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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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기획팀장입니다. 천호경 예산팀장입니다. 정민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환희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42쪽과 57쪽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탁금 이자 수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295쪽부터 305쪽까지이며 금년 대비 17억 8,896만 9,000원이 감소된 91억 7,14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55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내년 예산 기조가 뭐예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많이 감소될 거라는 예측 하에 긴축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고 부서들에서 요구되는 예산 상황들을 분석해서 편성 조정을 하다 보니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타구보다는 저희가 긴축 재정을 편성해서 여유 재원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조금 확장되는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 한 6.5% 증가되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6.5% 정도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이재웅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행사들이 너무나 증액이 많아요. 물론 다 검토해서 했겠지만 204% 증액 된 게 있어요, 파리공원 축제 같은 경우. 서울 시의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하게 되면 서울시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내년에 안 내려주면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지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놓고는 204% 증액이 올라오고 있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마라톤도 마찬가지, 비체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100%에서 140%, 204% 이렇게 증액됐어요. 근데 어떻게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긴축 예산을 기조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반영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하시나요, 그냥 전혀 무시하고 예산 편성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 편성은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향후 5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걸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그다음해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보니까 마라톤 축제 관련해가지고 하나 있던데 그런데 그 해에도 중기재정 부분이 반영 안 되고 1억 이상 예산이 돼 있던 부분들이 세 가지가 더 올라왔어요. 근데 그 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안 세워지고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재웅위원

비체나라, 양천가족축제, 파리공원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태워서 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 계획안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냐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축제나 예산 행사 관련해서 예산 부서 총괄 입장에서,

이재웅위원

교육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박람회도 2004년부터 2028년까지 얼마 쓴다고 그랬습니까? 14억 2,000 가지고 5개년 동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1년에 그 돈을 다 쓰고 2025년도 올라온 거 보니까 69억, 55억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구 투자 심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에 안 들어간 거고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예산 쪼개기 부분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적정으로 승인받은 부분이었던 거고요. 좀전에 축제나 예산 관련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자치단체의 지출과 집행은 결국 관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들에게는 수입 즉,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행사나 축제를 추진할 때 보면 행사 업체든 렌탈 업체든 그다음에 현수막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출과 집행은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입이 된다는 관점에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치는 돼야 되지 이렇게 동떨어지게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조에서 벗어난, 보훈단체에 주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지금 기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현재 경제 사정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1회성,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선심성 이런 것들은 다 증액을 했어요. 그래놓고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물론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가지고 전체적인 환경이나 경제 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이번 예산 편성이 정확히 잘 되느냐는 것에 저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긴 하지만 기획예산과가 구를 대표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염려스러운 일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실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모든 양천구 축제라든가 그런 게 선심성, 일회성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그거는 맞지 않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관점으로는 보지 않고 예산 조율할 때 토론을 잘해서 꼭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선심성이나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체나라 그런 것도 요즘에 캐럴송도 무슨 법에 어긋나서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경제, 경제하는데 소외되고 어두웠던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빛이 비춰지면서 신정네거리에도 트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저도 버스를 타거나 차를 이용해서 가면서 그런 게 있음으로써 따뜻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주일 있다 없어지고 한 달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2~3개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관점으로 봐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고요. 이번에 거리 축제 같은 경우도 저는 끝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거리 축제만큼은 잘했다, 상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그날 거리 축제가 열리면서 거리가 차가 안 다니게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위 상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문을 닫았던 상인분들께서 오히려 후회를 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역구가 신정3동인데 신안아파트 꼭대기 식당까지도 주말인데 그날 준비해 놓은 음식이 다 미리 떨어질 정도로 거기까지 침투돼서 음식이나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 축제를 하면서 예전에는 축제할 때 음식을 거기서 많이 팔았는데 음식 파는 거를 최소화하고 주위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게 잘 맞았다, 그 대신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성이 되지 않고 선심성이 되지 않게끔 그 예산을 잘 해서 지금 잘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과 주위 상인분들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때 못 물어봤던 부분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도시 정책 개발 및 평가 목인데 301쪽입니다. 301쪽에 보면 포상금이 증액이 많이 됐죠. 대외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 격려, 공모 사업 유공 부서 인센티브 격려 그래서 대외 평가는 5,000만 원, 유공부서는 4,000만 원 이렇게 한 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눴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 목에서 구분이 돼 있는 것처럼 대외평가 수상 부서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정부나 서울시나 민간기관도 있을 건데 수상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모 사업에 직원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선정됐을 때 확보되는 예산 대비 재원을 구분해가지고 일정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내용으로 구분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포괄로 잡아놨는데 세부적인 거는 안 나온 거예요? 설명은 알겠는데 금액 단위로 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세부 항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더 설명을 드리면 대외 평가 같은 경우는 재정 인센티브가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의 10% 상한액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서울시 아니면 기타에 따라서 등급이나 성격에 따라서 최소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10억 이상일 때는 2,000만 원, 3억에서 10억일 때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되는 재원에 따라서 구간을 결정해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재정 확보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만약에 10억짜리를 따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금액에 대한 %로 해서 주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을 결정해서 10억을 받아왔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공모 사업 포상금을 줬고 그다음에 대외기관 평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재정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상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가 있을 때에는 재정 인센티브액의 10%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부서별로 치열하겠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하죠, 직원들이.

김광성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부서에 들어가는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 확보한 예산에 대해 구청에서는 부서에 포상금을 내주고 그러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내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증을 시킨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뼈를 깎고 살을 뺄 때는 빼더라도 해줄 건 해주자는 거죠. 그다음에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에 대해서 8,500이 증됐는데 저번에도 설명 들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청소 근로자 패소 배당금을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청소근로자 배당금이 아니고 청소과에 임금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6건이 있는데 내년에 3심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소송이 종결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패소가 추측되는 소송이라 패소할 경우 원고 측의 소송 비용을 구청에서 줘야 되는 부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얼마 정도 돼요? 변호사비랑 다 해서.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계한 거로는 청소과랑 상의를 해봤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 배상금을 1억으로 증액시킨 예산입니다. 소송이 6개가 진행 중이라 거기에 따라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이긴 합니다.

김광성위원

이건 패소한 부분이고 승소도 있잖아요. 승소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그러나요? 승소에 대한 사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에 대한 거는 얼마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변호사 소송 수임료와 승소했을 때 승소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더 많은 법률적인 이해나 인식들이 높다 보니까 정당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거기에 따른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송 수임료나 사례금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그 소송 비용에서 착수금이 330만 원, 이것도 증액이 됐고, 25건. 그다음에 승소 사례금도 330만 원 25건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 몇 건 정도 되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소송이라는 게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몇 년씩 진행되기도 하는데 올해 새로 들어온 거는 17건이긴 하지만 올해 진행되는 소송이 총 58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2심, 3심 갔을 때에는 계속적인 지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새로 들어오는 소송과 별개로 건수는 확장해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소송 공탁금 400만 원 한 건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소송 진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원 송달료나 그런 부분이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한 건이라기보다는 1년 내에 전체적으로 지출된 하나의 일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1년 동안 지출된 총 공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풀어졌어요. 각 부서 예산을 보다 보니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풀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일 때는 조이더라도 풀어줄 때는 풀어주지만 모든 부서의 예산 계획이 먼저 기획예산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계획을 잡고, 총괄을 해서 부서마다 ‘이 예산은 과합니다’라고 다시 반송시키고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문체과라든지 다른 부서 일회성행사 분명히 줄일 수는 부분은 줄이고 전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했던 거고 이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례로 반려견 축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반려견 축제가 작년에는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000만 원만 준다고. 근데 어느 날 축제가 진행되더라고요. 우리는 5,000만 원짜리 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 공모 사업을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예산을 타왔다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깎았을 때는 그 축제에 대해서 왜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근데 위원님들한테 아무도 보고 안 했습니다, 그 과에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 사업을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축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5,000만 원짜리 축제를 생각했는데 1억짜리 축제였어요. 그다음에 성과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축제가 왜 좋았는지, 올해 만약에 이 축제를 다시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에 그 축제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이 축제를 2024년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잘 된 점, 어떤 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갔는데 보고도 없다, 거기에 1억짜리 예산을 했네요. 그리고 그대로 또 축제를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결을 할 필요가 없죠, 예결을 뭐하러 합니까? 예산 그냥 다 알아서 쓰면 되죠. 작년에도 예결 심의할 때 그 예산이 찬반이 심했습니다. 사실 10원도 주지 말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을 ‘지금은 반려견 시대입니다, 반려견 축제도 해야 됩니다.’ 설득해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반이 심한 축제일수록 호불호가 심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당연히 그 축제가 이러이러해서 잘 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자꾸만 과장님들 있다 다른 과로 가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미리 다 숙지하셔야죠, 예산 따려면. 그러면 올해 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과에서 올해 예산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걸 사전에 다 숙지해서 미리 찾아가서 ‘이런 축제는 올해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예산 심의 때 딱 올라와버리니까 ‘지금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인식했고 사전에 부서장들이나 부서들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차후에는 예산 총괄 부서장이기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부서장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도 5,000만 원만 주면 되겠네, 그럼 서울시 공모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5,000 주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왜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공모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마 내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주는데 우리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를 하고 싶으면 그만큼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예결에서 예산 올려놓고 ‘주십시오.’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 부서, 부서장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다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 그럼 과장님들이 가서 설득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달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 호불호가 가장 센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었었는데 제로로 하자고 한 걸 그나마 설득해서 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반대하시는 위원들한테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향사랑기금에서 공부방 지원 예산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주택과에서 올해 이미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다문화나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거고요. 학생 공부방 도배, 책상, 의자 그런 걸로 해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소득분위 정할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정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게 정해서 올라와야지 돈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해준다는 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정해서 다음부터는 보고해 주십시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 쪽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맞죠? 그래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부터 해서 202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2024년도까지 있던, 그러니까 바로 전 회차죠. 그때 중기지방재정 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서두에서부터 보니까 작성할 때 수립의의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면 대외 경제 여건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죠. 물가 상승 둔화하고 수출 제조업 호조 힘입어 경기 회복 지속,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2025년도는 수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완화로 내수 여건이 개선된다,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마지막은 부정적인 얘기네요. 누가 이 문구 작성했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인 저희가 기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듣고 궁금해져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각 부서 예산을 해서 취합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놔두고 나서 보통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지 세부적인 계획을 맞춰가지고 큰 그림을 만드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해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예산 편성의 절차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 치를 잡다 보니 부서에서 5년 치를 추계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각 부서에서 연마다 그냥 필요한 대로 얘기하면 그게 모아지는 게 이거라고 하면 작성한 의미 자체가 없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계획성 있게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요 투자 사업 목록을 보니 한 20개 정도 돼요. 중점 투자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떤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죠, 주민센터 재건축이나 CCTV 확대 해서 바로 어떤 효과가 보이는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은 큰 돈이 들어가니 계획적으로 하겠다, 중점을 두겠다, 다 좋아요. 다른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참 특이하죠. 교육박람회 개최, 거리 축제,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 파리 공원 문화축제, 양천 마라톤 대회, 축제나 이런 것들이 투자사업이라는 문구와 맞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시설 개선이나 조성 사업과 축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라는 데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투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어떤 시설 조성이나 기반시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투자 사업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투자하고 사업하고 따로 단어를 물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합쳐드릴 테니까 ‘투자’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을 보통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주

유영주위원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 후에 뭔가 시세차익을 얻던가 기대 이익을 얻는 행위가 투자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건 뭘까요? 사업은 뭔가를 해서 예를 들어 영업을 했든 뭐를 했으면 그 이익이 직접 나오는 걸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사업이라고 붙여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센터를 재건축 하거나 CCTV를 확대하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보편타당하게 삶의 질이 달라질 거고 좋아진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보면 중기지방, 장기까지는 아니네요, 5년이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지목했던 부분들 있죠. 교육박람회 개최, 물론 교육 박람회와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천 가족 거리 축제, 비체나라 페스티벌, 파리공원 문화축제, 이 축제, 페스티벌, 문화축제, 대회, 며칠간 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행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3일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길어도 2, 3일이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길어도 2, 3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3일 즐겁고 끝나요.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도 몰라요. 솔직히 구청 집행부에서 대회나 축제 이런 걸 했을 때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예산을 그만큼 집행했으면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평가는 어디서 받았냐 해서 봤더니 다 좋다고 표시돼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걸 객관성을 둘 수가 있겠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걸 지금 여기서 묻냐면 예산이 20억,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올려놨다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 우리 구가 향후 5년 동안 주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게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가 구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작년도에도 마라톤 대회를 올려놨어요, 예산은 숫자가 달라졌어요. 교육박람회, 양천 가족 거리 축제, 비체나라, 비체나라는 아직 모르겠어요. 마라톤 대회까지 제가 목격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실제 알던 예산과 집행된 예산은 달라요.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공공 지자체는 당장의 어떤 손익을 따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축제라는 부분도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지출과 집행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양천구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질의하신 당초 예산 편성된 것과 실제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실제 투입되는 재정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예산 부서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을 편성해 주는 거고 실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 사업 규모나 축제 규모나 그런 거를 계획을 하다가 부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든 정부든 아니면 외부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둘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아주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가 기다리던 답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가면 80% 컷을 하든가 85% 컷을 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를 정하고 컷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아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근데 기획예산과의 존재 자체가 예산을 취합하셔가지고 다 협의가 돼서 2억이면 2억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예산 컨트롤타워를 하고 기본적인 틀을 짜서 가는 방향을 만드는데 그 틀하고 완전히 다른 정도로 움직인다면 예산 컨트롤타워 해서 짜는 게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할게요. 아까 지역 축제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에요. 왜냐면 그 주변 지역 상인들이 그날 장사가 잘 됐다, 이 정도가 예산 그만큼 넣어가지고 나올 만한 효익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정하신 말씀하셨어요.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적화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즐거웠으니까, 몇 분이 즐겁거나 즐거울 거다 해가지고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제 자체가 사실 본질하고 많이 바뀌죠. 왜 바뀌냐면 그만큼 쓰고 나서 무대 만들어 놓으면 그 비싼 무대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누굽니까? 다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정치 도구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축제 예산 지금까지도 묻고 있었지만 적정한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투명성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단체들 아니면 양천구에 있는 장들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왔네, 기탁을 받았네, 여러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획예산과 주도로 후원받아 오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받아오는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우리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돈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주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은행이라는 것도 회사인데 격이 있는 거지 무슨 과에서 전화해가지고 ‘저희 협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상대 기업이나 그쪽에서 ‘예’ 하고 줍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원도 그 정도 큰 금액을 받아오고 하려고. 소관 과에서 연락하고 그러면 우리은행이라는 기업에서 그냥 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장님들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도 마라톤이 됐든 거리 축제가 됐든 교육박람회가 됐든 후원이나 이런 게 예상이 돼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영주

유영주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그렇게 왔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편성을 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게 했냐 하면서 사업 부서에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또 다르게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부서에 예산 편성 축제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당신들 이 예산이면 더 필요한 게 없냐?’ 그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부서랑 다 조율해서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조율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예산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율을 해서 왔으면.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요구 들어올 때는 그 예산이면 된다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예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마라톤하고 거리 축제나 이런 것도 예산 사업부에서 올라왔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10원이라도 줄여봤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조정해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조정한 게 그거예요? 조정하니까 거기서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손 벌려가지고 돈 받아온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반복됐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설립해 놨던 거 하고 그렇게 괴리가 크게 한 번 벌어진 게 아니고 두 번 벌어진 건데 그럼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이 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출연금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6억으로 2배가 증액된 부분도 부서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라는 범위 하에 두 배를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한 거를 시비든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맞냐라는 건데 당초 부서에서 요구했던 거는 그거보다 더 많았던 건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아까도 답변드린 사항인데 실제 추진하려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자, 공모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확보해 온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지적했던 부분들에서 시비확보해 가지고 마라톤 했고 y박람회 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위원장님,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정회 요청할게요.

곽고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취지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셔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도 동일하게 질의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억울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가 계속 긴데 제가 행정일 때 항상 재정의 방향에 대해서 늘 질의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 맞죠? 예산서 297페이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서 책자 인쇄비까지 잡혀 있어요. 행안부 것도 다 봤어요, 어젯밤에. 내용이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 한 번 읽어볼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 12페이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제해라, 건전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세출이 세입을 증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 하라 이거죠. 결국에는 세입 여건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정리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해라, 이게 현재 정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각 지자체가 가는 방향입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가 건전 재정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볼게요. 이 책자 아시나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거 거의 아무도 안 보는 책자거든요. 어젯밤에 다 봤습니다. 옛날부터 봤던 책자들인데 공무원들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요. 이 책자가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 참고하는 책자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여기 153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그래서 보면 평가 대상,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결과 환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이겠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예규로 있는 거라서,

옥동준위원

이 사업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투자 사업,

옥동준위원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것도 한 번 볼게요, 바로 이거거든요,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 쭉 내려보면 목차가 있고요. 이 평가 제도의 개요, 이것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 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내규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 평가가 임의 규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안 했던 거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단 계속 가볼게요. 평가 대상 및 방법, 주요 재정 사업의 사전 심사, 대상, 신규 행사성 사업, 시도 및 시군구 신규 행사 공연 축제 등 이런 것들은 사전 심사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 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주체 15명 민간인을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라, 이거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 민간위원이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그 자료군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행감 때 투자심사위원회 자료도 요청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전반적인 축제에 관련된 민간위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옥동준위원

여기에는 지역축제위원회 같은 것들을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투자심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같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역 축제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했죠.

옥동준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죠.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 평가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민간위원회의 객관성 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행사, 일회성 행사, 축제 신설을 억제해라,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안부에도 있는 문구거든요. 여기 거에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주요 재정의 사후 평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질의가 길어지니까 여기는 아실 거라고 보고 이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사후 평가 부분도 있고요. 핵심은 민간위원회에서 10억씩, 20억씩 증액된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환류까지를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완벽히 돼 있냐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했고 내년에 사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 심사에서 행안부 예규에서도 보셨다시피 투자 심사나 지방 보조 사업에서 심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지원 기준에 의해서 사전 심사를 받는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 행사성 사업으로 신규로 사전 심사받는 거는 5건이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행사들에 대한 거는 사전 심사는 안 들어가 있고 내년에 상반기에 진행할 겁니다. 사후 심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다음 예산 편성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외 규정도 다 봤는데 딱히 제외될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왜 자꾸 제외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낸 겁니다. 아까 투자심사위원회 얘기했지만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봤지만 이런 심사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전 심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고요, 기존에 하던 투자심의위원회는. 그리고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사업 부서에서 그냥 무슨 축제추진위원회라는 형태로 구의원들 한 명도 안 들어가서 추진위원회라는 형태로 동네에 계신 분들 다 불러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올해부터 했다고 얘기하시면 몇 년 된 사업들도 있는데, 그게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후 심사, 어제 질의한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후 심사 자료예요. 문체과 거 예시로 드릴게요. 이 자체 평가 보고 여기에 민간인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인 평가 전혀 없고 부서에 얘기해도 이게 민간인 평가라고 우길 수도 있겠네요. 전체 6만 2,000명 거리 축제 참여인원 중에 1,000명 정도에게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다, 1%정도거든요. 이걸로 민간인 평가라고 우길 겁니까? 여기 보면 자체 평가, 재정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요. 죄다 개선 사항으로는 대규모 인파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 3개 사업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평가라고 우길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유는 이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재정 건전 기조 속에서도 수없이 증액되고 있는 이 사업들 올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증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이 사업들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평가 환류 시스템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좀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사후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맞고 재정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참고해서 내년도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사후 평가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다른 형태로 행감 때나 이럴 때 누차 지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당히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사업부서는 그냥 이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예산 증액돼서 올라와요. 그럼 제 말은 행정적으로라도 적절한 평가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주 타이트하게 심의를 받아 갖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예산들이에요, 계속해서 신규 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누차 지적했듯이 지금이라도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냈지만 꼭 그 조례에 기반이 됐든 간에 안 됐든 간에 사전 심의 절차, 사후 평가 절차만이라도 똑바로 갖춰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편성 기준 책자에 보면, 타 자치구 거 예산을 봤거든요. 기금을 통해서 하는 지방 보조 사업들은 다 표기를 해주던데 우리는 왜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놓던가 기금재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서에도 표기해 주는 데도 있던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 그렇게 하던데 처음 들으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기금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반회계 예산서가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이 투여됐다는 내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표기를 따로 해 주던데 저희는 예산 절차에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기금 사업도 심의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세울 때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죠, 물론 재무과에서 올라왔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문구에 따르면 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임시적 세외 수입 증가를 예상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이게 이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설치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조금 다른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여유 재원이 생겼을 때 저금통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해 놨다가 필요 시 다시 사용하는 부분이고 재무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입이 생겼을 때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조성 재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용도는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저금통처럼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금통하고는 다른 거고 매각대금으로 큰 세입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일반 세입에 잡혀버리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세입 예산이 지금 확실히 필요한 사항입니까? 매각 대금을 통한 세입 증가가 필요한 부분이냐고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를 했는데 이미 밑에 철근 관련돼서 매각 비용을 통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갑자기 또 상황이 어려워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바닥 날 정도로 예산이나 이런 게 불안정할까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바닥 날 정도는 아니고 올해도 일반회계 290억을 편성하고도 제 기억으로는 이자 수입까지 내년 말 기준으로 한 300억이 조성될 것 같고 내년 결산을 통해가지고 여유 재원이 생겼을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건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재정이 바닥 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어렵지 않은데 매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세입을 잡기 위한 매각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재무과나 일자리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닌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안건 관련해서 있었는데 임대 기간이 종료돼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매각이 발생되면서 세입이 예측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선후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이건 재무과에 더 추가질의를 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세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송정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남기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45억 8,6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 5,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3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54억 3,73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6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하고 예산서 3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무려 20억이 잡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목2동 염창역 3번 출구 앞에 12월에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 기부채납 시설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부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가장 적정한 것,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 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마곡 같은 경우 R&D 공유오피스에 서울시에서 공공형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교통 여건도 그렇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창업하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공공오피스를 한 19개 실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분들에게 초기에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하고자 내년에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재웅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에 이걸 조성하겠다는 거죠. 20억을 들여서. 그렇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또 조성하겠다고 한 데가 KT 건물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기부채납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확정보다는 저희가 당초에는 CBS라든가 KT 그다음에 우체국 같은 데가 목동중심축 지역이고 해서 그쪽이 가능하면 지역경제 상권도 살리고 할 계획으로 수요조사에 응모하기는 해놨는데요. 확정적으로는, 추후에 염창역 이쪽 부분하고 반응을 좀 봐서 저희가 타구보다는 빠르게 이런 창업 배틀 같은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거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서울시에 공공오피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악구가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렇죠. 관악구가 2개소 운영을 하고 대부분은 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도 그쪽이 서울대도 있고요. 교통이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거기가 고용률도 서울시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특성이 가장 최적화돼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4개 기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과연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20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실효성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공공오피스가 개인오피스하고 차별화된 점이라면 창업하시는 분들의 초기 비용을 저희가 많이 상쇄를 해 주고요. 지금 상쇄한다고 하면 대부분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임차료 부분인데 임차료 부분이 일반 시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6, 7배 정도 저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롯이 사업에만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염창역 하는 곳은 마곡 오피스하고 9호선 같은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 같은 경우는 75개 기업이 입주해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응모가 많이 됐는데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지금 75개 최대치까지만 기업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9개 실로 운영을 한다면 초기에 지원이 상당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20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관료 개념으로 1년에 한 1억 정도만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수치상 계산으로 하면 한 20년 정도 지나야 가령 2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19개 창업기업이 들어가서 지역에 대한 상권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이분들이 나가게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 후배 창업기업들한테 돌려주는 페이백이랄까요? 그런 펀드도 조성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로 따진다면 무형의 창업기업이 3년 동안 성공해서 나간다면 수치상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게 2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간까지 합치게 되면 20억이 훨씬 넘죠. 그렇죠. 기부채납 받았던 공간을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될 테니까. 그럼 그 공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유오피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웅위원

거기에 최대한 공간을 지어서 아까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과장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실 수요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우리 양천구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했을 때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KT 건물이나 기타 우체국 건물 기부채납이 발생되면 그 부분으로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일자리 사업이 몇 개가 있잖아요. 동행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매력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시·구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동행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한 7대 3으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서 65세까지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을 한 15개 정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총괄적으로 분야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명에 대해서 인원을 확정받아서 올해보다는 8명 분이 더 늘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에서 계속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한 8분에서 10분 정도가 하는 마을 깨끗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별로 저희가 인원을 할당해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소득에 따라서 세 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한 달 급여는 100만 원 조금 상이할 겁니다. 이 사업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 실업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그냥 지급할 수는 없고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근로를 시키고 대가로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198명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는 행안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23년도부터 서울시로 이관이 됐는데요.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할까요. 실제로 전국구에서 할 수 있는 뉴딜사업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한 15명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청소과에 배속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에도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에 대해서 하루 6시간 해서 이것도 6개월 단위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동행 일자리는 4시간인데 이분들은 6시간이라 급여는 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에서 하던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동행 일자리 사업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구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동행·매력이라고 해서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고 매력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8명에 대해서 내년도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연장 운영 전문가 과정에 세 사람, 그다음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부분에 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립지원과에 자립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교육으로 2명을 신청해서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e-콘텐츠 마케터 양성 사업으로 세 사람. 총 여덟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매칭으로 7대 3으로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기환위원

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선택하기도 힘들 것 같고, 종합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 수는 없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소득분이라든가 자격을 가지고, 저희 구비가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울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에서 자격이라든가 요건, 근로조건. 이 부분은 다 관장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지금 동행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소득이라든가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환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일자리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시·구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헷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인력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새벽인력시장은 일단 기간은 겨울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7월, 8월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하고요. 장소는 신정네거리 예전에 국민은행 앞하고 신월3동 우체국 앞에 2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서 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분씩 4명을 저희가 11월에 선발을 해서,

공기환위원

기간제로 뽑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을 시키고 겨울하고 여름까지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하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도 새벽에 몇 번 가봤지만 텐트 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인력시장에 이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건설업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일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커피라든가 핫팩, 따뜻한 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물, 현장에서 온열에 노출되지 않게, 올해는 저희가 소금이 들어가 있는 약품을 구해서 그것으로 배부를 해드렸고요.

공기환위원

이 두 분이 어쨌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기환위원

지금 새벽인력시장은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없고 또 본위원도 궁금해서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일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잘 챙겨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총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증이 한 54억 정도 되고. 근데 매칭이 국비가 굉장히 적어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는 41억 정도 그리고 우리 구비가 82억. 이렇게 배당이 돼 있네요. 보통 국·시비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금액 배당이 되겠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좀 여쭐게요. 지금 전액 구비로 돌아선 게 양천사랑상품권일 거예요. 맞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광성위원

다른 부서도 계속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구가 매칭사업을 하다가 양천사랑상품권도 똑같이 시는 빠졌습니다. 시에서는 발을 뺐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을 뺀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20억 양천사랑상품권이 편성이 돼서 시에서 80억, 저희가 40억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 3억 7,700이고요.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1인당 5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5%를 감해주기 때문에 47만 5,000원에 대해서 1인당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부터 생겨서 올해까지 시·구비 매칭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서울시에서 2%를 보전하고 저희가 3%를 보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안 해주고 구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든가 그건 판단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예산 편성액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7%에 해당하는 5억 7,000을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역별로 타구 같은 경우는 1개 구 중구를 제외하고는 24개 구에서 다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구민분들도 계시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저기도 있지만 지금은 한도도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정하게 지역의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00억에 대해서 5억 7,000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중구만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는 왜 빠졌나요? 거기도 세수 확보가 굉장히 우수한 구로 알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구에서 판단을 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중구 거주인원은 11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구민들한테보다는 그 인근 사람이라든가 서울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은 중구에 들어가게 되면, 명동 쪽이 중구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타구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거주구민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거주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세수 확보를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됩니다. 자본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구는 그것을 실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세수 확보가 굉장히 우수하고 구민들의 수가 적은 구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이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는 질의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매칭이 안 되는데 또 그 후년에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이것을 요청하시는 구민들도 계시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일정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1만여 개 점포가 가입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편성액은 예전보다 좀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작은 것부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취업 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거든요. 이게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증액하신 이유가 뭘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전에도 계속 중장년 취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 해서 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한 3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남성들 위주로는 일반경비 과정, 그다음에 전기기능사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3개를 했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중장년 프로그램으로 전기기능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서, 지금 예산 투입 대비 이분들의 취업률을 본다면 그 효과가, 한 4,000만 원 해서 올해 교육인원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150명 되는데 거기서 취업률을 한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라도,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되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가장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지게차거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업 연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옥동준위원

올해 현황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게 뭐 양천구의 거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저희가 밀고 있는 사업이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올해부터는 1인당 제한금액 없이 응시료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악용하거나 그럴 만한 소지는 전혀 없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는 1인당 10만 원이었고요.

옥동준위원

그 제한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2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옥동준위원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너무 부족한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자격 응시료가 토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토익 같은 경우 7만 원 좀 안 되게 이걸 응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기에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라든가 이런 취업에 도움되는 타 자격증을 따기에는 금액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증액을 한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1년에 한해서 그 해에 사용을 하게끔 하고 해 넘어가면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39세까지 양천구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좋습니다.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대상자 수를 확 늘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매니저 1명이 청년정책팀에서 근무하면서 그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매년 잡혀 있는 예산이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근데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증액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천 리더 아카데미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없던 사업이고요. 양천 리더 아카데미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그때그때 강사를 초빙하거나 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상자도 한 30명으로 한정이 되고요. 네트워크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자를 네트워크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강사의 질도 높이고자 여태까지는 저희 매니저하고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섭외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기업의 교육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옥동준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8회 과정으로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옥동준위원

8회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핵심적인 목표 한 줄이 뭡니까? 사교입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무슨 리더십 코스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름부터가 양천 리더 아카데미라 일반청년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이야 저희가 이렇게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준다는 부분이고요. 일반청년 아무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청년들 누구를 모아놓고 하는 건지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긍심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이거 관련된 세부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법정으로 기한이 있나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어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화재 알림시설 유지보수는요. 어느 시장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통시장이 7개소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4개소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개소당 80만 원이거든요. 화재 알림시설이요. 그 시설을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수량화를 위해서 3개 시장으로 정해 놓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11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것도 용역 계약은 해야 되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따로 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초에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일단 A/S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알림시설이 특성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 지출을 하게 되는 거군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센터 조성 사업이 2개가 있죠. 하나는 공유오피스 사업이고 창작공예센터 사업인데 창작공예센터 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공공형 공유오피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인큐베이팅 시설입니까, 엑셀러레이터입니까? 이 성격이 뭐예요? 조성하시려고 하는 이 공유오피스라는 것의 성격이 뭡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엑셀러레이팅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옥동준위원

엑셀러레이팅이 됩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 4인실 이내에 9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창업센터와 연계해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7개소, 8개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기본라운지,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강당, 스튜디오.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작은 단위의 그런 인큐베이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정3동의, 지금은 양천창업센터죠. 제가 거기 센터장이었던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거기 시설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지원 시설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하려면 데모데이 일을 하면서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공유오피스 공간 정도로 하는 거고 이 안에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긴 하겠죠. 근데 규모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과연 이것을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 공유오피스 사전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0개소 중에 서울시에서 8개소, 그다음에 관악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3개소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투자 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소는, 관악도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작은 데도 엑셀러레이터 기능으로 해서 멘토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VC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좀 작을지는 모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나 관악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고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공유오피스 현황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면요. 이래서 창업지원 분류시설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이곳들을 다 알거든요. 다 가본 곳이에요. 제가 창업센터 장을 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단위에서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이 창업허브예요. 그래서 창업허브 공덕 본점이 있죠. 그리고 창업허브 마곡 있죠. 창동 있죠. 성수 있죠. 관악 있죠. 다른 데의 규모가 대충 우리하고 엇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분점이에요. 창업허브에 있는 모든 투자 유치 기능들. 서울시 단위에서 투자 유치 기능들을 가져온 거고요. 나머지 지자체에서 만든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이 정도의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애먹는데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에서 이런 창업유치시설을 만들면 안 되냐. 아니죠. 만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사 시설이 있는 데다가 그거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최근에 조성하니까 더 공간적인 세련됨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산을 거기다 들였을 때 저는 그거예요. 그럼 이 시설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뭘 만들고 싶은 건가요? 우리 양천구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지원사업들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소셜벤처와 관련된 그런 허브 입주기업들도 받았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허브 공간으로. 거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개 허브 시설은 9개가 다 만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인 내지는 2인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작습니다. 공간도 작고, 그다음에 초기 9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창업센터 9개소가 좀 더 사이즈가 커져서 VC를 받거나 다른 사업으로 좀 커져 나가기에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통 1인 기업 내지 2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VC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개최해 봤는데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창업센터에 있는 허브 9개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이것에다가 염창역에 19개의 창업센터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당초에 창업센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큐베이팅이냐, 엑셀러레이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나가야 된다면 서울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창업자가 여기에서 기반을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공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갔다 왔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든 연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전혀 성격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뭐냐면 여기도 보면 엑셀러레이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선정기업이 입주기간 종료 후에 사업 성장에 따라 연 매출액 50억 달성 시 1억 원을 양천구가 지정하는 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함.” 오히려 양천구 지정회사에 출자하라는 이런 규정들만 있어요. 이름도 공유오피스잖아요. 공유오피스는 말 그대로 오피스 공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셰어해 준다는 개념인 거고요. 공유오피스하고 엑셀러레이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엑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을 했어요. 기업이 딱 들어왔을 때 창업허브 공덕은 그 기능이 약간이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목동에 창업사관학교 가보셨습니까? 거기처럼 아예 아니면 학점제를 운영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엑셀러레이팅 기능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격이 불분명하고요. 말 그대로 공유오피스 기능으로 간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신정3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그 기능은 이미 충실히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사업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0억이죠.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운영비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 대상 20억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20억대가 아니라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2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옥동준위원

그건 시설과 관련된 거고요.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하는 거 보셨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게 주요재정사업이 아닌가요? 확실한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주요재정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라든지 평가 절차가 전혀 없었나요? 타당성 절차. 부서 내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끝이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혹시 제가 모르는 투자심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평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정3동 창업센터하고 자꾸 그 공간 지적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한정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덕센터도 가보고 관악 쪽도 가보면 공유오피스 개념은 공간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프트적으로 VC라든가 이렇게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도 받고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옥동준위원

그 투자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서류로 주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설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짠다는 것은 대략적인 방향은 잡았지만 디테일하게 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나가는 감이 있고요. 이 부분이 편성되면 저희가 운영계획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아니, 그것의 선후는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운영계획이 명료하게 있어야 저희가 시설 항목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모든 형식이 시설비부터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오늘도 누차 얘기했다시피 부서 내에서든 혹은 구청 내에서 사전 심의절차가 있었느냐. 그걸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를 결국 뜯어보면 대부분 다 감리용역, 오피스 기자재 구입. 다 시설비 항목이에요. 인건비 2명분 수당이고요. 그런 목적들의 수단화. 그리고 저는 이 서식 붙임 양식이 너무나 익숙한 양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존의 창업센터하고 어떠한 정도의 차별화가 되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건지. 진짜로 양천에서 엑셀러레이팅이 가능한 건지. 우리 과장님 이것만 하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벤처타운 많이 가보셨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거기에도 입주기업들이 있어요. 서울형강소기업들도 있고요. 거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득바득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말들이 그리고 제가 창업센터에 있으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는 이게 현실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 단위에서 뭔가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도 공업 계획이나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미디어나 문화 쪽으로 해서 서남권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성을 해놓은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창업과 오피스.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 양천구에서 여기 땅값도 비싼데 창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동의 창업사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나가서 하거나 멘토링을 나가거나, 60%가 멘토링을 한 대요. 그 창업사관학교 학교장이 하시는 말이.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이 생각한 것만큼, 조금은 반감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고 저는 보여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향후 목동 쪽에 들어오는 수요를 봤을 때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고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양천구에 안 하던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과 본위원의 의견이 조금 달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공유오피스를 염창역 근처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 목적이 무엇인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든 청년 취업이든 어쨌든 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타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8개소를 허브부터 해서 본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일상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중앙을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한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요가 나타났을 때 좀 선제적으로 해서 기업이라든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구에서 공공성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조그맣게는 지역경제도 그렇고, 청년 창업가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말씀이 맞고요. 이 공유오피스에는 지금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업가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양천구에는 양질의 좋은 법인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신정3동에 있는 양천창업센터와 자꾸 비교하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허브로 해서 창업센터 내에 9개 실에 2인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9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1인 기업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창업 공유오피스 모델이라면 지금 인큐베이팅이든 엑셀러레이팅이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에서도 충분히 캐피탈 지원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창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공간 지원만 하는 것은 민간에서 민간오피스 지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신정3동에 있는 양천창업센터는 사실 인큐베이팅 업체라고는 하지만 열악한 조건을 갖고 하다가 지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양질의 업체를 들여와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이런 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갖고 있거나 이해가 안 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과장님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서울시가 8개 운영하고 관악에서 2개 운영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이 사업이 신중하고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20억은 시설비죠. 말하자면 조성비.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17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재웅위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평가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설비의 배 정도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이재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40억 정도.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옥동준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도 설명이 부족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저도 아직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양천구에서 어떤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구에서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1위고 그런 것들이 다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는 거고 그리고 규모도 우리 양천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의.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예산은 운영 예산이고요. 운영 예산은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잡지 않았고요. 지금 초기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큰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악이라든가 이쪽 면적 대비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크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아까 4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그건 추후 일이고 지금 관악에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7억 정도 되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9억 7,000 정도 됩니다.

이재웅위원

순수 운영비만 9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사무실 위탁비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시설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 5개월까지는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관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럼 14개가 입점했다는 기업에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 주체를 구에서 직영을,

이재웅위원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운영비가 9억이 들어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총액으로 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기업에?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업체.

이재웅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은 관악구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9억씩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형 공유오피스라는 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어떤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 목동 나가시다 보면 민간오피스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비용을 공공에서 회수를 한다는 게 명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20억,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용 20억 해서 4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금전으로 보상을 받느냐, 해소를 하냐고 하면 물론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면 금액을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20개에 가까운 기업을 저희가 초기에 선발을 해서 그 기업이 3년 이내에 밑받침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이재웅위원

그 기업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양천에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우선권을 주고요. 미달이 됐을 경우 타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무상으로 사무실을 주는데 양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타 공공하고는 비슷하게,

이재웅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오피스를 조성하면 조성하고 나서 입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개념 말고 회수하는 개념인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회수보다는 지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에 최소한의 임대료 정도만 받고 그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재웅위원

그러면 양천구 단위에서, 우리 양천구에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20개 기업이 들어갈, 아까 내가 관악구 14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하는 기업 중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될까요? 20개가 넘게 입주를 할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웅위원

입주가 안 되면 타구에서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아니 구 단위에서 타구까지 신경을 써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미달이 됐을 경우를 예상한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민간 공유오피스에 가면 2인, 3인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청년이나 구민이 하시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조성해서 이런 사항을 안내하면 19개 실보다 상당히 많은 분이 지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자꾸 예상, 그다음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40억이 투자되는 거고 또 두 군데를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40억이 투자되고 다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것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동 오목교를 중심으로 민간오피스 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봤을 때는, 물론 19개가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지 않다고, 교통편이라든가 임대료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기업을 한정해서 해야지 굳이 우리 구에서 타구까지 유치를 해서 거의 무료로 제공하다시피 하는 그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런 공간을 조성했을 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유망한 기업들이 우리 양천구에 들어와서 창업을 한다면 그쪽 목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이고, 저는 도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립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무상, 무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나 유능한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공유오피스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상이 아니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무상은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근데 자꾸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 라고 할 때 저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구에서 투자를 해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업체. 이런 유능한 업체에 저희가, 또 양천구의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월 임대료를 조금 저렴하게 받는 거잖아요. 일반 임대료 받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홍사정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진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417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6억 4,41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5,060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3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사업예산서 책자 335쪽에 보면 스마트정보과가 한 6억 4,000 증액이 됐고요. 일반보전금에서 기타 보상금 스마트 도시 문제 해결 기업 공모 우수 기업이 있습니다. 3개사네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50, 300, 2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년도 하고 똑같네요. 올해는 어느 회사가 우수 기업으로 당선됐나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평가 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업 공모에 응모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올해 2월에 기업 공모 공고 및 참여 기업 접수를 했습니다. 19개사가 접수했고요, 3월에서 5월 동안 실증 사업 선정 평가 및 선정을 했는데 4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실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1개사가 예산상의 문제로 포기를 해서 3개사가 제품을 설치하고 시험 운영하고 리빙랩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1등이 누구라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한 회사는 19개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4개 회사가 됐고 1개 회사가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3개 회사가 1, 2, 3등 안에 들어 있는 거네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근데 내부는 저를 비롯해서 팀장 5명이 하고 외부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3개가 남았으니까 1, 2, 3등 정해졌다고는 장담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에 따라서 3개 회사지만,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주기에는 너무 그렇다 그러면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실행을 하셨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때는 5개 업체가 있었고,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한테 예산서에 있는 대로 최우수, 우수, 장녀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5개 업체에 골고루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광성위원

평화롭게 하셨네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이 평화롭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기업에 대한 공모 우수 부분은 생소해서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못 여쭤봐서 한 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 문제 해결이잖아요? 문제 해결이면 여기에서 공모한 회사나 이런 데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 구에서 혜택을 본 게 있나요? 그래서 1, 2, 3등을 여쭤봤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왜냐하면 공모를 받았으면 그리고 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러면 구에서 스마트에 대한 문제 해결 이거를 분명히 뽑아내기 위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기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손상 인식 시스템이라고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들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룬 기업에서 사업을 시행한 게 있어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동행정 차량에 도로 손상 인식 시스템을 부착해서 도로 손상 여부를 실시간 분석해서 도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게 보통 에너지공단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를 벤치마킹 정도 한 거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에너지공단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에 CCTV나 열 화상 감지기 이게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 속에 있는 열수송관이 파열됐는지, 안 됐는지 열 감지기로 해서 쭉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도로를 검색하다 문제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복구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성위원

벤치마킹을 했어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면 좋죠. 그리고 343쪽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가 한 9,500 정도 늘었어요?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 3,400,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4,500, 유해 차단 시스템 교체 4,400, 내 PC 지킴이 시스템 교체 4,800,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필터 솔루션 구매 6,300, 조달 수수료 하니까 127만 6,000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시스템 교체입니까? 맞습니까?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예.

김광성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늘은 거예요, 교체 비용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이전 및 신규 설치가 2,000만 원 일식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교체 비용에 대한 신규 설치나 이전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예비비입니까?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다른 거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는 침입 방지 시스템이나 침입 차단 시스템, 유해 차단 시스템들은 중국에서 해킹하고 외부 해커들이 해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들을 외부 해커들이 침입하지 못도록 보호하는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방어막, 방화벽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전 및 신규 설치는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하는 거 하고 와이파이망이 1,411대가 관내에 설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광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공중에 포설돼 있는 광선을 끊어버리면 예산이 없으면 복구를 못하잖아요. CCTV망 혹은 와이파이망을 유지시켜주는 광랜에 불시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지보수하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죠?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예, 발생할까 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하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타이밍 좋게 하셔가지고요. 예산서 337페이지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요.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면 일식으로 묶여가지고 로봇 및 교육 콘텐츠 유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도 증액됐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서울시 디지털 재단하고 5개 구가 같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로봇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했던 거고,

옥동준위원

리쿠 사업 그거 맞죠? 로봇 이름 리쿠, 그걸로 디지털 문해 교육해 주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나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예산서 339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비도 매월 잡혀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항상 스마트정보과 질의할 때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많고 새로 도입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유지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데 이건 어떤 플랫폼이에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양천구 내 193개 그다음에 대내외 시스템 26개를 실시간 연동시켜서 구청의 전반적인 현황을 디지털 현황판으로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스마트시장실 그래서 큰 화면에 터치하시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 시스템 교체비 잡혀 있고요. 내부 가상화 시스템 교체, 그 뒤에 자산취득비로도 비슷하게 해서 조달 수수료까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내부 행정망 바꾸시는 사업이에요? 정확하게는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망 맞습니까?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것도 내구 연한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적합한가요? 교체 주기가 온 건가요? 어떻게 해서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고 하드웨어를 교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동준위원

하드웨어는 데스크톱들 다 바꾸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꾸는 건가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가상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혹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옥동준위원

예.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거기에도 리눅스, 슬랙웨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운영 체제로 올려놓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씩 컴퓨터를 구입하기는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에 여러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옥동준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하드웨어 구입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런 가상화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고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동준위원

끝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죠. 341페이지에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이요. 이게 초창기에는 처음 올라왔을 때가 한 2억이 안 됐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용역을 주셨고 지금 용역비는 1,800만 원인가요. 이정도로만 되어 있고 예산이 벌써 3년 차인 거죠. 이게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VR 콘텐츠 유지 관리 이거는 계속 들어오고요. VR 콘텐츠를 만들어놨으니까 유지관리비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발굴 과제 용역으로 자료 보시면 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용역에 대한 결과하고 집행 내역을 달라, 그다음에 빅데이터 과제 관련해서 시행했던 내용을 달라, 그런데 과장님이 안 주셨어요.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상세 내용은 행감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리겠다,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 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2021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 책정됐다가 1억 4,000 정도 집행했고요. 2022년도는 예산이 8,000만 원에 집행이 7,700, 2023년도에는 예산 8,000에 집행이 4,5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5개의 과제 분석을 했고요. 2022년도는 4개, 2023년도는 2개 정도 과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효용성이 없다는 위원님들 말씀 때문에 올해는 데이터 구매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랬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란 게 배워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1,800만 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거고요. 한두 개 정도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에 과제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응용했는지에 대해서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온 게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총 11개 과제네요. 11개 과제들이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핵심 과제로 3년 치에 누적이 됐느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투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묵

윤동묵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노경태 계약팀장은 연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7쪽에 부분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4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68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례 세입총괄팀장님이십니다. 이태상 38세금징수1팀장님이십니다. 정귀매 38세금징수2팀장님이십니다. 오태화 번호판영치팀장님이십니다. 유승근 세외수입팀장님이십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7억 3,2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서 책자 31쪽, 36쪽, 38쪽, 41쪽, 세출예산은 4억 9,20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55쪽부터 3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474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한정화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 재산1팀장 한정화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재산2팀장입니다. 성근화 재산3팀장입니다. 안정홍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평섭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구 세입부문 보통세 예산은 2024년 대비 76억 1,924만 6,000원이 증가된 1,277억 9,43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3쪽부터 365쪽까지이며 2024년 대비 4,070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7,61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8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사업예산 책자 36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 강서구 재산세 해당 세입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정화

한정화재산1팀장

저희가 재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신월5동에 수명산SK뷰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양천구와 강서구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과표를 시가표준 안분을 해서 강서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해서 재산세를 매년 400여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강서구하고 양천구에 걸쳐 있는 거예요?

정화

한정화재산1팀장

예, 걸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준공 당시부터 협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연철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서미라 주민세팀장입니다. 송헌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소관 세입예산은 22억 9,238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2억 9,373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오늘이 저희 위원회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부족한 점 다 지적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양천구 개청부터 시작을 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안심이 되고 우리 양천구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늘 응원하고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저희도 항상 국장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별관의 주차 요금 수입 9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2억 690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4,192만 6,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9,78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 35, 41, 46, 48, 54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16억 464만 4,000원이 감액된 141억 6,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는 669쪽부터 68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으로 493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 보강에서 별관 운영 예산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상승된 게 올라와 있죠? 시설 관리 기술직하고 그다음에 업무직, 몇 명이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기술직 전기기계 세 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직 청소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지금 채용이 됐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안 하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청사잖아요. 그래서 신규 직원을 세 분을 뽑잖아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안 돼요, 기술직은. 해누리타운이나 양천센터나 목동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나 거기에 기술직 분들이 계세요. 경험자가 와서 거기에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와야지만 그분이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청사 관리가 돼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와서 새로운 시설 관리한다는 거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세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단하고 협의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인력을 조정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성위원

왜냐하면 기술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증된 부분 구민 감염병 관리 쪽에서 질의드릴게요. 방역소독 사업이 증이 된 게 러브 버그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돌발해충이라고 6월에 한 15일 정도 엄청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브버그 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이 말라리아 퇴치 사업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증액시킨 게 올해 여름에 러브 버그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도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었죠. 양천구에서는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6명입니다. 서울시 66명 그래서 강서가 14명, 관악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6명 환자 나온 구도 한 5개, 6개구가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위급한 환자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없었고요, 약물 치료해 가지고 다 완치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예전에 오지에 가서 예능 촬영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말라리아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예산이 왜 늘었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 많이 늘었네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4,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에이즈 환자 178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에서 전부 치료비를 보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가 늘었고요. 국시비인데 매칭이다 보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신속 진단이라 그래가지고 혈액 한 방울로 한 20분이면 에이즈 판명이 나거든요, 그 시약비도 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178분의 감염자가 있다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뭐냐 하면 한센병 환자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어요. 에이즈 감염자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요. 걸린 분이 타구로 전출을 가면 그쪽 구에 통보를 해서 그쪽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병원을 다니면 저희한테 치료비 청구되면 치료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에이즈 감염자분들을 치료한다는 건 어떠한 치료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면 이대 목동병원이나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지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 41, 46, 54쪽, 세출예산안은 책자 689쪽에서 70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521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0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14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사실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하자니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공공청사나 공원.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쪽에 설치하는데 적당한 설치 장소가 없고, 또 신청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지금 급식소가 몇 개나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14개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15개인가요, 14개인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16개입니다.

이재웅위원

하나가 추가됐네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 그런데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2025년도에 또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똑같은 예산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지.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이재웅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있고 지금 현재 공공급식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들이 공공급식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기존에 관리하던 분이라면 그냥 일반인이,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일반인이 자기들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미관상 좋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면 자기들의 어떤 부분에 간섭을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설치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돼서 지저분하고 그러던데.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좋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설득도 좀 하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올해도 안 됐고 내년에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럴 것 같으면 과감히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내년에는 일반인들을 설득을 해서 전혀 제약을 안 할 테니 설치해서, 환경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자잘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간단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했는데 사업 규모는 한 250여 마리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유기견보호소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양천에.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전에 제가 유기견보호센터를 직접 가보고 나서 경악을 했고 사실 질책도 많이 했는데 권역별로 따로, 혹시 제가 그때 지적했던 그 업체가 지금도 하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직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근데 그 업체가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유기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요 근래에 현장을 혹시 가보셨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어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전 그대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유기견센터에 가보고 경악을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는데도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고, 시설이나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고, 예산만 증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더 아이로니컬한 것은 관악구까지 거기에다 한다면 그 물리적인 공간이 좁은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예산 액수를 떠나서 가능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상시적으로 몰려서 유기견들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데다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수의사협회하고 큰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봤는데 병원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만 5,200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악구도 거기를 이용한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만약에 우리에 준하게 했다면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양천구 250마리, 그쪽 관악구에서도 250마리에 준한 숫자로 했겠죠. 그러면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500마리예요. 근데 다행히 1년이니까. 근데 그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보호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이죠? 제 기억으로는 2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도 맞죠? 그러면 500마리 가지고 그 협소한 공간에 어쨌든 목표가 500, 우리는 250이지만 관악구도 했다니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500마리가 그 좁은 공간에 2주씩 과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수년 전에도 제가 그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봤던 환경은 닭장 같았어요. 그런데 그 좁아터진 곳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대상 강아지 수가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강아지들 2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결국은 동물보호센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상 장사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2주 있으면 빼면 되는 거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 신청업소를 더 확충하는 방법을 찾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또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수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년 전에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최소한의 동물복지나 동물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알아보신다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지금 강아지 2주 동안 거기서 보관하면서 청구해서 받아가는 게 한 마리당 20만 원 정도 되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답답해서 이걸 보면서 예산은 늘었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 해서 물어봤는데 참 경악스럽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등록제 예산을 줄였어요. 예전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 동물보호센터 갔다 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등록제 예산 편성해서 1만 원도 내지 않고 무조건 등록시켜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몇 마리 정도가 등록하고 그런 현황이 어떻게 돼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210마리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은 비용을 어떻게 내고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만 원 정도를 일반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었고, 그렇죠? 일부 1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줬었죠. 그러면 양천구에서 1년에 200여 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 양천구에서 연간 반려견을 새롭게 키우는, 뭐죠? 태어난 애라고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어쨌든 등록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래전에 최초에 등록했던 그런 강아지들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계를 낸다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동물등록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철저하게 돼야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견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그 견주에게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아까 같이 또 악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동물 등록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동물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에 강아지놀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등록된 강아지들이 출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현수막으로 계도는 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강아지가 아니었을 경우에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와서 강아지들이 놀든, 뭐를 하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실제 칩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확인은 가능한데.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현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강아지놀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등록된 강아지에 대한 어떤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등록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릴게요. 강아지들 입양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강아지 용품을 주겠다. 라는 이벤트를 좀 하세요. 마케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등록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강아지 하나 분실되면 나랏돈 20만 원 주고 결국은 안 좋은 일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해서 장사하시는 분 계시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또 똑같은 얘기예요. 옆 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 사업. 이거 지금 감했네요. 예산도 적었지만 감한 이유가 뭐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때 동물등록제 할 때도 그랬지만 칩 내장하는 방식이 있고, 이름표처럼 목에 거는 방식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에 거는 목걸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바에는 하실 분들 등록을 시키는 쪽으로 갔어야지.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강아지를 등록을 하면서 칩 박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살아 있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제 강아지 칩 박았는데요. 칩을 실제로 보면 손톱 끝만큼밖에 안 됩니다. 강아지 목덜미 가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사실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자꾸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인식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다 보니까 이쪽 효과도 떨어지고, 저쪽 효과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제가 오늘은 동물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예산을 줄이고, 안 줄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는 상황인데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있잖아요. 이건 또 증가했어요. 근데 명예동물보호관을 어떻게 위촉하고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동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하고 그런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 위주로 해서 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이나 이럴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물,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몇 명이나 위촉했습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계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 활동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그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편성돼 있는 거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같은 곳에 민원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나가셔서 대신,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야간이요? 무슨 야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녁 시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강아지들이 올 때 펫티켓을 안 지킨 분들이 나타났다고 민원이, 목줄을 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가시고,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강아지놀이터나 이런 데서 강아지 목줄을 안 했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강아지놀이터로 갈지, 어디로 갈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법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거의 홍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이분들 언제 채용했는지, 언제 위촉했는지부터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반려견 문화교실 있잖아요. 그것도 증감을 많이 했네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는 전액 구비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펫티켓, 펫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애완견 산업분야의 기초 지식을 얻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로 1,00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7, 시비 3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사업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시에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내려준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반려견 집으로 방문해서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폐지를 했고요. 행복한세상백화점 옥상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일단 현장을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 페이지잖아요.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몇 마리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20마리 정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20마리면 한 마리당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가지고 질병 진단하고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냥 봐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유기동물, 아까 그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분이 하시는 업체 버전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하면 진료비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검사받는 것만 해도 데리고 가려면, 저한테 그때 그 당시에 그랬어요. 데리고 가려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주사 맞히고 결정하면 얘기해라.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그게 벌써 4, 5년 전 일인데 그 사람이 그때 30만 원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해서 이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해도 1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워낙 동물 가지고 연결된 게 많아서 제가 하나씩 짧게, 짧게만 얘기할게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줄였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게 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에요. 이것은 줄였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영주

유영주위원

마리당 4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이고. 이걸 줄인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만큼 활용을 안 하셔서 감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뒷장을 넘기면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이라고 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서울시가 50대 50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세출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반려동물 고양이 포함해서 12마리를 위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봐준다는 거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12마리라고 하면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수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산도 맞지 않아요.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됐든, 실내 반려견놀이터가 됐든 봐줄 때 시간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전혀 데이터가 없잖아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금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국·시·구비 보조사업들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이 돈이 내려왔으면 사업을 최소한,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 최소한의 시장조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하나 마나 한 예산 가지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다가 혹시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려견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너무 잘게, 잘게, 잘게 나누어놔서 짧게, 짧게, 짧게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업 계획을 해서 같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너무 답답하거든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예산 액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예산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숙고하셔서 제대로 사업 틀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윤겸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 47쪽, 54쪽, 55쪽이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03쪽부터 715쪽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552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선 의약팀장입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전현억 검진팀장입니다. 하은영 진료팀장입니다. 구종운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2025년도 의약과 세입예산은 42억 74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과 41쪽, 47쪽과 56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67억 28만 6,000원, 보건지소는 10억 1,24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49쪽부터 77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42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세부 책자 645페이지를 보면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마약사범이 몇 명 정도 돼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서울시 통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재웅위원

한 6,200명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만 그렇지 사실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약사범들이 상당히 많겠죠. 우리 구는 2024년도에 익명검사를 몇 명이나 했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올해 1명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만큼 마약사범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많이 검사를 안 했을까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이 검사의 취지는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단이 학생들이 모르고 먹었던 음료수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서 혹시 내가 실수로 먹은 음료,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서울시에서 시작됐던 거고요. 그리고 마약 범죄 이슈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특별한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할까요? 왜냐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양천구에 무슨 마약 문제 있어요?”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홍보해서 하고 있고요. 이 검사 실적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재웅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 구만 유독 1명이에요. 나머지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나머지도 검사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고.

이재웅위원

송파가 6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대문이 62명인가요? 이 정도 되더라고. 물론 수치가 적게 나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수치가 적게 나온 거 아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홍보가 덜 돼서,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신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사람, 또 아니면 과거에 마약을 했는데 한참 동안 마약을 안하고 있어서 혹시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앞에 저희 양천구에서 남자친구가 마약을 먹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양성이 나왔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천구도 지금 현재 이런 마약사범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익명검사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홍보가 안 돼서, 다른 구는 학교나 청소년이 많이 오는 데 가서 홍보를 하고 검사를 많이 해서, 가장 큰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게 그리고 또 내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1명 나온 게 굉장히 좋은 수치지만 실질적으로 적게 나온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하면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검사를 받아서 내 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예정된 심사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심사 후에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곽광준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구민정 자원연계팀장입니다. 강혜경 희망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43쪽, 47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준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류인정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이새연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43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우선 어르신복지과의 사업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 QR코드 기반 모바일 경로당시스템 운영에서 상을 받으셨네요? 그만큼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르신복지과가 복지 쪽이니까 일도 많을 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승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세출예산 대비 7억 7,613만 원이 증가된 56억 1,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782쪽부터 79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사무국장님을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989년 4월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 온 건 아니고 제가 소방서. 거기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날 출근을 하니까 바로 제 위 고참이죠. 저를 불러서 “자네가 대한민국의 제일 졸병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도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한 35년 근무하는 동안 제일 오래 근무한 부서가 청소과 두 번 하고 구의회에 두 번 근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잘 저거 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장으로 승진도 시켜주셔서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물론 제가 몸은 떠나겠지만 마음은 항상 의회사무국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너무 너무 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사무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