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소관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2847억 7124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5억 4313만 7000원입니다. 2조와 3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8600만 원이며, 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3억 7685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847억 712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2억 2397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79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4711만 8000원이 감소한 1281억 9200만 4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0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593억 4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80억 6905만 2000원이 감소한 727억 5479만 3000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3880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200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2억 7157만 2000원이 증가한 5002억 8181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48억 6066만 6000원이 감소한 1183억 89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1215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37억 61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22억 9639만 5000원, 문화및관광 분야 7억 1288만 3000원, 환경 분야 234억 576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31억 415만 9000원, 보건 분야 3억 705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180억 4786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6억 7235만 8000원, 교육및물류 분야 154억 11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33억 719만 원, 예비비 55억 9891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 128억 493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1억 7723만 1000원이 감소한 4559억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이자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00억 원 증가한 3700억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50억 3209만 6000원 감소한 93억 7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5억 4186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300억 원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획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시 상징물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운영 예산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거제시 상징물·조형물 유지 관리 및 정비 예산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예산관리 세부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115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31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사업비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464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정평가 세부사업에 포상금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사위탁 세부사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와 대행사업 대행수수료 34억 3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기존 UN 지방의제21 사업을 명칭 변경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 운영에 79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에 도 공모사업 예산 700만 원을 포함 4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44억 9023만 1000원 감소한 125억 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9페이지 예비비는 전년 대비 55억 9891만 2000원 감소한 70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32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면·동 예산은 변동사항이 있거나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의 기본경비 증감은 면·동 직원수 증감과 국내여비 1인당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기준경비 변경으로 인한 출장비 감액, 신규 행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면·동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동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노동자 보수 예산을 면·동 청사 규모별로 674만 2000원, 134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개발사업비는 면에는 일괄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각 면·동 주민자치회 심의·의결 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5000만 원 이하 시설 사업 35억 5368만 원과 행사성 사업 3억 원은 면·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11억 3800만 원은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이중 법정의무기금 6개, 법정재량기금 2개, 자체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와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4억 8012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71억 8097만 4000원에서 지출 126억 4639만 3000원을 차감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0억 14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예탁 또는 전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84억 528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38억 3764만 1000원, 지출은 106억 1959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6억 2332만 4000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수금은 8억 4311만 8000원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1억 9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29억 9452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 884억 528만 1000원을 제외한 총수입은 38억 37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이자상환 6억 1959만 8000원이며 기타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으로 예치금 816억 2332만 4000원을 제외한 총지출은 106억 195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은 국지도 58호선 건설 70억 원, 학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사용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은 816억 2332만 4000원이며 이중 통합계정 217억 2780만 7000원, 재정안정화계정 598억 9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은 한 372억 원 정도 세입에서 그렇죠?

세입과 세출이 372억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밑에 부분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해서 이런 것들이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4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면 국·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내년도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125억 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면 결산 규모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되고 반납금액은 부서에서 이제 실제로 반납하는 추이를 보고 반납액이 늘어나면 추경에 조정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납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집행하고 반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으면 좋잖아요?

예.

31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해서 이게 얼마가 깎인 겁니까?

300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당초 할 때 400억 원 정도 가지고 와서 8개 사업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00억 원만 전입시켜서 아까 설명드린 3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적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3페이지 세출 부분에 봅시다. 이제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간에 홍보물 제작하고 몽꾸 이거 4000만 원, 7000만 원 해놨네요. 아까 신규라고 그랬죠? 이게? 몽꾸는 신규고?

몽꾸 홍보 콘텐츠는 7000만 원을 신규로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내년에도 저희가 홍보물, 우산이나 텀블러, 인형 같은 거 제작하고 콘텐츠 영상이라든지 이모티콘 이런 거 해서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6000만 원은 저희가 추경에 해서 다 소진했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했고 일단 7000만 원 정도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이를 보고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시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이왕 하는 거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조금 이렇게 특별한 부분들에 이렇게, 그것 때문이라도 이거를 많이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7000만 원으로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거제시 상징물 유지관리하는 데 2억 원 들어가네요?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까? 이 20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블루시티’에서 ‘빅하트거제’로 바뀐 부분을 우리가 상징물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부서에서 일부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혹시나 내년도에도 그런 상징물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발견이 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삼화여객 가는 쪽에 삼룡초등학교입니까? 무슨 초등학교 건너편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봤습니다.

봤죠?

근데 그거는 펜스가 노후되어서 철저해야 될 때 교체해야지 그냥 하기에는 펜스도 길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됐는데,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펜스가 노후화되어서 펜스를 바꿀 때 그것도 같이하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로. 제가 그거를 볼 정도면 일반시민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늘 볼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하고 있고.

또 혹시나 면·동에서 필요하거나 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이거는 약간 풀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들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예산에 반영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라든지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 예산이 없을 때 추경에 1년에 3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데 용역비 가지고는 안 맞아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중간에 정책·시책 연구용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해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헬프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갑자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 신규 지정 대비 대상 어항 지정할 때 용역이 필요했었거든요. 이 예산을 써서 대응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네요?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네요?

계속 이 예산은 1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용역에 따른 예비비네? 용역에 따른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네.

부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봅시다.

300?

17페이지, 이게 거제해양개발 대행사업비하고 대행수수료하고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9억 원 정도로 올해 형성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도 5개 사업이 추가로 위탁이 됩니다. 장승포, 옥포 탁구장, 사곡 농구장, 법동 낚시공원하고 거제 명산 완등 사업이 위탁되다 보니까 그 위탁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맥주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 예산에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중간에 추경에 통계목을 바꿔서 공사로 위탁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그 부분이 (***, 22:25 10억으로 들리는데 확인요망) 2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력 증가되는 부분에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34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이게 뭡니까?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473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올 1월에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했고 그리고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실천 사업, 시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새롭게 편성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이게 전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 1개 사업에 예산이 다 있었는데.

포함됐는데 빼냈다, 이 말인 거네요?

지금은 2개 사업으로 빼내서 분리돼서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12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증액된 이유가 발전학교가 도 공모사업에 되는 바람에도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부분이 해야 700만 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3개 정도 늘어나서 123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맨 밑에 보면 국·도비반환금 나오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적게 반환하네요?

지금 당초예산 잡힌 거는 그렇고 아까 세입이랑 세출이랑 똑같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산하고 나면 부서가 반납할 금액이 많아지면 증액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올해 당초보다는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세입 잡히는 부분이랑 똑같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적게 반납한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올해 결산했을 때 2023년도 분이 125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 수준 맞춰서 그 규모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예비비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100억 원 정도로, 120억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억 원 정도 예비비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60억 원 그대로 편성하고 일반 예비비를 55억 원 정도 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예비비는 2건에 1억 5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적게 편성하고, 우리가 세입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적게 편성하고 혹시 부서에 지출 추이를 봐서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때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방 하시던 말씀 마지막에 그거 하면 일반 예비비를 전체 세입 중에 1% 정도는 잡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1% 이내로.

1% 이내라고 하지만 오늘 질의하려는데 특히 적게 잡혀있어서.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게 반영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매년 보면 보통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지 일반 예비비는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그렇고 해서 적게 잡아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42억 원이 순증되어있는데 이거는 목을 조정해서 그런 겁니까?

예, 앞에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오션에 법인소득세 환급액이 현년도 지방소득세에서 환급되다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그대로 잡아가고.

그러면 42억 원 정도?

49억 원, 환급은,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고.

그거 언제 끝납니까?

내년이 끝입니다, 2025년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예산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2025년도 당초예산이 근래에 %로는 제일 낮대요? 1.53%. 2019년도가 1.80%였고 금액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2019년도에 126억 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2025년도에 193억 원, 2020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2022년도가 최고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도가 2817억 원에 전년 대비 39.48% 정도 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내가 보니까 2025년도에 말 그대로 세입이 줄어드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교부세가 일단은 증가폭이.

감세, 수출 부진, 온갖 게 돼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상승이 아니라 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것도 그렇던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많이 준 거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도비보조금이 44억 원 정도 하수도 특별회계 줄었고 그에 매칭되는 시비 부분이 줄다 보니까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0억 원 준 게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사실 기반 부담금도 안 들어온 데 있을 테고. 19페이지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5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교부 결정된 부분이 49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도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추가 교부된,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조정교부금 금액이 566억 원이었습니다. 추계치를 보고 어느 정도 증액해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매년 있어왔던데 이게 76억 원인데, 18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만큼 보전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이다 보니까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국세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 전입하셨네요? 굳이 100억 원 전입할 게 있었습니까?

그만큼 100억 원 부족하니까 전입을 한 거라, 최대한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억 원 정도는 가져와야지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추경을 해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입을 이번 정리추경에 안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지금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지금 며칠새 주식에 우리 전체 뭐라고 그럽니까? 평가액 150조 원이 날라갔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경제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경제위기로 미래 세대들한테 할부금 형태로 해서 이 말 그대로 계엄 비용이 전가될 거라는 경제전문가 말씀을 하던데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 했던 경제적 위기이니까.

저희가 그런 재정의 불안정 요소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공공재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연 그런 공공용지 매입이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재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그거를 많이 넣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해보다 당초에 보통 250억 원대 했었는데 50억 원 정도 더 넣으셨는데 예상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0억 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그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풀로 넣어놓은 거네요?

결산을 하면 그 금액이 줄어들면 반영해서 삭감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도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법대로 이렇게 보면 50% 정도는 부채 상환에 쓰이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부채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썼다 아닙니까?

예.

300억 원 정도 풀 예산이다, 그죠? 풀로 다 지금 이렇게 한 거다?

300억 원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산해 보면 아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4억 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번에 정리추경 할 때도 이 수입을 4억 9700만 원으로 증액했었거든요. 이게 대행사업비가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자가 더 늘어날 거라 보고 당초에 이자 발생한 규모를 봐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행사업 수수료도, 대행사업비도 34억 원 늘었는데 이거 전체적인 임금 증가율이라든지 몇 군데 추가 위탁되는 거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에, 318페이지에 4730만 원은 신규로 됐는데 어떤?

이게 신규는 아니고 위에 보시면 3400만 원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부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야 돼서 사업을 하나 더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 두 개를 합하면 12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0만 원 뭘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 3개 정도 해서 530만 원 실천 홍보 분야에 했고 도비가 700만 원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발전학교 700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되면 10주년,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10주년입니다. 그거를 다양하게 콘텐츠를 해서 크게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증액된 부분 해서 1230만 원 증액했습니다.

354페이지에 하청면에 빨래방 조성사업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칠천도 마을 소득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354페이지.

이 부분에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칠천도 행복빨래방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750만 원.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참여예산에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자산 취득해서 자기들 칠천도 내에서 이거를 해서 자기들 수익사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래방을 운영한다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이러면 어디 길이나 닦고 이런 건데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이렇게 해서 수양동 394페이지에 홀몸 어르신 반려식물 나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추가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추가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옛날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른 시나 구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 사업비로 우리는 거의 그렇게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정책사업은 없었는데 도시에 그때 예전에 노원구인가 그쪽을 가니까 중년 남성들 찾아가서 해주고 사람들 만남 이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체사업 서른 몇 가지 중에서 그게 세네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류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전부 다 앉아서 마을 안길 포장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사업으로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예, 자치회 사업으로.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물론 마을 수양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사업으로 올린 거지만 참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축제성 맨발걷기도 하고 어디에 축제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건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책을 보다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예산 기획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됐든 면·동으로만 내려가면 그냥 시설 사업으로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예산도 지금도 사실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로 포장이 아니고 가로등 달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예산 쪽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1억 얼마 내려갔네요. 1억 얼마 내려갔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정책사업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가. 억수로 내가 거기 가보니까 우선순위 해서 내 마을에 뭐라도, 내 통에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동을 위해서 정책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 그런 거 좀 끌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 이거 동이기는 합니다. 옥포2동에 중앙공원 다용도 무대 설치라고 해서 지난번에 빠졌던데 이거 중앙공원에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체조 하는 무대 맞으시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옥포 2동에 세웅샹그릴라 계단 올라가는데 그 예산이 왜 빠졌는지 그게 안 보이네요? 그 예산이 올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발전협의회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부서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올랐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반영된 것은 심의를 해서 면·동에는 1억 8000만 원 한도 안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하나만 더, 이거 주민자치회 사업인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내용은 잘 모르시죠? 5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거는 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 발굴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예산 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갑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주로 그러네요, 교육하고 환경하고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복지는 늘어나고.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보면 도로 쪽 교통·도로, 교통 및 물류네, 여기가 조금 늘어났는데 심히 걱정이, 물론 관련 부서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환경이 2300만 원 정도, 아, 2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아, 230억 원.

이 부분은 상하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그게 전출금이 많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들여다 보니까 수질 오염에 관한 이런 거라더라고요?

상하수도 수질이 하수도 특별회계예산도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근데 전출금이 한 9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저희가 대응투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제고등학교 대응투자가 있었는데, 5억 원. 그 부분이 없어지고 사립 유치원 부모 부담분,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준 부분, 그다음에 유치원·초등학생 입학에 준비금 지원하는 게 준 부분, 그렇게 해서 아동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교육하고 환경인데 이게 줄어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면·동별로 나가는 예산들 있죠? 41페이지 거기 보면 둔덕면하고 능포동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예산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 원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 자산취득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준 부분입니다, 둔덕도 마찬가지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에 시 상징물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해서 7000만 원 있습니다. 저번에 시 상징물 만들고 1개 예만 들면 이모티콘 무료 기간하고 그 이후에 유료 전환이 되면 운영을 따로 할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 안에 그런 사업 내용들 진행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하고 접촉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로는 유료는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올려서 수시로 다운받을 수 있는 유료 형태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우리가 무료로 풀 때는 얼마나 풀었었죠?

예?

무료로 시민들 풀 때 얼마나 풀었었죠? 무료로 할 수 있는?

2,000.

아니, 말고. 명수, 2,000명?

2만 명.

2만 명 다 한도 채웠었죠?

예, 30분 안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방증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지자체 캐릭터로는.

그러면 카카오톡 정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상징물은 이모티콘 사용할 수 없다?

유료로 올리는 거는 안 되고.

무료는 가능한데.

무료 이벤트 형태로는 가능한데.

한 번 정도 일회성의 이벤트는 되는데?

예.

그렇습니까? 실생활에 다들 사용하시겠지만 톡만큼 잘 쓰여지는 게 없는데 그만큼 홍보가 잘 된다는 뜻인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 7000만 원 안에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야 될 건데.

이벤트 형태로 이모티콘을 조금 더 하고 저희가 어쨌든 영상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김해가 ‘토더기’로 팝업스토어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해서 내년에는 캐릭터 공모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도 해보고.

단순 질문인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카카오톡에서?

그거는 카카오톡에 자기들 영업 방침상 지자체의 캐릭터는 자기들이 유료화로 안 한다고.

그런 사례도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무료화할 때 유료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은 파악이 안 됐었네요? 당연히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했으니까 유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연도별로 보통 2021년도부터 237억 원, 2022년에는 1674억 원 정도, 2023년에는 935억 원, 2024년에는 예측되는 게 670억 원 정도 기금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에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온 예수금도 되어있을 것이고 재정화기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인데 이게 항상 보면 자금이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적립은 시킬 수 있는 거고 규모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규모가 매년 말마다 남는 금액을 보면.

근데 2022년도에 최대 적립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는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1700억 원 정도 더 왔었습니다. 그때 적립이 제일 많이 됐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느냐?’ 는데 이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의미이죠?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남은행이랑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1년 안에 우리가 계획을 해지하면 우리가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율이 줄어들죠, 1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금리 사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금의 규모대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예금 안에서 우리가 그 정도 계산해서 고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가 예금 금리는 최고 금리로 3.15%로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우리 희망복지재단 보통재산이 있고 기본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운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뒤를 돌아봄) (***49:45 동영상에는 돌아보는 장면이 없네요) 뒤에 말씀 전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 직접 설명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금고는 지정하거든요. 1금고는 농협, 기금은 2금고인 경남은행, 금고가 지정되어있다 보니까 그 은행에만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은행 안에서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예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고가 지정되면 우리가 다른 금융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을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 다 예탁해야지 다른 은행에 예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금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금은 경남은행이랑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기금하고 기타특별회계.

제가 예전에 본 언론에서 고금리로 전환한 실적이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내용인 거죠?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기금에 대한 운용 개념이, 지방예산에 대한 운용 개념이 금고가 지정된 데 그 한해서 ‘넣었다, 뺐다’를 못한다면 그것도 예금 사냥이라는,` 금리 사냥이라는 표현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마치고 제가 한번 공유해드릴 테니까.

예, 주시면 저희가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2024년 기준으로 675억 원 정도인데 2022년 금리가 1.75, 2023년이 3.45, 이렇게 되어있어요. 두 배 차이 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자가 우리 기금 수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중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2022년 금리가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고금리이고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경남은행에 예치할 때 최고 높은, 제일 유리한 금리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한 내용은 공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우리 아주동 한번 봅시다. 중간에 자매결연지가 울산 중구 병영1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일괄 1400만 원이 똑같습니까? 아, 140만 원이 똑같습니까?

140만 원, 면·동에 똑같이 자매결연이 있는 면·동은 똑같이 140만 원입니다.

이거 좀 적다 소리 안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보통은 임차료, 버스 임차하는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 자매결연 합니다.

별 특별한 불만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실 해서 강사료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네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면·동 일괄 딱 500만 원 안에서 면·동에서 원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은 아주가 제일 먼저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더 주고 이런 거는 안 되고?

공히 일괄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동은 엄청난 자랑이거든요, 탄소중립 그다음에 다회용기.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드밴티지(Advantage)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부서에.

그다음에 웰빙걷기라든지 서당골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에 행사성 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 여기 굴삭기하고 덤프, 이게 재해 및 환경개선 추진 장비 임차인데 이것도.

똑같이, 면·동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근데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한 36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게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부서하고 할 건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라든지 어떤 재해 났을 때 덤프나 이런 걸 보내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는 시민안전과에서 이 예산 말고 지원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서 빨리 복구를 합니다.

이게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이거 치워달라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의 동장님한테 먼저 올라가서 동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해가 났을 때는 면·동에서 쓰고 임차를 하고 임차했다는 것만 주면 시민안전과에서 바로 예산을 줍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데가 스무 군데인데 한 열 군데밖에 안 되고 열 군데는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특히.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면 ‘했습니다, 했습니다.’인데 그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물난리가 나서 몇 번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 제거를 못하고 위에 가면 그게 있어요. 한 50개 원룸촌이 있거든요. 거기가 경사지가 계곡이 이렇는데 거기에 데코레이션(Decoration)을 해놨나 봐요. 물이 흐르는 사이사이에 큰 돌도 탁탁 박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시민안전과하고 해야 되는지 도로과하고 해야 되는지 어디하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면·동장님 판단하셔서 소관 부서에 건의하면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 긴급 복구와 영구적 복구가 있거든요. 긴급 복구는 일시적으로 복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제거를 해야 될 데가 있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큰 돌들이 무너져서 확 내려올 그런.

그거는 부서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게 여기 물어보면 저기라고 하고 저기 물어보면 여기라 하는데 도대체 그런 데는 어디가 정확한 뎁니까?

그거는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어디가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소관 부서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러니까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소하천이니까 하천 이야기하고 하천에 이야기하면 그거는 자금이 투입해야 되니까, 이게 서너 개 부서에서 자꾸 핑퐁을 해버리니까 참 이게 의원으로서는 민원 해결해야 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참 이런 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나머지는 372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면·동은 특별한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들 관심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은 면에서 동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주동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예산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약사업 보고 책자 제작 400만 원 곱하기 100부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는 전임 시장일 테고 4월에 새 사람 들어와 봤자 공약 보고 책자 제작하기도 그럴 테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800만 원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 와서 공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4월에 재선해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봐서 이 비용이 필요 없다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삭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보고할 대상도 없고 ‘내가 누굽니다.’ 해서 할 사람도 가고 없는데.

새로운 시장이 4월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4월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시장님의 공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책자까지 만들지 비용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거는 추경에 삭감하면 되는 거고.

이게 참, 하여간 이야기해봤자 공방밖에 안 될 테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거제시의회 실현과 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건설에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서 3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실은 전년 대비 2836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61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통·공감시책 추진에 2200만 원이 줄어든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370만 원 늘어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에 700만 원 늘어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1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 운영 지원에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42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시민 모두와 행정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05페이지 이게 지금 중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라 해서 2200만 원 해서 2회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이게 오늘 하는 그건가요? 오늘 대극장에서 하는 그건가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에 형태가 어떻습니까? 유명인을 불러서 뭔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컨퍼런스(Conference) 식입니까? 세미나 식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원래 오늘 저녁에 하는 거는 금년도 2회차인데 우리가 다둥이 아빠가 전하는 가정에서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실에서 생각하기에는 토크콘서트는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 교훈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콘서트도 좋은 거죠. 참 좋은 겁니다. 한 번 하는데 2200만 원 예산을 쓰는 거네요?

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스포츠 쪽에 나름대로 관심사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치용 감독 같은 경우는 거제도 분이고 어찌 보면 태릉 선수촌장도 하셨고 지금도 어느 기관에 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신치용 감독 이런 분들이 거제 출신이니까 장승포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부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스포츠 관련해서 정책하고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한 번쯤 초청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시민들하고 시장님께서 소통하는 장이니까 저는 또 자살 예방이라든지 좋은 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나쁜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살 예방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가 자살 이런 쪽에도 많이 높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콘서트는 1년에 2번 하는데 한 4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한다든지 그러면 시장님이 너무 바쁘실까요?

다양한 계층을 2024년도에 제 생각에는 근로자분들하고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되지는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치용 감독님도 매번 떠오르는 의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지역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현재 정세나 이런 거를 봐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한·아세안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유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는데 전문가 한 분을 초빙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 해야지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야지 산림청이 됐든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중앙에서도 ‘아, 시민들하고 시장님께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대서특필이 되고 위에까지 올라가고 ‘야,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이렇게 관심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끝으로 306페이지 주로 여기 보니까 맨 밑에 갈등관리 컨설팅 그다음에 갈등관리 역량교육 강사, 갈등영향분석,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거는 똑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찬반이 나누어지는 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희석시키고 이거를 뭔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끼리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원님들끼리 갈등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등급에 따라서 책정했겠죠. 이거는 어떤 분이 오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죠?

여기에는 보면 우리 국무조정실에 지정하는 갈등관리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이나 갈등영향분석 의뢰할 적에 비용 발생의 50%는 국무조정실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매칭이네요?

예, 예산은 편성되지 않지만 사업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연구기관 지정해서 50% 자기들 부담, 50%는 의뢰기관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무조정실이라는 거는 위에서 거제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243개 내지는 22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같이 매칭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물론 강사료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는 다양한데 공무원 공공갈등관리, 해서 100만 원이 되어있어서 나는 장관급 정도가 내려오시는가. 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 강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은 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갈등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육을 머리에 미리 심어주기 위해서 교수급으로 하면 100만 원, 120~30만 원은 족히 나가집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모자라네요?

여기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박사급이나 교수급,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얼마, 책정이 다 되어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 치고는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다. 교통비, 숙박비까지 다 지원하고 강사료를 별도로 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거는 10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연구용역을 하는 거네요? 그쪽하고.

예.

거제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심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같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위원회 하는 것보다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게 그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 남부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건이라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다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적죠.

1000만 원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을 통하면.

또 1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래서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을 책정하면 거기서 2000만 원 책정해 줍니까?

그렇죠.

차라리 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아젠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 풀어보자는 그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이 적어요, 어찌 보면. 전문가들 해서 용역 주면 정말 적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첫발을 떼는 단계이니까 작은 데에서부터.

내년에는 조금 더 편성을, 왜냐하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빼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세부적으로 솔루션까지, 해결책까지 나오려면 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어쨌든 시민들과의 소통을 앞으로 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한번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서 3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에는 최우수가 65만 원이었는데 포상금을 2025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우수를 40만 원에서 70만 원, 장려를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데 금년도에는 장려를 4개 부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6개 부서로 조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해봤습니다.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65만 원 1등하고 2025년 100만 원하고 사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잘 수정을 하셨고 장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예산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제시가 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문고 운영 예산이라고 해서 195만 원이 올랐는데 신문고 예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운영 195만 원은 2025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많은 건수가 접수되는데 민원 처리기간을 딱 맞춰서 한다든지 처리 건수가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의 차이가 있고 해서 단축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처리 많이 하는 인센티브를 포상을 하는 게 더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민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부서별로는 최우수가 30만 원 1개 부서, 우수가 20만 원 2개 부서.

예,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195만 원 잡았다니까 이것도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작년, 올해는 시민 서비스가 참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마는. 그다음에 아까 306페이지 갈등예방이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공갈등에 컨설팅 자문이나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강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는 중점적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만든 조례에 따라서 공공갈등관리 이거를 하도록 꺼내게 된 게 전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하다가 포클레인 들어가서 첫 삽을 뜨면 갈등이 발생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 미리부터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예산 가령 100억 원 이상이라든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미리 걸러보자, 하는 측면에서 공공갈등 이 부분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 팀장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갔는데 또 상임위가 바뀐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는데 이거 과장님 잘 진행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데 수고 많으셨고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룹 V.O.S 5남매 아빠 그분이 오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200만 원인데 그러면 출연자 개런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저 정도 하면 1000 몇백만 원씩 되는 겁니까? 개런티가?

설명을 해도?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통팀장 김필준입니다. 일단 용역 전체 2200만 원 중에서 출연료는 출연자마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통은 우리가 한 개 하게 되면 강연자나 공연자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조금 넘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런티가?

다 합쳐가지고요. 박지헌 씨가 강연자고 조성모 씨가 공연자로 되어있는데 합쳐서.

공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조성모 씨요? 같은 날에 조성모 씨 공연도 하고.

마지막 20분 정도를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역사한테 44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

2200만 원? 그러면 할 때마다 각기 다른 용역사를 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받아볼 수 없는 거네요? 2200만 원짜리를 진행했다면 요즘 연예인 개런티 가지고도 뭐라고 하기는 하던데 그거는 받아볼 수 없네요?

세세한 내역은 계약계에서 계약을 해서 세세한 내역은 열람하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족도 조사는 하고 보냅니까? 오시는 분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대체로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 참석하셔서 75% 정도 만족도가 있었고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 보니까 360명 참가하셔서 90%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만족도가 떨어지나요?

참고로 올해 원래는 대강당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공사 때문에 못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대강당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합니다.

소통실에서 정한 목표 만족도라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저도 소통실, 제가 8대 할 때는 없던 조직이라서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비예산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사업이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사업이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게 있어서 그 외 자잘한 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성과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오면 무료 공연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품격 높은 공연이 돼서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성과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제안 이런 것도 작년에도, 올해도 국민제안 입상자들 다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사실 3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제안 하나로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입상자에 정책제안이 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안은 제안으로 그칩니까? 아니면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을 과에서 선정이 채택을 하고 나면 2년 안에, 3년 안에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2년 안에?

예, 2년 안에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고 그 실행계획에 맞춰서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후점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입니까?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조례에 정해져 있네요?

현재까지 저희가 몇 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온 적은 없었고 노력상 정도 수준에서만 되다 보니까.

이게 상금을 내려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금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여 안 할 수도 있네요?

일단 조례상 금·은·동 이렇게 금액도 정해져있고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연말에 가서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보면 실제로 채택된 건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 건수도 사실상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량적 평가는 있습니까? 만약에 300만 원짜리 금상이다, 이러면 예산 이게 몇억 원의 효과가 생기고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표가 있어서 5개 지표, 독창성이라든지 효과성, 5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 70점이 넘으면 장려상 받고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금상 받으려면 90점.

다 점수가 있네요?

예, 그 점수에 도달해야 되는데.

근데 미달하는 제안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해보면 제안이 참 쓸데없는 제안이 많이 와요. 그렇다고 국민제안을 어쨌든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간담회 운영, 이렇게 해서 9000원 곱하기 9명, 4회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장님.

과장님

급량비를 단가가 금년도까지는 8000원이고 내년도에는 9000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단가가 그렇습니다.

모여서, 직원들 9명 모이는 겁니까?

아뇨, 정책단.

정책단? 정책단이 있네요?

예.

생활공감정책단 그분들은 따로 간담회 참석하면 안 드립니까? 그냥 9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댁에 보내드리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는.

생활공감정책단을 운영하는 게 행정안전부, 경남도 이렇게 해서 경남도에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임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계신 분들은 시군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요.

거의 자원봉사자네요.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하러 가면 급량비 1만 원 주는데 이거는 8000원에서 1000원 올려서 9000원 주는 겁니까?

이게 내나 행사실비지원금 이래서 이런 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름이 참 멋진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인데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송비용 환급금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 4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억 4180만 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066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입법평가 용역비가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예산 일반운영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를 위한 일반운영경비 353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070만 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청년교육 강사수당 465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 원, 외부청렴도 조사 용역비 700만 원, 청년 마일리지 및 포상금으로 950만 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술감사팀 감사활동경비 300만 원, 조사팀 활동경비 824만 원, 보조금감사팀 활동경비 340만 4000원, 법무관리를 위한 법제 및 송무 비용 2억 7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거제시 입법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포상금을 비롯한 법무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66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예산은 부서 예산에 필요한 필요 경비로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401페이지 소송비용 환급금 해서 전년도 똑같이 잡아놨는데 소송비용 환급금이라는 게 승소했을 때 피드백 받는 그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승소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의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소송해서 9개 이길 수도 있고 10개 소송해서 9개 질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렇게 딱 3000만 원 기준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오는 비용이 체납금이 8건에 4900만 원 정도 되는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2002년도 부분에 했던 부분들도 데이터를 보면 아예 재산이 없어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정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세입금이 한 3000만 원 정도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목표액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언제입니까? 언론에도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지적이 몇 건이고 감사 지적 받은 거 있죠?

예.

감사실도 경남도의 감사를 받습니까?

저희 감사 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한 달 동안 스테이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죠?

그거는 3년 단위 주기로 그 기간 단위로 해서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그게 올해였습니까?

예, 올해 10일간 했습니다.

몇 건이 발견됐습니까?

그 감사 건수 처분 내용은.

언론에 다 나와 있던데?

예.

하여튼 그렇고요.

담당 팀장님.

아니, 아니,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분들이 경상남도에 와서 감사실도 포괄적으로 같이 다 담아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 감사실의 업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인 감사기구입니다. 저희들이 부정이나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업무는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을 대행하면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을 감사한다기보다 저희들은 같이 피감기관이기도 하면서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우리 거제시 감사실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 입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감 받는 부서를 갖다가 때로는 지원하는 업무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2025년 외부청렴도 조사 용역으로 해서 7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용역 700만 원짜리는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뭘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양적조사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부청렴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업을 하시는,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업체간. 세금 재정 부분이라든지 하면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하면 직접적인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피드백하기 위한 그런 전화 용역이라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0년디자인단 이런 데에서는 합니까? 외부청렴도 조사 용역 이런 거를 100년디자인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희들은 이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약을 한 업체라든지 때로는 우리 청렴도 향상 방안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데 700만 원 가지고 됩디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문조사 해서 모집단 해서 모아서 그냥 간단한 통계해서 데이터 빼는 그거네요?

일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이런 정책과 청렴도하고 있다는 홍보 일환의 용역이면서도 피드백을 받아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디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청렴에 대해서 이 용역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거꾸로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이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를 오픈했을 때 이런 거라도 거제시가 하니까 우리가 많이 신뢰가 가는구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을 위해서 하는 거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4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404페이지 이게 맨 위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절차비로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승소했을 때 변호사님한테 같이 위탁 줄 때 계약했을 때 주는 승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면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기면 1억 원을.

승소 계약을 할 때 승소하면 주는 변호사 승소 사례금 지급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예.

전년도에도?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37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있습니까? 승소해서 1억 원을 준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아, 총금액에?

예.

줄 수도 있고? 이게 전체 1억 원을 책정해 놓고 이길 때마다 이거는 큰 건수이니까 2000만 원, 이거는 작은 건수이니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 규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만약에 5000만 원 금액이었다면 200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 때문에 올라갔다는데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8000만 원, 용역비용이 8000만 원이면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고 한데 어중간한 금액이거든요? 8000만 원이?

올해 저희들이 35건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계약할 때 저희들이 1840만 원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35건을 하는 기준이었고 내년에는 100개 조례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소송비용(패소)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손해배상하고 구상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5500만 원 책정된 금액은.

이게 소송비용 패소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3000만 원이?

그런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부러 확보를 해놓은 거네요? 지면 안 되겠지만 질 걸 대비해서?

예.

손해배상 및 구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예.

5500만 원은 평균적으로 해놓고 이기면 다 좋은데 혹시라도 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구상금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도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주식회사하고 했던 부분도 5000만 원 패소한 사항이 있고 정암토건하고 해서 있었던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실에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실은 어쨌든 말 그대로 공무원들 감사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감사, 부정부패, 비리, 기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좋은 것도 해줍니까?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면·동에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동에 저희들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경남도에서 3년에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 면·동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하는 직원들은 표창을 상신하기도 하고.

포상 있네요? 밑에 보니까. 포상도 있지만 특진 이런 것도 해줍니까?

그 정도까지 하려면 그거는 인사업무가 돼서 인사 파트에서.

하여튼 조사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질의하신지 모르겠는데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용역 질의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8000만 원이, 우리가 조례가 지금 거제시 조례가 400개, 500개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556개인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556개?

상반기 기준으로 517개 정도.

527개?

517개 정도, 지금 조금 더 늘었습니다.

계속 발의가 되고 있으니까, 입법평가 용역의 목적이랄까 이거는 어찌 됐든 폐지도 입법평가 용역을 통해서 존속, 폐지, 여러 가지 법하고 조례는 만들어놓고 법이 개정이 된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조례가 법을 못 따라가는 경우, 그런 거도 말 그대로 용역 과업지시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과업지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저번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받는 과정에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용역사에서 와서 전체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제가 못 들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35 조례이지만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일반 정비 권고 28건, 개정 권고 받은 것도 15건, 통합 권고 1건, 폐지 권고 8건, 현행 유지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란 말입니까?

용역이 보고서가 납품받았고 아직 준공검사까지 안 났는데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은 내년 25년도에 또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5개 했던 거는 기간 개념이 있고 내년에도 도래되는 조례가 확대해서 100여 개 정도로 선정해서 더 확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래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3년이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3년이 경과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가, 안 한 가를 검토하는 그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아, 우리 거제시 입법평가 조례에?

당해에 만들어놓고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정도는 경과한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한가, 존치 여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도래된 부분을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35개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계약은 1800만 원으로.

그리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들여서 100개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보고까지 나온 겁니까?

다 되었고 지금 검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있기 때문에 검수되고 완료가 되면.

책자가 납품이 되면 어쨌든 이거는 입법평가 용역이니까 의원들한테 공유는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입법조례 평가 관리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또 이 조례 관리·운영이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 보니 의회에서도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밀접하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의논하고 이 조례는.

그러면 이게 용역을 통해서 개정이나 폐지나 이런 권고를 받으면 그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집행부이고 그러면 우리가 폐지 조례안을 올려서 폐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감사실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정해야 될, 용역이 나오면 개정이든 폐지든 존속되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소관 부서가 주 부서가 되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과 함께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올해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발 빠르게 부서에서도 대응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실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후배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공직을 올해 12월로 마감 준비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저에게 이런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다른 별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들이 1992년 7월 1일부로 공직에 입문해서 30년에 이은 행정의 변화를 보면 아마 제 느낌에는 다른 나라에서 300년 동안 이루어낼 우리 발전을 우리가 30년에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발령을 칠천도 출장소에서 1992년도에 발령받았는데 그 사항만 보고 우리 행정 환경도 보면 컴퓨터라든지 IT 강국이 될 만큼의 변한 환경들을 보면 민주주의 성과라든지 너무나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왔다는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고요. 반면에 행정환경 어려워진 만큼 저희도 감사실에 일하다 보면 고충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직원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박봉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젊은이들이 정말 살기 박한 사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열심히해서 들어왔다가 심지어 급여를 보면 CU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보다도 급여가 적다는 표현이 되면서 이제 들어온 분은 급여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고충 받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참 선배로서 때로는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놓고 못 간다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후배 동료 공무원들 많이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해서 행정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254만 8000원이 감소한 19억 43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 관리에 신문 구독 및 공고비는 312만 원이 감액된 2억 4216만 원 편성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전년과 동일하게 5억 603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 시정뉴스 제작비는 780만 원이 증액된 1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에 1억 3060만 원이 감액된 1억 8236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에 시정소식지 제작비에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8432만 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방송 제작 지원에 930만 원이 감액된 3억 2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대형전광판 운영비는 1806만 원이 증액된 7246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디어 홍보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는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8만 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시민홍보단 운영비는 1920만 원 증액된 5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100만 원 감액된 8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홍보대사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 대표 노래 홍보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는 478만 8000원이 감액된 54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실에서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409페이지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실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때문에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맥주축제 그게 저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7000~8000만 원 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거제시를 홍보하는 주관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이게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에 얼마만큼 알차게 살림을 살지 안 살지는 그거는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렇고. 맨 밑에 보면 이게 신문홍보 광고료잖아요? 이게 5170만 원입니까?

5억 1700만 원입니다.

5억 1700만 원입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방송, 신문, 기타.

예.

신문은 게재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방송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방송은 어떤, 뉴스 같은 이런 겁니까?

스팟광고를, 축제나 행사 같은 거 스팟광고로 합니다.

그런 거는 각종 축제 예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신 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축제 예산은 사실 부서에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이라든지 섬꽃축제라든지 빅4, 빅5, 그런 큰 이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일괄 스팟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조금 됩니다. 41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한 3000만 원 올랐네요?

예, 1억 4000만 원.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올라서.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사진하고 영상들을 디지털화가 안 되어있고 오프라인으로 보관이 되어있었는데 올해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 업로드를 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시스템을 1억 5000만 원으로 구축하고 필름 4만 컷을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동안 영상으로 되어있던 거 업로드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구축비하고 우리 남아있는 필름들 인화해서 디지털화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방송국에서 보니까 CD로 되어있는 거를 자기들이 받아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네요?

예, CD하고 영상 파일들을 기록 시스템화를 만드는 겁니다.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 겁니까? 보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필름으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필름 안에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되고 인화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필름으로 되어있는 거는 인화를 하고 인화되어 있는 거는 다시 스캔을 해서 그런 거를 디지털화해서.

DB를 만든다?

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411페이지 중간 정도, 이게 예능하고 문화관광 알리기, 예능, 드라마 되어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번에 저도 그 할머니 부분으로 해서 ‘동네 한 바퀴’, 이게 엄청난 홍보가 많이 됐대요. 제가 그냥 사이드에서 그렇고 저는 저도를 30~40번 가봤으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 ‘왜 왔습니까?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더 간접적으로 어쨌든 저도라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런 거는 동네 한 바퀴가 아니고 다른 채널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이게 저도를 또 거꾸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을 하러. 그런 거를 잘 섭외를 하셔서 저도를 이왕 홍보를 하는 걸로 시작됐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좀 한번 어디에 내야 됩니까? 열린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동네 한 바퀴 이후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마실가요’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11월에 방영이 됐었거든요.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가 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방송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촬영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일단 변명입니다, 변명이고.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 협조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저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진짜 그런 데에서 음악회 같은 거 진짜 말 그대로 열린음악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한 번 크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 별장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1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그 중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제 대표 노래 홍보 지원, 해서 신규 편성했죠? 5000만 원을?

예.

이게 이 자료가 ‘힐링하세요’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어젯밤에 데이터를 보니까 김태연의 ‘힐링하세요’ 거제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조회수가 15만 회가 넘었어요. 그게 4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다 봤다는 겁니까? 그죠?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이거는 거제시 공식 유튜브이니까 그러면 거제시 공식 유튜브가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구글 광고를 하면 유입이 거제시 유튜브로 오게끔 검색 광고를 넣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전국이라고 하면 이게 4개월 전에 15만 회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봤겠네요?

지금 7월에 이게 출시가 됐거든요, 올해 7월에.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

예, 그래서 계속.

이거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거제 옥포대첩축제에 김태연 가수가 왔나 봅니다. 여기도 ‘국악 신동 아기호랑이 김태연’이라고 해서 5개월 전에 11만 회를 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트로트 어디에 출연했는데 ‘THE 트롯 보라고’인지 여기에도 다 4개월 전 자료입니다. 4개월 전 말고는 뉴스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책관한테 했는데 7만, 그다음에 이거는 KBS2 열린음악회에서 ‘힐링하세요’를 했는데 이것도 2개월 전인데 거의 5만 회 이상, 그러면 이분이 거제시의 홍보대사로는 초빙을 못 합니까?

이번에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이 다시 있었거든요. 의향을 한번 물어봤는데 본인이.

거절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거제 대표 노래 홍보 지원, 해서 거제 대표 노래하면 ‘힐링하세요’ 이게 현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주혁의.

그거는 별 인기가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가 10%이면 여기는 100%이잖아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할 때도 1250을 줘야 되고 이분 한 번 부를 때도 1250을 줘야 된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김태연은 1700만 원 정도 들고 이주혁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둘이 보태서 12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은 항상 4번 정도는 부를 계획이다, 이 말씀이네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는.

이주혁 두 번, 김태연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축제, 메인 큰 행사 축제 때 초청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축제 경비는 적다 보니까 의외로 김태연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비싸서 부서에서 섭외를 안 해주려고 하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안 길면 그냥 이어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잘 되는 건지 지금 아시다시피 옥포대첩도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시민의 날도 근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섬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저희는 여기 축제 예산이 가능하면 축제 부서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진짜 아까 섬꽃축제처럼 너무 열악한 축제 경비로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김태연 왔다 갔는데 거기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참 아쉬웠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출연료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도 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5000만 원 같으면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이거는 거제도 와서 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거를 대외홍보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인데, 어찌 보면. 아니면 그런다고 이분이 다른 지역에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행사실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행사 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의 의견은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지역에 알리는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꼭 이게 축제행사 때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나 아니면 ‘힐링하세요’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주부대학이나 이런 데 노래교실에 넣었거든요. 노래 곡을 취입을 시켰거든요. 지금 하면 그거를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경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비를 활용해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꼭 축제에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는 비용을 하는 것 플러스 이런 계획도 우리가 추가를 해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우리가 힐링하세요는 어느 정도 반응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야 알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출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태연이라는 분이 각종 방송에 출연했을 때 거제도 홍보를 하면서 힐링하세요, 그런 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도 많이 보겠죠. 그러나 TV에 나왔을 때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TV 출연했을 때 차라리 ‘힐링하세요’를 TV에서 불러주십시오, 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다든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김태연 소속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열린음악회에 이렇게 출연시키듯이 소속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이거 플러스 지역에 행사를 하는 사업비이니만큼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대용 위원님에 이어서 413페이지 거제 대표 노래 홍보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김태연이 이렇게 비싼데 데려올 필요 없다, 그 중간에 경남 지역 출신의 오유진이나 진해성이나 그 중간의 가수들을 한 사람 안 부르면 여러 명을 부를 수 있는데 나이도 너무 어리고 이제 중학생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출연료 비싼 데에 비해서 흥이 별로 안 난대요. 거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동안 했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을 TV에서 소속사가 또 돈 받고 계속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홍보는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우리 거제시에 주부교실하고 농협하고 많잖아요. 거기에 강사님들한테 이 수업을 2025년도에는 반드시 넣어라, 넣어서 ‘힐링하세요’는 우리가 많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주문을 하고요. 시민 축제 끝나고도 그 요청들이 많았어요. 행사 때마다 오기는 오는데 김태연이 오기는 오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가수들 트로트나 접근성이 있는 그런 가수들 가격이 안 비싸도, 출연료가 안 비싸도 얼마든지 있는데 김태연을 그만 불렀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옥포 1·2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은 과다하다고 보고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다른 방향으로 ‘힐링하세요’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거제시에서 많이 부르면 되고 외부에서 노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다시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보대사 왜 안 하려고 하던가요? 굳이 홍보대사까지 안 하는 사람 예산까지 줘서 띄울 필요가 있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20만 원 주잖아요?

거제시 출연을 하면 별도의 보상을 못 받아서.

그래도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김태연이라는 가수를, 계속 실명 들먹이니까 어리신 분, 김 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노래 작곡하고 뭐 하는 데 5000만 원 받았습니까? 노래 두 곡에 1억 원이었습니까?

두 곡에 1억 원이고 작사·작곡은.

아까 이주혁 가수인가 그 분도 5000만 원, 이분도 5000만 원 해서 노래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까지 해서 만들어진 비용이고 김태연 ‘힐링하세요’는 작사·작곡하신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뮤직비디오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 개념은 아니라도 우리가 거제시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노래 아닙니까? 거제시가 저작권이라든지 법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작사·작곡하신 김동찬 선생님께 있습니다.

사용권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권. 그것도 다른 가수를 통해서 입으로 실현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안 되도록 되어있고요.

사용권이라는 것은 그 음원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틀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가 비영리적으로 상업적인 것은 안 되고 비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작곡가가 만약에 저작권자가 가수를 변경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50만 원에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가수가 두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김태연 가수한테만 쓰여지는 돈은 아니죠?

예, 이주혁도 있고 김태연도 있고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필요시에는 이주혁이, 금액의 문제라면 이주혁을 더 많이 부를 수가 있고 김태연을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거제 대표 노래가.

나중에 계수조정이든 뭐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제가 여기 있을 때에는 없었던 거라서, 8대 때는 없던 내용이라서 여기도 홍보비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래가지고 여기서 언론광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죠?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광고비는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드라마, 저 드라마에 하고 싶습니다, 지정은 해주고?

그렇지요.

지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광고 계약은 그쪽하고 방송국하고 해서 광고 계약 맺고 총금액 안에서 그중에서 10%가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가 자기들 수수료이니까 진흥재단 수수료.

이게 어마어마한 그거네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거는 그렇지만 10%를 226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17개 광역단체까지 이게 다.

맞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그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이게 광고법이 2022년도인가 시행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드는 거는 없고? 수수료 10%는 안에서 포함이 돼서 가져가는 거겠죠?

언론사가 10% 떨어지니까.

그러면 4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통신사, 이거는 왜 직접 줍니까?

이거는 통신사는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예, 계약으로 합니다.

410페이지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멀티미디어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러면 그러면 1억 1000만 원짜리가 작년에 구축이 되고 1억 4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의도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거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디지털 사업도 하고 거기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정보 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해서 그게 보안성 평가를 못 받아서 우리가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월을 안 시키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감액하고 그 금액만큼 올리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상기록물도 사실 기록물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록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영상 기록물입니까? 아카이브(Archive) 해서 사진 아카이브 뜨는 게 아니고 영상 기록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시청각 기록물에 해당되는데 워낙 자료가 많고 우리가 관리를 많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니까 우리 관리를 했던 부서에서 구축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4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온라인 마케팅비가 있는데 이것도 8대 때는 못 봤던 예산인데 이게 뭡니까? 매월 광고료로 해서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에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광고하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6만 원인가 주니까 3만 명한테 강제 노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광고료를 집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카카오는 시민들한테 가는 카카오톡 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검색광고하고 베너광고 두 개가 있는데 검색광고는 예를 들면 대구수산물 축제가 12월에 있는데 거제 12월 축제 검색하면 바로 대구수산물축제로 바로 링크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클릭당은 아니네요?

예?

클릭당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그게 스폰서 링크가 클릭 한 번 하면 어떤 거는 5000원도 떼지고 2500원도 떼지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검색광고를 하면 클릭을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유입이 됐을 때 유입된 수만큼 계산해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게 유동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구글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이거는 유튜브 광고이고요.

유튜브 광고요?

예, 이거는요.

유튜브에 어떻게?

유튜브에 광고해서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힐링하세요’도 유튜브 광고를 띄우면 클릭을 하면 클릭 수당 계산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입이 높아지네요.

지금 김태연 ‘힐링하세요’도 저렇게 15만 명이 조회를 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저렇게 조회수가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검색광고로.

예산으로 끄집어 올린 거네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 거죠.

돈만큼? 하여간 조회수가 어찌 됐든 간 잘 나오니까. 그러면 유입 경로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관리는 그냥 많이 보네, 정도입니까? 예산을 1억 2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거 지출할 때마다 유입 경로라든지 데이터를 다 받아서 체크를 하고 그 수만큼 지출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어쨌든 거제 노래로 해서 ‘힐링하세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힙합 버전으로, 예를 들어서 힙합 버전으로 뭔가 거제 노래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거보다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제작 비용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그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힙합은 젊은 층이 관심이 많으니까 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힙합은 기본 100만 명 찍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버전이 트로트하고 발라드잖아요. 그러면 힙합 버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곡, 클래식도 있을 것이고 버전은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한번 힙합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거제 노래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 있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을 못 했어요.

발라드?

예, 그러니까 저는 힙합 버전이나 이런 버전을 한번 도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트로트는 전&nbs p;세계인이 안 봅니다. 그런데 힙합은 전 세계인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국제화 이거를 추구하면서 힙합 버전을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 세계인이 보는 겁니다, 힙합은. 근데 이 트로트는 국내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힙합 댄스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힙합 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웬만한 힙합 가수들이 한 명씩 왔다 갔지 않습니까?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주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몇 명 유명한 힙합퍼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힙합이야 말로 전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거제도 버전을, 거제도 가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전 세계의 힙합인들이 ‘어? 거제도? 거제도?’ 요즘 아파트, 아파트, 많이 한다면서요? 그 열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실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 추경에 편성하셔서 아파트, 아파트가 뜨듯이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 거제도’ 해서 거제도 버전을 한번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매년 언론홍보비 관련 건으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도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보면 신문구독료 있죠? 중앙지 11종, 지방지 10종 되어있는데 과연 요즘 신문을 봅니까? 이 예산이 작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앞 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년 주고 왔는데 지금 과연 신문을 봅니까?

저희가 매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아뇨, 내가 봤을 때는 몇 년을 지금 그대로 줬지 싶어.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부수는 줄이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줄이기가 어려워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는 나가고 있고 잡지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열 건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연감도 사실은 계속 압박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연감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가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서도 압박하고 이래요? 언론들이 압박을 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필요성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사용하려고.

내가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나가는 게 21종이 나가는데 아마 중앙지가 11종, 지방지가 10종 이렇게 해서 전부 21종이 나가고 있네요?

예.

연간 1억 32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등급별로 주고 있습니까?

중앙지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이고 일간지는 1만 5000원 이렇게 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 주간지는 7000원이고 이렇게 틀립니다.

이거를 등급별로 나가네요?

예.

그래서 월 보니까 52만 3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평균은? 이게 1억 3200만 원을 나누어보니까 그러니까 1만 1000원이 월 12개월로 되거든요. 이거를 나누어보면 월 52만 3000원이 평균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문을 구독하는데 이렇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문 고시 공고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공고를 하든지 고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공고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고 마지막에 홍고광고료로 해서 3억 42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전부 5억 1700만 원에서 아마 방송 홍보광고료가 1억 7500만 원 나가고 그렇죠?

예.

이 3억 4200만 원이 주로 어느 신문입니까?

이거는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팝업광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게 구독료고 나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차라리 구독료라고 하지 말고 광고료라고 주면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보거든요. 이 구독료 별도, 광고료 별도, 왜 이런 식으로 줘요?

구독료는 신문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제 안 보니까 차라리 홍보를 해달라, 해서 광고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서 어차피 예산이 나갈 바에 이런 식으로 뭉쳐서 주면 되잖아요? 광고료는 별도로 주고 지문은 지문대로 본다고 해서 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광고료는 우리가 축제할 때 한 번씩 팝업광고가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TV 광고 나가고.

TV는 우리 관광지나.

1억 7500만 원 나가고 신문 홍보광고료는 지금 보니까 인터넷 신문이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터넷이나 지방지 자체는 광고료 수입으로 거의 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광고 수입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면 신문은 또 구독료를 통해서.

그러면 지방지는 구독료를 별도로 빼놨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종을 빼놨네요? 밑에는 전부 홍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이중으로 줘야 됩니까? 구독료 속에 광고료를 넣으면 되지.

구독료는 월 2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포함을 시켜서 주면 되죠.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이 안 보입니까? 하나 구독료, 지문으로써 돈을 주고 하나는 어차피 지문인데도 광고료로 주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중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문 구독료는 우리시를 홍보하거나 광고를 하는 이용료가 아니고 신문 구독에 대한 요금이고 이 광고료는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관광지나 행사나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예,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 신문은 어떤 식으로 주죠? 광고료를 주죠?

예를 들면 포도축제를 하면 포도축제 팝업광고를 넣어서 광고비가 지급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문은 몇 종이나 됩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인터넷은 지금 32군데 정도 되거든요.

32군데 있는데 이 32군데 다 줘요?

다 줄 수가 없는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연중 행사가 있으면 조금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32군데가 아니라 지문까지 하면 46군덴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아까 홍보를 열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정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죠.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면서 지문을 이런 식으로 1억 32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신문 구독이 요즘 인터넷판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보지 않는데 왜 보냐, 이런 말씀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사들도 사실은 조금 계속 출간은 되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게 신문사들도.

어렵다고 세수로 막아줘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전 부서에 동일 신문이 아닌, 부서나 면·동에, 사업소에 한 부씩 들어가서 한 번씩 지면을 통해서 우리 시정 소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니까.

시정 소식은 홍보에 들어가잖아요? 별도로 내는 시정소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소식뿐만 아니라 타 시군 소식도, 정부 소식도 같이 신문에 들어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보를 직원들이 보고 좋은 거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 언론사들, 특히 우리 지문으로 나가는 이 부분 이거는 조금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다 보지 누가 지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사항은 맞는데 그 사항이.

아뇨, 가만히 있으면 어디 신문사가 어디 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받아요. 잡지 좀 해달라, 월간지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다 줄였습니다. 잡지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줄였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세수로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아껴서 차라리 복지 쪽이나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부원 전 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그래서 이거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22년, 2023년까지는 1억 1800만 원에서 매월 990만 원에서 2024년도에 매월 1100만 원 해서 1억 3200만 원, 올해 또 1억 3200만 원이 됐는데 2024년까지는 중앙지 12종에, 지방지 13종이었는데 종류는 줄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지방지 10종에, 중앙지 11종이니까 금액은 오르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구독료가 올랐는지 그런지는.

구독료가 인상됐습니다.

구독료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습니까?

일부 신문사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효용성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 신문지가 품질이 좋아서 동남아 이런 데 통째로 수출되어서 상품 포장지로 쓰이는데 최고의 포장지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사항은 이거는 저는 정당한 지적인 것 같고 이거를 보니까 계속 줄였다고 하는 게 잡지 비용을 500 얼마 들어가다가 288만 원으로 절반 정도는 절감을 하셨네요, 2024년도에. 그러니까 잡지는 조금 줄였고 신문 구독료는 올랐고 이런 사항이고 이거는 좀 줄이려면 같이 줄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신문 누가 보냐고, 줄줄이 늘려있다가 하루짜리 데코레이션이죠. 하루짜리 데코레이션으로 있다가 쓰레기장으로 가고 그러면 내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명절 때 되면 신문 좀 갖고 온나, 이러면 주워가지고 튀김 할 때 쓰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욕을 듣더라도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홍보대사 있잖아요. 홍보대사라고 지정해놓고 아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20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480만 원 들어간다는데 뭘 하는 건가요? 3회, 8명 모여서 뭘 하는 건가요?

이거는 홍보대사들이 거제시 홍보활동을 할 때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건데 거기 본인이 어떤 거제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큰 부대경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교통비, 식비, 그런 정도.

물론 이런 금전적 지원이야 그런 건데 사실은 홍보대사를 해놓으면 지금 홍보대사 중에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뭐도 그렇고 성악가도 있고 여러 가지이죠?

5명으로 이번에.

5명? 여기는 8명 되어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서 나가고 난 뒤에.

5명?

예.

그래서 거제시 관내 행사 이런 것도 다 이관이 되어버렸지만 홍보대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모 홍보대사님은 내가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앞 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 홍보대사라고 거제시 홍보대사를 시켜놓고 이렇게 모멸감을 줄 수 있나,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도 말 그대로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거제에 행사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안 그러면 굳이 가수들 아니더라도 5명 중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5명 일단 나중에 명단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료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대사로 출연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더라도.

무료로 하면 본인들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물어보더라도 내 말은 어떤 가수가 꼭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돈 받고 무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제시 홍보대사로 거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보대사는 조금 설명을 들었고요. 시민홍보단 있지 않습니까? 홍보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럽니까? 이번에 예산이, 활동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동일한데 매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었던 것을 당초예산에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시민홍보단은 23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블로거가 아홉 분이고 거제시 블로그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유튜버가 다섯 분이고요. 유튜브를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 거제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출연,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출연하는 출연자들도 하는 사람이 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 요즘 인스타가 많이 그게 되니까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주면 게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실비 형식으로.

관광과에도 유사한 홍보팀 있는 거 아시죠? 관광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의 어차피 우리 홍보단도 결국은 우리 거제시를 알리고 관광, 축제 이런 거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협의해 보시고 혹시 겹치는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17페이지 지금 미래정책포럼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고 해서 4번 합니다. 그렇죠?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위에 보면 100년디자인 자문단 수당이 75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죽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는 데. 누구가 기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실장님? 단장님? 사업 자체가. 아니, 조례를, 조례가 아니고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 2억 3000만 원짜리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같이 그때 당시 시작할 때 그것도 그거대로 사용하고 보완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2월이 용역 마지막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