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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운갑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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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의장대리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박종대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대한민국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727만 6,000원이 감소된 7,972억 7,461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억 9,329만 7,000원이 감소한 7,189억 6,50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602만 1,000원이 증가한 783억 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잔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삭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갑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삼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 처리사항,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4건으로 29건의 지적사항과 24건의 제안사항, 1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에 의한 시행 및 기본계획 미수립”입니다. 조례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상당수 미수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해야 하는 기본·시행계획은 전체 36건 중 단 7건에 그쳤고, 최근 3년간 제정된 조례들의 경우 27건 중 5건만 수립되었습니다. 조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조례 계획 수립 여부를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포 역사공원 수질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경관조명 맨발 걷기길,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저류시설의 녹조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조 방지대책으로 자갈, 모래 타설과 분수 설치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문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의 확대 필요”입니다. 한옥문화체험관 공사 후 숙박, 음식점, 카페, 농특산물 판매 점포가 운영 예정이나 이는 주말 관광객 유치 및 이용자의 확대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나 기업의 세미나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보건소의 “고향사랑기금 활용 소아청소년과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구인난 상황 속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전격 유치하였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며 협약 후 연락체계 구축 및 상호 간담회 추진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갑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