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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이광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총 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50억 7,700만 원에서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도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4,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9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보건진료소장의 출산 및 육아 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공공 운영비, 여비, 약품 구 등입니다. 625쪽 하단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에 9,300만 원과 626쪽 중간 부분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에 2,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4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 1,900만 원, 627쪽 중간 부분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 관리에 3,100만 원과 하단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 진료 사업 지원에 3,600만 원과 전년 대비 7,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선별 진료소 미운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인건비입니다. 629쪽 상단 부분 일반 진료 및 건강 검진에 1,5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에 1,400만 원, 의료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 하단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에 비하여 5,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상 포진 잔여 백신에 따른 백신 구 감소입니다. 다음 630쪽 어린이 예방접종부터 632쪽에 HPV 예방접종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 시행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는 올해까지는 백신을 질병청에서 일괄 배부받아 시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33쪽 상단 친환경 방역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응급 의료 사업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634쪽 상단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7억 원, 응급 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 관리에 700만 원, 응급처치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800만 원과 635쪽 상단 부분 헌혈 권장 사업에 2,300만 원,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에 8,900만 원, 636쪽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에 6,000만 원, 기생충 관리 사업에 3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두 명 지원에 500만 원, 한센인 관리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보건소 결핵 관리 기금 사업에 5,800만 원과 638쪽 중간 부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국비 사업으로 900만 원, 결핵 예방 퇴치 및 도비 사업으로 1,100만 원, 639쪽 에이즈 예방 및 성인병 예방에 군비 홍보 사업으로 600만 원과 진료, 치료 등 보조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500만 원과 640쪽 상단에 감염병 제로 뷰박스 체험 교육 사업을 위하여 기기 3대 구입과 손 세정제, 형광 로션 등 교육 물품 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뷰박스 2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1주에서 2주씩 순환 대여하던 사업을 대상 사업의 추가 요구에 의하여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에 2억 2,000만 원과 공용 차량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본관 승강기 교체를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부정 불량 식품 및 식중독 예방 5,600만 원, 모범 음식점 관리 2,800만 원,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에 300만 원과 642쪽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9,0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6,8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000만 원, 외식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직 5명의 인건비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6쪽 중간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중간 부분 공공 운영비에 지역 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구성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646쪽 하단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00만 원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담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63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것 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 지원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나요? 약품 구입에 대해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산 9억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재위원

예, 맞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질병청에서 백신을 사서 저희한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서 예방 백신 구입비를 다 내려줬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는 그러면 금액을...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거에만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4쪽이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제 5대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이게 실사례가 혹시 최근에 아니면 1년 간 사용에 대해서 사고 또는 아니면... 사례라 할까. 그 사례들이 좀 발굴된 게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직접 사용하는 예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5대를 편성을 한 거는 올해 사업 중에서 이제 10개 읍면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해서 한 대씩 비치를 해놓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3개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읍면 사정에 따라서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이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면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타협을 해서 미설치된 3개 지역에 더 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남산 중간 턱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빈 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관리에 대해서 혹시나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광재위원

한번 거기 점검해 보시고요. 또 가까운 산이기도 하지만 거기 홍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640쪽이고요. 감염병 뷰박스, 여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하고 학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뷰박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 로션을 바르고 뷰박스에다 손을 넣었을 때 내 손에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바이러스가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30초를 씻고 그다음에 다시 기계에 넣었을 때 아까 처음 봤을 때하고 다르게 손이 깨끗한 게 형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현재 기계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여를 받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많은데 그게 이제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3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을, 대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유치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 청소년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 씻는 거에 대한 습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게 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42쪽 상단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위생계 직원이 전부 시내 음식점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를 감시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이라는 것은 좀 연령대가 이제 계신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데를 좀 단속 좀 하고 하도록 해서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면 저희가 활동비를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효과는 이분들이 시니어 감시원들이 이제 전문적인 또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우수 사례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세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아직 우수 사례는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연입니다. 그래도 보건소는 예산 이렇게 보면 금년도 추경, 2회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우리 예산서에서 이렇게 1, 2차 추경을 통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에 있는 예산서가 1년 동안 할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627쪽에 맨 아랫부분에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지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줄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유는 왜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제일 많이 줄어든 게 628쪽에 보면 원격 진료 협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협진비는 시스템이 약간 변경된 거에 따른 예산이 줄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 수가를 이제 보건지소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세외 수입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료소에서 직접 세외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간 부분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제로 그 진료 서비스 양은 줄지 않은 거예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건 줄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이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까 원격 진료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또 병의원이 없는 지역, 그런 면 지역이 꽤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지역이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이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은 이제 퇴행성이나 또 이 질환들을 이렇게... 장기 질환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지역의 연령대를 고려한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퇴행성 이렇게 질환들, 이런 거에 대한 특단적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관련 병의원을 유치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그러한 진료과를 더 이제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만성 질환자라고 하면은 저희 증진과에서 이제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를 주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글쎄 현재로서는 공보의가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공보의가 수도 계속 줄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 병원에 원격 협진을 수요 조사를 해서 계속 민간 병원에서 신청을 안 했었는데 한 군데 병원에서 이제 원격 진료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좀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잘...
기호

나기호위원

병의원이 없는 면 지역이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면서 더 힘들어하세요. 예전에는 내면 같은 경우는 진부 쪽 가는 버스가 있어서 아프면 그쪽 병원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제 버스 노선이 아예 없어져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건소만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의료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 군청이 같이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보여요. 상당히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프면 거의 뭐 약 사 드시고 그냥 참고 일하시다가 이제 병을 키워서 더 회복이 늦어지고 또 악화되고 이제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지역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께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좀 많이 사업을 많이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늘어난 사업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소장님. 다른 부서들 보면 1, 2차 추경 하면 거의 본예산의 많은 데는 70~80%로까지 이제 증액이 되는데 보건소는 1년 정도 보면 한 15%에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본예산 대비 1, 2차 추경을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의 본예산에 준해서 1년 내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서만을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 지역에는 좀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거든요. 점점 더 이제 교통, 대중교통은 수익이 안 나서 점점 노선은 줄이고 있고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세는 점점 높아져서 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진료소를 늘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진료소... 지금 현재 이제 진료소가 1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 소재지에 8개소의 지소가 있어서 26개소가 저희 홍천군 관내에 있는데 진료소 1개 진료소당 맡고 있는 리가 한 4개에서 5개...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또 이동 거리가 한 번 나가면 최하 1시간, 2시간 이렇게 비워야 되고 그래서 진료소를 늘리는 방법과 아니면 이동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든가 이런 방법 없이는 우리 지역... 의료 취약 지역이 해소될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는 제한이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기준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좀 챙겨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번 보셔서 지금 우리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너무 넓고 옛날처럼 시내버스 완행버스라도 많이 다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친환경 방역 사업은 금년도에는 잘 됐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좀 민원이나 이런 건 많이 줄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를 해서 읍면별로 했고 그다음에 홍천읍이나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 3명이 상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홍천읍 경관 조명 때문에 이제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빛의 어떤 색깔이나 조도나 이런 걸 음파라고 하나 그런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 효과적으로 그거를 시행하거나 이런 벤치마킹할 만한 지자체는 아직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이제 조그만 가게 하면서 이제 24시간 불을 켜나 봤는데 파란색 있죠, 이거보다 진한 파란 빛이 나는 색. 그 색깔일 때는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적색으로 바꾸고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건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629쪽 여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1,300만 원이 있어요. 지난해에 750만 원이었고 올해 5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진료 약품 및 엑스선 판독료라고 돼 있어 갖고 이게 4분기라고 돼 있거든요, 325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629쪽.

황경화위원

네, 중간 부분에.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엑스선 판독료요?

황경화위원

예, 그거 잘 몰라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 보건증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보건증 하러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선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촬영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판독은 결핵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한 건당 1,200원씩 수수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아니, 근데 여기 325만 원 해갖고 4분기라고 돼 있던데.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수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서 한 분기 세 달에 32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경화위원

1인당 주는 건 다르고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그 뒤에 630쪽 보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인플루엔자 그게 지금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라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60개월부터 12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데 인터넷 보면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왜 60개월부터 12세까지인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은... 저희 성인은 1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약품이 아마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2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황경화위원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엄마들이 알아야 될 거에 보면 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2011년도 1월 1일생이면 2024년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좀 달라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보니까 632쪽에 13세 아이들 접종비는 또 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632쪽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이 따로 있고요.

황경화위원

이건 13세만 주는 거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러면 생후 6개월부터 60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그 이외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에 포함이 됩니다.

황경화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에는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630쪽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비 여기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로 60개월부터 12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6개월이라는 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풀어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 60개월에서 12세 그 위쪽에 어린이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BCG 이외에 17종에 대한 백신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생후 6개월부터 60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거기는 맨 위에 지금 얘기하는 3억 5,000만 원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60개월부터 12세까지는 6,200만 원 기금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3세부터는 632쪽에 있는 13세.

황경화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생후 6개월부터 60개월 미만의 아이들 접종하는 게 지금 안 보여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630쪽 어린이 예방접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BCG 이외에 18종에 대해서 예방 접종비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아니, 그건 예방접종에 대해서인 거고 대상 연령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근데 여기 다 풀어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황경화위원

그러면 생후 6개월부터 60개월 미만 아이들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럼요.

황경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642쪽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에 24년에 예산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도비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예산 세운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올해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군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으로다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업이 진행이 되셨을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항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나온 걸로는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10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에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는 그냥 매칭비만 세우고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공중위생업소 개선 사업이 저희가 홍천군이 되게 엄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예산이 더 절실한데 증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도비 이 사업 편성되기 전에 사실은 도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이제 예산 쪽에 계셨기 때문에 힘을 많이 실어 주셨는데 도에서 홍천군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10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10개소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10개소는 어디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중위생업소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일단 가내시만 6,800만 원이 된 거고요. 수요 조사는 내년 1월, 2월에 실시해서 저희가 적합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서 이제 식품업소는 그렇다 치고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탈 예산에서 숙박으로다가 예산이 집행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식품업소가 더 많기 때문에 거의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4.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숙박업소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받는데 이상하게 이제 식품업소 사장님들은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숙박업소는 사실 신청이 식품업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건물주가 다르고 운영주가 달라서 그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숙박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홍천군에서 맞춤형으로다가 이 숙박에 대한 예산을... 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엄청 열악한 가운데 지금 예산도 사실은 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 대 4 비율로다가 나간다고 하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숙박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앞에 이제 체육 관련해서 이거는 숙박하곤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중,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대한 예산 목적이 다를 거고 또 다른 부서에서 관광 목적으로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예산이 다르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홍천군에 보면 거의 보건소에 다 일임하죠, 그렇지 않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글쎄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의 종류가 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그냥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쪽 경제과는 이제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또 이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경제과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 신청을 저희 쪽으로는 좀 이제 폭주를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계셔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건소에서 숙박업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분명히 목적이 다를 거고 또 홍천군 입장에서는 관광이나 경제 차원에서 그리고 홍천군의 비전이나 이렇게 관광 정책에서 하려면 또 지원 방법이 다른데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위생 관련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숙박업소에 대해서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위생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이경

최이경위원

위생 교육은 얼마나... 1년에 몇 번.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그게 다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숙박이 나아질 수 없는, 홍천군이 왜 숙박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이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됐어요. 도대체 숙박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보건소에다 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홍천군 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사안인데 예산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는 예산은 지금 위생 교육에서 다인데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융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거의 예산이 책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참 난감하네요. 하나는 629쪽. 아, 그전에 이 예산을 교육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보건소가 좀 맞춤형 예산 정책을 해서 한번 사례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지금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 교육 예산 말고도 한번...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한 문제가 건물주 다르고 운영자가 다르니까 돈을 안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홍천만의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셔서 좋겠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도와야죠. 629쪽 체육 행사 응급 지원,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예산만 쳤을 때는 그러는데 본예산 빼고 추경 빼고서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증액시키지 않을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도 2024년도에 49회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0% 외부 기관, 사설 응급기관에 나가는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제로는 한 1년에 나가는 횟수가 한 1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한 60회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 이제 앰뷸런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60회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저희 직원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 체육 행사 응급 의료 지원 예산은 전년도는 제가 봤을 때 115회로 예산이 잡혔었어요, 추경 포함해 갖고. 그렇죠 본예산에 30만 원×55회, 2차 추경에서 40만 원×60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60회는 당초 예산하고 포함해서 60회를.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30에서 40으로 올라간 거는 1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46만 원이고. 인건비에 대한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설 응급기관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응급기관에서 다른 시군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라든가. 그런데 그 비용을 책정을 할 때 저희 홍천군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다가는 비용을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좀 멀고 그다음에 또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편성은 그렇게 45회만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체육 행사 응급 의료 지원 횟수가 연차별로다가 증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한 3년 치 봤을 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비슷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65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48억 9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증액된 5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단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백세에 5,900만 원을 계상하여 아토피, 천식, 한의학, 심뇌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에서 655쪽 상단 통합 건강증진 건강 무궁인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리더 활동비, 건강 플러스 건강위원회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5쪽 단위 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예산 8억 2,500만 원에서 5억 400만 원 증액하여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 건강 관리 증진에 600만 원, 신체 활동 사업에 8,700만 원으로 5,400만 원 증액하여 10개 읍면 건강 체조 교실 운영, 걷기 축제 행사 운영 및 강사 수당, 신체 활동 참여 보상, 안전 공제 사업비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부터 656쪽 상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8,900만 원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취약계층 의치 보철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656쪽 중간 부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금연 지도원 활동비 지원, 금연 보조제 지원,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 1,700만 원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신 출산 육아 프로그램,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전환 사업에 6,0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이며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에 7,6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100만 원, 666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에 100만 원, 산후 돌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 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에 4,100만 원, 661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에 1,4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800만 원, 난청 조기 진단에 4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60만 원, 663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추진에 1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2,4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3쪽 하단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 7억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664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2억 7,100만 원, 665쪽 하단에 통합 정신 건강증진 사업에 1억 6,200만 원, 667쪽 하단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4,100만 원, 669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에 7,600만 원, 670쪽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200만 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8,600만 원, 671쪽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2,700만 원, 자살 예방 지원에 1,100만 원, 하단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편성하여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72쪽 단위 사업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은 전년도 예산 9억 3,400만 원에서 7,300만 원 증액하여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에 2,100만 원, 재가 암 관리 사업에 5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3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6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에 1억 1,100만 원, 무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고, 674쪽 방문 건강 관리 지원에 3,6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에 5억 5,0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FMTP 운영에 300만 원,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에 1억 500만 원, 678쪽에 재가 진폐 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사업으로는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국가 암 검진 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맥경화 검사, 골밀도 검사, 심혈관계 질환 검사, 간암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 및 사후 관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단위 사업 주요 질환 중점 관리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홍천군 건강 지표를 산출하여 보건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위탁 기관은 연세대학교 미래 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은 679쪽 단위 사업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강 리더 활동비 지원, 당화혈색소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단위 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치매 관리는 전년도 예산 6억 8,8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매 원격 협진에 3,100만 원,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치매 치료 관리 지원 사업 전환 사업에 1억 2,000만 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례관리, 진단 검사, 송영 서비스 운전, 청사 관리, 민원 안내 및 선별 검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치매 조기 검진 지원 협력 의사 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86쪽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9,800만 원 계상하여 치매 관리 용품을 지원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스크리닝, 안전한 출산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며 위탁 운영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686쪽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686쪽에서 692쪽 중간 부분까지의 인력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10억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직 계약직 2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통합 건강증진 사업, 금연 사업, 모자 보건, 방문 보건,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감염병 관련 근무 미 실시로 감염병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2쪽 하단에서 693쪽에 부서 운영 경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시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55쪽이고요. 신체 활동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8,7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신체 활동 사업은 지금 워크온 챌린지라든가 10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걷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10개 읍면에서 각 1개 체조 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체조팀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그 활동비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지금 5,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본예산 대비인가요, 전체적인 대비인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올해 총 사업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가 통합 건강증진이라는 사업 안에 신체 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 건강증진 사업 자체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 부분을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서 좀 자체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약간 확대해서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 실시했던 체조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조금 이제 침체됐던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면 단위는 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된 부분, 제가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읍은 어떠세요, 읍 단위에서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읍에도 저희 이제 보건소에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여러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고 또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분야의 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신청해서 하면 얼마든지 지금 운영할 수는 있으나 지금 꼭 보건소에서만 하라는 법이 없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읍 단위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666쪽이고요. 제가 이제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사업용 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몇 쪽.

이광재위원

666쪽 상단부에 보면 통합 정신 건강증진 사업 차량 임차료, 사례관리 차량 임차료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사례관리를 10개 읍면을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기간제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개인 차를 끌고 가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를 리스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복지센터에서 그 차를...

이광재위원

차량 리스 물품 대여란 말이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차량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차량도 있는데 워낙 이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힘들고 또 저희가 응급 대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기기 때문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건소에 소속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대략?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 대,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치매센터에 2대,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급차라든가 방역차라든가 이런 것들 보건정책과까지 포함하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671쪽이고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홍천군민 누구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서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관계 상담 심리센터라든가 저희한테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광재위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한 80여 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사업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7월부터 실시가 됐고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7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2월 정도 됐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10여 명 하는데 이게 1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8회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계속 상담을 받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소식지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SNS라든가 다양한 현수막도 지금 붙였었고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광재위원

알려지기가 쉽지는 않은 분들은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상담 센터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1인 고독사 예방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691쪽이고요. 상단부에 교육 훈련비가 24만 원씩 두 명해서 48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교육 훈련비가 이렇게 작아서 무슨 교육을 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교육 훈련비로 이거는 필수 교육을 가는 그 비용입니다.

이광재위원

몇 명 안 되시는 거예요, 해당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거는 북방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두 명이.

이광재위원

그 부분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5억 5,216만 원으로 금년도 98억 937만 원보다 32억 5,721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 3,425만 원, 균특회계 8,500만 원, 도비 3억 4,623만 원과 군비 58억 8,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부터 700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 차량, 농업인 교육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동부지소 실시설계, 농촌진흥사업 홍보와 지도 공무원 전문 기술 연찬회 4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중앙부터 701쪽의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시설물 운영과 공용 차량 유지 운영으로 3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부터 703쪽입니다. 전문 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전문 농업인 육성, 농업인 역량 강화, 농가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 교육,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 추진과 4-H 농촌 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강소농 육성,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운영, 농촌마을 리더 교육에 6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부터 714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 증진은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우리 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 우리 도 육성 자색 옥수수 가공 상품화를 추진하고 치유농업 육성, 홍천 으뜸 맛집 발굴 및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 사업, 생활개선회 육성에 11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단부터 718쪽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농업기계 현장 실무 및 안전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에 12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부터 722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도모하고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및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찾아오는 마을 융화 교육, 귀농귀촌 학교, 강원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창업 지원에 5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27쪽입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내면지소, 철정지소 경영 관리는 지소 운영 및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7쪽부터 730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11억 6,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안 설명하실 때 특히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소폭 증가된 사업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신규 사업 위주라고는 설명 얘기는 들었는데 좀 간단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용준순위원장

간단하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누가 간단하게 세출 예산안 설명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으셨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간단하게 하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전달 받으셨냐고요. 말씀을 못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좀 긴 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라고 제가 받았어요, 전달을요.

용준순위원장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그런 내용을. 기획실에서 받으셨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저희 신규 사업이 생활 문화 쪽에 신규 사업이 좀 있고요. 다른 업무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라서.

용준순위원장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농업 창업관하고 가공 장비들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없다 보니까 예산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도 이게 저희가 홍천군 세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군민들과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런 세출 예산을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 의결을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시고 단위 사업 위주로 그냥 예산에 대한 편성액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한 것이 이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과에다가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세출 사업 예산안 설명할 때 좀 신규 사업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라고 전달 받으셨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703쪽이고요. 상단부에 보면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해서 5,4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도비 사업으로요. 3,000만 원에 이제 2개소 사업이 이제 내려온 거고요.

이광재위원

어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공모를 해서 사업장을 확정 지을 거고요. 영농 생산을 위한 기반이라든지, 4-H 회원들의. 아니면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해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2개소 선정을 하는가 보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건 이제 또 신청을 더 받아봐야 알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704쪽이고요.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해서 5,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4-H 청년 농업인, 4-H 단체에 지원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요.

이광재위원

4-H에 순수하게 다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4-H 조직체에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광재위원

대부분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 돈들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4-H연합회 이제 어떤 기존에 있는 저희 4-H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잎클로버 같은. 그 브랜드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기존 4-H 브랜드를 좀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다 저희가 사업 내용을 넣었는데요. 공동 브랜드를 좀 활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을 이제 4-H가.

이광재위원

상품 개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4-H 전체에서 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이 브랜드 개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브랜드 개발하고 이제 상품 개발, 산채나 오미자,사과, 복숭아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타르트라든지 케이크, 푸딩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광재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 나온 건 없으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내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고 그런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은 거기에 또 신청도 또 받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이제 다시 작성을...

이광재위원

보통은 이제 예산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예산을 만들지 않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도비라서...

이광재위원

도비가 됐든 간에 어차피 예산이 집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어느 정도 나온 그림에서 이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브랜드 만들고 상품 만들고 거기에 맞는 홍보물 만들고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같은 것을 운영...

이광재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이거 똑같은 사업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4년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신규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게 그런 얘기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광재위원

차후에라도 아마 이 사업 시행이 되면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707쪽이고요.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비대면 업무방식이 이제 확산되면서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려고 하는 수요에 맞춰서 농촌형 워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농촌 내 업무 공간과 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까지 적용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15개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 마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할 거고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광재위원

선정이 안 됐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5개의 치유 마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휴양 마을, 체험 휴양 마을.

이광재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할 것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을 1개소 7,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워케이션 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공간이나 어떤...

이광재위원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방법이 쓰겠다는 얘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에서 워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좀 있으세요, 시범으로 했거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관광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좀 해서...

이광재위원

소장님께서도 한번 그쪽에 관광과 쪽에 어차피 워케이션 쪽에는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선

문명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711쪽이고요. 소규모 농촌 치유 팜파티 지원, 치유농업 홍보 영상 제작해서 3,00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촌 자원 활용 치유 체험 활성화 지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710쪽?

이광재위원

711쪽. 10쪽부터 11쪽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자원 치유 체험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관내 치유 마을이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 소가 있는데 9개소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군 홈페이지에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이제 마을 9개소가 주 메인 프로그램이 뭔지 가면 어떤 걸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 팜파티는 이제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치유 마을 중에서 팜파티를 진행을 하려고. 공연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해서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기존에 홍보 영상은 찍긴 했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 홍보 영상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 마을 홍보 영상은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열목어마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잘못 봤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저희가 9개 마을을 같이 있는 건 없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터미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문화터미널에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홍보 영상은 어디서 제작을 하게 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업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720쪽이고요. 강원도에서 살아보기 운영이 있습니다, 중간에 강원도에서 살아보기 운영.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는 지금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2021년부터 21, 22, 23, 24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수료 인원이 한 64명 되고 정착률이 26명, 한 4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정착률이 40%? 많은 수익을 내셨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떠세요? 이거 한 결과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실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정착률이 이런 거 보면 이제 여기 와서 땅도 구입하시고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광재위원

대부분 기간이 얼마나 계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9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9개월 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간혹 가다가 이제 계시고요. 거의 다 이제 수료까지 하시고...

이광재위원

9개월은 다 마치고 가시는 거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치고 가십니다.

이광재위원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땅값이 비싸... 마땅한 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주거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토를 사야 되는데 가격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농토 사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광재위원

교육이나 문화 쪽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이나 문화는 그렇게 문화가 힘들어서 가는 거는 많지 않은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잘 안 맞고 마을 사람들하고 텃세가 심하고 이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이광재위원

땅값 때문에라고 간다는 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땅값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이광재위원

수익이 그만큼 안 나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질문드렸던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몇 쪽...
기호

나기호위원

704쪽.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 4-H에 주는 사업이고요. 어떤 차별화된 상품 개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분야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들이 이제 어떤 꾸러미 같은 거나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고 포장재 개발하거나 제작하는 게 이제 거기 원래 도 지침에 이제 그렇게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꾸러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꾸러미라 하면 이제 만약에 청년이 4-H가 65명으로 저희가 돼 있는데 각자가 만들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동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그렇게도 하고 아까처럼 디저트를 만들거나 지역 농산물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4-H 회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어떤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꽃차, 된장, 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4-H에서 하는 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꽃차, 된장. 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술도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딱 생각나는 건 그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 정도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을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 개발이나 디자인 그리고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데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꾸러미 상품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디저트 상품을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크나 푸딩이나 이런 거, 요새 과일을 많이 얹는 케이크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이용한 케이크를 한다거나 이래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종류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각종 디저트 메뉴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이걸 또 할까요? 4-H 회원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이 사업...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사업장을 가지고 메뉴 개발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쉽죠.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요? 왜 이렇게 없는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농산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젊은 감각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걸 이제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요? 그래서 매장을 어디다 내는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도비 사업이 되고...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그냥 추상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전문 교육도 할 거고요. 컨설팅도 하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목표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목표는 어떤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어떤. 딸기면 딸기 이게 몇 가지 딱 해서 이걸로다가 어떤 세트화된 메뉴를 하나 만들겠다. 명이핫도그처럼 이렇게 우리 명이핫도그를 만들겠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나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명이핫도그도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수년간 지나도 돈 그만큼 들여서... 아마 개인이 했잖아요? 개인들이 그 정도 예산을 썼으면 엄청난 그런 작품이 나왔을 거예요, 결과물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개인도 위원님 홍천의 대표 음식이나 뭐 이렇게 아주 잘하는 음식점이 없는 거 보면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개인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을 쓰실 때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 2,000만 원은 뭐예요? 이 사업 설명서에는 왜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오타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디...
기호

나기호위원

설명서에,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당초 사업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5,000만 원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밑에는 또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반영하다가 5,000만 원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이거 명확한 목표가 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단체에 어떤 작품이 나올 줄 모르고 5,000만 원씩 이렇게 쓰시겠다. 이거는 너무 좀 우리 예산을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총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예산 먼저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업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백화점과 연계한 홍보나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제품 개발하고 컨설팅 하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유통사업단이 있잖아요. 유통사업단에 그런 주제는 줘야 되고요. 유통사업단에 그런 걸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는 건 유통산업단에다 던져주고요. 찾아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 이르도록 하는 전 단계의 기술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래도 그런 주제가 나와줘야 거기에 따른 그런 정확한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705쪽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 이거는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모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지 가공인지 체험인지 치유인지 신기술인지 마케팅인지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평가해서 사업비나 보조율을 80%, 70%, 60%로 조절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그냥 80%짜리입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80%로 돼 있는데 다 80%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80도 줄 수 있고 70, 60 차등에 따라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심사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 계획이나 효과라든가 의지라든가.
기호

나기호위원

누가 판단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이제 전문 심사위원들, 이거 이제 분야를 이제 나눠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맞는 전문 심사위원을 이제 모셔다가 저희 심사표를 만들고 해서 다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창업농의 형태는 어떤 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농업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형태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 중심으로 맞춤형...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써서 이런 걸 장려하려고 그러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형 농업을 우선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신기술하고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성공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미래 농업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가점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신기술, 가공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다시 해보고...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심이 너무 좋으세요.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예산을 좀 이렇게 너무 몰아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좀 나눠 쓰면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몇 사람들한테 자꾸 집중해서 쓰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팀을 선정하시겠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세 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같은 형태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형태의 방향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른 형태로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거기에 맞는 신기술 적용을 한다든가 만약에 딸기면 새로운 재배 방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각자 다른 형태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계획은 이미 이분들한테 공유가 됐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직 공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에 다 이렇게 사업이 오늘 승인이 되면 이제 공고를 내서 다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아직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농업에서 지원이 안 되면 새로운 기술도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본 기반이 없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난 3, 4년 전에 지원됐던 것의 결과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이었나요, 지난 3, 4년 전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사업마다 다르긴 하고 성공했던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률로 보면 몇 프로라고 보세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성공 확률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영농 같은 것도 그렇고 가공도 금방 1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업이 예측하고 또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분야가 농업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후에 민감하고 또 시장 이게 유통 상황에 따라서도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또 대외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그런 농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판로 개척이나 또 우리 군에서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유통사업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산되는 과정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유통 분야거든요.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것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그만큼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치러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를 우리 군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707쪽 맨 상단에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비대면 업무가 이제 늘어나면서 농촌의 일과 휴가를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 마을에 워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치유랑 연결시켜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휴양 마을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홍천에 휴양 마을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어느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근데 아직 대상은 안 정해져 있고요. 15개 마을에 이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한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을 거기다 적용해서 농촌에 와서 휴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호

나기호위원

온라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지역에다 만들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그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런 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요즘 세상이 옛날 같으면 컴퓨터가 참 아주 귀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업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트북 얄팍한 거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백팩에다. 공항에 가 보면 앉아서 보세요. 한번 공항 대기하는 동안에 각자 다 업무 잠깐잠깐 업무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간이 필요할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같이 또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분들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육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오시는 겁니다, 근무를 하러 거기에. 젊은 분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사무 공간하고 힐링 공간하고 연결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간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 이런 시스템을 다 하는 거예요? 시청각 시설까지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를 하라고 돼 있지 않고요. 그 여건에 맞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각자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5군데가 이제 휴양 마을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홍천에 15개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개 소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역 휴양 마을을 이용하는 분들의 유형을 보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가족 동반해서 하는 근로자들이나 유아를 동반한 워킹맘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캠핑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캠핑 추구형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의 유형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까지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다 이제 개인 SNS로 다 가능하고 모든 문서나 이런 파일들을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다 공유가 되는 세상이고 또 결재가 다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어야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어떤 분야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될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진흥청 시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또 100%짜리잖아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00%입니다, 7,000만 원. 시범 사업이라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 밑에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와인을 만들려면 당을 첨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포도즙을 동결 농축한 다음에 수분을 제거해서 당을 높여서 설탕 첨가 없이 와인을 만드는 제조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산 와인이 품질이 아주 고급화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이건 어디... 대상업소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관내 양조장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거는 스스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급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잘 모르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요즘 시골에서 담금술, 담금주 있죠. 과일 담금주 만들 때 다 건조기에다 말려서 담그거든요. 수분 다 날리고 그래야 당도도 높고 그래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당도가 높아져서.
기호

나기호위원

빨리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신기술 아니에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와인 연구소에서 만든 신기술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걸 제품을 개발해서 품목 제조 보고까지 하는 게 이제 시범 요인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9쪽에 IoT 기반 농작업 안전 이거 365 시범마을 육성은 또 이건 어디다 하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는 마을, 그런 마을에 이제 농기계들한테 단말기를 부착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에 단말기를 부착 하고 입구에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농기계가 오고 있다, 어떤 경운기가 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에 이제 경운기가 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표시가 돼서 자동으로 이제 운전자한테 그걸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정해진 마을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디에다 단말기에 설치한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을 입구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 농기계가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 얼른 이제 그 보호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임대 사업장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을에요. 365 시범 마을이라서 마을에. 그러니까 농기계가 많이 이제... 농업을 많이 하는 마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각자 농가들이 갖고 지고 있는 그런 농기계에다 다 부착하시겠다는 거예요, 센서를?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다니는... 20개, 30개 거기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곧바로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어디에서 제안한 거예요, 이 사업?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진흥청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도시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 농촌에 한 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이게 가능할까. 너무 많아서 제가... 하여간 밑에 비슷한 거 많아요, 과장님. 뒤로 넘어가서 많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른 거 자색 옥수수만 저희 신규 사업이고 뒤에는 다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자색 옥수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색 옥수수는 이제 자색 옥수수 1호, 5호가 이제 안토시안이 풍부한 옥수수예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6배 이러는데 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가공 상품을 만드는 거가 이제... 자색 옥수수 추출물 상품 개발, 이게 이제 사업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공 상품이라면 어떤 형태의 가공을 말하는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차, 과자, 빵, 술 뭐 이렇게 그건 아직 그중에서 이제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차, 과자, 빵, 술 이렇게 네 가지 하시지 말고요.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택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사업 대상자가 누가 될지 몰라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강에 비친 고기 물은 개 그걸 보고 뺏으려고 짖다가 하나 다 놓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고 또 부가가치가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것도 어딘지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1월에.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홍천 농업인 대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4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2개 과정 3,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 아카데미도 있고 치유농업도 있고 귀농도 신규 농업도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다른 사업으로다가 많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다른 이게 대학이 아닌 장기 과정으로 1년 과정을 하다 보니까 영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해서 대학이 아닌 과정으로 많이 다시 풀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관리사하고 몇 과정을 했는데 해마다 저희가 한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개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25년도는 이렇게 하시고 26년도에도 농업대학은 점점 축소를 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개 과정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시겠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장 교육이나 전문 과정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농업인 대학은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 2월부터 11월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년 정도 하는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00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농업인 대학을 하려면. 20회, 과정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으로다가 따로 예산 세우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전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대학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올해는... 잠깐 올해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추경으로다 1차, 2차 계속 세운 게 많아요. 본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럼 올해는 왜 그렇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뭐가... 이렇게 뭐라 그래. 한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결과물들이 있었던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 같은 것도 이제 단기 과정으로 해서 조금 이제 농업인 대학으로 연결을 해서 풀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 과정으로 이제 내년에는 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존에 있는 농업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더 심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신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규 과정은 이제 이렇게 2개 과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는 어떤 어떤 수업이고 내년에는 어떤 어떤 수업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여성 사과하고 복숭아, 정원 관리사 꿀벌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복숭아 과정하고 마케팅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과정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가 사업을 안 봤는데 늘어난 수업은 여기서 지금 농업인 대학에서 벗어나서 더 심화 과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늘어난 과목은 어떤 거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치유하고요. 치유 교육을 할 거고요. 가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예전에는 이제 신규 농업 과정, 귀농인 과정도 대학으로 넣어서 풀었는데 저희가 이제 2주 과정 이렇게 해서 집중 과정으로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2주 과정?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2주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해서 2주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장단점이 뭔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집중하는 과정이...
이경

최이경위원

교육 시간이 더 확실히 늘어나나요?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그런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짧은 기간 동안 효과가 더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뭐 어떤 기준이 나왔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는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참석하는 일이 하다 보면 이제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전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근데 이제 단기 과정은 그렇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농업이라는 게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어떤 기후나 토질이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시간을 통해서 그거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농업에 대해... 뭐라 그래. 아무튼 그 배우는 시기하고 집중 시기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변화나 교육이나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농업이 많으신 분들은 농업인 대학을 온전히 다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농업이 너무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가...
이경

최이경위원

농업인 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 배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작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작목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과목을, 두 과정을 올해, 내년은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농업인 대학이나 여러 가지 심화 학습을 하신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교육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더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예산이 국비나 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너무 큰폭으로다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심화학습으로 다른 편성을 한다라는 거랑은 조금 예산 세우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이랬어야 됐을까, 대상자를.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다가 왜냐하면 긴박한 것도 아니고 1년이라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장기 교육 일정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해 갖고 1차, 2차 추경... 제가 이제 3차 거는 아직 못 봤지만 계속 증액이 됐다가 그래서 제가 정부 매칭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정부 매칭 때문이 아니에요. 군비가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가 일관성 없이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유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여성 사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숭아, 꿀벌, 정원관리사 심화 과정도 농업인 대학 안에 좀 편성을 해서 여러 과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가 추경에 계속됐던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이 지금 이제 심화 과정으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마도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1회, 2회 추경으로다가 또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또 감액이 되거나 하다 보면 인원수가 조금 얼마 안 돼서 줄거나 늘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동이 너무 심해서...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아니고 교육.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은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1회, 2회 자꾸 추경으로 하는 거는 긴박한 예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이렇게 나눠놓으셨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세우셔 갖고 변화 없이 꾸준하게 일관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다 표시한 거 다 하셔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02쪽 하단 보면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 분석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속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역별 작목별 소득 조사 분석을 해서 경영 진단 및 설계를 하는 사업이고요. 경영 개선 연구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례로 해서.

김광수위원

표준 농산물이면 뭐가 해당이 되는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45농가 8작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고추, 당근, 찰옥수수, 오이, 오미자, 사과, 무, 인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품목 중에서 넘버원 최고 소득 작목이 뭐예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최고 소득 작목이요?

김광수위원

심사를 했으면, 분석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소득 작목 중에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인삼.

김광수위원

인삼입니까? 2번은, 두 번째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오이.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708쪽 상단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해서 1개소 5,000만 원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1개소는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도 이것도 1월에 공고를 내면.

김광수위원

100% 공모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데 어떤 작목이냐에 따라서 작업 단계를 고려해서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진단하면서 어떤 안전장비를 보급해서 개선할지 이렇게 추진하는.

김광수위원

안전장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컨설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보급합니다.

김광수위원

위험요소를 해소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안전한 뭐라 그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안전 장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생소한 게 하나 있어서 100% 보조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전관리 진단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요. 농업인 안전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근골격계도 예방된다든가 재해가 없는 마을이라든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태까지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행정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고 지금 사업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것 뿐인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을이 정해지고 작목이 호박이냐 오이냐 오미자냐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가들이 그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의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건가요, 정확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계속 들어 올리는 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한다거나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장비.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행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인데요.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718쪽 맨 아랫부분 있잖아요.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품목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전문가랑 실습생이 멘티 멘토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한 달에 20일 정도를 해서 같은 작목을 가지고 육묘를 한다거나 인삼을 한다거나 산채를 한다거나 고랭지 채소를 한다거나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배우는, 5개월간. 5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해진 품종이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해마다 다르고 정해진 건 없고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이 들어가면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품목을 가지고 하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의 요새 보면 양봉, 고추, 옥수수, 복숭아, 인삼 이 정도. 육묘 이렇게 성하는 작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양봉?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양봉도 한 적이 있고요, 2023년도에.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에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지는 못하고요. 선도 농가하고 멘티 멘토가 같이 연결을 해서 어떤 작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가 멘토로 정해놓은 그런 농가들은 몇 군데나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하긴 하는데 거의 선도 농가들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그 작목에 10년 이상 작목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지난해 이렇게 교육하셨던 분들은 그런 평가 자료가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평가 자료가 있고요. 강사로서 강의도 하고 그 작목을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몇 회, 교육이 몇 회 정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한 달에 20회. 꽉 차면 20회까지 할 수 있고 이게 5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5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진행한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료 같은 거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 농가. 교육을 하는 농가의 선별 기준 같은 거 있으면 주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719쪽에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이거는 조금 전에 여쭤본 거랑 다른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1월이나 7월에 농한기에 집중으로 귀농인 대상으로 2주 동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2주 해서 작물 재배 기초라든가 성공 귀농 사례,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1월에 2주 40시간 해서 27명 했고 7월에 또 40시간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20명이.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거 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떤 품목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는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이라서 딱 조정은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성공 귀농, 선배 귀농인들의 사례나 작목 재배 기초나 농업 법률 이런 것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본적인 것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720쪽에 찾아가는 마을 융화 교육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기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들이 갈등이 많이 있어서 갈등 관리 방안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올해는 4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4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참가 마을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결운리, 노천리...
기호

나기호위원

네 군데 마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마을에 가서 공동체 역할이라든가 갈등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교육 강의를 듣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수 사례를 듣고. 그런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밑에 맨 아래쪽에 화합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화합 프로그램 이거는 마을에 사업비를 줘서 마을이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환영회를 한다거나. 언제 위원님 한번 수하리에서 하신.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는 작아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마을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얼굴 보고 환영회도 하고 어르신들 상품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알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22쪽 맨 위에 거 이거는, 새내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귀농·귀촌 특구라서 올해부터 정착 지원으로 25개소를 500만 원씩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5개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5년 이내 귀농인 대상으로 400만 원 지원, 1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신청을 받는데 거의 이제 소형 농기계 관리기나 운반차, 저온저장고 이런 걸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장의 걸 쓰게 하셔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기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이분들이 관리기 같은 건 매번 쓰는 횟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사고 싶다고 그래서 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임대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싶어 하셔서 관리기들이 조금 나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귀농 새내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새내기요.
기호

나기호위원

농사를 계속 지으시는 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이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 기회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소형 농기계들이라서 관리기들이,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운반이나 가져가는 것도 잘 가져갈 수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된 기계는 몇 년간 관리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계는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후 관리 계획을 세워서 5년 치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동료도 보니까 평생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기계가 없는데, 빌려 쓰고 그러는데 새로 귀촌하는 분들은 새 기계로 조금씩 텃밭, 대부분 텃밭 하시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우리 임대사업장 기계를 활용하시도록 하고 주거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또 이게 일반 전문 농업인들처럼 연중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계를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시범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신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규 사업이요?

용준순위원장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중앙이나 도에서 받아오는 사업 말씀하시나요?

용준순위원장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과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신규 사업을 좀 해 봐야 하겠다고 할 때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 홍천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저희가 사실 홍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시군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라서 사업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들에 있어서 대상자도 아직 선정도 못 한 사업들이 있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원래 사업은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사업을 받고 나서 1월에 선정을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업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사업이 그러신가요?

용준순위원장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은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이룰 것인가. 시범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통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시범 사업입니다. 솔직히 실패를 하라고 가정을 하지는 않지만 실패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시범 사업일수록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부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하고 좀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707쪽. 잠깐만요. 일단 705쪽 보면 우리가 4-H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간쯤에 보면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 사업 이게 80%짜리 해서 5,000만 원씩 3개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런 사업도 있고 4-H 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H 활성화 지원 사업.

용준순위원장

이런 사업도 있고 또한 그 4-H 연합회 활성화 지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장

4-H 육성에 대한 것도 있고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 청년 창업농 대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4-H와 관련된 사업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H는...

용준순위원장

지금 704쪽에도 신규 사업으로, 704쪽 맨 하단에. 4-H 농업인들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지역 농산물 상품 개발, 포장재 개발 이런 사업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703쪽 보면, 703쪽 상단쯤 보면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씩 해서 90% 지원 사업.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러한 사업들도 4-H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4-H 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은 4-H 회원 대상 사업이고요, 도비로.

용준순위원장

이 사업도 보면 시설, 생산, 가공품에 대한 시설 기반이나 농자재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청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이런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4-H 청년 조직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앞에 건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4-H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그 대상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홍천이 4-H... 이제 청년 농업인이 제일 운영이 잘 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야 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직체나 4-H 회원들 간이나 회원들을 몇 명씩 묶어서 회원 결성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또 이 지원 사업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개인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건. 이거는 조직체에서 4-H 활성화 차원에서 브랜드를 이제...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4-H 육성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서도 4-H 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어떤... 저희가 중앙이나 도 행사 참석할 때 참석자 참석 여비로 아니면 현장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영농 지원이나 활동 지원, 경진대회 참석할 때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은 같은 경우는 별개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중복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홍천 4-H나 홍천 청년들을 육성해 보려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만든 사업들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IoT. 709쪽 중간쯤에 보면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이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고 708쪽.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708쪽이요?

용준순위원장

상단 쪽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은 708쪽이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농작업에 대한 위험 요소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이든지 아니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컨설팅을 해서 작업 환경을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같은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연구 모임 이런 데가 대상이 되고요.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누가 컨설팅을 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컨설팅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겠죠. 그리고 농작업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그와 수반된 장비를 또 보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작목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보급을 해요? 안전 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어떤 장비가 있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구부리는 걸 덜 많이 하든가, 높이 올라가는 걸 덜 하든가 해서 근골격계가 좀 예방되는 그런 장비들. 허리가 좀 덜 아픈 장비들 이런 걸 보급합니다.

용준순위원장

허리가 덜 아픈 장비가 어떤 게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덜 구부리든가, 서서 하는 작업을 하든가, 그냥 앉아서 작업하던 걸 서서 선별대로 하든가 이렇게. 작업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어떤 작업이 될지 몰라서, 어떤 작목이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용준순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나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어떤 작목인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가 맞춰서 어떤 진단을 해서 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과장님. 이 작목별로 우리 농민들이 신체로 활용하는 부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주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아니, 신규 사업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목반이든 재배단지든 해서. 신규 사업이라도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앉아서 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하는 선별장을 한다든가, 운반차를 가지고 오이 같은 걸 밀고 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용준순위원장

그런 장비는 농가에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금 더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장비들로 보급을 하고요. 농약 방제복이라든가 다수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꼭 그거를 해서 농약을 해라 이렇게 이런 장비도 해 있고 장비들은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장비를 다 해 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보급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709쪽에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것도 사실 트랙터나 경운기, 관리기 이런 데에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감지해서 응급 호출을 하고 본인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 같은 걸 설치하겠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나 농기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마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자 이런 걸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이게 농기계에 부착을 해요, 단말기를?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단말기를 이제 농기계,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을 하고요. 도로에, 마을 입구가 됐든 지나가는 도로에 교통 표지판을 하면 그런 농기계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거기에 농기계에 몇 미터에 경운기가 오겠다 이런 표시가 되고 그러면 운전자가 감속 운전을 하게 되고, 보면서.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단말기가 부착되기 때문에 사고나 전복이 되면 보호자한테 그걸 알려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느 마을에서 수요가 있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수요가 있었는데 그 마을을 제가 확실히 줄...

용준순위원장

아니, 어느 마을에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화촌면에서...

용준순위원장

어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장평 쪽에서요.

용준순위원장

장평 쪽에서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데 꼭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 시범 사업이 보조 사업이라는 게 자부담이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한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저희가 100% 사업으로 가고요.

용준순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보조 사업을 받으려면 시범 사업이어도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들이 뭐라고. 뭐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서 그 매칭으로 한다고 하면 좀 낫겠죠.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따졌을 때. 그런데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이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트랙터 농기계 관리 경운기 농민들 논밭에 그냥 방치하고 집 앞에 눈, 비 다 맞고 관리해요,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지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 보고 저희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사전에 그러면 뭐가 뭐인지 먹어봐야 아나요? 시범 사업이나 신규 사업 선정하실 때 우리 농민들, 농가에 진실되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요새 농작업 안전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고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1,200건 이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 80명, 90명 정도는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더구나 고령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과장님, 사고의 원인은 사실 농민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해요, 농기계. 그리고 농로 같은 데 가면 도로가 사실은 포장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협소한 도로로 위험한 작업할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 단말기가 과연 사고 예방 감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감지를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주는지. 트랙터 운전하다가 이 감지 소리를, 경운기 운전하다가 감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경운기가 넘어지면 그 감지는 보호자나 119에 가는 겁니다, 전복됐다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전복됐거나 사고가 나면 제일 친한 보호자 아니면 119에 감지가 가는 겁니다. 얼른 와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용준순위원장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 보고 한번 결과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718쪽 보시면 상단에 이게 이제 매년 농작업 대행 장려금을 주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장려금,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장려금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장려금이요. 저희가 청년e그린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영농 대행단. 그분들이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용준순위원장

이분들이 농가들한테도 받지 않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가들한테도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작업마다 다른데 저희가 지원되는 게 한 30~50%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농가한테 받습니다. 밭 경운 같은 경우는 300원이면 저희가 150원, 자부담 150원 농가가 이렇고 벼 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원, 자부담이 200원 이렇게 조금씩 작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농작업 대행 작업단이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밭은 쉽게 평당 얼마씩 받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밭요?

용준순위원장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작업마다 달라요. 경운 작업, 로터리 배토 작업, 벼 이양 작업, 수확 작업.

용준순위원장

경운 작업일 경우에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경운 작업은 평당 300원.

용준순위원장

300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논은요, 이양 작업할 경우에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것도 300원요. 로터리 배토 600원, 수확 작업은 벼는 400원, 잡곡은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로터리 배토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배토 작업.

용준순위원장

600원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평당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중에서 600원 중에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300원, 3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e그린에서 300원을 지원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00원을 지원하고.

용준순위원장

농가에서 300원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작업단이 사실은 유용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 좀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장비는 누구 소유 장비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범용 콤바인 1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 장비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개인 장비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21쪽 88대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콤바인 같은 경우는 벼 수확할 때 얼마씩 받아요, 평당?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벼 수확할 때 400원.

용준순위원장

평당 400원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평당 400원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 같은 게 한 마지기가 150평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6만 원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마지기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중에서 400원 중에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50원 지원을 하고요. 농가가 250원을 냅니다. 부담을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 보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724쪽이요?

용준순위원장

아, 721쪽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721쪽이요.

용준순위원장

아, 724쪽 맞습니다. 농기계 신규 구입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는 차이는 뭐가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해마다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해서 이제 거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차이는... 사업비를 받는 차이예요.

용준순위원장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를 임대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일반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소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군비로 추진을 하고요. 거의 이제 노후 농기계나 이런 게 본소...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본소에 있는 장비 교체는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있기는 하지만.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노후 농기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714쪽 보면 714쪽 하단부에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콤바인 1대인 것 같아요, 소형 트랙터 1대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 일반 콤바인은 본소에서 쓸 거고 지소에 부족하면 저희가 소형 트랙터는 동부지소로 갈 예정입니다, 트랙터 노후된 것들 교체하면서.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면 국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이 세부 사업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해서 왜 그 차이가 있나 여쭤본 거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2억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718쪽 상단쯤에 봐도 여기도 보면 자체 예산으로 자산 취득하는 건가요, 718쪽?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비 이거는 자체 예산입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국비로 부족한 것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데 이 기종마다의 단가 차이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형식이나 이런 업체에 따라 단가 차이가 다른가요? 여기에 보면 콤바인이 718쪽에는 8,1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14쪽 보면 1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꼭 맞는 예산을... 이거는 기종이 다른 콤바인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 콤바인 똑같은 5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식 콤바인이 회사가 달라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굴착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굴착기도 보면 715쪽 맨 상단에 보면 대당 3,000만 원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718쪽 보면 2,850만 원 이렇게 기종에 대한 구입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기종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다시...

용준순위원장

724쪽에는 콤바인을 또 6,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단 말이죠, 724쪽. 그런데 이거는 4조인지 5조인지 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다른 것인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기네가 원하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장비, 임대 장비 구입을 할 때는 내구성이 좋고 AS가 좋고 그다음에 고장 수리 비율이 낮은 기종으로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기종을 그동안 우리가 센터에서 많이 검증과 검토를 했다고 봐요.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기종이 더 나은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장률이 낮고 내구성도 좋고 AS가 빠른 그런 기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살 때는.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콤바인이 몇 대예요, 임대 사업장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40대입니다. 일반이 28대, 범용이 12대.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임대 사업장에 있는 콤바인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건조기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건조기는 없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건조기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콤바인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말릴 수가 없어서. 조금 하시는 분들은 펴서 말릴 수 있지만 콤바인이 벼를 벨 때 일시적으로 그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수확기가 겹치다 보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콤바인이 있어도 벨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임대 사업장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건조기를 3대 정도씩만 요구를 하시는 데가 꽤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채종단지나 이런 데는 건조기가 따로 다 들어가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다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기계를 빌려서 하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으니까. 안 말려지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건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9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6억 9,200만 원보다 3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에 추진한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36억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 구입 5억 원 등 41억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부터 737쪽 하단에 작물 환경 기술 보급은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신규 사업인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단지 조성과 중상간지 부분경운 콩 특화단지 조성 시범 등 5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도 육성 신품종 콩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자체 육성 신품종 대왕콩 육성 시범에 1,600만 원을, 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으로 벼 품종 비교 전시포와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생산 지원,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 시범 등의 추진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의 밭작물 안정 생산 사업으로 토종 자원의 생산과 보존, 들깨 서리태 자체 채종법 운영, 맥류 지역 적응 실증 시험 및 찰옥수수 보급종 생산 지원을 위해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의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과 관찰포 운영은 병해충의 정확한 발생 예측과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743쪽 하단의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에 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으로 교육에서 창업까지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터 740쪽 중간의 신기술 시범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이중 구조 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 생산 시범. 마늘, 양파 깊이 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 기술 시범,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등 원예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중간의 지역 활력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평야지 산채 재배단지 조성에 2억 7,000만 원과 시설화훼 연중 안정 생산 체계 구축 6,000만 원, 741쪽 부추 출하 기간 연장 현장 적용과 시설 원예 고온 극복 시설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와 연작 시설 재배지에 스마트 환경 개선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내 토양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하단입니다. 인삼 내재해형 시설 현대와 시범 1억 500만 원과 고랭지 쪽파, 약용작물, 고추냉이, 여름 시금치 등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 중간의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예정지 선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43쪽 하단부터 748쪽의 소득자원 연구개발은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등의 방제비 지원과 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사전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중간입니다. 봄철과 동절기 급격한 일교차에 따른 과수 동상해 등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746쪽 중간의 명품 과원 기반 조성과 고소 작업차 시설 현대화 및 저온저상 시설 등 과수 경쟁력 제고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47쪽 기후 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 사업은 과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포장재 및 재해 예방용 자재 지원, 복숭아 다축 수형 시험, 과수 주력 품종 육성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상단의 홍천 사과, 복숭아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9,600만 원, 과학영농 실증 시험 포장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선별 노동력 절감과 상품의 균일화, 고급화를 위해 선별기를 지원하고자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4쪽의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분야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과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소 접이식 간이 보정틀 장치 보급,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 보급 사업 등 8개 사업을 축산 분야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54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에서는 토양 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축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농생물 이용 연구실에서는 입상, 액상 미생물, 클로렐라 등을 차질 없이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 관리실에서는 초유 공급, 원유 잔유 항생제 검사, 소 영양 상태 분석 등 과학 영농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물품 구입을 위해 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중간부터 756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734쪽이요. 금년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거 질문에 앞서서 해마다 이제 신기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신기술이 정착이 된 기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기술 도입으로 우리 농가에 정착이 된 기술들이 어떤 게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신기술 보급 사업은 크게 보면 기술을 보급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품종이나 품목을 보급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된 것들 보면 잘 아시는 드론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확대를 통해서 지금 90% 가까이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또 성분 분해 필름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일반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삼 철제 해가림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또 보편화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품목을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아스파라거스랑 땅두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반 사업으로 전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대상지를 한 곳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했잖아요.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전체 농가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농업인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리는 과정을 걸치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봤을 때 자기가 접목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드론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드론으로 방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전체 농가로 농가마다 드론을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방제단이 운영하고 있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드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드론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론을 운전하는 그런 기술은 교육을 하고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드론을 교육만 하면 각자 사서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임대 사업장에 드론을 농약 살포용 정도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드론은 현재는 임대 사업장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약재 방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열병이면 도열병. 어느 정도 약재 시기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일괄 임대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각자 지역 지역에 지금 대부분 농협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는 청년 유스팜 드론방제단에서 하고 있고 서석에, 개인 업체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산재돼서 그런 거점식으로 역할을 담당해야지. 임대사업소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는 앞으로 청년 농업인도 많아지고 그래서 드론 같은 정도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자격. 우리가 자격을 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임대 사업장에 당연히 이제는 비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드론은 이제 자격...
기호

나기호위원

특정 계층에게 우리가 드론을 사주고 영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까지 줘서 작업을 장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특정...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전체 농업인들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것 같아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범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여러 가지...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시범 요인이 청구가... 부여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성공과 실패 거듭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는 사업도 있고 실패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쨌든 지역의 농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또 신기술이 보급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사업은 해마다 평가를 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평가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장려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결과 평가를 하죠. 잘 된 건 잘 된 것대로 원인, 안 됐을 때는 안 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에 내용을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738쪽에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금년에 설치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사업이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2,650평 정도 지금 영귀미면 성수리에 신축 중에 있고 이게 내년 2월 말쯤 완공이 되면 한 구역당 600평씩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역에 9명의 청년 농업인이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그 9명이 내년 2월에 입주를 해서 3년간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3년간 농사를 지은 소득을 합쳐서 창업을 해나갈 걸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한 시설을 마련하는 건 각자 이제 하는 겁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그것과 비슷한 시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설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거기에서 소득이 한 구역에서 2억 정도. 많이 잡았을 때 2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억 정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년간 임대 농장 운영을 통해서 2억 정도를 예상을 하지만 2억 갖다가는 사실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을 창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융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융자 사업과 매칭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00평에서 3년에 2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00평에 3년에 2억. 1년에 7,000만 원씩.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6,000~7,00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활하고 순수익이 그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그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겁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딸기하고 토마토 2개. 딸기 두 구역, 토마토 두 구역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신해요, 과장님 이거? 600평에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확신...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딸기가 일반 우리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다른 지역 딸기 주산지에서 나오는 딸기도 있을 테고. 여기 딸기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 딸기가 지금... 딸기의 주 재배지는 충청남도 그쪽 지역. 논산이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쪽에서 우리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딸기들이 경도가 딱딱해서 저장성이라든가 식감이 좋은 걸로, 그리고 당도가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딸기는 저장성보다는 제철과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유통 단계에서 너무 물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지자체마다 지금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면서 제가 둘러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 딸기, 토마토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토마토도 이런 스마트팜의 환경 제어를 통해서 품질이라든가 수량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거든요, 일반 노지, 일반 재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 지역의 스마트 기능은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자동으로 물하고 양분은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도 자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양분. 온도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온도도 자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온도. 이 정도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거의 그 정도면 물 주고 양분 자동에 그다음에 온습도 관리. 이 정도 거의 다 관리된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온습도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습도가 높아지면 창이 열리면서 팬이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자동 관리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온도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온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더울 때는 에어컨이 돌아갑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더울 때는 차광막 같은 경우가... 아니면 스크린이 햇빛을 가려주죠.
기호

나기호위원

기후 변화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온일 때, 폭염일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럴 때 그게 어떻게 자동화가 가능한지.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서. 생산성이 맞느냐 이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의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고요. 여름철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온도가 그렇게 아예 냉방 정도로 잡아주는 건 아니고 야간 온도나 아니면 한낮에 그냥 일반 온실보다는 5도 정도 이 정도 낮춰주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능 외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환경 관리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기능까지 저희가... 그 외에는 이제 에너지를 자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여기,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단지 청년 농업인 몇 사람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작물의 생육 단계별 각종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같은 작물에 관심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경우는 워낙 스마트팜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그런 데이터. 우리나라에 데이터는 충분히 쌓여 있고요. 문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각 농장 농장마다 적용했을 때 약간의 편차 이런 것들도 농장에서 가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마다 기온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찾는 것도 좋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 토마토가 다른 지역에서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성분을 가미해서 맛을 더 좋게 한다든가 요즘 많이 나오는 스테비아 토마토처럼 이렇게 좀 특성화된 그런 무기를 갖지 않고서는 과장님이 기대하는 3년 2억 프로젝트가 과연 그 많은 지자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든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품목, 중복되는 품목 속에서 홍천 농산물이 그만큼 우위를 차지하려면 좀 더 자세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보여요. 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게 필요한 우리 홍천군 농업인들 언제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만 여기 참여 못 하는 농가들도 간접적으로 그런 정보를 습득해서 이렇게 이제 이 시설 내에서 했을 때와 노지에서 했을 때, 그다음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했을 때, 그다음에 1년에 이모작을 할 건지 삼모작을 할 건지. 또 삼모작을 했을 때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큼 더 이렇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데이터 관리 부분은 저희가 농사를 해마다 함으로써 당연히 그 데이터는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트는 축적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관내 희망하는 농업인한테는 충분히 다 오픈이 돼서 공유를 할 계획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실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방식이라고 하면 제가... 공유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 축적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공유, 축적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데이터가 실생활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유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내가 거기 안 가봐도, 그 장소에 안 가봐도 요즘은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하잖아요, 자세한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실험실이 없어도 실험실에서 보는 것처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데이터의 숫자. 말 그대로 데이터는 늦어도 공유는 되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보는 농업인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는 무색해져요. 점점 여기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고소 작업대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무인 방제기 이런.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농기계일 뿐이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다독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함축하면. 자연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식의 내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게 저는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입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내년부터 스마트팜을 처음 운영하는 거고요. 앞으로 해가 갈수록 좀 더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739쪽 맨 위에 보면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 생산 종합 기술. 이것도 신기술이에요? 시범 사업 이렇게 해놓으셨길래.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고랭지 지역에 일단 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농가는 모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는 1개 농가에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개 농가가 될 수 있고... 1ha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비가림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존의 시설 내에 냉방.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그. 그래서 혹서기에 일단 최고 온도 대비해서 5도 정도를 낮춰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확장해서 농가마다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로 끝나는 겁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군비 보조 사업은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한 농가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하고 그런 기술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장비로 가능하다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장비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우스에 페인트 같은 걸 뿌려서 기온을 낮추는 이런 방식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아래, 우리가 이제 필리핀, 베트남 이쪽 가니까 거기는 단단한 망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추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설치하면 꽤 여러 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이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하고 확산할 수 없을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가 접목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저압식 에어 포그를 설치해서 상추의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추대 방지라든가 잎이 단단하게 하는 그런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 고랭지에서 나오는 상춧값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최근에 기온이 올라가서. 이 정도 시설이라면 일반 농가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랭지에서 이런 시설로 해서 생산이 되면 고랭지... 맛은 유지가 될까요, 자연의 맛은. 자연의 맛이 유지가 되려나 모르겠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중 구조 하우스 인삼 안정 생산 시범 이거는 또 뭐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최근에 고온 피해나 폭설 피해 때문에 인삼에 있어서는 많이 일반 해가림 시설 말고 하우스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시설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온을 극복하고 하는 그런 내재형 인삼 시설인데 이거는 이중 구조로 설치를 해서, 이중 구조로 설치를 하면 일반 해가림보다 3도 정도 온도가 낮아지고 일반 하우스보다도 5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견딜 수 있는 내재형 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재해에도 안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할 수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2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0평. 그러면 이거 뭐 한 농가가 하는 것 아주 일부분 조금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보셨겠지만 전부 다 일반 해가림 시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철원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하우스 형태의 시설 내에서 인삼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 내에서 재배했을 때 보통 2배에서 3배까지도 수확량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거는 비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끝내는 건 아니고요. 토양을 소독 처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토양을 소독하거나 아니면 증기 소독하거나 아니면 토양 아예 치환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또 재배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인삼 같은 경우는 2배에서 3배가 나온다고 하면 200평 정도의 토양 소독 처리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삼 농가가 200평에서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어요. 보통 몇천 평씩 하는데. 몇천 평씩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잘 보셔야 할 게 지금 소독 처리를 해서 다시 거기에 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수년 전부터 인삼 재배를 하면서 거의 한 번씩 인삼을 재배할 만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 인삼을 한 번씩 재배했었단 말이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몇 년 지나면 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지역에서 인삼 관련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작 때문에 초작지는 일반 해가림 시설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토양 소독을 통해서 연작장애를 일으키는 균을 죽이고 토양 소독을 통해서 다시 연작장애를 일단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하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보세요. 200평에 4,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평에 4,000만 원씩 들여서 누가 인삼을 재배하겠어요, 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좀 높게 나왔고요. 저희가 금년 사업으로 이중 구조가 아닌 일반 하우스에 차광 시설을 설치한 그런 사업을 군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우스 시설 형태로 인삼 재배를 확산한다고 하면...
기호

나기호위원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이 사업을 접목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선뜻 쉽게 얘기해서 이런 방식을 선을 보였을 때 농가에서 따라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말이죠. 200평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설치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일반 해가림 시설이 평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에 저희가 설치한 하우스 형태의 해가림은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평당 얼마 받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인삼의 생산한다 그러면 평당 수확량이 얼마나 될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통 한 요즘 12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평균 우리군... 아, 11만 원. 죄송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몇 년 걸쳐서 들어간 비용밖에 못 버는데 하겠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1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200평에 4,000만 원이면 20만 원씩 아니에요, 평당? 평당 20만 원씩 들여서 십몇만 원 벌자고 할 농가가 어디 있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처음에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어쨌든 토양 소독에 대한 기술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번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밑에는 100%짜리 사업이잖아요. 마늘, 양파 깊이 거름주기 이런 사업들. 다 이제 1개소씩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대상 농가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염두에 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어쨌든 1월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마늘, 양파 깊이 거름주기 해서 몇 프로가 증대되는지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기대효과라는 건 저희가 가지고 가죠. 깊이 거름주기 같은 경우도 깊이 거름을 줌으로써 토양에 비료가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마늘 같은 경우는 55% 이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건 우리 농가들이 다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시범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죠. 다 깊이 거름주기를 안 하죠. 보통 15cm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희비가 되죠.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거는 30cm 정도 깊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교육만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해야 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교육과 현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맨 아래 거는요, 맨 아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파속채소.
기호

나기호위원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 생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양파 쪽에 지금 적용할 계획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양파 자급률이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5,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몇 평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ha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ha. 1ha 수확량은 얼마나 돼요, 양파가.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양파는 평당 저희가 300평에 36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만 2,000원 정도.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만 2,000원이면 1ha면 3,600만 원. 계산상으로는 과장님이 설명한 거랑 매칭이 안 돼요, 과장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가 소득 조사를... 양파의 소득 조사를 한 거고요. 금년에 평야지에 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를 했었는데요.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파도 겨울 재배가 아랫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고 양파를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재배하면 아무래도 구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고 유통도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건 농가들이 다 알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보급이 많이 안 돼서. 대부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5,000만 원. 3,000평에 5,000만 원 들여서 3,600만 원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시범 사업이라는 게 투자 대비 소득을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의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가격이 더 좋아지면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겠죠. 상황은 그런데 글쎄 그게... 그리고 740쪽도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일류 품질도 그렇고 그 밑에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요즘 고온 때문에 온열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연간 3,000명 정도 온열 환자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가 그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이 시설 내에서 하우스에서 고온 작업을 할 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냉각 조끼라든가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진짜... 그다음에 평야지 산채 재배단지 조성 이거는 뭐예요, 평야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부분 산채류가 고랭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평야지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목들이 일반적으로 감자라든가 옥수수 이런 쪽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나물을 시설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2년 차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금년에서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0평에 한 63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었고요. 내년도는 이제 좀 더 이게 활착이 되고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880만 원까지도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산채를 평야지에서 하다 보면 산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재배를 해야 산채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 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명이나물 같은 게 전국에서 동시에 생산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생산량이 몰려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판로도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야지에 한다고 지원하고 산지에 한다고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설 재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집중 출하되는 걸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하 기간이 조기에 4월 말에 출하되던 것을 4월 초에 출하시킬 수 있고요. 아, 3월부터 출하를 시킬 수 있고 6월이 되면 노지 재배는 끝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9월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는 노지 재배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냥 하우스에 차광 시설을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몇 평 정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34동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17동을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억 원 갖고? 2억 7,000만 원 갖고 하는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용준순위원장

아니, 쉬었다가 이어서 더 하시든지.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하던 것 마무리만 지을게요, 잠깐.

용준순위원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우스에다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하우스의 방식이라고 하면 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요, 하우스의 온도 낮추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자체에 함으로써 노지보다는 온도가 더 올라가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로 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차광 시설을 해 주고 차광 시설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기호

나기호위원

차광 시설로. 그거는 차광막인가요, 아니면 특수 어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차광막. 보통 차광막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738쪽, 739쪽, 740쪽, 741쪽 이렇게 쭉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이 군비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같이 쓰이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만약에 여기에 첨가가 안 됐으면 이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군비로 다 이걸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군비로 다 할 수는 없죠.

이광재위원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저도 보다 보면 이게 농업의 중요성, 식량 생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이 시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부분 사업은 진흥청에서 목록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 타 지역에서 추진했었을 때 우수 사례, 성과가 있었던 것들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적응이 필요한 부분, 우리 지역에 새롭게 적용해서 도입해야 될 품목이라든가 신품종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다 시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광재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수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홍천군에 대입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적게는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여기 보면 이게 740쪽 보니까 이게 3억 원을 1개소에 90%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평야지 산채 재배 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는 거 대단히 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부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건 대부분이 단지나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이 농업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돈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하고요, 매번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잠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우리 군만 놓고 보면 1개소가 이제 여러 단지를 하든 간에 어쨌든 1개소가 배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사업이 이제... 한 개의 사업이 몇 군데에서 충청도에서도 했고 강원도에서도 했고 전라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진흥청에서 연구 결과 이 사업을 해서 온도가 이십 몇 프로 절감이 된다, 노동력이 몇 프로 절감된다, 이런 목표치들이 각 현장에서 얼마큼 사업 효과가 나는지, 실제 현장에서 그 목표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 보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모처에서 한 50% 지원을 받으셔서 이제 그렇게 재배 단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50%를 본인도 이제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그걸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거기 작물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센터 직원하고 같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다시 뜯어가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100%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손해를 볼 일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단지라든지 한 사람이 너무나 소규모... 뭐라 그럴까. 국한된 사람들에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농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김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4쪽 중간 보면 콩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 있어요. 734쪽 중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좌운리에는 콩 채종포 단지가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하고 좀 연관된 사업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채종포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이 사업은 이제 콩을 경사지에 심었을 때, 이거 지금 사업명은 중상간지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경사지에 콩을 이제 많이 심는데 경사지에 심었을 때 이게 토양 유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경운 작업기라고 새로 개발된 기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 경운 작업을 통해서 경운과 파종, 시비, 복토, 배수까지 이렇게 동시에 작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작업기고요. 또 이렇게 부분 경운을 하면 경운 안 된 부분이 어떤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까지...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작업하는 농기계란 말씀이신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작업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피복도 덮고 그다음에 수확은 아니더라도 기타 어려운 비탈 밭을... 농업기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경사지 토양 유실을 저감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범 사업인데 이거는 시범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니까 했겠죠. 이거 우리 홍천군에 좌운도 있고 기타 면 소재지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 가장 이 시범 사업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콩은 지금 주로 영귀미, 서석 이쪽 지역에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내면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경사지에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지를 저희가 시범 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에는 경사지 밭에 어떻게 농사를 하셔요? 경운기로 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경사가 보통 한 2%에서 5% 정도 내외는 보통 트랙터로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이해가 아직도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41쪽 상단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비슷한 사업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어느 지역에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 군비로도 일부 좀 했던 사업이고요. 2년 차... 저희가 해보니까 일단은 연작 장애나 염류 집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차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2년 차에서 수량이 한 15% 정도 증가가 되고 염류 토양EC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바이오차를 사용했을 때 토양 개량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양분의 좀 보수력을 갖고 있는 토양의... 양분 보수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개소인데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1개소 했는데 지역이 어디였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서면하고 화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이오차가 퇴비를 이용해서 토양의 뭐라 그럴까. PH를 산성, 알칼리성 그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습도 유지도 하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수분 유지하고 양분 보유하고.

김광수위원

이게 올해 2차 연속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작년 서면 지역이든 화촌면 지역이든 이거를 성과를 낸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747쪽 상단에 보면 과수 저온 저장시설 3동 해서 이렇게 있어요, 2,500이 있는데 이거는 농정과도 비슷한 저온 저장고 사업이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장과도 저온 저장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은 아니면 과수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반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과수에 지정이 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저온 저장고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해마다 연속 사업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해마다 두 동에서 세 동 정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의 수요가 아직도...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아직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예산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의 면적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량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사과에 딱 지정이 돼서 나온 사업으로 지금 47동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농정과나 이쪽에서 이제 받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과 농가가 105동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유량을 보면 한 500t에서 1,000t 정도가 좀 부족한.

김광수위원

아직까지는 공급에 못 따라간다, 수요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좀 더 성목이 되고 이러면 좀 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정과 사업 보면 3평짜리하고 16평짜리인데 이거는 몇 평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99㎡, 10평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50쪽입니다. 750쪽 상단에 보면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선 보온등 보급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원적에선 발열 보온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할로겐램프를 사용해서 보온등을 쓰는데 그게 한 450°C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가축에게 화상도...

김광수위원

원적외선은 몇 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한 150°C도 정도.

김광수위원

150°C면 거기서 그냥 상이하게 그냥 보온만 유지해 주면서 그 이상 화재 위험성이 많이 떨어진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원적외선 발열등은 등 바로 주변하고 좀 온도 차가 크지 않게.

김광수위원

150°C라고 그랬는데 150°C도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가축에서 50cm 정도 이격을 줘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재라는 게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풀렸을 경우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적외선이라고 100% 화재를 예방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할로겐보다는 그래도 과열이 되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한 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39쪽이요. 맨 하단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었는데 파속 재배 신품종 안정 생산 기술 시범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양파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양파 한 1ha에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1ha밖에 안 돼요, 농가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농가당 300평?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3.3ha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3.3ha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 사업이 양파 씨를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어떤 종자를 보급해 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국내에서 육성된 그런 품종인데요. 지금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종 위주나 아니면 각 도원에서 지금 개발된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재해성이나 내병성 품종을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양파 농업인이 몇 농가라고 말씀하셨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3ha에 30농가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30농가 전체에게 양파 종자를 보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은 종구 가격에 따라서, 씨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도... 한 2ha 정도의 면적은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장

양파 농가들이 어디 지역에 많이 분포해 계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영귀미, 서면, 남면 이렇게 좀 있습니다. 홍천읍도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분들에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상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재해에도 강한 품종을 보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품종은 정확히 어떠한 품종인지는 모르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직 확정은 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육성 품종으로 할 거고요. 그런 지금 내병성이나 내재해성 품종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국내 육성 품종이라는 것만 결정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740쪽 중간쯤에 극한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인데 냉각 조끼 이런 거 지금 시설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보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체적인 보냉 용품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어떤 제품을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차는 시설 재배를 하는 원예 농가. 원예 작목반 위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작목반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내에도 시설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작목반별로도 많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특정 작목반에만 이 보냉 조끼를, 냉각 조끼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모든 사업이 어쨌든 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들, 지금 말씀처럼 시설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품목, 어떤 작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통 온열 질환이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온열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전체 대상자가 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다는 못하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장님들한테만 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급하실 계획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일단은 1개 마을이나 단지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좀 여러 사람이 한번 사용해 보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단지의 일부씩 여러 단지를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보냉 용품 중에서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부분 이제 주가 냉각 조끼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조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조끼는 어떤 제품인지 아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바람 송풍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좀 식혀주는, 체온을 내려주는.

용준순위원장

예, 요즘에 농가들이 그걸 많이 입고 있어요. 조끼가 아니라 그냥 바람막이 잠바처럼 돼 있는데 뒤쪽에 양쪽에 선풍기가 조금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부풀러 있어요, 이렇게 상체가. 그런 의류들이 요즘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끼라고 했기 때문에 조끼 속에 아이스팩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수시로 교체해 가면서 사용하는 조끼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제품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농가들이 먼저 이것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신규 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평야지 산채 재배 단지 해서 3억 해서 1개소 90% 지원 사업이잖아요. 1개소라고 하니까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목반 대표로다가 1개소라고 하는 거고 작목반 회원별로 할 경우에는 회원당 이게 하우스 34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34동 지원을 금년에 했었고요.

용준순위원장

아, 17동 지원해 주죠. 17동을 지원하는 것이 개인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3억 원에 대해서 산채 재배 단지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부추 조기 연장 재배 기술 현장 적용 실험이라고 있잖아요, 741쪽. 이것도 사실은 1개소가 2억 8,800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우스 10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단지에 지원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1개소라고 하니까 1인한테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741쪽 맨 밑에 보면 연작 재배지 수경 재배 전환 시범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이제 시설원예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연작 장애입니다. 염류에 의한 연작 장애인데 그래서 흙에다가 토경 재배를 하지 않고 배지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해서 배지 위에다가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품목은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될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품목은 고추, 오이, 토마토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심는 것보다 아무래도 배지에 심으면 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추나 이런 것들이 더 좀... 고추나 오이 정도, 이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실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고추, 오이 같은 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염류 때문에 배지에다가 많이 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 기존 하우스에 내부 시설만 좀 보완해서 간이형 스마트 정도로 이렇게 좀 보급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것은 1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작목반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0.1ha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두 농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아직 수요 조사나 신청한 건 없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서 참여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거는 서석 쪽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배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틀을 제작을 해서 그 위에 배지를 놓고 거기에 이제 작물을 심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년도 사업이... 아, 전년도는 스마트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했었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금년도 처음이라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배지 속에서 고추나 오이에 대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양액으로 공급을 하니까요. 양액으로다가 양액 재배는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이니까.

용준순위원장

사실 배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에서는 딸기 같은 거는 대부분 배지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고추나 이런 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지 재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고추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고추는... 과장님, 뿌리 활착이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깊게 들어갑니다.

용준순위원장

배지의 제한된 면적 내에서 아무리 양액 공급을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추가 제대로 수확량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수경 재배를 통해서 일부러 하우스에다 물을 가둬 놓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토양 개량 식물 호밀 같은 거를 심어서 토질에 대한 지력을 향상시키든지 그런 자체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 대상 작목은 고추, 오이, 토마토 정도에서 적정한 작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좀 감안해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차. 유기농 자재 바이오차에 대한 보급을 지난해에도 했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통 시설 재배 농가들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재배 농가인데 시설 재배 농가 중에서도 예산 대비해서 특정 어떤 농업인들이나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금년에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장

예.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이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고추하고 오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 농가에도 일부 좀 지원을 좀 하고 작년에도 인삼 농가... 아, 금년에도 인삼 농가에 좀 일부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도 인삼 농가에도 일부 좀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규격이 20kg 1포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50L 한 포입니다.

용준순위원장

50L면 액상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니, 부피로 돼 있는데 50L 1포에 1만 1,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1만 1,000원이면 지금 3,200만 원이라고 해봐야 1,000포 되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아니죠, 3,000 정도.

용준순위원장

1,000포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000포 정도 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3,000포 해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 20ha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준순위원장

20ha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3,000포 가지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어요, 20ha면... 6만 평.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00평에 한 200kg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300평에 4포라는 얘기잖아요. 300평에 4포 뿌려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작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작 피해, 염류의 집적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200에서 500kg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염료가 한 10% 정도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이 연작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차 토양 개량제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이런 배지를 이용한 수경 재배 전환 시범 사업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 바이오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온열 조끼, 냉각 조끼 지원과 똑같이 이게 누구든지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지원 자격이 되잖아요. 근데 과에서 특정 품목, 특정 단체에다가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찌 보면 보조 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조 사업의 금액이나 재원 상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이런 바이오차를 통해서 염류,,,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300평에 한 33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염류에 의해서, 염류 감소에 의해서 수량 증대의 효과가 크다고 하면 충분히 확대의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장

수량 증대에 대해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바이오차는 질소, 인산, 칼슘에 대한 함량이 매우 낮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 비료의 효과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맞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연작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 바이오차는 양분이라든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양분을 보유했다가 작물이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준순위원장

바이오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우리 가축 분뇨 퇴비 그것을 고온에 쪄가지고 펠릿으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350°C로 가열해서 만드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 사용하는 분들의 용도는 뭐냐 화훼, 그러니까 우리가 꽃 같은 데 분재할 때 추비로 이렇게 조금씩 주는 용도로 쓰지 이것을 시설 재배 넓은 면적에다가 사용을 하려면 살포량이 이보다는 한 3배는 더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 사업 가지고는 사실은 큰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작물 선택이라든가 사용량 이런 것도 좀 집약적으로 봐서 사업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749쪽 신규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749쪽 중간쯤에 보면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우사 내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습도가 축적되는 부분, 그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등 이런 것들을 강제 배기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우사 내 온도를 4에서 5°C 정도 감소시키고 암모니아 가스도 2에서 5ppm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수분을 이렇게 강제로 날려주기 때문에 깔짚의 이용 기간도 한 50% 정도 연장된다고 보여집니다. 시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제트팬은 터널에 이렇게 보면 원통형의 환기팬, 그런 것들을 우사 내에 설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상당히 소음이 큰 건 아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소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소음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게 축산과에서 축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환풍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일반 환풍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환풍 효과가 25% 정도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 시범 사업 대상자는 누구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젖소하고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100두 이상의. 한우 100두 이상, 젖소 착유우 30두 이상 이 정도 이상 규모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6,000만 원이면 이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2,000만 원씩 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대당 얼마씩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런 설치 비용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대당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대당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1개소가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개소가... 글쎄요. 우사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개당 한 40만 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사 같은 데 가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바로 밑에 위에 상단에 설치를 해서 위에 고여 있는 암모니아 가스나 메탄가스, 여러 가지 가스를 축사 외부로다가 반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것도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지원 신청 받아서 선정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이제 주 사료로 섭취하지 못하는 미량 원소를 급여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미량 원소를 급여를 해 줌으로써 발육 부진을 개선한다든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화 및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은 이제 한우하고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500만 원씩 4개소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것도 대상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한우와 젖소 농가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신청을 받아서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선착순이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한우는 50두 이상, 젖소는 착유우 30두 이상의 기준을 갖고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50두 이상 농가가 지금 4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 3개소, 낙농 1개소라고 쳤을 때 낙농 1개소에서 10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축산 관련 우리 사업을 안 받았던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3년간 보조 사업을 받은 금액 중에 적은 사람을 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보조 사업 받은 농가는 배제가 되는 거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조 사업을 받았더라도 다 받았다고 하면 물론 안 받은 사람이 최우선이 되겠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 하면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배점이 더 높게끔 그렇게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근데 그거는 센터 내 보조 사업이지, 어떤 농정과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여러 과에서 추진한 보조 사업을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체적인 홍천군 보조 사업에 대한 지급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나서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이름을 치면 지방재정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밑에 소 접이식 간이 보정 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기존 우사에 머리를 고정하는 그런 장치는 설치가 돼 있는데 후두까지 몸 전체를 고정하는 그런 장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인공 수정할 때 위험 상황이 초래된다거나 정밀한 인공 수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의 몸 전체를 좀 고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이런 장치 설치를 통해서 인공 수정의 번식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대당 얼마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500만 원,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대상자 선정을 하실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한우 농가만 대상으로 한우 농가 번식우 3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과장님, 시범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750쪽 제가 신규 사업 다 질문드릴 거예요. 750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선 발열선 보온등. 보온등이 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등은...

용준순위원장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구조를 설명하기가... 그냥 보통.. 구조 설명하기가 좀 애매...

용준순위원장

대당 단가는 얼마예요?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할 때 신규 사업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대 기준 하고 계신 거예요, 3,000만 원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600만 원씩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6개소면 500만 원씩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니, 600만 원씩 5개소요.

용준순위원장

600만 원씩이요. 대상 농가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한우하고 젖소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아까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구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인 제조하는 업체가 관내에 6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없느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시범 사업 다 신청해 놓고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농가들한테 이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신청하세요, 이렇거든요. 근데 시범 사업이 대체적으로 다 100%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근데 이 시범 사업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농가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용준순위원장

근데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 제품을 개발한 업자들이 진흥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해요. 그럼 진흥청에서 이 개인업자들이 특허를 냈든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선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설상 진흥청을 통해서 개인업자들이 개인 사익을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범 사업들이 개인사업자들이 특허를 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설상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망가지거나 부품이 훼손됐을 때 AS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꼭 관련 단체들이나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청취를 하시고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밑에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시범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한우 비육우가 보통 30에서 35°C에서 장기간 폭염에 노출이 되면 몸무게 증가가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반추위에서 발생하는 소화 열을 내리기 위해서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드는... 줄어들어서 발육이 부진한 그런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건 보조 사료를 통해서 반추위를 보호하는 비타민C, 그다음에 사료 섭취 감소로 이렇게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라이신이나 메티오틴, 글루탐산나트륨을 통해서 소장 벽으로 이렇게 누출되는 영양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보조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첨가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한우 농가예요, 이거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 한우입니다. 한우 비육우.

용준순위원장

이것도 규모가 좀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최소 저희가 20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밑에 맨 밑에요. 모돈 체험 영상 진단, 1억 8,000짜리.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모돈 경우 이제 체중 단계별로다가 체중에 따라서 자돈 출하 두수가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모돈의 등 지방을 측정을 해서 등 지방 두께에 따라서 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돈의 출하 대수를 좀 증가시키고 적정 사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등 지방, 모돈의 등 지방을 영상 촬영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게 등 지방이 두꺼우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료량을 좀 줄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사료량을 줄여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적정 사료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농가주가 자체적으로 사료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제가 이게 자동이 되는지 농가주가 해야 되는지는 아직 사업 내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사료량을 조절하는, 영상 처리 장치하고 급이기까지 공급이 되는데 자동으로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초음파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음파를 영상으로 찍어서 등 지방이 두꺼우니까 사료량을 줄여야 되겠구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근데 돼지 모돈도 유전적으로 등 지방이 좀 빨리 끼는 모돈들이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마 적정 등 지방 두께가 나와 있으면 등 지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료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용준순위원장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스마트 축사...

용준순위원장

이 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모돈 300두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 촬영을 통해서 실제 사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하셨다는 얘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영상 진단을 통한 사료 급여가 되는데 그게 농가주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751쪽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카메라를 통해서 소 발정이 났을 때 승가 행위를 판독을 해서 발정 개체를 적기에 발견을 해서 적기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용준순위원장

이게 지난해에는 모돈 쪽에 했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제가 지난해 때 설명을 모돈의 발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해 했던 거는 먼저 자료를 좀 드렸었지만 분만하는 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건 한 개소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건 2,000만 원씩 5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754쪽입니다. 액상 미생물 배양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7억 1,500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액상이 3억 7,000, 입상이 3억 4,400, 특히 이제 입상 미생물과 관련돼서 한 65만 원씩 530포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인데 내년도에도 토양용과 축산용과 관련돼서 전체 미생물의... 원료에 대한 EP처리 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험 생산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12월에도 시험 생산을 할 계획인데요. EP처리 지금... 문제는 펠릿 형태가 제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EP처리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20만 원씩이나 비싸게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우리가 EP처리 안 했을 때 형성되는 그 형태, 농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주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격은 지금 40만 원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EP처리 안 된 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EP처리를 통해서 미생물에 대한 제품에 대한 효과나 효능이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EP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미생물 공급하는 지자체가 순천, 가평이잖아요, 그리고 홍천. 세 곳밖에 없는데 순천이나 가평 같은 곳에서는 사실 축산용 같은 경우는 EP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펠릿...

용준순위원장

아, 펠릿을 안 하고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근데 EP처리만큼에 대한 비용은 홍천군이 EP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금년 3월부터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입상 미생물이 3억 4,400이지만 여기서 EP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2억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EP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비시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만큼 또 그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 농가들에게도 더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수지 면에서 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있지만 그 장점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그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그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군에 대한 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7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4년 대비 109억 8,200만 원 증가한 33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응급 복구비로 5억 원, 수질 관리비로 9,400만 원, 서면 모곡1리 도리소와 서석면 청량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 상수도 전환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26억 8,400만 원, 영귀미면 개운리 개운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 상수도 전환 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수질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으로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 수질 관리비로 1,3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 및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창촌리 샘터 동파 방지 시설 설치에 2,80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 운영비로 1,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전출금으로 2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4년 대비 123억 3,900만 원 감소된 27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장, 어유포리 공공하수처리장 지원과 마을 하수도 개보수 완료에 따라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으로 12억 2,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2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보전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8억 7,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7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9억 1,800만 원, 환경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비 1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로 28억 800만 원,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8억 5,000만 원, 흙탕물 저감 시설 증설 등 유지관리비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비로 6억 1,9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로 2억 9,8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41억 200만 원,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15억 7,900만 원, 항체 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부터 931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 수입 예산입니다. 규모는 2024년 대비 146억 9,200만 원 증가한 39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95억 6,6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12억 1,500만 원, 기타 영업 수익으로 1,200만 원, 예금 이자 등 이자 수익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99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6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20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5억 8,000만 원, 유보자금으로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1쪽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부터 948쪽 상단까지는 정수 관리비로 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부터 950쪽 상단까지는 배급수 관리비로 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급배수 공사 관리비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부터 953쪽까지는 행정 운영 활동비로 5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부터 955쪽 상단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부터 964쪽까지는 인건비로 4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쪽 자본 예산입니다. 정수장의 기계 설비 개선 사업비로 34억 7,200만 원,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의 기계 설비 개선 사업은 성산정수장 집수매거 및 정수지 개선, 태학 정수장 침전지 방수, 도관정수장 방초매트 설치, 태학정수장 슬러지 처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966쪽입니다.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과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1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입구, 두촌면 원동1리, 내면 창촌리, 홍천읍 태학리 여내골, 영귀미면 개운리, 속초리, 덕치리, 남면 월천리, 시동리, 홍천읍 하오안리 등 11개소입니다. 967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GIS DB 구축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배급수시설 관리 및 보수비로 20억 2,000만 원, 관망 및 가압 시설물 설치 관리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본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757쪽부터 761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99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760쪽이고요. 760쪽 하단부 쪽에 있는 먹는 물 공동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신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읍 같은 경우는 석화산 잿골, 홍천읍의 닭바위, 노천, 남산 등산로 입구, 화상대리 장골, 화전리, 창촌리 그렇게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대부분 수질 검사비.

이광재위원

거기에 만약에 석화산 쪽에 있는 신아아파트 뒤쪽을 말씀하시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석화산 입구 보면 잿골 터널 있는 그쪽에. 잿골터널에 마을회관이 그 위쪽에.

이광재위원

예. 예전에 신아아파트 뒤쪽에도 하나 샘터가 있었는데 거기도...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거기 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멘트 포장 이런 것들이 다 깨져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거기에 혹시 다 진행이 다 됐었나요? 제가 그 확인을 안 해봐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 부분.

이광재위원

예.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 부분은 안 한 것 같고... 자외선 소독 설비는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불편함이 많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한 지역당 100만 원이라서 좀 금액이 좀 적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또 더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증액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901쪽이고요.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이거는 뭐죠?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도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광재위원

이제 이만큼을 징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