 이게 왜 다른 지역하고 북부권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주문진하고 연곡면인데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북부권 헬스 사업은 저희가 예전 주문진보건지소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6급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 헬스 케어는 주문진 연곡으로 하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강릉 시내권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다하고 있고, 여기에 읍에는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고, 세부사업으로 이걸 넣은 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넣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의료 지원이, 시의 의료 지원이 못 미치니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주문진, 연곡에 보건지소가 연곡까지 다 관리를 하거든요.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하고 그외에 주문진과 연곡 일부를 통합지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밖에도 강릉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9개 보건진료소에서 각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대 시설 조성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보건소가 준공하고 난 이후에 네 번째 부지를 사고 있는 겁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행정을 왜 이렇게 하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하세요. 보건소에 필요한 주차장,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공간확보라든지 앞으로의 예측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내년도에. 안 그러면 후년에 어디어디해서 토지주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우리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향후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뒤에 임야산다고 할 때 본 위원이 그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이참에 필요한 면적이 있거나 부지가 있으면 다 사라” 좀 전에 지적과도 얘기를 했죠. 자꾸만 번화가가 되고 상가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주차장 부지살 때하고 지금하고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산업위원회가 보건소 행정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재산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10억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벌써 산업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먼저 주차장 부지살 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못 사는 거 있다면서요? 그건 언제 삽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장기 계획을 두고 한꺼번에 땅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라도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로 해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추진하세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과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일복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취지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구내식당은 이번에 예산은 처음 담았지만,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20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부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 T/O를 행정과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 기간제를 올리게 되었고, 구내식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늦었고, 사실상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 직원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좀 편해 지나 했더니 요즘 의대 증원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보건소에 항의하고, 맞잖아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자한테는 이런 복지 말고도 다른 복지도 더 만들어서. 부지 매입하고 좋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신적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근무자들의 복지 사업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왔고, 힘들게 온 만큼 나아지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항 때문에 보건소가 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근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사업도 가져오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권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관내에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게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강릉 맛집이라서, 거기에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숙박업소는 연례적으로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 이런 팸플릿 같은 거 만듭니다. 그다음에 관광 철에, 시즌에 숙박 요금안내라든가, 우리 여기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알림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알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문자로 해서,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 보면 ‘강릉시 알리미’라고 그래서, 거기 숙박 요금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추천 업소들 같은 거 있으면 현황에서.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관광센터 그런 데도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요즘 이렇게 보면 인터넷, SNS 이런 데 보면, 검색하면 강릉시 음식점 내지는 숙박업소,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안내가 일괄적으로 쫙 나오도록 하는 게 요즘은 그게 굉장히 발달해 있잖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거를 좀 구축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을 검색하면 우리 강릉시가 보건소가 관리하는 모범 업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게 해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대응강화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안전 홍보물이네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저희들 메뉴판 제작도 하고요. 올해 QR 해서 하면, 테이블 오더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결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제 페이퍼는 이제는 소용이 없으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페이퍼는 소용이 없고, 전부 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매체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발달해서, 사용자들이 하여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나 구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취지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올림픽 전 한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들은 올림픽 끝나고 그 이후에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니까, 강원도 근거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네,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우리 여기 강원도 조례로 있고, 강릉시 조례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왜 그러면 일부러 여기다가 강원도 조례라고 표시한 의무가 있나요, 우리가?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게 이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두니까 했고, 그다음에 강릉시 조례에 근거를 두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보면 매년 39개소, 13개소, 9개소, 20개소, 내년에는 20개소네,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최대 맥심이 얼마까지예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재원에 따라 다른데, 내년도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도에 갔었습니다. 방문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강릉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달라니까, 하여튼 저희 강릉 18개 시·군에 강릉이 제일 얻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18개 시·군에서 사업비를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1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래도 이 사업들이 연 100건, 200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봤자 30건 다 미만이야, 그죠? 대상자가?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 이제 보니까 39개소, 2020년도에 39개소 지원하고 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20건 이내로 다 하는데.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할 대상자들은 많지,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을 받지,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받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받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내년에도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가 들어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70개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70개?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또 이런 것도 있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 주인이 하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건물 승낙서.

용주

배용주위원

승낙서 받아야 하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도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다,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런 사업의 제도가 있느냐? 또 솔직히 말해서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된 사례들도 있어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래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왜냐 하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따로 밖에서는 전쟁하고, 그 여파로 현재 또 국내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사람들 보고, 가서“입식으로 해라.”,“화장실을 개보수해라.”,“조리장을 바꿔라.”, 장소도 안 되고, 마수도 못 하는데, 돈 들어서 할 일이 없잖아, 그죠? 하지도 못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좀 더 예산도 그렇고, 또 아니라면 조례를 일부분 재개정을 한다고 해서라도 이 외에 부분에, 본 위원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어떤 거를 보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뭡니까? 현관,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앞에 있는 카운터, 이런 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만 보고 “이 업소가 위생적으로 깨끗한 업소구나, 아니구나, 관리가 잘되는구나, 안 되는 구나”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야.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은 좀 더 두텁게 이렇게 해서, 힘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어떤 가게를 운영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다와 하는 말씀드릴게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객석에서 입식 전환하고, 개방형 조리장 및 화장실 개보수로 되어 있어?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부 개선이 가능한가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일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할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등’ 이랬으니까,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명시해서,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부터는 한 20건 하지 말고, 한 50건씩 해서 빠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소에다가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저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하잖아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2024년도까지 10개 업소 했습니다. 매년마다 10개, 10개, 5개, 14개 이렇게 합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2025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800 정도 늘었는데,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숙박도 10개입니다, 예상 10개.

권순민위원장대리

선별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거기에 심사표가 있어서.

권순민위원장대리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심사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접수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나가서 기준표에 따라서 다 책정해서, 나중에 PPT를 통해서 최종 평가를.

권순민위원장대리

공고 띄우면 접수하는, 몇 개 업소 됩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보통 한 숙박은 식당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지금.

권순민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숙박도 그렇고, 전체적인 10개 업소에서 선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숙박이고, 음식점이고, 다 포함해서잖아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개별로.

권순민위원장대리

개별로 따로?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럼 숙박 업소에 몇 개 정해져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권순민위원장대리

자부담 20%고, 나머지 40이잖아요, 도비 매칭된 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근데 이제 숙박업소 몇 개, 음식점 몇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선별 기준이?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조금 정해져 있지만 확보해서, 이걸 같이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대응강화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마지막 이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맞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예산이 올해 3억 1,000 있었습니다, 맞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매년마다 세웠는데, 이 부분에 올해 3억 1,000 예산 세운 것 중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내년에 바꾸는 사업? 아까 말한 외국어 메뉴판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부분 사업들 합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과연 뭘 해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타깃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우리가 종이 메뉴판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건 좀 실용성은 없지만, 그래도 위생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QR코드 메뉴판을 올해 해 보니까, 이분들이 작동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어 메뉴판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세부 내용도 충실하게 담아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다른 과들도 비슷하게 관광거점사업이 이제 거의 내년에 끝나면서 사업비를 거의 다 세워서, 일단 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일한 예산편성 방법 중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까 예산편성 줬습니다. 그럼 그 돈을 당초예산에 어떻게 잘 쓰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QR,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식당에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없습니다. 점점 시대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해 주면서 교육까지 같이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산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업소들도 점점 전자 시스템으로 넘어가잖아요, 주문 방식이? 이젠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그게 한 사람의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쓰면 편리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같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해요, 맞죠? 전자 시스템을? 그러다 보니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도움 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의례적인 예산들을 세워서 그냥 지원하는 방향, 메뉴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비실용적이고, 저도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요금표도 우리가 이제 올해 해서 좀 시작해서, 배부해서, 숙박하고, 민박하고.

권순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다른 우리는 이제 상임위가 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신규 사업은 그렇게 없죠, 그죠? 특별나게 이렇게 저거 하는 사업은 없잖아?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은 지금 건강증진과 쪽 분야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연례 반복적인 행사 다 하는 거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를 이렇게 심사를 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희귀질환자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어디에 근거로 해서 희귀병이다, 아니다, 이걸 판정하죠?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판정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자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 질환이 한 1,200여 개가 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병명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병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명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서, 병원에 저걸 받아서 시가 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신청 주의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환자와 환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예탁합니다. 예탁하면, 대상자분들이 그쪽으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시는 의료보험 공단에다가 저걸 해서, A라는 사람이 희귀질환 병원에 병명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본인이 가서 진료해 보니까, 저걸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가지, 백이십 가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200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200까지 속해서 내가 강릉시에다가 신청하느냐? 안 그러면 강릉시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지원해 주나? 어떤 걸 얘기하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탁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용주

배용주위원

보충 설명?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면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안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혜택이 돼 가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는 거기에 받아서, 환자나 그 가정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안내받고, 필요 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것이죠.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 사업이, 이 사업비가, 안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준다거나, 는다거나, 똑같이 유지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나요, 거기에?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이제 대상자가 태어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전년도 수준하고 지금까지는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구나. 그리고요,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취약계층 방문? 어떤 취약계층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방문하고, 건강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대상자는 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방문 간호사가 한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에?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방문 간호사가 4명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보니까 취약계층 해서, 1,200여 명이야? 사업 규모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네 분이서 1,200명을 방문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한 300명씩 1인 간호사 1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니까 그중에서는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래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 대상자의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 주기는 조금 달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네 분이 1,200명을 방문 관리한다 이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매달,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하기 때문에 네 분이서 1,200명을 해도 문제없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한 4,700만 원의 비용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급여예요, 안 그러면 수당이에요? 뭐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하면서, 기초 건강 관리 측정도 해 주고요.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기저귀도 좀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영양 같은 게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고단백 식단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공급해 드리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자체 조사해서 하는 거죠,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주변에 취약계층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 사무실에 가서 “이거 가서 좀 살펴서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확인 좀 해 봐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제도도 본 위원이 봐서는 어차피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행·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잖아,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이 못 받거나,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꼼꼼하게 좀 이렇게 챙겨서, 한번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어떤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읍·면·동, 그리고 취약 지역을 좀 더 살펴서, 그렇게 누락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해서, 예산이 2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없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보청기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한 135만 원, 한쪽에.

용남

김용남위원

한쪽에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보청기 지원이 2명으로 해 놓고, 100만 원이라 해 놓으면 보청기 하나도 못 해 주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게.

용남

김용남위원

대상자가 없…….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이게 또 저희가 만약에 혹시나 더 추가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해 주는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2명으로 100만 원을 해 놨길래, 도대체 이건 검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얼마 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산후조리원은 행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하는 데가 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은 수요가 어떤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 관내에 개인이 하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3개소로…….

용남

김용남위원

3개소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자칫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쪽에서, 매출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산후조리 후에 산모들에게 지급하는 예산들이, 산후조리원에는 엄청나게 사립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취약계층만 지원해 줍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강릉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는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50만 원 지원은, 산후 조리비 지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위에 있는데 보면 산후 건강 관리 지원, 650명 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기존 중위 소득 150% 안에 들어와야 하는…….

용남

김용남위원

150% 안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한 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이거 외에도 조리원을 운영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없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지자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좀…….

용남

김용남위원

해도 시비로 다 부담해서 해야 하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남

김용남위원

국고나, 국비나 이런 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예산서 페이지 1,301쪽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에서 우리 차량 임차료 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60만 원씩 2대, 12개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 해서, 10만 원씩 2대 해서, 이제 12월 이래서 이제 나가는데, 차량 임차료는 어떤 부분이죠?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에서 우리 1,301쪽 하단 쪽에 보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간호사들이 방문을 다닙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데 있어서 차량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니까 차량, 어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렌트해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거 렌트 비용인가요, 이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럼 렌트비라고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기름비하고, 이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우리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5,000 정도가 늘었네요, 맞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5,000만 원 정도가 더 느는 부분이 또 있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라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동 청소년 중독이나,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더 확보하고, 사업도 좀 더 추가로 많이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시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5,000만 원, 인건비가 좀 확대한 부분이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하고, 교육 활동에 따른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요즘 제일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청소년 중독입니다, 마약. 여러 가지 중독이 제일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또한 어른이 그걸 지켜줘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이 좀 이슈화된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홍보가 잘 안됐다는 부분이 전체 평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많이 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서 좋은 그런 취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소장님.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별도의 기관이잖아,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랬는데, 소장님이 보건소의 소장님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직원들로부터, 보건소에? 직원들로부터, 또 직원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주 소장님에 대한 칭찬이 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 이럴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싶고, 칭찬도 해 주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예결위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소장님을 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대신해서 소장님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실 때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 해서 연곡면에 수십 년 동안 약국을 하다가 지금 약국 못하고 있죠,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약국이 그게 본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업인데, 영진에 병원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수십 년 동안 약국을 하다가 약국을 폐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는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까지?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지정 해제까지,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가고요. 안 되는 부분은 또 지정 해제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5km죠,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거리가?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연곡에 약국이 전부 4개 있었나요? 5개, 4개?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5개.

용주

배용주위원

5개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한 군데만 빼고는 네 군데가 다 해당이 돼서, 폐업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데 멀리 변두리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실정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에서 의료 단체하고, 의료협의체하고, 협회하고, 충분하게 좀 이렇게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평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오던 약국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진에 들어온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엘림통합의원이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니까 전공이 뭐예요? 전문이?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종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종합 병원이에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종합 병원?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그러니까 내과, 정형외과, 그런 쪽, 한방 쪽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거기 의원은 보통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들은 ‘무슨 내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거기는 ‘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의사가 의원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까지는 면 단위는 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돼서, 약사가 약국에서 제조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곡동 관대 후문 쪽에 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 위에 약국들 다 문 닫아야 하네? 그죠? 현재 법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 구정면이고, 사천면인데, 면 단위인데?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지금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예외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으로 한정돼서 면 지역에는 처방전 없이 약을 다 제조하고 다 했잖아,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곡동에 거기 병원 하나가 아까 말대로 전문의가 들어가든, 전공의가 들어가든 간에 병원 하나 개업이 되면 거리 제한을 따져서 1.5km 안에는 약국은 다 문닫아야 하잖아?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내곡동은 동 지역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아, 동 지역?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계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또 예수병원까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면 지역은?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병원이 있어도 약국은 약국대로 그냥 다 유지가 되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진은 읍에 들어가나?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영진은 사천면에 들어갑니다.

김기영위원

연곡면.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아, 연곡면에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곡면? 면 단위에 들어가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 병원 하나 들어오면서 약국이 4개가 문을 닫거나 폐업하거나, 다른 접근성이 안 좋은 데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더 이상에 그 사람들이 생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업은 이제 없는 거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거기 3개 중에서 한 곳은 지금 연곡초등학교 방향으로 해서, 이전을 하나 했고요. 2개는 지금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조제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일반 의약품들은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요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제 안 하고 그냥 판매만 해도?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전국적으로 면 단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정 취소되는 게 저희 하루에도 10건 이상 옵니다. 전국에서 이거 다 공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 그건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접종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기영위원

우리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번에 시비 순수로.

김기영위원

100% 시비 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대상포진?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보면, 올해 이 세 가지의 예방접종을 하신 시민들이 몇 분이나 돼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요? 전체 4만 8,0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받으신 걸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2만 5,460명입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가지고 하는 주민 예방접종 사업을.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사업하고 혼동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시가 하는 접종사업은 거의 한 1,600명, 1,700명 순이어서요? 저희가 한 내년에는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을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책자에 보면? 그다음에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을 5,200명, 그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00명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2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명 정도 했었는데, 이거 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서, 더 예방접종을 할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산 증액은 거의 안 됐고요. 코로나 부분은.

김기영위원

자꾸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민 예방접종? 그냥 우리 순수 시비 100% 가지고 하는 주민 예방접종 사업, 거기 세 가지 지금 하는데, 올해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는 올해 몇 명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12월 끝나지는 않았지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14세에서 64세 되시는 분들 거기에 수급자라든지, 중증 장애인들 위주로 해 드리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위원

지금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억 6,300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4억 1,700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2억 5,400을 증액시킨다고 예산을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그 부분은 증액이 된 게 사실은 작년에는 예산이 별도로 세분화돼 있었는데, 올해는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저희가 합쳤습니다. 인플루엔자 특히 거의 시행비가 3,000만 원 이제 추가돼서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좀 업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증액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 책자에 보면 주민 예방접종 사업에서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을 3,000명을 하겠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고위험 성인 예방접종을 5,200명을 하겠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00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냈잖아요,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 몇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느냐?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몇 명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접종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늘리겠다 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대상자는 거의 똑같고요.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만 하고,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건소 한 번 오셨다가 의료기관으로 재방문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백신비는 배분하지만, 시행비는 추가로 3,000만 원을 세웠고요?

김기영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거 질의하고 나면 이제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코로나 예방접종 또 따로 있잖아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은 국비 50%, 도비 17%, 시비 33% 가지고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있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도 있고, 주민 예방접종 사업은 유일하게 주민 예방접종 사업만 시비 100% 갖고 한단 말이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국가 예방접종, 그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30억이나 들어가는 국비 50% 받고, 도비 17%하고, 시비 33% 합쳐서, 예상 금액이 30억이에요. 이거는 증액한 게 별로 없어요, 국가 예방접종은?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민 예방접종 사업, 시비 100%로 하는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까, 이게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똑같아요. 국가 예방접종처럼 국비 50%, 도비 17%, 시비 34%예요. 이것 또한 22억 6,000만 원이에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국가가, 국비가 50% 수반되는 예방접종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시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 의료를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예방접종이고, 이 국가 예방접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국비 50% 갖고, 도비 17%, 퍼센티지로 가니까, 늘어난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시민도 그렇게 받는데, 주민 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00% 갖고 하는 이 예방접종은 지금 예산서 책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루엔자 주민 예방접종,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렇게 지금 하겠다 하는데, 3,000명, 5,200명, 2,000명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서를 내놨잖아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얼마나 인원이 했고, 내년에는 이 목표로 인원만큼을 갖고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건데, 소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대상포진 백신비가 1억 6,200이고, 그다음에 시행비가 4,000만 원, 합하면 한 2억 되잖습니까? 이 비용이 이제 우리가 추경에 편성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 예산을 담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한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00명 안쪽으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목표가 2,000명이었는데, 거의 95%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추가 접종 대상자 폭을 좀 넓힐까 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김기영위원

아니, 코로나는 우선 나중이고. 그럼 주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 추경에 다시 나올 생각은 없네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년도 올해 게 추경까지 반영해서 했던 거를 계상하니까, 이걸 아예 당초에 지금 이렇게 담아서 그만큼 늘어난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 얘기잖아,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내년도에도 추경 전에 예방접종 하는 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늘어나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접종해야죠. 이건 시민들한테 접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치를 3,000명으로 잡고, 5,200명으로 잡고, 이렇게 잡았느냐를, 그러면 뭐냐? 올해 지금 11월까지, 이거 예산 책자 만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났잖아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것도 벌써 95% 이상이 접종했을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인원도 좀 늘려야 하겠다든가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2,000명을 갖고 하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예산 책자에 남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 뒤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이거는 지금 국비 50%를 가지고, 도비 17%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질의해서“늘어났네.”,“줄어들었네.”를 갖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도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는데, 순수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 예방접종,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런 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제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거를 내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담느라고 액수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일 뿐이지, 전체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증가액이 없다. 그러면 지금 3,000명, 5,200명, 2,000명 이 정도 수준이면 내년도에도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을 거다고 보는 거예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나름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접종일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대상포진 한 번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대상포진은 한 번 접종하면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접종하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은 한 번 하면 돼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래서 대상포진은 지금 26년도까지,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초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그분만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80세 이상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2차 연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후년에 마저 이제 접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 연차별로 계획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2,000명 잡으면 이게 남들이 보면, 대상포진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하는 것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00명 정도를 가지고 하고, 95% 어느 정도 했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하고, 후년 26년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대상자, 전 시민은 아니잖아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상자들한테는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거는 국비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렇게 예방접종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 방역소독 사업 관리에서 올해 예산을 좀 이제 3억 9,000 정도 세웠습니다. 이게 아마 읍·면·동하고 지역 동마다 여름 때면 방역차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16%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는 걸 떠나서 제가 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역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근데 방역차가 방역하고 나가면 보통 차에다가 싣잖아요? 보통 차에다가 거치를 하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동마다 보통 배정하고,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합니다. 보통 지나가면, 예전에는 연기도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경유를 섞어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돼서 경유를 섞으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 약품을 섞어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강릉시에서 좀 비효율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방역 서비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차가 지나가면 그냥 연기만 지나가는데, 그 광범위한 데를 지나가서 방역을 직접 거기서 막 사람들이 뿌리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주변에 모기라든지, 유충에 방역 서비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 방역은 하수구에다가 우리 기포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인 방역이고, 차로 하는 방역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시각적 방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방역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기나 이런 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소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풀이 우거진 데 사람이 가서 이제 약품 써서 방역 활동을 하든지, 미리. 그런 부분은 되는데, 차에 달고 이동하는 방역은 아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따로 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영동 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에서 예산 세웠죠, 3억 1,600? 맞죠, 세웠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우리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가, 지금 강릉 아산병원도 의사가 없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죠? 과장님도 절실히 느끼시죠, 이 부분?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저희가 10개월간 겪어봤더니 민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지금은 심혈관 부분이 재개돼서, 민원인들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일단 심혈관질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잖습니까? 소아과도 그렇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고, 어마어마한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질병예방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우리 강릉시가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확한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권 내에서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차피, 이것도 도비하고 분담금이 있지만, 도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관내 영동권 내에서는 그래도 큰 아산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협조를 계속해야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도나 시에서 자꾸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될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 급배수 관로 신설 및 확장 GIS DB 구축하는 사업 있죠?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과 소관 업무라서 상수도과에서 따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따로 보고 하고, 하수도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 기본계획을 세우시나요?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하수도과 소관 업무라서 하수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교육가셨나요?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올해 13억이 잡혀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잘 모르시나요?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시작이 언제부터냐는 거예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마다.

김홍수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그니까 시작된 게. 이거는 시작이 따로 없고 늘 보수하는 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포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이제 말하자면 상수도관이 긴급하게 신설. 그러니까 총액으로 매년마다 그만큼 세워져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긴급하게 쓰는 예산입니다. 주무 담당, 마을상수도.

김홍수위원

이것도 마을상수도인가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이거 마을상수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 공사는 안 하나요? 끝났나요?

그건 어디에 있죠, 예산이?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올해에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예산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됐고요. 예산이 내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본 예산에 안 들어오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또 배수 시설 개선은 급수계에 19억 5,000만 원짜리는 매년마다. 또 이것도 총괄 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가 필요한 사업으로 매년마다 계상.

김홍수위원

총괄 사업이라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229페이지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0억 예산이 편성.

김홍수위원

200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229페이지.

김홍수위원

지금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200자가?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게, 이 책이 좀…….

윤희주위원장

이게 1권.

김홍수위원

거기에 있나요?

윤희주위원장

예.

김홍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이게 100% 시비 사업, 시비 맞죠? 100% 시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 정도에 한 20억가량으로 예산이 항상 서 있어서요. 강릉시 전역으로 있는 거는, 이거는.

김홍수위원

100% 시비 사업이라고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 양구군이 유수율을 많이 올려서,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했던데, 지금 강릉시는 그거에 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 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4년도 시작됐다는 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를 빼고, 실질적인 착공은.

김홍수위원

착공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9월이 준공 목표입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신문지상에는 아까 보니 우리 강릉시가 463억 원을 들여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진행됐다고 그렇게 또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 사업이 25년, 그러면 내년에 다 마감되는 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업이 현대화 사업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463억 원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현대화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24년부터 시작되셨다고 그러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실질적인…….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구군. 군 같은 데서도 벌써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사실 강릉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60…….

김홍수위원

그죠, 한 65% 정도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몇 프로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목표는 85%입니다.

김홍수위원

85%로 잡고 있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강릉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김홍수위원

96.8%요?

도심권하고 그게 다 같이 했는데, 도심권만 따지면? 도심권에도?

더 높겠죠?

근데 아직도 시내권에도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는 데도. 아무래도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물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걸.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 사용이라든가, 조금 말하자면 상수 보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 도내 시내권이었는데.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만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게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권에서 아직 상수도를 못 쓴다는 게 한 집도 아니고, 몇 가구가 거기에 살고 계신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깊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그리고 우리 현대화 사업, 이것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꼭 하셔서, 강릉시의 예산에 많은 아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 말고, 지금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 쪽으로 해서, 관로 확장이나 보수를 하고 있는 거 맞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관로를 새로 보수하거나, 확장하는 읍·면·동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보수할 곳이 많습니까?

그쪽 지역에는 우리 강릉시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은 없는 건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사업을 시 상수도로 바꿀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까?

그러게, 지금 이제 시골 쪽으로 마을상수도 관로 확장 이런 거 들어갈 경우에 사실은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못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마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을 때 공사 현장에 혹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하고,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에너지과에서 공사해서 다 덮고, 가 포장해 놓으면, 또 상수도과에서 와서 파서 또 공사하고 그다음의 포장에 대한 의뢰를 주민들이 물어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상수도는 여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포장합니다.”, 에너지과에서는“가스공사는 여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반포장합니다.”도로 하나를 놓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에너지과하고 협조해서, 그쪽 구간의 공사할 때는 혹시 가스관이 그쪽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 협의, 노력해서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 포장이나 포장도 한 번에 하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그 동네는 늘 진흙 구덩이에서 파 젖히고, 비 올까 봐 걱정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 올까 봐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못을 박아놔서, 주변 주민들이 타이어 펑크 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 공사를 할 때는 에너지과와 정말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상수도과와 에너지과에다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공사 시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실과에서 따로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든, 답변하고자 하면 하세요? 급수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관이 깔린 데서부터 신청한 부분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근데 그게 관례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때는 길이가 길면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현장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이제는 좀 통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금액을? 계량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원격검진을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죠? 계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 급수 신청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시에서 부담하면 안 돼요? 우리 급수 신청해서 이게, 그런 문제. 나중에 답변하셔도 돼요? 계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 이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급수 신청할 당시에 강릉시 전체 있잖습니까? 보급률, 현재 급수를,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신청하는 데가?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급수 담당이.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그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해서, 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프로 정도 되지? 신청이 한 1년에?

담당

급수담당

최돈영 1년에 한 800건, 그 정도 됩니다.

윤희주위원장

잠시만요.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이.

윤희주위원장

지금 계장님 답변할 때가 아닙니다. 잠깐 앉아계시고.

진용

김진용위원

위원장님이 나중에 호명하시면 그거 하세요.

윤희주위원장

일단 위원님 질문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1년의 건수가 한 800건, 예를 들어서 한 1,000건 된다고 했을 때 매년 그렇게 로테이션 되느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강릉시 가구수가, 신규 가구는 이미 들어와요, 그죠? 연에? 신축하는 가구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 가구는 건축허가 난 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면 대부분의 수량이, 신축에 의해서 나오는 급수 신청인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 주택지에서 마을상수도라든가, 지하수를 먹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연 몇 프로 정도로 이게 소화된다? 그러면 강릉시가 기존에 신축은 당연히 현행 법에 의해서 할 거고, 기존에 못 했던 숫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보급률을 어느 정도로 지금 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 마련한 게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급수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양해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도 전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심지 안에서 못 해 줬던 것들을 부분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이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는 조성계획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상수도는 그런 조성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에 의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구역, 예를 들어서 왕산이면 왕산.

진용

김진용위원

그건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이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건 생활용수 부분이고, 부분부분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는 전체적인 섹터를, 큰 구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마을 단위의 소규모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 보자는 뜻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마을상수도가 연결되면, 마을상수도가 없어지면 다 급수 신청으로 들어오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을상수도 지금 유지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관리하는 인원, 지금 여기 쫙 이제 수질관리부터 운영, 유지·관리부터 해서 특정 주민 건강검진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버들시스템인가? 마을상수도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계속 축적하고, 우리 마을상수도 담당 계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분들 가서 우리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1년에? 그거 지원하잖아요, 그죠?

마을상수도 가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약을 우리 있는데 와서 약도 타서, 계속 수질관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노후관이 옛날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파이프 수도관이 아니잖아요, 노후돼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래서, 언제 어디가 터질지, 어디가 누수되는지, 저도 지금 책상 안에 시약이 있어요, 시약이. 종이컵 대서, 새는지 안 새는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저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군데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쪽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서,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마을상수도 담당부서에서 몇 군데를 시범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마을상수도 없애는 조건에 전 주민이 무조건 급수 신청해서, 지방상수도를 먹는 거로? 드실 수 있는, 급수 신청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다 없애고 그랬잖아요? 한두 집이 승낙이 안 돼서 못 하겠다는 집은 우리 지하수 파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상수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폐쇄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왕산 도마 같은 경우는 석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들어가지 못 해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예산만 해서,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비가, 유지 관리가? 지금 두 쪽에 있는 수돗가 게 다 마을상수도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냐는 얘기예요?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주먹구구잖아요? 소장님?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마을상수도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 신청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다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계장님이랑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윤희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계장님 해요, 행정계장님이 있잖아요.

윤희주위원장

행정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는 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갔어요. 마을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해 준, 표준으로 돼 있는 상수도관을 그대로 해서, 그게 이제 다 누수가 안 되고, 그래서 묻는 깊이도 기존에 의해서 묻잖아요, 그죠?

동결 방지해서,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상수도 계속 개선해서 될 게 아니라, 마을상수도 자체를 지금 폐지하고, 없애 치우고, 지방상수도를 자꾸 공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 강구하자는 얘기지.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급 배수 사업도 있고.

윤희주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70곳 정도 되어 있고, 소규모 시설까지 한 팔십 군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거를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한 번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을상수도 부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겨울에도 다녀오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고요. 오밤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워낙 이제 예산이 좀 말하자면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차츰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기본이면서.

진용

김진용위원

기본이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죠.

진용

김진용위원

시에서 공급해 줘야 하는 필수 조건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 마을상수도 부분, 그런 부분해서, 세워서 직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큰 고생 하셨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오봉저수지 하나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절실할 정도가 아닙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죠.

진용

김진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용수도 지금 공급해야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었을 텐데, 혹시나 본 위원은 오봉저수지를 인상했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5m를 했나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5m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안 도와주니,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감하고요. 이번 가뭄을 겪어보니까, 오봉저수지 의존도가 정말 너무 높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연곡천 저류지댐을 올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북부권 쪽을 조금 분산할 수도 있고, 그거 갖고는 또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 갖고는 우리가 지하 저류댐을 만드는 거는 국비로 해서, 위원님이 큰 그거에서 지금 해 주셨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나마 주문진권역이라든가, 연곡권역을 어떻게, 거기도 물에 대한 수질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는 그쪽 라인에 어느 정도지만, 거기가 강릉시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개죠.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포호수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공급이, 민물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농사용 민물이 계속 흐르는 곳은 경포호수처럼 오염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세 곳을 하면?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안현천까지 하면 네 군데 되겠죠? 그래서 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고. 하수도과도 그다음에 얘기지만 상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일하는데 힘들지마는,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오봉저수지 하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 신청을 용연저수지에서 사기막에 있는 거 끌어당겼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관로 다 했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용연저수지를 인상시킬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사천저수지 승고하는 방안은 농업용수 해서, 농어촌공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승고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는 거기에도 기관이, 우리 다 산하기관이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것도 이제 주무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라는 계획안 하고, 그쪽에서 ‘농업용수에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접근 방식이.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봉저수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마침 저도 그 가뭄을 겪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목적 댐이 아니라,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하고 우리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꼭 날씨가 가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이, 매년마다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영동지방의 지형이 특이해서 수계가 좀 짧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물 부족 현상이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포켓,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또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건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아까 저희가 북부를 말씀드리는 거는 오봉저수지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북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북부는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강릉시민의 생활용수인 오봉저수지는 그대로 가야 하는 게 맞고, 다만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이래서 남부권 쪽의 용수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 봐서, 지하라든가, 용수라든가 아니면 남부권에 그런, 말하자면 다목적 저수지를 그러니까 댐이라고 해야 하나? 만들 수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거 해서, 그런 구체적인 거 나오고 이러면, 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한번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위원님께 좋은 의견도 듣고, 협조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오봉저수지 관계, 급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매번 서 있고 이러는데.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문제가 있는 반면에 생각은 용연저수지 승고에 대한 농어촌공사 문제도 저희들 소관이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하실 때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마을이 옥계를 제외하고, 거기는 동해권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봉저수지 상류 쪽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위원

보호구역 내에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겠지마는, 지방상수도를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마을상수도 해서? 매년 홍수도 나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살다시피 해요. 막히고 이래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목계리 쪽에나, 도마 쪽에서, 목계리 쪽 방향 해서, 우리가 소형 댐하고, 왕산 대기리 쭉 올라가는 데 소형 댐 정도는 고려해서,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흘러서 오봉댐에 저수하는 1차, 거기 마지막 종점이잖아요, 그죠? 1차 산악지대에서 담수해서 막아 놓을 수 있는 거, 흐르면서 소멸하는 양들을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쓰자. 담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둬두자는 얘기예요. 그 좋은 물을, 맑은 물을. 근데 그런 생각들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진용

김진용위원

그것도 용역에 검토해 보고.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해 보는 거 괜찮잖아요?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수계가 짧다 보니까, 또 우리 집중호우잖습니까? 이렇게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많이 오고, 그죠? 안 올 때는 또 안 오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 때 이제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게,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든가 아니면 또 지하 저류지를 더 개발한다든가,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쯤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진용

김진용위원

보시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남해 쪽으로 아래쪽 지역을 가보니, 바닷가가 안 낀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아주 골골이 골이란 골은 있잖습니까? 저수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참 부럽더라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삼척, 이런 데 비해서 저수지가 강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니, 강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이요, 예.

진용

김진용위원

강원도는 똑같잖아요. 그놈에 강원도는? 다른 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는“왜 저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겠더라니까?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또.

진용

김진용위원

길어지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단계 해서, 지금 배수지를 아직 못하고 있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왜 이리 늦어요, 벌써?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착공하는 거 설계해서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2단계 해서 내년에 확보하셨어요, 도에?

완전히 했어? 그러면 실시용역 들어가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총괄 발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발주, 기존에,

총괄 묶어서 부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1단계를 발주시키고, 2단계 내려오면 2단계는 별도 용역해서 발주시킬 거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배수지는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서, 배수지가 돼야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연결되잖아, 그죠?

지금에? 그리고 사전에 동의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거의 마무리하고, 몇 건 안 되고, 이런 일차적인 거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된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협조하든가, 이렇게 받아서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합시다. 그 대신에 거기도 마을상수도를 먹잖아요?

그죠? 그 확약서를 쓰십시오, 주민들하고 다. 급수 신청 다 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냥 급수 신청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쇄시킨다. 딱 한두 집, 몇 집 안 되는 집 때문에 유지·관리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시설을? 안 되잖습니까? 생활용수 들어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스타트할 때부터 급수 신청하는 전제 조건에, 저는 다. 그거 폐쇄한 선례가 있잖아요? 몇 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폐쇄하겠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강릉시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희주위원장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면 상수 관로 시설들을 강릉시가 대부분 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본 위원 지역구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지난번에 민원이 좀 발생했었어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희주위원장

민원이 발생했는데, 상수도과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셔서, 민원 처리가 빨리 이루어졌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돼서, 이런 일 처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민원들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처를 다 하시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국·도비 기본계획만큼 예산 확보 다 됩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국·도비는 현재 제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시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비 미편성 부분들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김은숙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화조 있던 곳이 이제 직접 배출하는 곳이 많이 생겼죠, 그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분류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은숙위원

분류 지역이 이제 강릉시는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한 42% 되고, 하수도 보급률이 한 92%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지역이 현재 합류식 전체 지역은 이제 옥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동 일부, 그다음에 포남 일부, 홍제 일부 이런 지역이 합류식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 중에 있거나, 시공 중에 있고, 거의 대부분 내년부터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제 강릉시에도 정화조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정화조를 없애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도 직접 배출로 바뀌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강릉시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소장님께. 과장님보다 소장님의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오수 처리 시설을 자체적인 시설이 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면 인근에 하수처리 시설할 수 있는 관료를 매설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진용

김진용위원

장래를 위해서라도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기본계획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냔 얘기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설계해서, 설계 용역 회사들이 자문받으면“거기는 해당 구역 없습니다.”,“저기 멀리 있습니다.”이러니까, 돈을 따져서, 그냥 자체 정화 오수처리 시설을 그냥 하고 만단 말이에요.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우리하고는 사전에 과하고, 과하고 협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대형짜리인데. 일반 소규모,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 갖고는, 경로당 이렇게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해 가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시책으로 갔다가 뭔가 기준을 잡아야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시설비가 만약에, 정화시설 하는 비용이 그 돈이 그 돈인데? 관만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면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용역 회사에서 따라가는 그 설계대로 그냥 검토해서, 오케이?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향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각 과하고 해당 부서 있잖습니까? 용역해서, 설명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무슨 시책으로 가든,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관로가, 그거 한 몇 100m가 예를 들어서 관로가 매설됐다 이러면 그 인근은 자동으로 우리가 나중에 할 때 그냥 거기다가 매입하면 되잖아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하수도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과장님들 하고 한번 심도 있게.

진용

김진용위원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고,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판단돼서,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다 협의 부서를 컨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또 그거 할 때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겨울철 제설할 때 제설 차량이 있잖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맨홀뚜껑, 도로 바닥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돌출돼 있는 맨홀뚜껑, 우수 기타 등등 다 있겠죠? 집수정도 있고? 이 틀이 지금 하수도가 있고, 상수도도 있고 이래서 그럽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 있고, 제수변 이런 것들이 옆에 공사하고, 이렇게 조금 올라왔던 이런 것들이 전부 손망실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설 차량이 속도를 내서 나가서 제설해야 하는데, 거기 받쳐서, 0.12mm 날에 걸려서, 그럼 시설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도로변에 제설 차량의 제설 날이 닿는 부분에 있는 맨홀은 0.5에서라도, 10mm라도 포장 면에서 아래쪽에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도출돼서 있잖습니까? 까딱까딱 소리 나는 것도 있고, 도로과 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도로과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고, 우수 처리, 하수처리 시설들이, 맨홀들이 대부분 중앙에 있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회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겨울 되면 이게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지만, 제설 차량이 가다가 허리 다 다칩니다, 운전. 직원들이잖아요, 우리 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그 부분은 아마 덧씌우기 공사도 하다 보니까, 이렇건 저렇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이제 시공할 때부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간에 저희가 도로과, 관계되는 과하고 한 번 과장님하고 또 한 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진용

김진용위원

이해하셨죠?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협의하실 때 공통 분모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협의를 좀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닐 거예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아마 제설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의견이.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당하는 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라도…….

진용

김진용위원

거론을 해 보세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유지보수할 때도, 인상할 때도 그렇고 이래서, 도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여튼 제안입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두 가지는 제안만 해서.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생학습담당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신규 사업이 대강당 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이 금액이 3억을 세웠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대부분 3억 세운 부분이 어떤 사업? 개선 사업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지금 무대 경사로가 과거에 지었다 보니까, BF 인증에서는 좀 벗어나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기에는 단차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철제 의자가 고정식으로 보니까, 공간 활용도에 대한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를 다목적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사실 그겁니다. 저도 평생학습관을 몇 번 가다 보니 대강당이 좀 오래 내다보고,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사면도 그렇지만, 안에 철제 의자들이 일단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의자고 또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고장난 의자도 참 많았습니다, 맞죠?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억 정도로 지금 세웠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3억 정도 예산이 충분한가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바닥하고, 벽체하고, 추경에 나머지 이제 집기류는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나머지 추경 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바닥하고, 벽체하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의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집기나, 이런 부분도 한 6,0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예 당초에 다 하시지, 왜 추경에 굳이 또?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그건 이제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집기를 미리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권순민위원

차라리 어쨌든 간에 다 시설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여러 부분에서 또 많이 와서, 평소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권순민위원

높은데, 반면에 비해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수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편한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우리 강릉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지금 2회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회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내년에 하면 3회째 할 예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회하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2회를.

용남

김용남위원

올해 2회하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지금 여기 논술대회, 몇 명이나 신청합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선전까지 하면 예선에는 학교 재학생으로 전부 하면 10만 명 정도 되고, 이게 본선에 이제 관동대학에서 하는데, 본선 진출자들이 한 600명 정도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초, 중. 고 다 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회에 많이 참가하네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참가하면 여기에 이제 수상자들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수상자는 어떻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새물결 독서 모임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위탁하면 예선전에서부터 본선까지, 전부 한 4개월, 9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선정하고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좋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호응률이 좋고, 참가율도 많고 한데. 그러면 예산 이 6,000만 원 가지고 모집하고 공모하고 해서 심사하고, 본선 대회까지 가는데, 최고 대상자는 초, 중, 고, 이렇게 별도로 대상자를 뽑나요, 아니면?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초, 중, 고 별도로 대상을 뽑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뽑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이제.

용남

김용남위원

대상자 상금은 얼마 정도?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해외여행 가는데, 보통 매년 예산이 조금 다른데,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다 경비는 못 해 주고, 한 반 정도 지원해 줘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경비도 경비지만 상을 일단 교육부장관상하고, 도지사님, 시장상, 이런 거에 지금 학생들은 돈보다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대상은 현금으로 안 주고, 해외연수 비용을 지급해 준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대상자만 갑니까, 대상 수상자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본선 수상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했습니다. 대상하고,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차등 지급해서?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차등 지급으로 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해외 연수비를?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청원하자면 독서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하고, 그외 관계자분들이 또 함께 강릉을 찾아주시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간 방문객 수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2023년도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23년도에 한 57만 명 왔고, 올해는 한 5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상하고 있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권순민위원

어마어마한 인구수네요, 55만 명? 적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단체 관람 수도 꽤 많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단체 관람객 수는 많지 않고, 전체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1월에서 12월 중에서 집중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5월 봄하고, 가을이 많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하절기에 좀 많이 옵니다. 봄하고.

권순민위원

봄하고, 하절기에?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10월.

권순민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야간 상설 공연 하시죠? 관광거점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2억 5,000정도 배정됐습니다.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권순민위원

사업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면 여기에 공연이 거기에 많이 오는, 집중되는 기간에 공연을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공연이 다양성 있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강릉시가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공연도 하고. 이게 시간대가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이 거의 대부분이 다른데 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오죽헌. 사실상 강릉 하면 경포, 오죽헌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공연을 좀 잘 구성해서 특색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연하는 거보다는 특색있는, 오죽헌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서, 그런 공연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공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저녁에 그쪽으로 이동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공연들이, 거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공연도 있고, 전통 공연이 조금씩 섞여 있는데, 사실상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릉시에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공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공연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에 에어건 설치 사업 예산이 잡혀 있네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2,000만 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물론,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에는 박물관을 오는 이용자들보다도 사실 대관령 옛길을 등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대관령박물관 주차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그 위에 대관령박물관 옛길 위에 올라가면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 구간에 도보로 내려오는 구간이 없죠? 없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 관광과하고 좀 협의해서요. 저기 위에 대관령 관광단지 주차장, 어흘리에 해 놓은 거 아시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에는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용해요, 더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거기에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에어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그 중간 부분에도 하나가 있고요? 하여튼 대관령박물관에도 등산객들이 주차를 많이 하니까, 세워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하고 별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죽헌박물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올해는 약 9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9억 5,000정도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화폐박물관은 별개로 받나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오죽헌에 입장하시면 전체를 다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무료 관람은 아니잖아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입장료가 이제 어른인 경우는 3,000원인데, 처음에 들어오시면 오죽헌부터 전체적인 화폐전시관.

용남

김용남위원

화폐전시관 다 포함해서요?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작년도.

용남

김용남위원

아, 금년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금년도에 한 55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그게 이제 강릉시민은 무료고, 또 반액할인도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감안했을 때 한 9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입장 수입료가 더 많을 거라고?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점차적으로 이제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보는 관광에서 좀 체험하는 관광 쪽으로 많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겠지만, 단체 관람객들도 점차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올해와 같이 현행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제 오죽헌 경내에 화폐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인지 못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좀 오죽헌과 화폐박물관, 이걸 다 아울러서 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입장 수입을 올릴 수 방안을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트센터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솔올관 전시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10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권순민위원

이게 지금 개관한 지 이제, 작년에 개관했죠? 올해 개관했나요, 2024년도?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25년도에, 아직 개관할 준비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개관했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이전에는 시행사에서.

권순민위원

시행사에서 하다가?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사의 예산으로.

권순민위원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내년에 다 넘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10억 6,000을 좀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10억 6,000이라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지금 10억 6,000을 세운 거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전시 부분하고, 운영하는 전체.

권순민위원

전시 부분은 얼마 정도 세운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한 8억 정도.

권순민위원

전시가 8억?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데 2억 6,000 정도가 선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시할 때, 예술가의 작품을 갖고 올 때, 보통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대관료?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조금 대규모 전시회는 항공 운송에 따른 보험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의 시설물 설치라든가, 또 그에 따른 제반 설비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8억이라는 부분이 미술품 전시 비용이잖아요, 맞죠? 전시 비용인데, 우리가 좀 유명 작가를 갖고 오려고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권순민위원

일단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작가 전시회 하는 부분들 하고 같이 연계되나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첫 개관 전시로 김한기 작가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혹시 내년 계획에 8억이라는 부분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작가로 할 건지 저한테 계획서 좀 보여주십시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도 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번에 내놓은 게 15억이에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부서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쓰는 부서마다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하는데,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려니까, 뭔가는 어딘가 가서 예산을 다 쪼개기 해서 편성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까지도 이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어 퍼포먼스라고 해서, 실내에다가 미디어 장비 설치했다가 나중에 끝나면 실외로 홍보용 판으로 하려는 이런 거는 좋아요. 써먹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공연들을, 얼마나 많은 공연들을 하길래, 콘텐츠 제작비가 지금 얼마예요? 5억이라고 그랬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얼마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는 국립 발레단이 진행하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럴 생각이지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급하게 빨리 이 사업비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그런 게 많아요. 거의 보면 축제하는데, 공연하는데 다 갖다가 집어넣었어. 왜, 이거 빨리 지금 당초예산할 때 이걸 안 하면 국비도 내시는 했지만, 국비 내시는 했어요, 금액을? 근데 그걸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정확한 사업비도 없이 지금 내놓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미디어 장비를 설치해서, 공연 다 이렇게 할 거 하고 나서, 외부에 끌어내서 전광판 홍보 보는 거 하겠다. 이렇듯이 뭔가를 나와줘야 하는데, 다분히 그냥 콘텐츠 제작하는데, 콘텐츠 제작비를 갖고 그만한 돈을 쓰겠다? 뭐를 갖고 어떻게 쓰는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그랬을 때, 내년 가서 관광거점도시 사업 안 하면 내년 이 시점에서 예산할 때 시비 들여서, 또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데, 돈 쓸 거예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사실상 관광거점도시 콘텐츠 사업은 이 기회에 대형 작품들을 제작하는 측면에 있고, 거기에 무대 공연에 사용했던 재료를 가지고 저희는 10억 예산 중에서 전광판을 나중에 활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안에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서 난설헌이라든가, 또 저희가 강원도립무용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단체들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단체들이야 좋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도립무용단 자꾸 끌어들여서 공연한다고, 그게 그렇게 현실성 있고, 그렇게 효과가.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겠는가?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거는 한번 좀 더 폭넓게.

김기영위원

한번 해 보고, 별로 안 되면 안 하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물론, 그렇게 해 놓고 바꿀 수는 있어요. 우선 전체 금액에 내년도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 2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분배해서, 짜놓고, 우선 국비와 도비를 거기다가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관광개발과도 이건, 뭐……. 많아요, 120억. 관광정책과는 75억. 체육과 같은 데는 16억, 교통과는 19억, 거기에 아트센터도 15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다 부서마다 할 때마다 한마디씩은 하는데, 지금 와서 전체를 파 젖혀서 하려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국·도비 확보 문제에. 국비도 내시만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차마 더 이상 물고 늘어져서 자르고 하는 걸 못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됐으면 그게 허수가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기획된 그걸 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거론 안 할게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가지고, 다 알고 있다. 그냥 관광거점도시 사업비가 여기에 투입되고, 이 과, 저 과에 투입해서 한 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몰라서“아, 이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 맞다.”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와서 이걸 부서마다 다 건드려서 손을 대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잘못하면 그나마도 그렇게 야심 차게 20년도부터 내년까지 6년 동안을 말은 1,000억이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 290억까지 하면 689억인데. 아니, 989억인데, 그나마라도 가지고 마무리하자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게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정말 허수로 가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제작해서, 남다른 모습을, 맨날 하는 강릉시립교향악단 찾고, 도립무용단 찾고, 불러서 공연 한 번 하고, 몇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걸로 갈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내년에 가서 이 예산 없으면 우리 100% 시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하면서 뭔가는 하나든, 두 개든 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건지는 걸 가지고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강릉시가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이런 인프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정확하게 여타 도시. 이 정도에 규모의 도시와 비교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강릉시 자체가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문화 공간에 대한 것이 인구 20만 내외 정도에서는 그렇게 뒤처지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나, 또 예술 단체, 그리고 또 여기서 현재 공연이나, 전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물도 그렇게 여타 도시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도 내에서는 제일 이미 인구수의 비교 안에서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20에서 한 50명 사이에서는 선두권에 있습니다, 강릉이.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런 인프라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후 이제 관리시설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7공원에 미술관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것도 또 관리 유지해야 하죠, 그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소요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1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관리 유지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담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도 말씀하신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설,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게 이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2024, 2025년도는 10억, 15억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함께 제공하면 물론 좋지마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골칫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강릉시가 어떻게 앞으로 문화예술 쪽에 이런 문화콘텐츠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트센터가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연간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억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10억이면 터무니없이, 사업으로 따지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 되는 게 티켓팅이나 했을 때 수익금이랑 그다음에.

용남

김용남위원

대관료하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대관료랑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소속된 전속 예술 단체가 벌어드리는 수익금인데, 기획 공연 예산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수익금이 채 20%가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의 없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50%를 번다는 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에 우습지만, 너무 많이 버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남

김용남위원

많이 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우리 영동권은 사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일부러 가서 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성에 의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유치해서 하면 좋기는 하지마는, 그게 과연 우리 강릉시의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면밀히 용역해서 평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강릉시는 사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보됐어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많이 확보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예술의 전당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가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에 대해서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사실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면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것도 한번 심각히, 하여튼 국장님.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장기 플랜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선희

김선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선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초당 여행자 플랫폼 조성 사업 관광거점 사업으로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시립도서관장

예.

권순민위원

작년에 7,400 세웠고, 올해 7,300 세웠습니다.

선희

김선희시립도서관장

예.

권순민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맞죠?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작년도 프로그램 이 부분에 7,400만 원, 이거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행사비인가요, 이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프로그램 행사비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일반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행사를 작년에 어떤 걸로 했나요, 이거?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7,300을 다.

권순민위원

올해 2024년도죠?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7,300을 다 못 쓰고, 4,000만 세워서, 일단 4,000만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안 받고, 그냥 4,000만 원 선에서 주말에 1일 문화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초당 지역 아카이빙,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올해도 4,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000만 원 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남겨놓은 게 아니라 도비랑.

권순민위원

지원을 안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그냥 4,000만 원만 예산 세워서 썼다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 안 받고? 그 얘기 아닌가요?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조금 조기 집행 이런 거 관련해서,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것만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그 정도라서…….

권순민위원

소장님, 이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세울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싸워서 안 되는 거를 공사하면서, 주민들 설득 그렇게 해서 공사하고 만들었어요, 맞죠?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주민들 설득을 다 했다고.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행사 자체도 그렇게 행사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주민들도 몰라. 일부분만 알아. 사실상.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와서 얘기하는데, 또 올해 어쨌든 관광거점도시 사업 남은 거 써야 하니까, 나머지 세운 부분에서 7,300을 예산을 세웠어. 그러면 2025년도 예산 이거 다 쓸 겁니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예.

권순민위원

어떤 계획으로 쓸 건데요?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자체가 행사 운영으로 섰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2024년도 4,000만 원밖에 안 쓰고, 2025년도에 관광거점 아직 돈 남았으니까, 나머지 7,300 다 세워서 그냥 쓰자. 이래서 7,300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공사를 해서 어떻게 그걸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했는데, 행사도 그렇고, 활성화도 하나 안 되고, 4,000만 원 갖고 하고, 공사도 시작할 때, 이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공사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가 너무 안 됐잖아요, 과장님? 그건 소장님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내역서 다 뜯어보고, 그런 부분까지 왔던 도서관입니다, 초당도. 제 지역구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론은 만들어 놨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못 쓰고, 나머지 관광거점에 7,300을 또 세웠어,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입니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300억을 세웠습니다. 책임지고 이거 2025년도에는 주민들이 진짜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초당 여행자 플랫폼 도서관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연도 예산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삭감 조서는 12월 11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